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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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및 안전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과

10시01분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44페이지에, 감사요구자료 44페이지 “악취관련 민원 현황 및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악취관련 민원 현황 건수를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7년에서 18년에 가장 많았었죠? 민원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19년에 들어와서 민원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총합계가 한…. 작년대비 901건에서 500건이네요? 한 400건 정도가 줄었는데 많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악취저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시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T/F팀 운영해서 24시간 운영을 했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부터는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24시간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관평동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요. 겨울철 11월부터는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황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악취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많이 들어가지를 않네요? 악취포집기 들어간 거 구입 2대해서 160만 원하고 그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받은 거에는 그거인데, 160만 원 들어간 게 최고 예산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지금 기계연구원 쪽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정도에 나올 예정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시기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상 보니까 테크노밸리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8개소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점검 8개소는 점검을 그냥 했다는 건지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악취배출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결과는 적발된 건 없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악취관련 민원 현황 건수에 구즉, 관평동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기타지역이라는 거의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그 분류되지 않은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다른 악취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거….

금선

이금선위원

생활악취 관련인가요. 그럼? 요즘에 진짜 악취 관련하면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민원 사항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와요. 문자로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협의체해서, 악취 관련 협의체도 저도 들어가 있지만 환경과 하고 해서 시 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운영하는 팀이 또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악취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지만 구에서도 최대한 악취포집기 같은 거를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대여를 원한다든가 할 때는 대여를 해서 이렇게 포집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주민들이 기계를 다룰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더 구입해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기계 다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배워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전문가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도 하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 환경직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페이지 40쪽에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총7,338건이 있는데 다 처리완료가 되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환경정책팀, 대기환경팀, 자원순환팀, 수질관리팀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민원 처리한 건수나 민원건수가 줄었는데 청소행정팀이 2,348건에서 2,965건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유가 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게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좀 늘어난 거 같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여기 일조를 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생활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관련해서는 민원이 지금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많이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운용하는 인력이 환경관리원이 89명 있고요. 지금 현재 기동차량으로 2대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량이 3대가 더 구입되면 청소를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과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운용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력도 조금 투입을 지원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관평지역이나 구즉동이나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고, 제가 밤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환경보급과에서는 바로 치웠어도 식당가에서 쓰레기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나와요. 이런 시간 대 같은 걸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이런 데 많이 공지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식당 쪽은 위생과 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협업해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내놓는 배출시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에 저희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우리 김동수 팀장님 환경보호과 조상화 과장님 계시지만, 김동수 팀장 오시고 나서 주변이 깨끗해졌다.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역의 도로변이나 인도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 부분 말씀 해달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관평동 쪽에 주차장을 상가지역에 새로 보수를 한 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동사무소 뒤에 주민센터 뒤 쪽에 있는 거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식당가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식당가 그 가운데 있는 거요?

