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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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0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9억4,400만원 증가한 5,902억6,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70억3,700만원 증가한 1,23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805억1,200만원, 계약직요원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334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89억1,800만원 증가한 2,27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료개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96억3,200만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91억6,400만원, 특수교육 운영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296억3,1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 151억1,1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83억8천만원,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263억7,3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194억6,900만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13억2천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46억4,500만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9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력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으로 전년 대비 97억800만원 증가한 98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에 324억1,600만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480억1,8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73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전년 대비 216억5,600만원 증가한 1,19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내실화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1,046억4천만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10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10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27억2,600만원 증가한 5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4억9천만원 증가한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10억8,100만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1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87억3,500만원 감소한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국 6개 과 부서 운영을 위한 본청 운영에 10억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전년도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88억800만원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총규모는 2019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9억6,900만원과 2020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80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7,700만원으로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2,700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5천만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 교류사업 6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과 인건비 변동에 따른 조정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1,100만원 증가한 5,61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 교류 3억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7천만원, 운송료 3천만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1억원으로 5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출 예정이었던 5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8,900만원이 감소한 32억8,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300만원 감소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학교 안전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2억5,900만원 감소한 2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9,200만원, 교육정책 홍보 15억5,200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5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 세출과목 간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교육국장 김국재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2020년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은 꼭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우리 김국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관님들 이렇게 큰 예산을 사실 곳곳에 이렇게 사업계획서 짜느라고 애쓰셨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먼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정말 쓰일 곳에 헛되지 않게끔 꼭 쓰여야 할 곳에 쓰게끔 저희가 그런 것을 심의하고 또 이렇게 책임자로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뭐 조율되거나 또 삭감되더라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뭐 특별히 감정 있어서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 생각과 또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국부터 시작을 하죠. 위원장님, 좀 시간이 있죠? 예산이 기니까. 뭐 급한 건 아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오후에도 있으니까 일단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추가로 하시는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먼저 교육국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이요. 찾기 쉽게 그렇게 페이지로 나가면 쉬울 것 같아요. 거기에 진로교육 활성화라고 이렇게 예산을 1억7,3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좀 넘어가 보면 129쪽을 보시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음 타이틀에. 이게 지금 물론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 예산은 무려 2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타이틀에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진로교육 활성화도 넣어도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쪼개가지고 예산을 여러 개로 나누어놓은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교육국장님 크게 특징 있는 사업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놓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일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진로교육 활성화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조금,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주로 특교금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이 특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교육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자체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특교는 없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교육 활성화는 자체비로 돼 있고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거의 특교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특교로. 그래서 지금 진로교육 활성화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이렇게, 진로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좀 중복된 것도 많고 또 같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예산이요.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45쪽이요. 역시 학교교육과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에, 거의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이 없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진로지도를 진학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3,7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년 진학지도에 관련된 자료를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전형요강이랄지 진학자지도 길라잡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준화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에 3학년 진학부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비 이런 것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지적되었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3진학지도협의체 운영 및 연수는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일단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은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안내, 길라잡이, 자료작성과 그다음에 진학협의체 구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증감사유에서 지금 1일에서 4시간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꼭 우리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필요하니까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이 자체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교육국에서 예산을 이번에 수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급량비라든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금 줄여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연수를 다시 평가를 해서 꼭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급량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는 해마다 진학지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마는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자칫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진학부장의협의회라든가 학부모 대상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진학지도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도교사나 담당 진학, 진학 담당 있죠? 우리 그 중학교에 3학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을 활용해도 고등학교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꼭 진학지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까지 이렇게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 역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보시죠. 교육과 마지막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은 3년에 걸쳐서 한 학교에 10억씩 해갖고 총 2개 학교 해서 20억이 지원이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10억씩이나 학교에 주는 것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교육부에서 일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 특교금 형식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3억, 2억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1차 연도로 중앙고하고 남성고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내려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도 이렇게, 올해부터 지금 들어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억씩, 올해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여요? 우리 학생들한테 특별히 쓰이는 게 있어야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자율, 자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활동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일괄 또 이것 이외에 5억원씩 이렇게 또 추가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따로 TF를 구성해서 교육활동이면 교육활동 그다음에 시설이면 시설 해서 이외에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외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체계가 흔들리고 조금 변화가 있다면 뭔가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완충하고 완화하고 믹스시키는 데 예산이 쓰여야지 엉뚱한데 쓰이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인사과 35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스승의 날 운영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5분발언을 통해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을 제정하면 어찌냐는 그런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스승의 날이 사실 우리 선생님한테도 부담되고 학생한테도 부담되고 학부모한테도 부담되고, 지금 제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일부에서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다시 회상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스승의 날이 있음으로써 좋았어요, 아니면 불편했어요, 아니면 그저 그랬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는 특별히 스승의 날이 제가 초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후로 선생님들의 어떤 변화된 의식 그다음에 학생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작지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볼 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스승의 날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 스승의 날이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승의 날보다는 정말 우리 스승,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정말 하루를 편히 쉬고 마음 편한 날을 보내주는 것도 뜻이 있는 거지 스승의 날이라 선물도 못하지, 마음적으로는 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모두가 스승의 날 닥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학부모, 학생, 선생님 받아도 부담, 모두가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스승의 날 행사하고 순직 교원 추모제가 2건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직 교원 추모제는 당연히 이건 지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하고 스승의 날 행사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체크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스승의 날 행사는 특별히 행사비가 아니고요. 주로 상장하고 스승의 날 표창하는, 행사비가 아니고 상장하고 상장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스승의 날 행사로 잡혀 있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교육혁신과까지만 하고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83쪽이요. 이게 지금 교육혁신과에 여러 가지 연수가 어떤 과는 많이 있는데 지금 283쪽을 보시면은 두 번째에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당 600만원씩이나 이렇게 어떤 연수보다도 크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째서 이렇게 크게 잡혀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단독 예산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2분씩이 연수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편성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국외 연수에 관해서도 이 예산은 상당히 지금 폭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외연수 예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역이랄지 지역이 같으면 연수비용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석 예산은 우리가 편성은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걸 편성을 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한다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똑같이 2명씩? 각 시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82쪽에 첫 번째 혁신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 있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연수에 대해서 저희도 연수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가보고 또 이렇게 시행도 해보지만은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방향이 거의 같아요, 보면은.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연수를 가야 되냐. 격년제로 가도 충분하지 않냐. 이게 시대 흐름이 금방 1년 닥치잖아요. 1년 만에 가면 거의 그 코스에 변함이 없는 그런 연수, 시스템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텀을 두고 가도 크게 우리가 연수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좀 아낄 때는 아껴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이 연수 쪽으로, 물론 연수 가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또 느끼고 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혁신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 이 금액이 1억8천 정도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혁신교육도 그 참학력과 관련해서 학습연구제 선생님들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혁신교육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혁신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는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연수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듯이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한 달간 이렇게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여기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이 없겠죠. 다 필요해서 세웠고 뭔가 효용을 얻고 가치를 얻고자 하는 예산으로 세운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부 다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죠.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328쪽에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혁신과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꼭 이런 토론협력형 수업을 진행해야만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애들을 공동체적으로 또 교사 간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인가, 큰돈을 들여서. 사제동행이라든가 이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사들의 자율연수 자율적인 참여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의 어떤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을 교육감님의 공약 내지는 핵심과업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가장 끌어내려면 선생님들끼리 연구동아리라든가 연구회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교대에서의 수업 한마당이랄지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 아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사들의 어떤 동아리와 교사들의 연구회 그다음에 사제동행 동아리 이런 등에서 비롯돼서 다소 지금 예산의 폭이 큽니다마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운영하는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또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꼭 교육혁신과 뿐만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별로 뜯어보면 많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지게, 이게 또 금액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템은 없어요, 보면요. 물론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잡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과는 이따가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참 이 과정까지 오느라고 대단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드리면서요. 우리 공보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홍보 간행물이 발간하는데 1만부가 소요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8번 지금 배부되죠? 그런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각급 학교에는 지금 학급 위주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보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권씩 넣어서 보내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보통 1권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권씩 들오는 것 같던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게 어떻게 효과성이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물론 저희가 홍보물을 보낸다고 해서 모두 그 홍보물을 잘 살펴보고 읽고 하는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좀 다수인에게 우리 교육청의 학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홍보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기관홍보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지금 내년 것으로 한 4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8,100만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효과성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해야지만 공보관님, 효과성은 있는가 아직 조사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일반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도 기관 홍보지를 위해서 일단 다수인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을 테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수를 좀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마치고요. 우리 김국재 국장님께, 인성건강과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13개교 내, 축소돼 갖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페이지가?

종식

김종식위원

449페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뒤에 보면은 지금 음악실 현대화 사업 이게 리모델링 해주려고 그런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미술실도 그러고, 그 아래 뒤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걸 좀 자료로, 공립은 어디 사립은 어디, 미술실 현대화도 내나 같이 그렇게 자료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해당 부서에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몇 개교, 몇 개교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몇 개교 중에서 몇 개교가 이미 완성이 됐고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세한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심사 들어갈 때까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요구할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생활체육단체 지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증감했어요,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사유, 왜 증감했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단체가 늘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66페이지 학교체육 시설관리에 보면 거기도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립 22개, 사립 11개교 거기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79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중점학교가 2군데 1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어디 학교, 어디 학교인가 좀 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494페이지 보건실 현대화 사업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같은 맥락에서 아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님들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기를 않는데 보니까 어느 부분은 좀 많이 쉽게 얘기하면 학교 주변 환경보호라 해갖고 여기도 업무담당자 돈이라 봐야 2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너무나 이렇게 좀 해외를,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선심성…….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도 지금 환경보호관리위원회 교육부에서 아까 도서관 것처럼 그 예산도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책정하라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어도 결국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거의 다 지금 국비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도 우리 돈이요, 다 우리가 세금 낸 돈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라도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511페이지요. 급식기구확충 해서 500만원씩 60개교 올라왔는데 이거도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것은 갑자기 급식기구가 고장 났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교당,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급식기구가 예를 들어 조리대면 조리대, 급식기구에 대한 이름 성명하고 어디 학교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예상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떤 식으로 얼마가 갔는지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편성 편의상 교당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통상 급식기구가 고장이 나면 긴급히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료는 국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 521페이지요. 521페이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해서 예산이 1억이 증액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도 설명 좀 올려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대부분이 특교로 편성이 됐고요. 예산의 증감사유는 교내 리그전이 지원 학교가 늘었습니다, 30개교에서 180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체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교내에서 시합을 치르는 학교가 30개교에서 대폭적으로 늘어서 180개교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특교 사업이 새로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575페이지요. 영재교육 자료 개발 해가지고 지금 전주송원초, 장계, 고창 학교가 이렇게 3군데 학교가 선도학교로 선정이 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과연 여기에 있는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야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과연 영재교육으로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학교인가. 그거도 그런 식으로 자료 좀 해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요, 과학교육 지원. 6개교에서 2개교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4개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4개교인데 2개교가 축소가 왜 축소가 됐는가, 그리고 여기도 내나 똑같이 4개교가 중점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과연 여기도 그런 선정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질들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그거도 자료 좀 해주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그렇게 마치고요. 민주시민과도 좀 자료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4,800을 요구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사실 교류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이 9억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셔서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금방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경색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호전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용계획변경안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행히 내년에라도 교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뭐 바랄 나위 없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예산으로는 않고 조금 축소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여하튼 이 부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놓을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728페이지요.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공립학교 1천만원씩 3학급, 사립도 1천만원씩 2학급 그래서 5천만원 세웠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도 좀 자료로 어디 어디인가. 734페이지요. 예산이 거기도 3억6천이 증감이 됐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등등 이렇게 그러시고, 그 아래 보면 다꿈진로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17식이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왜 17ㅅᅟᅵᆨ을 했는가 증감사유를 설명을 좀, 담당 과장님이 오시든가 해서 해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735페이지 다꿈사랑방 운영지원 2억3천 거기도 좀 자료를 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인성교육 있잖아요. 740페이지 인성교육활동 지원 해가지고 여기가 보면 초중등 해서 15개 팀인데 지금 인성교육을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인성교육시키는 사람들 금년 같은 때도 저기들 있죠? 선생님들 각 지원청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지금 인성교육을 하지만은 특별히 또 생활지도 쪽이랄지 인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성교육 그 담당자, 교육시키는 이 관계는 지금 인성교육 언젠가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준 부분이 있는데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지금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성교육. 물론 교장선생님들이야 지식인으로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교장선생님들은 전에 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하던 분들이 자기 밥그릇을 침범하니까, 어제도 사실 내가 지역에서 시의원들 몇 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명단을 보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잼버리 예산 748페이지요. 지금 이게 잼버리 예산은 주로 중추적인 도에서 많이 세워야잖아요. 도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마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웠을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고 또 그래서 저희도 잼버리에 적극 어떻게 보면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작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3억1천이나 증액이 됐는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들으니까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 어디에 사용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종식

