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문종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같은 부지에 매입계획기간이 관계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동상이몽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져서 향후에 방향이 굉장히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했던 부분에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구에서 용역한 대로 어필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만공사, 해수청, 울산시, 우리 4개 기관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곳으로 의견을 모으기를 위해서 9월 17일 기관장들이 모여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재개발로 간다고 하면 재개발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재개발 검토를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어쨌든 기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셨겠지만 두루두루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고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남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변을 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만약 친수시설로 간다면 우리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래축제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울산고래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아쉬운 점이 러브웨일 같은 경우에 잠깐 고래축제 홍보 전에 띄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띄우고 나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국가정원도 되고 남구를 홍보할 수 있고 장생포 고래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러브웨일을 계속 둔다거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시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나서 홍보차 러브웨일을 태화강에 띄우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러브웨일을 한 번 띄우는 데 경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띄우고 싶어도 띄울 수 없는 여건입니다.

다시 띄울 때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말씀이시죠?

띄울 때 여러 가지…….

띄워놓고 유지관리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띄우는 거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까지가 2,000만 원 정도 이상 듭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만드는 비용이 얼마죠?

9,000만 원 정도입니다.

9,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고 몇 달 띄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 들 거고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드는데 설치하고 철거할 때의 비용과 설치해놓고 유지했을 때 비용을 감가상각을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나을지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활성화라 말하는데 사실 러브웨일이 언론상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중국시제품 디자인 캐릭터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 등 어떤 일들은 있었지만 결론은 인기가 좋았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독특했고 태화강에 온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적의 비용으로 해서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내년에 또 설치할 거잖아요?

예, 계속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또 설치할 때 비용이 드는데 관광 활성화해서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고래축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9,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놨으니까 설치, 철거 비용을 생각해서 잘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래축제 기간에만 홍보를 하고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여러 가지 경비 예산 부분에서 감안을 했을 것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상시 띄우면 내년 고래축제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성이 저감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홍보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래축제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고래축제 집행내역과 재단 예산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 장생포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장생포와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잘하시더라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해내시면 과장님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남구가 더 좋은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방금 고래축제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고래축제를 할 때 그 앞 해에 비해서 대부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사람이 모인 것을 보면 이전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하신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보면 32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은 몇 %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외부인은 나름대로 관측해본 결과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평가는 20% 참석했다고 나오는데 20%면 6만 명, 7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이번에 고래축제는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성공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했더니 예산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하루에 5억 남짓 들어가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행사 평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다고 하면서 생각보다 놀란 것 같아요. 하루에 5억이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매년 축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울산의 3대 축제로 고래축제가 들어가 있어서 축제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예산도 줄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증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외부 관광객들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겠는지, 제가 볼 때는 앞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올해 했던 노력의 성과, 평가 또 내부적인 평가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 분야에서 예년에 비해서 축제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거기에 안주를 하기보다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재단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첫째는 축제 기획과 운영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자.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주민 참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12월 중에 구상하고 있는 게 개그맨들을 동원해서 축제 홍보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관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것이고요. 올해는 총감독이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감독을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해서 총감독이 정해지면 12월부터 근무를 할 건데 그분과 같이 올해보다 더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도 개발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날씨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때는 선거 때문에 늦게 하고 비도 조금씩 내려서 그랬던 거고 올해는 날씨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축제를 할 시점을 전후해서 사전에 날씨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축제 계획을 잡을 때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잡을 때도 일기예보를 감안해서 잡지만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개최 시기가 다 돼서 갑자기 기간을 바꾸는 것도 무리라서 비가 와도 강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쭉 진행해온 경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공과 문제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래문화특구지정 기간 연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때 용역을 끝내고 장생포 주민센터에서 일단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년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우리 특구가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올해가 10년 차인데 10년이 되면 중앙에서 제도정비를 해서 지정 안 하는 것으로 나름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5년은 말고 3년 정도 먼저 신청해서 받아놓고 그 이후에 연장하는 쪽으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뛰어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관광벨트화 부분에서 관광산업 관련해서 이번 당초에 용역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관광 쪽에서는 장생포에 얽매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으로 인해서 향후 관광벨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보면 환상의 섬은 향후 계획에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사실 방치가 돼 있어요. 윤수일 생가라든지 천지먼당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 더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하실 거지만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잘하셔야 되고 범위를 넓혀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남구 관내에 오시는 분들이 장생포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체험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관광명소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버려진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에 보강을 해서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내년에 해주시면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남구 관광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 홍보관에 2개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관광안내소가 태화강역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롯데백화점, 울산역, 공항, 중구 큰애기관광안내소, 대왕암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1번지 장생포에 관광안내소 있습니까?