금선

이금선위원

식당가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보수를 했어요. 전에 우리가 청소를 하다가 거기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한자리 정도를 공간을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환경보호 과장님 팀장님들 해서 같이 나와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관평동이 이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면 깨끗이 치우는데도 금방 밤이나 중간이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인도거든요? 인도쪽에서도 있고, 주차장 관련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그러면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대를 좀 만들자 했는데 환경보호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등 과장님이랑 해서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시행이 되면 나중에 확대해서 정말 우리 유성구가 깨끗하게 거리가 좀 깨끗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감사 요구자료 36쪽에 있는 “무단투기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현재 저희 유성구에서 고정용 55대 그리고 차량용 1대로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 저희가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이라고 하지만 단속용으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나 방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시까지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무단투기 CCTV에 의해서 단속된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니까 아마 이 무단투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CCTV 재원 상으로 녹화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거기에 찍힌 사진만으로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 잡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계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또 그게 현실일 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55대를 사용해서 이 무단투기를 계도하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처음 당초에 2014년도에 설치할 때 2014년도에 20대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주민 계도용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설치하면서 거의 한 40대가 성능이 사실은 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공무원에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계도용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또, 일부 주민들은 그걸 악용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뭐 제가 이번에 그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동별로 설치현황을 받아봤더니, 지금 11개동에 설치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은2동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온천1동에 18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노은3동에 1대 그리고 원신흥동에 2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설치위치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고, 이전설치를 매년 조금씩하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전설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기준은 저희들이 설정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민원인들이 여기는 상습적으로 계속투기가 돼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딱히 규정으로 뭐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온천1동 같은 경우는 18대이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관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금선 위원께서도 지적 하신 바와 같이 관평동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관평동이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밀집 지역이 있어서 그런 곳도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동별로 안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거는 고려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있는 걸 검토해보고 재배치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제가 몇 대를, 저도 다음지도로 봐가지고 이 무단투기 CCTV가 설치돼 있는 위치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밀집되지 않은 굉장히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내년도 이전설치를 하실 때 한번 동간의 형평성이나 그리고 쓰레기민원을 좀 고려하셔서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작동여부를 제가 동별로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관평동에 2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100%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구즉하고 원신흥동 같은 경우도 50%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형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고장수리만 지금 20대를 받았고요. 유지보수를 19대를 받았으면 55개중에서 총39대에 관한 그 유지보수나 일종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12대가 고장중이라면 작년에 수리 받지 않은 12대가 다 고장났다라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작동 여부는 얼마의 주기로 누가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 환경과 사무실에서 이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의 주기로 하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분기별로라면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사실 방치가 되기 굉장히 쉽다는 얘기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CCTV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설치나 그리고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무단투기 계도 감시용 CCTV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계속 고장난 채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쓰레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5대가 운영되는 만큼 이 부분의 유지보수나 점검을 잘 하셔서 뭐 주민들 CCTV를 하는 거를 저희가 단속은 못하더라도 계도감지용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를 연장계약을 했어요. 약 4억 원 정도에, 4억1,000만 원 정도에 위탁을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왜 인원이 1명이 추가되는데 1억800만 원이 늘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사주던 청소용품과 그리고 1인의 추가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지급해오던 청소용품은 연간 600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1억 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과 한 분의 인건비로 들어갔던 사항인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저희별도로 자료 제출하든가 아니면….

