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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5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과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상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산림청 명상의 숲 조성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았던데 저는 학교 안이라서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직원들 포상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기관표창으로 150만 원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학교 장학금으로 아마 내놓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또 그렇게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고 직원들 여름이고 겨울이고 산이고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어디 작은 데라도 여행이라도 가고 이러면 사기 증진도 될텐테 그래도 어쨌든 뿌듯하시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앞에 감사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어쨌든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가 있어서 현재도 있지만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 하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별일 아닌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말이 많은 동굴피아, 거기 전에 인도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철새홍보관도 생기고 동굴피아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 박인서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들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외면을 받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고 특별히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다른 인프라들보다 국가정원이 연접해 있어서 연결통로만 조금 확보가 되면 그 국가정원의 또 다른 관광인프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결통로 때문에 7월하고 11월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정원에서 동굴피아로 연결하는 워크웨이하고 그다음에 삼호동 철새홍보관 그쪽을 연결하는 워크웨이하고 2개소를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연결만 되면 앞으로 동굴피아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도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봤는데 우리 동굴피아가 있어서 유심히 보니까 우리 동굴피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다른 데 가도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니까 많이 못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5분자유발언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도교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제는 태화강이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전국관광지, 세계관광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시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시에서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철새홍보관이 완성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연결하는 그런 인도교 같은 게 있어야 관광객들이 온 김에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다시 차를 움직여서 그렇게 가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힘드시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계속 시에도 건의를 더 해주시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만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모습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저도 칭찬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명상의 숲은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장을 그 당시 조성할 때 가봤는데 학교 안에 명상의 숲을 조성한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최우수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야자 매트를 가로수에 깔아놨잖아요? 그 부분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출근길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곳이 보여요. 그런데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해마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한다. 이런 어떤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잡풀이 올라오든가 쓰레기 버리는 주범이었던 그 공간을 야자매트를 깔면서 굉장히 깔끔해졌고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했냐길래 아니라고, 우리 남구청 녹지과에서 하신 것 같다고 제가 대신 칭찬 전해드리겠다 하고 왔었거든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잘한 행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연말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지금 남구에 16개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무거동에 옥현근린공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2017년 2월에, 2월 전에는 거의 버려진 돌산이었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쓰레기 투기의 온상이고 비행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됐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린공원에 비해서 우리 녹지과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하반기에 수목축제 일부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해서 좀 더 깔끔하게는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옥현근린공원 주변이 2001년도인가 주공 들어오면서 남은 거의 버려진 산인데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거의 자갈돌 위주로 돼 있어 풀 한 포기 거의 안 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아마 2년 전에 무거동에서 금계국을 좀 심어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인근이 보면 옥현중학교와 옥현어린이도서관이 있는 학생들 연접한 그런 지역이 돼서 올 가을에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습니다. 거기 풀이 우거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그 땅을 개간해서 맥문동이나 풀이 자라기 힘든 식물을 좀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게 좀 무너지기 쉬운 돌산이 되어서 거기에 능소화를 좀 심어서 낙석방지를 예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이고 하니까 꽃이 좀 많이 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국도 심었고 그다음에 송악이나 담쟁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강을 해서 조금 환경은 개선됐습니다. 옥현공원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나 해서 한두 번 계속 걸어봤는데 거기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햇빛이 약하니까 꽃이 잘 안 자랄 것 같아서 꽃무릇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서 더 잘 크니까 그것을 내년 봄에 조금 많이 파종을 해서 그쪽의 학생들, 어린친구들이 놀고 있는 그쪽은 조금 보강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으로 연계해서 사업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근린공원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굴피아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올 2월에 공단에서 동굴피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동굴피아 지하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람시설의 콘텐츠 분야 업그레이드, 나룻배와 국가정원을 연결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활성화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지켜지고 있나요? 그리고 공단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단이 활성화방안을 발표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3년차 됐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유료관람객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만 4∼5,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거의 한 9만 명 정도, 19년 9월에는 7만 4,000명 정도, 더 늘어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평균 10만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국에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라는 정의가 물론 우리 울산시민도 관광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관광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활성화방안을 공단에서도 발표를 했고 국가정원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신경을 쓸 거라고요. 저는 이런 남구에서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울산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구만의 관광이 아니라 울산시의 관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는 울산시에서 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관광콘텐츠의 활성화방안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체류형 관광이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조성을 했고 남구에서 있기 때문에 남구만의 책임이라고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정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되죠. 그런데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꼭 남구만의 어떤 잘못이라고 짓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오신 분들이 다르잖아요? 동굴피아가 여름에는 많이 온다고 칭찬하다가 겨울쯤 비수기쯤 되면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지금 남구에 있는 관광지가 박물관 거기에 연 관람객이 얼마인지, 그리고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연 관람객이 얼마인지 등등 우리가 비교를 좀 해서 살펴봐야 되겠단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동굴피아의 관람객이 적냐 많냐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울산이 공해도시로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가 고래관광을 위주로 하는 생태관광, 그다음에 국가정원, 신불산 등을 통한 산업관광, 관광에 대한 상당한 노력들을 최근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인프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꼭 그 관광인프라를 안 보더라 해도 어떤 쪽은 장생포로 가고 어떤 분들은 동구에 대왕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도도 좋아하고요. 어쨌든 이런 관광인프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봅니다. 이 관광인프라들이 어떻게 다른 관광인프라하고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청에 태화강국가정원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시장님께서도 남산 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관광인프라가 상호작용을 해서 발전하면 좋겠다고 시청에다가 건의문도 올리고 또 주차장 부분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해서 이 관광인프라가 사장되지 않도록 접근방법만 조금만 강화를 시키면 인도교나 스카이워크나 어쨌든 이 접근방법만 상당히 개선을 시키면 이 또한 다른 인프라를 동굴피아 안에다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넣는 것보다 훨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타 인프라,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런데 갱도 길이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총 깊이가 27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규모의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도 많은데 어쨌든 운영실태를 보면 45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동굴도 상당한 적자를 내면서까지 관광객이 우리 광역시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쓰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반해서 우리 동굴피아는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시면 나름 동굴 내부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가 강한 어떤 부분이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투자 부분입니다. 시설투자도 잘못하면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사람이 안 오고 이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굴피아 내부에 시설을 다시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하고 한다면 초반에는 그 시설 구경하러 사람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서너 달 지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숙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동굴피아의 역사성이 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하여튼 우리 일제강점기 때 활용되던 동굴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독립기념관이나 안 그러면 독도박물관이나 여러 그런 자료들을 조금씩 보강을 해나가고 또 다르게 할 게 없는지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인터넷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하고의 관계는 관리를 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언론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동굴피아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각오이고 의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투자에 대한 숙제,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만약에 5억을 또 투자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5억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구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하셔서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 때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많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중에서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된 이유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병해충에도 강하고 특히 공기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선호합니다. 문제는 은행나무 중에서 암나무 같은 경우 열매가 떨어지잖습니까? 문제는 열매가 떨어지면서 밟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고 특히 악취라든지 도로변에 열매가 터져 있는 걸 보면 도로 미관도 훼손이 돼서 주민들이 보면 은행나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아예 나무를 뽑는다든지 혹은 수나무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달려 있을 때 미리 제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은행나무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20m 이상인 도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 도로에는 2015년부터 암나무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9본 중에 반 정도인 440본 정도 교체를 완료하고 550본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구도 2016년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했고 그중에 암나무가 717본 있었는데 그중에 624본이 교체됐고 미교체가 453본인데 이 중에 공단에 거의 사람 안 다니는 쪽을 빼고 나면 33본 정도가 미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출근길에 아이들이 밟고 지나가면 교실까지 냄새가 나서 안 그래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번에도 예산 남는 것을 모아서 남구는 거의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삼산초등학교 입구 쪽과 대현고등학교 인근 뒷골목 쪽 같은 데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곳 위주로 챙겨서 하고 내년부터는 시에 저도 찾아가보고 부탁도 드리고 저희 도심 안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신정시장 근처에도 보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시장 쪽에 그런 냄새가 나면 아무래도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특히 시장 쪽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굴피아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는데 동굴피아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잖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동굴피아 시설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꾸며놓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쿠아리움을 조성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콘셉트는 일제 강점기 를 알리는 부분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동굴피아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한 번 방문했을 때 재방문이 가능한 생각이 들려면 뭔가 콘텐츠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아쿠아리움까지는 고민 안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다운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공사 입찰공고를 보고 의도적으로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던 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고 있는데 이 업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입찰결과를 보니까 응찰을 한 업체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 전부 다 울산 관외 밀양, 부산 이런 업체였고요. 그러고 나서 낙찰받은 업체도 경남권에 있는 다른 회사였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설계용역과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 특정 회사가 낙찰을 받고 설계용역하고 낙찰받고, 이거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더 자세히 알게 된 게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생태놀이터조성 가이드라인이라고 2014년도에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저는 생태놀이터 만들라고 예산을 이렇게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적으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고작 30%밖에 안 주면서 이것을 지역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조경할 수 있는 회사가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서 보면 지역의 조경업체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전국에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현황이 2017년 기준으로 42개고 2019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47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47개밖에 없고 울산은 한 군데도 없고 부산에 겨우 한 업체 있어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생색내면서 돈 줘서 이렇게 과한 규제로 지역업체 공사 하나도 못하게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입찰에 관한 거여서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름마다 물놀이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정위원

