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경관리과장 박선경.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비판과 제언, 고견의 그 뜻을 받들어 관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 질을 높이는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재홍 가축분뇨지도팀장입니다 박현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14건에 대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공산면 일대 악취 실태 용역조사를 지금 최종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용역 기간이요?
이상만위원
비용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2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만위원
1억 5천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2억 5천이요.
이상만위원
2억 5천이요. 그 용역을 그때 왜 수용을 했었죠? 과제, 과업이 무슨 과업으로 추진한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왕곡 공산 일대의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저희가 또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그쪽 일대의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민원 문제들을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원인이 어디서 나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해보자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2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용역 결과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주변의 축사라든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등 한 5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악취 원인은 늘푸른하고 옥천 그 곳으로 원인이.
이상만위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용역결과 전에도 주민들의 80%이상이 옥천과 늘푸른 여기 사업장에서 냄새가 날거라고 이야기를 쭉 했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럼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그 용역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는 이유는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 서 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제 공산면, 저희 시에서는 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산면에 이동식 악취 저감 장치를 6대를 배치했고요.
이상만위원
악취 저감 장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옥천과 늘푸른 사업장에 개방된 시설들을인 퇴비장을 밀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폐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악취측정을 했는데 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으로 또 시설들이 파손이 돼서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공산면 일대에 악취 잡는 리어카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 6대를 저감 장치로 조치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늘푸른 영농조합법인에 밀폐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취했었어요. 초반에 상반기에는 퇴비장 같은 곳이 개방이 돼서 냄새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상만위원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폐쇄를 했느냐 이겁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폐쇄 밀폐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밀폐를 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밀폐를 하고 저희가 악취 측정을 했었어요. 그때 악취를 포집해서, 그때 상반기에는 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반기에 저희가 태풍이 와서 지붕 이라든가 벽체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서 파손이 되다 보니 하반기에 악취원인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면서 보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분들이 밀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시설관리조치에 대해서 밀폐조치 시설 개선 요청을 했는데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서 밀폐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상반기 쪽에는 취했는데 하반기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밀폐했던 것들이 다시 날아가 버린 거죠.
이상만위원
어디가 날아갔다는 이아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붕이요.
이상만위원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붕하고 벽체 막았던 부분들이 태풍으로 파손이 된 거죠.
이상만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9월에 갔었는데 아직 보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하라고.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방금 말한 대로 2억5천 이라는 용역비 들여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취했던 이유도 이런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알기로는 환경 모니터링요원을 운영을 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몇 분을 운영했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두 곳을 운영을 했는데요. 두 분은 빛가람동, 두 분은 공산면 일대를 운영했습니다.
이상만위원
환경 모니터링 요원을 왜 운영을 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야간에 감시활동을 못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주말이나 야간과 공휴일에 감시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이상만위원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감시를 할 수 없는 시간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 요원이 일지를 쓰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일지의 내용을 보면 쭉 일정이 나와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늘푸른환경과 옥천영농조합법인 일대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일지마다 극심한 악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계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알기론 쭉 다 봤는데 참기 어려운 악취, 극심한 악취,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지에 나와 있어요. 환경 모니터링요원의 이러한 일지 보고를 보고 받으셨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운영을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단체 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악취냄새가가 난다는 단체 톡이 오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이상만위원
예. 가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가서 선풍기가 틀어져 있거나 문이 개방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최대한 밀폐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만위원
측정은 안 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측정은 저희가.
이상만위원
악취 측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근데 실상 사업장 주변으로 가면 냄새가 이게 우리가 맡았을 때 측정해서 초과될 만큼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단 하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그럼 환경 모니터링요원을 왜 배치했어요? 환경 모니터링요원이 배치가 돼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사업장에게 단지 모니터링요원이 보고된 내용을 사업장에 알려서 냄새가 많이 나니 밀폐해라 이 정도 수준의 조치뿐이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하려면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포집을 해야 하는데 악취 냄새 나는 방향이 공산면이나 왕곡 주거지 쪽으로 나다보니 거기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악취가 초과가 날 정도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뒤로도 10월경에 악취를 포집을 했는데 또 적합이 나와 버렸어요.
이상만위원
악취 포집을 했는데 적합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민원이 저렇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청소자원과와 같이 포집을 했는데 또 기준치 이내로 나와버려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를 지금 못 취하고 있고
이상만위원
그럼 이거 환경 모니터링요원이 작성했던 일지가 다 거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거짓은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을 적어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상만위원
이번만 악취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주변 지역에 전부 다 쓰여 있어요. 죽산보 일대에 수의아저씨부터해서 죽산보 일대에 놀러왔던 분들, 이러한 분들이 극심한 악취, 캠핑장에 왔던 분들, 쓰여 있어요. 경비요원과 캠핑장에 왔던 분이 극심한 악취로 고욕을 치러서 왜 캠핑장을 운영하는지 모른 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보고서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주시에서 애써 돈을 들였던 죽산보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까지 이런 악취에 곤혹을 치렀다는 내용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포집을 했는데 결과가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게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 환경과 분들이 이쪽 사업장 분들에게 매수당하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악취에 곤혹을 치렀단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악취검사를 했는데 수취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로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상만위원
늘푸른환경과 옥천영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악취조사를 했을 때 몇 번 검출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포집을 했습니다. 4월경하고 10월경에.
이상만위원
4월하고 10월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결과가 저희가 결과기준치가 15인데 15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상만위원
두 번 올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에는요. 작년과 재작년에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초과가 되서 개선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한 번 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전에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 초과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두 번 초과가 됐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과가 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상만위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두 번 초과치가 나왔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세 번이 초과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측정한 이유도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 지정을 하기 위해서 포집을 했는데 이게 적합이 나오는 바람에.
이상만위원
과장님 세 번 적발이 되면 신고대상 악취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악취 제대로 측정을 안 한 거예요.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정이 되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되도록 되어있죠? 강제조항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밀폐 시설하고 이런 모든 시설을 강제조항으로 시설 설치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올해 모니터링요원을 보거나 주변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이나 검출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행정상 신고대상악취시설로 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왜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만위원
9페이지 봐보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페이지를 또 한 번 봐보실까요? 위반업소 조치내역.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미래에코 지금 현재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위반으로 개선명령하고 고발조치 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다음페이지 12번에 혁신영농조합법인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위반으로 개선명령 및 고발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미레에코 에너지 나주지점하고 혁신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이 됐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세 번 초과 돼서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와 같은 조치를 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 모니터링요원 일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전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강한 악취, 심한 악취, 참기 어려운 악취 뭐 동영상 촬영까지 다해서 보냈어요. 지금 늘푸른영농조합법인과 옥천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두 번이 초과로 적발되어있는 상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관리를 잘해서 초과가 되면 악취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농림부사업으로 퇴비사업장 개보수비를 사업장에서 요청해서 사업비가 5억 정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업비가.
