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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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대외협력사무소,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롭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별 사무분장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상단에 조직명이 표기가 되어 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감사실이 언제 신설되었어요?

올해가 언제예요?

5월?

5월 1일부터 했어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감사실이 왜 필요한 거지요?

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돈이 나와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2명 나가 있지요?

누구 누구 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직원 한 명 또 있고?

그럼 우리 감사관님이라고 그러나? 감사 뭐라고 그래요?

실장님?

감사실의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하고 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5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네 분이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감사실이 하는 업무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직원의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우리 지금 시에서도 직원이 나가 있지만 우리 감사관에서도 다 하던 업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독립적인 감사실을 따로, 따로 우리 도시공사에 신설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운영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까지도 감사실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저거, 저거로 들어오신 거지요? 저기 뭐야,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로 들어오셨지요?

그러면 감사 공고 보고 들어오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셔서 감사, 개방형 감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신청하셔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경력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어디요?

대·중소기업.

대·중소기업 협력?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거기.

재단. 재단 감사?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 3개월.

그것이 전부예요, 감사 경력이?

네?

법조윤리협의회.

거기서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이제… 사무국장으로 하셨고,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을 도시공사에서 감사실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실적이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시는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규?

그런 걸 무슨 감사실에서 해요? 그냥 저기 감사… 지금 법률 같은 것도 우리 법률 자문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고, 지금 감사실장님이 새로 생기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이 2명이 거기 투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이 생기면서 보좌 인력이 2명이 되레 더 생겼다는 거야.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실장님을 뽑으면서 한 사람이 되레 빠지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생기면서, 감사실장님이 생기면서 우리 직원 2명이 되레 더 투입이 됐어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근데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치고 지금 각 부서마다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민원인들도 너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실정에서 되레 도시공사가 우리 시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도시공사인데 되레 감사실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우리 직원을 2명이나 되레 거기로 파견이 됨으로 인해서 되레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감사실장님이 감사 경력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 2명이 되레 가서 지금 보좌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 감사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을 거기다 떨궈서 거기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감사실장이 없이도 그 두 사람이 일을 한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전에. 그전에서부터 와 있었으니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없어도 그 역할을 두 사람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님이 새로 생긴 거, 실이 생긴 거네요.

일하시는데 어때요? 해 볼만 해요?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실이 생겼다고 하는 것도 낯설지만 그 내용이 감사실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해서 왔는데 전혀 개방형으로 온 감사인지, 그냥 뭐 누구 인맥으로 온 감사인지 알 수가 없는 감사관이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감사관들이 와 가지고 감사는 안 하고 그냥 시장님 옆에 쫓아만 다니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감사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감사 좀 잘해 주세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언제 오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6개월 했는데 그동안에 감사실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감사는 자체감사 또 특수감사, 외부감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라는 분이 존재함으로써 이 컨트롤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나 이런 거에 감성적으로 직원 간의 분쟁 같은 거는 잘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보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감사라고 하면 어떤 큰 틀에서는 몇 가지로 나눠지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남양주시가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이익과 아니면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서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투자 대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7년도에 적자, 2018년도 리스크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곳곳에서 어떤 이권과 관련이 돼서, 아니면 인허가와 관련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 하는 것도 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굳이 이거 감사라는 외부에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감사라는 의미는 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나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 플랜이 있으시니까 존중을 해 드리고 기대를 걸게요. 근데 한 가지 작년에도 언론에서 많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인사 규정에 대한 거에 너무 허점이 많이 드러나서 언론에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것부터 세세한 그런 부분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올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직원들 음주라든가, 인사 문제 우리가 자체감사, 외부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여러 가지 감사에 위반되는 정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 전체 감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종합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드러나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는 우려를 했지만 자체감사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하지만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 실장님께서 제대로 컨트롤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실장님 그럼? 올 감사 결과는?

현재 2019년도 보니까 취업 규정 위반했다는 신분상 조치 1명, 행정상 조치 1건인데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2019년도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료에. 신분상 조치 1명 했다고, 행정상 조치 1건 했다고 돼 있고.

2019년도 직원 근태 및 수당 부당 수령 관련. 수당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찾아서. 서두르지 마시고.

2019년도에 직원 근태 및 수당 부당 수령 관련 조사. 감사 결과에 보니까 취업 규정 위반했다고 신분상 조치 1명 했고 행정상 조치 1건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근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해 놓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이런 건이 되겠네요, 이게요?

근데 앞에서도 감사실이 처음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자체감사, 특정감사, 외부감사가 있는데 솔직히 자체감사라면 우리가 신뢰가 좀 솔직히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사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쭉 우리가 행감을 해 오면서 보면 인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도시공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증인께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6개월 동안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공사 사장이 아직 안 계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00억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직원이 400명에 육박하는 이런 도시공사인데 4월에 정건기 사장님이 퇴직하시고 그 이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행정실이나 기획예산 그리고 감사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공모 자체가 사장 공개 모집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 운영 방안 협의 중. 계속 협의만 하고 공모 한 번이라든가 어떤 회의 자체도 없는 상태인데, 감사실장 증인께서 이 상시감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들으시고요,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 증인이 이런 것들을 상시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행정실장이나 상부에 건의하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공사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고 에너지제로시티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둥이주택 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리, 위탁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사업의 모든 것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도시공사 사장 공모 자체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여지껏 적자에 허덕이다가 조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남양주시에 아시다시피 제3기 신도시서부터 해서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수장 공모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냐 이거예요. 감사실장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헤아리셔 가지고 좀 상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리고 혹시 근무하시면서 강사 채용에 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바깥 외부에서 들은 상태를 보면 강사 채용 실태에 대해서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팩트에 의한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감사실장 증인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 주셔야 되고, 물론 오신 지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 보니까 외부의 그런 소식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특혜성 비리라든가 또 채용에 있어서 각 센터장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6개월 정도의 감사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증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돌지 않는, 외부에 유언비어식으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과연 그러한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실장, 감사실의 가장 큰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기울여 주시고, 큰 틀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 공고 모집에 관한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셔서 위에 행정실장이나 기획실 그리고 시장님께 또 보고하셔 가지고 빨리 우리의 도시공사 사장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장님이 공석인 관계, 공모 관계는 시설본부장께서 지금 사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46페이지 2019년도에 감사 진행했던 결과 중에서요. 익명의 신고자 색출 시도 여부 조사라고 진행하신 과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원이요?

주차관리팀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제이신.

그 익명의 제보자는 보호가 잘 되신 건가요,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인 거잖아요, 주차관리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조금 기본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내규에도 직원분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전 교육들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이 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수탁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대민 접촉하는 이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익명의 제보자 관련 우리가 사내 이 작은 경우 말고도 또 다른 많은 경우에서 제보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규에 30조에 있던데요. 신고인의 신분 보장 우리 규정에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감사실장님 여기 보면 민원조사 기타감사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신분상 조치 2명 해 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846쪽에 있는데 민원조사 및 기타감사에 보면 그런 게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에 따른 신분상 조치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부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내부 안에서 민원인들과 민원인들 간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처해지는 일을 잘 원활하게 처세를 잘 못 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게 감사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감사윤리, 인권 경영, 정보 공개, 경영 공시, 사규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규 관리나 또 감사를 무조건 해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분들이 제일 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감사관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 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시설복지본부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835쪽 화도 공영주차장 거기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지금 화도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 주차 징수되는 금액이 조금씩 이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렸는데도 주차 징수금액이 올라간 거는 어떤 현상이지요?

수입이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보니까 큰 수치는 아닌데 한 7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씩 계속 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실태를 보니까 지금 화도에 보면 제7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작업을 저렇게 끝내 놓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방치한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저건 어떻게 된 거지요, 저게?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물론 그 주차 면적이나 대수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렇게 다 정비를 깔끔하게 다 해 놓고 그리고 주차박스도 갖다 놓은 상태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방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박스를 툭툭 치고, 저 고가의 장비나 시설물들이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저건 어떤 원인입니까, 저게?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시설로 해서 사용하게끔 했고, 저렇게 주차시설 장비를 다 말끔하게 해 놓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저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애초에 저런 계획시설 자체를 하지 말고 주차장만 그냥 해 놨어야지, 해 놓은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1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저렇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저 시설물들이 녹슬고 주민들 또 야간에 음주자들이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가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료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 주차박스를 어떻게 잘 제거를 해서 차량들이 소통하기 편하게 해 주시고 협의를 공원관리과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거 공원부지인지 모르고 주차시설을 한 겁니까, 그럼?

물론 오시기 전인데.

아니,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주차시설 해 놔야지, 멀쩡하게 저렇게 해 놓고 저걸 사용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저걸?

빨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시설 결정을 하시든지, 유료든지 무료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각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양주 쉽게 얘기하면 시설팀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윤택하게끔 그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것이 장애인들이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다. 운영의 어려움이 예를 들어 호평동에 가면 지체장애인들이 나이가 연령대가 안 맞아서 받을 수가 없으니 이용할 수 없다라는, 아이들은 3살이 그냥 3살이 아니고 4살, 5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성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들도 저희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3살에서 20살이 되고, 19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제한에서 “우리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성인 프로그램이 없으니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더불어 어린이들, 유아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작년에 같이 소통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주문한 게 각 센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체육문화센터가 여러 개 있으니 장애인에 대한 특화를 해서 예를 들어 화도에 가면 청소년 프로그램, 별내에 가면 성인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특화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호평센터도 직접 가보니 새로 시설… 왜냐하면 작년에 주문했을 때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만 저만 해서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갖고 사실 갔었어요. 근데 장애인 샤워시설을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나, 가서 보니 장애인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작더라고요. 그 폭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좁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이 일반인처럼 서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시설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는 안 띄웠어요, 다른 부서들은 PPT를 다 띄워 가면서 보여 드렸는데. 그 자리는 지적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걸 다시 허물고 할 수는 없으니 샤워줄만이라도 길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또 휠체어를 타지 못하더라도 좀 불편하기는 한데 휠체어를 타서 샤워를 해… 운동을 하고 나오면 지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일반인들도 지치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설이 결코 이름만 장애를 위한 시설이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감사실에 질의드린 바가 있듯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민원인과 민원인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거기서 응대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거기서 하고 있는, 우리 운영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그분들을…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니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좀 강화시켜 달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 대처 방법을.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잘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 일이 예를 들면 바로 진행이 돼서 그게 보통 일주일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일이 진행이 돼서 또 반복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벌어져야지만 그때그때 가서 개선을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거기서 얘기가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휴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하시는 관리 감독 분들이 일을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365일 전화기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난리 납니다. “너네들 우리들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 안 하느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쉬면 “아니, 일 안 하고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저희들은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한테 아마, 총괄관리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문이 열려 있는 그 시간은 우리 회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전화 통화든, 뭐가 되든 연결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관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체육센터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하시지요?

그렇지요? 운영하는 그 순간까지는 관리자가 누구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내가 쉬는 날이야.”라고 해서 꺼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찌 아랫사람들만 체크하고 감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 감독을 윗사람들… 아랫사람들만 관리감독하고 감사한다고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물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아, 요새는 뭐 요즘에는 시설이 좋으니까 펌프시설이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잘해야 밑의 사람들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 이러한 것들도 운영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관리자들께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작년에 이 당부 말씀드린 것을 올해 또 당부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당부 말씀드리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의 장애인복지국에 장애인과가 생겼지요? 체육회에 장애인….

체육시설 담당하는 분들 있지요?

장애인… 시설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 내년에는 걱정 안 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에 관심과 배려로 뜨란5호점이 6년 만에 개점을 했습니다. 우리 뜨란5호점의 개점을 통해서 남양주도시공사의 공적 기능을 다 했고, 우리 또 남양주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835쪽에 퇴계원둔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퇴계원둔치 공영주차장은 계약 기간이 2018년 6월 15일부터 ‘21년 6월 14일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듣기로는 내년도에 본 주차장을 포함해서 거기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있는 그쪽 용암천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럼 계약 기간 이전에 종료되는 걸로 하나요?

‘21년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시설복지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이 안 계신 걸 대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사장님 지금 퇴임하신, 그만두신 지가?

인사 검증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고 계획.

아니, 사장님.

네.

아니, 저희들은… 그건 법적인 문제고 우리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가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만두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시설복지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님들 구축 하에 전문가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다. 어느 정도의 한 달 간의 예를 들어서 공석은 이해가 가는데 그분이 지금 계속 의원들이 걱정하는데 누구 하나 와서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 상황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요. 일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대변자로 와 있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늘 얘기했듯이 12년이 넘도록 기다려 주고, 공과 사적인 것도 그 안에 두 가지 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진솔하게 어느 정도는 성의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 어느 하나가 아니지요. 시설본지본부장님이 지금은 임시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신데, 설명 하나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808페이지에 보면 시설복지본부에서 전략 수탁 사업 담당하시는 거지요?

조안의 유기농박물관에 처음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우리가 치르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 시장님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유기농박물관 지었지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 속에 그 당시에 플랜을 멋있게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기대도 컸는데 아쉽게도 또 이제는 다른 정책을 펴신다 그러니까 동의는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현장 조사라기보다도 방문도 해 봤지요. 여러 가지 시설 해 놓은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얼마 안 된 그 시설들이 다 사장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역시. 근데 그 안에 지금 코코몽팜빌리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쉽게 말하면 수련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련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안에 디테일한 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근데 어린이 교통하고의 어떻게 보면 매치도 되긴 돼서 그건 그대로 존치를 하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또 이익이 되는 거는 존치를 하고 또 다시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착한 정책은 우리가 또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그 유기농박물관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폐관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다우리체험장하고 김치체험관 다 폐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 관련 거기서 근무하던 채용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배치를 하셨어요?

그럼 인원 배치 현황 있지요. 저기에서 근무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그분, 그분 배치 현황 끝나시고, 지금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자료 제출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실 수 있지요?

그 상황을 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3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재위탁 9개소 보면 진접노상 제4공영주차장 올해 2019년 1월 5일부터 위탁 운영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왜 민간에 위탁을 하시게 되신 건지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위탁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그러면 연 칠백 얼마 정도를 우리 도시공사가 다시 받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이 공영주차장 이용 조건은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이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하고 똑같은 건가요, 감면 비율이랑?

다 동일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익이 조금 있으니 다시.

인건비?

남양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를 도시공사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로서의? 근데 공사에서 다시 또 재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재위탁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정한 조례 규정이 뭔데요, 말씀하신?

그거 규정 하에서 하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재위탁하는 부분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다시 재위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냐고요.

남양주시의 운영 중인 그 공영주차장들은 다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를?

거의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0%인 것 같은데요. 아닌 부분이 몇… 남양주시청조차도 도시공사가 지금.

그렇지요?

일부분은 안 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단체 재위탁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25면을 재위탁하는 와부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료를 받는다는 얘기세요, 2500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단체에다가 줬는데 오히려 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25면, 26면 별 차이 없는데 와부 제1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료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장에 관련한 부분은 수익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와부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아서? 이용률이 많아서?

맞는 말씀이세요?

2500, 8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향후에 민간… 남양주시가 주차장 문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만들어지더라도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할 텐데, 많이 도시공사에 의존하게 될 텐데 민간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간 재위탁을 할 바에야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해야겠지요. 위탁에 또 재위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의 민간 재위탁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제안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남양주시가 다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와부 1공영 읍민회관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1년인가, 2년인가 입찰하지요, 입찰로?

장애인협회에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남양주지회에서. 1공영 주공아파트 앞에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노상이요?

그쪽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운영이 되는 데예요. 수익이 좀 발생이 되는 데인데 어떤 장애인협회 그쪽에 배려 차원에서 좀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

시설복지남양주도시공사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으로다가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단체 의견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시설복지남양주도시공사

네, 알겠습니다. (

박은경위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 말씀이신….)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해마다 입찰을, 2년마다인가?

3년으로 해 갖고 입찰을 받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박은경위원

의석에서 - 민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하세요. 나눠 가면서 하셔야지. 이정애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827페이지 보면 도시공사에서 용역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올해, 그렇지요? 쭉 보니까 맨 하단에 남양주 ○

이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여기 소관은 본부장님 소관이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처.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준 건 다 개발 쪽이에요?

