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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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날로 대외협력사무소,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출범후 첫 행정사무감사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다시 한 번 대외협력사무소 출범을 적극 협력해 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김복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거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개월 됐는가요 사개월 반쯤 됐는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대성위원

대회협력사무소가 세종시에가 있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세종시에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대외협력사무소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현사업에 대한 국비예산확보 제일 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조직개편을 해드렸어요. 시집행부에서 외부에서 소장님을 영입해 오자취지가 컸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발령을 낸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조건부로해서 우리 김복수 과장님이 소장님이 지금 발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사개월 반쯤 있을 때 성과를 굳이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국비 지금 상임위에 우리 현안사업 빛가람 어린이 친화가족편의시설 건립이나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구축 그 다음에 우리가 빛가람에너지밸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인력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사업비 이런 것이 소위원회 상임위회의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결위 소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우리시 현안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이제 그 내년도 이천 올해예산이 끝나고 나면 2021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죠. 각 부처에 돌아다니면서 정보협조를 통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잘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시 나주시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엄청 많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복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물론 찾아뵙고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나마 전문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 소장으로 발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복수 소장님! 서울 세종 나주 이렇게 홍길동처럼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쪽에 보면은 직원 현황에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쪽에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세 명이고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타자치단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경상북도가 상당히 인력배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시같은 경우에도 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6명 그리고 세종에 한명 있고 그리고 수원사무소 한번 방문했습니다. 서울에가 서울본부라 해가지고 서울에가 여섯명 세종에가 두 명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올4월 달에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해 오기 전에 전부 서울에가 집중돼 있었는데 기재부 같은 것이 전부 세종에 이전해 와서 세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라남도 시군들도 서울에가 있고 세종에 없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도 아마 내년에 세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뻔한 질문입니다만 전번에 우리 조직개편할 때 저도 그랬고 우리 총무위원회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하는 것하고 세 명이 하니까 예산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든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금 현재는 국회업무에 집중할 때인데 그때 현동성 소장이 국회업무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보를 제공하면 또 제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련 실과소에 전달해서 이렇게 빨리 좀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통상적으로 본청을 과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라는 것은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을 사무소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외협력사무소 이 명칭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사무소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한가 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다 사무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우선 이제 과장님 역할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예산확보하고 중앙부처 업무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대외협력사무소 팀원들이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상당히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빨리 출근합니다. 오피스텔하고 숙소하고 그 사무실하고 한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8시 8시 오십분경에 출근해서 앞으로 현안사업 있는 것하고 어느 부처를 방문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처방문계획을 정리해서 한열시경에 그 사무실을 떠나서 부처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산시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이틀 있었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서울 올라가서 또 국비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과장님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가 어디세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입니다. 저하고 우리 주무관하고는 세종에 있고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주말부부신가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주말부부입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별도로 제가 한번 몇 번 연락을 드렸었고요. 나주출신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있고 저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게 소속 나주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인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만나고 일정 잡고 만나셔야 하는데 어떤가요 사개월 오개월 가까이 하셨는데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그랬습니다만 또 다행히도 서울사무소장이 그 일을 2년 넘게 해오고 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자주 찾아뵙고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상위임 예산확보 지금 보면 빛가람어린이 친화가족편의시설 건립에 사업비가 170억인데 국회상임위로는 21억 정부예산은 1원도 없어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정부생각은 기재부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사업으로 기재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부 생각은 혁신도시 배정이 칠천억이 마이너스다 더 이상 지출이 불가하다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의 생각입니다. 이걸 지역예산과장하고 그때 당시 오찬할 계획이 있었어요. 나주혁신도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가 그분들도 나주혁신도시가 제일 잘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혁신도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1,700이 들어갔다 이 분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은 공공의 목적에서 용역에서 제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설명할 기회를 달라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이 올라와서 주선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쪽지 예산 오억 요구할테니까 반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통과를 하든 어쨌든 예결위나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줘야 될텐데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예결위로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하고 계신 분이 예결위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러한 만남들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관련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지난주에 올라오셔서 송갑수 의원 직접 만났고 김영건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 거기도 예결위 소위원입니다. 예결위 소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서삼석 의원 손금주 의원 그 옆에 있는 이름은 제가 생각안납니다만 의원실 다섯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업들을 부탁받으면 다른 의원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송갑석 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을 거기서 수립을 하면 그 중앙부처에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얼마 남았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이년반 남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약과 앞으로의 실현해야 할 공약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약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만남을 안하십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쪽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예산안을 직접 이렇게 다뤄보니까 기재부에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안을 올려도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할 사항이 있는 거고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국회의원 통할 사항이 있는 건에 계속 상임위 연관돼 있는 상임위만 만나고 국회의원들만 만나고 예결위만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 그래도 다양한 경로로 그쪽에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현안사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다양한 경로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만나주시라는 말이었고요. 금성관 객사보수사업 전남 AR.VR 제작지원센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 금성사 객사보수는 금성관이 올해 10월 25일날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저도 보수사업비가 총44억인가요? 44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설계비로 이억천만원 반영이 되려고 해서 상임위에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 우상우 국회의원이 나주에 특강오셔 가지고 한말인데 이것은 금성관이 국가문화재로 안됐을 때 얘기입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앞에서 전경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금성관 관련해서는 자기가 국회의원 있는 동안 꼭 한번 관심을 갖고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청년위원회 만날 때? 그것도 참고하시고 우상우 의원도 한번 뵈시고 금성관 관련해서 한번 만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광민 위원 없으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가 지금 벌써 한 사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김복수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확보가 한이천억 좀 넘었었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금년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금년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우리가 국비활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이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순계에 의해서 반영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두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신규사업으로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신규사업으로만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여튼 우리 강인규 시장님께서 나주 일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간다고 금년도에는 일조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각 실무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각 실과에서는 계속 소통하시면서 하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세무과장 김재봉.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정임 팀장님이십니다. 부과팀장 김경숙 팀장님이십니다. 재산세팀장 임희택 팀장님이십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남상규 팀장님이십니다. 징수팀장 이경섭 팀장님이십니다. 과표팀장 김명희 팀장님이십니다. 세외팀장 김혁순 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세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시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노력하셔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를 살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정액은 무슨 얘기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조정액은 지금까지 부과한 총액수입니다. 부과한 총액수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이 1,453억 6,052만원을 부과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징수액은 이 부과액 중에서 1,365억 4,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93.9%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조정액은 징수액 플러스 불납결손액 플러스 미수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조정액이 필요하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한 액수보다는 지금 현재 9월까지 왜그러냐면 이 목표액을 지금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재남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9월말까지 지금까지 부과해 놓은 것이 이것인데 12월까지 이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재남위원

목표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12월까지 계속 이것 조정액은 과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9월말까지 1,453억원을 부과한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쪽 보시죠. 6쪽 보시면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5억원이나 되는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여기보면은 환급한 내용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착오납부 자기들이 감면신청 해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감면대상이다 해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지방소득세 법인분 법인세정산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받거든요?

이재남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받았는데 나중에 국세가 정정돼가지고 만약에 국세를 천억을 내가지고 우리가 백억을 받았습니다. 10%를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국세가 500억으로 깎아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고 저희들이 착오부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31건에 1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이재남위원

어찌됐든 공정한 징수에 따라서 행정에 신뢰가 돼야될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재남위원

앞으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재남위원

9쪽입니다. 고액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금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오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저희들이 70억중에서 26억이라고 하면은 한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아까 보고 하신 바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징수액이 징수액확보를 1위 하셨다면서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요. 저희 이월체납액 작년에 이제 못받았던 세금을 올해 이월로 넘긴 세금이 있어요. 그 체납액이 17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50%넘게 받아버렸어요. 작년에 넘어온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가 가장 이월체납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일등을 한 내용입니다.

이재남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말에 좁쌀이 천바퀴 구르는 것보다는 수박이 한바퀴 둥그는 게 훨씬 결과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세수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잘하셨지마는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앞으로도 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 이런 부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고 또 신용등급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메뉴로 신용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압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받고 신용등급이 낮으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강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얼마 체납됐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관리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안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 잘해가지고 받고 고질적으로 안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소액과 고액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마는 최대한 고액자에 대한 결손처분보다는 더 적극적인 은닉재산 확인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사각지대가 세외수입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징수액 실적이 터무니없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결손액을 상당히 높인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결손내역은 무엇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세외수입은 원래 작년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만 세무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체납액 그런데 이 체납액관리가 너무 잘 안되고 부실하니 돼가지고 보면은 결손처분 해야 되고 오년 육년 십년된 것이 이미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가져와서 저희들 그 쪽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징수부분이 좀 취약해요.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만 있다 보니까 이 시효가 소멸이 되버렸다든가 아니면 이미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정리해 가는 단계라 지금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올해는 이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손액이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가져와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고 비용만 증가하거든요?

이재남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반드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잘 이해 됐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보시면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죠?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도세와 시세. 모두 납부착오로 인한 내역이 많아요. 그러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주된 원인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납부착오 말씀?

허영우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납부착오는 뭔 내용이냐면요. 자기들이 감면대상자인데 모르고 농지를 샀는데 농민이 그냥 세금을 감면신청을 안하고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나중에 어디서 말들어보니까 아 그거 감면받는다 해가지고 감면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년이년 후에. 그러면 그걸 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시행정부에서 이런 방금 아까 농지를 사가지고 했을 때 홍보가 부족했나 보네요? 사전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고 팔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아는데요.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감면신청은 자기들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납부착오로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그 과하고 서로 협의도 해서 이런 거시기 안나오게끔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홍보 잘할랍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나오고 그러면은 쓰겠어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9쪽 한번 봅시다. 고액체납자 현황 99명에 2,007건이나 되구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보니까 건수로 그중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중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49건 중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것은 정확하니 저희가 아직 구분을 못했으니까요. 바로 빼가지고

허영우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법인이 훨씬 많을 많은 건데요. 정확하니

허영우위원

이것은 사무감사자료에 빼가지고 나오면 좋지 바로 구분못해서 주실란다 그 말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갖고 안하실랍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바로 빼도록 할랍니다, 그것은. 금방 나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중은 얼마나 된가 이런 것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허영우위원

법인이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체납자평균 액수는 얼마입니까? 법인이나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평균액수가 지금 99명이 이것은 이제 또

허영우위원

납세태만과 무재산 빼고 경영난과 부정폐업이나 이런 거 빼고 기업체로 보면 얼마나 돼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기업체는 지금 거의 한232건에 거의 26억일천이니까 거의 일억 정도 가까이 되겠는데요?

허영우위원

구두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류로 좀 빼주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시겠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 10쪽 한번 보세요. 7-7보면은 신규채용발굴 및 부과징수 현황 이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건수도 더 많고 부과액도 많고 징수액도 더 적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7-7 말씀하세요?

허영우위원

예, 7-7번. 2018년도 232건 아니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 2019년도에 326건이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징수율이 2018년보다 적은 이유가 뭐이냐 이 말이에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 현재 과세 해가지고 안낸 체납이 있는 경우가 12월달까지는 받을 수도 있는데

허영우위원

그것도 9월 30일까지 규정해서 해놓은 것이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 비고란이 안써져 있길래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세무과장님 이하팀장님 직원들 열심히 하지만은 보면은 체납을 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적으로나 참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책이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는 세금은 거의 100% 받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봐보시면은 일년에 1,600억을 과세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징수율이 96. 몇프로인데요. 이걸 이월해서 또 받고 하다 보면 99% 이상은 받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고질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많은데 그것은 수십년 동안 쌓인 것이 그것인 것이지

허영우위원

일년에 한번씩 결손처리도 해주고 그런데 다받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받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좋지마는 좀 열심히 받을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요. 타시 서울시나 다른 나온데 보면은 열심히 다 띄기도 하고 다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많이들 내고 그러더만요? 있는 사람들이 일단 다 숨겨놨다가 체납자들이 가서 단속하고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아직까지 우리시는 그런 방침제도는 안해봤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것은 아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계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사람인가 다섯사람 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 정도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직원 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도 한번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것도 좀 연구해 볼랍니다.

허영우위원

좀 하셔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고질적으로 한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거시기는 좋은데 못내고 한 사람들은 열심히 사려고 한사람들한테는 배려를 해주지마는 고질적으로 세금안내고 폐업하고 사업한 사람들이 나주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무감사때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지마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강구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이런 방법들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11페이지요?

허영우위원

7-5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현황입니다. 1금고 2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시지부에다 해준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특별회계도 일곱개가 있고 2금고는 특별회계 광주는 가는데 이것은 5년에 한번 씩 합니까 사년에 한번씩 연기를 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기간은 지금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년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사년이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기간을 정하고 어떤 사람들이 선정을 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삼년인데요 이거

허영우위원

삼년이죠 원래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사년이고요. 사년으로 다음에 할 때는 사년 조례 개정했습니다. 조레개정 해가지고 다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 앞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허영우위원

16년도 해가지고 지금은 사년간 간이 맞는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사년.