미동

인미동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신데 그 계약사항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지금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물품, 재료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피복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보험료 반영 그다음에 사업 외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원가 상승분.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저도 그 민간위탁 연장 계약에 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저희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 보다 더 자세하게 계약 내용이 공개가 돼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아까 그 600만 원정도 연간 들던 저희가 청소용품비를 제외한 1억 2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에만 쓰였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인건비 상승분에 반영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제 1명이 늘어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켜줬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단가가 지금 1일 단가가 7만 1,000원에서 7만 9,000원으로 지금 상승분이라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전보다 많이 대우가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올해 2월 25일에 2016년 동안 저희 가로수 협동조합에서 3년 동안 민간위탁 하셨던 가로청소 사업에 대한 준공조서를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제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공문을 출력을 해서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저희가 3년 동안 인력 운영을 7명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준공조서에 제출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에 3년 치에 납부확인서가 나와 있는데 가입자 수가 3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7명을 고용했으면 국민연금 7명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 조서에는 3명으로 나와 있는 건지 뭐 정산시점 때문에 그런 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했던 계약서는 제가 확보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새로 계약한 것에 그 계약서에는 만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자를 채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 동안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해서 쓰셨다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기준은 채용시 기준이기 때문에 65세 이하인자로 채용한다. 그러면 65세 이하인자를 채용한 시점에서 기준 된 거기 때문에 채용후 1년, 2년 지나면 나이가 먹어도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던 건데, 거의 62세 이상인 분들이 4명이상 고용됐었다는 얘기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가로청소나 이런 거 할 때는 노인 일자리창출이 아니면 60세 이상을 사실 거의 쓰지 않은 게 상식적일 거 같은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7명의 도안신도시에 그 넓은 구역에 가로청소를 하면서 7명 중에서 4명이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젊은 사람들 채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청소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는 왜 65세 미만으로 바꾸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연장 계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용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이번에는 굳이 계약서상에 65세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왜 넣으셨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보고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계약 내용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민간위탁 연장계획서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계약서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계약서는 세부적인 비용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비 전체로만 4억 1,000얼마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수탁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계약서를 보면 1인당 일 작업거리라든가, 청소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작업거리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전혀 그런 게 명시 되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지난번에 돈을 들여서 하셨던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작업거리랑 그리고 구역 나눈 부분이랑 인원배치랑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신도시 가로청소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사실 이런 데 쓰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놓고 전체적인 계약 금액만을 산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이 되지 못한 점들이 되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민간위탁 연장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쓰던 아까 제가 얘기한 재료비 같은 것도 그쪽에 부담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알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도 동의를 한바가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저희가 위탁자 수요의 진공노면청소차 등을 운행해서 가로 청소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진공노면청소차를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큰 대로변은 지금 노면청소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외에도 저희가 노면청소차도 지원을하고 있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말고도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저희 이 진공노면청소차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나 아니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예산에서 유류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노면청소차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량과 노면청소차 운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로변 노면청소차는 지금 현재 구에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인건비만 운영이 되고 옛날에 그 자체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전부 다 이번에는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라고 저희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로변 큰 도로는 환경관리원들이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대로변은 노면청소차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일반 그 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업체에서 구입하게 한다는 뜻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3년 간 지도 점검한 내역을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현장점검 즉,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있는지만 점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청소상태에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3월, 5월, 7월 10일 날 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10월 24일 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신 거죠? 크린넷 주변이 잘 되어있는지,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있는지, 작업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신 사항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그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서 제11조에 보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수협동조합이랑 맺은 계약서상에도 11조에 “작업일지부터 민원처리부까지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대전광역시 유성구사무의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조예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에 운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별 평가지표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12월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만족도 평가, 평가단이 현장평가 그다음에 실적 서류평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평가결과가 홈페이지 지금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계획서 작성할 때는 12월에 공개하는 걸로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뭐 제가 조금 길게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하는 거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저희처럼 인건비를 어쨌든 평등하게, 뭐 사업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협동조합에 그것도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주는 지자체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만큼 저희의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최적화 업체 수탁을 주는 게 물론 다 100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협동조합에 준만큼 거기에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 사전정보 공개목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수거량하고, 대행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같이 굉장히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확인해봤더니 2015년도가 마지막, 2017년도가 마지막 반기나 1년 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물론 저도 환경과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바로 바로 올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국민생활에 유익하거나 또 알아야 할 필요성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업데이트에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현재 파악하지 못하는 답변이 자주 나오는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빨리빨리 해서 여기에서 웬만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국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뒤에 배석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빨리 자료를 줘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국장님, 윤광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지원 지원절차 및 결과”. 찾으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23가구, 2014년도에 14가구가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거의 올 추수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19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년도 보다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줄은 상태라 저희가 한 4가구정도로 현재 좁혔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줄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국장님, 유성구가 대전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몇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거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셨겠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구는 관내에 진잠, 유성, 탄동, 구즉 이렇게 4개의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들 포함하면 6,000세대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4,000명 내지 25,000명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내역이 줄어든 이유도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절차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기피제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 이런 것들을 미리 농민들이 농작물 근처에 놔서 야생동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기피제가 있어요. 상당히 예방적인 차원이잖아요 그건요.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방적인 차원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떠냐면, 동사무소에 농민들이 ‘야생동물 기피제를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피해된 내용이 뭐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피해사항을 물어보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서 본예산에 세운 155포는 동사무소에 농민들 조사해서 사전배포하라고 해서 9월, 10월에 전부다 배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것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면 우리 구청직원이 갖다주는 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배부해서 가서 수령증 받고 줘라 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 세운 건 다 소진을 했고요. 