이상만위원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5억 정부 자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뜻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은 따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지정할 내용이고요. 따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만위원
고발조치를 당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정부자금 받지 못하는 거 알고 아시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스스로 그런 시설 조치를 저감 시설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이게 뭐예요? 업체를 생각하는 겁니까? 사업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장이 정책자금을 타기 위해서 올해 어떻게 적발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러니까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민원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 문제 해결 수단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자금이나 나주시자금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나는 과장님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의 주 임무가 뭡니까? 뭡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관리, 감독, 지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지도를 하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2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뻔 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도 주민들은 늘푸른영농조합법인하고 옥천영농조합법인 여기서 냄새가 발단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용역을 했습니까.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역 결과도 또 그렇게 나왔어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해서 개선명령을 했던 대로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타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 어느 사업장이 나주시의 지도, 감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믿겠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들이고 환경모니터링 요원까지 해서 순찰 일지 매일매일 써가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가서 조사를 했더니 기준치 이내에 나왔다고요? 이런 엉터리로 관리감독을 하니 지금 현재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매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 지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을 하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두 번 적발 해놓고 그 한번을 적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왜 그걸 안하고 계세요? 행정이 그렇게 결단성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환경 모니터링 마무리되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내년에 미세먼지관련 사업으로 국비가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감시뿐만 아니라 악취까지도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따로 별도로 채용해서 활용하려 합니다.
이상만위원
이 악취가 해결될 때 까지 환경 모니터링요원도 유지를 하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환경관리과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나주가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허점을 노려서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인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사업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 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나주 행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올 한 해 동안 악취문제로 받은 민원 처리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논해야 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네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밤 한시 두시에도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끝날 것 같고요. 환경이 계속 악화될 거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과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7개 업체가 민간위탁 리스트에도 있고 용역 리스트에도 올라와요. 그런데 민간위탁 리스트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공중화장실을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민간위탁 그리고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위탁관리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보게 되면 용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 내용까지 자세히.
지차남위원
왜 그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용역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민간위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에 7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용역을 체결하는 거라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럼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 자체가 관련과가 아니고 다 회계과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개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내용을 볼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많은 곳을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공중화장실 7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저희 빛가람동에 해당되는 2권역에 있는 화장실 문화공원 2,3,4 화장실을 다녀봤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용역에 의해서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화장실안의 청결문제,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화장지 거치대라든지 위생용품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장실 내부에 있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사진을, 제 컴퓨터가 고장 나서 출력을 못해왔는데 화장지로 쫙 밀어가지고 사진 찍힌 게 다 있거든요. 새까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상에는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있는데 중점 관리 대상 들은 하루에 2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갔던 곳도 하루에 2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검사한 시점이 5시에요. 하루에 2회가 됐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죠. 그런데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부분 화장실 안에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유아용 거치대가 있어요. 이것들이 얼룩이라든가 먼지에 의해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에요. 특히 유아들은 만약에 거기에 와서 그 시설을 써야한다면 굉장히 청결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엄마가 절대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이니 먼지니 너무 많아서 절대 사용 불가 상태. 그리고 4호 화장실에는 제가 여름에도 봤는데 에어컨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밀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환풍기 나오는 곳이 벌어져서 고장이 나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에어컨은 들어가져 있는데 그냥 고장 난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제 갔더니 똑같은 상태. 그 다음에 3호 화장실 보면 화장실 내부에 전선을 관리하는 쫄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터져서 선이 나와 있는 데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의 화장실관리가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다 나주시공중화장실 조례에도 그렇고 과업지시상에서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비누가 비치되게 되어있습니다. 비누가 비치된 곳이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4호에는 들어가는 여자 화장실 입구 왼쪽에 조그마한 비치를 할 수 있는 창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물쇠를 잠그게 되어 있지만 안 잠겨있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무슨 이불인가 뭐 하나가 바닥에 하나가 깔려있고 거미줄이니 뭐니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봄에 이 화장실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화장실 업체들이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인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업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시설장비 구비내역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들은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물중 큰 시설물의 개보수는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같이 소모품이라든지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한 번씩 해요. 민원도 들어올 때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지차남위원
점검 한 번씩이라는 것이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돌아가면서 보긴 보는데 워낙 공중화장실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다 점검은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 위주로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1회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차남위원
여기에는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도 사람이 사용하는 거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면 청소하고 나서도 또 금방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 지저분해 지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지차남위원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날 그날 체크해야할 예를 들어서 휴지가 바깥에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지적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자체가 불결하게 되어있단 이야기죠. 그냥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바닥에 화장지가 널려 있나 그런 것만 체크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청소해야 할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이런 화장실을 어떻게 가서 쓰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4호 문화공원에는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잦은 데라 조금은 더 양호합니다. 조금은. 근데 2호 3호에는 정말 보기도 힘들 정도로 불량하거든요. 사람들이 자주 안가는 곳이니까. 근데 최소한 이틀이 아니라 하루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을 거 같고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마침 102번이라든가 시내버스들이 정차되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 남자화장실 앞에 나오면 바로 옆에 담배꽁초니 뭐니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화장실 주변도 청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주변이라면 적어도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눈길이 가야 한다고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화장실업체들이 정말 어떤 업체보다 전문적인 업체라고 볼 수 없을 거 같고요. 그 정도라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잠깐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휴지 점검하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 그 정도 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점검이 다 필요할 거 같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과업지상에 되어있는 내용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체크를 전수로 다 해주신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업체들 관리 교육도 다시 과업 지시서에 있는 대로 교육도 시키고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전광판 관리를 하시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전광판 내용은, 빛가람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제대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생활쓰레기 배출 일자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은 글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광판 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다시 글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양만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양만장을 쭉 관리를 하셨는데 그다지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고창하고 부안에서 양만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했어요. 니트로푸란이라는 물질 그거 들으셨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기사화됐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 우리 나주시에서는 양만장에서 이러한 물질을, 나갈 때 조사를 하는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양만장에서 청소할 때 나오는 물들을 침전지를 거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에 따른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적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그런 물질이 포함되는지가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BOD, SS만 체크하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양만장에서 나갈 때 니트로푸란을 비롯하여 10개정도 인가 그 발암물질에 대해서 체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조치는 내려와 있지 않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따로 별도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체크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한번 체크하셔서 그 내용이 어디서 빠진 건지 아니면 아직 지방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발생 사업장들 중에 나주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위치를 찾아보니까 공산농협이 잡혀요. 근데 공산농협이 왼쪽에도 보면 위반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업소에서 문제되는 게 어떤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대기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로 나가 있습니다. 소음진동하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공산농협이 실질적으로 원래 주소로는 농협으로 잡혀요. 근데 거기가 혹시 저쪽에 오곡 포장하는 정미소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정미소.
지차남위원
아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있어 잡히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왼쪽에서도 소음진동도 걸렸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특히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농협인데 그 농협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했고요. 계속 개선명령을 통해서 소음이라든가 기준치 이내에 나오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6에서 2020년까지. 그러면 그 5개년 동안에 일시적으로 총량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5개년동안에 정해진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단위유역별로 영본B,C,D,E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목표치가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목표치는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정해서 저희에게 이 목표치 수치를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오염부하량도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수질에 대해서.