허영우위원

맞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 조례제정까지 해서 몇 년 해서 사년으로 했는가요? 삼년에서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행자부 표준안이 사년으로

허영우위원

계약돼놔서 삼년에서 사년으로 늦춰졌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이 기간을 정하고 그럽니까? 심의위원들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까지 우리 나주 제1금고로 해서 일반회계를 나주농협시지부에서 얼마만큼 몇 년이나 했는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번도 바뀐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바뀐적 없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특별회계도 광주은행도 마찬가지고 영산포지점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9분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9명인데

허영우위원

거기서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십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부시장님

허영우위원

부시장님이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 같은 것은 어쩝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일반회계 시금고에다가 나주시지부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 같은 것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자수익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로하니까 다음 에요 이런 것을 한번 해봤던 것을 이자수익 같은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 한번 빼줘봐요 시금고를.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작년에까지는 저희는 세무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이자수입관리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째 업무이관이 또 그러고 되네요. 그럼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안올려야지. 회계과에서 올려야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이것 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과에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자수입은 거기서 이자수입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쪽 금고 관련 부분하고 자금배정하고 그쪽이 관리가 돼있습니다. 자금배정 관계가요. 올일월부터 회계

허영우위원

하여튼 김종운 과장님! 사무감사 잘 받으시고 올해 또 담당부서 거시기 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더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요 평상시 궁금하고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한번 펴주십시오. 7-2-2 과오납환급액이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환급액이 1,449만9천원인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남은 금액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아직 못내준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못내준거

이대성위원

얼른얼른 빨리내주지 미적미적하고 계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지금 보면은요 75억원 중에서 거의다 내주고 남아있는 것이 1,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보면은 만원 이하가 260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연락처 라든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또 뭐 이천원 삼천원 내고 한 사람들은 그냥 신경을 안쓰고 절차가 복잡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오만원 이상 소액이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환급을 못하고 남은 금액은 어쩝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제 오년이상이 지나면은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환급을 합니다. 나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환급조치를 합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쪽 한 번 봐주실까요? 아까 우리 이재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합니까? 호박한바퀴 구르는 것이 훨씬 크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 이렇게 못낸 분들은 정말로 개인 개개인 따져보면은 어렵고 참 외려 뭐 빚져가지고 도와 주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꽤있어요. 아마 징수팀이나 그런데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면 은 고액체납자가 몇십억 몇백억씩 밀린분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호화생활 하면서 정작 자기자신은 아무 것도 없어요, 재산이. 다 피해놓고 그런 것도 어떤 방법 그 뭡니까 신용정보회사인가 그런 데서는 어떻게 찾아서 또 부과해서 대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나 그런 생각들도 실력을 빌려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만 악덕 고액체납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회사에 저희들이 주고 신용정보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등급 이등급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오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저희들이 53건을 받았어요. 저희들 109건 중에서 오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현재 99명인데 작년에 109명인가 됐었는데 50%이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고액체납자들한테. 그러니까 올해 또 과세가 되니까 이게 체납자가 생기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 세금 거의 대부분 다 받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몇천억 과세한 것 중에서1%만 체납이 되어도 천억이라면 십억 이상이 체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년 동안 쌓이면은 엄청난 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체납사유분석을 봐보면은 경영난이 어려워서 부도 폐업 그 다음에 납세태만 무재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경영난이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줘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또 부도 폐업해 버린 경우도 충분히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묘한 습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이 남의 것은 그저 갖다먹어버리려 하고 내 것은 한푼도 안쓰려 하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끝까지 추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무재산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본인은 정작 호화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재산도 없는 척하면서 안내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9 시금고수납대행점 계약현황 그 NH농협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놓쳐버렸습니다만 예치금액이 금고에 예치가 아니라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관리하는 금액 말씀하세요?

이대성위원

예 아까 7천얼마라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7,693억원을 엔에이치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광주은행에서 571억원을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이번 거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해서 매년 계속 7,623억이 관리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총 금액이 그것이라 생각이 되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뭔 금액이냐면 예산액 중에서 일년에 만약에 8천억이 예산이라 하면은 7,600억원은 이쪽 엔에이치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쓰고 이월된 게 있어요. 남은 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팔천억 예산을 세우더라도 100%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천억 정도는 계속 농협에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천억을 세워놓고 쓴 것은 칠천억 밖에 안썼으면 천억이 계속 그 금고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쩔 때는 팔백억이 될 때도 있고 칠백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년 평균 엔에이치농협에가 잔고가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광주은행 영산포 지점도 그럴 것이고. 그게 대략 얼마쯤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니 저희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년에 이월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한90%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8천억의 90%라 하면 8 9 72 8백억 정도는 항상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대략 평균 그렇게 남아있는 잔고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광주은행은 광주은행도 엇비슷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광주은행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대성위원

광주은행이 아까 571억이라 했는데 저희들 영산포 지점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거기를 출입을 하는데 지점장님 말씀은 한사백억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지금 과장님 571억이라 해서 170억 정도 차이가 난다 해서 물어보는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회계기금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바꿘 뭐 얘기가 있는 보더라고요? 우리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있는 뭐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어쨌는가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잔액을

이대성위원

광주은행 평균도 그런 엔에이치농협에 준하는 그런 뭐야 90% 정도는 빠져나가야 쓰는 것이고 그런가요? 그것이 남은금액만 예치가 되는 특별기금 네 개 기금 여섯 개 이렇게 돼있는데 광주은행 평균예치율도 광주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광주은행이 특별기금인데요. 평균잔액이 특별기금은 그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보통 평균잔액이 571억 정도 4,550억 정도 왔다 갔다합니다. 매월 어떨 때는 기금이 나가면은 450억도 되고 안쓰면은 500억도 되고 평균으로 500억 정도

이대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징수팀장이 아까 누구라 하셨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경섭 팀장님.

이대성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오개시중에서

22개 시군중에서는 나주시가

시단위에서는 나주시가 그래서 제가 오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개시중에서 징수율이 51%라고 해서 제일 일위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다행한 일이고 아까 이경섭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들이 충분히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이렇게 오면서 어려워서 세금을 꼭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억울하다고 얘기를 두어분한테 들었어요, 이경섭 팀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놓고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있을 거에요. 세금이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악질업자들 악질체납자들이 그런 분들이 당연히 끝까지 추척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마른나무 쥐어짜대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럴 라면 시세무과하고 나주시민들하고 자꾸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징수팀에서는 그간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오개시에서 51%라는 성과를 거두어서 참 대단하고 칭찬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도 개개인의 민원들이나 시민들의 편에 서서도 그것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막 거둬들이는데만 막 급급해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이라 말씀 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세금 받아내는 것이 절박하고 어렵더라도 항상 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이 삼백만원 밖에 차압이 안됐는데 그 사람이 20억짜리 빵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막 공매에 넘겨버린다든가 안맞다 공매에 넘기면은 비용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만약 삼백만원 있는데 넘겨버리면 오백만원 천만원 나와 버립니다. 이 사람이 삼백만원 세금을 안내가지고 오백만원 천만원 발생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맞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공매에 넘기지 말고 찾아가서 협의해 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 남겨놓고 150만원 남겨놓고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통장 같은 것도 쓰면 생활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잘 지켜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평소 업무로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아무튼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데 대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아진 건데요. 6쪽에 보시면 과오납금 환급액 환급률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는 78.3%였거든요? 올해는 99.18%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환급률이 땡겨진 이유가 있나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액이 발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까지는 한 70억이나 50억밖에 발생을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150억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 액수가 많이 나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잘잘한거 잘안찾아가고 환급이 잘 안 되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이 큰 세금이 많이 과오납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수차례에 걸쳐서 달달이 공문발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환급률이 20% 이상 같은 기간에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재산세 같은 내용인데 체납내용이 작년이 비해서 금액이 대폭 하락이 됐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납기가 9월말 기준인데요. 9월 말일이 일요일이 걸쳐븐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로 세입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체납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하면 체납액으로 잡히는 금액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한달사이에 이렇게 금액차이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렇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을 과세해놨는데 거의 말일날 내거든요? 그럼 말일날 80% 70% 60%를 말일날 내면은 100억이 안내지고 내지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개인이 더 많네요? 법인보다 개인이 더 많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광민

황광민위원

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보니까 법인보다는 개인이 좀 많고 아무튼 신규공개하고 기존공개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각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영난 부도폐업 태만 각각의 사유는 존재하는데 조금 언뜻 봐도 이 납득이 쉬이 되지 않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신규공개된 개인 중에 최고 체납액이 8천만원이고 법인 신규공개된 법인은 최고는 2억 천만원 근데 건수가 있는 곳은 제가 여기서 명칭을 밝히지 않겠는데 신규명단된 법인의 체납요지 60건이 있고 또 2017년 지방세 37건이 밀린 법인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등록이 됐는데 체납이 이것이 엄청 센거죠? 기존공개 개인 중에 최고는 1억3천만원이고 건수는 60건을 밀린 분이 계시고 또 기존공개법인 중에 보면 최고체납액이 6억8천인 법인이 있고 건수는 무려462건이 있어요? 체납요지에 그리고 뭐 62건 38건 48건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이 한 두건의 체납이 아니라 수십 가지 미체납건수가 발생돼서 누적이 돼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많이 주셨으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되는데 강력한 조치 특히 체납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건 이제 제안인데요. 작년 자료로는 과년도 지방세개선 처분이라든지 신규세원발굴 부과징수 현황이라는 오년통계로 해주셨어요? 저희가 확인하기 편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년만 통계를 내주셨네요? 차기부터는 오년간 확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실어줬으면 좋겠고. 매년 결손처분은 지금은 금액만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수를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앞에 지방세 체납현황건수는 나와있는데 결손처분은 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통계자료는 건수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인데 35쪽인데 이게 세무과 업무가 맞나요? 지금 감사지적 조치사항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전남도 감사결과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주민세 재산분 이거 부과 업무 소홀 관련해서 지적됐던 내용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그 부분은 그건 저희들이 재산세를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세무과 업무가 맞나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락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근 일년새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받은 사업소를 주민세 재산세을 부과하기 전에 환경부서에 환경관리과죠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서 재산물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없어서 27건에 대해서 2,600만원 주민세를 과소 부과했다 그리고 이중에 두 건을 제외하고 25건 2,300만원을 부과징수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조치를 하셨는데 사업세 주민세재산분이 7월달이잖아요? 올해에는 사업부서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확인하시고 부과를 하셨는가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부과가 됐는가요? 39건 정도 되던데.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확인하셨고 한 다섯업체 정도는 그추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오염배출업소 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추가로 과징부과 하셨단 말씀인가요?

아무튼 꼼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 과오납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하고 납부착오의 차이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설명해 주셔서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확히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제 감면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계약해지 및 행정소송 패소건수가 기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없어서 기록을 안하신건지. 작년에는 8건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누락돼서 올해 없어서 기록을 안하신건지 어쩐건지 작년자료 안갖고 계시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다시 와서 보고드릴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7페이지 보면 지방세감면 처리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 건수를 보면 54,915건이잖아요? 7페이지 지방세감면처리현황 2018년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공모사업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 건수는 작년 10월부터 12월건수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거 작년 2018년도치는 무조건 1년치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가 9월 30일 현재 건수가 66,216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자료는 54,915건이에요. 이게 안맞잖아요? 작년에 저희 행감자료 9월 30일 현재 그 건수가 66,216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행감자료에는 54,915건으로 나왔거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가지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 드릴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9,112건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자료에는 2018년도 9월 30일까지 한건도 없었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료가. 작년 행감자료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음 페이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건수가 안맞아요. 세무과에서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데 이 건수가 안맞다는 것은 어떤 걸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볼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자료하고 검토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10페이지 보시면 신규세원발굴 및 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2018년도가 232건이에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8년도는 1년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30일 기준으로도 232건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아예 이게 뭐 대상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무조사가 9월말까지 끝나가지고 그 뒤로는 안해 가지고 했다든가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안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9월 30일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똑같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이쪽 부분도 작년 2018년도 기준이 안맞아요. 9월 30일 현재 기준하고 아니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1년 단위로 하셨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은 부과된 내용을 적지 않으셨다는 거에요. 일단 자료를 정확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오늘 안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요. 아까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작년 비교 오백만원에서 천만원 체납자는 감소했고요. 천만원체납자 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수를 보면 58명인데 건수는 1,658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자동이체현황 및 카드결제 납부현황 있잖아요? 그 우리시 조례에 보면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시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자동이체를 하고 그 자동이체를 신청해 가지고 신청만한 경우가 있고 신청해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8십 얼마 감액이 150원 할인을 해가지고 과세할 때 바로 할인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걸 포상금이나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납부할 세액에서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세액에서 감을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을도 좀 포상하게 돼있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도