장생포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시에서 태화강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남구 쪽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생포 쪽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장생포가 부득이하게 제외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안으로 키즈랜드 1층에 보수를 해서 나름 크지는 않지만 남구 관광안내를 위해서 안내소를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번 더 건의해보시고 시 차원에서 해주면 더 좋고요.

시에서는 아마 장생포가 거리가 멀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장생포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어떻게든 작은 규모라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의료산업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유치 실적이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 부족으로 다른 지자체에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답을 하기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팸투어라든지 산업박람회 참가해서 홍보하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관광이 남구 쪽에는 성형이라든지 치과가 많이 있지만 큰 병원은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남구 쪽에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팸투어라든지 홍보 쪽에 치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면 치과 특성화된 의료관광의 전략적인 과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산동 성형외과라든지 치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2017년도 12월에 울산 산업 및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30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이 14개, 기관단체가 16개 발족을 한 상태고 이 기관 협의체가 시에 재단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재단으로서 승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잘 안되면요?

안되면 나름대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일단 홍보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부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의료관광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 많거나 중소 병원이라도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또 성형이나 치과 의료관광을 왔으면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치료하고 주변 지역을 관광하고 가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쪽에서 치료하고 관광하는 게 매력적인 건지 울산에서 치료를 하고 관광하는 게 매력적인지 따질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혜택이 있든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은 이상 큰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지 울산이 크다 하더라도 대형 병원은 없기 때문에 성형외과들이 다 개인 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이 밀릴 것 같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을 발굴하셔야 울산에 와서 의료관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입찰을 선거 있는 해, 특히 선거기간이나 선거기간 지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자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생포 에이팩토리 조성공사가 2018년 6월 27일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입찰에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집행부 청장님과 미리 상의를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기 며칠 전에 입찰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입찰을 하실 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고 며칠 사이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급한 것은 새로운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하면 되고 꼭 급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생포 에이팩토리 때문에 언론에서 말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부담이고 의회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장생포 고래특구 관광객 이용 현황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장생포 옛 마을에 보면 5D영상체험관 이용 인원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왔나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문화마을에 2,000원을 내고 들어가면 5D영상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래문화재단에서는 5D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2,000원만 내면 이용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5D에 들어가는 인원도 체크를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체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초기에는 체크됐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체크된 걸로 알고 있고 5D영상관이 고래문화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갖는지 또 그게 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다면 인원체크는 당연히 돼 있을 거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만약에 그게 우리가 2,000원 내고 들어갔을 때 마을만 보고 5D영상관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크도 돼 있고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재단 쪽과 마을 쪽에서는 전혀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초기에는 체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체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모르시고요?

초기에는 근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일일이 체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미가 없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후에 체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체크하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D영상관은 몇 분이 어떻게 관광하는지 저희한테는 데이터가 없는 거네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마을에 요청해보셨어요?

요청을 했었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초기에는 2017년, 18년도까지 나오는데 19년도에는 문화마을과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2,000원 주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 때문에 체크가 안 됐는데 2017년, 18년도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D영상관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360도 도는 입체 영상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관람객이 그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인원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예를 들면 10명이 들어왔는데 1명 볼 것 같으면 운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인원도 들어갈 거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체크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운영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부터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단 행감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래축제와 재단 집행내역 있잖아요. 내일까지 혹시 자료가 가능할까요? 고래축제와 평가보고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장생포 돈문개 특허출원 관련해가지고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특허출원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들어왔었죠?

