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추성운 산업경제정책과장 김기용 기업지원과장 손연희 일자리정책과장 임홍식 위생정책과장 홍성진 (선서문취합및제출)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에 의거 산업경제정책과 주요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산업 진흥 및 경제 정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식 기반 첨단산업 및 고차 서비스업 유치로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유치ㆍ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을 통해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경제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업종 유치 및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집중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17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총 125개 기업을 유치하여 직간접 고용 일자리 3600개를 창출하고 민간 자본 1866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 필지와 입주 업종을 확대하여 광릉테크노밸리의 경우 전기·전자 등 16개, 금곡산업단지의 경우 의료기기 등 17개 복수 업종이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위주의 융복합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매년 기업 투자 가이드 1000부를 제작하여 서울ㆍ하남ㆍ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입니다. 진관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55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금곡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26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또한 광릉테크노밸리는 10월 말 현재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27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총 3개 단지 내에 2563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5쪽 남양주ㆍ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ㆍ구리 테크노밸리는 2017년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경제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위한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 제안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와 각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여 2019년 4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규 투자 수요 부족 등으로 재검토되어 현재 기관별 사업 추진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테크노밸리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관별 협의가 완료되면 제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연계하여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 지식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첨단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별 입지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0.2%밖에 안 되는 남양주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낙후된 가구 생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획-연구개발-디자인-생산-유통-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첨단가구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환경 피해 우려로 인한 진접읍 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따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경기도 산업 입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한계로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27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역 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구리·남양주 대표자 협의회의 2개의 노동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는 28개 노조 3931명의 회원이, 민주노총에는 16개 노조 386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과 노사정 화합을 위하여 2019년 8월 기준 407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소비자정보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소속 상설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담 건수는 47건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은 정비 기사와 소비자단체 운영 요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가전제품 수리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 사항입니다. 50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우수 관로와 상수관로 설치로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8년 100억, 2019년 각 12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 2018년 관내 45개 기업과, 2019년 8월 말 현재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8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금융권 안에서 경영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8년 7억 원, 2019년 8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72개 중소기업과 43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3억 46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 말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전시회에 관내 기업을 파견, 총 6회 8개국에 42개사가 참가하여 69억 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수출 품목을 육성하여 기술개발지원 및 해외 지사화사업 등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55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제품 디자인부터 포장 디자인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2019년 36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총 6건의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지원사업은 기업의 애로 진단부터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2019년 6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총 72건의 상표, 디자인, 특허,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사업으로 2019년 6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총 9건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특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술닥터가 찾아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 5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총 21건의 현장 애로 및 중기 애로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93.0%, 여성기업 14.9%, 장애인기업 1.9%이며, 2019년 8월 말 기준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은 94.1%, 여성기업 14.6%, 장애인기업 2.2%로 2년 연속 법정 구매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여성·장애인기업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 의식 혁신과 상인 조직 강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화도 및 호평 상권의 상인 83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인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1쪽 지역화폐 발행 현황입니다. 남양주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2019년 4월 2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하였으며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스티커 부착 및 배부사업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발행 금액 및 사용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항입니다. 80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남양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양주일자리센터 취업률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 현황은 의료보건, 사무직, 생산직, 경비청소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고, 구직자에게는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층별, 규모별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실적으로는 총 2178명이 참가하여 301명이 채용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146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82쪽 자활기금 운용 실적 및 회수 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및 자활 실시 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현재액이 18억 8631만 1000원, 융자금액은 7억 8346만 8000원으로 2019년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26억 6977만 9000원입니다. 또한 2019년 체납액은 3억 7094만 4000원이며, 2019년 수납액은 1억 3945만 2000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84쪽에서 85쪽 자활 근로 기관 및 자활 기업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135명, 자활기업의 경우 7개소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6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 실적, 87쪽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90쪽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98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은 26개소, 협동조합 107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은 19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457명의 종사자와 2048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8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액은 28억 9832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구매액은 2억 1030만 4000원으로 총 구매 실적은 31억 862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98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억 693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2억 6807만 8000원, 사회 보험료 지원은 1억 1099만 9000원으로 총 11억 4847만 1000원을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사업체 발전의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주요 사항입니다. 130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된 위생 업소는 식품 위생 업소 1만 2747개소, 공중 위생 업소 2202개소 등 총 1만 4949개소입니다.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으로는 지난 1년간 5262건 점검 후 영업 정지 등 746건의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총 22건, 1억 6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1쪽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계절별 성수 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총 177건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거 검사 실시로 위해식품 유통 근절을 통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무신고 식품 위생 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조안면, 별내면, 오남읍 등 유원지 주변 무신고 업소 75개소를 고발하였으며, 앞으로 무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사후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및 불법 영업 위생 업소 신고 보상금 운영 실적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4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3쪽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신규 지정 18개소, 지정 취소 6개소로 현재 17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9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적의 조치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집단 식중독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135쪽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340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 안전 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 어린이집 등록을 확대하고 더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참고바라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17년 경기도의 공모를 통해서 구리와 남양주 그리고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7월 1일 날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져서, 재검토 사유는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 테크노밸리사업과 산업단지가 1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 과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 이런 재검토가 떨어져서 구리와 남양주가 별도로다가 각 개별 사업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우리도 별도로다가 퇴계원 지역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전 검토 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했던 사업이 행안부에서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보고요. 1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산업 진흥 및 경제 정책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실행 가능하고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우리 시에 지난 12월 달에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이 발표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족 방안이 모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간 자족 기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왕숙신도시를 허브 중심지로 해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해서 우리 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9페이지 보셨어요?

네.

남양주시노사민정협의회, 남양주시생활임금위원회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전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맨 위에 한번 보시면 맨 위에 남양주시협의회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노사민정협의회 같으면 지금 전체 위원 수가 14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나에 시장 하나에다 공무원 수 하나 하면 2명을 뺀 나머지가 12명이 여성 위원 수 중에서 12명 중에서 2명이 여성 위원이에요, 2명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양주시생활임금위원회 보면 전체 위원 수가 9명이에요. 그렇지요? 9명에서 부시장하고 공무원 수 2명 빼면 지금 여기는 여성 위원 수가 1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여성 위원 수 2명, 1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성별이 60% 이상 여기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를 넘기면? 지금 한쪽 성별이 60%가 넘어서 여성 위원들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다 이렇게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 위원 수 중에서 여성 위원들을 너무 배제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 중에 당연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60%가 지금 다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거의 다 지금 위원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좀 맞는 거로 보입니다. 위촉직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인원이 9명인데, 9명에 여성과 남성이 6명,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여성 위원 수는 한쪽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여성 위원의 수도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과장님. 맞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넣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어ㅣ를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25페이지에 지금 여기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질의가 나왔어요. 경기도지사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늘리든지, 특정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 시행자가 바꾸든지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을 지금 앞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을 텐데 과장님,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7월 1일 날 행안부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졌는데요. 재검토가 된 주요 사유를 보면 구리시하고 남양주가 같이 공동으로다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리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고 우리 시 퇴계원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2개의 용도 지역이 틀린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구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첨단산업의 업종 통제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 구리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리시하고 남양주 공통으로다가 지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북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9개가 조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크노밸리가 3군데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입지가 공급 과잉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일 날 그런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리는 구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방향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는 12월까지 별도의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방향성이 잡힐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계원 지역을 테크노밸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퇴계원 지역의 군부대 일부를 포함시켜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퇴계원 지역의 군부대가 다 이전해 가고 그 군부대 빈 부지를 국방부에서도 별도로 올해 1월 달에 국유재산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재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도 어차피 퇴계원의 군 부지를 활용하는 거고, 또 국방부에서도 군부대를 선도사업으로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선도사업을 하는 쪽의 방향을 같이 맞춰서 진행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국방부에 협약을 마쳐서 그거 상황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LH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기재부에 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구리시보다는 남양주가 먼저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잖아요, 기존에는요. 남양주시가 우선적으로 해서 구리시가 들어온 거지 구리시가 해서 남양주가 들어온 간 건 아닌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고 퇴계원 군부대 자체도 다 군부대가 이전이 돼 가지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안에도 차들도 대놓고 굉장히 거기가 난해하게 지금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성 타당 검사나 이런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자꾸 지나가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도요. 그리고 부대는 이전했으나 부대 이전한 거는 그냥 비어 있어서 그냥 놔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특정 기업이나 어떤 기업한테 혜택이나 뭘 줘야 기업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추진 방향은 저희도 예시해서 과장님이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떠한 게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잡고 있을 것인지 그거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향도 꼭 계획도 반드시 세우셔야지 매번 시간만 지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테크노밸리 신청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다 보면 산업단지 배정 물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역에 산업 입지가 형성되면 구리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업입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가고 이거를 방치해 놓고 군부대도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경기도 방향도 봐야 되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각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 있지요? 20쪽에. 우리 지금 남양주시가 사업하기 좋은 그러한 도시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기업 입지에 대한 수요 지역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관, 금곡, 그리고 광릉테크노밸리 해서 이 업체들이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입지하기가 유리했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정돼 있는 기업 입지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입주한 기업들은 만족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이직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출퇴근에 관한 지원을 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어쨌든 외국에 어디가서든 남양주시의 어떤 물건을 팔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지요, 과장님? 그런 브랜드가 없어서 뭐를 꼭 추천해서 할 만한 브랜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왕숙천 그쪽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어떤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에요?

일단은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 일단 앵커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의 이런 측면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적고 이런 업체를 좀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앵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협력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조성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왕숙신도시의 업종배치계획이 구체화되질 않기 때문에 좀 구체화된 거를 감안해서 지구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국내외의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국내외 강소 앵커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양주시가 가구산업단지가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게 지금 뭔가 그래도 남양주의 가구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요, 가구단지는?