보면 우리는 용역 입찰공고에 면허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으로 나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에 위생관리용역업과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물놀이장이니까 다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법 등록한 업체 그리고 저수조청소업을 등록한 업체 같이 해서 입찰참가조건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2020년에도 물놀이장 진행할 거니까 그때 꼭 참고해주시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동굴피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폭탄 터트려서 이제 막아버릴 수도 없고요. 들여놨으니까 저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콘텐츠가 항상 말을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대문에 DDP플라자 자하 하디드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동대문 DDP플라자에 대한 역사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본인의 오브제만 거기에 설치한 거 아니냐고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습니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도 DDP플라자가 주위 동대문 상권과 기존 건축물들과 전혀 안 어울려요. 지금도 여전히 괴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콘텐츠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가변적이에요. 예를 들면 키즈프로그램도 있고 교육도 있고 디자인쇼도 열리고 전시도 하고 관람도 하는데 동굴피아에도 그런 식으로 고정식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언제든지 콘텐츠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훈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지만 시각장애인들 암흑카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시기획공연을 거기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위에 지역작가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개방해서 대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동굴피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표출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6월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이후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걸 읽었습니다. 어쨌든 동굴피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저도 동굴피아를 다섯 번 정도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만족도 높게 만들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구정질문을 제가 하고 나서 달라진 사항은 광장 밑에 있는 필름지 붙인 거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울산시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과 변외식위원님, 김태훈위원님, 김현정위원님 다 거기에 대한 안건이나 제시방안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본위원이 들어봤을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이나 새로운 인프라나 콘텐츠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정질문 시 행정에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뒤로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챙겨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오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동굴피아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 보는데 국장님조차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시면 담당 과에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도대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길래 아직까지 저렇게 변하는 게 없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은 앞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분수대 아래 광장 돋보기효과, 찜통더위를 만드는 광장의 임시방편인지 안일한 생각인지 빛차단필름으로 해놓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처럼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 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굴광장 분수대 맞죠? 이 부분은 필름을 붙이기 전이에요. 이 사진은 아마 필름지를 붙인 후 같습니다. 안의 시설 광장 아래에 가보니 붙인 거와 안 붙인 거 온도 차이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예산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어실 관련해서 과장님은 제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가봤는데 인공폭포 올리는 전기 관련 시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폭포수 전기제어나 조명 등을 관리하는 곳이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보셨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동굴피아 전기 관련해서 제어실에서 다 돌리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은 안 가보셨죠?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제어실은 못 들어 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어실은 습도와 온도, 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차거나 환기가 안 되면 안의 시설이 습하게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가 만약에 난다면 남산 전체로 옮겨져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동굴 안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없어서 남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습기가 있어서 온도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제어실을 다녀왔습니다. 방문했을 때 우연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침 본위원이 가는 날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시길래 왜 설치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열을 식히려고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장을 보니 천장에는 환풍구가 설치될 예정이었는지 구멍은 여러 개 있었지만 환풍기는 천장에 자그마한 것 하나 있었고 수변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실이 없어서 그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쉬고 계셨습니다.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실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계자 외 출입금지였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들어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천장 부분이에요. 과장님, 맞으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천장에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놨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환풍기는 하나였어요. 달랑 이것 하나였고요. 이렇게 환풍기를 설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곰팡이 다 보이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천장과 벽이 전부 곰팡이였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예요. 공사를 하다가 만 흔적인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현관 입구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다 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직 시공 중인 듯 보이는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어실입니다. 과장님, 맞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에어컨이 들어가서 안에 보시면 설치를, 4월 26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날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어실 앞에 이런 식으로 휴게실 하나 없어서 거기에 계신 작업자분들이 쉬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화재로 이어지면 대형사고가 나는 공간이나 환풍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뒤가 남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여태껏 해왔는지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굴 안쪽과 수변공원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제가 살펴볼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 계획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어컨을 넣느라고 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설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처음부터 설계계획도 부실하여 예산만 들이고 관리는 안 되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성영

김성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차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어실 관련해서는 이상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과가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환경을 개선하든 그 안을 고치든 무슨 대대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공단에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괄적인 부분에서 관리책임은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관리나 운영은 어디서 하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단에서 하죠? 박인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소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정신택 이사장 증인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화재위험까지 있다고 하고 아까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환경 부분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잘 지적하신 거예요. 정신택 이사장을 증인신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증인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 증인으로 나오시면 그대로 질문해주십시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동굴피아 시설운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신택.