그때 1회 추경 때 디자인 용역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하고 특허출원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지금 총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돈문개를 가지고 관광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5월, 4월 이후에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기념품 만드는 거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전에 어차피 특허출원 부분은 먼저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2월부터 계약을 맺어서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저작권은 등록이 돼있고 이후에 6월에 디자인출원하고 상표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1회 추경 때 1,270여 만 원에 대한 공모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까지 출원해 가면서 남구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애초에 상징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의안 올리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을 건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장생포 기념품의 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당연히 우리 구 상징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징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의회에 올려서 위원님 의견 듣고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해 오셨네요. 맞는 말씀이고요. 상징물은 아니고, 그때 상징물 개념으로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캐릭터는 맞는데 상징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상징물로 간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저희 의회도 알아야 되고 구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 삭감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특허만 받아놓자는 이야기인가요?

예. 어차피 행정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뒤로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계약을 맺었고 계약취소하면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저작권이나 디자인 상표출원 해놓으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문개가 우리 장생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어떤 경제 부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원도 광산 쪽 거기하고 어업 있는 쪽하고 돈문개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서 서 있는 걸 알고는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래바다여행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일운동 확산으로 불매운동을 했었는데 저희도 동참해야 하고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요금 1인 815만 원’ 이거 붙은 거 아시죠?

예.

이 부분이 뭐 좋고 맞다고도 보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815만 원 해가지고 ‘울산 남구’라는 문구가 밑에 있어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저희 관공서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이 이 부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일본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전체를 봤을 때 주민이나 구민이 하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의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남잖아요?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산에 계신 우리 남구의 주민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다 좋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냐. 남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대응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있는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일감정이 확산되다 보니 고래바다여행선을 운행하는 공단 측에서 우리도 분위기에 동참해보자는 차원에서 815만 원은 8‧15를 기념해서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모 그분 이름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안 맞다. 조금 강도를 낮추자 해서 그냥 이름 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반일감정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논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장생포에 보면 다른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여행선 홍보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원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함께 같이 호흡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남구에 한해서 문제가 될까봐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에서 반일운동이나 운동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는 데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8‧15라는 거는 아는데 1인 815만 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공서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구청에서도 하다가 철거한 그런 해프닝도 있고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단, 재단하고 머리를 맞대가면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개선됐을 때 저희가 또 일본이라는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남구만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나중에 발목 잡혀서 남구 관광 발전이나 활성화에 혹시나 저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단 측하고 재단 측하고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팩토리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창냉동창고에 조성공사 예산이 전체 93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집행은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93억 중에서 현재 42억 정도가 각종 용역비나 감리비 이런 쪽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금액은 한 42억 정도입니까?

예.

그다음에 2017년에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가 되어있고 또 2019년에 보면 내진성능평가용역 시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진성능평가 한 게 몇 번을 했다는 겁니까? 보고서는 이전에 한 번 주신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최초 설계할 때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했었고 이번에 19년도 6월 할 때에는 컨설팅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변경용역을 4월부터 했었습니다. 실시설계변경용역 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 정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할 때는 용도가 다른 거고요?

예. 초기에 용도가 다른 쪽으로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실수요자에 중심의 도시재생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월사업집행현황에 보면 명시이월이 18억 7,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사고이월이 28억 원인데 올해도 이 예산에 명시이월에 14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에이팩토리 진행 과정에 이 예산 부분들이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내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28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문화다방이나 테스트베드 이런 여러 가지 실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에 실시설계변경용역이 완료되었지만 그래도 12월까지 28억 예산을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고 일단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보면 14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14억 정도는 올해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이 협조해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14억 정도를 불용 처리 하지만 돈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못 올린 이유가 얼마까지 집행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14억 정도가 집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나머지 14억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1회 추경 때 새로 확보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50% 정도는 올해 집행할 것이다. 50% 정도는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창냉동창고가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다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하나도 안 돼 있죠?

일부 설계 변경되기 전에 일부 건축, 소방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내부 철거공사 진행 중에 이런 컨설팅을 받는 과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조금 지체도 있고 아예 공사 진행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내부적으로 철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안에 폐기물 이거는 처리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공사는 하나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약을 했다가 변경 계약을 했잖아요? 변경 계약은 왜 했습니까?

당초에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실수요자라는 것은 그 안에 운영을 와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문화 쪽에 있는 그분들 중심의 도시재생이나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우리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안대로 했으면 벌써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존치해야 한다, 저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 공사 안 된 부분이 있고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자체가 더 이상 변경될 이유는 없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변경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짓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0년 6월인데 2020년 6월 완공이 되면 재단에 다 이관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운영 부분은 문체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6월에 건축이 완료가 되면 운영 부분은 고래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이제…….