네,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남양주시를 브랜드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외국 가서 남양주시에서 뭐를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배 하나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남양주에서 브랜드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달랑 배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가 100만을 보고 가는 도시로서는 외국하고 어떤 교류하면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 증인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남양주에서 브랜드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딘가에 가구단지가 무산됐지만 어딘가에 가서 그게 남양주에서는 정말 가구가 대단한 가구가 나와서 여기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외국하고도 수출하고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남양주에서는 사실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가 첨단가구단지에 들어올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뭔가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업종 배치 및 기업 유치 전략 계획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업 입지의 방향이라든지 기업 입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제안이 돼 있어서 그거를 좀 구체화해 가지고 우리 시가 남양주 하면 뭐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과장 증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를 브랜드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하여튼 개발하고 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입지 업종 배치 기업 유치 전략 용역 수립한 거 그거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보면 2024년도에 우리 생산가능인구가 최고 적정을 이룬다. 앞으로 4년 후면 우리 생산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건데, 최고조를 이를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20년도를 적정으로 해서 하향 곡선을 그어요.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생산 인구가 남양주에 거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에서 진짜 출근 안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남양주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프라가 다른 성장이 수월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 북부 지역 중에서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 유치가 좀 어려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용역을 추진한 것이고 용역을 통해서 왕숙신도시를 허브화해서 권역별로 핵심 업종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통해서 기업 유치 촉진 방안을 보면 타겟 기업을 선정을 해서 타겟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타겟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혁신 창업을 위한 혁신 창업을 유치하려면 입지 지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 지원도 주변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또 우리 시 지역에 입지를 하려면 기업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본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지원 대출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입주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남양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2019년도에 보면 남양주시가 굉장히 기업 유치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면 연도별로 공장 등록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공장이 늘어나는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금년 초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산지에 대한 개발이 좀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산업입지 개발 면적이 산지전용을 통해서 많이 개발돼서 공장 등록이 되다가 그간 어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면적이 한정된 산업입지로 해서 개발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좀 둔화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에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토지주라든지 건축주들이 개발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둔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보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금속 가공 제품이나 제조업, 기구 및 기계, 그다음에 가구 제조업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업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지는 않았나요?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지 못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기업 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5월 달의 내용을 보니까 5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40개 업체인가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44개 업체가 여건이 맞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14개 업체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기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기업 입지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 환경이 변화되고 업종이 변경되는 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좀 이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확장돼서 큰 규모의 사업장이 필요한데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입주하기 어려워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공택지사업이나 아니면 다산지구에 그런 수용돼 가지고 우리 시 지역에 입지 못 하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업종이 바뀌고 또 거래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쪽에 맞춰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좀 분석되어 집니다.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교통 인프라예요. 교통이 좋아야만 기업하기가 좋은데 우리 남양주시가 그걸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계속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산업입지뿐만이 아니고 교통도로국, 그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국 여러 가지을 통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일단 기업을 입주를 하려면 교통이 편해야 또 근로자들이 올 수 있고 근로자들이 오기 쉬워야 또 기업이 그 지역에 입주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왕숙신도시를 기반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그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매력 있는 남양주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도로, 철도, 교통 문제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시됐고, 그다음에 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공항도 접근하기가 좋고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더욱 더 노력하게 되면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분양 임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분양 임대 가격이 우리 남양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로… 물론 포천이나 이런 데보다야 조금 더 높겠지만 지역 여건상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고객과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왕숙신도시에 산업 입지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퇴계원 지역에 입지가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성장관리권역에 산업단지로 입지를 하게 되면 분양가나 그런 것들을 더 인하해서 이렇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분양가를 토대로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실 때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좀 기업들이 좀 투자 금액이 170억, 160억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기 의자, 서랍장, 인테리어 가구 업체가 투자 금액이 64억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들을 많이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가 많이 안 된다는 거는 고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이렇게 내실 있는 기업, 그런 우리 남양주에 발전이 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10억, 3억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큰 호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지역이 발전하려면 소규모 영세 기업보다는 큰 규모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앵커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 들어와야 거기에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소규모 기업들도 우리 시 지역에 모른 척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기업 입지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왕숙신도시에 140만㎡에 대한 산업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산업단지가 유치에 실패했지만 경제산업국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남양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 증인들께서도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더 좋은 기업들이 남양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가구산업단지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에서 고충이 상당했을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11월 5일 날 가구산업단지를 최종적으로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복합산업단지 가구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또 향후에 어떤 대책과 진접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그 부지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먼저 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왕성하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됐고 그런 과제에서 교훈이라 그럴 까요? 또는 그 행정에 대해서 어떤 좀 자기 반성의 어떤 그런 거를 해 보셨나요? 교훈이나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번 사업 중단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지역의 개발을 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상 민원이 발생되면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할 때는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지역 개발 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소모성 논쟁, 또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게 좀 상처를 입지 않나 이런 것을 이번 계기, 이번 사례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철회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지역 여론, 또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참여 이거를 명시를 해서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가구산업단지로는 안 되니까 그 부지는 굉장히 진접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지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일단 가구산업단지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다른 사업이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또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이 된다면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도 또 그 부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가구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구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개발되면 안 되지요. 정말 가구산업단지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둬 버리겠다 이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했지만 또 시민이 원하는, 진접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왕숙이 개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도 뭔가 진접 주민들이 환호하는 또 환영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남양주 미래 먹고 살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15쪽하고 25쪽 자료들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경제 정책 관련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 수도권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기에 입지적인 조건과 어떤 교통 인프라 혹은 기업에 인프라 조성도 굉장히 미약한 도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쪽 근접한 지자체들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도 발주를 하고 용역에 의해서 이런 그 정책들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인접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인프라 그러니까 거점으로 삼아서 병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기업들이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의 인프라가 가구였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다산에 지식산업단지가 많이 지어지고 있지요. 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파악되고 있나요?

아직 지식산업센터가 조성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은 여러 가지 업종이고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 그럼 어떤 직종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유도하고는 있지요.

유도한 노력 같은 게 뭐 이렇게 노력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금.

됐습니다. 왕숙 신도시도 왕숙 테크노벨리도 실제로 지금 다산 지식산업센터처럼 이렇게 분양을 해서 그냥 이루어지고 거지요?

일단 LH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남양주가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다산 신도시도 지식산업센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다산 신도시가 밑거름이 되어야 해요, 지금. 그런데 손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H에서 사업을 하고 경기도시공사도 거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택지사업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는. 산업입지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하면 산업 입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LH가 조성돼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주해서 분양을 할 때 우리 시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도록 서로 협약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상입법에 보면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라든지 기반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산업용지 이외의 용지 그러니까 산업용지 이외의 용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복합시설 주거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지원용지 이런 것들이 상업 시설 이외의 용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각으로 하면 매각 수익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많은 기반 시설이 우리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 투자가 될 수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관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그 방법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정역세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남양주의 미래가 첨단산업기지단지다. 첨단산업단지로 가야 한다 그러면 초장부터 지역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냥 왕숙 신도시 만들 때 생산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하는 때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의 고양이나 일산이나 다 그런 지자체 첨단산업 기지화하겠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굉장히 각축이 강해요. 남양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퇴계원하고 구리하고 테크노밸리 유치하기 위해서 수요 타당성에 밀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왕숙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남양주에서 어떤 기업을 하기 좋은가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정역세권 부지에 다산신도시 부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기지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이것도 계획 없이 7, 8년 그냥 가면 왕숙신도시도 지금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LH에서 분양하고 기업인들이 좀 이렇게 그때 교통 인프라나 그런 게 좀 잘 되면 올 수도 있겠지요. 올 수도 있겠는데 타 지자체도 전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는데요. 좀 구체적인 용역 기관에서 이렇게 줬던 굉장히 그림 좋게 이론적으로 써졌던 이론적으로 그림 좋게 다 이거는 이 용역은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용역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양주만의 어떤 유치 전략, 남양주만의 계획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늦었다고 봐요.

지금 내년 2020년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집중 선택을 할 것이고요.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남양주 왕숙지구뿐만 아니고 하남시라든지 과천시.

이거는 용역서에 보니까 TF팀도 꾸려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 있어요. 하시겠지요.

네, 하나는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다산신도시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다산만의 특화된 단지는 뭐로 할 것이며, 양정만의 특화된 단지는 뭐로 할 것이며, 왕숙의 단지는 뭘로 할 것이며, 어떤 특화된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양주 하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이나 첨단산업이나 남양주 하면 그렇게 떠오를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LH에서도 지금 왕숙지구에 자족용지 자족기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거를 우리 시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수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자료는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 올해 기업 유치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 지적했던 게 기억 나는데요. 내년부터는 결과가 이렇지 않게 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고용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해는 합니다.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해는 합니다. 그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건 사실이지요?

네,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2019년의 수치는 12월까지의 1년 치 수치가 아니고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네,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의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환경을 조성하기 우리 시 특성상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규모의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절로 기업 또는 자존심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아도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기업 유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을 좀 보시면 그전에 연도별 유치 기업 투자 유치현황 그래프를 보면 8월까지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18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동 특별한 노력과 성과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기업 투자 유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로 해 놓고 직접 간접 일자리 창출이 3600명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다음에 간접 일자리 창출 1884명 그러면서 간접 일자리 창출 산출 근거를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거지요?

이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산출해서 계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유치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를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그렇게 산출한 고용유계수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투자가 되면 10.1명 정도가 고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산출해 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수치예요?

아니,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치입니다. 우리 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설명을 왜 해 놓으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장 건립 설비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몇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증인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마도 지금 여기 산업별 고용 유발 계수를 계산해 놓으셨는데 건설업은 투자 금액의 10억 원 상당에 10.1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 지역에 건설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출도 늘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근거 이건 너무 추상적인 근거라고 봐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의가.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용 효과가 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단순히 매출액을 산출해서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이 정도는 일을 했을 것이다 하는데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추상적인 그런 근거에 의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고용되어야 하는 효과가 있어야 바람직한 거고요. 일단 일반적인 보편적인 수치로 작성한 겁니다.