김종식위원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사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어떤 부분 보면은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이렇게 예산 플러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학교폭력예방 일반 지원. 인원이 여기 보면 54명으로 돼 있네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공무원, 민간인 해서 54명이 돼 있는데 작년에 뭐 성과가 있는가. 성과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금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어서 학교별로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이관에 따른 특별한 또 연수가 필요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수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는 내년도에 이관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랄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일반 지원 예산은 대부분이 특교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특교 건 어디건 간에 진짜 쓸 데다 쓰임새 있게 써야지, 금년에도 지금 52억인가 세웠잖아요, 폭력 줄이기 위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거랑 같이 좀 해주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한 두어 건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생보호인력 운영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가 지금 57명이네. 여기 보면 47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는 원래 80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적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57명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어떻게 관리가 어때요? 과연 내용상으로는 학생안전 강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배치시킨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과연 안전배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배움터 자원봉사자가 있었고 그게 조금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대체수단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복무요원들한테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갈음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학업중단예방지원 해 가지고 공립 60교, 사립 20교. 아래 보면 또 공립 20교 그러니까 300만원씩 나가는 것, 100만원씩 나가는 20교, 10교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관계도 좀 자료로 내주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로 우선배정을 하는데요. 그런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못한 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전 중에는 우리 정책공보관님한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정책공보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지금 금년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근데 작년에 본예산에 5천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또 2,500 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금년도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지금 5천이 올라왔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또 금년에도 본예산에 5천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할 계획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서 했었을 때 저희들도 이런 중간에 추경이 올라가는 사례가 좀 문제가 있다. 정확히 좀 예측을 해서 분명하게 하자 해서 지금 이게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교협동조합이 2019년 4개교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새로 4개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내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안내가 됐고요. 학교에서 이런 의향이 있는 데는 저희한테 컨설팅 요구를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할래?’ 했었을 때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현재 4개 학교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한 내용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40쪽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이것을 정확히 딱 어떻게 구별된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인데 구성과 운영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운영해 왔던 것은 보통 구성원이 우리 교육청과 시민단체, 대학, 일반시민을 공모를 해서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는 내년 8월 말까지 운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면 내년도 9월 1일부터 하는 교육거버넌스는 구성원 자체부터 범위가 넓어집니다. 올해 참여하지 않았던 도청과 또 시·군청 또 공공단체, 예를 들면 학교안전이나 이런 걸 보면…….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8월 말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8월 말까지 해서 운영을 전개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거버넌스로 해가지고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건 이제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는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게 없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협력위원회라고 하지만 조례 자체는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저희가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수준은 재정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체는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내년 8월 말까지 운영비, 9월달부터 운영비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한 거고, 결국은 지금까지 운영됐던 전라북도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논의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2가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라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는 폐지되어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8월 31일까지여서 종료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종료하면 자연종멸됩니까, 아니면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조례 폐지라고 하는 걸로 일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이건 폐지에 관한 저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관거버넌스 구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 조례에 대한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언급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폐지에 관한 수순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고 자연폐지가 된다고 하면 모를까 절차를 거쳐서 괜히 조례를 자꾸 하는 사례는 없도록…….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됐고 9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서로 공감을 모두 한 상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는데 하여튼 그 조례도 아까 말한 대로 자연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고 폐지안을 또 해가지고 폐지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위원회 76쪽하고 여기 40쪽에 있는 예산하고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페이지 76은 각 지원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부분 조례에 의하면 지원청에서도 시·군청하고 또 그쪽에 민간시민단체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규모는 좀 작지만 그렇게 하도록 운영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원배분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재원배분으로 나와 있으면 지원청에는 이 예산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지만 시·군청 각 교육청마다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잡혀 있어요? 나는 중복된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는 보니까 예산의 항목으로 그냥 여기에 설명서에만 들어가 있지 여기에 재원 배분으로 해서 각 지원청에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지원청이라 할망정 어떤 통일된 단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청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재원배분 내용으로 해서 여기 올라와 있길래 혹시 또 지원청하고 중복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57쪽 여기 보면 공문서현장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신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문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문서하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때 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이렇게 합시다.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문서를 실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 같은데 결국은 20명의 검토수당이 4만원×20명×12개월, 20명은 지원청에 하나씩 준다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유·초·중·고별로 대표로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들이 포함된 그런 구성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공문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문으로 하지 않고 자료집계시스템으로 하는 걸 공문으로 내려보냈는지 또는 공문서를 게시했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페이지 60, 여기에 보니까 도의회와 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지금 사업명칭이 도의회와 업무협의회가 아니고 주로 도의회의 자료 작성 또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그런 요구 자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관내 학교가 약 1천여 개가 있어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담당자들이 보통 1년이면 바뀌고 그래서 그런 협의회를 갖춰서 제대로 된 자료가 작성이 돼야 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을 협의회를 갖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도…….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업무협의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니까, 협의회가 42명이에요? 그게 운영이 됩니까? 실체적으로? 설명서 60쪽 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협의회 1만5천원×42×12회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과연 도의회의 의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 운영이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협의회로 구성돼 있진 않습니다. 협의회를 갖는다는 것이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각 담당자들로 어떤 때는 맥시멈으로 42명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제 보통…….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좀 점잖게 하는데 답변 중에서도 이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막연한 지금 예산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대충한다고 한 내용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매년 운영을 하면서 나온 어떤 평균 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그냥 협의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업무를 중복되게, 그것이 분류돼 있는 건 아니고 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체적으로 협의회라고 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좀, 납득을 시키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2019년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주세요, 협의회 운영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될 때는 정확히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체를 파악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예산 성안 자체가 막연하게 돼 있지 않냐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1에 참 이게 전라북도교육박물관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의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전라북도를 떠나서 지금 각 도에 어떤 그런 박물관이라고 하는 내에 있는 광역단체의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6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몇 개 도에서 이 교육박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을 운영하는 시도에서도 보면 주로 폐지학교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대교육역사가 100년 이상 되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각종 사라져가는 기록 또 유물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건 군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금년에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 이전에 따른.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을 좀 해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리모델링 용역하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담아내고 하면 또 거기에 인력도 지금, 폐교를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지금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학예사 하나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소한 운영하는 사람들 5명 정도는 필요할 텐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이게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나와 보면 알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행정이 보통 한번 이렇게 용역이나, 용역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용역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용역은 다 용역 한번 하면은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용역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그 사업을 이제 또 여러 가지 용역하고 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돼요. 그런데 그 사업에 실제적으로 용역하면서 이 사업을 해도 실제적으로 기대가, 남들이 기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목적을 하는데 있음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효용이나 그런 거 없이 용역 자체로 사업이 성안되어 버리는 폐단이 있어요, 행정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심히 여기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4,3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용역 끝나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실제적으로 전북교육에 아까 말한 대로, 한 가지만, 다른 얘기는 구차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내용을 교육부나 아니면 문광부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서 예산 특교금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문광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실 위원님 이게 타당성검사도 되지만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군산초등학교라는 그 건물이나 이런 걸 박물관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수장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 전체를 기본계획을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규모가 확대가 되면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 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면 군산시하고도 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출발을 발 떼는 순간 이게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 이거 보면서 상당히 본인도 지금 질문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른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다른 지자체요?.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지자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어차피 운영에 대한 이후의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나오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되는 것이 용역비 자체의 출발이 또 사업의 구체화성으로 들어버리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실 본 위원도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의, 최근 지자체하고 아까 본 위원의 말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 중에 교육부에서 하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좀 이 부분 특교 신청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서 하는 내용이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최근에 한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왜냐하면 거기도 틀림없이 그걸로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체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특교금으로 받아서 했는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최근에 이렇게 했던 그런 지자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자료를 바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정책공보관에 대한 질문을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최훈열 위원님하고. 보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정책공보담당관이 먼저 교육국에 있는 게 맞습니까라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엄밀히 따지면 별도의 부서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죠? 지금 직제상으로도 정책공보담당관이 교육국에 속해있지 않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교육국에 있는 그 정책…….

김명지위원

성격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교육국 사업설명서에는 포함되지도 않고 따로 부록으로 돼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정책공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좀 전라북도교육의 정책을 일정 부분 담아내는 부서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감이나 예결을 앞두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부교육감이 나와 있는 자리에 정책질의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육국의 사업설명서나 이런 자리에서는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업무분장이고 질문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섞어서 하려다가 하다가 오전에 공보담당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중복된 질문은 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책공보담당관의 1년 예산이 30억이 조금 넘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35억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

35억도 안 되고 32억8천이에요, 2020년도 예산액은 많이 줄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김명지위원

줄었는데, 먼저 27쪽에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짧게 짧게 질문꼭지가 많으니까. 지방교육정책TF팀 운영 특교세에, 특교세는 뭐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내려와서…….

김명지위원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어떻게 딱 정의 내릴 수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국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시도교육청이나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

김명지위원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도 있고 요구해서 내려올 때도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들이 이건 요구하지 않는데도…….

김명지위원

않았는데 내려온 돈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은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정부 예산의 비상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관계법률은 비상금이라기보다도 국가시책…….

김명지위원

인터넷 쳐보면 그냥 비상금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특별교부금 하면 국가 재정의 비상금 성격을 띤 세금이라고 딱 나온단 말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비상금 성격도 있는데요.

김명지위원

그런데 교육자치지방교육정책TF팀 운영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1,200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5천만원으로 3,8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으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특별교부금 증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자치지방교육정책TF가 아니고 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도 교육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의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자 결과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최훈열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최훈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교육정책 개발이라고 해서 36쪽에 있습니다. 36쪽 있는데 여기는 2019년도에 9,600만원 본예산에 했다가 최종예산이 3억2,600이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 3억이 금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OECD하고 우리 한국하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해서 한국교육 2030년…….

김명지위원

그건 2019년 본예산 계획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없었고 추경에 지금 저희가 분담금으로 냈던 게 2억3천이 했는데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자 이런 추경의 급작스런 예산 증액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훈열 위원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리도 마찬가지 질문했는데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8월 31일날로 만료됐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9월 1일부터 하니까 이 조례는 8월 31일까지 종료가 돼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예산을 8월 31일까지는 민관협력위원회 현재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8월 31일 치까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고 9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를 조성해서…….

김명지위원

2020년도 8월 31일까지는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2020년 8월 31일.

김명지위원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가 존치가 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료가 됩니다.

김명지위원

지금까지 쭉 거론됐던 부분에 거의 정책공보관 예산은 소액예산이지만 큰 예산은 아닌데 어차피 32억에서 나누어줘야 되는 예산인데 거의가 뭐 교육수당, 회의수당, 시간강사수당 이게 거의 주인데 이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 간행물. 김종식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 7월달에 나와 있는 신문이 있고요. 이게 교육신문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7월하고 9월에 1년에 8번 배포한다는 교육소식지입니다. 소식지가 됐든 신문이 됐든 포맷이 똑같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각종 인쇄홍보물에 파묻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는데 32억8천 대비 이 신문하고 교육청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4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번에 2020년도에 추가해서, 4억. 그래서 지금 조금 소수점을 높여서 정책공보관실에 17%, 1년 예산의 17%를 소식지하고 신문 만드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공보와 홍보업무를 우리…….

김명지위원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책공보관실입니다. 이건 직속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그러한 지금 소모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정책공보담당관실이라는 특별실을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계속 해왔던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을 계속해서 임기 끝까지 지키고 가라는 게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100% 백지화해야 된다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문제예산 하나 삼았습니다, 이거요. 그다음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행정개선 및 관리도 어차피 최훈열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도의회 관련업무 추진도 마찬가지 다 최훈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네요. 교육박물관 기록물보존보관활용 신규 여기에서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설립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직 이제 저희가 이 연구타당성과 기본계획서 연구용역이 나와야 이걸 첨부해서 문화…….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이 완전히 틀린 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제가…….

김명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협의의 결과물도 안 나오고, 지금 협의는 들어갔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김명지위원

협의도 안 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장소는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립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그 장소를 교육박물관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김명지위원

전라북도 자체예산이 아니고 가능하면 특교세를 하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다가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관광부하고 설립협의도 안 하고 지금 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규모를 정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무슨 돈으로 4,500만원을 올렸죠? 용역…….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자체비입니다.

김명지위원

연구용역 예산 신규편성이라고 올려놨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하려면 박물관의 밖에서 보이는 외관보다는 안에 채워지는 내용물이 훨씬 중요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물론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규모나 이런 것을, 국비가 100억 나오는 거하고 200억 나오는 거하고는 규모 자체부터 달라야 되는 것이고 또 획기적으로 아까 5군데인가 박물관 하고 있다고 하면 전라북도는 신규로 해서 알찬 내용으로 담을 수도 있는데 교육박물관 할 장소는 정해놓고 중앙부처하고는 협의도 해본 적도 없고 결과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박물관을 하겠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전도가 바뀐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그런데 박물관을 일단 계획하려면 일단 장소는 정해야 됩니다. 그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교육박물관으로…….