예. 완공되고 나서 운영 부분 때문에 고래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나면 재단에서 다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창냉동창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올해 예산은 9억에 조금 못 미치는데 내년에 가면 운영비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운영 경비가 사실은 남구에서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면 공사를 지금 시점이라도 중단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서 공사 중단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중단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어차피 93억이라는 공사액 중에서 42억 정도 반 이상이 지출이 된 상황에서 중단을 했다고 하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주민 혈세가 낭비됐을 거고 실시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벌써 건축, 소방 이런 부분이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 파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물려줘야 할 손해배상 부분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보면 중단보다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완공을 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회의록 이런 거를 쭉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 문제가 너무 많다.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현재 잘 마무리를 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고래특구개발단장님이 질의에 답변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 위치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장님조차도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이나 장생포 주민들도 인지력이 부족한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할 때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장님조차도 이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걸어서도 한번 가봤는데 거리도 너무 먼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있는데 공사도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내포되어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평수만 보더라도 우리 구청이 1만 평이 되면 규모가 6∼7,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남구청이 4,000만 원 정도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물론 태양광을 설치해서 냉난방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문제를 다 생각해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다. 그냥 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만약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40억 정도만 손해를 보는 거라면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팩토리 조성 공사 이 부분은 진행을 좀 하더라도 남구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시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거나 해서 태화강국가정원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낸다거나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설사 예정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많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을 하기 전에는 접근성 문제가 특구개발단장 있을 때 됐지만 지금은 장생포마을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성은 자동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시와도 어차피 시비는 투입되고 있지만 태화강국가정원 지정되고 나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용역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팩토리 조성 공사가 애초에 매입할 때 행복기획단, 특구단 이렇게 쭉쭉 넘어왔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재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정리할 수 있으면 하셔서 그걸 저한테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생포 에이팩토리 부지가 705평이죠?

예.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건물 다 해서.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28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가 28억입니까?

예. 부지하고 건물까지 포함해서 28억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42억 들어갔다고 했죠?

예.

공사 안 했을 때 해약금은 얼마입니까?

그것까지 미처 산정 못해 봤습니다.

해약금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 주시고 왜 그러냐면 28억을 토지건물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42억에서 28억을 빼면 14억입니다. 이 부지가 705평이면 평당 340만 원 정도 하면 토지값이 24억 정도 나오고 기타 건물값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값이 340만 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42억이면 평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600만 원 정도면 42억 되거든요. 705평 세창냉동창고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구입할 때는 340만 원 정도 하지만 지금 시세로는 상당한 금액이 나갈 것 같습니다. 향후 많이 개발되면서 도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토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해서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약금은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 적자 규모가, 가용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10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중단했을 때 제 생각에는 손해는 없다. 물론 해약금은 발생합니다마는 다 해서도 토지 건물 가치를 봤을 때 큰 손해는 없을 것 같다. 나머지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장생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관광 활성화도 안되고 방치된 공간이 된다면 이거는 제2의 고래바다여행선 5억 이상 올해도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데이터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억 이상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남구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활성화시키고 남구를 알리는 데 이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 차라리 안 하고 이거 그냥 놔둬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건물 가격 충분합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생각, 왜냐하면 부구청장님하고 다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결론을 내셨잖아요? 한 번 더 보시고, 우리한테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료 없잖아요? 보내주신 것도 없잖아요? 이 사업을 했을 때, 문체과에서도 안에 내용도 정확하게 선정도 안 하셨잖아요?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걸 넣을까 임대를 줄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을 할까, 임대 줬을 때 임대가 과연 될까, 명확한 답 안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했을 때 효과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거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면 42억이 낭비가 되고 해약금도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해야 되면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거의 안 주고 문체과에서 임대하는 거하고 안에 몇 개 사업 들어가는 거 임대도 안 되면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예산을 못 뺍니다. 매년 10억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포함돼서 나중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건물 짓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하면 손해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충분한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제공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관광과 업무도 되고 문체과 업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도 제가 그때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때도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오늘 또 관광과에 오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도 다른 구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없습니다. 한때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야음동에서 땅도 한번 샀다가 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오래 전부터 근무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배경도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공간도 제공하고 장생포에 그게 어떤 관광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하면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10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 아까 전부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테스트베드나 이런 거를 통할 때 전문가들이 이거는 사용을 하면서 공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우선 급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4층도 비워놓고 2, 3층은 얼음 부분 공모도 해놓고 지금 거의 결정 안 된 거는 없어요. 시행만 하면 되는데 공간 비워놓은 것은 차후에 정말 예술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넣지 말고 놓아두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둔 것이지 결정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씀도 운영상의 매년 10억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도 20억을 받고 이 많은 것을 거의 반 이상 된 걸 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때까지 추진해서 3년이란 세월 동안 하다가 지금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된 것 같으면 완료를 해놓고 운영해보는 것이 맞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맞는 시점이지 지금 와서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중단하는 거는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내년 6월에 준공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지켜봐주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갔을 때도 음악당 좋았던 점은 다섯 분의 정직원이 계시지만 연 7억에서 10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답니다. 투입된 금액은 100억 정도입니다. 우리 세창냉동창고랑 투입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연 7억에서 1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수익은커녕 마이너스만 계속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해야 된다면 자료가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주민들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수용을 하겠죠. 그래도 10억 정도 들어가도 저거를 함으로써 남구에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게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에이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관광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복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율 현황이 9월 30일 현황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현재 작년 연말 대비해서 연말 자료를 보면 거의 목표한 금액보다 이상의 결과를 냈네요?