그러면 시유지 활용 방안 같은 거 이런 거. 기본 구상.

그것도? 그럼 이따 개발 쪽에다 여쭤볼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다 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김현택위원

제가, 제가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김현택 위원.

김현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박은경위원

뭐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결정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한 번씩 먼저 했으니까 저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김현택위원

간단하게 먼저 주차장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 별로 맡고 싶지도 않은데 시에서 떠넘겨서 지금 맡는 것 같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별로 수익도 안 나고 관리해 봐야 괜히 민원만 많은 게 주차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차장을 암만 관리를 하는 그런, 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지요?

우리 관리 별표7에 보면 주차장 요금제도라든지 하여튼 간 주차 우리 시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실 텐데, 우리 남양주시 체육관도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지요?

9월부터 했지요? 요금 받으실 때 보면 축구장 2개 축구장 있지요, 거기가? 2개 축구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 지목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입니까, 거기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목이요, 지목.

김현택위원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아니, 지목이 아니라, 지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료를 받을 때는 아까 화도의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시에서도 한동안 우리 옆의 주차장이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차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는 축구장 옆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체육시설 부속시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뒤에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있지요? 우리가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으로 해서 그냥 그 체육시설 안으로 차만 들어가면 어디다 주차를 하든 간에 주차요금을 다 받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곳이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법적으로, 우리 감사관 아까 와 있었지요? 가셨나? (

준기

홍준기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같이 협의해서. 네? (

준기

홍준기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개인 사업, 그러니까 개인 회사나 내 개인 땅 같으면 내 마음대로 받고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공공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례의 별표에서 우리가 사용료도 징수를 하잖아요. 우리 각종 문화시설이든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든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 지도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별표에 돼 있지요? 아세요?

김현택위원

잘 모르시지요? 근데 그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봤는데 개인 지도 해 가지고 따로 요금표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성인은 한 12만 원, 청소년들은 1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성인 이렇게 해서 주마다 조금 다른데 20만 원도 돼 있고 15만 원도 돼 있고, 헬스장 같은 데도 한 30만 원도 돼 있고 20만 원도 돼 있고 이렇게 개인 지도를 받았을 경우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은 그런 건 없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는 없지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여기에는 요금표에는 그것이 작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그래서 현재 이거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렇지요?

한 번도 한 적도 없지요. 근데 이거 사문화돼 있는 이거를 왜 이렇게 존치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나 좀 코트가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레인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특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엘리트라든지 이래 가지고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여유가 있을 경우인데 저희는 지금 아시겠지만 힘들지요.

지금 진짜 뭐 한 레인, 한 레인 진짜 우리가 남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본부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간. 저도 지금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센터 하나가 종합병원 하나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욕구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역할, 책임도 또 막중하다 이렇게, 비중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면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 시민들 만족도는 어떻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어느 정도고, 나머지는 또 뒷받침도 돼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든지 부수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그것이 고객이 만족한다고 하나?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체계가 될 텐데, 우리 수영강사가 지금 현원이…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98명이고 결원이 9명 정도 돼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을 다 하셨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원을 지금 10명으로 줄였고, 진접 같은 경우도 1명 더 줄였고 이래도 지금 우리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좀 줄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료 줄 때 정원, 현원을 정확히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줄여서 하면서도 정원이 13명이라고 저희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만약에 하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우리도 그걸 알고 거기다 또 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코치가 모자란다. 원래 13명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거기는 10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서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아까도 금방 얘기하셨지만 강사 시급 같은 것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급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급이나 이런 걸 맞춰줌으로 인해서 수준이나 그런 서비스 수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끌어당긴다는 그런 우리의 의지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시급이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본부장님을 영입하고 할 때 연봉이나 이런 걸 책정할 때도 그 수준을 맞춰서 영입을 할 때도 우리가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수영강사들을 채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을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은 부족해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론은 우리 남양주시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약간의 불편함이나 그런 거를 수준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족하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결론은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도시공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20대가 조금 적은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30대, 40대도 젊으셔서 강사 하신다고 그래도 20대 같은데, 약간의 그런 시대 흐름도 있고 마인드도 그렇고 활력소 이런 거를 봐서라도 20대 우리 강사가 조금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이 표를 보고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거의 주류지요.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가 거의….

반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물론 뭐 알아서 저걸 하시겠지만 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뭐 매일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그럴 텐데, 이분들은 또 시간제시잖아요. 시간제이신데 이동거리가 너무 많으면 이분들한테는 시간이 곧 금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 퇴근하는 시간이 길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려랄까 관리 차원에서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료가 중하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까요?

반영을 좀 검토를 하셔 갖고 타 시군에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제안해서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19페이지에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819페이지요. (시설복지본부장,자료찾는중) 페이지하고는 크게 차이 없고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대관을 관내 시민도 할 수 있고 관외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축구장 예를 들게요. 관외 비율이 얼마큼 되나요, 한 달?

네, 예약해서 활용하는 비율.

관내에서?

추정이신 거지요? 우리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자료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축구장 예약 현황을 보면요.

네, 올해 5월이지요. 물론 관내가 많지요. 근데 관외도 제가 모르는 학교 이름들 이렇게 있는 거는 다 관외인 거거든요.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닌 관외 학교 동호회, 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는 관외인 거예요.

관외는 50% 가산이지요?

예약하실 때는 그러면 예약 신청은 관내, 관외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약 우선 신청하신 분이 우선 예약권인 거지요? 그 결과치도 알려 주셔도 됩니다.

근데 예약할 때 예약의 차등 접수 기간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거지요?

사전 예약을 해 놓고 추첨을 해서요? 추첨을 하는 게 어떤?

접수된 것 중에 어느 것 먼저 할지 추첨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시간대별로.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럼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남양주시민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각 읍면동별로도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체육시설들이 야외 축구장도 있고 시설들이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나마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세 구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요.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접수 방법을 조금 변경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규정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지금 접수할 때 관내는 10일 내에 신청한 관내가 먼저라든지, 관외는 그 1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좀 두는 건 어떨지?

지금 아까 그 통계치를 말씀했을 때도 평일날 쓰는 거겠지만 20%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조례의 규정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 접수의 우선권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며칠 내에는 관내만 먼저 받는다든지.

담당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괜찮으신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

담당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축구장은요, 우리 관내 위주로 다 받아서 그래 갖고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자리가 비는 시간은 그 이후에 관외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양주 동호회에서 우선 다 쓰게 하고 비는 자리만 관외로 받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날짜를 통해서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 받는지? (

담당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날짜를 통해서 받습니다. 추첨 끝나고 나서 다시 받는 겁니다.) 세부 운영 계획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으로도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행사를 통해서 이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또한 제재가 없어야 되는데 축구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경기도 또한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구경기가 아니라고 해서 대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남양주시민이 그 동호회의 행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비어 있는, 평일날에는 축구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예약되어 있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 (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공실 있는 데서는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 운영 규정 좀 갖다 주시고요. 관내 시민이 더 활발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예요? 김지훈 위원님 하세요.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820페이지고요. 전략사업처의 유기농테마크 카페테리아 등 5개소 공유재산에서 대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되셨나요?

대부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그럼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박물관 내에도 또 있잖아요. 카페테리아라든가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지요?

먼저 위원님들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변경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나갔었어요. 유기농테마파크를 갔는데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농박물관 폐관, 김치체험관, 다우리체험장 이렇게 폐관을 결정해서 저희가 시 3·3·3 전략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갔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시설을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코코몽팜빌리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손잡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차도 오고 가서, 또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유기농테마파크 박물관, 박물관 내에 카페테리아라든지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문이 잠겨 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좀 쉬고, 쉴만한 공간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테마파크를 다 운영을 못 하고 코코몽팜빌리지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무는 있지만 나무가 좀 아직 숲을 이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양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실위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의장배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이렇게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곳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그 시설 안에는 저희가 내부 시설도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아니,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실내 체육관 얘기하시는.

김영실위원

네, 실내 체육관.

안타깝게도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 여쭤보기는 했지만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의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연례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부득이 하게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거는 천재지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부분들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의장배이지만 장소가 없어서 엄청 전전긍긍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시 행사지요, 남양주시 의장배도?

그렇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배분을 한다. 거기에는 아마 부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일정이 미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배 뭐 뭐라든지, 의장님배 뭐 뭐라는 것은 남양주시의 행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에 담든, 규칙에 담든 이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떠한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이런 고민은 좀… 이 또한 시 행사 확실히 맞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미 예약이 돼 있지만, 예약돼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행사도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뤄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든, 뭘 하든 우리 시 행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 좀 그런 부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11쪽에 간단한 거 체육시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 개보수는 다 끝난 상태지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지금 이용시간이 축구가 몇 시까지지요?

9시까지.

그게 언제서부터 실시한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것을 알고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상태인데 입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간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없이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과연 그 시설을 9시까지 이렇게 줄이고 야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인 야구협회에 거의 재위탁 수준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인 야구 특히 야구게임 같은 거는, 축구게임이야 시간제로 해서 운영 시간에 의해서 소등을 하면 끝나겠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게 좀 늘어지면 아시다시피 연장까지도 가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결정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역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현재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시설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축구장과 야구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명탑을 건설하고 조명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조명이 9시까지면 상당히 켤 시간이 짧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길다고 보지요. 그리고 야구동호회나 우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A구장, B구장, C구장 이런 상태를 보고 그쪽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봤을 적에는 과연 다산동에 아파트 보이는 쪽에 들어오신 분들의 생활권 침해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 방음 장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시가 2중 3중으로 돼 있고 또 불빛도 커튼을 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면을 할 때 얼마만큼의 지장이 가는지, 일부 한두 사람의 또는 집단민원 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여름에 더운데 문을 다 연다, 에어컨을 안 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나 가을철이나 봄철에 뭐 이렇게 창문을 여는 시간도 있고 불빛이 들어올 시간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야구 배트 휘두르는 소리, 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약 한 170m, 200m 또 더 길게는 그쪽 금호아파트인가 그쪽을 봤을 적에 1km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쪽에 생각을 안 하시고 또 나름대로 급히 9시까지 줄인 이유는 직원분들이 근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많이 다산동에 계신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생각은 가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시민들 많은 분들이 9시까지 한다. 직장 퇴근하고 와서 야간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짧고 2시간 정도 축구를 해도 2개 팀이 운영한다고 치면 낮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야구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2개조 돌아가지 못하고 1개조에서 끝나는 그런 사태 그리고 그 야구인 사회인 협회에서도 장기간 1년이고 얼마 정도의 도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그런 어떠한 민원성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급히 시행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남양주시민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본부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자꾸만 본 위원의 생각이 아파트 안에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빛을 바라봤는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야구배트 소리를 들어봤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 살아서 차 소리라든가 새시를 이중으로 닫았을 때 그렇게까지 텔레비전을 트는 소리보다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릴지, 데시벨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측정한 거가 자료가 물론 있겠지만 한번 그런 세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 연장 같은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에 빙상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빙상장 있습니까?

스케이트장인가요? 아니면 그거 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동호인들 야구나 축구 동호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봤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할 때 감사실에다가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백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 사항 내용을 이제 보면 조직현황도를 제가 그래서 봤는데, 조직현황도를 보면 다른 조직표에서 보기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조직현황도가 우리 도시공사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장님에서 바로 내려와서 감사실,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다시 개발사업본부하고 우리 시설복지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복지본부로 가는 선을 잘 보시면 그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조직표는 본 위원이 별로 진짜 거의 접한 적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장님의… 지금 본부장님은 시설복지본부와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구분은 그거는 알겠고, 왜 사장님이 지금 개발사업본부에 전념하는 동안에 시설복지본부는 그러면 사장님의 저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에서 내려오는 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게 우리 개발사업본부와 시설복지본부를 분리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 지금 혹시 감사실이 있잖아요, 위에. 감사실에서 우리 시설복지본부 감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이. 근데 이 조직표를 잘 보면 사장님은 감사실과 개발사업본부로 연결이 되고 시설복지본부는 독립기구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장님하고 경영지원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영지원처는 인사. 아시지요, 인사? 네? 인사 아시지요, 인사?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는 거기 경영지원처에서 이제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러면서 개발사업처 이런 인사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전혀 독립돼 있습니까?

그러면 왜 경영지원처는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팀 체제로 가는데 왜 우리는 처 체제로 가냐고요, 왜?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래서 처를 하나 더 운영해서 할 정도로 우리가 그게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무래도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대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도 우리 사업기획팀에 보면 도시계획5급 아, 이거는 저기서 또 따로 하나? 우리 사장님은 지금 8월 19일 자로 퇴사하고, 뒤에 직원들 퇴사하는 거는 사업기획팀에서 해요? 개발사업팀하고 그거는 저쪽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세요? 따로 그쪽 처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자기네 그.

본부 단위로 합니까?

우리 지금 보면 시설복지본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명칭도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그 말을 그 안에다 썼는데 시설본부, 운영본부 다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복지본부라고 명했어요. 근데 시설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서 제가.

그렇지요. 지금 조금 약간 생뚱맞지 않아요? 우리 도시공사 본부가 시설복지본부인데 그 복지가 우리 전반적으로 복지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복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명칭이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안전실, 뭐 행정기획실 이렇게 명할 때는 그 명칭이 그 업무를 명하는 그런 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복지본부 그래 가지고 시설운영, 시설경영, 여러 가지 관리본부 다 있는데 시설복지본부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하여튼 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우리 사장님을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회사이든 간에 사장님이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 간에 퇴사를 하면 그다음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들 설왕설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게 그냥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아, 사장님이 그만두셔서 다음 사장님을 위한 공모나 이런 게 진행되나 보다.’라고 할 텐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또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협의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협의가 절차에 의한 협의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그거 따로 협의를 봐야 돼요?

원래 절차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아직 안 하셨지요, 이사회.

그러니까 안 하셨지요, 이사회.

이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7명 일정 맞추는 데도 지금 몇 달이 걸려요?

두 분?

이사회는 과반수 넘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 7명이 다 모여야지만이 회의를 할 수 있나요?

사장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장님 공실을 메꾸는 것이 더 중요하면 현재 이사 가지고 얼른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하고 나머지 이사 두 분에 대한 충원도 같이 진행하고 이러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사님 구성하느라고 사장님 공모를 늦추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장님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그런 설이나 이런 얘기가 도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저거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장 추천이나 아니, 그러니까 공모나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을 메꾸시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개발사업본부

계속해서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도시공사가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적이 없어서 힘드시지요?

질의에 일단 앞서서 늘 얘기하고 있던 제로시티 평내, 작년에 저희가 증자하면서 본 위원이 문제가 많으니 다시 한번 고려해 봐 달라고 아마 호소보다는 애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재 거기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시에다가 정리를 해 주시고 뭔가를 증자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결정이 나기 전에 이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협의 중이라고만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이거는 뭐 두루뭉술 현재….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자만 해 드렸지,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호평·평내에 있는 제로시티도 굉장한 포부를 안고 그때 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잘해 보겠노라고 하고 증자를 받아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도 없고 그 대표자를 이제 본부장님이 대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본부장님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분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산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 증자해 주고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공사나….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 내용도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협의만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답변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결정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려 주셔야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고민 안 해 보신 거 있습니까? 10년 내내 고민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민하시고 협의하시고 하시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 또한 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대표자님께서 충분히 잘해 보겠다고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이 그때 “이러이러하니 정말 해 보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자신만만하게 “아, 하겠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저희 시에서 제도권 안에서 걸려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어. 그러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뭐 도피하듯이 그 자리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들이 지금 도시공사에 거의 가는 쪽으로 사업이 거의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넘치면 또 그러실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처럼? 이게 순환 보직이고 내가 어쨌든 간에 정리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사표 내고 그만두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직 구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다 손해를 보고 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해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끝맺음을 제대로 맺고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겠습니다. 841쪽에 보면 평내동 660-1번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 평가를 잘 받고 있나요? 평가가 잘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로 평균 이직률도 많지요?