최덕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동굴피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일동착석

인서

박인서위원

이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늦게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동굴피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어실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안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 또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면이 콘크리트로 견고 하게 구조물로 구성돼 있고 각종 제어판시설들이 있었고 또 방습을 위해서 습기제거를 위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1월에 위탁시설로써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았고 위탁받은 직후에는 곰팡이나 습기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4월 말 5월 초에 그러한 방습 제습장치를 가동한 이후로 현재는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조금 아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현재는 곰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 그 안에 제습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습장치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표현하기 쉽게 냉난방용 대형에어컨이죠.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 에어컨 말씀이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에어컨을 올 4월에 설치하신 거 맞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4월 말 5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갔을 때가 4월 23일입니다. 그날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제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과장님, 우리 동굴피아 처음 설계가 몇 년도였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가 09년 7월 7일부터 09년 8월 18일까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완공이 몇 년도에 됐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완공은 17년 8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7년 8월 20일 완공이 됐고 본위원이 갔을 때가 2019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전기시설은 아마 컨트롤박스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아마 공사가 시행됐을 거고 준공이 되고 나서는 바로 관리공단으로 시설물 전반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에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챙기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현재 만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올 4월에 본위원이 갔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이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인공폭포가 없었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설계는 상당히 오래돼서 제가 전체를 파악을 다 못 해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본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공폭포가 없었고 거기가 무허가시설들이 많아서 남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관문을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인공폭포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공폭포가 들어온 부분이고 인공폭포를 하려면 설계변경 안에도 제어실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요. 설계변경 안에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거기에도 제어실이라고 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조차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은 설계변경 안에 총체적인 설계가 그 안에 제어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든 어떤 계약을 했던 간에 행정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공사업체가 그거를 인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준 건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이 그거를 알면서도 승인을 해 줘서 안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승인을 해준 분들이 요.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보니까 공사업체에서 이걸 잘못했다고 하면 그 공사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공사업체는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할 뿐이고 설계업체는 전기나 통신에 전문적인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박스라고 해서 시설물을 짓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전기시설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하다보면 그게 빠져있는데 그 컨트롤박스가 안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 하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공사준공 전에 2015년도에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1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굴피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 지금 받으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해마다 받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매월 받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1회씩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매월 받고 있고 분기마다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받으셨겠네요? 아직 11월은 안 지나갔으니까 10월에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혹시 안전진단 받으시면서 이상이 없었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굴 내에 제습기가 몇 개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9개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9개 되었고 현재는 14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현재는 14개의 제습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제습기 가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하시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시간에는 풀타임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운영시간만 지금 가동을 하고 계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하고 계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갔을 때 현장에 간 날은 제습기가 가동이 안 됐었고요. 이렇게 냄새가 나고 습기도 차고 한데 왜 제습기 가동을 안 하느냐 라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담당자가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제 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가 있으니까 바로 켜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체크를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하루에 가습기 내에 물은 얼마나 배출되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물의 배출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시설 등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습기가 많이 차서 제습기를 돌리는 부분 아닙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그럼 전기시설 등에는 문제가 여지껏 없었는가 봅니다. 없었어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인이나 점검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월 1회 점검범위 내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동굴 내부에 위험하게 튀어 나온 암석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본위원이 건의했을 때 담당 과에서는 자연그대로 살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진단 결과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굴 안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동굴 입구에 들어갔을 때 여기 갱 있죠? 바로 앞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2015년에 결과 받으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9년 1월 위탁시설물로 공식적으로 위탁을 게시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2017년 7월 28일 개관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매달 지금 받고 있는 내용에는 주요내용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상반기 종합보고서에는 계측 결과 동굴내부에 변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인 상태이며 조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서 주의 관찰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면 대상시설물의 공용에 따른 안전성 및 사용성은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그런 의견은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암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암석의 흡수율이, 습기를 흡수하는 흡수율이겠죠. 그 강도가 매우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아서 제거가 필요하고 그물망과 쇼크리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암반 자체 흡수율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암반석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동굴 내부가 습할 거 아니에요? 습하면 그 물기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습을 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고 이러니까 제습기를 설치한 거 같고요. 그 암반석에 의한 제습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시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 동굴은 안전모를 쓰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동굴 들어가면서 안전모 쓰는 데는 우리 동굴피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 그물망과 쇼크리트 설치와 배수시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지금은 쇼크리트 설치나 이런 거를 안전시설을 해놨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우리 팀장에게 체크했는데 동굴 연결 부위에는 당초에 설계대로 쇼크리트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난 조금만 치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망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든지 이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종위원장

위원님, 지금 너무 길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요금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최덕종위원장

박인서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10분 넘게 하셨던 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 나왔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어실 안에 휴게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이런데 쉴 수가 있느냐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작업과정에 있었던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럼 안대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갑자기 증인신청을 했는데 흔쾌히 또 수락해 주신 정신택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박인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질타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 질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1월부터 위탁을 받았잖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위탁이라는 게 뭘까요? 법률적으로나 어떤 사무적인 행위를 우리가 전적으로 전출금을 통해서 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위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관리와 운영의 주체는 공단입니까, 아니면 남구청입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운영은 물론…….
대룡

안대룡위원

공단이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의 내용들이 지금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근무환경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이사님 취임하시고 관행때찌 캠페인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정책들, 그래서 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굴피아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은 없고요. 무기계약직 한 사람, 그 외에 기간제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간제근무자 몇 분이에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5명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명이요? 기간제근무자는 그럼 우리 공단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직원이니까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직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족도가 높게 지금 관리를 잘하시는데 이거는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사님 동굴피아나 각종 시설물 자주 방문하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돌아가면서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자주 하십니까? 그럼 갔을 때 우리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나 소통을 잘 하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무자들은 감히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좋은 정책들을 펴시는 분인데 이건 실수가 아니죠. 앞으로 동굴피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한 기간제근무자 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3년이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2월에 동굴피아 활성화방안 발표하셨죠?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동굴피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동안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람직한 콘텐츠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는 내부협의와 소통위원회에 검증 절차를 거치고 아울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느라 사실은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 브리핑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 검증이나 벤치마킹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추경 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확보하셔야죠. 지금 당초 끝났잖아요? 지금 당초예산 올려놨어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그간에 반영을 거쳐서…….
대룡