지차남위원
결국은 나주시의 모든 수질들이 영산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나주시의 전체에 수질오염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특정 지정별로 매년 해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역은 영본 B,C,D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 지역자체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본B 같은 경우는 주로 광주 쪽이 많이 차치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30% 정도밖에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영본C와 D가 저희 나주시의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본E는 무안, 나주, 영암까지 이렇게 포함된 지역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영본B같은 경우가 높고 아니 C가 높고 D, E는 줄어들었는데 그 지역가면서 희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마지막 지점이죠.
지차남위원
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마지막 지점이죠. 근데 영본B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로 인해서 목표치보다 조금 높게 5.0으로 수치가 체크되는데요. 그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관내 영본 C,D는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만약에 관리하기 위해서 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삭감 모니터링은 환경기초시설,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연 1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지금 5년 동안에 데이터가 다 안 나왔는데 16년부터 18년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질상태가 나빠진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나요? 아니면 완만하게 변하고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완만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서 목표 수질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영산강유역청에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서 수실 목표 달성을 하지 않으면 총량에 대한 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사업장을 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지차남위원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으면 이 수계에 있는 모든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삭감시설을 통해서 어떤 오염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예. 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나주시가 나빠지는 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9-3이요. 지금 9-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하고 그 뒤에 환경오염발생 사업장 합동단속과는 뭐가 달라요? 거기 결과 보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 시자체적으로 하는 단속이고요. 뒷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검찰과 전라남도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역을 전체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나주시가 했단 것과 합동단속하고 결과가 다른 것들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결과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차남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시 전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전남에서 하는 것 검찰과 전남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다 할 것이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검찰하고 전남은 매년 2~3회씩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합니다.
지차남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마다 계속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월마다는 안하고요. 검찰이나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인원만 착출해서 같이 저희 관내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위반내용들 보게 되면 위반업소들 또 결과들이 어떤 업소는 중복되는 업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 때문에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어떤 업소는 위반이 되고 아니고 하는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업소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만 검찰이나 전남도의 단속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만약 전남도에서 했을 경우와 나주시가 했을 경우는 조치들은 다르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조치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가 들어가죠. 단속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 사업장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나가있으면 전반적으로 위반사항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벌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중복해서 업소를 적발한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중복해서 하죠.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도감사지적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업무 부적정, 대기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적정교육 소홀,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감독 태만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느껴지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업무태만이나 점검 소홀 이런 식이거든요. 점검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잣대를 가지고 점검을 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만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앞에서 위반 업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도에서의 감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똑같은 일로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배출업소나 축산폐수 배출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인원이 솔직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명이 가축분뇨 1800개를 관리하고 또 한분은 공장폐수배출업소를 500개가 넘는 것을 관리하다보니 이게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다음엔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어떤 건별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업무를 시작하다보면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사업장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먼저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한다면 현재 인원만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상황들 보면 현재 인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일에 뛰어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리과가 정말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어떤 환경관리과만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9급, 8급이다 보니 역량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시장님께 요구를 하세요.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현재 뒷부분에 따라다니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러 다닐게 아니라 이것들 다시 한 번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지원 상태, 특히 인원에 대한 전문적인 인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것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돼서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일로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어떤 체력소모적인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지적됐던 게 행정의지하고 행정 인력 활용 측면에서 질타를 주문을 받으신 거 같고요. 환경관리과 내 환경 관련 전공자가 있습니까? 혹시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환경직이 여섯분, 여서일곱분.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에 네 명이 충원되기로 돼있죠? 예정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행정인력 활용을 해서 행정의지를 잘 구사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행정, 과학행정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에 양만장 뱀장어 양식장이 주로죠? 양만장이라고하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 휴업 중이나 폐업 시에 관리를 하게 되나요? 관리를 하고 나서 휴업과 폐업을 하게 되나요? 정기적인 단속이외에는 상관없이 휴업과 폐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휴업상태나 폐업상태가 있는데 폐업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서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업은 따로 별도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실제 휴업을 했었던 양만장 주변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히 심했고요. 실제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랬을 때 무단 방출이라든가 관리가 전혀 지금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대로 악취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또는 오폐수 방출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 시 그런 조항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행정능력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영역으로 집어넣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단속대상이 532회, 전체적으로 위반건수를 보면 9%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10%가까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단속을 실시하면 10%가까이 발생률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것은 행정위반부분이 아니고 환경오염 물질이 양이 예측이 안 되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단속할 때 간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지 실제 얼마만큼의 양을 배출했는가의 이런 부분의 예상치가 안 나오는 거죠. 적어도 보고단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하고도 교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실제 배출 양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실제 단속 계도수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한 실제 오폐수 방수량이 실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배출업소에 관한 재단속, 특히 단속이 됐었던 데에는 조금 재단속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하고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예상치 정도는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한데 어찌됐든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다보니 이것을 배출업소에서 상당히 악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고 어찌됐든 이것을 좀 공개 형태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와 연계해서 공개하기로 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개된 부분들로 해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위반업소 여러 가지 조치내역이 나오고 2019년 6월에도 문제가 됐었던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서 민원이 야기 됐었는데 실제 액비나 가축 분뇨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100m이내에서 살포할 수 없도록 되어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관리 측면은 현재 환경관리과죠? 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내주고요. 기본적인 보유나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이렇게 3개의 과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분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관내 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아시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철민
김철민위원
잘 모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발생량대비 처리용량이 위탁포함해서 60%선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3개과가 나눠져 있는데 환경관리과조차도 분뇨에 대한 환경관리 단속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비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널브러져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다 보니 물론 이제 과하고의 과별에 협조관계가 TF가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발생량과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이것에 행정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가 되어야하는데 과장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과학행정이 안되다 보니 대응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답변에서도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는가, 과학행정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행정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행정 법규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페이지 미세먼지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답변 중에서 조치사항 중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이 2020년 2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우리 신호등처럼 미세먼지의 좋음 나쁨으로 신호등처럼 표시하는 시설인데요. 내년에 두 군데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각각1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걸로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냥 예방이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마스크를 쓰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인식해주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확히 미세먼지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양으로 된다는 걸 파악하는 건 어려운지 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공산면의 사례에서도 물론 행정의지가 중요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악취 문제가 포집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발생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과학데이터 쪽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부분을 고민을 해요. 물론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전시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혁신도시에서도 미세먼지 맵이라든가, 악취흐름이라든가 공산면에 대한 물론 용역을 했지만 이런 것에 실시한 연중의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부분 나주시도 데이터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KT에서 하는 미세먼지 포집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적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시 공무원들이 최근에 뜻세움에서 발표했었던 저가용의 미세먼지 포집기, 그것이 이제 고가의 비싼 장비를 대체할 순 없지만 미세먼지나 바람흐름에 따라서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맵을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시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악취나 미세먼지가 통틀어서 지역 내 현안이기도하고 정부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어찌됐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관리 맵, 연도별에 따른, 월별에 따른, 바람방향에 따른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포집, 그리고 그 정확한 포집으로 인한 발생업체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에 같이 해주시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산면은 이상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셔서, 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를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점검결과에 개선명령으로 끝나는데 이게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개선명령으로 끝인가요? 