개발본부 쪽에서는 이직이 없는데…. 전 이제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저기가 아니라 재작년에, ‘17년도,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도시공사의 평가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더라고요. 평가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고 그전에 비교를 자꾸 성남시에다가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남시는 평균 근속이 8년인데 남양주는 4년이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복지 문제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즈음 해서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현물출자 평내동에 660-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뒤에 보면 저희 운동하시는 시 시설도 운동… 족구, 농구, 게이트볼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운동시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현물 출자해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가실 건지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신가요?

네. 게이트볼,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주민들이 지금 엄청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사업의 중점 도시가 지금 평내동 660-… 7필지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그냥 “없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증자도 받고 준비하고 진행 중이라면 그런 계획안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눌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자꾸 위탁 사업을 하면…. 우리 도시공사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지은 건물이 비가 안 새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손 댄 건물 치고 비가 안 새는 건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어디라고 제가 지금…. 우선 물이 우리 지금 시청에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빗물이 새 가지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빗물이 새서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고 제가 현장 답사 가 본 결과를 보면 거의 비가 뚝뚝 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천마도서관인가? 거기 가면 위에 지붕이 수평이 잘 안 맞아서 물이 고입니다. 제가 아마 그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습하고 물이 새고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수평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내동에 대한 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놓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내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잠시라도 그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이주해서 불편하시지만 “좀 이쪽으로 이주해서 당분간 사용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뭐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증자만 해 드리고 사업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돼 있지 않은 부부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챙겨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시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정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 또한 챙겨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829쪽 저도 한번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인데 추진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나간 건 말씀하지 마시고 향후에….

토지보상 착수는 2021년으로 돼 있네요.

주민들은 내년 초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토지 지금 구입해 놓으셨지요?

토지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동안 용역비도 보니까 한 8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5800하고 한 1800 들어갔는데.

밑에 문제점에 보니까 조례 개정이 돼서 경사도 15도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15도 이상 됐을 때는.

여기는 몇 도입니까, 경사도가?

그러면 결국은 공사를 못 한다고 봐도 되지요?

뭐 15도 이상, 18도 이상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거의 통과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에너지 제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바로 한 2~3개월 뒤에 경사도 조례 개정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그러는데 같은 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나,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논이 좀 있었어요? 서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취득세도 내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용역비나….

우리가 무슨 땅 장사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요.

지금 경사도가 있는데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된 금액이 96억이지요?

그건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세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반환하는 게 맞지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반환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32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공사도 있고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위탁받으셔서 하시면서 중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든 설계변경이 이렇게 툭툭 이루어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사업비가 10억,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뭐 165% 증가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집행 예산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설계까지도 크게 필요 없을 정도의 작은 변형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작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동면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3층인가에 보면 주민자치 조리실 이렇게 수강생들이 조리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후드가 상당히 적다. 없다. 여기서 8구, 12구 정도 되는 곳에서 요리를 하고 하면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후앙시설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조리시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내부적인 거 간단할 수도 있고, 그 시설을 들이는 데. 일부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실내로 들어가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수강생이 됐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너다니고 계단을 올라다니는, 그래서 구름다리 식으로 나서 이렇게 좀 변형을 한다든지, 편의시설. 이런 작은 것들을 건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10억씩, 30억씩 들여서 50억씩 들어가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설계 변형이라든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작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정조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개발사업본부장 증인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두루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고 그 작은 것까지도 후드 2개, 3개, 창문 구멍 뚫는 것까지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간단하게 그런 건 건의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부탁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를 5% 내지는 뭐 위탁수수료를 먹는 건에 대해서 금방 피부로 와 닿으니까 즉각적으로 증액 요청은 좋은 거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안 되고 작업만 복잡하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묵살 내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그렇게 작은 문제를 왜 못 하시냐 이거지요.

그러면 수동면장님이나 일부 청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 주거나 요청이 없다 이겁니까?

반대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걸 시정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편안한 시설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수동 체육문화센터를 지금 대행사업 맡아 가지고 하시고 계시지요? 수동 체육관.

건설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안 맡았나요?

아직 그거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혹시 건설을 위탁 맡았냐 이제, 건축을.

일부 건축물들 갖다 대행사업 맡아서 이렇게 천마도서관이 됐든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착공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설계를 직접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고, 또 수동 이건 이제 물론 체육진흥과에다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주민들이 써야 되는 사무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운동을 하거나 편의시설 장치가 또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근데 헬스클럽장이 지금 설계가 22평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거는 22평이라는 설계에 과연 운동기구를 몇 대나 집어넣고 수동 주민이나 그 외 기타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시공사에서 다른 건축물들을 많이 위탁받아서 관리도 하시고 착공도 하시는데 뭔가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시설, 실질적인 공간 이런 것들도 좀 그래도 경력자시고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살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주민의 작은 소리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부분 이런 것에서 출입문 하나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데 많이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미디어센터를 간단히 예를 들면 설계 단계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 좀 했으면 하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가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부 설계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미팅이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영실 위원님께서 제로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신동민 본부장님께서 해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한 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단지 사업 철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제로시티는 작년에 의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동의해 주셔서 금년부터 토지 매매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3월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서 마지막 대목이 중요합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시지요, 본부장님?

조금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또 변경이 돼서 12월 말일까지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변석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고사성어로 굳이 안 써도.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정말 속상한 용어를 갖다 제가 비교를 분석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잖아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은 정말 시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이 약속조차도 안 지켜 주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기본적인 거조차도 지금 안 해 주시고 위원들이 제로시티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12월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고요. 결국은 사업을 추진 못 하니까 이유가 있는 거 다 내용은 알지만 용역비 날린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그렇게 토지 매입에 대한 활용 계획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위원들이 채근해야 이걸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큰 문제는 중요한 정책, 정말 이 정책을 펴면서 집행부하고 사업개발본부하고 소통이 전반적으로 안 됐다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이유를 본부장님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본부장님 827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일반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1억 3100에 계약을 하신 거지요?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 저기지요? 가구.

‘○○’으로 해 놓으시니까. 그냥 가구산업단지라고 하시지.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가구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10월 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있다가 사업을 시장님께서 이제 필요성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용역을 이렇게 했어야 되지요?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10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뭐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서두르셨나 모르겠네. 예산이 또 낭비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작년에 타당성 저기 했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고….

김지훈부위원장

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진행 중인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용역을 세워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 질의인데 우리 평내호평역, 841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주민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 하셨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도출된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제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64회 임시회에서 420억 원에 대한 현물출자를 받은 겁니다, 이게. 알고 계시지요?

이 출자 그거는 뭐냐면 평내호평역 앞 및 오남의 시 공유재산을 양정역세권 및 3기 신도시 개발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위한 자본 증자의 일환으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호평 사업하고 양정역세권 사업하고 불과 계획 자체가 사업 완료가 2025년이고 이건 2023년이에요. 같이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리고 본부장님 개발사업은 많이 안 해 보셨지요?

평생 하셨습니까?

어떤 이득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거? 기술사시잖아요. 어떤 건축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 말고.

그러면 평내·호평 시유지 활용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2023년 안에 완공이 돼서 거기서 현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간담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요구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에너지 제로시티도 작년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장담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우리가 도시공사가 어떤 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자생적인 그런 걸 갖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물론 외부적인 여건으로 해서 사업이 중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우리 본부장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신데 경사도 15도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민간인은 억제하면서 공공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드롭 상태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됐는데 평내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49층이라는 게 또 이게 도시계획도 변경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1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시간적인 거가 굉장히 많이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요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호언장담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뭐 있으신 건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이제 중지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추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타는 이렇게 좀 덜 받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평내·호평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정리하셔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진행 상황을 호평 지식센터, 산업센터 말이에요.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공유 좀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한번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건들 제안 나온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맨 마지막 하단에 남양주 ○

철영

이철영위원장

산업단지 대상지가 세 군데 있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예정지. (집행부석을 향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인데요. 이제 부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예 사업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이라는 게 진행 과정 중에 보류?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랑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9월 1일이라고 계약 기간을 잡아 놓으셨지만 계약 기간 중간에 지금 1억 3100이라는 예산을 잡고 계약금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류할 수 있고 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정지가 아니라.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들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 부지에 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인가요?

다른 부지로 연계할 수 있는, 이 용역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같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무산되는 예산인 거네요.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자료는 활용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이 또 진행되게 되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건 그 후에 하는 거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시가 사업 위탁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게 있지만 과정 중에 보면 이렇게 사업 무산돼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지금 호평동 시유지 부분도 지식산업센터로 용역 진행하셨었지요? 이천십 몇 년도에 하셨더라? 전에 지식산업센터 진행하시고 용역을 그 건에 관해서 2번 정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제로시티 홍보주택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이 용역은? 남양주 에너지 제로시티 홍보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네, 중간에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가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하시라고 의회에서 진행해 주는 호평·평내 시유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그간의 기간이 있는 거지요, 9년 동안. 인정하시지요?

네,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진행해 드리는 거는 도시공사에서는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 증자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의회에서 평내·호평 시유지에서 현물출자를 해 주는 경우는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시 환원해라. ‘평내·호평 시민한테 환원해라.’ 이런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응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자본 증자가 현물출자 했다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시유지 사업한 게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지요.

네,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많은 의견들 중에 또 평내동이라는 주소 번지에 의한 시유지인데 불구하고 평내동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 이런 주민들의 걱정? 노파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본 위원 또한 이거는 평내동을 떠나서 남양주시의 한 부지인 거고 몇 년 동안 또 잠자고 있는 부지인 거고 평내·호평을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추진하라 응원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공공 공간으로 기여하려고 진행 중이신 거지요?

용역 마감이 언제예요?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시민 대표인 본 의원도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걸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너지 제로시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제로시티 부지가 우리 시가 매입한 부지가 아까 21억 원 상당의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구역 2구역 다 해서.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1구역만 매입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초 계획 3000평 말고 이 사업과 더불어서 하려고 했던 개인사업자분들의 사업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 부지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대략 몇 평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양주시가 3000평 사업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1600평 매입하셨다고 했잖아요, 21억을 들여서.

이 에너지 제로시티 사업에 대한 구상을 고민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더 제안한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제안받으신 게.

제가 다른 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경사도 문제, 에너지 제로시티로써의 사업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조금 그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안드리는 게 남양주시 세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답을 찾아서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숨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신동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쪽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결과가 나왔지요?

사유는요?

그런 네 가지 사유 중에 “신규 투자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규 투자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거를 시행자가 경기도 남양주 뭐 구리시 그리고 각 도시공사 이렇게 6개 기관에요. 이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주체에서의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중투위에 넘기진 않았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을 조사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에 재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책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3회나 한 걸로 나오는데 그때 내부적인 대책 회의 결과는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쪽이 2만 2000평이고 구리시가 6만 7000평이에요. 그러면 2만 2000평보다는 6만 7000평 쪽으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데 3기 신도시에는 43만 평으로 또 더 거대한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구리고 남양주고 다 싫고 3기 신도시로 가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특히 남양주시 퇴계원 쪽의 이 테크노밸리 부지는 아시겠지만 부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비하면 구리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았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사업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 결과가 워낙에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0.2점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여간 본부장님 굉장히 낙제점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600억이나 넘는 돈이 투자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 갖고 퇴계원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또 고용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퇴계원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기대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추진되는 걸 보면 너무 좀 답답해요. 그리고 누구 이렇게 특별히 책임지는 말도 해 주는 부서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무산됐을 때는 인접해 있는 롯데 부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롯데 부지가 2만 평뿐이 안 되니까 2만 2000평을 더 얹어 줌으로써 4만 2000평이 되고 4만 2000평 정도가 되면 롯데 쪽에서도 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책 회의들을 하실 때 한번 감안을 해서 의견들이 좀 오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테크노밸리 사업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 있으니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 맞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잘 읽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건 가볍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도시공사에서 건립하면서 이게 3층까지 되어 있지요?

이게 저기 뭐지,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지금 신설되어 있지요? 그냥 지나가게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3층 건물에 3층까지만 되어 있지요?

우리 옥상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게 설계돼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휴게 공간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공원이 형성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순히 거기 태양열 주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 정책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2청사 건물 도시공사에서 엘리베이터 건물 하고 있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설치?

손대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에 이렇게 새로 짓는 건물이나 보수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 건물이 5층이면 딱 5층까지만 올라가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중심적으로 이행하는 게 뭐냐 하면 복합커뮤니티의 이용으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옥상 활용해서 좀 도시농촌화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화해서 거기서도 많은 정보 교환을 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마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층이면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은 옥상에 좋은 공간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변형해서, 접목해서 설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중앙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일명?

그런데 거기는 옥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옥상에서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활용하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그 건물을 지은 건지 참 안타까운…. 정말 잘돼 있어요. 시스템도 잘돼 있고, 굉장히 뭐든지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옥상을 활용하지 말라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좋은 시설을 우리 시에 현재 짓고 있음에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게 지금 건립이 됐으니 오랫동안 또 손댈 부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라는 고민을 좀 해 보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중앙도서관만큼은 우리 몇 개 안에 도서관 중의 하나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를 토로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세심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에 건립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부장 증인께서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의원님들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재선의원도 계십니다. 3선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남양주시 행정을 실질적으로 파악은 둘째 치고 알아서 배워 가기도 벅찬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본부장 증인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업에 종사하고 30년 이상 어느 정도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답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거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더 파악하고 공부도 하고,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근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창으로 갔다 왔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감사 기간에 장관들이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갔다고, 외유성을 갔다고 한다면 경질감 아닙니까? 기분 좋게 본 위원은 사실은 원초적인 것을 빼고 그냥 근근이 흘러나오는 이런 행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화가 납니다. 앞으로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에 종사하시고 전문성을 갖추고 다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내용의 업무에 대해서 더 숙지를 잘하시고 또 파악도 업무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원초적인 대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감의 답변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서 처자식을 벌어먹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버는 데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서비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갖다가 우리 또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있어요? 잠깐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잠깐 쉬었다 하려고 했더니. 네, 하세요.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828페이지에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도시공사가 조직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조직 변경하셨잖아요?

개발사업처, 경영지원처, 그다음에 감사관 이렇게 바뀌었는데 감사 자료는 뒤죽박죽인 걸로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다음 내년도 차후 행감 때는 조금 정리를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잘 묶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82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목화예식장 철거 공사 설계용역 쭉쭉 좀 말씀드릴게요. 석면철거 감리용역,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구상 연구용역,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러니까 목화예식장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구 목화예식장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까지 목화예식장 관련한 그러니까 남양주역사공원 관련한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쭉 했어요. 맨 아래 목화예식장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붐컴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2100만 원이거든요, 이 행사 진행 비용이. 이 행사 관련해서는 왜 도시공사가 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됐는지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행사는 어느 과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시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정책과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도시재생과가 주관을 하고, 그럼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 이 사업의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업 전체를?

그래서 도시공사가 붐컴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그럼 도시공사가 금곡동 역사공원 관련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833페이지에 보시면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간에 있는데요. 2018년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년도 1월에 목화예식장 보상, 그다음에 세부 사업 착공하시고 2020년 8월에 홍유릉 역사체험관 개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로부터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체 다 도시공사가 위수탁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하셨으니까 ‘19년 1월 달에 목화예식장 보상 관련한 사업도 도시공사가 진행을 한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세에 맞게 보상되고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는.

박은경위원

10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저기 뭐야, 시에서는 101억에 계약하신 거지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02억에 하셨어요?