안대룡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예산관계상 저희가 가능한 범위를 두 군데로 잡았습니다. 동굴 내 미러조형물로 돼 있는데 부의장님 가보셨으면…….
대룡

안대룡위원

예, 가봤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러조형물로 돼 있는 부분과 고래출현지로 되어 있는 귀신고래 청동거울로 돼 있는 모습들이 투자한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 입장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빛을 주제로 한 3D 볼비디오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레이저프로젝트를 활용한 디자인을 곧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다 마무리됩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거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아무런 어떤 조짐이 안보이던데 그럼 한 달에 안에 이게 다 완료되는 거예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12월 안에 무조건 마무리되는 거네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보면 여름과 겨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건 아시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동굴피아에 대한 운영이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치를 보면 한 9만 명 정도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넉넉잡아서 평균 내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남구 인구의 1/3 정도가 해마다 찾아온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이 따로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동굴피아가 첫 개장되던 해는 개장의 인기를 힘입어서 많은 시민들과 입장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굴피아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는 부분은 동굴피아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시설물을 저희가 함부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허용받은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사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올 초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좀 더 짧게 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입장객을 늘리는 방향을 제가 책임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사님 열정이 있어 보여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요. 콘텐츠의 개발은 몇 년 주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볼미디어아트하고 레이저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10개월간 고민해서 도출된 결과잖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콘텐츠를 계속 추가로 도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입하실 건지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콘텐츠는 공식이 없습니다. 단지 관객들이 호응하는 동안에 생명력이 진행되는 것이고 사회트렌드가 바뀌면 그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서 콘텐츠를 새로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올해 공식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한 지가 이제 만 1년 채 안됐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클을 겪어보고 3년 내지 5년 단위로 콘텐츠를 리뉴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숙제다. 왜냐하면 관광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고래박물관 리모델링 몇 년 만에 한 번 한 줄 아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스토리라서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 10몇 년 됐나요? 10몇 년 만에 한 번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사님께서는 운영의 책임자시잖아요? 저는 공기업이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존립 목적은 경영의 어떤 성과지표도 있지만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를 최대한 늘린다 하면 저는 꼭 흑자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든 아니면 문제점 인식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지금 안돼서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오시고 지금 또 증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아까 공공요금 그 부분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사장님, 공공요금과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요금을 보면 6,946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 2차 추경에 5,000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반납금이 452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억 3,800만 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실무적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도 9월부터 지출이 됐고요. 전기요금은 2017년도 8월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에 평상시에는 600만 원, 2017년도 9월에는 6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2018년도 1월에는 315만 원, 2월에는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 4, 5, 6월까지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7월에 1,000만 원이 넘었고 8월, 9월을 보면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2월에는 상하수도요금이 73만 원이에요. 5월부터는 지출이 좀 많이 됐어요. 아마 분수대광장과 폭포를 돌리면서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 2월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계절적 요인과 그에 따른 시설물의 가동 타이밍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를 시설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수나 기타 저희 운영 과정에서 하자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의 요금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계절적인 또는 일시적인 시험가동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실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서를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동력기계구입을 유지비, 유류비, 소모자재비 구입해서 680만 원 들어갔고요. 2018년도 1차 추경에 200만 원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지비거든요. 유지비와 유류비인데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재료비를 보면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도 1,800만 원, 2019년도에도 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재료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동력장비를 구입합니까? 2017년도에 보면 동력장비, 2018년도에도 동굴광장 안에 냉난방기 2대 들어가 있고요. 2017년도 동력장비는 예초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동력장비가 들어가 있고 2019년도에도 동력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해마다 필요한지, 그리고 보관은 어디다 하는지,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 폐기를 했다면 폐기 내역서가 있는지, 그리고 선암호수공원이나 동굴피아나 각종 소공원들 우리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동력기계들을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어디한 곳에 보관을 하면 필요할 때 서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수선유지비도 해마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겁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각 시설별로 필요해서 효율성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필요성도 같이…….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다 하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관은 각 시설 내에…….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동굴피아에 동력장비 구입한 것은 어디다가 보관하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물어봤는데요. 동력강비는 각 시설에 부착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떼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게 많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사장님 이거는 뭡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기계실 안에 이런 물품이 들어가도, 지금 이거는 인화성 있는 물질로 보여지기도 하고, 본위원이 이게 농약인지 기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 자체가 위험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부착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부착되지 않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사항들은 충분히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굴피아 뿐만 아니라 전 우리 위탁관리하는 기관 시설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 받은 지 1년 채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청사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동굴피아 시작한 지 3년 됐잖아요? 만 3년 됐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동굴피아 시작점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조금 기다려서 우리 정신택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껏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할 때까지요.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관광객이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도 잠재적인 관광객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목적 자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주세요. 그리고 광역시와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이면 짧게 지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반갑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사장님, 오늘 굉장히 혼나고 계신다 그렇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사장님하고 저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장일 때 제대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과의 고충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너무 외면한다는 거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출금을 공원녹지과에 1년에 얼마 정도 받아 가십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개 조직이 걸려있어서 정확한 것은…….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잘 모르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개 실과에 걸려있어서…….
신성

최신성위원

5억 8,000만 원이 가고 있는데 이 돈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사장님, 방향표지판과 종합안내판, 그늘막, 무지개놀이터 작년 행감지적사항인데요. 이게 다 도시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11월 초입니다. 우리 11월 초 같으면 한참 자료 받고 오라 가라 하는데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힘들어 죽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저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장일 때 인원보충 해달라 해서 보충해드렸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까지 보충해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드렸는데 지금 과에서는 위탁계약서에서 총괄적인 거 관리공단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과에서 굉장히 혼나고 난 뒤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왔거든요. 과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많지만요. 콘텐츠활성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월 21일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분야, 관광시설의 콘텐츠 분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동굴피아 지하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태화강 나룻배로 태화강 동굴피아와 태화강 대공원을 연결해 관광다원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거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아무도 몰랐어요. 왜 혼자 합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그때 회의도 한 번 안했대요. 직원들 확인해 보세요. 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따로 논다는 거죠. 직원들도 따로 노는 사람 많아요. 모르죠? 내가 나중에 다 불러줄까요? 지금 따로 노는 분들 방송에 한 번 내줄까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제가 처음 와서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상황에서 아마 의욕이 앞서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면 말로만 전부 다 언론에 이렇게 내던져놓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서 과를 부르잖아요? 과에서 왔는데 아무 대답을 못해요.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혼자서 하는 거예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각 과랑 열심히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거는 이사장님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계장님들 여쭤볼래요? 다 불러서 먼저 얘기하고 언론보도 하는지요.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답변할 사람 많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실과에 물어봤을 때 답을 못했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은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실과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 관리나 전체적인 운영방향에서,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 질의했을 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진짜 많아서 정말 저도 실망했어요. 물론 사회에서는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도 여기 나름 마땅하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저는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사장님, 그래도 증인 요구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오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이왕 오셨는데 뭔가 더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인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앞에서 다들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관광객 연령층이 어찌됩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젊은이들 위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노령층들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단위도 많이 온다고 하네요.
외식