추경예산 세운 거 일부만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기피제를 요구하는 농민이 있으면 우선 농작물을 갖고 있는 농민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기피제를 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는지를 백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그걸 절차상 너무 까다롭게 해서 아싸리 내가 내돈 내고 사서 쓰겠다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뉴얼을 좀 다시 정하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42쪽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했어요. 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유성구 관내에 78개소 중에서 28개. 물론 유성경찰서와 합의하에 안전취약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했겠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안심벨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례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화장실 사용하면서 직접 신고된 건 없고요. 오작동 신고로 인해서 신고된 것만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에서 오염이 발생해서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심벨 누르면 경찰에 신고가 하게 되어 있죠? 112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유성경찰서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유성경찰서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오작동에 의한 것이 몇 건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파악된 걸로는 2번인가 오작동으로 신고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위험성이 발생해서 신고들어온 건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오작동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출동을 했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카메라로 확인을 한 게 아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선 경찰쪽에서는 오작동이 나면 지금같이 이거 또 오작동이 아니냐,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동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근데 신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경찰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건 경찰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년도에 안심벨 확대할 의향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안심벨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성구 관내에 1년 내에 1건의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CCTV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개소 수가 56개고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은2동, 3동, 신성동에는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무단투기가 많이 심화되는 쪽에 배치했으리라고 봐요.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면 우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식별이 안 되는 게 절반정도 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이게 2014년도 설치된 거 20개는 거의 누군지 명확하게 식별은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그것도 보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식별이 됐어요. 식별이 됐으면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경찰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무단투기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 많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고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냐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CCTV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요. 다른 걸로 있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까지 밝혀졌는데 그걸 부과를 안 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것도. 좀 더 일벌백계를 해야지 계속 투기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우리 김동수 팀장님 어제도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열심히 비상근무 하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자료집 45쪽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그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를 보면은 1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전히 우리 원룸지역이나 우리 다세대주택 그 주변가는 쓰레기로 많이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유성구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저희 요원들도 부족하고요. 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도 있고,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덜 돼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존 기동차량 2대하고, 신규차량 3대를 증차해서 다가구 주택 주변지역을 중점적으로 수거할 예정이고요. 기동처리반해서 이제 또 하나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주민들이 아무데나 내놓는. 사실 내놓는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본결과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행업체 근무시간이 좀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활 쓰레기 수거 시간을 살펴보니 수차 수거는 저녁 7시부터 익월 3시까지 수차 수거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큰 차량수거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돼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원룸지역이나 다세대주택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보면 9시쯤 나갈 때 쓰레기봉투를 그 주변에다가 놓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면으로 수거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분담을 해서 권역별로 그 소형차가 종일 오전오후로 시간대를 정해서 수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민원이 많고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수거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가 해서 지금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게 돼 있죠. 대행업체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가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항자업체 평가 조례가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평가결과를 제가 보니 생활 쓰레기는 탁월로 나왔고요. 음식물쓰레기는 탁월, 재활용품 우수, 대형폐기물 우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조사단을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 주민 2명과 그리고 공무원 3명, 그린리더 1명 이렇게 해서 현장평가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평가를 원룸지역이나 다세대주택을 평가를 했다면 이렇게 우수라고 탁월이라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쨌든 현재 평가단 7명이 평가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이분들이 평가한 걸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거 같고요. 이분들의 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현실적인 들어온 부분들이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평가한 시기와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한 걸 제가 어떻게 했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에는 평가방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항목을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넣어서 평가를 하든가 그렇게 변경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보니까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 3가지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주민만족도평가도 각 그 지역에 동에 한명씩을 선정을 한건가요? 주민만족도평가 대상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동별 모집해서요. 지금 현재 주민만족도 조사원이 동별 1명씩 해서 11명 선발해서 평가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평가 종료에서 평가 대상업체 통보를 혹시 하셨나요?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통보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생활쓰레기는 8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여전히 주변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이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관련자들하고 한번 구조적인 틀을 개선하는데 한번 이렇게 토론회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한번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의견 청취나 주민들의 의견, 업체의 의견, 공무원의 생각해서 한번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나 이런 거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에 요원이나 공무원 숫자, 환경과에 직원 숫자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첫째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충원이 될 것 같고요.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내년도 청소 수거체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나 장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동에 일자리 어르신들이 20명씩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2020년도에는 근무시간이나 모든 체제나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좀 더 우리 유성구가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벨을 우리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범죄 예방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훔쳐보는 범죄가 2017년도에 643건에 달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전년대비 52.7%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강력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비상벨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8개소를 설치했지만, 지금 78개소에서 28개소를 설치 한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거를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를 보면은요. 42쪽.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폐기물처리 소형차 운용 거기에 완료가 돼 있는데, 소형차를 새로 구입을 한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형차를 운영을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골목길에 못 들어가서 차를 소형으로 대체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소형차를 대체해서 골목까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완료가 됐지만, 또 폐기물 처리에서 그 철조망식 보관함은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치한 장소와 언제 설치했는지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34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보면은 올해 살수차를 아직 구입 안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구입 요구내서 12월 달에 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1대 살수차가 구입이 되고, 3대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면 그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종로구청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로구청 미세먼지 저감추진을 보면 거기 환경과,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나무심기라든 숲 가꾸기를 하고 또 살수차, 푸미차, 분진흡입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대하고 임대 3대를 하지만은 그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가 됐습니까?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청은 이제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분리 돼있고, 또 거기는 특수성이 청와대가 그 종로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연중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대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올해 또 1대를 사지만 내년도에도 추경에를 좀 세워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