경기도 감사실에서 지난 4월에 이 부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별다른 조치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들썩 들썩거리고 꽤 시끄러웠었는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제대로 된 진행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협상도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 건물이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뭐라고 하지요,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철거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평가액대로 받았다는 거는 정당하게 진행을 했다고 보기가…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 도시공사에다가 시가 사업비를 위탁했지만 남양주 시비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잠시만. 이 협상 과정은 몇 차례 만나시는 면담 일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행했던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셨던 결과 중에서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5월에 마감이 됐잖아요, 5월 28일. 목화예식장 리모델링 기본 구상 연구용역.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10월 3일 자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의원으로서 매우 답답한 게 이런 중요한, 시의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상되는지 보여지는 도면도 하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대신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없어요.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줄 본 위원 또한 잘못 알고 산건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연구용역 첫 번째 나온 거랑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자료들 본 위원한테 모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복절 기념행사 용역은 우리 시가 물론 또 의뢰를 하고 예산이 도시공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위탁하는 사업을 도시공사 예산에서 진행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절차들 또한 도시공사가 사업만 진행하고 이 부분은 시가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 사업 진행한 과정 또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스컴에서 여러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 자료, 원하는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대외협력사무소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선서문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18년 11월 22일 신설되어 시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6쪽과 387쪽 관련하여 정부 예산 확보 및 역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현황으로는 다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지원, 규제 개선 등 분야별 업무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 해당 부서, 국회, 정부 관계 부처와 대내외적으로 협업하여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동훈 소장님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7개월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개월 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업무 파악이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셨겠지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부족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히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애초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취지가 그래도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얻기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아무래도 제가 이곳에 처음이고 해서 현장감을 익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직원들이 대외협력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무엇을 맡겨야겠다 이런 것도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고, 저 스스로도 현장에서 남양주시의 당면 과제나 현안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먼저 가서 찾을 것은 무엇이 없나 해서 그렇게 올해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소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행감 자료니까 특별히 하신 게 없는 걸 떠나서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에 가서, 우려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에, 기재부나 도 이런 데, 차관, 뭐 장관까지는 어려워도 그런 업무를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잘되고 대화가 될 수 있나 하고 우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각도로 보면 그거는 열심히 또 하기 나름이고 가지고 계신 역량과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자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다시 또 이거를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무소를 얻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가 맞는 사실입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다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외부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보니까, 제가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생활 속에서 정보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고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제가 밖에서 볼 때 저희 남양주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예전과 달리 굉장히 크겠구나 그런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원시나 화성시나 용인시나 고양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어디다가 혹시 보증금 예를 들어서 얼마에 얼마, 월세 얼마, 아니면 전체적인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구상 계획은 있으세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사전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시세가 보증금 한 2500에 임대료 한 230에서 250.

정애

이정애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무실 거기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실평수가 26평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상주하실 건데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명이.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래 취지대로 가시는 거네요? 사실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다시 왔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다가 다시 지금 또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거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제가 있었던 7개월이 저한테 앞으로 큰 아주 기초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행정의 어떻게 다른 단면으로 보면 제가 늘 지적했듯이 정책을 딱 계획을 했으면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온 거 보니까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확보 지원한 예산액을 다 나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소장님도 역할하시고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골 여기 마을안길 확장 공사 여기 8억, 별내 클린센터 그리고 운동장 이런 거에 예산 확보하시는 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거는 당연히 실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사전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먼저 가서 토대를 만들고, 그 후에 다시 가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를 꼭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실무 부서는 당연히 책임 부서고, 이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또 도의원들이 확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저희 지역에 대부분 보면 교부세 같은 거는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걸 많이 연결해서 하잖아요. 이거를 서로 소통이 돼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건 사실 보면 아니지요.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아니면 또 시장님도 역할을 하신 거지요. 그런 걸 제가 꼭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좀 정확히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엔 특별히 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많이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고 좋은 정책도 많이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행감이지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대외협력사무소가 작년 하반기 9월 달인가 신설됐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때 사무실을 임대하겠다 그래서 사무실 예산을 세우셨다가, 편성하셨다가 반납을 하셨지요? 이렇게 반납하시고 이번에 다시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몇 명이 가게 돼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 포함해서 4명 예정이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급도 가시나요, 팀장?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팀장 하나 같이 갑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현황 보니까 노력하신 게 좀 보이긴 보이는데, 소장님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거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 또 규제 개선, 사무소 뭐 이런 역할인데 그동안 간단하게 활동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일단.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회라든가, 도라든가 뭐 활동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또 요청한 게 있었고요. 저 스스로 찾아가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실을 통해서도 좀 갔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실에 갔고 또 국회의원실에서도 예결특위, 그다음에 예산안조정 소위까지 촘촘히 살피면서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조례를 좀 제정해 달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물론 실무 부서에서 저희한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제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럼요, 물론.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거기서 제가 좀 지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무래도 국회에 가시면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보좌관님들도 만나 봬야 될 것 같고, 도에 가면 도의원님들도 좀 찾아뵙고 또 예산 담당 부서도 찾아뵙고 그런 역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의도로 지금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을?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혹시 그쪽에 다른 단체, 지방단체에서도 이렇게 협력사무소가 임대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물론 광역단체는 다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용인, 화성, 고양 뭐 이런 등등, 작게는 양평까지도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향후에도 업무 협약이라든가 국·도비 확보, 규제 개선을 위해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아유,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저는 대외협력사무소에다가 특별한 질의보다는 염려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양주에서 7개월 근무하셨다 그랬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7개월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게 뭔가요? 첫 번째.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첫 번째 느낀 거는 굉장히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신다.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제가 그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따라 다니면서 좀 밖에서 촘촘히 챙겨야 되겠다 그걸 제일 처음에 느꼈습니다.

김영실위원

남양주가 이제 변화의 도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뒷받침을 외부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남양주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남양주의 장점, 아무래도 남양주의 장점은 아직도 남아 있는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발전할 수 있는 땅이 있고요. 뭐 그런 거.

김영실위원

발전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있어서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라고.

김영실위원

저희 남양주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힐링 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발전하는 도시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옆에서 잘 서버하려고,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앙정부 근처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는 시간 절약 또는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지역에 갑·을·병 3개 지역으로 남양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남양주에는 다핵도시이기도 하고 갑·을·병의 저희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이 세 분을 통해서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세 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소통하지 않고 결코 남양주에 대한 어떤 발전의 서버를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잘 소통하셔서 정말 저희가 남양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소통하셔야 합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행감 자료 보내 주신 게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업들, 정책들, 예산들 추진해서 왔다 갔다 진행을 하실 텐데 결과도 아니고, 이거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 거기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사안도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음 행감 때는 차량 지원 받으시잖아요, 대외협력사무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운행일지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하셨고, 어느 분을 만나고 다니셨고, 당장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런 과정에 대한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갖고는. 다만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의원실에도 한번 찾아왔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작은 과정들 인정하지만 그런 거 또한 구체화되고 명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이니까요. 혹시 남양주시 회의에는 어느 어느 회의에 주 참여 대상자로 참가하고 계신지?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실·국·소장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회의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 활동을 하다가 다른 시에서 이런 좋은 걸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는 화요일 날 실·국·소장 회의 거기.

박은경위원

강한 남양주 토론회인 거지요, 실·국·소장 회의가?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강한 남양주 토론회랑 3050 전략회의는 참석하지 않으시나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거는 처음에는 참석했고요.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참석했는데 지금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한동안. 처음에는 참여했고 최근에 좀 일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참석 대상이어서 참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참석 대상인데 일이 있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정확하게 참석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때 회의 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일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남양주의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요 회의들에 꼭 참석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소장님의 역할인 거고 이거는 역량인 거지요. 그 자리를 우리 시가 진행하게 했으면 그만큼의 임무를 부여해 드려야 되는 일인 건인데 왜 참석을 안 하는지 그 부분 또한 지금 모르신다 하니 더 의아하고요.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참석해야 되는? 그래야 내부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필요한 사업들을 캐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텐데.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맞고요. 참석 대상으로 저도 좀 페이퍼를 봤었고요. 최대한 참석을 했었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다른 업무랑 좀 겹쳐서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부분은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쓰게 느껴지시겠지만, 또한 남양주시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우리 뭐야, 앞서 김영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님들 간의 협의회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던 과정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후에는 여의도에 다시 사무실을 내시겠다. 시하고 원활한 관계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가까운 여의도는 급하게 출장으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을 추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피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쓴 소리겠지만, 아픈 소리겠지만 대외협력사무소가 유지되고 진행되려면 그에 맞는 권한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역할도 진행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보여지지 않는 일이면 서류상으로라도 보여지게 회의록이라도, 회의 참석한 결과라도 있어야 됩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먼저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우리 남양주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대외협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대외협력사무소를 이번 예산에 세워 나가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양주시를 좀 많이 파악을 하셨나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전체를 짧은 기간에 제가 부족해서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제가 행감 자료에 드린 그런 데 다 연계가 되면서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뭘 우선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현장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지난 7개월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도시하고 맞물려서 자족도시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예산에 좀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SOC 관련해서 그걸 좀 중점으로 해서 꼼꼼히 단계별로 국·도비 확보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세 번째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저희 동북부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잡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잘 앞으로 진행하실 거란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11월 5일 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6·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 하고 탄식을 집어넣었고 “지역 정치인의 성급한 발표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협력관님?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세 분이 뜻만 이루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협력관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아까 김영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국회의원 세 분이나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정말 밑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분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그분들이 상임위가 각각 다르십니다. 그걸 뿌리로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통도로국에서 너무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제가 부족한 부분은 백업 드리지 못해서 덜 소통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어떤…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보도 자료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좀 성급한 부분으로 너무 앞서 나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공을 들인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략기획관으로서 좀… 아, 죄송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이렇게 협력을, 협조를 더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전략기획관 걸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전략기획관 얘기를 하는데. (웃는이다수) 하여튼 뭐 대외협력소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까운 곳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멀리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우리 지역 정치인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4차 발표인가요? 발표하는데 9호선·6호선 수석대교가 빠졌잖아요. 거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부탁을 좀 협력소장으로서 역할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같아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개 보좌기관은 일괄 선서 진행 후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전략기획관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앉으시고요. 3. 안전기획관

그러면 먼저 안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제1배수펌프장 등 8개소 및 간이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시험 가동, 비상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재 물자로 마대 등 16만여 점을 보유하여 재해 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총 1482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규에서 정한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9월 7일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총 248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자율방재단 및 군부대 등 인력 동원을 통해 신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일부를 추석 전 선 지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 복구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166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총 4단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총 가용인원은 1254명으로 8개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상황에 따라 주의보 시 전 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난 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국가 위기대응 연습, 비상 대응 종합 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통해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의 안전 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발대한 안전지킴이는 지난 1년간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활동 등 총 54회 운영하여 시민이 스스로 지키는 남양주시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도에는 20건, 2019도년 8월 기준 12건의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자연재난 피해 발생 현황은 인명 피해 2건, 공공시설 18건, 사유시설 79건으로 총 9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 금액은 총 12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18년 9월 8일 오남읍 소재 찜질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관계 기관 협조로 상황 유지, 행정 지원 및 응급 구호 물품 지원 등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 시를 비롯한 소방서 및 경찰서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44건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자율방재단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2008년에 결성되었으며, 본부와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 14개 대대로 구성되어 총 2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원금은 2018년, 2019년 각각 4800만 원으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등 각종 활동과 교육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175쪽, 176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584대, 직장대 29대, 기술지원대 1대로 총 614대이며 대원수는 4만 29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 6종 1503점을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32개소로 총 4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77쪽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 화도읍 안전골목길 사업은 명시이월 되어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 진접읍, 수동면 안전환경 조성 사업 역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퇴계원 초·중학교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현택위원

안전기획관님도 저기 뭐야, 평창인가? 거기 갔다 오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다 전체가 다 간 거 맞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안전기획관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해나 무슨 사고 터지면 지휘 체제를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안전이라는 게 꼭 터질 때만 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미리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항상 미리 대비하는 건데 아니, 전체가 다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사장, 회사 같으면 사장이 내가 책임지니까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마음 놓고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시장님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전기획관에서 “이런 계획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인력은 대비를 한 상태에서 순환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행감 기간은 법으로 9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9일 법으로. 법으로 9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행감 기간 안에 있는 그 기간 안에 전체 간부들이 다 2박 3일 연수를 가면 공부를 다 해 놓으셔서 자신이 있어서 갔다고도 느껴지지만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고 우리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예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먼저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있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150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행정안전실장입니다.

김현택위원

당연직이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조례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조례에도 행정안전실장으로 돼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로교통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도로교통국장.

김현택위원

도로교통국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도 행정기획실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사전에 조례를 개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전에 언제인데, 조례가? 2009년도 1월 19일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건데? 2009년부터 여태까지 도로교통국장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 실장이고 국장이고 그냥 계속 임명을 하는데, 그런 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전을 지킵니까? 네? 회의록 작성할 때 조례 안 봐요? 회의록 작성할 때 거기 뭐 하고, 위원장 누구고 이럴 때 조례도 안 보나요?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그게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호선이라든지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호선이면. 근데 이건 당연직이잖아요, 당연직. 당연직이라는 건 뭐예요.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직을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 폐지한다며요? 지금,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운영하시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언제 규칙 만드는 데 몇 달 걸려요? 그건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준비를 해서요. 신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행감에서 의원이 공부해 가지고 질의해야지 만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고 연수 2박 3일 갔다 옵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서 지금 공부했는데? 저희가 다 해 드려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그 내용이고. 또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태풍 링링 왔을 때 덕소역 버스 승강장이 바람에 의해서 기울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9월 7일 날 기울어졌는데 9월 8일 날 와 가지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립니다, 두 달. 근데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도로국의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에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안전기획관은 그런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이 재해라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복구됐는지도 우리 안전기획관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아니, 항상 보고를 받고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좀 들으시고요. 답변해 보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 과정은요.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절차 때문에 늦어졌냐니까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바람에 이게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다음 날 철거했는데 무슨 조사 기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집이 그런 돼지 축사라든지, 어디 이런 데가 파손이 돼서 그것이 진짜로 재해에 의해서 그랬는지 이런 거를, 낙화가 많이 돼서 배가 몇 개가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때가 그게 기간이 걸리는 거지 아니, 이건 바람에 기울어져서 바로 그다음 날 철거했는데 무슨 확인하는 기간이 한 달 걸려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이제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김현택위원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도하고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이거는 긴급한 건데 그냥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거기다가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우리가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김현택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거기다가 올려서 돈을 받아서 해야 돼요?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 해요,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우리 기금에서는 안전 복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하면 되지. 어차피 예비비로 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예비비로 하는데 두 달이 걸려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위에다 중앙에다가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비비 편성해서 하는데? 아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하고 사유지를 피해 조사를 해서 거기 시스템에 신고를 되면 하게 되면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아유, 참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말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아니, 우리 시 정류장이 바람에 의해서 기울어져서 시민이 위험해서 그거를 철거해서 우리 시 예비비로 설치하는 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위에다 그거를 보고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예산 세우고 이런 기간이 두 달 걸린다. 그게 무슨 재해에 의한 긴급복구는 아니잖아요. 그건 긴급복구가 아니잖아. 긴급복구를 하시려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말하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이것은 굳이 그런 매뉴얼을 안 해도 빨리 복구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기대를 하는 거지, 그걸 뭐 기다리고 한 두 달 기다렸다가 정류장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답변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요, 그냥? 시민들 그냥 기다려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잖아요. 근데 주민들… 저도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냥 비를 맞고 서 계시고 우산 쓰고 계시고 그러는 걸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매뉴얼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해 놓으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일자로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기는 외관상은 좋은데 비바람이 들이칠 때는 옆에 서 계신 분들이 비를 맞을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해 놓으셨는데 외관상은 보기 좋아요. 근데 비가 들이치면 위에만 일자로 해 놓다 보니까 옆에 서 계신 분들이 비를 맞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한 번 해 주시고요.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요.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0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160페이지?

영환

이영환위원

160쪽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160페이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2019년도 중앙쯤에 보면 2번, 연번 2번 보시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자료 찾고 있습니다. 자료 찾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연번을 가리켜 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영환

이영환위원

160쪽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160쪽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 가입 해 가지고서 보험 가입해 준 게 있지요, 단체보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얼마 가입해 준 겁니까, 이게 몇 명이? 복무요원이 지금 남양주시에 몇 분 정도가 있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사회복지 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547명이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47명이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이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담당팀장,안전기획관에게설명) 800만 원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800만 원. 근데 이 복무요원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담당팀장,안전기획관에게설명) 아니, 군인인지 복무요원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민간인 군복무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대체, 군대를 안 간 대체근무자라고 보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분들은 어떤 병역법에 의해서 차출이 돼서 시군구 행정동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지요, 이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배치는 훈련소에서 아니,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자원이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집하고 가까운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결국은 국방부 병무청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이 돼서 일반 훈련을 받고 남양주시로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확정돼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훈련을 마친 후에 우리한테.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병역법은 끝난 겁니까? 배치가 끝나… 여기서 복무를 마쳐야 병역법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해제가 되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 정확하게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그걸.