행정처분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는데요. 명령을 하고 저희가 언제까지 기간을 줍니다.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개선명령을 기간 안에 개선을 하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게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라는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 그 미세먼지나 또는 비산먼지, 악취에 관련해서는 그게 행정의 간헐적인 단속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왜냐면 아까 중간에 발생량이라든가 배출업소의 도덕적 해이들이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던 업체에 대한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보면 대기환경 보존법을 보면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단속당시에만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산먼지 또는 악취 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미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퍼져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농가들,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위생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할까 그러니까 행정과 단속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을 시켜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여 단속을 더 가중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토양오염 결과실태조사를 봤어요. 14개소에 대해서 채취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14개소 중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일반 자료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4군데를 빼고는 10개소가 바닥 콘크리트 타설로 토양시료 채취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는 14개소 중에서 4개만 의뢰가 된 것이고 10군데는 채취불가로서 분석이 안 된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일상적인 형태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토양 오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공장지역 주변에 토양오염이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채취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장들에 저희가 가보면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진 부분은 토양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토양 채취할 수 있는 곳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 업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콘크리트 타설을 일부러 할 수도 있겠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공장에 필요한 콘크리트 부분은 공장 짓는 과정에서 타설을 하겠죠.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장지역 주변을 선별하여 현장을 가니 이렇게 타설이 된 부분은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아닌 부분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취지가 어찌됐든 환경 상 유해 예방을 오염 토양을 정화시키고 이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14개업체중에서 10개 업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취지자체가 잘못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사업장이 14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14개소만 선별해서 갔는데 이런.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전혀 채취를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채취할 수 없는 걸로 관리가 돼버리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 공장지역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럼 다음 연도에는 다른 지역을 찾아서 검사를 하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어찌됐든 목표로 했었던 사업장 조사지역의 토양오염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아까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이 안된 부분에 검사를 했을 때 초과가 됐을 때는 정화명령을 내리고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작년에 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일부분을 채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맹점이라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타설된 부분을 깨고 저희가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현장에서 토양이 있는 부분만 채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지도점검 태만, 지도점검 철저였어요. 이제 사실은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아홉 건에 관해서 환경 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이라든가, 생태계보존기금 미통보라든가, 지도점검 태만, 법정교육소홀 이렇게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응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는 지적받은 사항을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마지막 당부하자면 행정의지와 행정인력활용,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데이터구축으로 기반해서 이것이 실제 악취배출 업체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행정의지를 좀 강하게 줌으로써 나주 관내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환경관리가 주민들이 건강의 질, 그리고 웰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지대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주시고 내년도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환경모니터링 요원 순찰일지를 제가 쭉 검토해봤는데요. 3월 22일날 제기된 문제가 옥천 늘푸른 옆 공터 보크사이트를 받아서 거기에 돈분 퇴비를 뿌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 돈분 퇴비가 저수지로 유입이 돼있는 문제를 현재 이 분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 촬영까지 해서 단톡 방에 보고되어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이 3월 22일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또 보면 이게 6월 7일 이에요. 6월7일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돼요. 늘푸른영농조합하고 퇴비공장에서 보크사이트와 돈분 퇴비를 혼합하여 매립함 이것이 침출수가 흘러들어 저수지로, 동영상촬영까지 해서 이것도 보내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보크사이트 문제는 폐기물이다 보니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현재 확인해서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계속 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0월 14일에도 발생을 하고 이게 보통 사진촬영 까지 해서 전부 다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돈분 처리를 시설 외에 보크사이트에다가 부어도 되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농지파트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상만위원
아무 이상이 없단 말씀입니까.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노상에다가 보크사이트 위에다가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어떤 나무를 심기위한 시설로 보크사이트가.
이상만위원
그게 지금 나무를 심기 위한 시설로 보크사이트를 가지고 퇴비를 넣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농업정책과, 또 폐기물 담당하는 청소하는 청소자원과 저희 3사 현지 확인을 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농지파트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 대책회의를 어디어디 쪽에서 하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면서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에서 보크사이트.
이상만위원
청소자원과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보크사이트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상만위원
제가 보크사이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크사이트 위에 돈분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퇴비하고 이제
이상만위원
아니 돈분을 뿌리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돈분을
이상만위원
보크사이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탱크로리가 와서 그 위에 붓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계시냐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상만위원
잘 모르겠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퇴비하고 보크사이트하고 섞어서
이상만위원
그러면 보크사이트하고 퇴비를 섞는다는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돈분이 아닌 퇴비를 섞어서 나무를 심기위한 조경을 위해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나무를 심기위한.
이상만위원
그럼 조경을 하기 위해서 3월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계속 복토를 한단 말입니까? 이 층 높이 이상으로 계속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복토해놓은 게 비가 오면서 침출수로 흘러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대책 회의 상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보크사이트와 퇴비하고 섞어서 매립해 놓은 부분이 이제 지반이 약간 무너지면서 침출수가 흐른 부분은 그때 조치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확인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진과 증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냄새 포획의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를 한다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포획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에요. 증거와 사진이 충분히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본회의때 보고서를 채택할 텐데 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사항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발까지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보고서까지 조치 내용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춘옥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청소자원과장 최춘옥.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설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상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봉형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황효미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4페이지 10-3에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하고 2019년 물론 10월까지지만 수거량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거 감소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2개월치에 대한 미반영이라 그런 건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영농 폐기물이라고 하면 농약빈병과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국토비 매칭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기에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장려금이 소진 되서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돈을 부담할 테니 받아주라 무상으로 해주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된다면 환경공단에서 지급 할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중단된 상태인가요? 더 수거할 수 있는데 중단 됐기 때문에 수거량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지금 보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부터 바로.
철민
김철민위원
보관 중에 있다는 말은 이미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보관량이 약 4백만톤 정도 인데 그런가요? 2018년도에는 110만kg이고요. 2019년 10월까지는 77만kg이였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거량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나중에 보고해주시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아랫부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시현황이에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정보시행하고 맞춰서 혁신도시에 우미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감량율이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30%, 최고는 포레루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70% 감량율이 나오네요. 감량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뭐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우미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RFID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들 감량률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거에는 많은 것은 주변분들이 카드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없다보니 외부에서 유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음식물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감량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특수성, 많은 주민들이 오가지 않고 거기 그 세대들만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기본적으로 RFID사업이 40% 정도 40~50%정도는 감량율이 있다는 건데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도 사업도 확대의 일로에 있고 혁신도시 포함해서 원도심까지 RFID를 실시를 할건데 기대효과가 좋은 거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는 굉장히 권장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거의 다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런데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자치회 이런 곳을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적극적인 순회설명을 해서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음식물 쓰레기, 자원재활용 문제도 그렇고 화순 쪽에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법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계도 결과에서 점검코스 대형마트50과 도소매182건 이렇게 있어요. 계도 내용이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거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활동을 계도활동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대형마트나 이런 경우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이봉투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만 편의점이나 소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곳은 조금 지키지 않은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법에서 정하는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판매를 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커피숍이나 이때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갑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영업장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신고나 또 이런 것을 국민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서 저희들이 경고도 주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법제와 계도와 주민들이 자율실천 그 사이인데요. 결국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은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작년 2018년 6월 달에 이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서라고 하면서 7월 1일부터 일회용품 컵, 페트병 사용금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나주시에는 이렇게 좀 했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잘.