김명지위원

본 위원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무리 말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훈열 위원님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리 중복배분 아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책공보관실이 해야 될 역할을 저는 처음에 도의원 돼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정책공보관실이 필요한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비서실 역할도 아니고 정책공보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부분도 아니고 왜 교육국에 정책공보관이 함께 배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통틀어 의심투성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양이 많아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시설임차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67페이지 오른쪽에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교금이긴 한데 이건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임차료가 이날 1박 2일인 것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설임차료 기준이 지금 특별히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회의규모라든가 연수규모에 따라서 이용했던 시설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50명 1박 2일 행사인데 시설임차료가 1,560만원이에요, 이것저것 다 빼고 시설임차료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는 130만원짜리 6실 좀 많은 편인데 어떤 경우에는 26만원, 어떤 경우에는 거의 50만원, 60만원 50∼60만원이 평균 치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마 교육국, 행정국 통틀어서 이 시설임차료만 다 합해도 몇십 억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 시설이 적당하지 않고 연수기관 워크숍 하는 데가 적당하지 않아서 교직원수련원이 되면 아마 이런 시설임차료라든가…….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수련원이 없으면 지금 전혀 공간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교육청 내에는 회의장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근에 어떤 시설들을 임차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임차료 기준을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요. 150명 1박 2일에 시설임차료 130만원짜리 6실을 이틀 동안 빌리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이에요. 100명이 1박 2일 같아요. 그런데 30만원짜리 20실을 2회를 빌려서 시설임차료가 1,2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시설임차료 도대체 어디를 빌려서 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시설임차한 곳과 내역을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작년도 2019년도가 2,273만원이었었고 올해 2,370만원이에요. 올해 이거 진행하신 거죠? 이 사업 진행하신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 사업내역서 영수증까지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설임차료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그것만 말씀 드리고 나머지 시설임차료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닙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을 꼭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문제예산으로 하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41페이지인데요. 대학입학 정보제공 여기도 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도 단위학교 대학입학진학지도 지원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앞에 이 중에 중복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에 보면 경비호송경찰 2,800만원인데요. 이게 뭐죠? 경찰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경찰에 주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시험지를 수송하거나 운반하거나 그다음에 시험지를 보관할 때 경찰들이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형석

진형석위원

경찰에 이 예산을 줘요? 경찰서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당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지 운반. 왜냐면 각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보다 보면 각 시험지구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또 시험지가…….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경찰에서 협조를 못 받고 이걸 예산을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개인별로 수당을 지금, 전국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옆에 장인데요. 밑에 쪽에 수능 부정행위 방지 지원에 3천만원씩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서 운영경비의 추가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부서 운영경비에 정원이 변동이 되거나 그다음에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부서 운영경비 기준액이 증액돼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부서 운영경비의 추가분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편성 지침에 보니까 추가 운영경비 추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부서 운영경비는 사실 국장이 일일이 부서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부서장 경비가 있고 추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분은 운영지침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서는 추가분이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인데요.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환경 개선에 액정모니터 3대. 이게 이 지침서에는 25만원으로 돼 있고 다른 전체 부서는 전부 2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는 19만9천원에 3대를 사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다른 걸 사시는가요? 통일된 것 사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1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거는 편성 지침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궁금해서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른 부서는 지침대로 한 것 같고 여기는 조달가를 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조달가로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편성은 지침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육과는 왜 19만9천원에 조달가로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침대로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달가까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부서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 오히려 더 세밀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쪼개져 있지만 1개 조직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 어떤 통일된 규정, 지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각 부서의 모니터까지를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직무연수에 행정대학원연수가 있습니다. 4분씩 가시는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어디 학교로 가시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4분씩 초등 4분, 중등 4분이…….

형석

진형석위원

해마다 서울대학교로 가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데는 안 가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른 데는 안 가는 걸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27페이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샘플로 보겠습니다. 2차 현장평가 227페이지 가운데쯤에, 이게 며칠 행사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행사일자가 며칠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출제위원하고는 4일 정도 잡고 있고 현장평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날짜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출제위원이 4일 동안 기숙을 하면서 문제출제를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숙박비 한번 보실까요? 4일을 기숙을 하면 숙박을 며칠을 해야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일을 해야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일 해야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데는 다 못봤어요, 그런데 교원인사과는 전부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행사면 3일 숙박으로 돼 있고 2일 행사면 2일 숙박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명확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잘못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기간에 따라서…….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침을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운영지침 이거는? 돈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이건 뭐하러 만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을 앞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만, 한 건 바이 건으로 보면 금액이 적아요. 그런데 식비도 한번 보시죠. 3박 4일 동안 일정이 있는데 식비가 12식이야. 3박 4일 동안 일정이 있는데 식비가 12식이에요. 2일이면 6식이고, 4일이면 16식이고 하여튼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진행한 행사에 첫날 아침 조식부터 마지막 날 석식까지 식사를 지급하는 경우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는 제가 확인를 못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는 4일인데 12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지금 너무 많아갖고 제가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일이면 16식으로 돼 있고 3일이면 9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혁신과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혁신과는 1박 2일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출제하고 시험 관리하고 혁신과의 어떤 연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제는 일단 입실을 하면 밖으로 못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각 과에서, 아까 시설임차료 부분의 어떤 어떤 기준 그다음에 식비와 숙박비를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전체 교원인사과만 거의 많은 것 같고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행사일정 4일이면 숙박비는 3일이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숙박비가 모자르다고 5일 할 것 같으면 이걸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죠? 금액을 올리든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돈에 맞춰서 작성하실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뿐만이 아니고 행정국 전체 조직에서 이런 숙박비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마이너스 1일을 삭감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수정을 하고 있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양식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작년하고는 달리 지금 했고요. 오늘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아주 면밀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한두 건이면 그러겠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23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연수자료 제작이 있어요. 2019년도에 1,575만원이고 2000년도에 요구액도 1,575만원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 제작한 내역 영수증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60페이지입니다.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 300만원씩 20교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밑에 전문인배상보험가입 내역, 이 전문인배상보험가입 내역이 정확히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소송을 당했을 때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그런 배상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보상 청구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도에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천만원 보험료만 날렸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교원보호 연수. 이게 뭐가 틀린 거죠? 인쇄비가 20만원에 1,200부인데 240만원이에요. 240만원이 틀린 거예요, 20만원이 틀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찾아가는 교원보호 연수는 권역별로 교권에 관한, 왜냐하면 집합연수라든가 이게 좀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20만원×1,200부면 2억4천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 잘못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2만원씩이니까 2천은 돼야 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2천원×1,200부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밑에 강사료 40만4천원은 뭐죠? 강사료 운영지침에 40만4천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제 강사료 기준은 일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런 정확한 소요를 계산하지 않고 관행대로 관례대로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총액에 맞춰서, 거꾸로 집어넣어서, 강사료에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료를 만들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돈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 운영지침의 단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중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참학력 기반 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 1억5천짜리 2기관 3억 잡혀 있는 것 있는데요. 이것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들었길래 교육혁신과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밑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1박 2일로 2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명확히, 이게 아마 교원인사과에 있었으면 8천원×80명×60×2회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과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4식 이렇게 넣어 있어요. 다른 과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책임의식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한 과에 1개 사업만 봐서는 금액이 적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그러니까 그럴수도 있겠다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전체 교육청에 이 금액이 총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다 뽑아본다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거. 30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공립 2천만원×1교. 이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사들이 청을 돌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료 한번 보실까요? 원고료 1,512만원 잡혀 있는데 강의를 하는 이 방법이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서상에 운영지침상에 원고료는 A4용지 사이즈 해서 장당 1만4천원, 1시간에 3매 이내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니까. 그런데 1만4천원×3매×2시간 그 이후에 12명×15청이 돼 있어요. 한번 A4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 강사가 전 교육청을 같이 도는 건데 왜 1명이 12명×15청×2시간 돌았다고 이걸 다 곱하기를 다 하죠, 계산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보고 받기로는 청마다 강사가 다르고…….

형석

진형석위원

청마다 강사가 다르고 원고가 다 다르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다 다르게 되는 건가요?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지금 할 것이 많으면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 정회하고 오후에 해도 되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하셨는데 오후에 1번 타자로 질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열정이 가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것 중에 이제 제가 느낀 바 한말씀 드리면 결재라인이, 이 예산서 작성할 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 과에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상급자한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설명회도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다 하겠죠. 지침서 두고 교육도 할 테고. 그런데 교육혁신과 이번에 잘 만들은 이유가 저번에 많이 깨졌어.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거거든. 그럴 때 다른 과들도 같이 귀를 기울여서 좀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지적은 안 받겠죠. 너무 어이없는 지적을 당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성할 때 참 진지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갖다 놓고 우리 예산심사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더욱더 예산서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김영주 과장님은 왜 배지 안 차고 오셨어요? 어딨어? 아니 배지 다 차고 왔는데 혼자만 안 차고 왔어. 최훈열 위원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지적을 안 당하셨고만. 보이지도 않아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최훈열 위원님 지적받으면 문제예산 많이 나오니까 알아서 오후에 위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차고 나오세요. 최훈열 위원님 저 잘했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임용고시 잘 하셨어요? 별 사고 없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부정행위자 5명 정도인데 그거는 다 본인들도 인정한 부정행위고요. 별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사고 자료 좀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사장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4개 학교에서 고사를 치렀는데요. 임용고시뿐만이 아니라 검정고시 등 각종 고시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차장 여건 그다음에 방송시설 등을 점검해서 일단 가능한 학교를 먼저 물색을 한 다음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 고사장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다 말씀하시네요.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현재 흐름은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데로 고사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4군데 돌아봤는데요. 일단 주차장이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조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타 고시의 뭐라고 그럴까 임대료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협조해 주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은 도교육청에 협조를 잘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꼭 저희가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방송 이런 것은 저희가 편의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앞에다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중요한 임용고시 행사장인데 그런 거 협조하는데 인센티브 주세요, 국장님. 다른 데 인센티브 줄 데 없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배출될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전라북도 임용고시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전북에서 선생님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랄까 자부심이 높아진 걸로 봐서 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참으로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 굉장히 턱이 높죠? 그리고 많은 실력이 있어야 임용고시 합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자유학기제는 모든 중학교가 전면 실시하고 있고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내년에 163개교로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이 자료는 77쪽하고 196쪽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몇 년 동안 실시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전에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학년제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기본은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하는데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해서 학교에서 아예 1년…….

희자

박희자위원

어떤 점이 긍정적인 면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수업 개선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전북형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전북…….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특성화, 개별화를 말씀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전북형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혁신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자유학기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차이가 있으시다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자유학기제에서 4가지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로 그다음에 주제탐구, 예체능교육 등 해서 자유학기제는 특성화하고는 혁신학교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임용고시장을 가서 보면서 몇 년씩 재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교사의 길로 들어서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임용고시를 합격할 정도면, 그야말로 고시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공부해서 그 학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만한.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가 되면서 수시가 중시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수시전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러한 진행과정에 또 다른 진단의 결과가 나오니까 정시 비중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상태가. 그럼 이런 점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늘 확대간부회의 시간에도 그 문제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교교육 정상화라든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시는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고요. 교육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시 확대 쪽이 아니라 현 상황의 정시를 유지하되 뭔가 학종이나 이런 데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담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용고시, 그래도 괜찮은 관공서, 공공기관의 시험을 패스를 할 정도가 되려면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특성화, 개별화 또는 혁신, 자유학기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화수업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참 학력에 기반을 둔 미래 핵심 역량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너무 보편적인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재교육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수월성교육이랄지 교과중점학교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임용고시장에서 9번까지 보아서 임용고시에 패스한 선생님이 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본적인 바탕 위에 개인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참 학력에 기반을 둔 아이들의 기본실력 바탕 위에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월성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영재교육 이런 것을 운영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참 학력, 영재, 수월성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력에 의한 인재들을 보면 심화수업은 다 개별적인 비용부담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전북교육청이 수시를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정시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 중요하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질이 저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니까 자유학기제 77페이지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96쪽은 자체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지원예산액보다 거의 3배? 2배?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비가 중단이 돼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왜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중단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는 자유학기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사업형태가 처음에 특교로 지원을 했다가 대개 특교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자체비로 전환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자유학기제 예산 특교금을 줄인 것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 자유학기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특교 사업에 대해서 항상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 자유학기제가 중학생들 보니까 어느 반은 자유학기제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요. 선택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어느 반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도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목적은 좋은데 준비는,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와야겠다 이런 제안이나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내놓지 않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물론 학교마다 또 운영주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 자유학기제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로 제가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만족도조사 혹시 가지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북교육청의 만족도조사 가지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한 거를…….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부모는 굉장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히려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걸로 이렇게…….