그 자료에 우리 시의 경우를 표시해야지 그 추상적인 자료로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공장건립 설비투자에 따른 간접 일자리 창출이다 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자동화되고 인건비 때문에 사실 일자리 계속 줄여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예산도 사실은 전년도에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무슨 예산 늘렸냐 하면 가구단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억 8000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1억 8000 용역비만 이렇게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추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전년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도록 노력한다 하셨는데 오히려 줄은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자료도 좀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지금 뭐 현혹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이렇게 좀 만들지 말았으면, 추상적 자료를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부각해서 앞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 증인 36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액이 180억가량이 되는데 집행액이 3억 7500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2차 보전금 지급밖에 내용이 없는데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저희가 융자는 각 금융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보전을 1.3에서 2.3%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집행 현황 보면 우리가 8월에 작년 2018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 30까지 총 우리가 3억 7563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금이 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기금 자체가요?

네.

우리 지난번 2018년도 행감에서 지금 소상공인 증가에 따른 특례보증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금을 운영하라고 지적 사항을 조치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연금을 보고를 했고 소상공인 증가에 따른 특례보증 재원 확충과 대규모 점포 조합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금을 운영하라고 지적 사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4억에서 5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보고를 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체당 보증 한도 금액도 2000에서 5000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업체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과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먼젓번에 행감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액도 2000에서 5000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원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결과 지원액도 상향이 되었고 그다음에 업종도 확대로 인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미리 소진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특례보증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 대출도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선착순으로 대출 받아서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 금액도 상향한 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별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몇 업체가 융자를 받았어요? 2000~500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앞서 말했듯이 우리 정책과에서도 기업 유치가 안 돼서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 유치라도 안 되면 소상공인이라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은 저희가 금년에 8억 출연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3억, 소상공인은 5억을 저희가 추진해서 총 68억 정도가 보전금액이 나갔습니다.

그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리 주로 대출이 안 되는 업종이 있지요?

네, 제2업종이 있습니다.

담배나.

향락.

향락 업종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음식점도 대출이 됩니까? 지금?

네. 가능합니다.

몇 업체나 됐습니까, 이번 해에?

그건 업종별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요.

과장님이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해에도 지적 사항이 있으면 이 업체에 소상공인들은 업체 분류로써는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황은 뽑아 놨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확보해 있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면.

지금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네.

폐업하는 업종도 많고요.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지역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소상공인이라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장상권 진흥회가 저희 북부권역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진흥원이 저희 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으면 그 진흥원과 같이 협조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더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 민심이 흉흉합니다. 보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 방침에 우리 앞서 말한 정책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지원과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총정원 19명에 현원 18명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기금을 이자나 2차 보전이나 내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금도 지원 방법에 있어서 기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소상공들을 위해서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지금 매년.

그거는 과장 증인 300만 원, 800만 원 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남양주는 절대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지금 남양주시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해서 이 난리인데 기업지원과가 우리 남양주의 꽃 아닙니까? 우리 경제국이. 우리 경제국에서 더 활성화를 활동력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돈이 돌지 않는데 시장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2019년에요.

몇 페이지?

네, 49페이지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실적도 작년부터 너무너무 저조해서 우리 시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못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또 보수공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하고 보수 관계는 당초 건립 당시 지금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내부에 운무라든가 그런 게 껴서 우리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은 지가 지금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5년 계약으로 지금 수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거를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하고요.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1, 2년 만에 다시 시설물 보수공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당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팀을 마련하시고요. 팀을 좀 더 정밀하게 우리 남양주시의 소상공인들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세하신 분들. 지금 보증 담보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만 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취지가 담보 능력이 없는 그분들한테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센터에서 그냥 무작정 선착순으로 대출을 한 관계 때문에 진짜 대출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평가등급 1등급하고 2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출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워 놓고 내년에 의무 체결하겠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야 1개월 뒤입니다. 언제 하실 것이세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건데요.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보완 개선책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블로그 우리 시에 있는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경제? 경제산업국 블로그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 홍보 매체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민도 해봤고 또 어떤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야지만 이 어려운 경제에 처해서 장사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을 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디자인 개발 사업 개발 지원 사업 등 지원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증인, 삼성전자에서 개최한 2019년 스마트비즈엑스포 사업에 대해 아시는지?

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엑스포에서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삼성전자 2019년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참고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예산 절약은 물론 기업인들에게는 좀 더 유익한 경영 지원 제도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기업 지원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처해 있는 관내 기업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좋은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좋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 사업자를 가진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한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금 남양주시 기업지원 위원회 구성 등이 되어 있어요.

네.

아까 본 위원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위촉직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60%를 넘지 말라는 거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여성 위원들이 2명이고 남양주시 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전혀 없어요. 9명 중에서 국장 하나, 나머지 공무원 수 넷 하면 여성 위원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과장 증인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 위원의 수를 반드시 이렇게 함께 법적으로 잘 이거 법을 지키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 위원들이 많이 활성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과장님 증인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58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인회 등록, 현재 3개가 상인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장현 전통장, 2018년도에 금곡 홍유릉 상점가. 이번에 덕소 상점가 3개가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금년도에 상인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전통 상인들은 어쨌든 이거 상인회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 상인회에 등록을 해야 모든 공모 사업이나 뭐든지 활성화 차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걸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꼴로밖에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 증인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인회를 등록하려면 현행법상 상인회 등록하는 규정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상인회에 등록된 게 222개 상인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인회 등록한다는 것에 있어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이 법 개정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많은 현재 우리 차등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가 많이 상인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상인회 등록을 이렇게 어렵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여건이나 과정들이 까다롭다는 것도 같이 부합되는 겁니다, 과장님.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면 정부에서 상점가 규제 완화가 그림의 떡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거 용두사미식 상인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모든 규제나 여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소상공인 앞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소상인들이 발표를 했어요. 관련 법 현실에 맞으려면 우리가 현재 지금 2000㎡ 이내 3030개 점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0㎡면 한 600평 정도 되는 건데 최소한 300개가 아니고 9000㎡ 지역이 되어야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도소매 업종 규제가 확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소상공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평보다는 한 지금 9000㎡라는 건 2000평이 넘게 그걸 잡아야 하고 모든 여건이나 모든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되면 이제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상인이 현재….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개 이상 도소매업 점포가 밑에 있어야 하는데요. 상인회 그와 관련 없이 모든 상인회가 30개 이상 점포만 있으면 상인회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 이내에 있는 모든 상점가가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소상공인 조례를 발의했던 것도 이것도 상인회나 모든 소상공인들이 함께 어려운 과정을 함께 나가자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렵지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규제는 좀 완화시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많은 홍보도 해 주자는 그런 요청에 의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장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걸 과장님이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을 쓰고 같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건이나 규제도 우리 시에서도 목소리를 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부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상인회 등록인데 이번에 장현시장 내 조형물은 어떻게 됐어요, 과장 증인?

조형물 설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디자인까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디자인까지 완료했고 설치 장소는 저희가 진접읍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좀 약간 사업에 지연이 됐는데 그동안 자부담 관계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설치 유치라든가 조형물 디자인 상당한 시일이 예상보다 많이 걸려서 저희가 진접읍에서 도로점용허가 내주면 저희가 올해 착공 내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조형물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상인회를 나가봤더니 이런 과정들에서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 조형물이라는 게 일단 세워 놔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 전주 한옥마을이나 다른 데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조형물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센스 있게 잘되어 있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 타 시군에 그런 것도 좀 봐 가시면서 그런 거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먼지만 쐬어 놓고 그냥 조형물 하나 떡 하나 세워 놓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저희도 이제 방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보려고 아마 우리 상인회에서 디자인할 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디자인 보니까 황금나무 쪽으로 해서 표현도 아주 멋있게 되었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 모형 다시 한번 시의원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인들 상인회나 소상공인들 그쪽에 많이 자문도 얻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답변도 잘 얻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현 전통시장에 3일 동안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경품행사 해서 전통장 알리기 장현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통장 알리는 데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으로 나누면 외적 요인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내적으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제품 판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달 품목 우선 구매하든가 그다음에 설, 추석 명절 때 기업 제품 팔아 주기 운동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업 계획 일정으로 이렇게 만나 본 분들에 의하면 외적으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신 분들은 좋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가 기업 환경 우수 지역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22개 지자체를 평가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1위를 저희가 수상했습니다. 1위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외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평가가 아닌가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책자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란 공장 밀집 지역에 열악한 기반 시설 정비 차원으로 진입도로 개선, 상하수도 설치, 배수시설 정비, 기업 안내판 설치 등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시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더욱더 앞으로 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기업하기 나쁜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갑질의 행정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들이 기업에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오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민원도 좀 해결해 주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오면 진접읍 같은 경우는 한 84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접이 최고 많고 화도, 그다음에 와부 이런 순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진짜 기업하기 나쁜 도시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인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각종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맞춤형 기업애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3억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 예기치 못한 기업인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상담하고 해법을 찾고 해서 사업에 필요하면 저희가 시비 3억을 세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진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접읍에서 상당히 기업 애로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더라도 진접읍 지역에 저희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해 줬고 또 그와 곁들어 저희는 새로 오신 기업분들한테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자 매주 2, 3개 신규 업체를 저희가 찾아가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자구 방법이라든가 우리 기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경제산업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영상물 지원을 한 게 있어요. 영상물 제작 지원을 하고 홍보지를 제작을 해서 기업체한테 나눠주고 그런 게 있고 영상물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청 로비에서만 그거를 영상물을 틀어 줍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좋은 영상을 만들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제가 한번 틀어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혈을 기울인 게 다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아는 분들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로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홍보가 송출이 되는지 다 알아봤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동 민원시설이라든가 그건 가능한데 위쪽에 도농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일례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와부 체육문화센터가 저희가 송출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송출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할 예정에 있고요. 방금 홍보에 대해서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언론 보도라든가 TF에서 우수 시책 같은 거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시청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신 분들이 그 영상 홍보물을 그 짧은 시간에 보고 갈까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복지센터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그걸 보고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가서 보면 기업 홍보관이라는 게 좀 많이 만들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기업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업종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물의정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행 오신 분들이 잠깐 홍보관에 들러서 남양주시에서 무슨 물건들이 생산되는지 홍보관에서 보면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홍보가 우리 관내의 기업을 전체 제품을 한 공간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아시다시피 외국 바이어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국제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국내 자매도시가 오셔서 우리 관내 기업의 현황을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시흥 같은 데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이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한 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남양주 기업의 홍보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보지도 않는 베트남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기업의 홍보를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남양주시에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 남양주시민이나 남양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상품을 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베트남 빈시에 대해서 당초 이제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어서 유야무야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제품을 무역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관인데, 지금 잠깐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행 상황을?