변외식위원

그 수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구에서 동굴피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태화강이 국가정원이 되었으면 그 인근에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굴피아활성방안에 대한 거를 발표하시고 하실 때는 정말 희망을 많이 갖고 또 지금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3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어떤 동굴이든 어디든 전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굴피아에 대한 여기에는 분명한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화강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고정적인 게 아니고 가변적인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계절에 맞게끔 여름에는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것, 겨울에는 춥지만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변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정말 우리 국가정원과 함께 우리 역사성을 자랑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동굴피아가 우리한테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하고 빨리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당부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정도 있어서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합이나 라돈에 대한 환경측정장비 혹시 없으면 설치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행감에 없으면 또 어느 분이 지적하실지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보존관리활용에 대해서 동굴은 평가지표가 3년마다 있어야 되고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고 평가지표나 자체평가 실시 필요하다면 하시고요. 그리고 1회 동시입장가능인원, 또 1일 최대수용가능인원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굴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업계획으로 빛을 주제로 한 3D 비디오아트, 레이저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굴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이 지속적으로 쬐어지면 녹색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공동굴이라서 해당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주도의 시설물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정성으로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동굴피아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는데 우리 동굴피아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남구민을 위한 좋은 쉼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들이니까 잘 참작해 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들은 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도시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퇴실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굴피아가 시설운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지적이 많았던 이유는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처음 공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설물 하자보수 보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 훈련 있다고 하셨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훈련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 후에 설계용역과 최초사업계획, 설계변경내역이나 도면, 내역서 등등 동굴피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갈무리하지 마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저한테 통으로 다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전시 유성구가 공원녹지과 직원 25명, 울주군이 27명, 저희는 현재 인원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부탁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부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공원녹지과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질타만 하다 보니까 저는 내적으로는 질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제가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남구 전체의 공원을 책임지면서 해놓은 일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너무 몰라주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굴피아를 계속 말하는데 동굴피아가 처음에 150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토지 및 물건보상이 40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 110억 원이 순수하게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들어간 데 비해서 관람객 수를 따져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거의 8만 명인데 11월은 9만 명 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9만 명이 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광명동굴을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업비가 141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연간운영비가 152억이면 관리비가 엄청난데 아까 말씀해주신 40억 원 정도의 한 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영을 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관람객 수로 봤을 때는 90만 7,000명입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100만 가까이 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의 100만 가까이 오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근처에 있는 울주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되는 수익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울산의 비슷한 부분을 봤을 때 울주군에 태화강 생태관 혹시 아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54억 원이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154억 원이면 151억 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관람객이 7만 9,000명입니다. 1년 관람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다는 거죠. 동굴피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액이 6,400만 원, 우리 동굴피아가 어느 정도 되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배로 번다는 뜻이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 면에서 한 군데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더 낫다는 거고 다른 데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구에 소리체험관은 사업비는 34억 원밖에 안 들였지만 관람객은 2만 8,000명입니다. 수입액은 1,800만 원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태화강 동굴피아가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왕별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15억 원 들었는데 관람객이 2019년 같은 해에 봐서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수입액도 2억 2,300만 원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입액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가 요금제가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504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한 해에 관람객 수가 13만 9,000명입니다. 우리보다 3∼4만 명 정도 많은데 500억 원 들여서 3∼4만 명이 많다면 태화강 동굴피아가 굉장히 관람객이 많다는 뜻으로 이야기해도 될 만큼 울산박물관 같으면 울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비하면 태화강 동굴피아가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홀대받고 이런 상황에 비교하면 굉장히 선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구대암각화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대곡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굴피아가 썩 나쁘지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이런 말도 했어요. 도심 속 피서지, 태화강 동굴피아 인기만점. 22℃ 주말 1,000명 찾아, 내부는 턱이 없어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해져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올해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잘하는 동굴피아를 두고 사실 제가 더 화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늘 푸른 도시환경가꾸기로 장생포에 근린공원 내에 꽃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기에 쓰인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고래마을 서편주차장 주변에 4,500㎡에 유채꽃, 코스모스 개화시기 언제인지 모르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유채는 봄에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동굴피아는 1년 내내 관람객이 오지만 여기는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봄 고래축제 때 제일 많이 오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고래축제 때 유채꽃 개화시기가 3월에서 5월 정도거든요. 코스모스가 9, 10월경입니다. 꽃씨를 4,500㎡에 띄엄띄엄 심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하부에 3,700㎡의 금계국을 심었거든요. 금계국 개화시기가 6, 7, 8월입니다. 그리고 3단지에 고래이야기길 산책로변 2,200㎡의 구절초와 꽃무릇을 심었습니다. 꽃무릇과 구절초는 피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구청장의 한마디 때문에 실과에서 계획을 장기간에 세운 게 아니고 당시 표지판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점을 고래축제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가을 개화시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여름에 맞춘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7월에 와서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꽃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꽃은 잘 자라고는 있는데 개화시기가 안 맞는데 관람객이 언제 와서 봐야 됩니까? 계획성 없이 구청장 한마디에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어떤 실용성을 가지고 했으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했으며, 어떠한 미래발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을, 과장님이 없으실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세금으로 투입되는 이용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차피 구청장 의지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서서 보니까 매년마다 또 씨 뿌려야 돼요. 그만큼 인건비 들여야 되고 또 꽃씨를 사야 되고요. 이거 올해 안에 지켜보고 내년에 설정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서 최신성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경주나 우리 대공원에도 핑크뮬리가 있어서 개화시기가 핑크뮬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기에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름드리 꽃들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병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목 제거 총 본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2010년도 초반에 재선충병이 만들어져서 안 그래도 2010년부터 얼마나 나무가 베어졌나 통계를 달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10만 1,000본 정도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많네요. 그 정도의 소나무가 베어져 나갔으면 산림훼손 또한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으로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편백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듯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수목 선정 기준은 꼭 편백나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조림사업을 할 때 다른 수목을 선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으로 10만 본이 잘려나갔고 2010년부터 조림사업을 통해서 심은 나무가 11만 본 정도 심었더라고요. 재선충이 심한 곳이 수변공원 인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룡