철민
김철민위원
예?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환경부 법에 의한.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작년에 보도 자료를 낸 게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을 하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나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했어요? 모든 행사에서 일회용품이 전혀 안나오게 됐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이게 홍보효과가 사실은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미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히 좀 미진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재활용 종합 대책을 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어요. 아무튼 정책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 자원 재순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단속 실적에서 실제 점검 업소와 위반업소의 비율을 보면 34% 정도가 단속이 됐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대상을 한 업체 중에서 위반업소가 34%해당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총 폐기물 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곳이 195개소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계도나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말을 잘 안 듣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계고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야적이 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로 전문 측량업체를 동원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바로 고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업체 중에 다만 여기에 없습니다만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던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보면 4차에 걸쳐서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 영업취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1회에 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 2회는 3개월 영업정지, 3회는 6개월 영업정지.
철민
김철민위원
강력한 단속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34%이면 행정 무법지대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0%내외도 아니고. 7페이지에 지하수 검사정 침출수를 수질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는데 요즘 이제 전문기관이 가짜가 많아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금 점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전문기관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분석 자료에 전문기간을 같이 표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그런 부분은 없죠? 현재까지 전문기관이 오류가 있었던 적은 없었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제가 요청자료에 봉황에 좋은사업 보크사이트 잔재물 재활용이에요. 이게 과거에 최근에 좋은 사업이 보크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환경표시 인증 제품 순환토사로 도로공사하고 MOU를 채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도변에 봉황 쪽에 있는데 성토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지금 보크사이트 PH가 10~12 정도의 강알칼리성이면 문제고 10이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행정단속이라는 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성토로 되어 있을 때 그 주변의 농토에 침출수나 유출수가 발생했을 때에 그다음에 이것이 도덕적해이로 강알칼리성이 높은 PH10 이상 정도의 성토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MOU만 체결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행여나 지금 농토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좋은 산업이 그래서 개선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까지도 책임 있게 행정부분을 좀 관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위탁업체계약현황에서 최근 5년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환경관리과와 청소자원과가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용역업체는 딱 정해져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그 전에 환경개발이었고 지금은 그린에코바이오라고 업체가 바뀌었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환경개발은 수거업체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린에코는 하수처리업체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처리 업체요. 지금 용역 비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상승요인이 왜 그런 건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린에코 같은 경우는 저희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광주 동구하고 곡성, 구례, 화순, 나주를 하는데 지금 전국 평균 13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0만2000원은 계약이 2년간 계약당시였거든요. 저희에게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12~13만원대로 해달라는 정부물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답니다. 또 그것도 경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수치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RFID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30~40%나 40~50%의 절감률을 나타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 효과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 효과로 이런 위탁비용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좀 목표로 삼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윈 거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5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14번 보면 옥천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남식씨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서 위반내용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의 준수사항위반 악취기준 초과 이렇게 해서 위반을 당해서 조치내용으로는 과징금을 2천만원 조치를 했잖아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악취기준이 초과됐다고 그러는데 2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2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은 1개월 영업정지와 동등한 상황입니다. 공산 같은 경우는 늘푸른은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고 옥천은 아드님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청소자원과도 옛날부터도.
이상만위원
악취초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악취기준을 지금 현재 가서 측정을 했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만위원
몇 월 달에 측정을 했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4월과 10월에 2019년에 하고.
이상만위원
악취초과기준을 4월, 10월에 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치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러한 악취가 발생을 해서 초과가 되서 과징금2천만원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용에 없어요. 보통 환경관리과내에서 이렇게 단속실적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일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제가 청소자원과 업무를 하면서 환경관리과와 어떻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했는데.
이상만위원
그니까 과장님 여기서는 악취 기준이 초과해서 나오고 아까 말씀한 환경관리과에서는 악취 초과 기준이 안 나왔다고 했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악취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건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2019년 4월과 10월은 안 나왔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악취기준 초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준수사항 위반에.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2018년도 이전에는 초과가 됐고요.
이상만위원
이게 현재 2018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입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9년도 것에.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우리가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이상만위원
2018년 11월부터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왜 4월 결과치만 정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2019년 4월과 2019년 10월은.
이상만위원
2019년 4월하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2019년 10월에 두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점이 더 늦죠.
이상만위원
그니까 과장님 2019년 4월 달하고 10월을 조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4월 달에는 초과기준치가 나오셨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가 19년도 아닙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19년도.
이상만위원
그니까 작년 11월 달과 올해 4월 달에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4월 달에는 안 나왔죠. 2018년 11월에 행정처분 2천만원 넣은 것이고요. 올해에 2번을 측정을 했는데 올해 2번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는.
이상만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단 말입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다만 의원님 기준치 이하의 시점은 저희들도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야간에도 한번해보고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그게 방법의 면에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결과치가 안 적혀 있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2019년도 11월부터 했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대한 결과치가 적혀 있어야죠. 환경관리과도. 하여튼 과징금2천만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올해도 청소자원과에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데 한번만 적발되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는데 세 번으로, 그런 과정을 피해가기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한 개 지역에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시장이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헌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1건만 발생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환경관리과와 저희과가 심층 분석해서 바로 악취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신고대상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인데요. 지금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가 지정폐기물입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전에는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완화돼가지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종합폐기물법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폐기물법에 의해서 농업용에도
이상만위원
지금 지정폐기물에서는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폐기물이 현재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걸 알고계시죠. 과장님.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 지금 현재 옥천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계속 보크사이트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돈분을 그 위에 계속 뿌리면서 또 보크사이트를 쌓고 돈분 뿌리고 보크사이트를 쌓고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환경관리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와 저희과는 법 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는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는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한계를 둔다는 건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농에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강알칼리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크사이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법망을 피해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크사이트라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상을 이렇게 적치해 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에요. 또 저수지에 유입됐다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꼭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반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도로에 처음에 보크사이트 이게 아까 김철민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강산성으로 해서 폐기물에 들어가요. 이러한 폐기물이 도로변에 흘러서 또 이게 초과적재량이 돼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책자에 보면 모니터링요원이 있으나 마나예요. 모니터링요원이 백날 해가지고 보고해서 올리면 과장님이랑 공유를 하면서 이러한 조치내역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제대로 했다는 행정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노상 도로, 도로파손 되고 도로가 빨갛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수없이 모니터링요원에 의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조취를 취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도 사용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우리 엊그제도 도로변에 강진간 고속도로에 관계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이왕 거기를 한다면 가운데다가 하고 적재한 곳 밑에 무엇을 깔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특히 영농관계, 영농관계는 이게 상당히.