네.

그래서 당초 전시관을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잘 운영이 안 돼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해서 한번 이제 무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번 8월에 저희가 빈시에서 도소매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할 것 같으면 뭐 할 때 진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 간에서 도소매업이다 보니까 진행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지난번에 빈시 당 서기장께서 저희 시에 방문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하고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빈시 대표 단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가 현재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별도로 베트남시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회신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또 맞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시에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잘해야겠지만 우리 시에도 그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년부터 우리 남양주시에 땡큐버스가 운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땡큐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기업들의 홍보물이나 홍보영상을 그 차량에 이렇게 틀어 줘서 우리 그분들 무료하지도 않고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차량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통도로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좀 이렇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제 땡큐버스가 운행이 되면 환승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리라고 판단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땡큐버스 내의 모니터에 저희 기업체 홍보물이 나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얼마 전 미디어센터인가를 개관했지요?

네.

그건 우리 국비로 한 거지요? 우리 돈 안 들어갔지요, 시 돈?

다산 지구에 저희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지요? 엊그제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봤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또 뉴스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중국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술을 배우려고 교수들이 학생으로 와 등록해서 교육을 받아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미디어 이런 식의 발달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홍보물 같은 게 아까 우리 전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홍보를 사실 우리 본청 1층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가면 우리 나름대로의 남양주시의 미래를 봤을 때 작은 남양주에 방송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장 오늘내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가 필요한 그런 방송국도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작은 방송국 그런 것도 기안을 내서 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은 어쨌든 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 증인으로서 한번 그런 데 관심 갖고 한번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빈시에 무역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시관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요. 도소매업으로 이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허가가 안 났어요, 도소매 허가가?

그거는 이제 8월에 났습니다.

8월에?

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반 사항을 기업인들끼리 거기… 구역과 같이 이제 내부적인 사항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지 상인들도 어쨌든 장사 소매하고 도매하고 해서 저거 되는데 무역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판단은 도소매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 대한상공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시 관계자분도 오셔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저희한테도 질문도 하고 걱정도 하고 문의도 많이 하고 협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만 잘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4쪽에 보면 해외 수출 품목 육성 방안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무역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관계가 다 깊은 것들인데 현재 남양주시에서 무역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아까 제가 먼저 과장 증인한테도 얘기했는데 남양주를 브랜드해서 브랜드화해서 수출할 수 있고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지금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저희 시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나타낸 제품이라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타 시군을 보면 대규모 그런 기업이 브랜드 갖고 들어오시면 저희 트레이드마크가 될 텐데 중소기업 제품들은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거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아마 그 제품이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어떤 것을 일을 하려 그러면 계획을 세워 놓고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 여기에서 사통팔달 교통편이 되게 좋아요, 남양주가 어딜 가든지. 그런 조건에 사실 남양주에서 특혜를 줘서라도 어느 기업, 필요한 기업, 남양주에서 원하는 기업을 그런 방안을 세워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특혜 줘서라도 유치해서 그게 남양주에 토착시켜 가지고 남양주가 써 먹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들어 오는 기업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 증인이 어떤 기안을 잘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흘러들어 오는 그런 기업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유치해야 되지, 그거를 자연적인 들어오는 저거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대기업 유치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관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보고자 저희가 매년 해외 전시회도 나가고 시장 개척단도 파견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저희 기업 중소 우리 관내 제품들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잘 돼야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시 제품이 우수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더욱 저희하고 호흡을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중소기업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본 위원이 과장 증인한테 미디어, 모든 홍보물 제작 같은 걸 잘 엮어서 그런 거 방송이 필요하다는 게 100만을 바라보고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다 접목해서 하면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야지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상상에서 현실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요.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하고 61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할 겁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여성, 장애인 포함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1인 계약 수의 그 여성기업인 수의계약 그거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이요.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7페이지. 지금 여기 구매실적 여성하고 장애인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제품. 이번에 여성기업인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 복합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이거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구매 실적 작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그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18년, ‘19년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제품은 법적으로 이게 몇 % 이상으로 구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법적 구매 비율을 더 상향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자체 판단하겠지만 또 반대측 입장에서는 또 너무 빈약하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내 기업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짧은 구매 실적… 구매 실적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 2018년, 2019년도 여성 기업인 수의계약 한 거 있지요? 1인 수의계약 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 저희가 지금 1113건 수의계약 중에서 아마 9% 정도 수의계약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자료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여성기업인회 본 위원이 개정했던 조례 중에서 내년에는 위원회 구성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좀 거기다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계획 수립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이 있어요. 지역화폐 발행 현황 중에서 쭉 보니까 청년 기본 소득이 있어요. 목표 달성이 목표 금액하고 지금 발행 금액, 사용 금액하고 목표 달성 비율이 32%면 청년 기본 소득이 가장 하위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금년 8월 30일까지 자료고요. 그 위에 자료 보면 청년 기본 소득도 지금 84억에서 41억 정도가 지금 실시됐습니다.

이게 그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근데 이거 청년 지원 소득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임의대로 지출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신청….

십 몇 %예요, 과장 증인?

지금 50% 정도 지금.

50% 정도예요? 50%예요? 50가 넘은 거예요?

50%는 아직 안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도 이거 지금 소득이 32%로 써 놓으시고 50%가 넘은 거 안 넘은 거를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과장 증인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 이 지역화폐는 저희 과하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 기본 소득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쪽에서 이렇게.

그쪽에서는 왔어도 과장 증인 여기에서는 지금 기업지원과로 온 거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여기다 올리시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원인이 뭔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여기다가 정확한 그런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올리세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올리셔야지 지금 여기에는 32%로 해서 가장 낮은 거는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행감 자료 작성 기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수정해서 고쳐도 됐던 거예요, 과장 증인께서. 그렇겠지요? 이거 잘못됐다면 고치세요. 이 퍼센티지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현재 자료로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수정해야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경영 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지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던.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가 일은 많은데 일은 많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참 이게 결과가 그렇게 썩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평가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게 매출 현황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점이지요? 매출이 많아야 어쨌든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우 우수함 점수가 30점으로 들어가지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10%라는 게 매출이 그만큼 10%가 하향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신 분한테는 점수를 많이 드리고 장사가 낫고 잘 되신 분들한테는 점수를 좀 낮게 드리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변경한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평가 결과표에 보면 여기 평가 점수 매기는 정성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정성평가 그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과장 증인, 지금이요?

저희가 위탁 업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관외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됐습니다.

이 지역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위원회 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섯 분 모두 외부 심사 위원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관내 분들도 위원으로 심사를 하게 하자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번 심사 때는 관내 심사 위원 한 분을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요. 심사에 같이 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지역 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수 결과표 평가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이거 우리 시에서 여기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를 보면 70점을 줘요. 그런데 위원들 그 정성평가를 보면 10점도 안 되는 7점, 8점을 줘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증인은?

글쎄요. 정성평가는 개량화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서류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 하신 점수가 그렇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꼭 이분들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거가 염려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상공인들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에는 나름대로 기준 잡기에도 좀 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께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고민에 대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시는 지역 분들도 아니고 지역 이분들이 다 여기를 지금 이번에 한 50군데 하셨지요? 50군데 하신 거 보면 평가가 어떤 분은 그 점수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좌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성평가 위원이 내가 아시는 분이면 만점을 주고 모르는 딴 데 분이면 그냥 10점도 안 되는 하위점을 주고 이런 경우에 신뢰가 없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분들이 심사하게 되면 관내 분들, 소상공인들 모르시니까 더 형평성이 맞다고 저희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진짜 뭐 사심이 개입돼 가지고 그렇게 평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름을 명시하기는 그런데 6번의 어느 미용실은 이게 정량평가가 70점인데 지금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7점, 8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77점이 넘어서 선정이 됐어요. 이 정성평가 위원들은 여기에 이 미용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합쳐 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면 고득점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고득점…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평가 위원들이요. 평가 위원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70점을 줬는데 이 평가 위원들은 하점을 줬어요. 그런데 선정이 된 거예요, 과장 증인. 이렇게 된 거는 나중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줘라 안 줘라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에 어떤 기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 평가는 하점을 줬는데 “이쪽은 안 된다. 여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해 줘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됐길래 위원회 구성의 평가 점수는 하위를 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된다고 우수한 점수를 줬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지금 탈락한 사람, 대기하고 있는 사람, 계속 예비하는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거를 알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주문이 오는 거예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성평가는 이분들이 신청서에 지원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량평가는 높은데 정성평가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60점이 넘으니까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분들이 정성평가가 낮은 데도 됐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괄, 정성평가 플러스 정량평가 해 가지고 60점, 고득점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여기에 규정이나 룰이 위원들도 있어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 증인 그렇잖아요. 여기는 A점을 줬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구성하는 점수를 주는 위원들은 F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예비나 탈락자들은 아, 뭐야 나는 정성평가는 잘 받았는데 정량평가에서는 너무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선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가게를 F점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46번에 보면 어느 삼겹살 집이 있어요. 46번. 이분은 지금 유일하게 1억 이상인데도 선정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선정이 됐는데 매출 현황이나 이런 점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4800만 원 미만, 상인대학도 없고 1억 매출 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겹살 집은 67점을 넘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간혹 과목 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량평가는 몇 점 이상은 안 되고 정성평가는 몇 점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기준을 두면 방법을 이렇게 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 50개 업체 중에서 1억 이상이 딱 하나가 여기예요. 딱 1억 이상 하나가 이 삼겹살 집인데 삼겹살 점수는 점수가 다 제로야. 다 제로인데 선정은 됐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평가 위원회들에서 하위나 만점을 받을 경우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굳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매출 현황이 가장 큰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조정.