희자

박희자위원

선생님들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진단을 해봐야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의무사항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인데 왜 이 예산을 중단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으로 공문이 딱 내려와 있으세요, 자유학기제가?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교육과정 시행령에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과정 시행령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행령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유학기제 실시하는 학년 반하고 그렇지 않은 반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관공서나 기관이나 이런 정도로 가려면 기본적인 실력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 바탕에 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연계를 하려면 이것도 역시 학부모 몫이 되고 다시 또 사교육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같은 학년이면 하는 반 있고 안 하는 반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희자

박희자위원

처음 시범할 때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범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무적으로 전 학년 아니면 같은 학년이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은 학년에서 하는 반, 안 하는 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학기제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급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481,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는 2억680 정도. 그다음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이 무려 1,160억6,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114억137만원 정도 그렇고요. 이 밖에도 체육특기자 방학 중 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 그러니까 순수한 급식 식품 지원, 그러니까 친환경과 학기 중 급식 식재료 식품 지원한 금액만 1,276억7,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수한 급식비 식재료 예산입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급식실 환경개선,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501쪽을 보면 급식교육과정 운영 해서 3억2,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508쪽을 보면 급식종사원 인건비 해서 1,026억3,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510쪽을 보면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해서 16억1,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반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급식에 의한 예산입니다. 운영비 지원 해서 4억3,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541쪽을 보면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해가지고 188억1,4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급식 식품 지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인건비, 급식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총액. 저 읽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1,238억6,892만8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및 급식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지원 총금액이, 급식에 관한 총금액이 2,515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가 얼마만큼 큰 예산인지 제가 비교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세요. 교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학교급식 예산이에요. 국장님 인정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인성건강과에서 엄청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예산을 다루고 검토하고 지도·점검하려면 학교급식지원과가 신설돼야 할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규모나 업무량을 볼 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담부서 문제랄지 그런 거는 일단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고 결과도 보고받아야 되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이 문제점을 손을 대지를 못해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그 개선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인성건강과 내에 급식지원팀이 사무관 이하 한 팀이 있습니다. 과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급식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과다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것도 급식팀에서, 일단 산업안전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급식에서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규모나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급식팀이 충분히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도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규모로 지금 담당하는 담당 업무 숫자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엄청난, 제가 보니까 교육국 소관 예산을 각 과별로 봤는데 각 과별로 분석해본 결과 이 급식예산이 각 과별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액수는 많아도 투여되는 단위당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인성건강과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일단 기본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지만…….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식재료하고 급식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지원 이런 걸 분석했을 때 급식 관련된 예산이 이만큼이니, 민주시민과도 신설하셨잖아요. 급식 관련에 있어서 급식지원과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부서하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건강을 담보해야만이 학교교육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미래인재들도 키울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모든 걸 집에서 책임졌지만 지금은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3식을 다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생활하고 있고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논리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여학생 위생용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인당 3만원 이내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 위생용품에 대해서 유해성이 보도가 된 뒤로 학생들에게 원래는 해롭지 않은 위생용품을 보급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전체에게 위생용품을 공급하자라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는 걸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보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면 보건실에도 다 준비되어 있고 어느 때든 필요하다 생각하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놨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충분히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중복지원이 된다면 이건 문제예산이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줄여서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고3학년 학생들에게만 우선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양호실에도 있고 또 화장실에도 있고 그리고 또 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 흐름에 맞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급방법이랄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한 거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먼저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돼서 정책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약이행계획서 김승환 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책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이행계획서는 231페이지고요. 교육국 예산안설명서는 303페이지. 동부권 특수학교 신설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교육감 3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동부권 특수학교를 2022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동부권 특수학교 개교를 위한 TF팀, 그때 예산편성했었어요, 2019년 본예산에. 기억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같은 예산이 인원수만 조정해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준비위원회 구성, 선진학교 시찰, 경비 해가지고 1천만원 올라왔는데요. 공약이행서에 따르면 원래 2022년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신설비를 반영한다고 됐는데 실제 예산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3월 개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동부권 당초에 설립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씩 늦춰지는 거죠. 그렇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래는 지금 TF팀은 이미 2019년도에 올라와야 되고 이번 예산에는 설립추진단이 구성이 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어야 2022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이것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됐죠? 준비도 안 돼 있고. 원래 올해 받았어야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원래 설립할 때부터 특수학교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병설이나 부설처럼 해서, 그쪽에 아무래도 학생수가 3시나 이런 데처럼 특수학생이 많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당초 이 계획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지역과 특수교육팀에서 여러 차례 무주, 진안, 장수와 협의를 몇 차례 거치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은 2019년 본예산하고 금액은 1천만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만 조정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수립이 되어서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학생수도 줄어들지만 특수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TF팀을 논의해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불투명한 것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만큼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도 하자니 학생수나 이런 부분 추계를 볼 때 특수학교 정도는 설립을 했었을 때 운영이 좀…….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2019년 올렸던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감액했네요, 240만원. 감액해가지고 76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천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수정하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교육감 임기 내에는 공약이행은 어렵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리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상태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감 임기 내에는 어렵죠? 2022년 개교는 어렵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중투나 이런 저기를 받지 않는다면 개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립한다고 해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약이행은 어렵다, 일단.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개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앞으로 그러면 동부권 특수학교 신설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여기서 해주셔야지,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올린 예산은 그러한…….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다 해왔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 사업은 회의적이다 이런 판단이 섰다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동부권에 있는 특수 분야 장애 관련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교육청 혁신과 해당 부서하고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운영을 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이고 일단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을 텐데 그 결과는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다라고 들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한다면 적어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수요자인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학생수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학생수로는 규모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부설, 병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자신이 없잖아, 또. 공보관께서도 말씀을.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업무에 대한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은 명확하지 않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특수학교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꼭 말씀을 드린다면 분교형태가 적합하지 않을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축소해서요? 분교형태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걸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TF팀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동부권 특수학교 신설은 분교형태의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인성건강과 관련된 건데요. 예산 사업설명서는 5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재원배분 사업인데요, 2019년 본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부의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부터 생존수영을 전 학년으로 확대, 그렇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교부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3, 4, 5, 6학년. 그런데 이번 예산은 3학년하고 4학년 이렇게 2개 학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라 했는데 기존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던 것도 3, 4학년에 한해서 더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교부금의 감액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이유 때문에 축소된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특교금이 17억원 이상이 감액이 돼서, 물론 안전을 가장 우선시 두어야 되지만 그만큼 자체예산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7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7억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7억7,100만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17억7,100만원이 감액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잠깐, 특별교부금 가내시한 감액 통보가 39억2,100만원에서 20억4,600만원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17억이 맞는 거 같습니다. 17억7,100만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별교부금만 했을 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별교부금 내시한 감액 통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별교부금 감액 금액은 그것이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줄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금년도에 18억이었던 것을 감액된 것만큼 자체예산을 17억8,800만원을 자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도 자체비는 얼마 감액된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 자체예산은 1억3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억 정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교금이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자체예산을 늘려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전라북도만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하고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교부금도 똑같이 감액이 되었을 테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정도로밖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제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추가로 자체비를, 다른 데도 더 많이 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영교육 대상을 3, 4학년으로 축소했다. 특별교부금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게 학생수영 요금이죠? 요금을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용시간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 이용시간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소속 말고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수영장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료도 감면을, 요구는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면에 강원도교육청, 울산교육청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재원도 더 보탰고.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존수영 세월호사건 이후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세월호 행사도 다른 데 하지 않지만 해마다 교육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고 그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정작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걸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예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좀더 강력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은 자체재원을 늘렸다고 해도 어떤 위원이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했다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후로 지자체와 협력관계랄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앞으로라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또 추경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전 학년 대상으로 이런 것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교육이잖아요, 생존수영교육은. 그래서 이런 데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우리가 민간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수영장의 수질검사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다가 이 업무를 준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안전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서 그 검사한 것들을 결과처리를 지자체에다가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협조가 돼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세 과는 했고요. 인성건강과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2쪽에 보시면 신규로 인성건강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400만원씩 들여서 18명을 책정했어요. 저희가 사실 해외연수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신규로 이렇게 해서 새로 반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어제도 정책질의 시간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19건이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부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국에서는 순수하게 3건이 늘었습니다. 한 건은 충칭시와 교육 MOU 때문에 학교교육과에 한 건 있고요. 또 한 건이 바로 인성교육과에 한 건 있고 또 한 건은 혁신과에 방과후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인성건강과에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식, 보건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업무로 볼 때 원래는 각 과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는 예년만큼 동결을 해야 되고 연수비도 줄여나가야 될 입장에서 저희가 우리 욕심껏 하지 말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하자고 해서 인성건강과에서 당초 각 팀에서 요청했던 것을 저희가 줄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해외의 전문성 향상도 있지만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업무보상 차원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자는 것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신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지금 여러 팀에서 짜서 뭉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팀만 가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보건, 예술, 급식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보건팀 이렇게 했는데 일단 편성이 되면 일괄 추진하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니까 보상 차원의 어떻게 보면 외유성이 돼 버리지 이게 전문적으로 해서 한 부서로 가서 그 분야의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뭔가 해외에 가서 선진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외유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다음 455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 눈으로 보는 전북체육역사 해가지고 구입을 해요. 이게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을 사는 겁니까? 800권을 구입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입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책이에요, 이게요? 전북체육역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책으로 보는 체육 100년이라는 책인데요. 사진자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처음에 이걸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교육감님 예산설명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서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심의를 거쳐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사실 저희도 앨범도 있지만 집에 정말 잘 안 봐지는 게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역사를 그림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가 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지. 요즘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든지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고 차라리 CD라든가 제작하면 모르지 책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사주기운동이 아닌가, 그쪽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2천만원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분이 작가가 93세이시고 전북체육발전연구원의 원장님도 하셨던 이인철 고문님인데요. 단순 체육계 역사를 집대성한 사진집이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나 정체성, 문화인력 서적으로 우리 체육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그 문제를 짚었는데요. 그래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천을 들여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실효성 없고, 보니까 체육계 원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접대라든가 그분을 위한 책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을 보시면 보건실 현대화 사업. 좋죠, 애들이 아프면 보건실에 가서 쉬어야 되고 또 응급처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건실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간 거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병원이 근거리에 있고 또 차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조금 아프면 큰 병원 바로바로 이송이 되는데, 119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보건실을 이렇게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위성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예술교육실, 미술실, 음악실, 보건실 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보건실 현대화율이 7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곳에 보건소도 있고 그렇지만 좀더 아이들이 가깝게 보호를 받으려면 보건실 환경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건실이 아주 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보건실들을 애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고치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 실용성을 애들이 이용을 많이 않고 조금 아프면 가까운 병원이나 아주 위급하면 큰 병원으로 바로바로 이송하는데 쓰지도 않을 걸 돈 들여서 해야 되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건실은 어떻게 보면 상담실로도 활용을 하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치거나 그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체는 결정이 됐어요? 사업확정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업학교는 51개 학교가 명단에 있습니다. 결정된 학교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 어떻게 선정됐는가 한번 제출하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 잘 돼 있는데요. 2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규모대로 1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고. 525쪽을 보시면 밑에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교직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직원은 교원과 일반직원을 포함하는 게 교직원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교직원이 일반직원을 포함한 게 교직원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요일날 심의한 행정국 자료에 보면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체육대회 해가지고 5,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질의도 했는데 화산체육관을 빌려서 2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쓴다고 그때 들은 바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교직원 체육대회하고는 어떻게 방향이 틀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직원 체육대회는 일반직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배구, 배드민턴 2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직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태풍 관계로 제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직원들 총무과에서 주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직원과 저희가 함께 배구대회라든가 참여하는 예산이 그런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 과별로 행정국, 교육청별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게 사실 많아요. 저희가 자세히를 아직 못 봤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 더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봐도 총무과 치 5,500만원하고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하고 거의 유사하고 사실 체육대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많으면 공무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맨날 쉬어야 할 시간에 동원되고. 그런데 2가지가 엇비슷해요. 그래서 교직원이란 단어도 물어봤는데 총무과에서는 일반직공무원 체육대회로 하고 이것은 교직원 체육대회. 그리고 예산은 그게 더 많네요, 5,500만원. 이건 4,5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을 통합을 하든가 좋은 방향으로 찾고 무게 있게 팩트 있게 갖춰야지 여러 개를 해서 하면, 체육대회에 동원돼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총무과 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미래인재과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 647쪽이요.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노트북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물론 노트북 사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실효성이라든가 정말 학생들이 노트북이 필요하나. 노트북을 쓰다 보면 오히려 개인용이 돼가지고 게임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수업시간에 잘못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한번에 100억이 넘는 돈으로 컴퓨터를 살 필요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인재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하는 예산이고요. 이미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컴퓨터실의 효용도를 따져보면 일단 컴퓨터도 낡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컴퓨터실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각 일반교실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AP를 설치하면 꼭 굳이 컴퓨터실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시간에 컴퓨터를 활용한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굳이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데스크톱 컴퓨터는 이동성도 없고 편의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좀더 자유롭게 이동성, 편리성이 많아서 저희가 노트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의 분실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한꺼번에 노트북 한 30개 정도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교육도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소 예산규모가 큽니다마는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위해서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물론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100억이 넘는데 7,114대의 컴퓨터를 무려 사요, 한번에. 이게 아까 편리성도 있지만 잘못하면 애들 게임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분실률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도 안 해보고 100억이 넘는 돈을 컴퓨터 7,114대를 산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시범적으로라도 한 해라도 사업해 보고 장단점을 분명히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지,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보통신 분야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재과장을…….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660쪽이요. 여기도 미래인재과 소속이죠. 밑에 보면 학원장 등 연수운영지원. 위에 학원담당자 업무추진 같은 거, 신고포상은 그렇다 치고. 학원장 연수운영지원하고 학원자율화운영위원회 활동여비. 지금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 학원장 연수비용까지 아니면 학원자율화운영위원회 활동여비까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원장 등 연수는 아마 시행령인가 법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연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으로 교습자 등 연수참석 의무도 생겨서 연수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원이라면 지금 일반 사설학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원이 보습학원도 있고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모든 학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원은 쉽게 말해서 사업이고 물론 사회에 공헌한 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원장 연수 아니면 학원위원회 활동여비 이런 부분은 자제도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50%를 지원한다든가 뭔 계획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학원 원장들의 여비까지 줘야 되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연수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연수를…….