이상만위원
하여튼 영농관계에 문제는 부서가 틀리니까 도로문제에서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 흙이 노상 검은 곳에 죽 흘려서 그것이 차만 다니면 미세먼지로 무지 안 좋아요. 인체에도 안 좋고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단속 할 수 있는 단속 부분 내에서 철저히 단속해주셔서 일단은 도로파손 되는 초과문제나 도로에서 흘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단속 등 지도단속 실적에 지금 2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리고 제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요. 올해 매립장 주변지역 현황을 3년치 받아보니 매립장 주변 지역 건강검진을 좀 하셨고, 그다음에 홈키파나 우레탄, 파리 잡는 방향약품을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생 매립장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주민 지원 기금으로 마을 강력 수도 설치, 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운영기구 주차비 정비 이런 지원을 전체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문제들은 이것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법에 설치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드려야 되거든요. 우선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기금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 위생 매립장 조성 협약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다만 올해 아까 김철민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량이 일회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급격하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6억6천이였는데 벌써 지금 10월말 현재 7억7천이여서 올해 내년도 기금은 아마 1억이 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금을 통해서.
이상만위원
제가 이제 봤어요. 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협약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민 매립장 주변지역 나주시 폐기물 처리 설치 숙지 및 주변지역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8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민 영향 지역 지원이라는 8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보면 주민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주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폐기물 처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 협약에 의해 시행되는 지원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3년치를 받아보니까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없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협의회 회원님들과 미팅을 했어요. 협의회 참석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계속 마을회관이나 보수하고 운동기구 놔두고 이런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이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이상만위원
그래서 현재 과장님 조례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언제에요. 2001년부터 협약서가 진행돼서 추진이 됐었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제정 좀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할 것이 없어요. 주민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혜택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립장 협약서에 보면 매립장 내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는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하며 반입 수수료의 지분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추진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죠? 이거 협의한 적 있습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20년이 다 되가는데 시의회와 협의한다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음에도 시의회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장님은 현재 SRF문제로 생활쓰레기문제로 생활쓰레기 문제가 자칫 협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생활쓰레기 문제가 소각의 시설로 갈 것을 아시죠? 이제 매립이라는 문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방식이 소각의문제로 가신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저는 청소자원과장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전처리 시설이 옆에 있거든요. 있어서 그거는 소각장은 어차피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앞으로 제2의 매립장이 앞으로 확보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소각장으로 반드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아무튼 소각장의 문제가 나주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이후에 문제죠.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대로 위생매립지 지역 주민 지원 현황을 받아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혐오시설에 대해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지역개발 사업 쪽은 시의 전체의 지역 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떤 특수성 있게 소득향상을 위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저희가 현재 생활쓰레기문제, SRF문제로 1년 이상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주에 전체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그쪽 지역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받으면서 받는 고통은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시의회에 제출해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협의토록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시협의회와 나주시의회가 협의·추진 한다 입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매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정확하게 보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차남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많이 깁니까? 많이 길 것 같으면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고요. 아니면 10분 이내 일 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3페이지에 지정폐기물 단속 실적이라고 있는데 점검대상은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20개소인데 점검업소는 9개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밑에도 마찬가지 의료폐기물도 35개소인데 점검대상은 11개소 왜 그렇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점검 대상이 195개소가 되거든요.
지차남위원
195개소요. 원래?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총 이렇게 지정폐기물 해서 건설폐기물 까지 해서 195개소 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어떤 업체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미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차남위원
미진한 이유가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제가 그것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인력이 직원1명과 팀장1명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새워서 집중점검대상이 전체가 점검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떤 곳은 점검하고 어떤 곳은 점검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요즘은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만약에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수조사를 안했을 경우 업체가 그 기간 동안에 빠져있는 업체가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내년부터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 수거실적, 수거를 전체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 말고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판매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재활용품 수거 중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3%이고 나머지 97%가 다시 매립된다고 했거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활용품 수거해 와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내에서 재활용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서 하는 게 우리가 평균 30~40%가 이렇게 다시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60%는 판매가 된다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60% 정도 판매됩니다.
지차남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차이 나는데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의원님.
지차남위원
아니 유설희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60%가
지차남위원
전체 재활용 해온 것 중에 거기서 다시 골라서 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했던 내용과 오차가 굉장히 크네요?
번에
지난번에유설희팀장
말씀드린 의도가 조금 틀렸단 것 같습니다 제가.
지차남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지금 40%가 매립된단 말씀이시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러면 그 것을 매립할 때 지금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가져다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무게보다도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부피가 큰 재활용품을 매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립을 하시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고형 이게 파손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재활용 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어차피 포클레인으로 다림작업을 하거든요. 다림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다림작업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압축해서 매립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묻으면서 다림을 한다는 것은 밑에 이미 내용물이 있어요. 종량제봉투라든가 뭐가 됐든 간데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판판하게 딱딱하게 다짐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고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재활용품을 그대로 가져다 묻으면서 위에서만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부피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랬을 경우에 이걸 감안해서 2단계 3단계 연안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아졌을 때 요즘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 있는 재활용품을 가져다 묻게 됐을 때 이 부피까지 계산에서 연안이 계산된건가요? 2단계 3단계가.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 의원님이 가보셨습니다만 재활용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115억, 남평 14억 이쪽101억해서 빛가람동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30억을 들여 3천평을 전처리 시설 앞에다가 확보해 놨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재활용센터를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고 대신 거기에서 재활용이 안 된 잔재물에 대해서 바로 전처리 시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전처리 시설로 그건 그 이후에 전처리시설로 가동이 됐을 때 갔을 때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이것에 대한 매립을 할 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이 매립장의 연안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계산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매립장의 연안을 다시 한 번 정확히 계산하셔서 나중에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건인데요. 영농폐기물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래 목표량이라는 게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목표량을 정하는 겁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우리 22개 시,군중에서 9개시군만 별도로 장려금 외에 더 주고 있거든요. 우리 나주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만 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폐비닐에 국한하지 않고 농약빈병과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지정기탁이 아니라 영농폐기물로 해주십사 한번
지차남위원
현재 목표량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금액으로도?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폐비닐 수거되는 게 대부분 그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감았던 비닐을 내지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환경공단에 자연사들이 와서 많이 수거를 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되는 것은 논밭에 있었던 폐비닐들이죠. 이 폐비닐들은 거의 다 지금 수거가 안 되고 논밭에서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A급으로 해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각시군마다 위탁처리업체가 지정되어있거든요. 자기들이 더 선호해버려요. 그런데 흙이 묻어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제초 덮개용으로 했던 비닐들은 거의 수거가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각 마을 단위의 예를 들어 시유지나 공안지가 있으면 그곳을 지정해서 인프라도 해서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거든요. 흙이 다 묻어있어요. 마을 회관 옆에 둘 수 있는 공터 같은 것은 아직 확보가
지차남위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면단위 아니면 마을에서 이것에 대한 태우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 마을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환경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는 그런 답변을 1년을 다시 지나왔거든요. 이것은 청소자원과에서 인원이 충원이 되든 아니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이장님들을 활용을 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중요한 것이 아까다 말씀을 드렸지만 공안지, 적재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장님의 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지차남위원
공안지 자체를 대부분 다 회관이라든지 한정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면단위로 하면 됩니다. 면단위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확실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마을에 가면 볏집 콩을 태우면 100만원을 부과를 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에서 이것을 100만원을 물지 않고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방법을 참 어떻게 이걸.