이러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서 중에서… 그래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렵고 힘들다. 기업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밑에 수도 없는 100명이 넘는 업체가 이거를…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렵고 영세한 업소는 300만 원도 가장 큰돈이라는 거예요. 300만 원이 내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나 점수를 파악을 잘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 업체는 불인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족인지 조부모인지 부모, 형제인지 어떻게 아시고 불인정한다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그런 거는? 소상공인들 가족 관계. 저희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회 통합 공고에 보면 통합 공고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 업체는 불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제작 업체가 조부모인지 부모, 형제인지 내 친척인지 시에서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도 지금 이거는 공고에 나왔던 거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이거는 아주 애매한 거예요. 해당하는 제작 업체는 불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장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잘못도 지금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은 수원이나 이런 안양에 보시면 우리는 뭐든지 안양 시내도 그렇고 수원도 그래요. 찾아보세요, 끝나고 나시면. 우리는 안양 시내도 내가 안양 시내에 소재한 시공 업체로 제한한다. 수원도 수원에 시공한 소재로 제한한다. 남양주나… 안양은 내가 시공 업체로 해서 자기 관할에 있는 업체를 쓰게끔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수원이나 안양은. 근데 유일하게 우리 남양주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 업체를 많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한을 두셔야지요. 저희도 수원이나 안양처럼. 남양주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쓰게끔 그렇게 제한을 두셔야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고 영세업자가 좀 가슴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남의 거를 해 가지고 두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한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건데 저희도 안양시 거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도 타 시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상공인 업체를 받을 때 우리도 착한 가게 업소 같은 거,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는 거, 여성기업인 사업자라는 거를 늘 그런 거를 함께 두시라는 차원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협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게 뭔지, 영세한 업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타 시군은 넣잖아요. 착한가게 지역화폐 가맹점들, 그리고 여성기업인들. 우리가 맨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만들잖아요. 그런 게 이분들하고 함께 갔을 때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는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보완책을 다음에 강구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 대안을 그런 대안을 안양시나 수원시처럼 그렇게 제한을 두고 이런 거를 하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대안으로 과장 증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50쪽이고요. 차산리하고 진벌리 공장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몇 개 업체나 지금 들어서 있습니까?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게 몇 개 업체 이상이 공장 밀집 지역입니까?

밀집 지역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같이 그 지역에 공장이 하나가 더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하나 이제.

등지로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비까지 지원돼서 이렇게 상수 관로하고 우수 관로하고 또 도로 확보된 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전에 창고 같은 것을 장등록 해 주신 곳인가요?

아니요, 그런 곳 아니고요.

그러면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공장으로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까?

옛날부터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나 그런 불편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진짜 어떤 사항이 불편 상황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상의해 가지고 아까 우리 예산 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장을 신축을 할 때나 또 어떤 창고 시설이 장등록을 할 때는 행정절차상 어떤 상하수도 설치가 돼 있는지 오수관 연결이 돼 있는지 전부 점검하고 장등록을 해 주시고 그런 설치가 돼야 공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차산리 공장 지역 상수도관로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식품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상수도관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하수 철분이 많이 있는 곳 물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하수 사용을 하게 된 곳을 상수도관로를 설치해 줘 가지고 상수도관로로 물을 쓰게끔 그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그냥 지하수가 있으면 상수도 설치하지 않고 장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기존에 그 이전에 있던 공장들한테 한 거고요. 신규한테는 그런 거 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지하수로 사용했던 곳이.

아주 옛날부터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상수도 설치해 준 거다?

네.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쪽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설치를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거를 설치해야 장을 등록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42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기업지원회가 언제 발족됐습니까, 몇 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회를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이번 달에 했습니다.

남양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언제 발족했습니까?

이것이 2017년도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언제 발족했습니까?

이거는 2018년도.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왜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회 개최는 따로 조례에 나온 것처럼 1년에 몇 회 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위원장께서 필요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필요시라니요. 기업지원위원회가 필요시에 한다는 말입니까? 11명이나 전체 위원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최 시기를요. 저희가 혹시 안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아직 안건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수를 보면 공무원 수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지원과 업무처럼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도 2017년에 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실적을 냈습니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처음 건립 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규모 점포.

아무튼 회의 개최를 안 하고 지금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올해는 지금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적자를 하고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소방시설 계속 용역 발주 받아 놓고도 올해 또 이렇게 2019년에 공사를 두 번이나 하고 이런 대책위원회를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사업비 1억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43페이지요.

43페이지요?

네. 좀 전에도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남양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가 봐요. 이 조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43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 없잖아요, 하나도. 네,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내 업체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나오기 전에는 나온 이후에는, 나오기 전까지는 내년에는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을 여기다가 수록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양주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업체들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시에 돈이 잘 돌아야 공사를 하건 무슨 용역을 하건 우리 시 사람들이 해야 우리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실컷 돈만 쓰는 지금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업체 1억 원 이하로. 1억 원 이상도 있으면 1억 원 이상도 써 주시고 1억 원 이하에 우리 관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현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18명 있습니다.

열….

8명이요.

18명이요?

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총예산.

아니, 전체. 기업지원과 예산. 1년 예산. 어바우트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50억 약간 안 될 것 같습니다.

50억 정도 안 돼요?

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개수가 상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몇 개나 있을까요? 한 2000개 이상.

우리가 등록된 공장이 한 2600여.

공장은 2600개.

네.

소상공인은 포함하면 1만 개가 넘지요?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산이나 인원이나 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 증인께서 좀 내년에 예산이나 인원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대한 업무를 하기에도 그렇고 좀 현실을 지원해 주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항,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에 대한 앞으로의 LH와 어떻게 협의해서 조성을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적으로 그런 어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적극 산업경제국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앞으로 대책보다는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많은 행정 수요를 기업과 관련해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조치사항 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 결과로서 국내기업 판로 개척 사업과 조달 계획 활성화 교육 실시로 이렇게 완료한 기록이 있어요.

사십?

46쪽.

46쪽이요?

네.

네.

우리나라의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계약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30조입니다. 공사 금액이 30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0조 시장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남양주 관내 기업들이 조달 매출은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들은 모르시지요?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좀.

갖고 계세요, 어느 매출이 일어나는지?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저조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게 여기 지금 보면 국내 기업 판로 개척 사업과 조달 기업 활성화 교육 실시로 그냥 끝나 있어요. 이게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내 기업 중에서 조달청 품목에 등록된 업체 제품을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자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관내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작년에 12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관내 제품 서울지방조달청 전문 교육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또 관내 제품 중에서 조달 품목에 등록된 1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홍보도 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나 사업할 때 우리 관내 기업 제품 조달 품목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인식 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과나 국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기업을 적극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근거 내지는 매뉴얼이 중요하지요. 그것은 법적, 제도 쪽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 이거지요. 이렇게 교육 하나 시켜 가지고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조 시장인데 과연 남양주에서 조달 시장에 관내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도 좀 보고, 또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신경써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거 참고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경영 개선 사업을 저희는 6개월에, 창업 후 6개월에 한해서 공지가 되어 있지요? 6개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라고 특히 다른 타 시군은 창업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6개월이라고, 공지한 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소 관내에서 봤던 걸 한 6개월 정도 해야 하지 않나.

6개월 동안 해 봐야 자리를 잡는 노선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에요, 과장님. 강제성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가 타 시군 안양이나 수원도 과장님한테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나 그런 거를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도 보면 타 시군처럼 하자 보증인 각서나 안양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하자 이행각서나 그리고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는 옥외광고 같은 무허가 나중에 그 옥외광고에 대해서 무허가 때문에 간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나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라고 해서 CCTV 안내문 필수 설치 및 사진 제출하는 게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정도는 강제는 아니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발생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세 개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저기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신중하게 한번 왜냐하면 거기 집행부에서도 일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미리 우리가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소상공인들 보면 편의점에서 학생들 담배 문제 때문에 파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담배 파는 것이 문제들이 이번에 여기 행감 자료에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담배 청소년들이 요새는 저희들도 어디 이렇게 나가 보면 청소년인지 아저씨인지 총각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이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요즘 신분증 판별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분증 판별기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혀 이게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 6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신분증 판별기가 이번에 저기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원해 준 사업이.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실시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금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올해부터 했던 거지요?

네.

금년 5월에 이거 실시했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금년 5월에 실시를 이거 그 신분증 판별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런 경우가 제가 행감 때 이 소상공인들이 이거 학생들 담배 팔고 주류 팔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한 달, 두 달씩 영업 정지를 먹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 신분증 판별기가 경기도에서 올해 5월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런 거를 홍보를 이때까지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아마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들 담배 판매 때문에 문제 생겨서 사전에 청소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 소관 담배 파는 업체에서는 담배 판별기를 갖다 놓으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장사가 또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나 우리가 그 시의 일을 할 때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실적 때문에 뭐를 안 한다는 거는 과장님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영업이 안 돼서 어려운데 그 판별기를 비치해 놓으면 장사가 더 안 될 것이 우려돼서.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안 하셨다?

홍보는….

올해 5월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내용을 했고 이거를 홍보를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혀 문외한,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번처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체 업체별로 60만 원씩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5월에 했는데 아마 올해는 다 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증 판별기를 경기도에서 시행을 해서 이걸 놓으라는 얘기는 소상공인들이나 편의점 조그마한 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주류를 팔다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책이 그럼 신분증 판별기라도 해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쓰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용도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홍보 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우리 시가 이거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 작년부터 들어왔던 걸 제가 과장님한테 이쪽 기업지원과에서도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문의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해서 이런 지원 내용들은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해요. 알아서 필요한 사항은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면 소상공인들은 맨날 죽어야 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 6월 12일부터 그것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했을 때 그거를 변조했을 때 도용하고 이것도 청소년들인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런 청년들인지 잘 분간을 못 하고 폭행이나 폭언으로 이렇게 이거를 확인하지 청소년임을 진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어요, 과장님. 이게 올해 그건 또 6월 20일 또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분증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그 신분증 판별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둘, 6월 10일에 실시했던 이런 소상공인들 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하는 모든 식객업자 식품접객영업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는 널리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서로도 아니고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컨설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2000만 원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몇 월에 세웠지요?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셨는데.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네.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지금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이 사업을 제가 그 자료를 필요해서 받아 왔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어떤 사전에 검토 충분한 검토 없이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의 2000만 원 중에 400여 만 원만 사업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어요, 돈이요. 그런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이거 기업 컨설팅 사업을 계획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내 기업 중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본인들도 컨설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1회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할 때는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수요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3개 업체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한 576만 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또 기업인들한테 제안을 받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그런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수요 예측을 또 실제로 기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사업이 효과도 있고 한 건데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의욕만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런 것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됐고 또 실속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얼마 전에 증인 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주셨잖아요. 현대아울렛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산지구 내에 입주하게 되는 현대아울렛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액수나 이런 부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네.