안대룡위원

편백 위주로…….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편백 위주로 심었습니다. 올해도 편백을 1만 2,000그루 정도 심었는데 어쨌든 재선충 관련해서 잘려나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무를 심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백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관련해서 피해지조림권장수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권장을 합니다. 이게 경제성이 높고 병충해에 강하다고 해서 아마 편백을 심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남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바라보면 산벚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예쁜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변공원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도 과실나무 이런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단지는 과실나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과일을 따서 먹고 이런 것을 저는 왕왕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추억거리들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는 사라지고 있거든요. 수변공원은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실나무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은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콘셉트가 벚꽃으로 어쩔 수 없이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완적으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나무들도 가능한데 이게 과실인 관계로 나무가 훼손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어쨌든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아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족 단위의 추억을 공유한다면 그것 또한 꽤 의미 있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며 1년 동안 남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최소화에 기여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태화강 동굴피아에서 태화강으로 나가는 연결부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계단으로 해서 벽화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계단을 보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이용할 수 있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장생포마을 5D영상관 앞에 있는 거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며칠 전에 현장에 가본 결과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표지판에도 표시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표지가 있잖아요? 이 안내표지를 보면 5D영상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무궁화동산에 이쪽에 있는데 무궁화동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재단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재단에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궁화동산 조성할 때는 나라사랑과 지역을 묶어 생각하시려는 의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무궁화동산 만드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표식 하나 없는 동산을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갈 것이며 행정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궁화는 언제 심으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고 조성비는 2억 50만 원 편성돼 있는 걸 본위원이 예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을 가보니까 5D영상관 앞쪽으로는 제법 나무가 커서 2017년도에 심었다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좌측을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심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5D영상관에 있는 나무는 키가 제법 큰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 무궁화나무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작거든요. 한 뼘 조금 넘는 나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심었다고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심을 당시에 포인트를 위해서 오구나무는 2m 정도 되는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2년생, 50cm짜리를 심었고요. 우리가 업체에 공사발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궁화를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나가서 검수를 하는데 검수 과정에서 너무 작은 나무들은 골라냅니다. 그래서 골라내고, 저도 가봤는데 옆에 있는 그런 나무는 아마 업체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더 심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조경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나무를 사서 키우는 것보다 꽃을 많이 보려면 작게 잘라서 가지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전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꽃 사진도 봤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국을 심어서 위원님들한테 검사를 받을 생각인데 수국도 심어보고 해서 계절마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생포공원을 꽃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게 관광적인 공원으로서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이 나무를 심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나무는 구청에서 심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에 무궁화 심는 게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무궁화 심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무궁화 심는 예산이 없고요. 실과에서 보고 여러 나무를 조금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근린공원 유지보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하면 전체적인 숲의 규모를 보고 심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심고 그다음에 다른 꽃이 좋겠다 싶으면 판단해서 조금 심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자료 주신 것을 확인해보고 갔을 때 전체 나무를 한 나무 한 나무 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나무가 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상록 교목을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록 교목을 본위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상록 교목이 심어져 있는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설계할 때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고 전문가 조경업체들한테 용역을 줄 때…….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셨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변경을 한 게 아니고 당초설계를 할 때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이것은 뭐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당초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판단을 보고 조경업체들과 의논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무궁화 심는 거 좋습니다. 나라사랑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어린 나무에 무궁화동산이라는 표지판 하나 없는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심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관리나 유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상부기관 지적감사에서 누락하신 부분 인정하시죠?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인정하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 주변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모범우수사례 1건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원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의 무능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한 해 동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짧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16개 공원, 총 9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직 공원화되지 않은 게 400만㎡ 된다고 들었거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난개발, 자연환경, 생태환경이 축소되고 공원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남구의 녹지면적이 1,800ha입니다. 그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근린공원 면적이 반 정도, 900ha 정도 됩니다. 900ha가 16개 공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개 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됐고요. 선암동, 울산대공원, 장생포 등 5곳은 부분적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단 안쪽에 있거나 공원이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개발의 실익이 없어서 세 군데 정도는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되면서 공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어서 저도 직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남구에는 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림법에 의해서 아무리 다 풀려도 산림전용허가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이런 개별법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과에서 어쨌든 한 평이라도 녹지가 더 남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우리 도심의 허파와 같은 정말 소중한 도시공원이 훼손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고생 많고 민원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주민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9년 전환기 취약분야 특정감사 받으셨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4-19쪽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도 갖고 오셨습니까? 그 자료 2-23쪽 같이 보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 4건 중에 3건만 기재를 하셨습니다. 누락됐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저희 구로 보면 총 5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5건 중에 3건이 저희 과 소관이고 1건은 총무과, 1건은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보고 저희가 3건만 처리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청사부설주차장 이거는 어느 소관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청사부설주차장의사용료나 수입료 이런 금전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청사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규정으로 해서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것은 저희는 총무과라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조례 제정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총무과 거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련운영조례 개정 올리면서 이 감사지적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한 줄 넣기는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부분도 언급은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코아루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다수민원처리 경징계 건 알고 계시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부분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챙겨보자 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 뽑을 때는 이게 9월 이전에 감사받은 사항이어서 사실 조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갖고 오긴 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부합동감사 행안부하고 거기서도 징계시정요구 받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훈계대상자가 2명이고 징계대상자가 1명이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해서 이 사항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과로 위임한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야기를 얼핏 듣긴 들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하면서 대충은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결과만 봤을 때는 감사를 하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발생했는데 혼자가 아니고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게 소관업무로 미루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됐겠죠. 지연이 되면서 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회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것 관련해서 담당과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행감자료에는 이런 부분은 빠져 있었고 다른 부분에서 2018년도에 감사지적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징계까지는 아니고 훈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훈계대상자가 2명이었고 징계대상자가 1명이었거든요. 그럼 다 훈계대상이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직원 2명은 훈계를 받고 건축과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은주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오시면서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는 우리 상부기관 감사에 모범우수사례로 2건이 선정되셨더라고요. 1건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이 잘한다고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1건은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것을 본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정지선 스티커부착사업인데 요즘 ‘스몸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급증을 하니까 우리 남구 행정에서 스티커부착사업으로 횡단보도 상에 대기선에 부착하고 그 위에 훼손방지를 위해서 보호필름 등으로 덧씌우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 행정에서 잘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공은주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고생 많으시죠? 그렇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고생 많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민원의 산실 교통행정과 참 고생 정말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1쪽, 저도 늘 관심이 있어서 저번에도 질의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화물차밤샘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계도실적을 보니까 2019년에는 5,865건이네요.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도 나가서 같이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밤에 12시인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12시부터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2시부터 2시간?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12시부터 1시간이상 주차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저희가 새벽 4시까지…….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2시간 돌고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대단히 힘드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주민참여단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은 반드시 화물차량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게 늘 고질적으로 민원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문수고 뒤편 학교 주변은 특히나 아이들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시는 분들 또한 생각을 하시고 좀 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단속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확충하든가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우리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계도원이 20명 계세요. 그분이 월 10회 정도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그 지역들은 화물차주들이 차고지는 있으면서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주택가에…….
대룡