희수

김희수위원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가지고 주는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고. 679쪽을 한번 보시죠. 기본운영비가 각 부서별로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인성건강과는 1억5천, 민주시민교육과도 마찬가지로 1억5천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1억8천, 인사과가 1억4천. 그런데 미래인재과는 타 부서보다도 많은 2억5,790만원. 1억 이상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미래인재과의 부서 운영비 속에는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이쪽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에 미래인재과에 배당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높은 거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1억 정도가 높더라고요. 다른 부서 부분이 포함돼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예산이 9,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거요. 722쪽을 보시면 가운데 민주시민교육학생 국외현장체험활동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생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학생이냐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내 고등학생 중에서 18명을 선발하는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수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통 어디를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문 국가로는 민주주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발달돼 있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의 추천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엄선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학생이 지금 18명이거든요. 그런데 교원이 6명이에요. 교원이 6명이나 따라가는 것은 그 학생들이 유치원생이가니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호자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학생안전을 위해서 증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학생안전을 위해서 증원됐지만 고등학생이면 거의 성인인데 18명 가는데 교원이 6명이나 따라가야 되냐고요. 그것도 연 2회고만요, 보니까요. 그리고 연수비도 410만원 정도 잡혀가지고 상당히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이 어폐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 때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답변 중에 컴퓨터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동의 편리성도 떨어지고 그런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컴퓨터실을 구축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실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컴퓨터실을 구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학교의 컴퓨터 구입 예산을 학교 표준경비 속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컴퓨터실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봤더니 컴퓨터실 노후환경개선 지원사업도 4억 올라왔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대규모 학교의, 저도 그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그래 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또 노트북하고 컴퓨터실 하면서 왜 또 컴퓨터실을 하느냐…….

영규

최영규위원장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이미 규모가 큰 데는 컴퓨터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명이 잘 안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미래 환경 구축 사업에 노트북을 초등학교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실 노후환경개선 지원에 초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어요. 문제예산. 640페이지. 변완섭 과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패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나중에, 이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 이렇게 막 넘기고 가다 보니까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봤냐면 컴퓨터실 노후환경개선 지원사업 딱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등 10개 학교 4억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도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국장님이. 짚었는데 되돌려 보내야지 그거 다 받아갖고 올렸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미래인재과, 국장님! 623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 해가지고 10억이고만요, 단위가 1천인 게. 이거 기자재 종류는 뭔 기자재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맞는 실험실습실을 재구조화하고 유해환경 및 노후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립학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1개교인데요. 공립교 10개교, 사립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오전에도 예산심사 자료요구를 한 곳이 있어요, 국장님. 대다수 이렇게 보니까 물론 사업계획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전주에 무슨 고등학교에다 음악실을 설치하려고 해서 하나 올려놨으면 어디 학교라는 걸 확실히 계획까지 돼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도 않고 어떤 데는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잡을 때는 그래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뭣도 모르고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쯤이나 가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대다수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됐다고 생각해요, 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연수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올려서 작년에도 질책을 받은 것이 있고요. 학교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학교를 선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예산이 쓰일 곳 그다음에 이런 것이 정해져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 학교선정기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 먼저 해놓고 학교를 맞춰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알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수요조사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자재 확충 하면 공립고 19개, 사립고 8개 하면 기자재를 뭣을 사주려고, 예를 들어서 녹이 슬어서 사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자재 품명이 나와줘야지. 10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10억이 적은 돈 아니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는요, 모든 학교에 다 하는 것이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하는데 제대로 하면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자재도 사려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떤 것을 산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봐가지고, 세게 안 하려고 한 게 그러지, 목록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직접 올라올 때는 이미 조사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하는 얘기 중복되는 얘기 또 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수요조사가 완료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앞서가는, 예산 세워놓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학교 교실을 하나 지으려고 보면 설계를 해야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래 통학용 버스도 지금 이게 45인승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김제 자영고의 통학버스가…….

종식

김종식위원

1억7천짜리고만.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얘기한 게 ‘예’하는 거예요, 진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거…….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서 한번 봐봐요. 1억7천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억7천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짤 때 잘 좀, 아래 보면 특성화 실습실 환경개선 사업도 공립고 10개 9억6,500만원. 이것도 9억6,500만원이면 500만원 뗀다든가 9억7천만원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저기 하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또 세밀해서 끝수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미래인재과도 하나만 지적하고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페이지가…….

종식

김종식위원

644페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수는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디지털 학교에다가 그동안 지원해 주고 교과를 한 부분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교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예산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라는 것이고 저희는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이랄지 그러한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교과서나 나와 있어요? 교과서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도 교과 운영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4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별로 성과가 없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 왔는데 중요한 학생들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VR 같은 것도 지급해 줬으면 쓰겠더만. 어디 초등학교인가 한 군데만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학교를 운영하려면 구색을 전체적으로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실물 경험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앞서가는 교육을, 지금 4차를 대비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원인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제 시작하시면 언제 끝내…….

장내웃음

종식

김종식위원

미안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김종식 위원님. 정회하고 나서 1번으로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51페이지요, 학교교육과. 지금 교무실무사가 38명 혹시 배치 안 된 학교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869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다 배치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왜 올라온 거예요? 38명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무실무사님들 중에서도 병가를 하거나 휴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 보조할 수 있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결원된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미배치교가 있는데요. 일단 어청도초등학교하고 식도분교 2곳만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청도 같은 데는 학생수도 없잖아요, 거기. 1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거기가 지금 학교로 돼 있죠? 분교로 저기 시키라고 교육부에서도 지침 내려왔죠? 비안도가 그러는가?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개화도요.

종식

김종식위원

개화도가 그러는고만요? 학생이 몇 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우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데야 학생수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로 미배치교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까지 완전히 토대를 마련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이게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교학점제는 도교육청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들어있는데요. 각종 시설 및 선도학교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오순도순교육과정이랄지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소수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의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완전히 잘,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도 기잖아요. 이거 하려면 토대를 마련해야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학교가 12개 학교 그다음에 선도학교 하면 한 20개 학교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점차 늘려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95개인데, 고산고가 특성화고로 돼서 남성고, 중앙고가 들어오고 고산고가 특성화고로 95개인데요. 이 학교들을 중점학교, 선도학교 등 해서 늘려가면서…….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수업은 안 받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도 선도학교라든가 시범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서로 자기가 학점 받으려고 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받고 싶어하는 그 과목을 말씀하신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지금 갖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충분히 해줘야만이 학점제를 받고 싶어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학점제 통해서 교사자격증 따려고 하다가 중도에 바빠서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듯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할, 그런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저희하고 다른가 모릅니다마는 저희 학교교육과 담당 장학사님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 77페이지 거기 보면 특색 있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이러면 특색은 뭔 특색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고 과연 창의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공부를 가르치는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화가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거기도 예산이 8억5천이나 되는고만, 거의 9억 정도 되는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실시 비교분석도 좀 해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 하면 다행이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부분이 분담금이고 자유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를 해야 되는 거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진로체험이라든가 주제탐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과자료 개발보급 해서 92억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과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건 어디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2014년도인가 교육부에서 저희가 교과서 대금이 올려받으니까 그때 교과서 대금을 올리지 말고 종전대로 지급을 하라 했는데 교과서협회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변상해야 될 과목은 한 3배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변상금액을 낮춰서 이 금액이 전라북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육부에서 했지만 그 당시에 그 근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담해서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는 한 132억을 출판사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최종협상으로 91억쯤 돼가지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8억이 되고 교육부에서도 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포함하면 안 되겠죠. 업무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저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때가 2014년도인가 되는데 현재 이 수습을 하고 있는 교육부라든가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일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국장님보다는 정확히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전반기 예결위원 할 때도 거기서 보고 받아서도 알고, 오늘 기점으로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서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기초학력 향상지원 91페이지요. 맞춤형 학습 지원학교 거기가 계를 내보니까 446교예요. 그런데 뒷면에 보면 445교여. 공립 300교, 공립 95교, 사립 50교 해서 400. 어느 것이 이거 맞는 거예요? 맞춤형 학습하는 학교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에는 지금 국립 1교, 공립 395교, 사립 50교…….

종식

김종식위원

맞춤형 국립 1교, 공립 35교, 사립 50교 하면 446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46개교가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46개교가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것을 바로잡아주세요. 뒤에는 445교로 나왔어. 거기다 하나를 넣어주든가 그래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국립에 1개교라고 해야 되는데 국립을…….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빼먹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거기 국립 1개교 해야 되는데 국립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종식

김종식위원

개수니까 넣어줘야죠, 1개교라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 하고 얼마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지적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말게요. 174페이지요. 교과실 운영 예산이 6억4천이나 삭감이 된 것이 왜 그러는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 중심 활동공간 운영비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학습자 중심 활동공간 강사비가 변경돼서…….

종식

김종식위원

변경돼서 자체비, 그럼 왜 변경된 거예요? 자체비로 하는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단순 확대 학급강사 지원은 강사는 폐지를 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자료로 좀 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료로, 저도 지금 여기를 읽었지만…….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좀 내주시고. 194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3만원, 4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만원은 아마 신설학교 초등학교는 3만원씩 균등 1인당 지원을 하는데요. 신설학교가 전주자연초, 효천초가 신설학교가 돼서…….

종식

김종식위원

2,067…….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명은 4만원씩.

종식

김종식위원

왜 신설학교라고 해서, 동일해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신설학교는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 학교는 기존에 있던 준비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신설학교 배려 차원에서 1만원씩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설학교를 계산을 해서 도서관이랄지 도서랄지 급식비랄지 이걸 전부 다 편성하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신설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만원씩 더 편성한 거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이 똑같아야지. 신설학교라고 해서 1만원씩 더 나가고, 내 돈 같으면, 국장님!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선심성 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신설학교에서 요청한 바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또 교장 공모제가 올라왔어요, 223페이지. 그 부분도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니까요, 공모제로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분과 교사로 들어와서 교감도 되시고 교장선생님도 되시고 한 분들하고 그런 비교를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장공모제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교장 자격 있는 분이 교장 하는 경우가 있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현황을 저희가 따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저기 하시게요. 그리고 장학사가 교육전문직원 선발 해가지고 예정인원이 40명인데, 전문직원 선발이라고 보면 장학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TO가 지금 있는 거예요, TO가. 우리가 갈수록 학생수는 줄어가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인사과에서 퇴직자라든가 그다음에 승진자 이런 걸 감안해서 소요를 파악을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은 큰 저기 없다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 341페이지요.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듣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지원규모는 중학생이 100명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총 학생을 위주로 하지만 지원규모는 100명이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학교수업이 아니고요. 여름방학을 통해서 영어캠프 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들 영어 구사능력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월등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스템 또 우리가 영어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영어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종식