네,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수나 이런 것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점포가 우리 시에 개설을 하게 되면 주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해서 상권 영향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우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지요?

네, 1500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아직 시작을 않고 있거든요.

용역 지금 올해 해 놨습니다.

언제 의뢰했어요?

저희가 용역 의뢰를 저희가 11월 18일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네, 원래 계획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대아울렛에서는 우리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줌으로써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예상이 되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하고 제안을 우리 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금에도 출연을 하겠다. 또 복지재단에도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제가 담당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 상권 영향평가가 나온 뒤에 이런 제안을 우리가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현대아울렛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저희한테 영향평가서하고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 기관에 의뢰한 상태고요. 거기 조사한 내역하고 거기에서 제안한 계획서하고 검토해서 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영향평가를 받아 본 다음에 용역 결과를 받아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용역을 왜 굳이 11월에야 이 예산 세워 놓고 이제 용역을 추진했는지도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왜 빨리 안 하시고 이제야 용역을 의뢰했지요?

그거는 현대아울렛에서 저희한테 등록 신청을 11월 13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 가지고 저희가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니까요. 방금 말씀대로 내용 나온 대로 저희가 심의 구체화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아울렛이 입점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경제적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주변 상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셔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저희도 인근 소상공인분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도 철저히 할 거고요. 나중에 종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30인 이상의 다수의 민원이 이게 현대아울렛 때문에 제기된 민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월 1일에 접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현대아울렛이 우리 시에 11월에 신청을 했지만 들어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설계 도면도 이렇게 검토하고 그런 도시국에서 검토하고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개소 등록 신청은 영업 시작 전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현대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그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 과 부서 나름대로 해 놨고요. 또 와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대처가 늦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어느 분들이 민원을 내셨는지 이 자료를 좀 제가 받아 보고 싶어요. 민원에 대한 자료.

민원 저기가 제기하신?

네, 제기하신 분들. 이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민원을 어떤 분들이 제기했는지 그걸 또 알아야.

네,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네,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 생존권의 위협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채용을 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력계획서에 그걸 담을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 인력 채용하게.

인력 수요를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상권이 좀 침체돼도 지장을 좀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올해가. 그런데 이런 때에 기업지원위원회가 열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올해 전혀 연 실적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거지 잘 기업이 잘 돌아가고 우리 남양주시에 기업 활동하기 수월할 때 이런 위원회가 열려져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게 없어서 애석하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6페이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허 출허 실적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여기 이제 지원 내용은 9건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특허 출허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총 9건 중에 특허 출허 하신 분들이 4건 되겠습니다.

4건입니까?

네. 아, 5건입니다.

5건이요?

네.

이게 굉장히 여기 이제 지원하는 게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까다로운 편이라서 청년 창업가들 우리 남양주에도 창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특허 출허를 하고 재산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이런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창업센터가 건립되면 계획 수립 안에 저희가 그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지식 재창출 지원 사업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돼요. 그런데 청년 창업가들은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기업이라든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남양주에서 희망의 불씨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33페이지입니다.

네.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에 작년에 행감에서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19년 6월까지.

진벌리 도시계획도로요?

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에서는 2019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졌는데 또다시 1년이 딜레이 됐어요.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토지 보상이 완료가 돼서 공사 발주가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이 벌써 2017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토지 보상이 어떻게 미뤄졌기에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지요?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을 저희가 다 완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도 폐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용도 폐지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구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기 때 빗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 배수 관계를 설계하신 분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국유지 용도 폐지 이 문제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네, 그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미리 파악을 못 했냐는 거지요.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완료가 다 돼서 지금 설계 심사….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기간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으레 우리 주민들이 특히나 도로 개선에 있어서는 10년 된 것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자꾸 믿음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다음 이번에는 2020년 5월에는 반드시 완공해서 다음 회기까지는 이게 다시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 발주 예정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발주는 빠르면 12월이 되겠고요.

12월이요?

네.

그다음에요?

이제 계약 심사 중이니까요. 계약 심사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는 언제 끝납니까?

3주 소요되는데요.

3주 되면 1월에는 발주합니까?

일단 12월이니까 한 12월 한 둘째 주 정도는 계약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자료상에는 현황 기준이 금년 8월 31일까지인데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준비한 발행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발행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반영하고 일반 발행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발행분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총 144억 중에서 1174억 6000만 원 해서 77억 정도.

77% 발행했습니다.

지금… 한 1만 1380명 정도. 뭐냐 하면 저희가 발행 금액하고 카드하고 연결시켜서 계산해 보니까 가액 총 저희 인원이 1만 1380명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 사용도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점차 발행 액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이걸 저희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다각도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일반 발행만 볼 때라도 저희가 현재 142%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가입 연수는 지금은 미비할지라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비 지원받아서 남는 잔액도 저희가 국비가 빨리 들어오면 괜찮은데 늦게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잔액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말 때 11월, 12월도 저희가 원래는 인센티브를 6%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10%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월 50만 원이고요. 1년에 600이고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6% 주고요. 명절 때나 기간 정해서 10억 정도는 저희가.

월 1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충전하는데 10% 인센티브 주면 5만 원을 더 충전, 55만 원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는 이제 연 1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우리 지역화폐의 사업으로 인해서 연매출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만약에 매출이 떨어진다면 저희한테 많이 좀 항의도 오고 많이 그럴 텐데요. 저희가 또 자체 조사해 본 결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지역화폐 처음에 우리가 만든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인데 한 10억 원 이상 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데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로마트를 저희가 터 주게 되면 중형마트도 전부 다 저희한테 해 달라고 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도 가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경기도 우리 각 시군들 다 그렇게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나로마트만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한 번 충전하신 분들은 계속 매월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카드 종류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대형 업체에다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역화폐만 순수 쓴 금액이 얼마냐 상점별로. 그것 좀 프로그램상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한 설명 한번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보셨나요?

네.

본 위원이 말씀 아까 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 위촉위원 수 성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지금 전체 위원 수가 12명이에요. 위원장 한 분에 공무원 수 셋. 여성 위원이 두 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좀 모자라다고….

모자라지요? 여성 위원 수가 모자라지요?

네.

다음에는 여성도 여성 위원 수를 좀 늘려서 이거 법에도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 과장 증인들이 여성 위원들이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연체자 세부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제가 이것도 과장 증인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는 그래도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연락두절 23명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23명이 직접 방문을 실시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 실시하셨을까요?

서울 지역이나 근교에는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이 포항하고 광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시간이나 효율적인 부분을 좀 따져 봤는데요. 거기 현지에 있는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한 분은 확인이 돼서 지금 갖고 있고요. 한 분은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자 현지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을 해서 했다 그랬는데 7월 25일, 29일에 두 차례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한 분은 연락이 안 되면 대개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요? 나중에?

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니면 무단 전출 직권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외부 주소자 및 연체자 명단에서 외부 주소자가 24명인데 이거 관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작년에 2018년도에 40명이었는데 올해는 45명이 되는 5명 늘었습니다.

네, 추가로 정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융자를 해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학교에서 요새 대출받고 학자금 대출 받는 게 여기 우리 시가 더 조건이 좋은가요? 이쪽에서 받는 게? 대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는 1%인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상이 됩니다, 지금 다른 곳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학생들 작년 행감 때 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연체를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진짜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올해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대학생 두 명이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이번에 19년도 5월에 둘이 완납을 시켰어요. 대학생 두 명이. 하나는 8년, 하나는 9년을 학자금 이거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성실 납부자이기도 하지만 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받은 걸로 인해서 이런 완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지금 보면 여기 월세보증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유일하게 8, 9년씩 이렇게 끝까지 납부를 완납한 9월에 한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들은 저희가 걷어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좀 감사 문자라도 좀 보내지 그러셨어요.

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사항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던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돈을 조금 조금씩 몇 만 원씩 계속 갚아 나갔다는 것은 이런 어떤 내가 갚아야겠다는 신념이 없으면 못 갚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이 넘게 장기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갚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후 저희가 이직하고 퇴사한 사후 관리 자료가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취업 후 1개월은 65%, 취업 후 3개월은 58%예요. 그런데 2019년 거는 취업 후 1개월 여기도 마찬가지로 67% 취업 후 3개월이 됐을 경우에는 56%거든요. 2018년, ‘19년 이직하고 재구직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취업 후에 저희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재취업을 하잖아요. 재취업을 하는 취업 퍼센티지가 다 떨어져요. 올해는 지금 100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구직을 하려고 보니까 한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직과 재구직이 떨어지는지 재이직이 떨어지는지, 재구직이.