지차남위원
마을에 들어가서 특히 대부분 다 회관 옆에다가 버젓이 그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와 영농폐기물 때문에 환경부와 농식품장관과 대책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상태에다가 맡길 수 없다, 농협과 지역 농업인 단체, 지자체가 합동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영농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정서상 그것이 안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민들도 농민들도 이게 쓰레기만 안태우면 되지 영농폐기물은 태워도 된다 이런 것에 경각심 차원에서 일단 플래카드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벌이때 같은 경우 핵타르당 66만원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물론 태울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지차남위원
그런데 환경부라든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볏집은 잘라서 깐다고 해요. 콩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경각심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도 그런 문구 하나하나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낙담할 것인가를 생각 안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 지침을 거꾸로 올려서라도 이런 것을 함부로 걸면 안 되죠. 내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너무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그분들의 고충은 그분들의 고민은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막연한 행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면단위나 이장회의, 이장단 회의때 집행부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행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할까요? 2시 반까지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건축허가과장 노세영.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 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하실 겁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혁신도시는 미분양 현황에 왜 빠져있을까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혁신도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자료 내드린 것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혁신도시는 다 분양이 되어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부영3차 임대아파트만 60% 정도 남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부영2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요? 정확하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임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2차와 3차는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파트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에 어떤 현황을 쭉 지켜보는데 피를 생각하고 분양하는 쪽으로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임대는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유와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저기 임대아파트들이 제가 살고 있는 LH5단지도 마찬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입주자대표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아까 뒤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해 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들도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공동관리 연안이 돼서 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입주다 대표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열악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임대아파트도 임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되어있는데 아마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입주대표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다음에 농촌주거주택 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이 지금 130개라고 되어있는데요. 130개가 사업비 때문에 130개 정도만 1년에 책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매년 100호 이상씩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있어서 그것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쭉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130호 정도를 추진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이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탯자리를 철거하는 것을 상당히 다들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하게해서 하는데
지차남위원
현재 130가구도 자발적인 게 아니고 권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동네 분들이 철거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빈집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계되는 사업도 같이 하시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그것을 빈집정비 카드를 작성해서 정보공개를 했다가 사법기간의 고발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남의 사생활 침해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동의를 해줘야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빈집정보 사이트에 올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차남위원
그럼 나주 전체에 대한 빈집의 전수조사는 되어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전수조사를 하려고 일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 일자리라고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9백여분이 돌아가시거든요. 매년. 작년에는 174명 정도 인구가 사망한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게 현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빈집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택 총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가지고 행정 하는데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되기도 하겠지만 되도록 이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진입할 때 쉽게 부담 없이 진입해서 어느 기간 동안 살아볼 수 있다던가 이런 정책과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11-8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193개가 그 무허가 가축 적법화에 해당되는 업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농가입니다. 축산 농가를 말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축산농가 그니까 무허가가 적법화로 신청한 농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이 193개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적법화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에게 추진허가를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지차남위원
불법 단속대상이긴 하지만 이사람들이 적법화를 신청 했다는 이야기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적법화를 신청할 때저희들이 사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50%감면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면 적법화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허가를
지차남위원
그럼 여기 불법 건축물 지도 바로 이전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적법화 시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125가구가 신청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 했습니다. 단 적법화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결국 50%는 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러면 올해 기간 동안에 적법화 신청한 분들이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냥 신청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이외에는 수월하게 적법화 시키는 과정을 통과를 할 수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가장 문제점이 건폐률이 오버되어 있고요. 국공유지, 도로나 구거나 타인대지를 침범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 적법화 신청을 다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농가들의 노력도에 따라서 추가 이행 기간을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그 이외에는 적법화를 신청한 사람들은 다 되어 있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신청하신 분 이외에 이행절차를 밟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 1년까지도 추가로 더 기간을 부여 해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1년 이외까지만 하게 되면 아까 그 50%만 내고 적법화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되도록 기존에 축산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11-13에 혁신도시 내에 불법 증축이 두 곳이 적발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이고요.
지차남위원
어디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부설주차장.
지차남위원
주차장 구체적으로 어디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건물은 준공하고 1년 기간 동안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혁신도시 만큼은 그래서 많은 불법 건축 행위들을 많이 적발 했는데 여기에 작성해 놓은 것은 부설주차장.
지차남위원
대부분 건물이 지하의 한 층이 주차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건물을 망라해서요.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행위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2개소로 시정명령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 케이스는 특별한 건물은 아니고 부설주차장.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옥외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안했다든가 그런 불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부설주차장에 대부분 물건을 적치하거나 증축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원상복구를 행하고요. 원상복구를 3회까지 명하고 3회 명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예시를 합니다. 판단을 하시라고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혁신도시 택지들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외부에 차들이 몇 대씩 받쳐져 있는 새로 생성된 택지 집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처음부터 선례가 남겨지지 않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3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인데요. 허가는 내주는 거고 협의는 누구와 협의를 하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허가는 농지부서의 단독으로 접수를 했을 때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협의는 다른 타 관련 업무하고 이제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과별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 이제 저희 가설 건축물 추조신고나 이런 건과 같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 민원으로 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유가 만약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신청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농지 타 용도 일시 허가는 대부분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농막용 가설건축물 이런 한시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농지의 일시사용은 사용기간과 그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게 상당히 관건이겠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든지 원상복구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감사지적에서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았네요. 일시사용 허가 기간 만료 로 복수점검에 대해서 업무처리소홀,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그 농지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원상복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농지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3페이지 산지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그러면 2018년 12월 4일부로 기재된 대로 산지태양광 관련 시설을 복구하게끔 되어있네요.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제 현재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또 태풍 때 그 산사태나 그런 부분이 노출이 돼서 정부해서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신청되고 완공이 된 것은 소급이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건수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2018년 12월 4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접수를 안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후는 거의 접수를 안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이전에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복구 의무가 없죠? 산지복구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산지 복구 예치비는 다 예치 하게되어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얼마만큼 하게 되어 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게 지금, 그 이전에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빼봐야 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제 산지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로 복구를 명령한 거 하고 그전에 산지일시금이요? 예치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산지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강제사항이 아닌 그 차이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산지 예치금은 복구 예치금은 대부분 증권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증권으로 예치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행정에서 요구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비용으로 시에서 대신 복구를 한다는 뜻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예치금이 몇 프로나 되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치금은 평방미터당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치금으로 나주시가 하게 되면 그 예치금 이상의 것은 나주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100% 산지예치금으로 100%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전의 사항은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산지관련법이 시행된 이후는 조금 강제적인 거고 그 이전의 것도 예치금으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비 투여 없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담당팀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준 보존산지는 평방미터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아니 담당팀장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8페이지에 현애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완료에서 현애원 부분인데요. 특별법 제정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 요청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적법화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적법화 대상 요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철민