안대룡위원

늘 그러니까 문제시 되는 곳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울산시 전체 공영차고지 5군데 있는데 남구가 1군데 있습니다. SK에서 운영하는 내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주거지로는 남구지역을 선호하다보니 실제 차고지하고 자기 거주지하고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문수고 지난주 토요일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했거든요. 하니까 제일 심한 데가 삼산동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거기하고 무거동에도 몇 건 걸렸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를 확충해 주면 좋은데 이 차고지 시설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입지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구가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남구가 가장 중심인 지역이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남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럼 왜 안 된다는 거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 찾아보니 3∼4년 전에 남구에서 건의를 해서 남구지역에도 잠깐 검토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고 나서는 북구 쪽에 지금 또…….
대룡

안대룡위원

자꾸 외곽 쪽으로 빼는 거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땅값이 싸서 그런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일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땅값 부분도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시유지나 이런 부분도 남구에는 좀 남아 있지 않나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도 같이 다 저희들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또 계획이 돼 있어요.
대룡

안대룡위원

계획은 어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뀔 수 있다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무거동에 이 정도의 부지가 있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부의장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은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선호시설은 아니에요. 딜레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면 남구 외곽 쪽이라도 공단부지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4-43쪽, 39쪽 같은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돼있다고 생각 합니다. 울산은 열악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주정차에 대한 주차구역 부족분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사한 걸 보니까 주차시설이 가장 불만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차장의 요금은 제일 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잘 맞춰야 되긴 하는데 왜 제가 이걸 보자 했냐면 4-39쪽 보면 삼호·무거 쪽에 주차구역 선도 제일 많고 신청자 수도 제일 많아요. 왜냐면 주택밀집지역이고 특히나 삼호동은 갑자기 급조돼서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삼호동의 불만은 대중교통의 불편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이런 게 항상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에 삼중사중 주차하는 건 다반사고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소방차가 그냥 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예전엔 그러지도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안정적인 주차장 공급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일전에 제가 건의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유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주차장 공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민원을 받다보면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게 첫 번째가 주차할 데 없다.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왜 단속부터 하느냐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단속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바로 또 직결됩니다. 제가 사업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청장님 7,000만 원, 8,000만 원 말씀하시던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요.
대룡

안대룡위원

1억 넘어가지 않나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거의 1억 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면당 1억 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1면당 1억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삼호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도 그렇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저희가 2년마다 하거든요. 그거를 해보면…….
대룡

안대룡위원

제일 열악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제일 열악한 지역중에 1, 2위를 다툽니다. 특히 삼호동은 야간에 주차면이 더 부족해요. 그 말인 즉슨 거주자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전문가들도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해줘야 한다. 그건 박차의 개념으로 보고 상권지역 내 주차를 잠깐 자기 볼일 보러 가면서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급을 해주는 정책을 같이 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삼호동이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호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린빌리지 지금 도창과에서 사업을 2건 하고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린빌리지는 면수가 많이 줄었던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필지도 한 필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서…….
대룡

안대룡위원

40여 대 정도 준 것 같은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100면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오히려 주차면수는 줄었습니다. 한 20면 정도 줄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0면 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아까 공유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저는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에 종교시설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유지 공영주차장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유지 공영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형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빈 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다듬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한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공한지, 나대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요즘 거의 없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때 부의장님이 한 번 소개해 주셔서 25면 조성을 했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삼호동에 공한지란 공한지는 다 조사해서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삼호동은 없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한 2년 이상은 활용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 주인은 재산세 감면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제공이 되고 본인은 세금 감면 받고,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공유 부분이 사실 저희 구 단위로는 저희가 바로 접근하는 거는 없는데 시에 올해 주차기획계라고 새로 생겼어요. 이제 거기서 다양한 주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공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만 기다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같이 방향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으로 공유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는 땅도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항상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말씀 드렸던 울대 넓은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과 인근 상권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정말 아까워요. 밤에는 거의 차들이 없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노인주정차계도요원이요. 이분들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으신데 계도만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니가 뭔데” 이런 말씀까지 듣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보람되지만 꼭 필요한 녹색어머니회처럼 아이들 통학할 때 통학지도 같은 거 해주시는 것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이 많은 부서마다 좀 봤는데 울주군이 26명, 대전 유성구가 37명, 이게 저희와 비슷한 교통과 인원입니다. 저희 남구는 22명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놓쳤는데 공원녹지과에 30쪽이 넘는 기간제근무자 현황이 있었고요. 교통과에 지금 23쪽에 달하는 기간제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8급, 9급들이 지금 다 서류작성 할 텐데 사실 우** 뭐** 해서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계약기간, 재직기간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하고 담당 업무 비슷한데 그냥 ‘노인불법주정차계도 이**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인원도 적고 하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김현정위원

저희는 봐도 모르겠어요. 이** 뭐** 이거 모르겠고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은 이거 확 줄여주셨으면 하고 업무도 조금 줄이는 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30만 원 미만의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세무담당 공무원이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세무직 1명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계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직도 2명, 세무직 1명입니다.

김현정위원

그분이 지금 징수담당 하시는 거예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체납과태료.

김현정위원

조금 다른 데보다 낫긴 한 데 분산됐던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일원화해서 세무서에서 그냥 다 담당하시는 것은…….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인데 세무2과에 세외수입체납관리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태료 과징계 3명하고 세외수입계도 직원이 당초에 4명에서 지금 과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체납액을 비교해보면 저희는 처음에 200억에서 33억 받았고 지금 168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금액으로만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의 10%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직들의 그런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렇죠. 다른 구군도 지금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훨씬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됐다는 데가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게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대룡위원님께서 주차장도 없으면서 왜 단속하냐고 주차장 얘기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꾸로 주차장도 없으면서 왜 차를 사냐고 묻고 싶은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따져보자면 저는 최신성위원님 좋아하시는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 돈만 벌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글로벌 대기업은 돈만 벌고 주차장 확보를 해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하는 게 없잖습니까? 울산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 차를 또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그건 차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최신성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원과 함께 모두 수고하셨고요. 민원 많은 부서에서 민원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사업법 혹시 아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상반기에 해서 실행했는데 피해자가 좀 생겼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어떤 피해자 말씀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차량이 쉽게 말하면 이분이 9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우리 개정 내용은 9년 된 차량까지만 되잖아요? 그리고 정비를 계속 받아야만이 이 차를 계속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개정된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개정된 내용을 우리 관에서는 여성가족과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계도를 했다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금 2,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차를 사서 남구청에 신청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2015년 개정돼서 2019년 실행되는 거 몰랐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돈 들여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약속까지 해서 검사 다 받아서 바로 운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도 못하고 이분 돈 2,000만 원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다시 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왜 계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가용은 유상운송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만 13세의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아마 차령도 제한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제한이 점점 더 강화돼서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사실 1대1로 하기가 전부 다 하나하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교육청하고 공문은 저희 지금은 수도 없이 보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하고 몇 군데 해당되는 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현황이 저희한테 있으면 직접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 대안을 내준다면 아무래도 차를 구입하는 데가 중고자동차매매상인데 버스, 대형차 파는 데나 자동차영업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향을 틀어서 이 외에 공문을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원하는 게 자동차중고상에서 자기들이 다 사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자기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매매상에서 직원들이 “지금 차령 바뀐 거 알죠?”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지적은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 차만 판매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내용을 전달 못 받으니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과에서도 이 부분은 자동차매매상까지도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영업소라도 보내주시면 소문이 빨리 날 것 같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6월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이게 오작동이 많이 생기나 보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오작동 문제가 그때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5월까지 운영하고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서 스위치를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시청 옆에 거기는 뜨끈뜨끈하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신성