노동부에서 하는 취성패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거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좀 혜택이 좀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수당을 받는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전으로 그거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거가 안 남기는 부분으로 별도로 또 받는 그런 거는 현재 월급보다 더 많다 이런 구전들이 있는 부분. 또 경제도 안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자기네들이 취업을 했는데 한 달 가서 그 회사에서 일해 보니까 그냥 내 능력이나 내가 알았던 정보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다니다 보니까 아이, 나하고 맞지 않은데 그냥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담사들이 취업을 해 줘서 어느 회사를 소개를 해 줄 때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앉아서 행정으로 전화 받는 게 아니고 나가서 어떤 회사인지, A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어떤 분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 회사에 갔을 때 3개월 후에 그만두는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현지에서 취업박람회를 두 번 개최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현지에 있는 기업을 직접 보고 상담을 해서 연결을 해 주는 이 사업하고요. 우리 일자리 카페에서는 매주 한 번씩 매주 한 번 1회 기업들을 모아서 박람회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기업을 돌아보게 하고 동행면접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게 현장을 모르면 뭐든지 현장에 나가 봐서 거기 적합한 취업을 시켜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취업 후에 그만두는 과반수 이상이 지금 취업하고 과반수 이상이 그만두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현장으로 해서 동행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하고 맞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자리를 해 주는 게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만둬서 그다음에 다른 또 실업급여를 받다가 또 다시 가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새로운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중 직업상담사 18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정규 전환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2020년에 5억 4800만 원, 2021년에 5억 7400만 원, 2022년에 6억 500만 원, ‘23년에 6억 3500만 원이 인건비 예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순차적으로 연령도 고려하고 퇴직의 시기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8년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전환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정규직으로 할 때에 소요된 예산이고요. 이거는 7 대 3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열여덟 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라서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용률이 이분들이 매칭하는 그런 성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어서 전환을 저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제품을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양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을 구매, 소비는 좋으나 이 생산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측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는지? 소비자 측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생산자 측에 피드백해 주시면 제품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제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여기는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우선 구매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일 경우 예비 인증 때 2년, 인증 받은 기업은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5년 이후에 포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 업체밖에 없어서 아직은 그래도 제품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품의 질이 안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질의 제품이 소비자 측에 전달되어 상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8명의 인건비가 그 반납액이 있는데 반납액의 발생 사유가 상담사 두 명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은 질 좋은 상담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 두 명이 미리 육아휴직을 했다면 이거를 대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제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시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최대한 많은 범위 내에서 우리 이 예산 말고도 이 예산 말고도 저희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한 세 분을 대체 근로를 대체를 한 사례라서 이 부분은 실제상으로는 민간인 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항이라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46명을 사업량으로 할당했다 하시고 비예산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확대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잔액이 2억 3000만 원 가량을 잔액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예산 자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를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활 근로 사업의 내용이 많았다면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활 근로 사업 내용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도 반성이 되고요.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좀 더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근로생활비 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발굴해서 이거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활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인데 지금 이번에 융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월세 보증금이라든가 창업 운영 자금이라든가 자활산업 실시기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시작을 한 게 아무도 없나요? 이번 해에?

네, 이것은 저희가 2017년 7월 6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납을 체납이 워낙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가혹하게 하면 파산하고 이런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활 참여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의혹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 참여를 꼭 하는 사람한테만 융자를 주는 혜택을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거지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조례를 조례대로 하려면 체납은 안 되겠지만 진짜 삼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쏙쏙케어 일깨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만 세대 4만 명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각종 어려운 사람들이 확인이 바로바로 되고요. 그때에 위기가정으로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3년 사업으로 경기도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갈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대표 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연체의 문제가 앞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연체를 계속 끌고 가면 연체에 또 연체 이자가 붙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아무튼 그런 방식은 맞고요, 맞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계속 잘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정리하게 됐고 나머지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행정에서 접근을 해서 돌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을 주시고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네, 1년에 저희 직원이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합동으로도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좀 쏙쏙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장에서 조치나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훈련이나 교육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 좀 이렇게 지도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이제 예비 포함해서 재정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 14개 업체에 4억 700만 원, 2018년도에 18개 업체에 5억 39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13개 업체에 현재 9월 현재 2억 200만 원이 지금 이제 재정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인데 지금 2억이 13개 업체에 2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2017년이랑 2018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12월로 추산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돼지열병 이 부분이 있어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거하고 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업체와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해서 업체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모 신청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문 신청이 미비해서 2019년에는 지원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네.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체 수도 더 증가할 것이고 금액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을 보면 50%는 취약 계층을 고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취약 계층이라 그러면 장애인도 좀 포함돼야 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그런 조례나 법령 같은 거는 없습니까?

취약 계층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게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취약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해 주게 되면 불과 한 몇 %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한 5%라든가 이렇게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해서 취약 계층 50%라고 하지 말고 취약 계층 45%, 장애인 5%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해서 그거는 취약 계층 안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고려해 보고 저희 조례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법령으로 해서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하는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막연하게 취약 계층으로만 해 놓으면…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50%를 채용하는데 취약 계층만 그냥 굉장히 어려운 가정만 50%하고 장애인은 안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의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게 약 1억 63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가 6개고 전문 인력이 1명 해서 인건비에 의해서 1억 6200이 들어간 건가요? 업체를 내가 말씀드리기는 좀 딱히 그래서.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고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 정도 이렇게 하면 세부 내용은 제가 여기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3년간 지원한 게 2억 2686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4억 5400만 원 지원했고 2018년도에 1억 6298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1846만 9000원을 지원했거든요. 2018년도에 지원액의 대다수가 2018년도에 지원이 됐다 얘기이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일자리 규모로는 이게 총계로 나온 것 같은데 6명이고 전문 인력 1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왜 이거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다가 2019년도에 이분들을 다 내보내고 3년간밖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금만 받고서 그냥 끝내려고 2019년에는 인원수를 다 줄여 버린 거예요, 지원 받은 인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의 원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년간 지원하라고 그 이후에 계속 그분들이 인력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면 지원을 받을 거는 다 지원을 받고 의심하는 거지요. 이분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7년 약간 받고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받고 2019년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내보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과장 증인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회사에 그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을 받고서 악용하는 업체들이 없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93쪽에 보면 대한민국 나전칠기 전통공예 전통보존 협동조합하고 37번에, 46번에 나전칠기 공예문화 협동조합하고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나전칠기가 그래도 남양주를 대표하는 나전칠기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뭐뭐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조합원도 6명, 5명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내외빈들 왔을 때 선물할 때 보면 우리가 나전칠기 저거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열한 집인데 열한 집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선물하면서 나전칠기가 남양주에서 저거해서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많이 나온 거지요? 꽤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전칠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11명밖에 안 돼도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전에 제가 협동조합 담당 부서로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관리라고 할까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다른…. (담당팀장,일자리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다른 개별적으로 기업으로 그냥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저희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거는 이 2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는 나전칠기 자체를 하는 업체는 이 조합으로 해서 2군데이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1명이에요, 조합원이. 그랬는데 생산량이 많은지 이런 거는 모르지요?

네, 아무튼 조합원은 5명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전칠기라는 거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전통공예라고 이제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였지요? 지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유기농.

유기농파크.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있다가 나가고 또 없어졌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 그래도 전통공예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되나 해서 저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협동조합에 한번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게 좀 남양주에서라도 참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됐지요.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증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청년일드림사업도 있었고 청년행복일터사업도 있었고 또 청년기업가육성사업도 있었고 몇 가지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는 항상 좀 현실적인 갭이 큽니다.

어렵지요?

네.

특히 그중에서 청년일드림사업이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사업 만료자의 예를 들게요. 자료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10명을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10명 중에서 4명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자 이후에는 다시 선정을 하지 않지요? 중도 포기한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또 선정하나요?

선정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 모 씨가 학업을 위해서 중간에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꿉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하고.

아니 아니, 홍보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1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은 중도 포기를 했잖아요, 40%가? 그러면 그 중도 포기한 사람이 유학도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그 자리를 바로 충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하나요, 그 자리는?

공고를 해서 뽑아 가지고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줍니다. 만약에 그게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좀 맞춰야 되니까.

아니, 지금 증인께서 자료를 잘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체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일드림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중에 이분들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근무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도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 두면 그 자리를 어떻게 메꾸는가. 메꿨는가 그 사업을 그렇게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절차를 원칙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두 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김 모 씨라는 분이 문화정책과에 아마 1년 정도 일을 하기로 들어왔을 거예요. 이분은 3개월 하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과에 근무하던 사람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다시 충원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충원하기 쉽지 않겠지요, 사실.

하여튼 절차는 밟습니다. 밟는데 그 과하고.

대답이 어떻게.

그 과하고 아마 협의라든지.

아니, 팀장님, 팀장님. 조언을 주세요. 바로 충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는 비워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답변보다 안내해 주세요. 답변할 수 없으니까.

(담당팀장,일자리정책과장에게설명)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원을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잖아요, 이게. 기업체에 하는 것보다 시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다른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 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확실히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옳다. 그래야 예산도 바로 쓸 수 있고 이 사업의 근본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이 사업을 하실 때 특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그거에 포함되는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주위에서 보면 일자리 일하러 간다고 연세 드신 분들 어디 동사무소 가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분들이 한 3개월 하고 하루에 3시간 하고 얼마씩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을 물어보니까 “꽁초 줍고 풀 뽑고 어슬렁거리다가 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의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정부 국가적인 일자리가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하다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평생을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초단기 근로자 일자리의 99.5%가 통계에 의하면… 자료에 있는 거예요. 99.5%가 60세 이상의 초단기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런데 40대의.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10년 만에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마시고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일자리는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조례가 있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됐지요?

네.

조례에 보면 4조1항에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신가요, 매년?

네,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 가지고요.

아니, 공시제 그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딱 그거에 맞게는 좀.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조례가 우리 시 또 법이잖아요. 조례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는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야지만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 다른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고 또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그런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평가를 또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남양주시에서 1년에 행정심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심판.

우리 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한 거의 50건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50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다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는 행정소송도 같이 있어 가지고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50건 정도 된다고요?

50건 넘습니다.

50건이 넘지요? 50건이 넘는데 이거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거, 주를 이루는 게 주류 제공한 것 때문에 영업 정지 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냐 하면 약간의 가게를 늘렸다든가 확장, 무허가로 좀 늘려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거로 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른 과에 아까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도 지금은 다 기르고 한 1m 80, 90 그 정도 돼요, 키가. 그러다 보니까 업장에서는 주민 등록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막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세도 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요. 어느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좀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처벌사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본이 영업 정지 1차가 두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 대신 그 일수를 따져서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는 무조건 영업 정지 두 달 처분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60일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 결과서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행정심판이나 의정부에 있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찰관도 잘 알 수 없는 신분증의 위조나 이런 것들을 영업하시면서 일일이 다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확인했다 하더라도 위조인 경우가 요새 많아서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여성가족부하고 단독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요.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성가족부에서 위조 신분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60일에서 6일로 줄여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도 좀 이런 거를 계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주셔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인지 알았다 그러면 절대 이분들이 술 팔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학생인지 몰라서 팔았는데 진짜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으로 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또 선처를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133쪽에 보면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는 뭐예요?