김종식위원

월등히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가정형편이 좀 나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봐야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걸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렵거나 노력하는 학생들도 같이 보내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극소수가 아니라 100명 중에서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을 65% 그다음에 우수학생이 35명 해서 30% 정도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조금 더 어려운 애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저희가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당연히 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본 위원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적으로 형편이 나은 학생들이 영어 예를 들어서 학원도 다니고 해서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수업을 했을 때 오히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더 경쟁자관계라든가 친구지간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라면 다행인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이크 좀, 김종식 위원님. 막간 이용해서 정책공보담당관께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오전에 굉장히 시달리셨는데. 사업설명서 63페이지, 64페이지 학부모교육 사업.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특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 활성화 교육은 자원활동가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비교증감은 없고요,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금년도 수준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 이거 전년하고 동결인데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학부모 역량강화교육이 또 있고 이것은 증액 편성했고 그리고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이 또 있어요. 지역별로 학부모 교육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 갈래로 나누어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교육을 해서, 사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 교육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학부모 교육도 융합해서 묶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 역량도 더욱더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은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런 겁니까, 이것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지역에서 학부모 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청에 다 있는데 지역청에다 이것은 배분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걸.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치교육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중앙에 예속돼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육은 똑같아요, 전라북도교육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권한을 다 뺏어가지고 중앙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배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지역단위 학부모 교육도 결국 지역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뭐하러 갖고 있냐고. 그냥 지역청에다가 예산 세워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되지. 자꾸 정책공보관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사업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기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아울러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산과 사업이기는 한데 주민참여 제안사업 있잖아요. 현 실태 파악한 게 있으세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해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정이 돼. 내년에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 함께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악기도 사고 다 했어. 곧 발표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똑같이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한 해밖에 못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악기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 놓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럼 왜 하느냐 이거지 그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정책공보관실에서 사실은 개발해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해야 맞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한 해만 하고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못하고, 현실이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방향은 아주 좋거든요. 학교시설 이용해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공연문화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학교시설 개방뿐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과 외부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특색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만 묶어버리니까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하면 예산 주고 불합격하면 안 준단 말입니다. 의지가 있어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공보관실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이 사업은 지역청에 웬만하면 배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도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부분은 혁신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그러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학부모를 자꾸 갖고 가려고 공보관실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궁색해져요, 이게. 규모도 그대로잖아요. 전년과 동, 전년과 동.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사업을 제가 못 늘리게 한 거고요. 더 늘리고자 했지만 저는 금년도 수준으로 묶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거고요.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하고 학부모 역량교육 대상 학부모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대상 학부모를 왜 나누냐 이거예요. 같이 융합해서 하자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말씀은 이해가 갔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해가 갔는데 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이고요. 학부모 역량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공보관실 안 해도요 다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특구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고 지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겹친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그런 건 과감하게 지역청에다가 털어내라니까요. 공보관실에서 꼭 해야 될 것만 갖고 가자 이거죠. 정책공보관실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아까 그 부분,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런 좋은 사업들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했다가 안 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러서 학교가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번 더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늦게까지 하려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서 24쪽 한번 봐주시죠. 보면은 학생생활지도가 있어요, 예산 세출항목에. 그런데 180억이 감액이 됐어요, 학교생활지도 지원이. 이게 어떤 상황이 변화돼서 180억이라고 하는 사항이 줄어든 내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테마식 현장학습 예산이 교복하고 민주시민교육과로…….

훈열

최훈열위원

민주시민교육과로 움직였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세부사업 이동이 돼서 감액이 된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민주시민과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 한번 봐주실래요. 통합교육하는 내용인데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통합교육 거점학교 사업인데 지금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라북도교육청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통합학급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일반학급에서도 장애학생들과 같이하는 데가 2,561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2,561명이고요. 학급수는 전일제 통합학급이 851학급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20학급?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851학급.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통합하고 있는 데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통합 거점학교 운영되고 있는 학교수로 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통계가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는…….

훈열

최훈열위원

정다운학교라고 해가지고 초·중학교 8개교, 장애영유아 통합 거점학교기관으로 운영된 곳이 4개교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하고 일반장애인하고 같이하는 학교를 통합교육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급수는 321학급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4개 청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이 4개 청으로 계산을 했어요. 기본에다가 한 번 대상이 26명, 4개 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4청에 26명.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자료가 나온 것이 일단 전라북도에 통합 거점학교가 아까 총 300몇 개나 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21학급.

훈열

최훈열위원

학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321학급?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대상이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같이하고 있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교실을 하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 4개 청만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통합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특교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4개 청을 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전라북도 하면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4개 청이라 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장애인식교육을 보면 아마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연주단이나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4개의 청이…….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공연이 아니에요. 강사가 하는 교육인데 무슨 공연을 해요. 이 돈 가지고 공연하겠어요? 예산이 많은 돈도 아닌데 3천만원인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래요. 장애인하고 일반인 학생하고 같이하는 통합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하고 있는 일반학생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인식교실을 하는데 14개 청이 아니라 왜 4개 청만 자료가 돼 있냐. 그러면 4개 청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는 2개 청만 했는지 어쨌는지 2천만원이니까 2개 청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지원청마다 그런 대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3년에 한 번밖에 못하지 않냐. 지원청에서 교육 얼마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사업내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꼭 이게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일단 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단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데 4개 청은 특교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고 자체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315쪽에 장애인식 개선교육 해가지고 나머지 청들은 15청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이것도 특별히 추가로 운영하는 지원청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5청이면 여기 4청 하고 하면 중복…….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4개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 고등학교를 관리하는 청 해서 15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교육 예산이 자체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특교금은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4개 청을 선정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봤을 땐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행정국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는데 교육국에도 각 과마다 책상하고 의자구입 예산을 얘기했어요, 사무환경개선을.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로 각 과마다 해서 교육국 예산에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구입해야지 과별로 예산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청 전체로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총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총괄로 제가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일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매년, 제가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으니까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더라도 그 공감한 사업예산을 부품구입하고 뭐한 것을 각 과마다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한다니까 그것은 자료로 각 과 거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외영어캠프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영어체험에 노후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영어체험교실을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소요가 되겠네요? 2008년 이전에 한 것하고 그 이후로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계속 리모델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청한 학교가 영어교실이 600여 개가 교실이 구축이 됐는데 그중에 15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0개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니까 아까 보건실처럼 이것도 당분간은 지원이 돼야 될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2008년 이전에 한 것이 나왔다면 내년에는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수요조사하면 10년간으로 한다 하면 아까 600개교에서 10년간으로 나누면 통상적으로 1년에 50∼60개는 계속 리모델링이 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환경 투자나 뭐나 해가 가면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바꿔야 되고 뭐하고 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앞으로 교육수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이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설명한 가운데서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일단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에 460쪽 보면은 전북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60쪽.

훈열

최훈열위원

460쪽 전북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 한 단체에 7천만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스포츠클럽활동 중에서 조금 지도가 어려운 부분을, 싱크로나이즈드라든가 도내…….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한 개 단체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7천만원.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464쪽 학교 운동부지도자 지원내용인데요. 학교 운동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편하겠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를 먹는다든가 했을 때 또 근무이력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징계랄지 그다음에 근무이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9년 예산이 없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2019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수기로 기록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는 이래요. 2019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고 했어요. 추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을 추가 개발로 본 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했냐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가 240만원, 데이터 운영관리가 200만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으면 최소한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전에는 육성종목 운영에 관한 매뉴얼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운동지도자 현황을 거기다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기능…….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보강을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개발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 추가 개발이냐 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현재는 그런 운영관리를 안 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20년에 딱 나오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기로 하고 이번에 새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고만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인데 추가하고 뭐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돼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교 운동부 훈련여건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실내에 체력단련실을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대상 학교가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훈련여건 조성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웨이트장 기구가 있는데 너무나 노후화돼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기구를 보강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교당 5천만원씩.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전체 학교가, 그럼 과장님이 파악한 게 몇 학교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만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요구하는 학교만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러면 이걸 인성건강과에서 집행할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가 집행 않고요.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로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내려줘가지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평균 5천만원 잡았고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가는 데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방금 말한 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최소한 몇 학교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답변 중에 막연히 한 이 정도 하면 학교수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겠다 하고 책정해 놓은 거 같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공립학교 20개교, 사립학교 20개교 해서 40개교 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0개교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하면 눈치 보이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3차 추가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운영지원 4억9,300만원 잡혔네요,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립유치원만 주네요? 왜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공립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따로 3쪽에 목적사업비로 사립유치원은 따로 편성을 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3쪽에 자율선택과제 운영지원 해가지고 사립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4쪽 중간에 자율선택과제 운영지원 해가지고요. 사립은 위에 있고, 2억5천만원 이렇게.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아까 경상운영비로 유치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가 사립, 그러니까 103쪽에 자율선택과제 운영지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사립.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게 3억6,200만원 지원되는 이 예산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억5천만원이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사립 별도, 공립 별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잘 못봤고요. 이 자료 198쪽만 보면 공립유치원 이렇게 딱 정해서 이 한번만 정해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눈에 띄었는데 사립유치원 유아들에 대해서는 자율선택과제 운영지원이 하여튼 제 눈에는 안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엊그저께 광주광역시 놀 권리 조례 제정 선포식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는 아직 잘 파악, 정책공보관께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책공보관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입니다. 저도 TV로 봤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마 우리로 말하면 도의회에서 아이들이 의원님처럼 참석해서 놀 권리에 관한 UN 아동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놀 권리가 있는데 국내에는 법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아이들이 의결하는 형식을 갖춰서 놀 권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UN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조건에 놀 권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만 딱 항목을 크게 정해서, 그래서 제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또 나누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저희는 사실은 아직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 그 형식을 갖춰서 일종에 조례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전북도민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유아들은 선택의 자율권이 없어요. 어른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놀이에 관한 것은 사실은 유치원은 과정 자체가 놀이 중심이어서 유치원마다 다 특성이 있게 놀이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그 놀이공간을 확대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운영지원이 대폭으로 증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놀 권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혁신과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관계자 연수 2019년 예산액 2억7,774만4천원이고요.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신청을 하신 거 같아요. 2019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37페이지입니다. 신설학교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342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교실 현대화 사업이에요. 영어체험교실을 현대화 사업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실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좀 같이 주시기 바라고. 359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어요. 지금은 학비지원이 전부 되니까 이렇게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도 지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일반인도 입학금 주고 수업료 주고 다 주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어울림학교 컨설팅수당이 있거든요.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컨설팅수당.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2019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 인성건강과인데요. 46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레탄시설 철거 돼 있습니다. 철거 및 우레탄 설치도 있어요. 지금도 우레탄 설치를 하는가요? 철거만 하지 신설은 하지 않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 운동부를, 예를 들어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가는 우레탄을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전일중학교 같은 데는 테니스부가 있어가지고 테니스장에 우레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는 일부 우레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해물질이 이제 안 나오는가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철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유해물질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유해물질이 나오면 철거를 하고 요즘…….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설치해 놓고 2년 있다 유해물질 나오면 또 그때 철거하실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기준이 자꾸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것은 현재로는 유해물질이 우리 기준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도 우레탄도 기준에 의해서는 검출이 안 됐는데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검출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현재도 진행 중인데 현재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가 상향 조정됐으면 그럼 했다가 또 철거해야 되겠네요? 신규 우레탄 설치 부분을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레탄을 철거한 다음에는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까 일부에서 운동부가 있는 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희가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레탄 신설은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신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체육고등학교만 우레탄으로 하고 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체고는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돼요? 무슨 기준이죠, 그거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체고 학생들은 그러면 유해성이 검출돼도 상관이 없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관리나 운영 면에 있어서 체고는 활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결식 우려 있는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인원이 달라요. 이게 도하고 인원이 같아야 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한테는 지원학생이 420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의회는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도청에는 1만명이 넘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주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형석

진형석위원

주관이 지자체면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1만140명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데 8,445명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에 증감사유로 금년도…….

형석

진형석위원

8,445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도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으면 그 기준에 인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9월에서 10월경에 조사를 해서 저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매년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할 학생이 몇 명쯤인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인원이 8,445명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8,445명이 도하고 협의하신 게 아니고, 그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파악한 인원은 많은데 그중에서 교육청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인원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아마 도청 인원하고 저희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집 원아의 급식도 지금 무상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500페이지입니다. 라돈 측정하고 공기순환장치 구입하시기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디 지역 건가요? 무주지역 건가요? 30대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사 내 공기질 개선 해서 라돈은 50실, 공기순환장치는 30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50실이 어디 지역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그거는 바로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503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GMO검사비가 있는 거 같아요, 1,500만원.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 중에 유전자변형 식사재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유전자변형식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우리나라는 GMO를 인증을 않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민관협력위원회에서 GMO의 우려성 때문에, 아까 우수 농축수산물 예산이 2억쯤인가 편성이 됐는데 그게 GMO에 대비해서 우선 완주군 학생들만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GMO표시제도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GMO를 인정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식자재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없다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전에 어디서 저걸 받은 거 같은데 어느 과인지 기억이 안 나요. Non-GMO 식자재를 쓰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이 아까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2억인가 편성이 된 예산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두부, 된장, 고추장 콩류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GMO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국내산을 사용하면 Non-GMO로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아까 그것이 명확히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GMO라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유전자변형식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유전자변형식품을…….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GMO 식품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디 과인지 생각이 안 나요. Non-GMO 식자재를 쓰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게 완주군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안 쓰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전체가 유전자변형식품을 안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지금 이 검사비 말씀드린 503페이지에 GMO검사 비용을 문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Non-GMO 식자재를 쓰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 미래인재과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대학연계 영재교육 지원에 2억5천에 1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었던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영재교육진흥원에…….

형석

진형석위원

영재교육 활성화. 밑에서 두 번째 칸이네요. 581페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이라고 전북대 교수님들이 고등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속사업이었었나요? 언제부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십여 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굉장히 학생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밑에 사이버영재학급 운영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사이버학교가 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연차사업 계속 진행했던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교육과정 운영 이게 내용이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쪽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라든가 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된 표준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솔직히…….