영환

이영환위원

이런 분들이 사회단체에 와서 근무를 하고 배치를 하는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동에서? 민원실에 배치합니까? 각 전공을 살려서 어떤 부서에 가서 복무 배치를 합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냥 행정요원은 각 읍면동에 복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업무하고 건강보험 증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내려가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인원을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전공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성향을 상담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지적이 됐든, 민원실이 됐든, 복지가 됐든 어떤 분야에 파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체 없이 그냥 내려오는 대로 인력이 부족한 대로 자네는 어디로 가고, 자네는 어디로 가고, 10명은 여기 한군데 대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에 매뉴얼이 없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별도의 운영 매뉴얼은 저희가 없고요. 일단 주소지 우선으로 그냥 배치를.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주소지 운영으로 해서 화도 지역에 있다 그러면 화도행정타운에 가서 근무를 해라.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내보낼 적에 어느 정도 민원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안전기획관 증인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업무에. 시에서 인원을 받아서 그에 담당하는 소관 업무 교육 내지는 정신 소양교육을 시켜서 각 읍면동 행정동에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그런 내용 기본적인 것조차 몰라요? 그분들이 내려가 가지고 무단결근 하면 어떻게 조치해요? 구타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역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뭐 재판을 회부해요? 아니면 뭐 완전무장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갖다 드리고, 구타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것 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행정절차에 대해서 위반했거나 무단결근을 했다든지 어떠한 사고 건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아 가지고서 심의위원회 회부됐다든지, 병무청에 회부됐다든지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기록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2019년도 상반기 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상반기 거요? 지금 현재는 지금 9월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 갖고 500만 원 지금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전기획관 증인께서 그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들이 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각 민원실에서 행정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무지 이탈자, 무단 이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근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7회 이상 무단 결근자에 대해서는 5배 복무 기간을 하게끔 돼 있고요. 8번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때는 고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시민들한테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도 어찌 보면 약간 불편한 점도 있다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출근을 해서 근태도 제대로 안 지키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사건을 터트리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했을 적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안전기획관 증인께서 이런 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네? 자신 있게 행감에 임하는 자세도 좋지만 최소한의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인재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불시에 사고가 터졌을 적에 신속 정확하게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버스 승강장이 바람에 기울었다. 그것이 쓰러져서 예를 들어서 날아가거나 쓰러져서 지나가는 자동차 또는 사람을 덮쳤을 적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안전기획관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는 거지, 다 사건이 터진 뒤에 수습을 하고 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약방 처방문이지. 우리 남양주 70만, 공직자 2050명 그 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안전기획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어느 시간에 세월호 같은 사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다 행정센터를 비우고서 어디 가 있을 겁니까? 안전기획관 증인의 사명, 소명, 공직자의 본분을 가지시고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기 우리 안전기획관 과장 증인님, 저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식수가 29개고 생활용수가 16개 해서 총 4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여기 책자에 보고 자료에는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 29개, 생활용수 16개 그래서 전체 해 가지고 4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조차도 정례화돼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안전이 제일인데 일단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 행감 중에 연수 좋지요. 잘 다녀오셨어요. 이러한 서류 하나 간단한 서류 하나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뭘 준비하셨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자, 질의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식수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원병일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차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지역별로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의 민방위팀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한 번이라도 이 시설을 돌아보셨어요? 최소한 식수에 관해서 29곳 지정돼 있는 한해서 어디에 주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주소대로 한 번 정도는 다녀오셨느냔 얘기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전체적으로는 제가 못 돌아봤고요. 한 3분의 1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영실위원

다녀보시니 어떠세요? 잘 관리가 되고 있던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제가 돌아다닐 때는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실위원

잘 관리가 됐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잘 관리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뭐 저기 우리 저기….

김영실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잘 안 되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좀 긴장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톤을 좀 낮춰 주세요. 너무 긴장.

김영실위원

제가 강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식수가 지금 29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식수는 물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수질 검사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그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지금 그거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관리 검사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김영실위원

점검하고 있으시고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게 급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관리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물을 계속 쓰고 사용하고 있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그 현장을 돌면서 시설이 잘 작동이 되고 있나.

김영실위원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보면 해마다….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 올해는 언제 언제 수질 관리를 하셨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기별로. 올해는 언제 하셨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제가 자료를….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 자료 갖다 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뭐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좀쉬어다하시지요』하는위원있음)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기획관에 대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 증인님 그러면 지금 식수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3, 6, 9, 12. 4번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3, 6, 9, 12. 12 아직 안 됐는데 4번 현재 다 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저기는 12월 달에 그거는.

김영실위원

이제 할 예정이 되시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분기별로.

김영실위원

분기별로 해서 9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8년도에는 했고 ‘19년도에는 올해 4번 했고요. ‘17년도에는 수질검사 한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이건 왜 그렇지요? 연간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수질검사 내용이 ‘18년, ‘19년도는 되어 있는데 ‘17년도, ‘16년도, 뭐 ‘14, ‘15년도 이렇게는 수질검사 내역이 없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따로 수질검사 필요 없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특별한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지역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질검사를 그럼 ‘18년도부터 개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저희 지속적으로 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물탱크도 1년에 2번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부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기재되어 있는 거 있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그 자료가 빠져 있어요. 따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5곳으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44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5곳인데 44곳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가 설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폐쇄를 했지요? 호평동 건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담당팀장,안전기획관에게설명) 수도 가설로 해서 폐쇄된.

김영실위원

수도 가설로 해서 폐쇄를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식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생활용수도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생활용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생활용수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3년에 한 번을 실시하도록.

김영실위원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식수는 1년에 4번.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비상사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 가든 아무 때나 가도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앞으로도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또 비상사태에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나 식수나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안전기획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 수는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또 하나가 뭐지요? 안전지킴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페이지 수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152페이지. 152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박은경위원

(위원장에게)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페이지 수하고 목록을 말씀해 달라고.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하고 협조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역소방서랑 함께 연계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알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활동하시는 데 잘 진행하시라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차량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거기 지금 1대 아니,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지킴이하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용소방대가 저기 의용소방대는 1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차량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운행 경비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유비?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일지 같은 거를 안전기획관에서 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12개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각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똑바로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운영비는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원이니까 알아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틀리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박은경위원

안전기획관에서 저희 비상 안전에 대해서 남양주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또 시민들하고 유대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도.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잘 지금껏 진행해 온 과정도 있고 또 미흡해서 지적받았던 과정도 있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 지원도 하고 주유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 점검은 분기별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박은경위원

보조금 내역 사용 내역 해 가지고 분기별로 받으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다음 분기 것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IoT라고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차의 운행일지 이거를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금 지원하고 또 주유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이 사업을 같이 도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투명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적극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는요. 재난구조협회 같은 경우는 개인 차를, 개인 차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재난구조 말씀하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근데 그 주유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래서 거기는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류비 지원을 해 주는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이분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단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적인 일에 이 사업 차량을 운행을 했는지, 사적인 일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IoT 사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스마트시티과랑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거는 적극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전기획관에 말해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부서에 협조 협력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안전기획관 증인께 간단하게, 지금 안전관리 업무를 맡으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개월 정도요. 그 이전에도 근무는 하신 적 있지요? 팀에서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처음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처음입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기간이 좀 짧으셔서 또 업무 숙지를 완전히 다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1년 한 해 농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결과의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것을 시민대행정서비스에 미리 다가가서 펼쳐질 수 있나 이런 일련의 감사를 받는 농가의 추수의 철인데 이런 중대한 시간에 사사건건, 모르겠습니다. 안전기획관 밑에 팀 부서가 몇 개 팀입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4개… 5개 팀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개 팀 정도의 업무 파악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직까지 이 감사장에서 팀장님들이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갖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온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에 다가오는 행감은 정말 숙달되고 또 과정,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더 역량을 쌓아서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150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습니다. 150페이지요.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보면 여성 위원이 한 분이 계세요. 맞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재난심의위원회요?

김현택위원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여성 위원은 지금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자료에는 있는 거로 나와 있지요? 자료에 있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책에. 150페이지에 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3월 7일 날 바뀌어 가지고 보궐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여성분이 그만두시고 남성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성 위원님이 없어지신,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조례에서 한쪽 성의 부분을 한쪽으로 쏠리지 말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 성평등 이래 가지고 다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한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쏠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여성 위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보궐이 된, 중간에 바뀌셨는데 보궐을 할 때 당연히 그분이 여성 위원이었으면 그분으로 대체 그러니까 여성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단체에서 남성으로 바뀌었지요, 그 단체가. 적십자에서. 그래서 그냥 받았단 말이지요. 그때 협조를 했어야지. 그분 아니면… 근데 꼭 그분이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야. 당연직도 아니야. 당연직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거기에다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한다는 거지요. 왜? 조례는 법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례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왕이면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우리 기금의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170억.

김현택위원

네? 백….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170억이요.

김현택위원

170억?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조금 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되면 또 200억이 넘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법정적립액이라고 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법정적립액이 뭐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법정….

김현택위원

법정적립액.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3년 기간 동안 세입 아니,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보통세의.

김현택위원

수입 결산액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수입 결산액의 연액 평균.

김현택위원

평균 연액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것이 내년도가 31억 2844만 6000원이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의무적립액이라고는 알고 계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의무적립액은 적립액의 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법정적립액의 의무적립액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립액을 적립해서 쓰더라도 의무적으로 이 법정적립액은 의무적립액으로 남기라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그래서 200억 정도의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누적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재난안전… 재난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편성을 하잖아요, 세출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편성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해요? 지출계획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그전에 집행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선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없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출계획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네? 5억 4000만 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기금 적립액이 200억이 넘는데 지출계획은 5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총 예치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50억도 세워도 되고 아니면 100억도 세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지출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내년도에 회수해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좀 달라요. 예산은 방만하게 세웠다가 다시 못 써 가지고 다시 또 모아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기금은 특히 이 재난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다양한 품목에다가 지출계획을 세워 놨다가 만약에 진짜로 재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계획대로 지출계획대로 바로바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9년도 10월 2일 날 어떤 거를 하냐 하면 예방 및 복구 사업에서 우리가 통계목 변경을 해요, 기금에 대해서. 왜 하냐 하면 자산취득비를 2000만 원밖에 안 세웠었는데 자산 취득할 내용이 생겨서 3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일반운영비를 1억 5000 해 놨던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빼서 우리 자산취득비를 3000만 원을 증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60억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아니, 170억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지출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이러한 행정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 3000만 원 때문에 변경을 해야 돼요. 회의를 하는데 이게 또 의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17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을 5억밖에 안 세우고 자산취득비를 2000만 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또 3000만 원에 대한 자산취득의 그런 원인이 생겼을 때 바로 쓰지를 못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번에 이렇게 2020년도 거는 벌써 세우셨잖아요. 세웠는데 다음부터 세우실 때는 조금… 어차피 다시 회수해서 다시 쓰면 되는 거를 계획을 굳이 처음에 편성할 때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분석을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략기획관

다음은 전략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출한 자료 중에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중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트리 사업 현황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사항 중 핵심 사업을 정책트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총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분석, 개선 및 보완,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분야에서 6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상급 기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5건은 이미 반영되고 3건은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조례 규제 심사, 1부서 1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심사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브랜딩 정책 관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방침과 주요 메시지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여기 앞에 들어오는 데, 시청 광장에 들어오면서 그 앞에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크게 써 붙였던 거 지금 지웠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 저기 본청 건물에.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렇지요? 그거 전략기획관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기획관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제가 볼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민선7기 시장님 들어와서 그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 주는데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사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발목 잡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느낌은 이건 좀 어둡다 해서 한 거는 좋아요, 바꾼 거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산이 들어간 걸 보니까 그 설치비용이 자료를 보니까 플렉스 솔벤트 실사라고 이게 무슨 용어예요? 혹시 아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러세요? 크레인 임대, 뭐 인건비 이런 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아마 거기다 쓴 내역 아마 그거 만든 간판 비슷하게 한 거를 그거 용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집행부에다 자료 요구한 거 받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청 광장 조성 공사하고 연계해서 부착했던 그 슬로건이 뭔가 좀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전략기획관님은 새로 바뀌었으니까 건물을 잘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시청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가 되게 열린 듯한 뻥 뚫렸다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거기 있는 현판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길게. 그게 새로운 그 이미지하고 그게 좀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좀 저희가 많이 다녀봤는데요. 큰 도시라든지 좀 세련된 도시라고 할까요, 우리 시가 세련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데는 그러한 슬로건을 현관에다 부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무슨 무슨 시청’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덜어 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물론 좋아요. 예산이 그거를 진행한 지 1년이, 딱 1년 됐어요. 1년 된 거 지금 없애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슬로건을 지웠단 말이에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걸 떼어 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떼어 낸 거지요. 그거 새로 맞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보면 남양주시 전체에 다녀보면 읍면동에, 16개 읍면동에 다녀보면 이 간판이 곳곳에 하다못해 산건위 소속인 이런 데서도 다 슬로건을 이거를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간판이 다 걸렸어요, 똑같은 문구로. 그거하고의 매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청 정문에만 딱 그거 광장하고 안 맞는다고 이거를 1년 되지도 않은 거를 예산 들여서 한 거를 슬로건 안 맞는다고 딱 떼어 버렸는데, 그럼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지금 다 곳곳에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인지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그냥 수정을 안 하고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그 비전이 바뀌거나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고요.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시청의 현판만 떼어 낸 거고요. 읍면동도 읍면동의 그런 사정이나 그런 행정복지센터의 여건에 맞게, 비전은 계속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미관상이라든지 좀 노후화가 됐다라든지 하면 읍면동장이나 센터장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6개 읍면동에 그 슬로건이 들어간 그…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그 슬로건도 바뀌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여튼 간 시청의 정문은 전체적인 걸 보면 제일 큰 이름이란 말이에요. 대문이 실제로 보면 집안의 세대주 이름인데 그거를 세대주 이름은 떼어 버리고 나머지 거기에 그냥 이름을 다 붙여 놓은 상태에서의 조화가 좀 안 맞는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면이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예산을 없애 버리고 새로 한다. 그러면 또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장하고 매치가 안 돼요, 사실 또. 너무 어둡고 너무 딱딱한 느낌만, 완결을 해 놓고 나서는 그림이나 모양이나 환경이 달라질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진행 상태인데 이것도 한 70, 80%는 돼 가는 상태인데도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왜 전략기획관에서 이렇게 했나 하는 것도 이해가 좀 부족한데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간. 전체적인 총괄 질의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하나 질의한 김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1페이지 보면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 현황 있어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민선시장님 들어오셔서 정책사업이신데 핵심 9가지 과제, 사람 분야 8과제, 역사 분야 6과제, 생활 5과제, 철도교통 5과제, 도로교통 4과제에 대하여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거를 보기에는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과제가 단기적으로 가는 게 있고, 중기적으로 가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나눠지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대강 시간상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핵심 9과제에 양정 역세권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 복지재단에 1년에 15억 단계별로 해서 70억 정도 들어가는 거, 다둥이주택에 얼마, 궁집 과제, 정약용 브랜드 이거 하는 데, 제가 알기로 이게 다 한 2000억 정도로 계산상으로 수치 대강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저희들이 행감에서 어떻게 질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공유를 하시고 너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략기획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작년부터 계속 여러 가지 토론과 그런 집행부서에서 이걸 실행할 실·국·소에서 만들어 낸 것이지요, 많은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37개 사업으로 모아 가지고 카테고리를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거고요. 그래서 해당 각 개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국·소에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안사항 보고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다든지 많이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국별로 의견조율이 사전 검토나 의견조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얼마 들어가는 거 디테일하게는 없었어도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 가지고 여기다 지금 자료에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이렇게 하시겠다고.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모아 가지고 37개 사업을, 모아 보니까 37개 사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 과제 사람, 역사, 생활, 철도교통, 도로교통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기획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다 개별 사업을 만들어 낸 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걸 모아 가지고,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물론 중기, 단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업을 3가지로 나눈다면 지금 37가지를 나눠서 한다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단기에 할 수가 있는 건데 실·국하고 소통이 돼서 여기다 이렇게는 써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이 정책들이 시장 공약사업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앞 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도 지금 진행 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 실현 비전 수립이라는 필요성 관련 이전에 했던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봐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거기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전략기획관실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돼서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용역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내용들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조직 목적에, 전략기획관하고 조직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이거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가고 어쨌든 이걸 세분화해서 대강 큰 것들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다 올려놓으셨으니까 대강 어림잡아서 2000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 그럼 하는 것도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까? 공유도 기획관하고 각 부서하고도 공유하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유하고 그러면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 기획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프로젝트는 그냥 ‘어떻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프로젝트는 물론 장기, 단기가 있지만 과연 이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시 재원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사업인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이정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장기 과제, 중기 과제, 단기 과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홍보만 받자고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다 올려놨을 때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진행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예산 들어가는 거 가장 큰 쟁점은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다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정책트리 사업이 실·국·소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실·국·소에서. 37개 사업이.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실·국·소에서 지금 거기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전략기획관하고 의견 검사나 조율 같은 거는 해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원래는 전략기획관의 역할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보다는 그 업무를 집행할 실·국·소에서 하는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린단 말이에요, 사업을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하다가 부서끼리 좀 협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대외협력소장도 계셨지만, 보고를 드렸지만 대외적으로 무슨 예산 지원을 수반한다든지 아니면 상급 기관에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협력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전략기획관이 조직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목적에 맞게끔 지금 일을 전략기획관으로서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야.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늘상 부족한.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인이 아니, 우리 전략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늘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37개 지금 정책트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 남양주 아닙니까, 지금?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할 일이 많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전략기획관 증인, 김지훈 위원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전술보다는 전략이 상위 개념이고요. 전략이 수립된 다음에 각 전술은 전략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전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술은 그 추진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열여덟 분의 시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집행 과정이나 추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대표니까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시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또 증인은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각 부서마다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3050전략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부서 간에 또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3050위원회는 외부 위원님들이시고요. 부서 간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가 사실 강한 남양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략기획관에서 전략위원회를 또 두게 됐고, 그다음에 전략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니까 2019년 7월 22일 날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의 추진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전략위원회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이 총 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두 분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전략… 죄송하지만 제가 용어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김지훈부위원장