정숙

김정숙위원

읍면동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보면 있던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보니까 좀 읍면동에서 실제로 받는 세금에 비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도 백만원을 그 읍면동에 주는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수 읍면동이 또 이등한 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건 계획인데요 또 그런 지원을 도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등으로 한데는 추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행하고 계시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출연기관 지원현황 있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조례에가 있더라고요?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직전년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연금은 적혀져 있는데 재정규모라든가 재정규모의 예산액이나 결산액은 일부러 빠진걸까요? 아니면 작년자료는 저희가 행감했을 때는 그게 같이 올라와 있었어요. 재정규모가.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출연금액이 이제 만분의 1.5를 저희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재정규모를 우리가 그쪽재정규모를 얘기하는지 지방세 출연기관 연구원 재정규모인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전번에 임시회때 출연기금 만분의 일한 것은 출연기금을 우리가 모든 세금의 만분의 일 내기로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1.5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숙 위원 말씀하신 것.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재정규모 안에 예산액이나 결산액을 다해서 올려놨어요. 올해에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작년 것 자료를 보고요. 제가 이 관계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재정규모를 여기다가 지금 출연기관 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한 것은 출연금은 이것인데 이것은 나와 있거든요 공식 이 부분은 예산재정규모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하고 결산액이라고 한 것은 이 부분은 좀 제가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해서 쓰셨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작년에 과표를 봐가지고 그 기준을 봐가지고 만분의 일한 것 아니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1.5배니까 직전년도1.5배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부족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숫자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이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첫페이지에 있는 것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서 보면 이 목표액은 이 모든 것 지금 불용액이나 불납액이나 전부 고액체납까지 포함된 목표액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를 들어서요 올해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목표를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을 하거든요? 도세는 도에서 목표율을 조정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도에서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은 이제 적어가지고 우리가 생기고 우리가 나주시세는 갈수록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데 취득세는 도세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재작년에 할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는 많이 올라간 현상이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지금 자료가 전부 올라와가지고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다 했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요 본 업무는 각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과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실과소에서 합니다. 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실과소에 체납액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저희들이요 수시로 체납액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 할 것이 있는 것 지금 조사해 가지고 털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독촉장 안내문 같은 것을 보냈어요. 왜그러냐면 업무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번 체납안내문을 보내니까 십년동안 한번도 고지서도 안날아왔는데 뭘 하고 있냐고 하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건 완전 행정에서 완전히 잘못한 것이지. 십년동안 체납고지서를 안보낸 것은 스스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쉬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담당부에서는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낸다 했는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제가 담당 실과소하고 이런 체납 건에 대해서 지금 분기별로 하냐 연중하냐 분기별로 이 회의를 해서라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체납분을 발송했더라도 관리를 했으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십년만에 한번 받고 오년만에 한번 받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제까지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체납액을 세무과로 이관시켜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또 결손처분 같은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계속 일단 결손처분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해야지 이것 어느 정도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건에 대해서 언젠가는 작년엔가 해 가지고 그 부분 다시 인원충원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실과소 교통행정 같은 경우가 제일로 많은데 거기다 사람을 채워줘봤자 안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갖고와가지고 저희들은 고생만 하는 것이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래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또 건수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래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작년에 보면 고액체납건이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고액체납건이 작년에 체납현황이 1년 기준해 가지고 한70억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이 80억 정도 되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지방세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방세체납액이 체납액에서 지금 받은 것이 113%라는 것이 작년대비 금년 해가지고 13% 증감이 된 것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작년에 체납액이 이월체납액 징수한 것하고 올해 2월 체납액 징수한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월된 것을 작년에 받은 것은 올해50%라 하면 작년에 37%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이월된 2018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을 올해 51%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고액체납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여튼 고액체납자들이 오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건수는 몇 건 안되는데 한사람이 다수의 건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려나 세무과에 칠대때 계신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숙원사업을 해나가는데 자기쪽으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체납된 자가 있었어요. 그때 명단을 보고 모당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가지고 그거 기부채납해도 못내준다 해가지고 자기 체납자 였던 것을 체납을 갖고 오는 그런 유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체납자명단을 고액체납자명단을 정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의원들이 좀 보고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운영위원장께서도 인터넷에 다 공개해 버리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 위원들도 이 정도라면 이 지역에서 자기 자식들이나 누가 재산을 은닉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공개를 해주십시오. 명단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고액체납자 작년에도 저희 의원들한테 체납자 서류 주신 것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것 좀 해가지고 좀 알고 우리동네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닌데 체납했지 우리가 알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닉이나 도피시켜 놓은 것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몇 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금고가 현재 사년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금고에서 갖고 있는 것이 건수가 아까보니까는 시금고 책자가 몇 번이지 시금고가 보니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7개 기금이 다섯 개 이금고에서 광주은행에서 갖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4개 기금6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일금융으로 농협중앙회가 해오고 있었고 광주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꼭 두 군데로 국한돼 가지고 하라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없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내 현재이금고도 되든 이금융이 되더라도 삼금융이 되더라도 자산능력이 자본능력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여기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가능은 하는데요. 점수배정표가 다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러겠죠. 그건 압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서 아마 농협이 가장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농협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다른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금융에서도 나와보신 분들도 그 시금고를 관리하신데 있고 3금융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산이 천억 이천억 넘어가는 그런 쪽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에서 내년 12월 30일이 만약에 기금 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간다면은 그런 것 정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농협이나 광주은행 안찾아도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게끔 기금을 찢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찢었을 때에 각 은행마다 이자수익이 틀립니다. 기금이 광주은행에서 받고 있는 기금 아까 보니까 연중 아까 말씀하실 때에 기금 팔천억 중에서 잔액이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어떤 특별회계 기금도 우리가 은행에 보면 일반예탁 맡긴 것 있고 정기예탁 맡긴 것 있고 시예산도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그것은 그렇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1금융에서 이자지급룰이라든가 2금융에서 갖고 있는 이자지급률 3금융에서 갖고 있는 이자지급률 각기 틀리기 때문에 단지 세수로만 우리가 세금으로 수익처리하지마는 기왕사 돈을 예탁시켜 놓고 이자수익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할 때에는 어떤 분이 심의위원회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도 꼭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셨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간에 장시간 김재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했던 것은 나주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차고 이야기 하세요. 감사받을 때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이대성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내가 그 자료를 항상 부서별로 그 뭡니까 민간인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아마 83건인가 내가 기억하는데 아 아니구나 그 아닙니다. 예, 간단히 끝낼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민석.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민석입니다.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워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득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우창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4쪽 보시겠습니까? 8-2 생활체육 보조사업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천백만원이 지금 당해연도에 지출됐습니다. 생활지도체육지도자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체육지도자 6분하고 이제 어르신

이대성위원

일반체육지도자란 말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지도자가 12분 계세요.

이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체육지도자 종목을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 종목을요? 종목은 이제 정확히 구분은 안됐는데 축구라든가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종목은 일반체육지도자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 체육지도자 6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대성위원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이런 테니스 요가 이런 것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어르신들이 할만한 체육

이대성위원

당구도 또 그런 것에 포함이 되겠고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격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지도자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이대성위원

시험을 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자격증시험을 봅니다.

이대성위원

알겠습니다. 5쪽이요. 8-5체육회 각종현황을 보면은 간단한 것입니다만 20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가 18년도 보다 성적이 5위 8위이고 금은동도 취득한 것이고 2019년보다 더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선수층이 다양하고 저희 또한 저희도 이제 선수란 기량이 항상 통계적으로 잘한 수위가 있으면 계속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이 잘하는 때도 있고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운동이란 그러겠죠? 그날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 그해에 당해연도에에 따라서 과장님 봤을 때 운동선수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갑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도 예산이 훨씬 더 투입이 됐을 것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진흥팀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이클팀 운영현황을 봤더니 지금 장선희씨가 권한대행으로 돼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이대성위원

현수막을 봤더니 걸어졌드만. 이분이 원래 우리 나주시청 선수였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선수였다가 코치로 왔다가 감독으로 됐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감독들 체육 이렇게 사이클팀 감독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도 그럽니다마는 정년을 몇 살로 해서 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 보통 60세인데요. 한 2년전엔가 65세로 늘렸다가 이번에 다시 60세로 다시 했습니다. 이제 65세로 했다가 해놓고 2년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이대성위원

65세로 했다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60세에서 65세로 해가지고 조례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60세 2년 전에 2년을 더 연장을 했었어요. 60세에서 62세로 이년만 연장해 가지고 양감독이 이렇게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60세로 하려고

이대성위원

글쎄요 양감독도 제가 알다시피 65세까지 연장을 했다가 다시 60세로 하면서 특별한 공이 있게 되면은 한2년 연장해 가지고 62세로 정년퇴임했다 그 말씀이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왜 그게 정년 나이가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60세로 했다 65세로 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보통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60세로 많이 하는데요.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65세 연장 65세까지 정년까지 한데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65세로 해 지고 이년만 일단은 연차별로 2년만 연장해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한계가 그러니까 65세로 놔두고 나서 65세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62세든 64세든 정년을 시킨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법해석이 모호하단 얘기에요. 좋게 보면은 시집행부나 또는 체육과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모호해 어떤 기준이 없이. 제가 왜 이거 정년을 따져보냐면은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례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좀 내년으로 좀 보류를 해놨습니다만 또 법무팀 총무과 법무팀에다 질의를 해도 얼른 답변이 안와 이게. 물론 체육진흥과가 책임질 소재는 아니지마는 각종 부서에서 이런 뭐입니까 감독이 됐든 민간인센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맘껏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65세했다 60세했다 중간에 잘하면은 속된 말로 이쁘게 보면은 62세 63세로 갔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이 쉽게 말해서 시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탁탁탁 잘라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존경하는 이대성 위원님께서 이제 이 부분이 7대때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왜그냐면 과장님께서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양지환감독이 당시에 60세 만기가 되어 가지고 정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에 돔구장 개설로 해가지고 돔구장 개설을 하면서 뭔가 또 역할을 나가는데 그동안에 현저한 공로도 있다 해가지고 그때 연장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년 연장을 해놓고 난 뒤에 그런 실적 성과가 안내면은 그대로 원상태로 간다 해가지고 그때 62세에서 65살까지 안가고 중간에 퇴임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그걸 들어서 알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관계에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설정이 안돼 가지고 총무과 법무팀에서도 조금 그래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나는 그것이 애매해. 애매하고 아무튼 충분히 고려해서 뭐 60세면 60세 63세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 여기 시집행부가. 최고 집행부 시집행부의 최고의 인사권자가 책임자가 법무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하자 그 말이요. 그것도 최고 책임자도 정립이 안서있나봐 그것이. 그것은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먼저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해당되면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봐주시죠. 8쪽 넘어갑시다. 8쪽 넘어가고 9쪽 한번 볼까요? 사이클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육상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수들이 지금 이제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젊은 나이에 선수로 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실력이 뭐 체력이 한계가 와서 은퇴하고 나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처리합니까? 은퇴 후에 코치로 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현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 나주출신이 선수였다가 그만큼 이렇게 실력도 있고 해서 코치로 발탁돼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인가 아시아게임에서 장선희 코치가 감독하면서 지도 잘해가지고 상당히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로로 해가지고 단장님 추천에 의해서 감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육상은 아직 초장기라 아직 미래까지 잘 모르는데요. 현재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장선희 감독 같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코치로 됐다가 감독관이 된 경우이고 사이클 선수들이 다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사이클도요 주기가 우리가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있어요, 이년 이년 사년 사년 성적을 더내면 잘내면 재계약을 하고 그러안하면 방출하고 다른 선수를 데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들 영입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도자가 코치라던가 감독이 결원이 생길 때는 그때 가서 아마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성적을 못내고 나이가 차고 체력에 한계가 나면 방출해 버리고만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죠.

이대성위원

선수가 특별하게 관리를 안하고 단순히 이렇게 우리 그 뭐입니까 노무직 관리다 하면 일하는 분이다 하면 계약기간 이년하고 뭐라 합니까 그것보다 계약직 선수? 계약직 하신분 그렇게 하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21쪽 8-14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집행 현황 이것은 그냥 참고로 전천후란 말은 지금 실내경기장을 말하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게이트볼.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이라 그런가 제일 밑에 보면 8-1에 보면은 이창동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실내경기장을 만들었어요, 또? 이창택지지구 내에다가 전천휴라고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가 해서. 제일 밑에 8-1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거기는 오랜만에 이창동에가 실내경기장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했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전초를 봐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 갈까요? 8-1번 마을운동기구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곳저곳 다녀보면은 이 뭐 경로회관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데 보면 앞에가 운동기구가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또 회관뿐만이 아니라 빈공간이 있으면 만들어 보면 보면은 쓸모없는 별로 쓸모가 없어. 사용을 안해 어르신들이. 쓸모없단 말은 사용을 안해. 썩어서 고장난 것들도 있고 그런 것 전수조사 된 것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일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보수할 것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수를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 마을에서 그 운동기구를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제가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년에 우리가 예산 세우면 보통 8군데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수요를 다 못챙기고요. 또 설치해 놔도 어르신들이 처음만 이용을 하지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하면 녹이 슬거나 그러거든요? 관리를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수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마을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요구는 해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있으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해줍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보통사람들이 하는 운동기구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기구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몸이 안맞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금년 여름에 영산포 초등학교에다가 나주 교육청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천만원 운동기구를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또 불평불만이 많아. 우리들한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도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운동기구 하나하나 설치할 때라도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맞는 것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그저 막 갖다가 세워놓고 안맞으면 아까 고장나고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면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가장 많애, 보조금 주는 게. 83건이었거든요? 83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6십 몇 건 육십여건 또 주민생활지원과 그런데 그 돈이 83건이 대략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내봤습니다만 봐보니까 14억 4천만원 정도 되고만요? 적게는 백만원 이백만원 짜리부터서 천만원 단위 이렇게 있는 돈이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집행부에는 돈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여러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또 체육과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건수가 많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본위원이 봐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에 출근해서 보면 매일 초대장들이 하나 두 개 많게는 세 개씩 와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본인들 외에 사업을 하지마는 과시용으로 행사하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쁠 때는 행사참여하라고 초대장을 못갈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물론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때는 더 증액이라도 해서 해줘야 되겠죠? 올해도 뭐 오백만원이라면 얼마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해준다면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여도 얼마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게 하는가 봉사단체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증액할 것은 지원해 주고 그랬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각종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1개 정무단체 일반 정무단체가 보통 한두개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 정도는 한 개 종목은 하거든요? 그 관계는 어떤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제 몇회 몇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섯 종목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특별하니 이번에 항공대에 처음 했잖아요? 항공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만요? 특히나 또 장애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도 갖고 해서 그런 경우도 제1회지마는 내년에도 계속 된다 하면 2회 3회 계속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단체도 하지마는 타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나주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어떤 상생화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이대성 위원님 말씀 질문 중에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각종 어르신들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다고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운동기구 놓을 때 마을회관에서도 의견들을 안받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느 분은 설치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구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분은 또 안맞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냐면 나이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한 운동기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운동기구가 실제 산중에 거문고가 많습니다. 일년에 지금 아홉 개 정도 개설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 참 우리 동네는 해줬는데 누구 동네는 안해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설치해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더러는 부탁도 하긴 합니다마는 전수조사 잘해주셔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애인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최초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최초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계속 나주서 2회 3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이것은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효과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지속해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연속성도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항공대가 다른 지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뭐 그런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주시에서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에서 최초로 했고 전국 항공대를 제가 작년에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나주에서 했는데 매년 나주에서 할 것은 이 다른 실과로 넘어와서 할 것 아닌가요? 굳이 나주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한다 하면 지자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많이 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단체도 불과생긴지 몇 년 안되었지만 예산이 1억8,600이나 되요 체육대회 예산이.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면요. 지금 생활체육 보조사업 있죠?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나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으로 지금 나주시에서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부서가 제일로 많이 나가고만요? 그러죠? 81군데가 기고만요 그러죠? 보조지원만 해주시고 내역만 있고 지도감독 내역은 어떠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요 그전부터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정무단체에다 보조해 주고 정산을 받아요. 정산을 받으면 제가 봐서는 그 정산 그냥 쉽게 넘어가는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와가지고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감사를 감사실에서 했거든요?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공통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잠깐

허영우위원

그 사항은 안올라왔는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감사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정산을 하면 그 정산에 대한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정산을 하면 정확히 봐가지고 지적사항을 우리가 전부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요즘 계속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그러시니까 과장님 설명도 중요하지마는 지도감독을 하면은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2018년일 때는 이렇게 지도감독 지원부서 보조사업이 나갔는데 잘못되어서 지적을 해줬어. 2018년도에는 잘했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대장이 있어야 해요. 이거 사무감사때 이렇게 해서 말로만 구두로만때울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체육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간에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돼야 예산이 풍부하니 나주시를 전국에 알린다는데 예산을 적게 주자는 위원들 있겠어요? 시민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것은 보통 생활체육을 많이 주거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엘리트는 체육회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엘리트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앞으로는 관리대장을 정확히 해서

허영우위원

관리대장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위원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두로만 내년에는 잘할랍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바로 조치할랍니다.