형석

진형석위원

잘 이해 못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2015 개정교육과정과 동시에 해서 5년쯤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에 3,400만원씩인가요? 3,400만원씩을 재원 배분하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16페이지입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예산이 35억짜리인데 달랑 4줄만 적혀 있어갖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30페이지입니다. 학교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원했던 학교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기업 있는 학교가 치즈과학고, 용성고, 군산기계공고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무로 만든 볼펜이라든가 치즈 이런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라도 성과가 없으면 접어야 될 건 접어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 금, 토, 일날 기능인재 한마당에서도 이 아이들이 출품했기도 했고요. 이 학생들이 지난번에 롯데백화점과 협업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요. 당일에 물건이 다 매진되고 해서 성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45페이지입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이게 내용이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형석

진형석위원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형석

진형석위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타 시도도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일하게 250원? 인당 250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674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화 역기능예방. 가정에 1만2천대 PC에 1,125원. 이게 정보화 역기능예방 Agent 사용권 구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유해물을 차단하는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만2천대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소득층에게는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지원하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정보화 역기능을 막는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들 컴퓨터 지원받는 인터넷 지원받는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다른 일반 학생들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학생들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른 학생은 일단은 저희가 인터넷을 보급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시달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원하는 것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장

변완섭 과장님이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입니다. 1만2천명이라는 데이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연간 대략 1만2천명 정도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일반학생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를 받는 1만2천명의 학생들이 유해물질 그러니까 음란사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이 음란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을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만 음란사이트가 차단이 되고 일반학생들은 오픈돼도 상관없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아니 그 1만2천명의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통신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통신회사에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신회사에 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요? 통신비를 내주는 거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지급하는 기준을 통신비를 내는 학생들한테만 주는 걸로 하신 거지, 꼭 통신비를 내주는 PC만 이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유료로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걸 활용해서 음란사이트에 가는 거는 적극 차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만2천명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유료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음란사이트 유해사이트를 학생들한테 차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1만2천대는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초·중·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만큼은 그래도 음란물에 접근하는 거를 최대한 예방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만이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는 다 못할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그리고 요즘 학생들 다 핸드폰 갖고 있어서 굳이 PC가 아니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은데 유해사이트를 막으려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들을 막는 게 제 생각은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가장 호기심이 많은 애들 중학생 애들을 막아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 저소득층 학생들만 이걸 차단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그대로 오픈시키는 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통신회사의 내용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핸드폰은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유해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 차원에서 유해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P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생들 다 해줄 순 없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관리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비교적 있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에 3,564대는 무슨 기준이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특성화고 학생들은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혹시라도 음란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사가 수업 중이라든지 또는 수업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아이들끼리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때 혹시라도 음란물에 접근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을까 봐서 특성화고의 모든 PC는 전부 다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676페이지인데요.

김명지위원

진형석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하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그 친구들한테 PC를 보급해 주고 관에서 PC를 보급해 줬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음란물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그거하고 동떨어진 답변인데.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부고요. 예컨대 제가 아까 1만2천명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1만2천명 속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800명 정도를 컴퓨터를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대략 평균 한 1천명 정도를 사줬습니다, 매년.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1만2천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1천명은…….

김명지위원

그러면 1만2천명 숫자가 전라북도에 있는 애들의 숫자입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게 14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의하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못하니까 인터넷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그 친구들한테 PC를 한 대씩 보급을 해주고 PC를 관에서 보급해 줬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인터넷은 부모님들이 다 관리감독을 한다 치고 관에서 보급을 해준 PC에 대해서는 음란물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해줘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들어가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진형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요지가 그거잖아요, 왜 일반 학생들은 안 해주고 이 학생들만 선별을 했냐.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1만2천명 속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명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명은 PC도 지원해 주고 인터넷 회선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1만1천명은 인터넷 회선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터넷 회선비만. 그래서 그 인터넷 회선비를 지원해 주는 학생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유해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PC까지 지원해 주는 학생수는 1천명이다? 초·중·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나머지 1만1천명은?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통신비만 나갑니다.

김명지위원

그 통신비도 회사하고 일괄 계약해서 나가잖아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거는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통신사를. 선정된 학생들이 통신사를 선택하면 고지서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 자료도 좀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교육혁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혁신과에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성 과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정보화 역기능예방 Agent 사용권 구매 관련해서 혹시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 이거를 집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홍보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일반 학생들에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 내 학부모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못해줄 거 같으면, 이게 1,125원×12개월인데 학부모들 이거 알려주면 안 할 학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반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자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무료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의 성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자면…….

형석

진형석위원

좀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서 학부모가 이걸 인지한다면 이걸 안 할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이 부분을 전체 학교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역기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연히 다 필요한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반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일반 학생들도 어떤 식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핸드폰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통신사에서 학생들 명의로 개통한 경우에는 막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하셔갖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요즘 핸드폰으로 더 빨리 자세히 알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전혀 못 해야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세한 설명은 추가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설명하시고요. 더 추가로 듣고 싶으면 진형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요,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필리핀 교원들하고 정부대표단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노하우를 배워서 간다는 내용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우러 오는데 우리가 교통비, 통역비, 숙박비, 식비, 환송식, 협의회비, 자료 우리가 이걸 다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략적 투자대상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필리핀이 인프라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 나라를 선정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이런 대접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최근에는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선생님들을 유학생 하는 경우는 있는데 단체로도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지만 과거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선진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경비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오려면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도민의 눈높이에 이게 과연 타당하다라고 보일 것이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항공비 빼고는 거의 전라북도 쪽이 다 대는 거 같아요. 환송식,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료, 통역수당까지 전부 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항공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항공비 자체도 내지 않고 우리 교육부에서 항공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이 보편적인 도민의 눈높이에 타당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만 필리핀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입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생각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예상외로 높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도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연히 만족도야 높겠죠. 만약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미국 가서 이런 대접 받으면 만족도 낮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높다고 하겠죠.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진 않겠지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좀더 많은데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 이따 다시 한다니까 무서워죽겠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3차 질의죠? 위원장님. 3차 질의니까 3가지만 하고 제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끝입니다. 302쪽을 보시면 병원학교 운영비 해가지고 1개교 해서 8천만원이 나가요. 지금 그 학교를, 밝혀도 되겠죠. 어떤 학교에 어떤 돈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병원학교는요, 수술을 했다든가 장애가 심해서 학교에서 도저히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북대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8천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교라고 써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병원이라고 써있는데 1교 있으니까 학교로 생각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북대병원학교니까 용어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전북대병원학교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기 때문에 1교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전북대에다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난치병이라든가 학교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를 대신해서 원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체 교육활동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112명한테 130만원씩,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112명 연간? 이게 지금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많다고 봐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까운 병원이나 가족이 학교 가까운데 이렇게 하지 전북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장기간 학교를 나올 수 없고 난치병 환우라든가 아주 큰 수술을 받아서 도저히 몇 개월 동안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병원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이름은 전북대에 위탁을 했는데 한누리학교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교는 한누리학교로.

희수

김희수위원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여러 학생한테 혜택을 받으려면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다변화되어가지고 저기 남원이나 고창에 있는 애들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도 전북대병원이 전북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그랬는데요. 효용성면에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건 체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1년에 몇 명이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24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독서토론 인문학캠프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문화회관 같은 데서 해야 할 프로그램 같기도 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독서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독서교육은 교과 외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독서교육의 경향이 교육과정 내로 들어와서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독서교육이야말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라든가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교육과정 내로 끌어들이는데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책을 많이 안 읽고 컴퓨터를 많이 보는데 이게 아까 있지만 유사사업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투자한 만큼에 비해서 없을 거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입니다. 706쪽이네요.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 국외연수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북경지대를 가는 거잖아요. 올해도 다녀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타이틀이 뭐냐면 통일을 학생들한테 마음적으로 심어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돌아서 중국 북경 지나서 압록강 거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정말 실감 나는 것은 비무장지대라든가 판문점이라든가 그런 데가 오히려 우리가 분단국가고 통일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는 거지, 이렇게 멀리 돌아서 중국 쪽으로 가서 북경에 한번 접경지대를 돌고 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꼭 국외가 아니더라도 우리 비무장지대도 있고 그렇지만 북중 접경지대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역사 그다음에 우리의 과거, 역사들이 같이 접목돼 있는 것이고 또 북한과 같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연수도 따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DMZ현장체험 학생연수는 715쪽에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쪽도 위원님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봤을 때 통일 역량강화거든요. 통일 역량강화여가지고 40명밖에 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7천만원이면 이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은 학생들한테 국내의 판문점이나 DMZ를 가서 통일 역량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요,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DMZ현장체험 연수가 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교원이라도 적은 숫자잖아요, 40명이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자치 역량강화 국외연수 운영.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해외까지 가서 연수를 받고 와야 학교폭력이 줄어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연수는 금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돼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담당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공교원에 대한 연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도 있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승진가산점이나 전보가산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도한 경쟁과 학생들 수업보다는 승진에만 눈이 쏠린다고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힘든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보상 차원도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선진국에, 저도 이번에 이 연수를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각 기관을 방문하는 학교마다 학교의 생활지도 방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서 선생님들이 보고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사실 보상 차원에서 고생을 하니까 해외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시킨다 그렇게 풀이가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고과가 없고 그런 가산점이 없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뭔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생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가점도 주고 해야만이 경쟁도 생기고 뭔가 조직이 잘되는 거지. 해외여행 보내주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고생해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힘드니까. 결론으로 따지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보상이 한 40%, 나머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퍼센티지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생님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돼. 장단점이 있어. 왜 그러는고니 공부을 너무 잘하면 학생들한테 소홀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 가르칠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저도 교육위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선생님들 옆에서 어깨너머로 들은 결과 보면 자기 반 학생들한테는 소홀하다는 얘기를 접했어요. 그런 부분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 그 정도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그러시고 우리가 원어민교사는 대개 외국인들 채용해서 쓰잖아요. 왜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어민장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원어민장학생은 교육부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혹시 우리 한국사람이 가르치는 수업하는 분들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토크(TaLK)장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동포이면서 외국인인 장학생을 초청해서 같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학생을 선발해서 같이 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장단점이 어때요?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비교했을 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의 경험으로 보면 외국어만 잘해서는 외국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할 수 있을 때 언어교육이 잘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보조교사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같이 보조하는 역할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공직은 상급기관에서 하면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영어 유창하게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을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나는 저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원어민만 의지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나라 실업자도 많이 있으면서 우수한 인재풀이 많이 있는데 그거도 한번 어느 시점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보면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 종류가 서로 대다수 다르다고 봐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는 다릅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미래인재과에서 하고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혁신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학교에 있는 도서관 자료는 전부 디지털로 묶어서 하나로 검색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걸 어떻게 접하고 싶은고니 초등학생들 위주로 도서가 많이, 학교 내 도서실은 그렇게 책을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도 있는 도서를 보면 성인용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폐기처분을 한다라든가 각 도서가 교육문화회관에서 할 때 서로 안 본 책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를 같은 교육청 내 있는 직원들이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내버리는 것보다 안 본 것 서로 공유해서 이쪽저쪽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런 얘기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질의보다도 요청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비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별화한다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차별하는 교육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제 답변의 내용과 오늘도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자

박희자위원

이 내용은 이제는 사립학교 대표성 있는 학부모들이 나섰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현행 어떤 당연히 내야 될 걸로 돼 있는데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뭔가 조금…….