전략기획관 내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두 분 계시지 않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략기획관에 직원들, 직원들.

김지훈부위원장

직원이라기보다는 같이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큰 틀에서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직원으로 뭐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4급 상당이시니까 직원으로 보긴 좀 어렵고 같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행감 준비는 이 네 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제중심의 자족도시 건설 및 생활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분들이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인사 한 번 없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도움을 줄 때 또 각 부서 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서 전략을 우리가 모았지 않습니까, 정책트리에.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전략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들 계속 오랫동안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을 해 왔고, 그런 역할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또 이렇게 청취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매개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에 맞는 계획을 잡고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저희 남양주시와 맞지 않는 그런 또 전략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또 드리자면 6월 1일 날 우리 롯데콘서트홀 방문회 일정이 있었어요. 거기 대상자는 시장님, 시의원, 실·국장, 그다음에 전략기획 등인데 전략기획관에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연을 관람을 대체하고 12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게 됐었나요? 공연.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시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고 있는 게, 한 거지요.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저기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외부에서 사실 우리 전략이라는 아까의 그런 탄탄한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설정하고,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그런…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떤 우리가 전략기획관에서 추진하던 일인데, 네? 이해를 못 하시나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니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외부적인 그런 작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다고 하면 앞으로 또 우리 이런 전략 같은 경우도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금방금방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역량교육을 대신하여 콘서트홀에서 관람교육으로 전환했는데 또 40명이 갑자기 간 거예요, 계획 없이. 행정에 또 공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밀고 나가야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런 조그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명심하십시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이 무엇을 하는 건가 한번 보니까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조례 규칙을 읽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타 소관 사무를 권장하고 주요 정책, 기획, 시의 과제, 공약 또는 규제 혁신 이런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2030, 2050, 신아지구방, 3기 신도시, 교통혁명 이런 건에 대해서 전략기획관 증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1년을 평가한다면, 듣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면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과연 전략기획관이라는 이런 부서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시장님이나 실·국장 이런 기관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담아서 실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수많은 업무, 제가 무엇을 하는지 이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느 정도의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단기·중기·장기 과제 해 가지고 시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그냥 적어서 보내 줬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소문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의회에 후에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업무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시의회나 시민들은 일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은, 거기 37개 사업 중에서 많은 사업들은 매월 열리는 의회 현안사항 보고회라든지 또는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사업들은 전략기획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이게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 것들은 보고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소통과 보고를 드리는.

영환

이영환위원

중요한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쑥불쑥 어떠한 업무보고가 툭툭 튀어나오고 예산이 잡히는 이런 과정도 문제겠지요. 전략기획관이 과연 그런 일을 갖다가 다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팀에 보면 4개의 팀이 있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전략기획관에. 전략기획팀은 뭘 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전략기획팀이 전략기획관의 주무 팀입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에 대한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 때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건지 그런 것도 하고.

영환

이영환위원

전략기획팀장이 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략기획관 증인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합니까? 배석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혁신성장팀은 뭐예요, 이거?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혁신성장팀이 규제 개혁과 상수원 규제 그런 걸.

영환

이영환위원

규제를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잘못된 규제를 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의 농업인이라든지, 상수보호구역의 그런 생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규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메시지팀은 뭐예요, 이건?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메시지팀은 시정의 방침, 시정 비전 그리고 시정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네.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메시지팀이 이 전략기획팀에 있는 자체가?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일부는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홍보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같이 해 나가는 면이 있고요. 대내적으로 직원들의 그런 공직문화를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러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역할이랑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번째가 공간브랜드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에 연관된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공간브랜드팀은 10월 21일 날 생겼습니다.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여기서는 각종 우리 시에서 공공 건축물, 공공 공간,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게 반영이 부족하고 경제성 위주로 설계가 되고 이래서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그러한 공공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공공건축가 전문가의 미리 설계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이런 업무를 봤을 적에 전략기획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6쪽, 페이지 16쪽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여기 3이라고 해서 도시브랜딩 정책 관련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십육?

영환

이영환위원

16페이지. 전략기획관 16페이지 보시면 도시브랜딩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에 이런 주요 행사 인사말씀, 시 소개 자료 검토·작성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시정의 핵심적인 정책 브랜딩 및 이런 것들은 또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기획관에서 이런 담당 업무를 봤을 적에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의 홍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중복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 또 협업을 한다는, 하나의 홍보도 우리 시의 시정철학이 담겨 있는지,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물도 그런 걸 같이 검토하고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 요지에 좀 내용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11월 18일 자 자료 요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 보니까 정책보좌관, 기업유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렇게 해서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업무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저는 50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나 행안실에서 국에서 나오는 업무를 그냥 받아서 저장만 하고 이걸 홍보기획관에서 홍보관이 해야 될 일들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제들이 중요한 과제들이 상당히 큰 것이 많은데 전략기획관이라는 그 직함에서 과연 이런 큰 사업들, 여기 보시면 중장기 과제에 보시면 아주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약용 브랜드, 청년캠퍼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위원님,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하시게요.

영환

이영환위원

양정역세권, 9호선 연장 이런 중책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전략기획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시냐 이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의 역할은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의 실·국·소에서 실행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실·국·소의 국·과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범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들을 시장께서 직접 모든 기관이나 모든 국회의원 다 만나기 어려운 것들을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전략기획관의 존재 이유가 크게 확실하게 눈에 띄거나 전략기획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남양주시의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시민께, 시의회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사업들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가 3기 신도시를 두고 70만, 100만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큰 밑그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 듣고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들을 영문 모르고 추진하는 사항에서 의회에 보고가 없는 것이 조금 그렇고, 전략기획관의 존재 여부가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하냐 없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점밖에 저를 스스로 평가를 못 했는데요. 항상 많은 일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람의 기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저희가 아이디어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거의 야구선수가 3할 타자면 잘 친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만든 페이퍼나 그런 제안서들은 거의 한 20% 정도밖에 반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업 추진 과정이나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통해서 소통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좀 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영위원장,김지훈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지훈부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 증인 전의 부서가 어디 부서였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총무과장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 하실 때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그다음에 우리 부서 관련해서 준비하셨었던 거지요?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다음에 들어오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총무과장 할 때는 그 업무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그 당시에 분과위원회 혁신성장, 도시발전, 교통혁신 이런 분과로 나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부서가 다 명칭이 변경됐지요, 중간에? 부서.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 부서가 명칭이 변경됐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의 3050위원회 업무가 지금은 저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부서 명칭이 다 변경됐지요? 전략기획관에 있는 부서 명칭이 공간브랜딩이라는 사업 명칭이랑 이런 게 추후에 변경된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 팀 명칭.

박은경위원

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공간브랜딩은 10월 22일 자로 생겼고요.

박은경위원

기존 사업 명칭은 다 변경됐어요, 제가 알기로. 메시지팀, 공간브랜딩, 혁신성장팀, 전략기획팀 이 부서가 애초에 우리 만들 때 부서하고 명칭이 다 변경됐잖아요, 팀명이. 내부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근데 전략기획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러니까 민선7기 시작하고 8월 달, 그때 8월 달이니까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 부서에서 3050전략위원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다시 한번.

박은경위원

3050전략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속이에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기획예산과.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문의할 때 왜 3050전략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까 제가 그래서 3050위원회가 아니고 전략기획관이라고 그렇게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근데 3050전략위원회는 이쪽에서 전략기획관에서 회의하다가 왜 또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거는 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의 업무의 성격이 뭔데요? 3050전략위원회가 남양주시 공직자 플러스알파로 자문, 외부 자문기관들 함께 있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제가 전략기획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그 사유는 전략기획관의 업무를 되게 콤팩트하게, 명확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시정을 보좌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정의 그런 아이디어와 시정 중요한 사항들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3050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략기획관에서는 어떤 토론회랑 어떤 회의 같은 구조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있고요. 토론회는 전략기획관에서 토론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일부 부서끼리 협업을 위한 그런 부정기적인 그러한 회의는 이렇게 주재를 하고 있지만, 조정을 하고 있지만 국·소장 회의라든지, 강한 남양주 토론회라든지,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러한 공식적인 정례화된 회의는 주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3050전략위원회는 전략기획관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로 다시 갔고.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략기획관이라는 게 결정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기획관인데도 불구하고.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런 업무에 집중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전략기획관을, 전략기획위원회 회의를 저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왜 넘기셨냐고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전략기획 업무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전략기획관에서조차 업무 파악이 안 되시고요. 1년 동안에 변동이 너무 잦고요. 정책 결정된 바가 없어요, 정책 방향에 대한. 이 부서의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업무 방향에 대한, 저희도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두뇌, 머리라고 믿어 주고 위원님들이 다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믿고 기다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남양주시에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밑에서 실·국에서 믿고 지지하겠어요. 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답변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말씀이 안 끝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런 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역할에 주력하시려면 너무 인원이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본 실부서가 본 실부서에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면 실부서의 인원을 더 집중해 줘야지요. 전략기획관 내에 너무 인원이 많으시다고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 네.

박은경위원

내부 조정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내부적으로 조정을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제가 이러면 또 제가 아까.

박은경위원

아니, 3050전략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진행하다가 기획예산과로 옮겨진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도 못 주시고,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느 부서가 뭘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조차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번복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거에 대한 무게를 못 느끼십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야지만 이 무게가 느껴지시는 겁니까? 전략기획관이 지금 시장 바로 직속기관이잖아요, 밑으로. 부시장 위에.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의, 모든 정책의 방향 결정하는 부서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방향의 결정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요.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나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3월 7일 날 이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그 밑의 거는, 3기 신도시 거는 5월 15일 날 도시개발과에서 전략기획관 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니, 넘어온 게 아니고.

진희

김진희위원

보낸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이관이 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은 여기서.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그 용역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리 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략기획관.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아니, 넘어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5. 종합민원담당관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인 19쪽부터 34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42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 된 인허가 사항 중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8년 하반기에는 불법전용산지신고 지목변경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8건에 대해 인용 1건·기각 7건으로 심의·조정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용도변경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7건에 대해 인용 1건·기각 6건으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적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와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도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감정 관리와 문화체험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민간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 70명에게 민원 친절 서비스의 이해와 긍정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월요일의 친절 다짐 ‘한컷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게시판 운영,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46쪽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 전화 친절도, 전화 응대 품질도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친절도가 8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왔으며, 2018년도에는 민원 응대 품질도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 조사와 피드백을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86.5점으로 전년에 비해서 16점이 향상되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과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80대로 2018년도 8대와 2019년도 9대를 교체, 확충하였으며 발급기 1대당 30여 종의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2019년도 기준 일일 평균 94건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의 사전 심사 청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와 2019년도 각각 건축허가 1건씩이 청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0만 6375건으로 해결 건수는 96.72%인 10만 2893건이며, 불수용 건수는 3.28%인 34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16건에 1억 4312만 5000원과 2019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5건에 412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총 21건에 1억 84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50쪽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내 11개 민원콜센터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8명의 상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임기제 3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임기제 4명을 추가 채용하여 민원콜센터 업무의 지속성 및 상담원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보면요. 2017년도 건데 내용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불러 드렸습니다. 지적 사항 보면 8272민원센터 소규모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명확히 기준을 마련하여 긴급한 사업 위주로 직접 추진하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일은 이제 이관해서 추진한다 해서 그때 조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 공사 도급액이 1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8272에서 긴급 먼저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 사업이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지금 이 소규모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요. 금번 2019년도 10월 22일까지 생활민원처리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이제 조직개편이 돼 갖고 시 전체 민원에 대해서 관장하는 민원관리팀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활민원처리팀의 인력이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 이렇게 둘이 남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저희가 예산은 2억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갖고 갖고 있었는데요. 그 생활민원처리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그렇고 그거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상 저희가 기술직이나 뭐 좀 있었으면 계속해서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번 10월 22일 자에 민원관리팀이라는 읍면동의 민원 처리하는 거까지 모든 거를 시의 전반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오면요. 그거를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동시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관련 부서하고 용역 업체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리로 바로 연락이 가 갖고 거기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지금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민원관리팀에서 각 부서와 연계를 해서 단가계약 돼 있는 데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민원관리팀이나 각 부서가 근무할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휴일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예전에 제가 와 보니까 당직근무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조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그러는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지만 그거를 접수해서 그냥 처리 절차를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민원관리팀에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도 그거를 저희가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이제 용역 처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갖고 차후에 또 할 때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계약할 수 없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콜센터 연락 오면 바로 나가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금곡리의 산업단지에서 하수구가 그게 좀 낮아서 위로 이렇게 수직모터로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수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5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5시 50분쯤 거의 퇴근시간에. 그다음에 제가 그거 조치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에 와서 상하수도센터에서 와서 이제 오폐수관을 다시 시설해서 다시 그걸 해결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가 8272센터가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스러운 행정 중의 하나였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또 없어지면서 이런 불편을 의원인 저도 겪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많이 겪겠느냐. 우리 전략기획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잘한 거는 우리가 계승·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을 시키는 건데 남양주시에 물론 이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8272’ 하면 벌써 남양주의 대표적인 행정에 대한 서비스로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단가계약 맺은 업체를 잘 관리하셔서 8272… 번호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끔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시스템에 대해서 자주 재점검 해 갖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의 콜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종합민원담당관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실적이 2019년에 자료 보니까 5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나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8년도에 10월 22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8272반의 기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현장기동반이라 그래 갖고 거기에 많은 기술직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2018년도에는 8272반이 존재했을 때인데 그때는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0월 22일 자로 기동반이나 이런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민원팀만 하나 남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장 하나에 실무자 하나 이렇게 둘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3회 추경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납도 문제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동안에 익숙해 왔던 늘 얘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통일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양주시에 오랫동안 모든 민원… 조금 아까 직원이 갖다 준 민원콜센터 시스템 생활 민원 접수 이거 읽어 보면 다 받아서 각 부서에 다 연결은 해 주네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결해 주면 이게 그전에는 즉석에서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은 벌써 이미 한 단계 거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봐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배분하신다 그랬는데 그 방식이 운영상에 저는 오히려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게 이제 실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처리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접수해서도 처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보완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배부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는 명확히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완료를 시킬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받아서 배분하면서 여기서 확인까지는 안 가잖아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민원관리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민원관리팀에서 읍면동에 새움터 건축 민원하는 거까지 다 접근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민신문고나 각종 민원 들어오는 거를 전체를 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번에 10월 21일 자로 민원관리팀이 생겼으니까요.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관님께서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립을 해서 제대로 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된 서비스도 하고 연계성도 지키겠다는 뜻인데 일단 그 말씀을 신뢰를 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의 큰 화두는 8272 민원 원스톱으로 이게 센터에서 운영이 돼서 잘 돼 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뀌니까 바뀐 정책이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거는 바뀌나마나 한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빨리빨리 민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늦는다는 느낌도 받고 또 실제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접수가 돼요, 전부는 아니지만. 뭐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까지 민원이 접수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주지를 하셔서 이 시스템이, 이 바뀐 시스템이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2020년도에는 정말 주력을 해서 내년 행감 때는 이거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그거예요.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건데 먼저 8272에 현장기동팀이 바로바로 출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다른 부서로 업무 이렇게 분장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쪽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 조치가 있거든요. 15건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돼서 기간 내지는 처리가 되는 시간이 평균으로 일주일 정도면 다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항을 심의 사항을 보니까 이게 기간이 2018년 9월 7일에 심의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난 사후 결과를 보니까 2019년 1월 18일 이렇게 났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35쪽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에, 2번.