허영우위원

올해부터는 당초에 지원현황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체육진흥과에 제일로 많이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셔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게요. 시체육회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도 중요하지만 집행후 평가라든가 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대로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대장이나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가지고 최근에 올해 반납이라든가 잘못 집행해 가지고 반납이라든가 저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산을 줬는데 정산할 때 꼼꼼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마지노선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향상도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간다든가 체육에 대한 발전기능이 나와야지 행정에서부터 앞서가야지 여러 감독님들이라든가 코치님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의하고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향상이 되고 우리 나주가 체육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나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방법도 좀 하고 평가도 좀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마침 끝나고 나면 다 오시라 해서 선수 단체들 전문위원까지 오라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도 해보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만 예예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아까 존경하는 이대성위원이나 김영덕 총무위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도 물어볼 수 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22쪽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셨어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운영현황 그랬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니까 313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중에 일년에 단 한번도 이용을 안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내가 민원인 나와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설치한 것도 있어요, 또. 실태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정확하니 1년에 전수조사를 두 번 하고 있는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두 번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허영우위원

그러시니까 그러지. 한번 정도는 읍면동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말해주면 안 되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도 안하셨어. 채워넣기만 했지.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제 설치를 하고저희도 읍면동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못해주는 예산 때문에 못해 주는

허영우위원

안가본데는 한번도 안가본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원이 생겨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앞으로 기설치해 놓은 시설도 운동기구도 동네분들한테 사용안하면 철거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이설을 해가지고 신규사업비에

허영우위원

젊은사람들 있는데 넘겨준다던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렇게 상반되게 설치를 해줘야 운동기구가 되제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거문고가 되어 버리면 쓰겠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다른 데다 해주라 하면 지원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다만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정도는 가볼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많은 반영이 되고 좋아라 할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고 지적을 하시고 그러세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사용안한 운동기구는 마을분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이설을 하든지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통장님 통하고 다 통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나오면 쓰겠습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봐봅시다. 농어민문화센터 체육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8년도에는 9천만원 받았고 2019년도에는 9,500만원 받았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허영우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회관에서 이왕 설치를 하면은 이거를 몇 년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이것을?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요.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고요.

허영우위원

정산받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받고 바로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경우는. 그래서 공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도에 의회에 지금 보고 하고 동의안제출해서 가결되가지고 했는데요.

허영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년에 한번 씩 상임위원회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안 받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십년 올해 두 번째 해인데요. 2013년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제출을 했는데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십년동안 위원들한테 말하자면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안해줘버렸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조항에 보니까 제7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보면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오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데 십년 동안 안받아버렸어. 가만히 보니까 일년 미만은 안받고 하는 수로해서 올해도 그렇게 넘어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 사무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그런께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래 조례를 보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기획실에 제출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동의안도 얼른 내놨더만요. 그랬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잡혀지니까 말씀을 드리지마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아니 행정하고 의회하고 상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칠년 동안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발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업무도 알고 해서 다시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 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3억원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뭐 작년에 비해서 야구가 전지훈련이 안와서 그런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지훈련은 대형 축구라든가 야구 많은 분들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 종목에는 종목에서는 상당히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관내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대규모 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비해서 단체구기종목이 전지훈련이 빠졌다고 봐야 되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마케팅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회차원에서 연구모임도 구성되고 많은 위원분들이 주문도 해주시잖아요? 올해 체육회랑 공동으로 추진하셨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마케팅 사업 관련된 활동이 있으셨으면 간략하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물론 마케팅은 투자유치 과제로 저희 부서에서 가서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마케팅을 해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각종 대회때 가서 대회때 하면 관련 종목 지도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 해서 올해는 저번에 충주인가 전국 중별 육상대회할 때 상당히 크게 했거든요? 그때 가서 그분들 마케팅을 좀 하고요. 그때하고 서울 가서 서울 전국체전에 가서 경기도쪽 육상관계자 분들하고 그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체육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같이 방문해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랬단 말씀이시죠? 아무튼 올해 연구모임때도 같이 공유가 됐다시피 마케팅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만 또 성과가 나오는 거라 마케팅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내년은 좀 그게 반영이 잘되어 있나요, 마케팅 사업에다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내년에 마케팅 상당히 올해보다 더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참가 인원하고 파급효과 보면 역시나 사격대회가 다 상위권에 있잖아요? 세 개 모두 다 참가인원이라든지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게 사격대회인데 어쨌든 사격이나 사이클을 전통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파급효과를 누라고 있는데 그외에 추가로 훈련이나 대외유치종목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종목이 있는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육상이 올해 첨가됐잖아요? 육상을 어차피 지도자분들은 전국적으로 관계망이 네트워크가 됐더만요? 육상하고 또 사이클도 그 이번에 코치가 감독으로 되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코치가 우리 나주시 코치로 됐기 때문에 코치도 물론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코치 선후배 관계가 많이 되드만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임명장 후로 저희가 면담하면서 올해 감독을 선정하고 코치를 새로 영입했으니까 올해 전지훈련은 많은 선수들이 오게끔 하자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마케팅팀이나 체육진흥과 측에서는 매해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따라서 성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다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는 있는데 저번 사무감사때도 얘기나왔다시피 좀 길게 보고 전략적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없는 조건에서 무리하게 단체구기 종목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격과 사이클하면 나주에서 호남권에서는 전지훈련과 대회유치에 으뜸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종목판단을 좀 해서 그 종목에 대한 집중투자계획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12월 14일날 합의서 작성하셨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노동조합이 7월 31일자 진정한 거를 합의해 가지고 내년에 1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합의하시고 진정취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삼년치 소급해서 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전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제 소급이 됐지만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각종 수당문제 관련해서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당초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2019년에 활동수당 교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중간에 이제 3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추가금액 십만원을 삼차 정기추경때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교통비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지침을 모르고 이렇게 거기서 지도자들이 요구해서 4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지침이 있더만요. 1회에 만오천원 최대 2회까지 주는 걸로 해가지고 30만원을 가능했어요. 최대 한도가. 저희가 3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십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저희가 이렇게 40만원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예산형평상 목이 특별히 있지 않는 한은 교통비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걸로 한다든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다른 목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아니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저희가 저기서 수당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게 저희한테 왔었어요.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볼란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검토예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침을 확인하지 못한채 합의했으면 물론 이제 지침이 준수가 돼야 되겠지만 그동안 오늘 당장 활동수당을 올해 올려준 것은 당장 올해 활동도 있지만 지난 몇 년 간의 활동을 보조해주지 못한 소급의 개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 약속했던 금액이 다른 몫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뭐 일반공무원이나 공무직공무원처럼 호봉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수령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정도는 있어야 실제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노동조합 측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순천시에는 십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하고 담양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십만원 이십만원 삼십만원 세 단계로 차등지급 하고만요? 신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근수당 관련된 협의를 단체협약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시의 계획이나 입장은 있으신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물론 거기 안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왔어요. 왔는데 저희도 타시군에 그렇게 많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광민

황광민위원

세 군데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세군데가 있데요. 저희도 지금 당장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선도적인 시군이라 하면 먼저 줘도 좋겄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타시군 사례라든가 더 분석해 보고 어떤 협의과정 전체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결정을 여러 부서에서 해야 하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교섭이 몇 차례까지 진행됐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참석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도 참석 두 번인가 했습니다마는

광민

황광민위원

언제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이달에 한번 오셨데요? 저희는 참석 않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체육회하고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나주가 공무원노조도 있고 민주연합노조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도 있는데 아무튼 단체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의견을 좀 좁혀서 빠르게 교섭이 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12페이지인데요. 장애인체육부분 대회개최 및 참가실적인데 아무튼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통해서 애도 써주셨고 실제 지원도 됐고 내년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예산이나 정책에 감사드리고요. 나주지역에 장애인 국가대표가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투포환하고 사이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실제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선수들도 꽤 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가대표들한테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국가대표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당 대회를 나가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서 하는 일도 체제비를 주거든요? 그 외에는 중복돼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국가대표가 전번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그전까지가 사실 어려우시더라고 요 보니까. 특히 개인종목 장애인체육의 특성상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실업팀을 여기저기서 창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목이 다양한 형태의 종목인데 아무튼 이대성위원님도 자주 언급해 주시지만 우리 12만 시민중에 9,60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시잖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자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장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체육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체육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길게는 장애인실업팀을 창단을 염두에까지 둔 한번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반선수팀에 장애인선수가 합류가 가능한가요? 한번 저런 얘기를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이전에도 상임부위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애인선수하고 일반선수하고 코치 가르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죠 지도자가 다르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도자가 전혀 그쪽방향은 잘 몰라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길래 저도 감독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클하고 육상하고 했는데 좀 코치가 어렵다 그래서 넣어만주라 하는데 그것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사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사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사례는 저희가

광민

황광민위원

확인을 따로 해보시지는 않으셨고 요? 그것은 한번 저도 타자치단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1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시설 9개를 시설로 두고 있는데 아까 허영우 위원님께서 잠깐 지원관련 지적해 주셨는데 관리시설에 대한 민원접수가 여러 가지 들어오실텐데 여기에 대한 접수대장에는 통계는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민원을 이렇게 보통 국민신문고라든가 주민불편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공문으로 답변해 주고 보완해서 조치해서 해주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원이 들어 오면 처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당연하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양한 형태 관리시설의 민원접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빠르고 옳게 조치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사무감사때는 한번 민원내용의 양이나 조치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저도 몰라서 복합혁신센터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가 됐잖아요?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이고 그 조건부 내용의 조치개혁은 어떻게 되시는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조건부는요 지금 네 가지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그것은 나주시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시설 지금 관중석 수영장이 일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관중석이 112석으로 올렸어요 우리가 반영을 했어요. 이것이 너무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체육대회를 하면 관람을 해야 하거든요? 관람석이 있기는 있어야 되요. 규모를 줄여가지고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하거든요? 좀 줄여가지고 할 예정이고 빛가람 주민센터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옮겨서? 그런 것을 공사신축비용을 공개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건물에 대한 인력 및 시설운용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것은 계속 수립한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하셔야 되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해가지고 진행은 불가하면 아예 진행을 못하거든요 전체 일정을? 그런데 지금 조건부로 승인났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내년 삼월달엔가 제1차 내년 2020년 1차 심의회가 있어요. 그때 조건부를 충족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반영을 변경하신다 말씀이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차질 없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관람석이 좀 있어야 되겠던데요? 왜냐면 여기 수영대회할 때보면 사실 수영복 입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할 수도 업고 그게 선수들만 들어가서 하는 대회라 그게 오히려 관람석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족들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전에 빛가람동 주민분들도 수영하신 분들이 오십미터를 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타지역에 있는 복합혁신센터가 지으면서 50m 로 했다가 전부 불합격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수하고 아예 처음부터 25m로 했어요. 왜냐면 생활체육은 말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50m는 전문엘리트

광민

황광민위원

50m는 일반 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이니까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수영인들은 50m를 해주라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구경하지 못한 생활체육대회가 수영대회인데 관람석을 잘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요. 국궁장건설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좀 됐는데 정확히 그러면 국궁장 건축공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22개 공사인데요. 22개

광민

황광민위원

총해서 사업 설계변경까지 해서 22억인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전체규모가 설계평가해서 총규모가 22억인데 좀 돈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한8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애초에 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보통 우리가 계략적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국비랑 지방비랑 세워가지고 하는데 22억이면 설계를 정확히 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예산이. 그때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해서 20억이다 하면 2억이 남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아무리 설계를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금액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팔천만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뭐 염두에 둬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염두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정확히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사항

광민

황광민위원

그 반대 아닌가요?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추가를 하는 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따려면 어차피 대강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이 규모면 타사례를 많이 하거든요? 타지역에 이만큼 규모는 얼마 예산이 들어갔더라 우리가 그놈을 입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22억 예산에 팔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반납조치할 예정이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반납이 이번에 하다보니까 수정할 것이 있어요. 완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그 국궁인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그 시공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데 좀 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변경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돈으로 보완을 좀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국궁이란 종목을 잘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무나 가서 배울 수 있는 구조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죠 우리는 모르는데 국궁협회 가입하셔서 하면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국궁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국궁장 가셔서 등록하시면 할 수 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언제나 환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고사항이 확인이 안돼 가지고 나주 체력인증센터하고 나주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이 좀 실려있으면 좋을 텐데 내용이 좀 없어 가지고 2020년 예산보니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신 것 같던데 올해 운영현황이나 좀 계획이 어떠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둘 다 기한이 만료됐어요. 됐는데 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한다는 내용이고 아까

광민

황광민위원

스포츠클럽 나주 스포츠클럽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체력인증센터는 작년 올해말까지 이렇게 삼년해서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건립할 예정이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연장을 동신대 측에서 해온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장하라고 체력인증센터는 각종 우리 실적이 좋아가지고 보고서 매년 내거든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연장을 하게끔

광민

황광민위원

방금 공문이 왔다는 주체가 문광부에서 공문이 지원협조 공문이 왔다 말씀이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스포츠클럽은 만기됐는데 여기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마 동신대 측에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체력인증센터하고 나주 스포츠클럽센터 연장권한이 담당부서에 있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죠.

광민

황광민위원

결국은 사실 의회에서 삼년간의 활동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연장할 것인지 뭐 연장 그만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참고할만한 내용이 필요하다 싶어서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다음주 예산심의 하잖습니까? 관련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다음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한 게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팀 통해서 했는데요. 9월달 했던 것이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뭐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당장 보고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간을 늘릴 수 있는가요, 위원장님?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자료요청 기간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요 제 감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자료 불충분한 자료요청을 더 드리고요. 이재남 위원님께서 하신 후에 제가 그러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료요청은 지금 하십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지금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받았던 자료 중에요 나주시 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비 왔는데 보고받으실 때 이렇게만 받으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뇨 증빙서류가 다 있죠. 한달치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했을 때 예산결산 세부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사무감사출장비 스포츠안전공제 아무 페이지나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사무공과금이 매월 달라요. 케이티공과금 그냥 공과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공과금은 지금 각 회사에서 오는 대로 그대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오는 대로가 있으면 티비공과금인지 전기세인지 핸드폰세인지 구분이 아니라 매월 내는 돈이 다를 수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티비라든지 인터넷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무국 급여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세 명의 급여인데 누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급여가 계속 다를 수 있습니까 월급여가 일년 안에?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급여는요 예산 의회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다 넘길 때 물가변동분이라 해가지고 약간씩

소준

박소준위원

제말은 연봉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달에 백만원 받았는데 다음달에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017년도에 체육회 물어보니까 17년도에 6월까지는 지금 480이잖아요? 7월부터 보면 4백오십 얼마돼 있는데 6월까지는 퇴직금을 각종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안띄었답니다. 그뒤로 7월부터는 세금을 띄고 했답니다. 아마 안띄었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띄었을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각자 다 따로따로 준비를 다시 해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고 어느 누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주시고요. 똑같은 내용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료 충분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자료는 다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한삼년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그놈을 일일이 내역을 빼야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해주십시오. 똑같이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이 상세내역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행감기간 안에 마지막 날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란 말씀이시죠?