희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은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교를 차별하지 말고 법인체에 차별을 두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저희가 차별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희자

박희자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 어른들에 의해서,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어른들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학생들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사립학교 가고 국공립학교 가고 싶어서 가고 그런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 제도하에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표성 있는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나서서 대표성 있게 저한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모 재단의 사립학교 학부형들, 학생들 아픔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 재단의 학교와 학생 정상화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아픈 만큼 그 학교의 학교 정상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요청드립니다. 완산재단에 임시이사 파견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임사이사가 파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누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임시이사진들이 틀림없이 학교 정상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이사 파견 자료요청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학생이나 학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그 재단에 대한 차별의 방법을 만들어야지 어른들 제도하에서 선택되어지는 학교나 학생에 차별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고 또 기능보강 사업지원하는 걸 보면 거의 국공립학교를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에 있어서 국공립 유아들 선택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국가에서 사립학교 없이 모든 교육과정을 다 책임질 때까지는 공립, 사립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소관으로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지금도 차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중히 알고 제 소관 부서에서 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홍보해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자존감을 내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봐주세요.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 아까 진형석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 농축수산물 해가지고 여기서 GMO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식품에 GMO 규정돼 있는 바가 없고 실제적으로 시범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한 지자체의 특혜예요, 특혜. 시범한다고 하면서 한 지자체하고, 이게 무슨 특별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시범 운영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완주 관내 모든 학생에게 하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왜 군산은 안 하고 전주는 안 해요? 시범을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형평성에 안 맞고 밥 주는데 그거 시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범이에요? 그냥 주는 거지. 그다음에 490쪽입니다. 자살예방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교장·교감선생님을 집합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라북도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자살학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학교관리자들의 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학생에 대해서는 자살학생의 징후가 있는 학생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건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긴급히 자살학생이 늘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냐면 교장 1번, 교감 1번 3시간 집합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한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보통 하면 최하로 700명이 넘는 집합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 연수는 교육문화회관이나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단지 교장선생님 연수만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더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시급히 자살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관리자 교육을 우선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예산내역이 너무나 얼렁뚱땅한 예산내역이에요. 봐요. 교장·교감이 여기 자료에 보면 1,500명이에요, 자료에. 그걸 집합교육으로 교장 1번, 교감 1번 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00명 이상 되는 교장선생님을 3시간 이상 한 장소에 모셔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계획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내용이 예산사용계획이 어떻게 보면 부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훈열

최훈열위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취지에 공감하고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몇 분이나 참석할 거 같아요? 교육청에서 하면 100% 참석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0% 참석하게 할 수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연수를 나누어서 하고 1차에 빠지면 2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교장, 교감 2번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장연수에 빠졌으면 교감연수에도 같이할 수 있도록, 내용은 비슷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는데 뭐가 문제냐, 대상자가 한 번 할 때 700명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행사 여러 가지 예산서 보면 장소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사용료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한다는 내용이겠는데 700명 들어갈 교육공간이 가능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문화회관.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700명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요, 교육계획설명회라든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급히 편성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셔가지고 하는 자리에 7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꼭 예비군교육이 생각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고 그것이 의무교육화한다고 하는 것도 교육장님 말씀에는 어폐가 있고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당신이 꼭 이번에 해야 된다니까 참석하고 의무교육이요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올 교장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연수내용을 충실히 해서 자발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연수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 교장·교감 한 번 하고 다음에 빠진 분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하고, 500명 넘는 그런 교육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른 예산서 보면 식장사용료, 식비라도 있을 텐데 여기는 간식비, 식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교장·교감선생님 모셔놓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 하는, 다른 예산은 간식비라도 들어가 있어요. 3시간 교육에 아무것도 없이 달랑 이 예산만 있길래 제가 너무 부실하게 산출내역이 뽑아진 거 아닌가.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492쪽.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학생의 위생용품을 고등학교 3학년에 지급한다고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서도 고민하고 그랬는데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3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중3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고3 학생으로 이렇게…….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고3보다는 오히려 민감하고 뭐하고 할 때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더 필요한 대상이 아닐까, 몰라서 제가 확인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고3? 오히려 성적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고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떨까. 어차피 사업이지만 10% 해서 대상 학생으로 한정해가지고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고3으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인데 본 위원은 차라리 중3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시 검토를 한번 다른 분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503쪽 한번 봐주시죠. 503쪽에 학교급식안전성검사가 있어요. 수산물방사능검사, 수산물잔류중금속검사가 있고요. GMO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은 수산물방사능검사하고 중금속검사를 별도로, 수산물검사할 때 방사능검사 따로 하고, 어차피 기관에서는 검사 자체는 따로죠? 그런데 할 때 같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샘플을 가지고 그놈 가지고 방사능검사도 하고 수산물잔류중금속검사도 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밀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샘플을 가지고 가서 하나요?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보건환경 직원들이 하겠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훈열

최훈열위원

갖다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현재 GMO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GMO검사를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GMO검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GMO검사를 매년 해왔다고요? 언제부터 했냐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작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GMO검사가 자꾸 여기에 나와 있는데 GMO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검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을 거 같은데 GMO검사 내용은 확인하고요. 다음에 조리용구 미생물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맞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것도 의뢰해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조리용기구를 거기다 갖다줍니까? 누가 갖다줍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리기구는 각 학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인 데에 그칠 수가 있어요. 방금 학교에서 갖다준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갖다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 지역별로 미생물검사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계획이 되면 그때 일괄 이렇게 하는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예산 지원해요? 각 지원청에다 줘가지고 지원청에서 하게 해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미생물검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일괄 해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이 부분 학교급식검사 방사능검사, 잔류농약검사, GMO검사, 조리용구미생물검사, 시료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갖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때 갖다주냐, 업무적으로 편안하고 시간이 있을 때 갖다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산물중금속검사나 방사능검사, GMO검사가 됐든 조리용구미생물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식중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 요새는 봄에도 식중독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하고 편할 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래요.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수시로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작 검사가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씻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검사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직접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가서 검사해야 막말로 조리용구미생물검사 같은 것도 일시에 가서 요리할 때 가서 그놈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딱 씻어가지고 갖다주는데 검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조금 간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미생물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건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하는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원청 중에 2개 청을 선택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마을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이나 하는데 이런 일반체육까지 교육청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자체나 그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하면 좋죠. 그리고 왜 2개 청만 합니까? 14개 지원청 다 한 1억씩, 2억씩 하죠. 마을 스포츠클럽이 2개 청만 있겠습니까, 어디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특교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음에 526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 탈의실 예산이 있어요. 공립학교 830개소, 사립학교 830개소. 교실마다 하겠다는 건가요, 탈의실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탈의실이 1인용 탈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탈의실 안에서도 친구들 있으면 옷 벗기를 힘들어해서 1인용 들어가서 옷가게 가면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60만원씩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이미 1970년대에 학교 다니고 했기 때문에 체육활동이나 뭐나 할 때 동료들 간에 옷 벗고 뭐하고 체육복 갈아입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 지금의 애들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탈의실을 교실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탈의실을 만드는 그 공간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평이 됐든 반 평이 됐든 한쪽 귀퉁이에다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미 지금 학교별로 유휴교실이나 유휴공간 등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학교단위 사업체가 학교냐 학급이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별로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금 체육관이 설치돼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탈의실 안에 다시 부스형태로 탈의실을 설치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기본권 이런 걸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탈의실과 샤워실은 꼭 설치해 주자는 그런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실에 하냐, 단위교실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복 갈아입는 식으로 한 거냐, 교실이 아니고 학교란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훈열

최훈열위원

체육관이나 유휴공간에 탈의실을 하겠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금 답변한 자료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60만원 가지고 강당에다가 탈의실 하면, 공립학교 6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60만원이면 선거 투표 그런 거 하나 만든다는 식으로 칸막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왜 예산이 이렇게 적은가 봤는데요. 아마 부스형태로 처음에 옷 갈아입는 그런 걸로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확히 사업내역도 뽑아진 바가 없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잡아져 있는 거 같은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학교가 그런 요청을 하고 필요한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는 거 같아요, 830개 잡아놓은 것이.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 규모도 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그런 목적으로 놓고 갑작스럽게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은 심히, 이걸 세우면서 국장님도 봤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이런 예산서 가져와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요조사와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추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제가 보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교육위원회나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대충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심히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탈의실이 갑자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679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환경개선에 컴퓨터 예산이 101대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년 반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체할 예정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제일 컴퓨터를 싼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90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모니터를 제외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모니터를 제외하고 본체만 간다 이 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일 싼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그런데 신규로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밑에 노후폐기컴퓨터 정비. 폐기컴퓨터를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체 컴퓨터 101대의 컴퓨터 중에서 조금만 수리하면 가능한 컴퓨터가, 수리를 해서 이런 것은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이런 기관에 주기 위해서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의 컴퓨터 중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조금만 손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수리한다는 얘기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수리해가지고 기부를 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문해교육기관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야학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컴퓨터가 필요하면 저희가 수리한 컴퓨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101대가 교육청 게 아니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용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 폐컴퓨터를 누가 수거합니까, 전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미래인재과에 전산정보팀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기부할 때는 그것을 기부받을 데를 신청을 받습니까? 어떡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신청받아서 필요한 데 있으면…….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50대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6년, 7년 된 거라고 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년 반 지나고 7년쯤 된 거.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야학이나 실제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있는 마을회관에서는 낮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나 새로 주민자치학교나 뭐나 가가지고 컴퓨터 배운 사람들이 마을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고급사양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보강된 컴퓨터도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활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101대에서 절반 정도 5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컴퓨터 리뉴얼해가지고 그런 데에 주면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하는 데는 그렇게 고급사양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인데 다음에는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뭐나 저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하시면,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돼가지고. 그런다고 우리가 저녁을 먹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많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수석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내용상 주목적이 교장·교감·신규교사·저경력교사와 소통으로 보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심사수당 16명, 960만원, 담당자협의회 90만원 기타 등등 있는데 예산은 올해하고 같아요, 2천만원. 그런데 심사위원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여비도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영어체험교실 현대화 사업. 신규예산인데요, 3천만원씩 총 50개 학교의 지원사업인데 보건실 현대화 같은 경우는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게 전자칠판하고요. 전자기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자료요구. 왜냐하면 음악실 2,500, 미술실이 한 1,500 하는데 이것은 한 3천만원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용품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이것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0페이지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추진단 운영 지원사업. 이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비 증액했다고 사유 적어냈는데 식비가 40%를 차지합니다, 이 사업비에서.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국외연수 예산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입니다.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가편곡 음원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컴퓨터음악프로그램연구회 1,500만원, 또 일제잔재청산교가교체연구회? 해가지고 2,250만원. 이렇게 해서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주면 이 목적에 맞게 다 우리가 원하던바 대로 해결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자료로 제출하겠는데요. 아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454페이지 체육교육과정 운영에서 전북체육역사 구입 신규예산 있습니다. 이걸 지금 부교재로 적합한지가 의문이 들어요. 학교별로 한 권씩 배부한다는데 이걸 부교재로 한다고는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학교별로 한 권씩 배부해가지고 부교재로 적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셔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649페이지 특성화고학생 장학금 지원. 이것은 본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목적이 달라요.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특성화고생 사기진작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 이런 거였는데 사업설명서에는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680페이지인데 직속기관 시설에서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이게 지금 정책질의 때 개관을 언제 하느냐 했더니 개관은 내년 11월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과연 지금 예산편성 시기가 맞느냐, 추경에 이것은 반영을 해도 될 텐데.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인재과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지금 안 세워도 이것은 될 거 같아요. 추경에 해도 될 거 같은데. 일단 이것도 설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지막으로 717페이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신규 호국보훈행사 운영.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전체 예산 중에 식비가 반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대를 조절한다거나 좀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추가로…….

형석

진형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2건 남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공보관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통일 역량강화 국외연수 운영. 중국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인원을 늘려서 국내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변경 가능할까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나중에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71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숙박비하고 행사일정일하고 똑같은, 숙박비 1회가 빠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722페이지입니다. 교과학습 안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 1억5천짜리 사업인데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예산이 상당히 구석구석 여러 군데 섞여 있어요. 이 부분 문제예산이고요. 728페이지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학생생태지도 만들기. 1천만원짜리 5개 기관에 5천만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고산고 특별교실 증축인데 저도 건축업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포장이 ㎡당 26만8천원 잡혀 있어요. 이게 뭔가를 봤는데 운영지침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인조굴림석도 있고 자연굴림석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6만8천원짜리가 그중에 제일 비싼 자연굴림판석 설치로 돼 있어요. 자연굴림판석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하면 ㎡당 8만8천원이면 할 수 있는 데 왜 이렇게 제일 비싼 자연굴림판석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지, 3배 차이 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자꾸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수선하고 하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박는 포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래서 단가를 그걸로 계산한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3배가 차이 나요, 아스콘하고. 굳이 이렇게 비싼 마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문제예산입니다. 737페이지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꿈학교 담당교원 연수인데 인원이 50명씩 2회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50명씩인데 시설임대료 40만원짜리 5실을 빌린대요. 그럼 10명씩 따로따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문제예산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 인성교육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4천만원짜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53페이지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에 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인권실천계획 및 학생인권실태조사하고 그 안에 보면 학생인권실천계획이 잡혀 있고 그 밑에 학생인권실태조사가 잡혀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있을 거 같아요, 사업이. 같이 진행하지 않고 순서가 있을 거 같은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천계획을 하면 실태조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실천계획을 세우고, 예,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요. 원고료 1만4천원×3매×200회 돼 있어요. 200회. A4용지 6장에 1,68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문제예산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교재 개발보급 있습니다. 2,74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인권교육교재가 2019년도에도 만들었던 거죠? 이걸 전체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보정만 하면 되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수정·보완하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764페이지입니다. 전북학생참여위원회하고 지역학생참여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만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요, 5년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년 됐는데 소규모 시설사업비가 작년에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갔고 올해도 1천만원을 잡아 놓으신 거 같아요. 조경관리비도 조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면적이 큰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 하나에만 조경관리비가 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이건 전 기관 동일인데요. 민간단체 사업지원이 각 과마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민간단체명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민간단체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민간단체명을 여기다 기재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민간단체명을 여기다 기재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운영비지원 6천만원 15기관입니다. 9억인데요. 이 사업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0페이지입니다. 전 이거 처음 알았는데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교육신문과 교육소식지 제가 행감 때도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중복되는 거 같다. 하나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정책공보관 예산설명서에서 처음 봤어요. 63페이지인데요. 이거 하나 샘플입니다. 강사수당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고 강사 실비, 경비가 있어요. 7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강사 실비, 경비를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아마 교통비나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여기에는 제가 못 봤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는 강사 실비, 경비가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오로지 정책공보관에만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보통 공무원들이나 강사는 여비를 받고 오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외에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강사 실비, 경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