철영

이철영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리 기한을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을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10일로 잡고 있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2회를 했습니다. 처리에 대한 이게 인용이 된 사항이거든요. 인용이 된 사항인데….

영환

이영환위원

인용이 된 사항을 이 법 제도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던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민원인한테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 갖고 기간 연장을 2회 정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 연장을 할 때 여기에는 일반 외부 전문가들이 있어 갖고 그 날짜 좀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제도나 조례나 규칙이 뭐가 바뀌어 가지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된 건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이 쉽게 말해서 연장을 뭐 인위적으로 한 건지, 세부적인 어떠한 허가 건인지 세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종합 민원이 접수가 돼서 시민들이 왔을 때 피드백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지금 8272민원센터가 종합민원실로 바뀌었고 종합민원담당관으로 또 바뀐 상태에서 민원콜센터팀을 운영하는데 590-8272인가 전화를 하게 되면 접수가 되더라고요. 접수가 되는데 받아 가지고 불과 한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 안에 문자 사항으로 민원의 내용이 접수됐고 담당 팀이나 담당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자가 오고 나서는 함흥차사야.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처리 결과에 대해서요?

영환

이영환위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영원히 묵묵부답이고 그 부서로 간 건이 뭐가 안 와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입니다.” 해 가지고 문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10일 안에 처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또 이게 처리가 된 건지 어떠한 것이 됐는지 피드백 자체가 없어. 3건을 접수를 해 봤는데 처음에 접수는 잘 돼. 처리 결과에 대한 거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신문고 처리 현황을 보니까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이 총 10만 6375건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지요? 해결 건수도 상당히 많은 양의 96.72%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게 말로 구두상으로 민원 처리가 된 건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시정 조치를 해서 민원 처리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는, 본인이 민원을 접수를 한 게 어떠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해서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반영의 문제 때문에 4개월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어떠한 결과가 없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런 상태라면 시민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종합민원담당관에게자료전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생활 민원이나 이런 게 콜센터로 접수가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접수됐습니다.” 해 갖고 문자도 보내주고 부서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콜센터 직원들이 전산직 직원이 1명이서, 나머지는 다 이제 상담하고 콜 받고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1명이서 이제 콜센터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월 21일 민원관리팀이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콜센터의 민원에 대해서도 바로 민원관리팀으로 인계를 받아 갖고 거기서 후속 조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답답했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관리팀 쪽에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시민들이 준 민원을 접수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충원하더라도 최소한 접수와 중간 보고, 마지막 사후 처리 결과가 되면 상당히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잠정치, 오래 걸리는 것,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그리고 미제로 영원히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께서 주신 민원은 “사실은 이러이렇게 해서 시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채용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건수는 전체적인 건수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접수된 민원 전체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가 얼마?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10만.

정애

이정애위원

국민신문고에?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역으로 드려 볼게요. 그렇게 많은… 죄송하지만 깜짝 놀랐는데 남양주시에서 이런 민원콜센터가 있고 있는데 그동안에 8272가 있는데 국민신문고까지 갈 때는 왜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신청 방법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8272 위주로 해서 신고를 하든지 접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왔는데요. 지금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핸드폰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거는 끝을 볼 수가 있는 처리 방법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리 결과가 잘 불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콜센터민원에 대한 한정된 얘기고요. 국민신문고로 들어간 민원 처리에 대한 거는 끝을 꼭, 결과를 꼭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 콜센터 운영을 하지만 대략적으로 국민신문고 앱도 안내를 해 드리고 생활 불편 처리 앱도 거기 안에 또 있습니다, 신문고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거기서 다 집약적으로 되고 있는 입장이라 콜센터로만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일반 지금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앱이 발달이 돼서 거기다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또 끝까지 추적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사실 직선 거리가 남양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벌써 한 다리 건너는데도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원인도 있을 거 같아요. 뭐냐면 남양주시의 민원 처리 규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하는 소위 말하는 핑퐁 게임의 핑퐁이라는 그런 거 시민들이 표현하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분명히 내가 민원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 부서 같은데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서로 업무 협의를 돌리다 보면, 또 아니면 서로 밀다 보면 이게 늦어지고 또 시간이 오르니까 말들은 다 빠른 정책을 펴고 빨리 인허가 관계도 빨리빨리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못 미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민원이 단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있겠지만 저는 좀 혹독한 얘기지만 이런 행정 문화의 뭐라 그럴까? 안일함을 한편으로는 경종을 울려 주는 저기에서 상벌제 운영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이건 또 제가 이따 감사관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그것도 또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런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시민들의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원활한… 현실하고 맨날 이렇게 괴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핑퐁 게임을 하는 부서가 드러난 게… 조사로 사실적으로 드러나야지요. 드러나면 상벌제를 주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해서 우리 고질적인 그 핑퐁 뭐라 그럴까? 행정 문화에 대한 경각심도 좀 주지시켜 주고 좀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이제는 선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지금 토털적으로 얘기한 거를 좀 이해를 하셔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아주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거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해 갖고요. 변호사분들을 네 분을 위촉을 해서 매주 금요일에 3시~6시까지 일일 여섯 분 정도의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상담을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취약계층한테 무료로 이제 맞춤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갖고 현재까지 42회에 262건을 했고 이용하신 분들은 1년에 이백오십 분 정도 되십니다. 이 사항이 현재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자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와서 이제 알권리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얻어 가고 그러시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부담 가거든요. 솔직히 비싸잖아요. 어렵고 취약계층한테는 어디 가서 답답한데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자문을 우리 시에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해 준다 그래서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4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85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1억 13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55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총 44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29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2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진정 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총 234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외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134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2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28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처분이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총 6억 6900만 원의 추징 등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 100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7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공자와 공무원의 인식 변화로 신고 건수가 급감하면서 2019년도에는 클린센터 운영 및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이 감사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 분야 23명, 일반 분야 17명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 계획 및 처분 결과 등을 정례 간담회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하여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유하면서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청렴 의식 자정력 강화와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남양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3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년 8월 말 기준 12회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서약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직윤리관리 제도를 통해 매년 개인 및 부서별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매주 1회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위 청렴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 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6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하였고, 44건에 대하여 컨설팅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17건, 2019년 8월 말 기준 1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제1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명망과 학식 있는 5인으로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기몸살이어서 좀 발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114쪽 한번 봐 주시면요. 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자료를 좀 보니까 성범죄 현황하고 2015년~2019년도 음주운전 실태, 우리 공직자의 감사 자료 처벌 이런 걸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공직자분들이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범죄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1건, 그리고 2018년도 2건,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2건. 그리고 음주운전도 실질적으로 2016년도를 대비를 해서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윤창호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강력하게 이제 엄벌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음주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증인께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음주운전 부분은 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의 발생이 어떤 의식이 깨어 있거나 이성이 작동하는 때라고 하면 음주운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음주 상태에서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 무의식의 상황이 원인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계속적인 교육, 또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부당함을 인식시켜 주도록, 머릿속에 잡아 놓도록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매주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매주 목요일 8시에 청렴 핸드폰 문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 반드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글자를 넣어서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주를 하기 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처럼 머릿속에 넣어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모든 부서장 또는 그 이상의 간부들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직원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이 통과가 된 것은 불과 지난 6월이었는데 2주 전에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교육, 그리고 모든 간부들의 각성, 그리고 동료들 간에 그런 의식을 계속 시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의 음주운전 통계를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또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6급 직원의 음주운전의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건수가 6급에서 많다는 거는 인원이 그 밑에 7, 8, 9급에 비해서 6급 팀장이 적다라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간부가 되실 분들이 더 자각을 하시고 부서장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6급 되시는 팀장급들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에 상당히 의아해하고 놀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대체복무요원 있지요? 이분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지금 빠진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까 안전기획관 감사할 때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 감사관의 소관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도 음주 사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 특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주에서 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음주나 회식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호를 해 주고 막아 줘야 된다는 사고방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차를 갖다가 아예 키를 뺏어 버리든지 두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술 한 잔 같이 먹은 죄로 약간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잔 먹었는데 그냥 끌고 가도… 그런 데서 올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의 교육을 갖다 철저히 정신 무장을 하시는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음주운전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대개 보면 12월 연말에 망년회다 뭐다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하고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년도에 우리가 몇 등급, 3등급이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재작년 이어서 3등급이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12월에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의도적인 부정행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같은 건 없어요, 올해 다행히 보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청렴도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 의해서. 제가 청렴도가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무작위로 보내지는 문항들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저희가 알지 못하게 무작위로 여러 명한테 보내서 답을 얻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우리 내부평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문항이 24개의 문항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무려 14개의 문항이 인식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너가 부정행위를 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저도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이를 테면 “당신 상관이나 동료직원이 금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는 “당신 직장 동료나 상관이 업무를 갖다가 부당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문항이 무려 60%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청렴도 평가도 하나의 테스트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현존하는 자기가 목도한 부정행위나 청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묻는 거구나 하는 이런 결론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우리 내부 청렴도는 항상 4등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원인은 뭘까? 그거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항상 고민해 온 건데 외부에서 온 제 눈에 비친 점은 상하 간에 소통의 부재, 좀 막혀 있다는 것과 상하 간에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공무원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소통이 열려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면 자기가 속한 이 사랑하는 직장이 나쁜 짓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계속 관찰해 본 결과 상하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감사 부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근과 채찍 중에 거의 채찍의 부분입니다. 채찍만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감사 부서를 채찍으로써 운영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교육의, 또는 잘못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시의 모든 부서, 특히 행정기획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직원의 조직을 꾸리고 인사를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행정기획실과 함께 직원들의, 제가 판단하는 소통의 부재와 상하 간에 불신의 원인이 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간부님들이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몸살 때문에 워크숍을 가지를 못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 문제를 아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우리 내부의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청렴도 조사를.

준기

홍준기감사관

국민권익위에서요. 저희 시의 공무원의 명단을 다 가져가고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서 각자에게 이메일로…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동료들도 답했을지 모르는데 수백 명한테 묻는 거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감사관님께서 소통의 문제라든가 상하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걸 문제점을 잘 아셨으니까 행안실이고 건의하셔서 우리 직장 내, 우리 시 공무원 조직 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감사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행감을 통해서 감사관 부서에 자료를 다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행감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자면 방금 전에 청렴도 부분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문항을 가지고 한 거는 신뢰성이 없다는 거보다 원래 그런 문항으로 하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는 청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어떤 평가고 과거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솔직히 청렴도가 최하위였어요. 일단은 저희들은 비교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하위인데 지금 말하는 등급이 아니고 순위가 혹시 중간으로 올라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통계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청렴도 결과물에 점수도 저희한테 줬고 다른 시군의 점수도 공개를 재작년에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18위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올라갔군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거의 중간에 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가지고 다른 데 것은 보지 못하도록 점수를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거에 의하면 16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는 무작위로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감사관 증인께서 하는 거는 자체감사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감사에서 나오는 결과 아니면 또 우리가 외부감사도 있잖아요. 외부감사에 나오는 거는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근거를 가지고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 안에 뭐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예방감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아까 도시공사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한 자체감사는 많이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했지만 저는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한 흔적을 가지고, 일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자체감사지만 자기가 자기 살 꼬집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투명하게 제대로 할 때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평가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밑에 직원들도 잘하시고 감사관님이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셨다는 근거니까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직원들이 애썼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감이니까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에 보면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구성 명단이 지금 변호사 이런 분들 해서 5명이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다섯 분입니다. 변호사 셋, 건축사 하나, 현재 인원은 전직 공무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말 어려운 민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과물을 하는데 회의가 수시회의가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수시회의를 한 흔적이 없어요, 별로.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옴부즈만의 처리를 위해서는 옴부즈만에 올라가는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고충 민원 중에 옴부즈만으로 처리할 만한 사항, 근데 이제 웬만한 고충 민원은 저희 민원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거의 처리할 수 있고요. 어떤 중요한 정책 사항이나 또는 제도적인 변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옴부즈만에 올라갈 사항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데는 나눠지니까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옴부즈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예직인데도 운영비 지급이 나가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1시간이었으면 15만 원이고 추가 1시간 되면 2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게 고작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건 참고로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마저 할게요,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진정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 234건의 민원 접수 사항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그중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어떤 비리나 비리에 대한 진정 같은 거,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조사 등 그런 게 들어오면 다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당연하고 필연적이지만, 혹시 민원인이 또 하다 보면 악의적인 게 있어요. 현대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민원은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사실 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혹시 있으면 그 건수가 나온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234건 중에 그런 민원이 있는지.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이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경로는요. 거의 국민신문고 제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런데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시에서 1차 행정 부서에서 답변을 한 민원인데 그것을 받은 민원인들께서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시거나 이거는 비리가 있다거나 불만이 있을 때 재차 고충 민원으로 접수를 시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감사관실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얼굴로 만나기보다는 일단 문서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1차.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충 민원을 넣게 되는 민원인의 심리 상태는 뭐냐 하면 일단 그 업무가 만족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 부서인 저희는 3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담당한 부서에 알아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무리한 민원이었는지 잘못된 민원인지 아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고충 민원도 통계를 잡아 보지는 않았는데 있기는 분명 있습니다. 소수이지요. 소수이고 저희가 또 그런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권리가 있는데, 두 번째 저희가 답변을 하고서도 재차 민원을 또 넣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답을 안 해도 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동으로 처리 안 하고 소멸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런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법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애