최신성위원

태화로터리, 달동 몇 군데에서 온열의자가 그랬다는데 스위치 작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직접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확인했는데 오작동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게 사람 느낌일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햇볕이 반사되면 복사열에 의해서 뜨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과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돈을 얼마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불만이 올라온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원이 정말 많고 민원인들의 항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감정노동에 가까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10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이 시에 신청합니다. 지정이 되면 교문으로부터 300m 이내까지 구간도 학교에서 자기들이 300m 정해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승인을 하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최초 에 신규로 지정할 때는 사업비가 국시비로 해서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다음부터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전액 합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국시비 1억 7,600만 원으로 총 5개 학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구비 8,000만 원으로 했고요. 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설치사업은 작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작년에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올해로 이월해서 13개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1억 2,300만 원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10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용역까지는 올해 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김태훈위원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보행로 안전확보를 통해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님과 대화하는 내용에서도 민식이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김태훈위원

민식이법이 스쿨존에 CCTV,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고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울산 지역이 스쿨존이 많은데요. 354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 불과 25곳. 남구 경우에는 85곳의 스쿨존이 있는데 CCTV가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내년 예산도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도 두 군데밖에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만일 통과가 되면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훈위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도 TV를 시청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보면서 저희 업무와 직결이 돼서 바로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에 2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암초등학교와 여천초등학교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지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관 업무라서 지금까지는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과속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서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행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 카메라 하나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0만 원 소요가 되면 83개소에, 또 과속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 300m 이내에 1대가 필요할지 2대가 필요할지 현황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내려오면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국시비가 반영되는 게 맞거든요. 구비로 다 투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하지만 수암초등학교 앞에 울산 지역 속도위반 단속 건수 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2018년도만 해도 1만 665건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습니다. 2만 3,219건입니다. 그나마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만 몇 건이 넘는다는 게 사람들이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도 의식을 안 하고 달린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있어도 이런데 불과 두 곳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없느냐, 사실상 아까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펜스 설치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오면 안내는 해드리지만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남구가 적극적으로, 불과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심형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 버스승강장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간선도로변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버스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별로 대기시간이 없어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오히려 외진 곳에, 버스를 30분 기다려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10개소 설치하고 내후년도에도 계속 확충시켜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와 장소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도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쉘터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울의 강남구인가요? 거기서는 이미 미세먼지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차가 달리게 되면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미세먼지를 그대로 호흡하게 되니까 아예 차단시설까지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세먼지 제거기능까지 있는 버스승강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 2018년도 11월, 12월 기준으로 볼게요. 11월, 12월에 1만 5,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만 5,46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민신고제가 작년에는 두 달 동안 6% 정도 되고요. 올해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활약하고 있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하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것 같고 정말 정책을 누가 냈는지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지향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자료 혹시 몇 쪽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징수율이 보면 평균 60% 정도 됩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업무하면서 느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면 일반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일 이내 날짜를 정해서 그 안에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해서 3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그게 지나면 4만 원이 정식으로 부과되고 그 기간에 납부 안 하면 계속 가산금이 75%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납부를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28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순수하게 자납을 하신 분들이 28억 중에 16억, 59% 정도는 자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상 부과하면 70∼75% 정도는 납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당해연도에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안에 80%는 징수가 됩니다. 체납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2∼3년 지나면 최고 94∼95%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합니다. 징수율이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저도 신문을 보면서 시의 행감을 받으면서 남구가 갑자기 징수율이 10% 이상 떨어졌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유를 찾아봤거든요.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하면 2019년도는 현재 기준으로 다 뽑은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2019년은 실적이 낮고 2018년도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으니까 징수율이 높은 것이고, 다른 구군에서는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나중에는 이 자료가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치를 보니까 6만 5,000건에 대해서 13% 정도가 주민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공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 정말 민원 많습니다. 저도 새벽에 단속도 나가고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민원 같은데도 정말 신속히 처리해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하시니까 할 게 없는데 열심히 하는데 또 주민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1-9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제가 가끔씩 보면 특히 월요일이나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오히려 오후 같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는 길이나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정리가 깔끔히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뒹굴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잘하시는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잘한 게 덮일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남구새마을회에 연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 5회 상시 청소하게끔, 남구새마을회에 주면 구 새마을회에서는 또 동별로 나눠주더라고요. 주 5회 청소하도록 되어있고 연 3회 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성향에 따라서 진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충 쓰레기만 줍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특히 편의점과 붙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바로 사고 나와서는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 부서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청에서 아무리 잘해도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것을 한 번씩 의식을 깨워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 원망은 담당부서에서 듣는 것 같아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울산광역시 과태료 재판판결 승소 보고는 어쨌든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작은 것 하나라도 1,200만 원이지만 이렇게 애를 쓰셔서 절약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할 건 없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고 할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민원에 시달리시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아무튼 남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주차문제, 교통문제인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더 수고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남구 주차장 전체 수와 차량 전체 수의 비율 같은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격년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안 했고 작년 말에 했었는데 그때 남구 주차장 전체 확보율은 138%로 나왔습니다. 시가 122%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데 주민들이 느끼는 안정적인 주차장은 180% 정도 돼야지, 왜냐하면 본인이 가는 곳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180%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모자란다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시간대별로 그렇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주차장은 공급은 워낙 제약이 많다 보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인데 그것은 하나하나 느리지만 차츰차츰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130%면 개인 차 1대보다 주차면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출근시간에 직장으로 몰린다든지 퇴근시간에는 직장에 있는 주차장은 비고 주택가로 몰린다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겠다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서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 해외사례라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연구를 해주시고 공유주차장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거기에 접근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