유기물 농산물 사용 접객업소는요. 유기물 쌀이나 쌈채 등을 손님에게 식품 원료로 제공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유기농 인증 음식점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3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유기농 농산물만 사용하는 식품 접객업소라고 해서 따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 규정은 일반인들이 얻는 일반 음식점이랑 같고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하신 분들 중에 유기농 쌀이나 유기농 쌈채류를 손님에게 제공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언제 확인하러 나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이 돼요?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당마다 재료 표가 있습니다. 또 영수증도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못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 농산물 식품 접객업소도 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한 6~7군데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17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아니면 요식협회에서 해요?

네, 외식업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여기 모범 업소를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외식업지부에서 신청서를 받고요.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는 외식업지부 직원과 저희 시청 위생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해서 실사 보고서가 다시 외식업지부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 업소를 했다가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것에 취소가 돼요?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하고요. 또 업주가 바뀌는 지휘 승계가 일어나거나 또 폐업한 업주에 한해서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모범 업소는 대부분 화장실을 많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는 공무원은 안 나가 보잖아요.

모범음식점을 현장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요.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점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할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위생과에서 요식협회의 어디까지를 관여해요, 관여하는 게?

외식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없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73개 업소가 요식협회에 저거 내지요? 가입할 때 돈 내고 지금 뚝배기라는 조그만 책자 하나 해 주고서 회비를 받아다 쓰지요?

네, 외식업지부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외식업지부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그분 자유 의사에 달려있는데요. 외식업지부 자체가 회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회비 받고 이런 거는 행정적인 거는 우리가 관여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회비가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디는 1만 5000원 내고 어디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뭔가 규격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수에 따라 한다든지… 지금 몇 평 이상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거예요?

단지 복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할 때에만 복어 조리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이지요? 그거 어떻게 음식하는 사람이 요즘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호텔조리과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자격증 없이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실에 맞아요?

네, 저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자격 없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음식점을 창업하다 보니까 지금 외식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있는 분들이 하신다면 많은 음식 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필요로 하면 음식점 오픈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 쪽에서는 어떻게 로비해서든지 자격증 없이 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즘 세상에 자격증 없이 하는 그런 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요식업에 다 맡겨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직자들이 뭔가 나서서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생과에서도 요리사 자격증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또 음식 환경을 위해서 조리사나 요리사가 고용돼서 있는 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요리만 아니라… 복도 솔직히 그래요. 사고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을 지려면 왜 복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복 아닌 거는 자격증 없어도 되고 참…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담당하는 과장 증인께서는 뭔가 그래도 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돼야지 어떤 질과 서비스가 좋아질 뿐더러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외식 산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숙지되겠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조치가 돼서 요리사 자격증이 사실 그게 따기가 아주 힘든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거고. 요즘 뻑 하면 식당 오픈했다가 석 달 열흘 되면 폐업계 내고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자기가 배웠으면 배운 사람들 전문적인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소송 현황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게 지금 46개의 소송 현황 중에서 35개가 청소년 아까 주류에 관한 얘기라고 우리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장 증인께서 저희가 이거 지금 전부 다 지금 46개 중 35개가 청소년인데 아까 거 내용 외에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이번에 6월 12일 날 새로 이거 시행된 거 알고 계시나요?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를 할 수 있는 게 올해 6월 12일 날 시행이 됐어요. 참고적으로 이걸 알고 계십사 하고. 그래서 6월 12일 시행된 게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악의적인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 증인께서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거예요.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억울한 면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게 어쨌든 담배사업법이 정부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통과가 되는지 봐서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상황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과장 증인께서 이거를 알고 계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면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하도급 내역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보면 그 업체가 계속… 과장 증인 이거는 업체가 다른 거를 왜냐하면 2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지금 계속 반복돼서 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다른 데하고 해서 단가 비교나 시장 조사 같은 거는 해 본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주로 음식물 싸 주는 용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뜨거운 음식물을 담았을 때 뚜껑이 팽창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남양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 그 업체만 계속 있으면 다른 업체는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을까요? 기회를 주고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까요?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계속하던 업체가 문제가 없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면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란 얘기이지요, 참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8번, 9번을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급식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위생지원 물품하고 컬러 도마나 방수 앞치마 같은 이런 거를 했어요. 일괄적으로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기나 지금 이거 시기가 위의 거는 1월 17일, 1월 달이고 밑에 거는 2월 달이에요. 비슷한 시기나 업종인데 왜 이거를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때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위생 관련 물품을 저희가 제공하는데요. 그중에는 식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식품은 유통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만 한 거고요. 앞치마나 이런 거는 항상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식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이… 여기 근데 이게 남양주 기업인가요, 2개 다? 이 업체가, 두 업체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질의를 드린 내용은 같은 시기에 업종도 비슷하고 컬러 도마나 방수 앞치마 같은 것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업체에 같은 시기에 이 업체가 따로 했던 이유가 남양주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경기도 다른 업체인가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한 업체가?

이주방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저희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과장 증인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제한한다고 늘 돼 있는데 우리 그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남양주 기업인이, 남양주 소상공인들이 우리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해서 여기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런 업체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경기도, 서울, 시흥 다 들어오는 건데 우리 업체들은 그거 규제를 했어요. 우리 업체 안양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수원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 다 들어와라.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행감 한다고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남양주에 사는 시민들이고 남양주에 세금을 걷고 남양주 세금 때문에 살고 있어요. 남양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억울하지 않을 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 있어요.

네.

보셨어요? 여기는 쭉 보면 집단 식중독 환자들의 수거 검사 결과는 다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취식자, 중상자… 취식자 31명, 중상자 40명 단체에서 이런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균, 확진 환자 20명씩, 5명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이게 수거 검사 결과도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음식을 드신 환자 분, 두 번째는 음식이 제공된 음식 자체, 세 번째는 음식을 만들었던 주방 기구나 종업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드시고 나면 보통 발병하는 게 6시간 후부터 12시간 사이에 발병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음식은 그분들한테 제공했던 음식은 다 소진이 돼서 없어서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발병하고 병원 다녀오시고 그런 다음에 신고하다 보니까 신고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해 제공된 음식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주방 기구하고 종업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한테는 나오고 음식하고 주방 기구에서는 안 나오고 이런 언밸런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냐하면 집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발생했다. 다 이게 지금 확진 환자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업체에 가서 보면 이게 결과가 전부 다 적합이에요. 이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6시간 이후에 검사를 하고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대장성 대장균이나 뭐 캠필로 같은 거,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 살모넬라 같은 거는 늘 나타나는 건데 참 이게 적합 판정으로 적합하다 하고 이렇게 서류 내놓기가 본 위원 생각은 참 이게 고민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위생정책과니까.

네,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정성을 갖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언밸런스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요. 아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또 그런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이 다같이 복합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적합 판정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과장 증인께서 한번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가 제대로 된 건지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3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질의는…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18년도에는 336개소였어요. 그렇지요?

네.

추진 실적이. 2019년도에는 340개소예요. 그렇지요?

네.

4개소밖에 안 늘었어요, 과장 증인?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센터를 직접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가입률은 60% 정도 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40%를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일 자로 센터를 위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 2일부터는 위탁처에서 어린이급식센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한 340개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요. 저희가 센터에다가 총원이 15명이에요. 센터가요. 그래서 거긴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위탁을 줬으니까 늘어나게 되면 위탁비도 또 덩달아 더 많이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이 이게 등록이 많이 돼서… 이게 과장 증인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그 맞벌이 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지역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18년 1년 사이에 4개소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너무 느슨한 행정 아니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거를 노력하셔서 저희가 전체 등록돼서 50%가 아닌 60%, 70%가 되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인데요. 과장 증인, 지금 좀 전에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40개가 맥시멈이다라는데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600여 개가 남양주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해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서울여대가 9월 달부터 이거 맡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340개 정도밖에 그전에 관리했던 거를 그대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9월 달 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어린이집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340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이런 시스템상에서 340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더 센터가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 센터에서 업소 수를 더 늘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비록 자율 가입이지만 그분들이 다 많이 가입을 해서 저희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맥시멈이 다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위탁료가 지금 7억 2000 내년에 되어 있는데요.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 600개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과장 증인께선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전에 계셨던 과장님을 통해서 남양주 어린이급식지원사업센터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남양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요즘에는 SNS로 다 찾아보는데 지금 아무런…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남양주시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9월 2일 날 서울여대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한다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홈페이지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다 폐쇄를 시켰고요. 앞으로 다시 센터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 증인 앞으로라니요. 지금 체결한 지가 9월인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요. 출범함과 동시에 남양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7월 달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두 달이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서울여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열리면서 같이 정보를 제공해야지 앞으로 한다라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처 준비를 못 해서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서는 340개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그 관리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냐라는 거예요.

9월 2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완성도 안 됐고요. 또 직원이 4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서 4명이 채용이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방안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133쪽입니다.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유기농 음식점이 몇 군데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8년, 2019년에는 유기농 인증 업소가 한 군데도 지정된 데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 2019년도에 인증 업소에 표지판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두 곳을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안 쓰고 계신 거네요? 인증된 데가 없으니깐요.

저희가 항상 인증하는 업소를 받기 위해서요. 해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 정도의 간판.

아니, 그게 문제 됐다는 건 아니고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안 열었지요, 올해는?

네, 위원회도 사실상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할 일이 없어서 안 열었다 그 말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예산은 다 위원회 예산도 7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러면 그 접객업소를 인증할 때 누가 인증을 해요? 그 기관이 어디예요?

인증기관이요?

네.

네,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인증을 할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