소준

박소준위원

오늘 안에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오늘 안에

소준

박소준위원

오늘 안에 안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전체는 왜냐면 삼년치잖아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박소준 위원이 결정을 내려주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거시기하죠. 올해치 몇 달이라도 그런 것만 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보조금도

소준

박소준위원

월별정산하시는 거에요, 연말정산 하시는 거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월별이죠 다. 종목단체는 건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럼 2019년 것만 봐가지고 하시면 오늘 안에 되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2019년이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오늘 안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월 지금 정리를 하신 거에요? 사인 다 하신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정산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1월 달에 정산하시고 결산 하셨을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2019년 것 다 보내주십시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지금 회의 중에 얼른 연락해 가지고 그 자료를 얼른 갖다 주라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4페이지요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생활체육 검도 뉴스포츠 달리기 댄스 2종 3,600만원 배구 족구 750만원 축구교실 500만원 왜 이렇게 목을 다 따로따로 검도 얼마인지 뉴스포츠 얼마인지 달리기 얼마인지 댄스는 어떻게 해서 얼마인지 종목별로 지원금액 다시 다 해주시고요. 6페이지 전문체육 발전지원 오천만원인데요. 이것은 그냥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사업지원내역 해주면 그래서 보조사업을 그냥 세운 겁니까, 예산을?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아니고 일반체육인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 일반체육이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급 내역을 보면 월19명에서 월삼십만원씩 육개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어떻게 19명인지 앞서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보고자료는 안나왔는데요. 국민체력인증센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억원 지원받기로 되어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매년 이천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 말고 문체부에서 이억씩 받는 것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안하고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때문에 나주시에서 이천만원보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주체력인증센터가 작년에 이천만원 줬는데 갑자기 천만원 늘려서 삼천만원 왔어요? 그러셨죠? 2020년 예산에 지금 삼천만원 세우신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계약은 끝났는데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이억씩 받는 금액은 보조 받습니까? 인증센터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 거시기 예, 그대로 받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삼천만원으로 된다는 겁니까? 운영비로?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정산은 저희한테 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오백만원 증액돼가지고 이천오백만원됐는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것도 정산 되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정산이 아니라 이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생활체육지원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법적지원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문이 와가지고 협조요청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협조요청으로 오셨는데 이천오백만원한 겁니까, 보조금으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보조금으로요.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 스포츠클럽하고 체력인증센터하고 지금 스포츠클럽 안에서 골프 축구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틀립니다. 인증센터하고

소준

박소준위원

다른데 여기 안에서는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오만원 사용료 내고 공공스포츠클럽이 하는 것이 축구 골프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에어로빅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500여 만원 지원하니까 사용자가 일반시민이 사용할 때 골프 오만원만 내고 골프장 이용하는 거고 축구도 레슨받을 때 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스포츠클럽은 자력갱신을 위해서 새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받습니다. 이렇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시에서 이천만원씩 보조해 주니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방향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오백만원 더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동신대에서 하는데 동신대로 민간보조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신대에서 하는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동신대하고 관계없이 산학협력단 밑에 협력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 동신대교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 체육회하고 나주시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도 일반체육지도자 어르신지도자 장애인지도자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이것은 나주시 체육회보조금도 아니고 나주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도 아니죠?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지도자배치사업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 배치사업은 도체육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면 티오를 신청하면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속수당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균특비로?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말씀드린 지침으로 인해서 사십만원이 줄 수 없다는 지침으로 인해서 삼십만원만 줬다 그래서 십만원은 별도로 주겠다 그런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주겠다는 말은 않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의 여비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삼백만 십만원씩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련 지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균특비 줄 때 그 지침까지 따라가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단은

일단은팀장강득원

지침에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니까 그 지침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로

교통비로팀장강득원

나가는 거죠.

소준

박소준위원

교통비라고도 안돼 있잖아요?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여비로 되어 가지고 있죠?

소준

박소준위원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을 급여나 사업비도 아닌데 그걸 지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여비는 저희가 지침에서 주고요. 그 외에 준다 하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사십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지침 때문에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여비는 우리 지침을 몰랐을 때는 여비를 사십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드릴란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침에 여비항목으로는 삼십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삼십만원 주는 것이죠.

소준

박소준위원

복리후생비는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연차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야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때문에 안 된다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주시체육회도 그런 지침이 다 있는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지침만 별도로 있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다 있죠.

소준

박소준위원

체육회에서는 출장비나 주류비나 이런 것까지 다 지침이 있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출장실비로 주게끔 되어 있죠.

소준

박소준위원

어떻게 주게 되어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출장비는 저희가 교통 일비 식비 공무원 수준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나주체육회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정확히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요. 앞에 먼저 여기 보고하시기 전에 선서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요청 했던 것은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오늘 안에 안된다고 하시면 날짜조정해서 마지막날 다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오늘 지금이 시간 안에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 오늘 그 안에 지금 현재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오후에라도 속개해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민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은 시민건강과도 관련이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쪽 보시죠.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14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47억 정도로 기록하였는데 이게 맞는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제일 아래 보시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일인 일일 7만848억원 증진효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참여인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보고서를 보면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기준대비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인원에 대한 신뢰부족과 과연 이 금액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선수한명이 와가지고 물론 한명이 와가지고 두 명이 호텔이라든가 모텔을 두 명 쓸 수 있게끔 보통 일인 식비 하루에 한번 오는데 보통 일박을 잡거든요? 1박2일 한다 하면 식비를 보통 네 끼 정도 먹고 숙박비도 보통 사만원 오만원 호텔 같은 데는 육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아마 간식도 먹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재남위원

정확한 카운터가 된다고 보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카운터는 정확히는 저희가 안해 봤고요. 보통 아까 말씀대로 한국은행 교통통계 자료를 보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하지는 않겠죠.

이재남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의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박 및 식사 또는 유류비 잡비지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 얼마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행사기간 일부 일용일부를 채용해서라도 데이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팔십몇개 단체중에서 가장 보조금을 많이 주는 단체거든요? 분석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분석샘플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개 대회 한번 해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일용인부 인부라도 사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전국대회 종목이 늘 시행해 오던 대회인 것 같은데 매년 신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물론 신규대회 개최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도 이슈를 많이 하거든요? 마케팅차원에서? 신규대회도 저희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신규대회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싸움입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대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추가로 신규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유치할랍니다.

이재남위원

우리 지금 마케팅팀 별도로 구성이 돼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마케팅관리도 하셔야되고 또 전지훈련 유치추진과 관련해서도요 적극 스포츠마케팅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마케팅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된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상당히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재남위원

얼마나 늘렸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1억8천2백

이재남위원

작년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수요가 지금 혁신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는 마케팅이 우리 그 뭡니까 회사에서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틀려요. 마케팅이란 용어 자체가 안맞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가장 전지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지훈련이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육상 배구 지금

이재남위원

과장님 다 찾으셨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찾았습니다. 사격에서 사격 배구 축구 육상 사이클 씨름 펜싱 검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95개팀 1,199명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그 1월 한 달 1월부터 2월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가 경기를 꼭 해서라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전지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활동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6쪽입니다. 체육회예산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며 인구도 증가되면서 체육인프라 확충에도 큰 요구를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너무나 소액입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체육단체가 무슨 에너지가 발산되서 나주시 대내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물론 체육회예산이 이렇게 작년보다 이렇게 이천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체육회 이제 물론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각 종목단체별로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신청해서 신청하면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예산은 단순한 크게 보면 전남체전 참가선수단이 1억7천이고 체육회운영비가 1억 천이고 해서 큰 내용이고요. 그 안에 아까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무체육인 체육발전사업이 13개 종목 19명에 오천만원인데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각종 종목별로대회 종목대회라든가 도단위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올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종목단체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제는 다 내년이면 체육회장님도 시장님이 아니시고 민간인회장이 되실 건데 체육회 예산을 과감히 증대해서 체육단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호남의 중심 나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18-1 이창동 택지지구내에 게이트볼장 알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언제 설치되었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설치했을 겁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민원인지 알고 계셔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화장실

이재남위원

그 주변에 민원이 노인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무데나 소변보시고 그런가봐요? 냄새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께서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이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올해도 추경에 예산 이렇게 올리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올리셨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올렸는데요. 올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재남위원

노력만하면 뭐할 거에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동네사람들이 쫓아와야되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번에도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뭐라 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재남위원

물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방뇨하고 해서 그 여성하고 어린이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면 되겠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처리하지 않을 예산은 전부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추경때는 저희가 꼭 넣어서

이재남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했는가 예산 한번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29쪽에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추진사항만 나와 있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는지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1월 이 앞전 11월 초에 조건부로 투자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방법에 의한 방법을 위한 그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지금까지 광주하고 분쟁모습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됐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그래서 지지난주엔가요? 복합혁신센터 설명회 하신 적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여기에서 거론된 내용이 뭡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때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외형 참여해서 그 설계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 복합센터 건물안에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시설을 좀 해주라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답변하기를 복합시설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층에는 지하 일이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일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이층에는 주민센터하고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그리고 육층에는 체육관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요. 사오층에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사무실하고 창업진흥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삼사층에는 이삼층 삼사층엔가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픽스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약간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복합혁신센터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외국어고등학교 인조잔디 및 우 레탄트랙 설치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거의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송월동 같은 경우 설치가 됐는데 밑에 송월동 주민들이 원에 의해서 당초에 인조잔디 깔면서 밑에다 콘크리트를 하지 말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역에 있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국어라든가 학교에 거기까지 까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민원 들어온 적은 있는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외고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이재남위원

저희들 외국어고등학교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학교시설이라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시에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나주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각종 학교라든가 공무기관의 시설들을 보수해주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도해 주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다 계속 해주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이 문제가 차츰 연구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제가 이년전엔가 나주초등학교 개설할 때에 그때 교육청하고 나주시하고 해가지고 그때 오대오 매칭해 가지고 나주초등학교 인조잔디를 깔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체육의 외고라 해서 우리 나주 아이들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외고쪽에서 지금 아마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주시에서 예산만 잡아주면 할란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재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설팀에서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설팀장 지적사항 몇 개 있었죠? 앞으로 보강도 해야 될 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꼭 반납하기 전에 그 예산 남은 예산 갖고 보강사업을 금년 안에 끝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어차피 설계해 가지고 나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영산포 둔치공원에는 자전거대여소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그 예산이 2,700으로 되어 있는데 2,700이 어떤 목적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요. 약간의 수리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리비?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자전거 고장나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몇시에 개장해 가지고 몇시에 문닫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9시에 열어서 5시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9시에 개장해 가지고 5시에 문내리는 것 누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매일 한다든가 합니다마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특히 둔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자전거연맹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전거연맹에서? 하여튼 시민들 불편사항 안나오게끔 제가 민 원드려서 그럽니다. 그런 것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꼭 뭐 계속 지도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불시에 점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좀 시간상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마케팅추진현황 및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원을 참가 인원을 보면 천명씩이에요? 이번 오번 십번 그런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한 것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 같은 인원수여도 이틀하냐 삼일하냐 그에 따라 틀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밑에 보시면 1인 1일 70,848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고 인원수하고 곱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참가 인원이라고 하면 기간에 통틀어서 그 인원이 천명이 참가했다는 뜻인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연인원이 아니고 그 전체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오는 수가 예를 들어서 천명이면 삼일 있으면 삼천명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 66,400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하루 평균 천명일 때 그럼 하루 평균 천명이면 어차피 그러면 지역효과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앞뒤가 안맞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천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은 십일하고 십일일 이틀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오번은 23일부터 26일까지 사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총인원으로 쓰셔야지 이 수치가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인데 유지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유치 및 지원조례를 보면 저희가 전지훈련 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은 구성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제5조 보면 훈련유치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치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지훈련 관련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거든요? 맡는데 운영위원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이 전반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라든가 그것도 위원님들의 신뢰도라든가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년단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훈련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확히 회의록을 남기고 실적을 관리를 해야 만이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렇게 표본으로 잘 나올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이렇게 보조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설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내년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이클 운영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셨던 분이 감독님이 되셨고 이 선수들 중에 누가 코치가 되셨나요? 아니면 새로 유치를 하셨나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새로 코치는 빛가람동에 있는 코치가 이번에 우리 코치로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선수는 그대로인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선수는 지금 현재로 여섯분인데요. 여섯분 이번에 세분은 미리 다른 데로 가고요. 이제 세분이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하고 더 이상 나머지는 새로 전부다 이렇게 선수들 다시 영입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선수를 새로 영입할 계획이시라고 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는 중고등학교에 지금 사이클팀이 있잖아요? 남자사이클팀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금성고

정숙

김정숙위원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사이클팀을 우리가 꿈나무육성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사이클에는 전혀 남자팀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 애들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사이클 육상 여자부거든요? 여자부는 저희가 미용고에 있는 미용고에 있는 학생들을 있고 해서 우리가 원칙이 거의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한두명씩은 채용하게끔 이렇게 내부적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새로온 여덞명도 여덟명 중에 현재 있는 미용고에 있는 학생을 우리에게 채용예정이 한명 있고요. 또 타지역에 있는 선수 중에 나주출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명을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미용고 학생을 두 명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있는 학생 한 명하고 졸업해 가지고 타지역에 직장부에 있는 나주출신 학생 선수 한 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우리가 우리시 조례에 보면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제26조에 보면 아까 지금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독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연령이 단원의 근무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경기실적 및 팀기여도가 높은 단원에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오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2016년도 규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직장팀이 사이클도 있고 지금 육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좀 잘 명확히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자꾸 흔들려서 하시지 마시고 감독을 연령을 제한할 때 이런 규정을 좀 잘 지켜주시고 또한 그 다른 규정들보면 선수에 대한 상등급별도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소음이나 잡음이 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어떻게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이번에?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시각장애인 체육지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각장애인 2018년도 보면은 이천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사백만원이에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전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나주에서 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올해는 타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참가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최하고 참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대성위원