이정애위원

법률. 법률에서 그게 나왔네요, 그 방침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적인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매뉴얼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하여튼 간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도 다핵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감사관이 행하는 감사가 제대로 ‘아,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시민들도 안심이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있으나마나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연결… 뭐라 그럴까 그런 문제성이 고스란히 또 불평으로 접수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이나 또 감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지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일상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 결과 해서 주요 예산 절감 내역이 나오는데요. 의회에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실무 감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 심사 감사도 하셨었는데 어떤 예산 절감 내역이 이 사업비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이시지요? 3억 1000의 사업이 1억 1800이 절감될 정도면 완전 잘못 발주를 했다거나 이랬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되기 전에 수시 감사해서 이거를 확인해 내신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화예식장 철거에 드는 전체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굴삭기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일상 감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억 1000짜리 사업인데 절감액이 1억 1800이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을 절감한 내용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30%가 넘는 거니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이 또한 정약용도서관 건립 공사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공사나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사업 진행한 사업들인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끝나기 사업… 마무리하기 전에 이 감사하신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컨설팅 감사 사항인데요. 컨설팅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면 공사가 10%에서 50% 이내… 그러니까 절반 이내에 진행됐을 때 진행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공사상에 부실 사항, 잘못된 회계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다 못 하기 때문에 위탁 주는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사후 결과로 하는 거는 이미 늦는 거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신 거니까 지금 컨설팅 현장 감사 이 부분은 추후에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진행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올 하반기에 진행하셨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그 결과도 나왔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중이신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종료되면 이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113페이지 경기시청자미디어건립센터 시정 1건 이렇게 컨설팅에 나왔잖아요? 남양주도시공사예요, 여기가? 관련 부서가. 맞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남양주도시공사에도 개방형 감사관을 하셨는데 감사가 중복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저희 시와 도시공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과 행정 부처에 감사관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독립된 기관도 감사 부서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별도의 상위의 감사 기관이 존재하겠지요. 저희가 말하자면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관이나 또는 감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감사관은 도시공사의 감사관인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그쪽은 자체 감사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외부 감사의 개념으로 보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페이지 56쪽에 보시면요.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56페이지고요. 2018년. 거기 보시면 2018년도에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주)레드휘슬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415만 원인가 드려서 용역비 드려서 한 게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게 익명 제보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공무원이든 어떤 시민이든 상관없이 핸드폰에 앱을 받아서 앱.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바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이거를 발주를 줘서 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을 줘서 마무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보면 또 지금 11월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 410만 원을 줘서 (주)레드휘슬에서 지금 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다면 그거는 무조건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10만 원이 맞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 익명 제보라는 시스템을 어플에 깔아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내손에 남양주가 됐든 깔아서 어플에서 익명 제보를 본인이 어떠한 비리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러한 시에 대해서 감사 요구 내지는 궁금한 사항을 앱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을 해 보겠다라고 이 사업 용역을 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사업 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시스템의 사용료일 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사용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휘슬이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몇 가지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양호한 것을 고른 것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양주 시민이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까, 뭐가?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것이 이제 익명 제보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조차도 누가 익명으로 제보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면 형사처벌을 받지요. 단지 저희는 익명 제보를 받아들일 뿐인데 연간 작년의 경우에는 2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익명 제보로.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행안부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렴도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행위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플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을 각 시에서 사용료를 내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런데 각자 그 회사하고 계약은 맺도록 하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지금 31개의 우리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12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2군데가 시행하고. 그럼 나머지는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시행을 안 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러니까 많은 이런 유사한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 항상 12, 1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저희 남양주시가 역시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곳이다, 인구수나 모든 규모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지자체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연간 27건 정도의 익명 제보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실제 징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제 징계도 이루어지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감사 중지

20시 20분 계속 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7. 홍보기획관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시정 홍보 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 및 행사에 관한 콘텐츠 187건을 제작해서 도농 사거리 LED 전광판과 이패동 트라이비전,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은 월 1만 부의 책자형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웹진형으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시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제작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대중매체에 1일 8건 이상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과 버스, 지하철 등에 우리 시 이미지와 행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승강기와 대형마트 미디어보드, 영화관 스크린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유명 개그맨, 가수, 스포츠 선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직접 출연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SNS와 다음, 네이버, 영화관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남양주시 홍보 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우리 시 이미지 및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TV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본청 멀티홍보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입니다. 방송, 통신사, 중앙지 등 38개 언론사에 1억 8755만 원과 지방지와 인터넷 112개 언론사에 2억 4452만 원 등 총 150개 언론사에 4억 3207만 원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 시민 서포터즈 현황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 시인, 주부 등 20명의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우리 시 명소, 행사, 축제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네이버 메인 등에 노출하는 등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민 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 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 소식을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내손에 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SMS로 발송하는 내손에 남양주는 올해 CRM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총 26회 발송해서 맞춤형 시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전담 PD 및 아나운서를 채용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My-N 뉴스 등 각종 기획 영상 412편을 제작하고 총 2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 드론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 홍보기획관에서 드론 언제 구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구입 연도는 모르고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대. 제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작년에. 시정 영상 촬영용으로 한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 직원 중에서 조종자격 소지자 혹시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다만 이제 기본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당시 작년에 홍보기획과였지요, 그때는.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년 전에 직원이 자격증을 이수교육을 받는다고 하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격증 소지자는 없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없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는 분이 그런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자격증 없는 분이 만약에 이것을 드론을 운영을 이렇게 하고 한다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난번 정약용축제 때 개막식 때, 그렇지요? 직원이 조종을 하다가 추락돼서 부상자가 있던 거 잘 아시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법적인 구속 요건은 아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솔직히 법적 구속 요건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는데 그래도 자격증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다만 도의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드론을 활용하면서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미리 자격증을 먼저 홍보하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자격증을 먼저 해 놓고 드론, 그거 최초 구입이니까. 그리고 고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 10대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특히 홍보기획관에서 970만 원 정도인가 구입한 게 최고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촬영 실적을 보면 단 한 차례밖에 없어요. 2019년 3월 16일 4시간만 이용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실질적으로 촬영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부분만 그렇게 4시간 그걸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 원이 다 는 드론을 구입해서, 더군다나 뭐 자격증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자격증 따시고 어쨌든 간에 드론 구입하고 이게 실적이 한 번밖에 안 썼다는 거는 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홍보기획관님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대비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목적에 맞게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꼭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부연 설명 하나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드론을 갖고 공식적으로 4시간 촬영 부분은 인정하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청 광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곡동 홍유릉 문화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드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내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촬영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고 난 부분은.

정애

이정애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기본 교육은 이수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행정기관이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자격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좀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해 주세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또 하나 민사소송 관련해서 123페이지에 보면 뉴스 통신 업자의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한 정정 반론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진행 과정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갖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하라고 통신사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손해배상은 인정 안 하고 손해배상은 포기하고 그 두 가지만 되겠는데,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부분이고요. 소송으로 이어진 부분이고요. 언론중재위원회 결론은 끝난 거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이어진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정정 반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측이 합의를.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는 민사로 가겠다는 뜻인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일단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이분들도 시민이겠지만 또 시민이기 전에 다른 뭐라 그럴까, 언론 특수직이니까. 근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승소했다 해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뭐라 그럴까, 화해의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명예가 일단락됐으면 굳이 그런 것까지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꼭 승소해서 그거까지 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민사소송 갔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맡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왕 한 김에. 내손에 남양주 운영 현황이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굉장히 10만 명 확보, 19만 명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만 명 확보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16만 9127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19만 명한테 일주일에 하루에… 이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이 예산 이것도 많이 나갈 건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금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홍보이지요, 쉽게 말하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 홍보기획관.

정애

이정애위원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다른 거하고도.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시민들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은 예산 아시다시피 언론사 광고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한 6억 넘게, 7억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1억 2000의 적은 예산을 갖고 시민들한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은 지금 시정을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설명도 어느 한 면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이게 시에 대한 소통의 약자들, 이 홍보를 접할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도 찾아봐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일방적인 홍보가 밝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홍보에 대한 것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정보,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이걸 통해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홍보, 시정을 홍보하는 건 좋지만 정말 홍보에 의한 홍보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한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할 때는 시정 정책을 홍보하지는 못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시정 정책을 홍보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처럼 공공근로사업 접수 안내, 국가암검진 안내, 물놀이장 이용 안내, 화폐 사용 안내 이런 순수한 행사, 뭐 이런 건강검진 정보 이런 부분만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너무 또 예산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대비?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보통 저희가 일례로 국가암검진 정보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URL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를 발송하면 그 담당 부서 전화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우수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계획 인원보다 넘쳐나는 경우가 많은.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홍보가 아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거는 절대 못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선거법 때문에 못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한 정책 홍보를 어떻게 선거 계획으로 보지요? 난 그거는 동의가 안 되는데.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시정에 대한 정책 홍보는 저희가 다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런 데는 괜찮고 이거를 통한 홍보, 내손에 남양주에 대한 그런 홍보는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시책에 대한 홍보는 불가능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데 그거는 법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천 정원화사업을 한다 이거를 시민들한테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몰랐던 정보를 쉽게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잘 유연하게 법에 문제가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적은 내년에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불특정 다수로 해서 문자 발송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왜냐하면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당선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 시스템 구축은 다 끝났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다 끝났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제 메시지 발송에 대한 운영비가 1억 20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연간.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내년 예산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남양주를 알리고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양주의 매력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 매력을 보고 쉽게 얘기해서 즐길 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아니면 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면 남양주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남양주시청 홈피를 얼마 정도 보시지요, 방문?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십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양주 관광 5대 명소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홈피를 보니까 몽골문화촌이 삭제가 됐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가 지금 국립광릉수목원이 올라와 있고 정약용 유적지, 남양주시립박물관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남양주에 뭔가 이렇게 봤을 적에 크게 볼 만한 것이 없다. 찾아와서 관광 명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조안면의 물의정원 그리고 또 수동의 물맑음수목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일 수는 있지만 미완이지만 관광 명소에 그런 것 정도도 넣어 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관광 사업이 잘 한 가지만 제대로만 개발이 돼서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하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만 자연박람회, 꽃박람회도 그렇게 갔다 오고 보니까 연간 600만 명 그리고 12월 말까지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순천 시장님이 홍보도 하고 뛰고, 물론 홍보 매체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적에 크게 갈대밭이라든가 꽃밭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의 물의정원과 정약용 생가를 연계한 이런 공원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물맑음수목원이 지금 어느 정도의 소강상태로 저렇게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의 홍보기획관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정말 물맑음수목원이 우리 수도권 250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앞으로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접근성도 고속도로도 포천 간 머지않아 개통이 되고, 또 98국지도 오남과 수동 개통 지금 작업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387도로도 8차선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지금 미리미리 개발에 맞춰서 준비도 해 줘야 되지 않냐. 남양주시청 홈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좀 더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뭔가 자주 들여다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또 외부의 시민들이 금방 이렇게 쳐서 남양주시가 이런 이런 볼거리가 있고 관광지가 있구나. 자연, 생태, 습지공원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서 좀 알리고 그런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이거 부연적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문제인데 각종 매체 신문사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심의도 안 된, 논의도 안 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먼저 흘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사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논의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아서 미리 터뜨리는 특종 기사라고 해서 터뜨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곤란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는 다 된 것처럼 다 보도가 됐는데 이제 열흘이나 한 달 있다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압박 내지는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에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조금 성급히 말씀드린 가짜 뉴스 보도 이런 것들도 끼워 넣기로 해서 말이 좀 이상하게 와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론사 분들한테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좀 큰 남양주시의 정책이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너무 빠르게 터뜨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번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획관님 우리 다산 8경이라고 지금 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남양주 8경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남양주 8경. 그게 지금 어디어디 돼 있지요, 그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정약용 유적지, 광릉수목원, 북한강 자전거길, 천마산, 축령산, 오남호수공원, 수락산과 불암산, 미음나루와 삼패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우리 남양주를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물의정원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로 인해서 작년에 80만 명이 왔다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 정도 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홍보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끔 말이에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지금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맑음수목원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같이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남양주를 찾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홍보기획관님 130페이지요. 33번 순번 봐 주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정확히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김지훈부위원장

130페이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130페이지.

김지훈부위원장

수의계약 현황 33번, 연번. 지비컬쳐 2211만 원이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해 놨어요, 이유가.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2211만 원이 2000만 원 이하인 건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잘못된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처음 설계비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20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정가격 2000만 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액 2200만 원 미만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2020만 원이니까 부가세 뺀 게 그런 거니까 2000만 원이 넘은 거잖아.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총 계약 금액은 2024만 원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2200만 원 이하인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4면 부가세 포함돼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포함해서 2024.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얼마예요? 1900인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1900 정도 되는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왜 2211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이건 처음에 설계비를 잘못 적은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설계된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행감 때 자료 줄 때는 이런 부분도 잘 기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현황을 제가 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24만 원.

김지훈부위원장

자, 그리고 CRM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CRM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가가. 현재 가입자가 아까 몇 만, 정확히 몇 만이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19만 6127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19만 6127명이지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16만 얼마로 들어서. 사실 이거가 하는 게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게끔, SNS에 서툴러서. 필요성이 그렇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부의장님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보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이, 그다음에 또 이장협의회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고, 그렇지요? 이런 분들한테 해서 동의서를 받은 분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소외받는 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과거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그런 분들의 동의를 받은 거고요. 지금은 민원 창구에서 전입 시민들이나 민원 안내인들한테 지금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필요성을 말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필요한 부분도 있겠구나,’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우리 홍보기획관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여기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이패동 산43-2번지 트라이비전 고장이 나서 새로 또 설치를 했잖아요. 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트라이비전.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단면판으로 교체했잖아요, 고장 우려 없는 거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정책이나 그런 생활 안내, 생활 민원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손에 남양주 그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생활 정보만 해야 되지, 정책은 내손에 남양주로 통해서 홍보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우리 시의 정책이나 시책은 공직선거법에 분기별 1종 1회만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어떻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공직선거법 분기별 1종 1회. 한 가지 종류에 한 번만.

김지훈부위원장

한 번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분기별로요.

김지훈부위원장

분기별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의 시정이나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그래서 내손에 남양주에서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여기 나와 있는 발송 내용 보면 일자리 취업 접수 안내, 의료복지, 암검진, 폐렴균 무료 접종 안내, 생활 정보, 물놀이장, 청년 기본 소득, 면허 자진 반납 안내, 공연·행사 일정 안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김지훈부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책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분기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게 저도 사실 2019년 3월 20일 날 내손에 남양주에 생활 안내를 받았어요. 생활 정보가 아니라 여기는 도시재생 해 놓고 (구)목화예식장 철거 기념행사.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건 행사, 네.

김지훈부위원장

뭐 행사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도시재생을 시작해요. 그렇지요? 이거 하나의 정책이잖아. 재생, 그렇지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이라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여러 외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난 거 우리 홍보기획관님 보셨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손에 남양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월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명 안 되게 신규로 접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30, 150명 정도 문자 발송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명과 130명의 갭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부하는 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청하는 분들도 진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클릭을 해서 좀 많은 내용을 한번 열어 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왔나.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의견들을 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의 그런 홍수 속에 사장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다 체크가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체크가 돼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발송율, 도달률 이런 게 다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전화번호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잖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연령대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다든가 그게 체크가 됩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걸 체크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갖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의 전문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걱정 속에서 지금 시작된 것만큼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43페이지에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로 맨 밑에 기타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사업 활용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비로 올해에 4000만 원 진행하셨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40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이 목으로 잡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잡혀 있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4000만 원.

박은경위원

따로 잡혀 있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디어보드가 올해 1월부터 모든 아파트들에 좀 많이 있었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37개 아파트 569대의 승강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 같은 경우는 2대 아니, 두 군데 아파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 1대당 6000원, 7000원 꼴인 거잖아요, 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5초씩 한 100번 정도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광고는 본 적이 없고요. 여기엔 계약이 안 맺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광고가 보여서 사실은 짧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순간에도 광고에 노출되어야 되나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다만 거기에 공익 광고가 뜬다 그러면 되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남양주시에 아파트만 오백 몇 개가 넘잖아요? 이백 몇 개인가요? 명확하지 않지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파트 개수 총 한 5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홍보 내용이 행사나 내손에 남양주, 또 정약용 인문학콘서트,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들, 남양주 지역화폐 이렇게 있지만 남양주 지역화폐나 정책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 평내동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보드 설치를 전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전체 다, 다른 아파트.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저희 아파트도 했고 다 했습니다, 평내동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두 군데만 하셨는데 그럼 또 역차별이 생기는 것 같고 예산이 나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좀 이건 적극적으로… 아파트랑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아파트에서 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와 다시 한번 다음 연도 계약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 미디어보드 설치돼 있는 아파트를 다 한다면 다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고 홍보비도 꽤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참작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