김철민위원
현애원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투여가 됐는데 또 현애원 안에 있는 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요청까지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지역을 현재의 법 잣대로 했을 때는 적법화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에 테두리 내로 이 시설들을
철민
김철민위원
악취문제로 인해서 나주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엄청나게 투여해서 복구 다하고 그 시설단지를 만들어 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또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중앙부처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린벨트지역내의 축사는 현행법으로 적법화가 안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건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모순되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악취문제로 거기를 보상체계를 다 갖춰놓고서 수많은 시비를 투여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또 특별법을 건의를 해서 축사를 적법화 한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노안에 있는 현애원 말씀하시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러더라도 기존에 있는 불법 건축은 적법화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기존에는 불법 건축물 거기는 손을 안대고 다른 지역은 손을 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참 예매한 행정의 경계선이네요. 19페이지에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올해에 패이퍼컴패니에 수의계약 5백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이퍼컴패니에 관련해서 나주시에서는 대책, 수의계약 전환 이외에 대책을 실질적으로 고안하신 게 있으십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단속이라든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니 이것은 그 내용과는 별개인거 같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차남 의원님께서 복합민원으로 접수한 인허가사항이 너무 지연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어찌됐든 관련부서에서는 사무실 기준 미달이라든가 대여, 작업증 대여 혐의, 고용여부 가입여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는 협업 단속, 사전단속이나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는데 좋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형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나주시가 패이퍼컴패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변경에 대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수의계약 이외에는 없는 거죠? 건축행정상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소관업무에서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저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요구를 할 때는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사업 발주부분이 아니고 민간인들끼리 건축사와 계약을 해서 용역업무가 채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입찰 계약서류 관련해서 건축허가의 신청과정과 딜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을 승인하면서 이용시스템으로 발주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기안했더라고요. 어떻게 그 행정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가 염두를 해 두거나 기획을 한 건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관 발주 사업은 이제 저희 업무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는 건축허가가 건축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 쪽과 협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건축허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38페이지의 설계 변경안 사업 현황에서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에서 예산증감에서 5천5백만원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밑에 천4백만원하고 상당한 금액이 예산증감이 됐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옥마을에 관해서만 발생을 한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주택하고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칸은 전라남도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부분이 설계변경 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재 선택에 이거는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추녀를 멋을 내기 위해서 많이 뺐는데 후에 추녀 무게에 의해서 건물이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고 하는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나주시가 어찌됐든 한옥마을이든가 전통한옥마을에 대해서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빈도수가 매우 높을 텐데 이렇게 예산 증감이 일어난 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금천 삼보 연립 재난 시설 주민 이전 추진 결과로 전체 18가구 중에 18가구가 이전을 완료했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설은 2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부수 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가 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민간 건물에 대한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거기를 나주시에서 매입만 해주면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두 번을 거쳐서 올렸습니다. 두 번을 거쳐서 올렸는데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민간 건축에 대해서 관리상의 소홀인지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이게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잠가서 앞으로 시에서 많은 부담이 작용할거 같다는 취지로 불가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주를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주비용을 누가, LH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했는데 거의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그 옆에 지오빌이라는 임대주택으로도 많이 이주를 했고 또 학생의 학교 때문에 원도심으로 이주한분들도 계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주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원은 없었고요. 재난 2등급으로 고시을 하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리로 융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할까 그것은 요원하게 됐네요. 그 방법은 더 논의해 봐야 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대부분 그분들은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바라는데 여건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재건축 쪽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주는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실제 이분들의 클레임이나 요구사항은 없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 학생들도 좀 있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의 학생이 있었는데 송월 주공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1-4를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연녹지지역에서 아 지금 현재 주택개량 말씀하신가요?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은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가능 합니다.
이상만위원
빈집정비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나주시에서 추진된 내용이 좀 있는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추진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따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는 도시 내외지역을 막론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막론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도시지역이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했던 대로 생산계획지역인거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연녹지지역.
이상만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자연녹지지역은 주택개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빈집정비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보면요. 17조에 보면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공용지라는 것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 용도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제출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도 빈집정비를 현재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가 2015년에 만들어진 거 보면 지금 4~5년차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제10조 2항에 공공용지로 용도를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없단 말씀이시죠? 왜 이런 사업이 없을까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다른 사업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빈집정비 사업은 방치되어있는 폐가를 정비하는 위주로 지금 현재 행정을 진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순수하게 빈집정비,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 플러스 방금 말했던 대로 공공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차난이 심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문제에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정주여건이 안 좋은 곳도 많고 또 빈집도 철거를 해야 하고, 또 이게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문제가 공공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산지점용허가문제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방금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산지점용허가가 일시 사용 허가로 바뀌면서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상당히 문제되는 게 경사도의 문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경사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앞전에는 25도 이하인 경우는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줬는데.
이상만위원
지금 기준이 몇으로 되어 있죠? 경사도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개정 후에는 15도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상만위원
15도로 낮춰진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15도로 경사도가 정해져 있는데 15도라는 경사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평균입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평균으로 됐다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과장님이 생각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15도라는 기준은 자연을 15도 이상 되는 것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기 15도가 넘어가면 제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무조건 경사도가 15도가 넘어가는 지역은 제척해야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밀어가지고 평탄화 해가지고 15도를 맞추려면 마음대로 맞춰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점용 문제에 있어서의 경사도의 15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균으로 하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분을 가지고 제척시켜 주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입안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산지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왕곡면 옥봉리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러한 개발 사업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죠?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관련부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 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관련부서 도시과 특히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을 협의를 한 겁니까? 서면으로만 받는 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특별한 어떤 행위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민원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협의되지 않다 보니까요.
이상만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건축 관련 문제죠? 건축 관련 부서 짱이 방금 말한 복합 건축 민원에 대해 일괄협의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건축과장이 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이상만위원
모든 권한을 건축허가과장이 갖기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복합민원 문제를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장으로서 협의의 위원장을 역할을 맡고 계심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 개발 행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 관련부서가 주관이 되서 사업자로 하여금 마을에 디테일하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침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복합민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척 커요.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옥봉리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이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들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개별주택으로 신청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자고 주문을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까지 해보자는 내용으로 도시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신청한 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법망을 피해나가서 개발 사업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나주에서 이런 개발 사업이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합민원의 총 책임자로서 건설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주변의 민원이나 주변의 오염물질 차단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건 잘못하면 개발업자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말한 대로 복합민원의 총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재검토의 문제가 됐으면 철저하게 다시 변경계획서를 받고 설계도면을 받으세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서 전체하고 도면과 서류를 정확히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재차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