항공대 천만원 가산이 안됐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시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빠졌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11년 내년에 보고드릴

정숙

김정숙위원

사이클 선수단 있잖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금 우리 실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물품을 구입할 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구입할 때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이클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을 보면 물품구입을 총 아홉건을 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돈이 8,700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11월 16일부터 구입을 해서 올해 8월 30일까지 구입한 금액이 총8,7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선수는 얼마되지도 않고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은데 이렇게 8,700이라는 예산을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가 바퀴 하나에 보통 오백만원 천만원 합니다. 차체 하면 몇천만원 해버리거든요? 사이클이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도 큰 건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요.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사이클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다른 종목하고 틀린 사이클은 엄청나게 많은 운영비가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물품구입 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8페이지 보면 대외실적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그러면 우리 직장사이클팀의 실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직장사이클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클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물품구입 시기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간 것 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출전하기 전에 이를 테면 사이클 자전거를 정비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출전이 끝났을 때 이것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출전하기 전에 출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이라는 것이 고장나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손을 봐가지고 대외출장가기 전에 미리 한달전부터라든가 미리 구입하거든요? 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관리 운영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사실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니까 다른 것 스포츠 테마 경기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것은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네체육 운동기구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을 보더라도 유지보수 하는데도 예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소홀했다는 거거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나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근거로 해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규정이 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2015년도에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조례에 담아져 있겠네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23페이지 보면 지금 체육시설을 집행할 때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것은 이 사용자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단편적인 예거든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달청에 보통 한 마을당 세 개종류를 해요 세 개 종류가 다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 돌리는 것이라든가 앉아서 팔근육이라든가 종목이 한종목당 전부 똑같거든요? 조달청에서 한 것이라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가격이 다 똑같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같아요. 한조에 두 개씩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종목 여섯 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인거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같은 걸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는 안되지만 뭐 조달청 가격이라 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국궁장을 지금 곧 오픈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남산에 있는 국궁장은 사용실적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남산 인덕정인데요. 회원수가 한 사오십명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어르신들이 그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산림공원과에 남산공원화 사업인가 해가지고 얼핏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인덕정하고 창랑정하고 스포츠파크에다가 통합을 해서 같이 사용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회의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되는 안되데요. 그래서 일단은 국궁장은 나주 국궁장은 창랑정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또 어느 다른 손님들이 오셔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설이 이제 완공이 앞두고 있으니까 좀 잘 조율해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쓰실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확인을 안해 봐서 그러는데 운영조례가 규칙이 있는지 우리 공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것도 운영규정이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인증센터라든가 나주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건 없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없고 이렇게 지원부서에 관리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서 어떻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이제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보조금은 일일이 없고요. 시에서 보조금에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나주시 체육회가 지금 민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꼼꼼히 잘 지켜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한번 다바꿔야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뀌기 전에 지금 내년에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조례 같은 경우는 한번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걸 저희가 어차피 민간체육회장이 되면 그동안 시에서 집행했던 것이 이제 체육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할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분쟁이라든가 갈등에 분쟁이 없도록 조례정비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야구에 관련해서요. 현재 야구 동아리팀들이 야간경기를 못해서 영암에서 하고 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에서는 하나도 할 데가 없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현재는 서치를 해야 되면 영산강유역청에 이렇게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산강유역청에는 야구장 삼면에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다가는 이 시설을 못합니다. 전기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남위원

지금 새롭게 하지 말고 영산강둔치공원에 지금 부지가 해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위원

거기다가 서치가 지금 둑에는 설치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야구는 삼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서치 중앙에서 둔치에다만 해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재남위원

그쪽에 아마 제가 영구적으로 하면 되리라고 보고 운동장도 있고 보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현장을 봐서 한번 제가 봐볼랍니다.

이재남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화장실 문제건들은요. 어른신들 편의시설 있잖습니까? 편하게 하고 우리 생리현상이니까 꼭 해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나주체육회 민선회장 선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12월 올해 안에 내년예산을 집행해야 될텐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도 현재는 같이 보조금 어차피 저희가 체육회는 주거든요? 체육회는 주는데 체육회는 시장님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체육회장이 되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우리 종목단체 주듯이 이렇게 체육회한테 줍니다. 회장만 바뀔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개별규칙이라든가 조례를 해야 되지 않냐 했으니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 우리 그 규정이나 규칙조례를 보면 나주시 체육회장은 나주시장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돼있는데요. 이제 민간회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종목단체 안되지마는 그 종목단체 하데끼 체육회 회장도 똑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 바꾸셔야겠네요? 나주시 체육회장은 나주시장으로 한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혹시 이렇게 나주시장이 민간체육회장으로 바꾸고 그런 개정을 해요 보조금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민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나주시장이 나주 체육회장을 하고 상임부회장은 비상근직 무임금에 대한 봉사직을 하신 거여서 그리고 나주시 어쨌든 간에 시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나주시장이 나주시 체육회장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권한이 더 크지만 이제 민선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라든지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냥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될 것 같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저희가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건 개정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4월1일부로 나주시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1일날 제정을 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야 11월달 돼서야 공고가 났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어차피 조례내용을 보면 육개월 이상 학교에서 사용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 단체별로 사용한 단체별로 육개월 이상 사용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주라 했어요. 받으면 각 종목단체에서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단체가 육개월 이상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라고 잡은 내용은 뭐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우리가 80% 감면해 주잖아요? 그 자체에서 20%있잖아요 그 20%에 대한

소준

박소준위원

그 50% 그 조례상에는 20%에 대한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50%라는 그 내용은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 저희가 아 그 결재과정에서 50%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돼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어차피 그 사항은 모든 사항은 결재과정에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의 문제로서 된 겁니까? 아니면 50%라고 정한 겁니까? 50%로 정한 어떤 이유나 그 말이죠? 올해 것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결재 어떤 시민협의과정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로 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못올리신건지 아니면 예산의 그 문제는 아니고 80%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50%만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말이 맞는 거죠? 예산부족분 때문에 삼차추경때 50%만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2020년에는 그러면 왜 1,500만원 잡아서 또 50%죠, 본예산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1년치를 예상했는데는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요즘 신속집행 때문에 전부 상반기에 하반기에 집행할 때 추경에 하게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50%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럼 예산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50%가 전체금액50%가 상반기 집행예정 예산을 50%로 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제말은 이 50%를 %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면 지금 상반기에 쓸 예산을 이차추경이나 일차추경때 또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50%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 50%를 안쓰셔야죠. 250만원의 12개월 잡아서 1,500만원을 잡았을 때 50%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 50%는 변동 없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본 건 50%밖에 혜택 본다는 소리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규정상 80%까지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예산검토과정에서 한도가 80% 인데 50%만 주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원 그러니까 12개월 육개월 분이라고 하면 1년에 삼천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 이 예산 그 이상이 쓸 수가 없어서 50%를 했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상에 이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주시민 전체가 나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설물을 다 사용해도 1년에 80%를 전체를 다 지원해도 사천만원 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체육시설이 설 때 학교장이 이미 80%를 지원을 해요.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내는 겁니다. 그 동호인 20% 내에서 80%를 정해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액에 예산이라고 말하면 아마 우리 동호인들도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신뢰가 더 힘들 거예요. 예산이라는 말은 좀 안맞는 거 같아요. 일년에 사천만이라는 나주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80%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자료요청 따로 하시겠다고요? 지금 박소준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자료요청 했던 것이 박소준 위원님 감사자료를 도착하지 않아서 다음 순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회계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체육진흥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체육진흥과 다시 연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퇴청하셨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회계과 회계과장 김홍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령 회계팀장입니다. 박덕진 계약팀장입니다. 강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소방점검업체하고 계약서 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계약서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요. 소화기마다 점검표 부착해 가지고 점검하고 계신 거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하고 우리 과장님 관리대장 작성하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는 제가 뭐 여기에 가까이 있는 소화기 보면 되고요. 관리대장 올해 것만 일단 작년 것은 없으신 거잖아요? 올해 것 2019년도 관리대장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공사분야 657억에 87억 계약했고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여기는 보니까 오백만원 이상 것만 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봤던 것에 자료는 적게는 오백만원 이하짜리도 했고 해가지고 1,214건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공개입찰 있고 수의계약 있고 그러는데 공사는 553건 물품은 264건 또 공사용역이 396건 해가지고 1,214건이란 말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관외에서도 상당수가 계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뭐 때문에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10% 내외 정도가 관외업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의 경우는 특수시설물 보관이나 설치사업으로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특허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검증이 되는 업체와 제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용역이나 석면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연구용역 시스템서버구입 등 우리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수물품에 한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본조사 내용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은 10%정도 라고 했는데 보니까 관외업체하고 계약건수가 142건이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142건이 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보니까 공사금액도 보면은 관외업체하고 하는 금액들도 9백만원 삼백만원 이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외업체하고 할 때 에는 우리 나주시는 어떤 장비가 됐든 기술력이 됐든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관외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든지 그 말씀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만원 짜리도 우리 나주시가 그것을 기술력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몇억짜리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 모르는데 전문성을 요하는데 몇백만원짜리 전문성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계약내용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꽤 상당히 관외업체하고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년 들어와서 오백만원 이하는 이상은 공개요청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다보면 공개입찰 하다보면은 우리 나주시에 있는 향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소외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당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도 관외로 가버린다 하면은 그 우리 나주시에 대한 영세업체들이 설자리가 없다 더구나 오백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한다면은 폐이스컴퍼니 같은 그런 업체들도 와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의 업체들까지도 다른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린다면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안그래도 나주경기가 나주시내경기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차말로 나주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회생할 길이 없어요. 특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관내업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보다는 10% 내외 다했는데 금년보다는 10%가 아니라 5% 내외 쪽으로 줄여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좀 노력해주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 지금 회계자료가 2018년 1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나온 자료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때까지 용역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나주시 총액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206건입니다.

이대성위원

예206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206건인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35억4,300만원입니다.

이대성위원

35억 제가 책자에서만 여기저기 나눠져 가지고 큰건만봐도 71억 삼천만원 넘는데 뭔 삼십몇억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36페이지

이대성위원

36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군데 봤는데 71억 삼천짜리도 있던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건 수의계약 입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수의계약이 됐든 그 공개입찰이 됐든 간에 용역 총비용이 얼마나 그 말이에요. 2018년 11월 1일부터서 2019년 10월 30일까지 비용이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100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뭐 적게는 몇백만원부터서 몇천만원 몇억단위까지 있는데 그 비용까지 토탈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2019년도에 613건에 200억이 좀 넘어갑니다.

이대성위원

그랬죠? 갈수록 늘어. 작년에 18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억이 넘어가븐다고 왜 제가 용역비용을 물어보냐면은 그 각 부서별로 보면은 적게는 몇백만원짜리부터서 몇천만원 용역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지마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보니까 200억이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국비나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 또는 전문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용역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시 나주 자체에서 순수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사실상 대단히 부족한 의원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상 간단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 천만원 오백만원 이런 사업들은 제 스스로 해서 기간만 권해주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자료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부서에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차라리 지금 이번에도 나주시 시청직원들이 45명 증원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훨씬 많아요, 인구비례해서. 그러니까 티에프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팀장을 비롯해서 전문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것도 티에프팀에서 다만 간혹 몇십억이라도 아낀다 하면 어쩌겄냐 그래서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또는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조직개편 다시 할 때 하더라도 티에프팀을 하나 구성하십시오. 2020년도는 해가지고 다만 몇십억이라도 아껴서 시장님 돈없어 가지고 예산 없어 가지고 농담반진담반 지난번 추경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 좀 제발 삭감 좀 해주십시오 농담반진담반 할 때가 있었어요. 국비가 도매칭사업이 있을 때 우리 시비갖고 뒷받침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그것은 시장님이 예산에 대한 고뇌가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어가고 시장님이 정말 예산 삭감해 주라 해서 하겄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절박하다 보니까 농담반 진담반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주무부서 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 얘기 그때도 작년에도 과장님 있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용역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복되는 용역이 많지 않았나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정말 그래 가지고 티에프팀 구성해봐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봐주십시오. 9-13 비품취득관리 및 재물조사현황 이게 주로 취득 비품취득이 주로 내용들이 뭐입니까? 어떤 물품들입니까? 작년 것은 소소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구입을 했다 또는 복사기나 복사기를 구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금액만 2018년 3월 3억오천백만원입니까? 올해는 또 두 개로 두 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만. 그러면 그만큼 비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전혀 없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왜 작년에는 그러면 세부내용은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한 이유가 뭐예요? 더더구나 더 많은 비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걸 소상하게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느 일정 업체 어떤 일정지역에만 편중해 가지고 자꾸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 갖고 제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줄로 해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세부자료는

이대성위원

세부자료는 저한테도 주지만 필요한 위원들도 있으면 주시고 우리 나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소외가 받지 않고 또 사회적약자나 또는 그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 더 우대해서 뭡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최고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출연금 오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대성위원

오천만원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9년에 와서 작년11월1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10월말까지 해서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여성기업으로 해서는요 공사 여덞 건 공사 18건이 있었고

이대성위원

공사. 공사가 8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공사가 8건이고요 용역이 17곱건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으로 해서는 용역이 세 건 물품이 세 건 있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용역이 세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물품이 세 건 있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기업으로 해서

이대성위원

금액들은 그러면 오천만원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얼마씩 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11억 삼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11억 삼천만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가지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4쪽 봐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6월 1일자로 이제 경쟁입찰 확대실시 하셨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한오개월 정도 육개월 정도 지났네요? 오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판단하셨을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문제점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등록업체수가 세 개가 늘어났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올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러면 그 업체수는 두개가 늘어났습니다. 현황업체에서 면허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변동사항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부서에서나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라 하는 사항이 뭐냐면 긴급민원 처리사항을 상당히 불편해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하는 것은 중요한테 이면적으로 또 민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찰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는 또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인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많이 고용을 갖고 있는 면허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죠. 또 장비를 보유를 하고 그런 분들이 인력을 좀 이렇게 예전같지는 않게 우리가 배려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인력이나 장비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또 그 사업을 그분이 하면은 오히려 그 상당하니 뭡니까 그 좀 잘될 수가 있는 사업도요 일반입찰에 부치다 보면은 좀 부실해지지 않느냐 그런 또 여론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 오백만원 이상으로 경쟁입찰 변경하실 때도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해주신 얘기지만 장단점이 나타날 것이고 일이년 진행해 보고 보완을 해보시겠다 하셨고 특히 이제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 더 많은 물량을 입찰공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육개월 그동안 진행되면서 부서별로 나타났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많은 경쟁입찰을 시작할 텐데 미리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가장 핵심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리셔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하자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뭐 일일 이삼년후에 보완지정을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전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건당 오백만원 하셔버리니까 6월1일자부터는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누락돼 버린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차기 행정사무감사때는 수의계약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규정으로 보면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가 없는 구조이니까요. 그리고 작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1일자로 오백만원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31일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계약이 체결이 되요. 그게 각 부서에서 실제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실제 그 편의적 사고로 그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그 부서에서 그 사업단계 신속집행 재정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발주권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적으로 오월 안에는 발주를 해야지 6월 달에 준공되거든요? 그런 시점도 맞물려 있고 일시에 과다한 이렇게 물량이 오다 보면은 회계과에서 업무처리할 때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올해 보니까 오일동안 52건이 아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시행 전에 좀 맺었다고 보고 물품계약도 작년에는 오월 한달간 두 건이었는데 오월달에 12건 집중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도시행전에 혼란을 최대한 막아보자 한 것 같은데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야근하면서 계속 날새기 일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꼼꼼하게 한번 말씀드린 것 잘 확인해주시고요. 94쪽인데요. 하도급 체불공사대금지급 분쟁사례 올해 한건도 조례 통과할 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례에 입각해서 분쟁사례라든지 지역장비 우선사용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07쪽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인데 이 하자확인 책임부서가 회계과인가요 각 담당부서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해당 담당부서에서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전라남도 감사결과를 보면 이 준공후 하자검사 소홀문제로 회계과 지적이 됐더라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방계약법 규정으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이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365건의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존속기한만료 29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걸 365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365건에 하자검사를 하셔가지고 하자건수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여기에 자료에는 포함이 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료가 좀 별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하자건수가 발생은 했는가요? 365건 추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진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러진 않는데 전산적으로 축출하다 보면 누락건도 생기고 10월 20일해서 원래 우리가 하자검사만료전 14일전까지는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거 하자담보책임이 잘 물어야 사실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9번 보면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하자가 발견돼서 보수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상당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데도 하자가 발생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수련관에 하자보증기간이 내년 일월달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뭔가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하자 관련해서 검사결과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상컨대 이 청소년수련관이 실제 운영되기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나올 것 같아요. 실제 이용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보증기간을 오년이죠 건물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오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것이 기간이 다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업체가 늘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러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래서 1월 6일날 만기가 지나가버리면 그 뒤에 발생한 하자는 나주시가 오롯이 책임지는 상황이 발상이 돼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1월 6일 전에 강도 높은 하자검사를 실시해 주셔야 될 거에요. 추가로 나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금액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역사관광과와 합의를 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28쪽 보면 관용차량 관리지도점검인데요. 제가 이제 차량정비 현황대장을 좀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나주는 타자치단체에서 보이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위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자치단체는 경차 세차하는데 12만원씩 들고 요. 특정주유소에 몰빵 또 특정정비업체를 일괄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나주는 그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각 부서별로 차량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아니면 각 담당 운전직 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별도로 지정한 사항은 없고요.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특정장비업체에 몰아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차량의 특수성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공업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정업체로 좀 모아지지 않도록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때인가요?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일상경비출납원송환검사 그거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그거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진행하셨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결과는 어떻게 좀 나오셨는가 요? 뭐 문제 없이 나왔나요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부 검색해 보니까 울산하고 광주광역시인가요? 소방검사진행에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하고 있다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 시민들의 민원을 잘받겠다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2019년에 2019년 3월 18일날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자료를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십년사이에 사다리제외로 3만8,500명이 다쳤고 그 중에 317명이 사망을 했데요 그래서 지게차와 같이 이동식사다리 작업자가 사망이 가장 많은 발생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3월18일자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자사다리 신축형사다리 그리고 에이형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만 사용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환경과 높이를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에 이동식베개 말베개 같은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안해 놓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침으로 내려온 게 이것이거든요? 저희가 민간단위까지 강조할 수 없겠지만 최소 한 청사관리한데서 이동식사다리 작업하는데 지침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 안전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니까 언론보도 해명자료 많이 작성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청소용역 예산은 눈먼돈 나주시 수의용역 개선 유령회사 다반사 지방선거운동의 보훈성 특혜계약 의혹 페이퍼컴퍼니 수주와 물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예산편성의 건 이런 기사가 떴고 각 건에 대해서 회계과가 해당 언론사아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언론중재 제소키로 입장도 하셨어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취해졌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사안이 있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서로 중재가 안됐죠. 중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이상의 진행은 안하고 서로 우리 입장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건설과 담당 팀장님이 페이퍼컴퍼니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지금 실태조사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그건 별도에 연말에 가면은 자본금으로 맞춰야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습니까? 페이퍼컴퍼니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를 등록할 때 거기에 따른 해당서류를 의무로 구비하든지 조건 있잖습니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를 구분조건에 맞춰서 등록을 할 때 애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근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많이 어쨌든 회계과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 가지만 보면요. 아무튼 개선내용으로 신분변동에 따라 수당이 감액지급돼야 한다 그래서 급여오류지급 방지를 위한 인사정보 시스템을 개선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건 개선안입니다, 개선안. 감사지적안이 아니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만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 실제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감액돼서 지급이 된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나주가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전남도에서 개선요청을 했길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되겠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봐볼 게 재무관계약체결 대상사업을 일반지출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15년부터 18년까지 총18건 2억 5,800만원의 공사물품 일반지출로 집행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일상경비 금액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바꿔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규칙을 개정하신건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입찰로 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백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을 금액을 삽입하신 거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금액까지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도지적사항은 일상경비에 금액이 제한이 없어서 금액을 거기에 넣어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왔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거기에 또 논란은 있었습니다. 감사관하고 왜그러냐면 그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는데 왜그냐면 이 회계에 관한 법규가 계속 바뀌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명시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나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도 있으시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오백만원 이상 입찰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감사지적 사항도 감안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금액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오백만원 수의계약에 준해서 제도를 바꿨다 말씀이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실 감사지적사항 중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한 두번만 세밀하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농공단지 미자격업체 문제라들지 직접 생산하지 않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두번만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좀 세심한 계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영역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송월동 얘기부터 먼저 1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0-13번 설계변경한 사업현황 나오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행복주민센터 지을 때 본위원이 알기론 설계를 했을 때 송월동 집계낼 때 체력단련실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변경전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있네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민설명회때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때는 체력단련실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업계획하고는 안맞고 그러는데 변경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마 주민들이 그때 당시 설계심의할 때 용역사에서 왔을 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때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도 좀 해주고 해서 그때 당시 보면 체력단련실도 포함이 된다고 했었는데 심의가 그동안에 몇 차례 했겠고만요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팀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지금에 와서는 많이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송월동분이 지금도 보면 우리 본청에 시청에 와서 체력단련실에서 계시고 그런단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3층 옥상에라도 좀 남은 것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만들어 보면은 옥상에라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한번 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해 보시고 많은 동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그렇게 그래 놔서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6쪽 한번 봅시다. 용역사업 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용역에서 지금 우리가 6월달부터 오백만원 이상 경쟁입찰로 들어가는데요. 6월 우리가 오백만원 이상 들어가지마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 든가 학술연구단체기업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준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백만원 이상 입찰경쟁한 뒤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뒤로 한 건도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없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그러십니까? 아니 36페이지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물품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가 기억에 쓰레기봉투는

허영우위원

물품에는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장애인들 생산단체라 하죠.

허영우위원

우리가 봤을 때 국토해양부법으로 상위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수의계약으로 이천만원으로 돼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전문건설은 이천 이천만원까지

허영우위원

세금 포함해서 이천이백만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천이백만원까지 물품 같은 것도 거시기하면 안 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반물품도 지금 오백만원 이상 입찰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입찰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구월부터

허영우위원

용역 같은 것도 하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선공사용역부터 시행을 했고요 구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려면 평등하게 식기 전에 어느 정도같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당시에 물품이 늦어진 이유는 기존에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해소차원에서 좀 약간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구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참 잘했네요. 그 점은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품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려면 95페이지 94쪽이요. 공사 하도급 현황 한번 봐봅시다. 95폐이지 보면 저쪽 10번에 가면 나주시 항공메이저 착륙장 조성을 했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위치가 어디쪽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화물자동차요?

허영우위원

항공메이저 착륙장조성사업 승촌보에다 안하고 죽산보에다 하고 죽산보에 거기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쪽입니다.

허영우위원

그 관련해서 환경부나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촉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업체에 하도급을 했고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설계서 내역에 주공정이 있습니다 주공정이

허영우위원

금액이 많은 것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금액이 많은 것으로 발주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도 그러고 봉황천 생태공원도 그러고 하청조성사업도 물론 일부 사업에서 금액이 많으니까 그랬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가능한 하면은 우리가 전문으로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관내업체 혜택이 전문으로 했을 때가 더 낫습니다. 일반으로 해버리면은 다른 외지업체로 많이 나가는데 전문가 이렇게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가능한 하면은 설계내역이 안돼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허영우위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읍면동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많은 공사들 했잖아요? 20개 읍면동에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은 읍면동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이 특정업체들이 많이 했네요? 다른 공사는 시에서 발주한 것보다도 읍면동 뒤쪽으로 보면은 어떠한 특이점이 좀 있어서 그럽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주로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수시로 이렇게 응급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그 조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아무래도 일이 더 많으면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읍면동치를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특이점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업체 간에도 지금 입찰하니까 그분들 그렇지마는 예전에 보면은 또 읍면동 사업만 전담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본청사업 하신 분들도 있고 각기 자기전공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허영우위원

나는 좀 의아심스러워서 있다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106쪽 좀 한번 봐봅시다. 그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이요 현황에 보면 첫 번째 일번에 보면 나주 잠사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건축공사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가 하자발생이 생겼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수구역류 좌변기이음부 누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조치여부에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옥상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입니까 역사관광과 소관은 거기지마는 문화 김효경 과장님이 소관이더만 문화관광과? 소관이 그래요. 역사관광과에서 거시기를 했지마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지금도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못쓰고 있어요 역류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 업자가 하자보수로 와가지고 뭐이라 하냐면 나주천 공사를 하면은 그때 일을 할란다 우리 하자보수 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지금도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이 꺼져가지고 조금만 써도 역류해서 넘어와 버려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인 고도가 필요하다 하면 은 나주천 생태하천할 때 비티엘 사업할 때 같이 한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 시작해 가지고 백오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화장실 관계로 해서 민원인 행사장에 오면은 못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역사관광과 박근구 과장이나 김효경 과장인가 이런 이야기를 빨리 해서 하자조치를 했는데 완료라고 나왔길래 한번 철저히 해주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요. 물어보시면 잘 아실 거에요. 하자보수 이렇게 행감 끝나더라도 부서에다 물어보면 이런것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민원이 덜 나와요. 나빌레라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함을 들었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답변 성실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타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줘야 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장기간 재직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근무해서 직원들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생전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2쪽 보시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설공사 계약변경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위원

총계약금액 119억중 증가액이 9억8천만원입니다. 시설공사를 하면서 필수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능한한 사항들은 사전설계 반영하여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주로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사업을 하다가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주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하고 거기 불보합되는 경우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최소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6쪽 보시죠. 공유재산 잔여지에 관련해서 작년 행감때 지적했던 공유재산 잔여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부서 별로 많은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관련 팀장님과 직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공유재산 잔여지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이재남위원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무단점유 총47필지에 관해서 무단지원을 발견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28필지를 대부분 계약조치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요.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6번 27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에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사업 주변건축물 철거공사에 888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사업 주변 건축물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에 1,950만원이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인 대안건설에 주어졌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날짜인데 일부러 나눠주신 건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안에 석면이 들어있으면 그 석면을 제거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건설이란 업체는 이 석면철거 면허하고 일반 철거공사하고 면허를 두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업상 혼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작업의 특수성상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공정이 틀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두개를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가 나눠져 있었죠. 공정이 틀리고 별도로 발주를 하면은 업체간에 서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업체를 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같은데 연장의 의미에서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공사가 처음에 체결됐을 때는 10번에는 이천만원 이하였는데 결국은 이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공사비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 철거공사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27번을 보시면 계약금액이 지금 1,950만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계약했을 때는 지금 이천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수의계약상 이천만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설공사계약 변경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가 123건이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20건이 감소되고 나머지 103건이 공사금액이 다 증액됐단 말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자체적으로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10번 아까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석면물량을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처음에 체결하셨을 때하고 나중에 계약을 변경해서 금액이 지금 100건이 넘게 올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무건 외에는 전부 공사금액이 증액됐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러안하면 공정이 더 추가가 됐다거나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정지시킨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백건이요? 이건 너무 많잖아요? 123건 중에 100건이면 103건이면 그것은 사전조사하고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에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물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6번 7번보면 산림공원과에서 2018년도 하반기에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빛가람동에 따른 꽃구입 8종이 1,372만 2,200원이에요. 바로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빛가람호수공원 초화류 식재공사에 따른 꽃구입비 1,760만원이에요. 이것도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다 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찢어서 준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현장이 나눠져 있는 현장으로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업체에다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식회사 인포레 여기다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삼천만원을 나눠서 준 것 아닙니까? 1,400하고 1,700하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죠. 이것도 계약위반이죠. 이런 부분들이 꼼꼼치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오백만원 이하로 다 조정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유건물 임대현황이에요. 구소방서 임대현황은 원래 여기는 관리재산이 아닌가요? 구소방서 건물 지금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구소방서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하셔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행정재산에 관리돼 있는 것은 그러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실과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잡종재산이라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는 문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산농어민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여기에 없는 사항은 아마 실과소에서 관리한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실과소에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십번에 보면 빛가람동주민센터에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에 지금 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23번에 보면 장애인정보화협회 나주지회에도 임대를 하셨어요? 구영산동 건물을? 그런데 한쪽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한쪽은 임대료를 안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10번하고 23번하고 다른 이유는 있을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저기 10번은 10번은 자판기라고 하네요. 자판기해서 무상배부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을 잘 적어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37번에 보면 금천 지역아동센터있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도 무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제공한 데가 없거든요? 이건 좀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자기부담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내용을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38페이지에 우리 본청 차고지 우리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네분이신가요? 과장님?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운전직 관리를 회계과에서 정원관리를 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운전직은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로 배치가 되면은

소준

박소준위원

회계과에 배치돼 있으신 운전직 공무원은 네 분이신 거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여기에 13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대기해 있는 차량들 세차 및 정비는 이 네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다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대기실에계시면서 차량을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한분을 지정을 해서 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업무용전기차 11대 화물차 두 대는 상시배차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세차정비는 회계과 소속의 운전직 공무원이 유지관리를 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의회 바로 옆에 있는 차고지 인거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아닌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혹시라도 조그마한 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아닌 단순과실로 인한 접촉에 의해서 차량이 파 손됐을 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험처리 시에서 일괄보험 적용되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직원들이 누구나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 운전직 네 분의 운전직 공무원분들이 차량배차 신청이 끝나서 그 담당 해당부서에 직원이 차를 타가지고 전후를 파악을 하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크게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눈에 탁 트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운전을 했어요. 주차를 해놓고 업무를 보고 갔다왔는데 조금 긁혔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차가 아니면 잘안보고 차를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왜그러냐면 유독 관용차에 면단위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흠집이 많더라고요 차에 외부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행히 우리 시청에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청직원들도 크게 부담 없이 운행하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차신청을 할 때 책임소재를 이렇게 해야 하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혹시 사고가 났을 때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은 바로 대처하기가 좋은 데 또 다른 직원들이 또 배차를 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때 불편하겠죠. 서로가 협조해서 깨끗하게 차량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분의 운전직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정비가 필요하다 차후에 일년에 한번에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 흠집인데 바로 보험처리하기에는 보험료도 계속 상승될 것 아닙니까 보험처리 하게 되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상태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죠? 그러면 경과되더라도 책임소재는 묻지 않는 거니까 일년에 한두차례 정비를 맡기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차량상태를 봐서 우리가 운전하신 분들이 내용을 잘아시니까 이런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도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일갈 때가 된 것 같네 오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차량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행히 보험처리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 소화기 담당 해가지고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드리고 행감때도 이 내용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3월에 또 행안부에서 나와서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으로 지적받으셨어요? 제가 또다시 주기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소화기만 조금 말씀드리면 스티커 뒤집어서 부착해 주시고 소화기를 뒤집어서 사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제가 몇 곳은 다 둘러봤거든요? 이 시장님실 앞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시장님실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잘돼있어야 하는데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지금 가까우니까 의회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위원장님실에도 소화기가 있는데 11월 5일날 점검했다고 돼있는데 안돼 있어요. 그리고 4월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실에는 소화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라고 하면 이 사무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 18번에 보면 자료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기획총무위원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니 18번에 제일 뒷장 18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는 거죠. 이제 18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소화기인데 우리가 이 기록대장상에는 우리 소화기에는 9월 10월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그냥 확인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상은 동그라미 수리는 세모 폐기는 엑스를 쳐야 되는데 워낙 이 스티커를 크게 만드셔서 그런지 서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점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리대장하고 이 소화기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당연히 시장님실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제일 잘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시장님실 앞에 있는 것도 가져왔어요. 시장님실 앞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찍고 사인펜으로 점점점만 찍고 똑같다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에게 지적을 했고 잘해주신다고 믿었는데 올 3월에 이렇게 행안부에서 또 지적사항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또다시 소방안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보다는 예산은 우리 소방안전 해주는 업체가 돈은 적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소방안전 점검하는데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안전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다시 한 번 책임지시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의회에 직원도 있는 거지만 시청에 직원분들이 그 소화기 하나 때문에 되는 문제니까요. 다시 한 번 꼭 짚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서명란은 직원분들도 업체관리하는 직원분들도 항상 그분이 와서 점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회사 직원분들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고 날짜도 매일 그날짜 와서 하란 말도 아닙니다. 책임소재를 위해서 이 스티커를 서명란을 따로 만드셨을 거예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소방안전 그쪽 회사에서 하는 거와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매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전에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교육체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서류가 곧 도착이 된답니다. 그 보충서류가 도착이 된다 하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사59분 감사계속)

17시48분 감사중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소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퇴근못하시게 이렇게 늦은시간까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 보충자료 받은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민선으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나주체육회에 관련된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난 9월달부터 보조금 예산지원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들어서 나주시체육회가 당연히 뭐 이렇게 지속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사업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주체육회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특수체육에 비해서 장애인 가족과 또는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 항상 어디 행사장이라든지 체육대회를 나갈 때마다 계속 동반을 하는데요. 재정부담이 함께 따를 겁니다. 그렇죠? 한 장애인에 적게는 한분내지 세 네분이 붙어야 만이 한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볼 때는 일반체육회 예산과 함께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일반 우리체육회 일반종목보다 예산이 같지도 않습니다. 적은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비해 개최장소가 아니라 참가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데 구체화 대회는 똑같은 데도 예산이 감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300만원으로 대회를 치렀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올해 백만원 가지고 전남보체화동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체화를 등급적으로 한 개 유형만 하신 건가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마 정산서를 좀 봐야되겠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일단 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먼저 내년도에 보조금 하려고 하면 먼저 신청을 하거든요? 내년에 규모를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과장님께서 지금은 체육진흥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엘리트체육도 육성해야 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도 하셔야 되겠지만 장애인체육회가 2018년 2019년에 내년이면 삼년째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라고 말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규정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은 한 개 종목 안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달리기 하나를 해도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뭐 이렇게 등급 무릎아래위 이런 것 등급이 다 따라서 참가를 하냐못하냐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도에 내년예산 세우려면 올해 예산 세우셔야 되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보시고 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총액에서 부족하니까 이 종목을 좀 삭감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그런 걸 좀 미리 좀 보신다고 하시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이 오면 세세하게 좀 봐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4페이지에 추가자료를 부탁드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종목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인건비로만 잡혀 있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프로그램 용품구입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홍보전단지나 같이 잡혀있을 텐데 이것 또한 채용이라든지 강사의 이런 규정 뽑을 때 모집은 체육회에서 일괄 정리하는 것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관련 지도자 자격분에 대해서 채용이 가능하게끔 어떻게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다보면 당연히 전공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나 엘리트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구비돼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범죄이력 조회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룹으로 지정을 했고 필요한 종목을 선택을 했고 그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강사해 주실 분이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면 이분을 그대로 강사로 쓰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수업을 개강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시민도 그 종목이 좋아서 참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사진의 인성이라든지 범죄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그런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너무 우리가 보조금 액수도 많이 주고 그것에 따르는 권리나 감독을 조금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산서 서류맞추고 카드로 요즘에 다 체크카드 쓰니까 횡령하고 이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나주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우리 체육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은 민선이 되고 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소준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채용관계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나주시 체육회에서 신청해서 도체육회에서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이 뜨면 나주시에서 채용했던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주시 체육회장이 그런 권한도 가집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나주시 체육회라는 권한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채용권한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채용권한이 아 아마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행 지도자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단위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가 도에 티오를 주면 도에서 이렇게 할란가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회도 자치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시 뭐 뭐야 청사라든가 청사가 아니다 시설물 건물이나 이런 대부로 받는 것에 대해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혹시 나주 남산에 있는 인덕정 옆에 옛날 생활체육 사무실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 체육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말고 그 국궁장하고 스케이트장 사이에 건물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고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그 사무실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양궁협회에서 도양궁협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왜 도양궁협회에서 우리시치를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년전부터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양궁협회가 지역출신 지역으로 협회가 가드만요? 그래서 올해가 양궁협회가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보성이면 보성면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로 갑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왜그러냐면 체육단체 산하체육단체 나주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거기는 대부료도 받지 않고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면 관내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대부료 내고 사용한다 하면은 몇 개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활용하면은 이용도도 있고 좋지 않겠냐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목단체에서 양궁협회는 국궁협회는 해주고 왜 우리는 어떤 안해주냐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규정부터 암암리에 사용을 몇 군데는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그것을 이제 정확하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지금 우리 이상호 팀장님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체육마케팅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일억8천이백갖고 지금 마케팅을 해나가는데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체육이 곧 산업이고 문화입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국대회 유치한 것보면은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황당할 정도로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진 같은 데서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강진은 체육 하나 가지고 그게 산업이 되어버리고 그게 문화가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주에도 그런 전국대회 규모를 끌어올 수 있는 마케팅들을 해야 합니다. 이 마케팅전략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단체에서 보면은 이 대한연맹하고도 연결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꼭 우리 국한되어 있는 거 롤러 사격 사이클 이 세 개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할 게 없습니다. 와봐야 전국대회 유치해 봐야 겨우 이번에 육상 새로 생겨가지고 육상에서 좀 마케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지훈련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상이나 사격이나 사이클이나 롤러나 이런 부분에서 다섯개종목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번 겨울 동계훈련에?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로 역점을 두고 있는게 육상입니다. 작년부터 육상이 들어와서 작년에 한23개팀에 230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는 육상을 지금 확정된게 50개 팀에 500명 이상이 지금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유치계약이 끝나서 유치했어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들어온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상이 500개팀이 들어왔다 하면은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50개 팀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500개 팀이 들어왔다 하면은 시설물 사용할 때 시설물 이용료 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육상은 시설물을 따로 받지 않고요. 트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른 것을 현재 사용하게 되면 우리 시설비 사용료 내고 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시설료를 체육시설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80%에 저희들도 55%에 7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들어오는 팀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것가지고 납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100% 감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지훈련 오는 팀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설물 이용료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 걸 조례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교육체육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맨처음에 말씀했던 강진 같은 데는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 마케팅 팀에서 활발하게 얼마나 팀마케팅을 합니까? 지금 강진 같은데 가게 되면 이 뭐 옛날에는 춘계 동계 이렇게 했지마는 지금은 사계절 내내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겁한 얘기로 그때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군수했던 분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육 하나가지고 무소속 군수가 되신분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 체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 잘아시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간에 금년에 예산 1억8천 얼마 되었다 하니까 내년에 체육마케팅 예산을 높이셨더라도 그런 것이 활발하게 돼서 해나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온 전지훈련팀들을 모시려면 야구 같은 것도 한달간 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어떤 대규모 직원체육시설을 정리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이라들지 전력을 다할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8쪽에 있었던 지금 입상실적을 보니까 전국대회 같은 것은 입상실적이 전혀 안나타나고 이런 이유가 뭐입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육상입니까, 사이클입니까? 사이클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십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은메달을 지금 땄거든요? 은메달을 땄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직무체제는 저희 나주시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못내고 왜냐면 올해 선수들이 이렇게 처음에 여덞명이 있었는데 아픈 선수도 있고 또 전출한 선수도 있고 그만둔 선수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선수층이 얇았습니다. 올해 큰 성과를 못냈습니다. 올해는 이 선수들 전부 다 방출하고 어떻게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방출하고 내년에는 8명을 우수선수를 몇 명 우수선수하고 나머지 우리지역 선발선수하고 해서 8명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성적을 내도록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육상은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몇 년동안 지원해 주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도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신설팀에 비해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년간 내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내년까지 지원해 줍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간에 육상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 금메달이 두 개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이클과 육상 같은 돈이 예산이 만만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선수 수급이라든가 선수들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들하고 충분한 사전타협을 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기왕사 나주시 대표선수들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대표선수다운 사람들 스카웃 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셔 가지고 다음 우리 정례회때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정말 이만한 예산을 넣어갖고 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고 나서 계속 피폐해 간다면은 그 육상이나 사이클이나 롤러가 되었던 것이 사격이 되었든 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선수영입 관계에 대해서요.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하고 오대오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좀 더 많이 주라는 들어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선수를 이번에 몇 분을 영입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제가 계속 하는데요. 그만큼 애정이 많아서 그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나주체육발전 지원현황에서 지금 19명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는 우리가 별도로 중학교에 사이클하고 있잖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소준

박소준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에다가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우수소년체전 뭐 소년체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전남체전 대비해서 소년체전이 아니라 전남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체전이라면 일반부 일반성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 지원할 수가 있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전남체전이라는 것이 도민체전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도민체전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도민체전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22개 단체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이 제 말은 일반인에게 이 체육발전지원금을 주는 것이 영입비는 아니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영입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타시군과 신안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발전기금을 개인 타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소속만 그 주소로 옮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우리지역 선수가 왔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그것은 저도 해보았고 이해는 하는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근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그것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요. 올해 원래 저희가 시에서 주체 주관한 뭐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뭐 배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이렇게 대회를 여는데 그 축구는 보조부장 공설운동장 두 개의 체육운동장을 쓰고 그것에 대한 감면료 동호인들이 쓰는 거니까 감면혜택을 받아서 그만의 금액을 내는 거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크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배구 배드민턴은 일단 워낙 동호회수도 많고 경기장면을 그만큼 한곳에서 치를 수가 없으니까 경기장을 더 많이 섭외를 해야 되고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다음에 경기장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그 사용료는 안냈어요. 감면혜택이나 원래는 완전히 안내는 면제권은 없었지만 시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체육진흥조례에도 애매하게 가능해요. 시장님이 지정하게 하면은 안내도 되는 거예 요. 그렇죠? 그런데 그법을 누가 어떤 잣대에 대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예산을 치르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대회 치룰 것을 올해 계획서를 세웠을 텐데 작년에 계획서 세운 것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설사용료를 몇백만원내 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을 아마 알고 계실텐데.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도 종목이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작년 했던 클럽이나 동호인팀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한번 계획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체육관 체육시설 사용료가 예산에 접목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 줘서 대회를 치르는 거지만 그 예산시설 사용료 그 부분을 예산내역 안에 보조금 예산안에 넣을 수 있도록 점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전체 체육관계자분들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끝난 뒤로 우리 체육분야만 별도로 남으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관료를 예산에 포함시켜라 이미 아마 대관료는 내년부터는 대관료가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라도 우리 또 그 다른 법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잖아요? 일반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쪽으로 다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산 세우시는 거 보시고 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주시 체육발전 지원현황 이거 관련 영입비는 어떠한 법조항에 있는 건지는 따로 저에게 자료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