예.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재산세가 주택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같은 수량을 거둬도 항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물건 매매가 없어서, 물건이 매매가 돼야 취득세 납부가 되는데 400억 정도 취득세 시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거래가 어제 뉴스에 보니 활성화된다고 나오던데 지금부터 기대를 하고 지켜보면 어느 정도 취득세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세무1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7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원회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전부 서면심사로 되어 있거든요. 위법이죠?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장학금이라든지 대현더샵아파트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기부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위원회 소집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든지 하는 상황으로 서면심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면 좋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 감사관실에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내용에 보면 서면심사를 하도록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뀐 거죠?

예. 다음 달에는 조례 제정이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면심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확실히 서면심사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동네를 돌아보면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자꾸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고 해야겠지만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조금 더 부과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외에 특별히,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가격대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거니까 세금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턱없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실제 주민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도 장사도 안 되고 상가공실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까 기존 세금 내는 데 비해서 세금이 많다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표가 계속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계속 현실 거래금액과 땅값이라든지 주택가격 격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줄이자는 핵심 정책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표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작년보다는 많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표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정평가원에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 경제도 그렇고 중공업 여파로 장사가 안 되니까 과표를 올리지 마라. 표준지 가격을 작년 동결로 해달라고 수없이 담당 계장이 가서 사정을 해도 한국감정원 자기들도 중앙으로부터 오더 받는 게 있고 전국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해달라는 식으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제가 또 찾아가서 과표상승률이 안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낸다는 인식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전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업무 보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느끼신 바대로 저희들도 세수 징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남구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다르게 자금이 어느 정도 풍부한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규모 자금들이 울산 남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를 틈타 탈세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실 정비를 하면서 조사실을 별도로, 종전에는 감사실이라든지 시에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는 조사실이 별도로 있어서 조사를 할 때는 그쪽에 가서 조사를 하는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 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무실을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면 조사권이 다 있어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출석요구해서 조사하고 금융계좌 추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배려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탈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018년, 2019년 징수 실적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쪼록 세수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세수를 징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도 남구의 세수 징수에 힘써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늘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서 세무2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시세가 2억 4,000만 원 남짓이고 구세가 2,300만 원 정도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멸시효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과세 체계를 보면 과세 사유가 발생해서 그분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 소멸시효,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그 중간에도 보시면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관리상 편의상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손처분도 할 수 있지만 시효 소멸하거든요. 스스로 징수권이 소멸됐다는 거거든요. 과세권자도 더 이상 소멸된 재산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어요. 음식을 먹고 1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듯이 지방세 부분도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과가 소멸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게 체납자들이 한 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재산이 없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시효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체납세를 안고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5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재산을 형성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실제로 2억 4,700만 원이 많은 금액 같지만 연간 당해 연도 부과하는 지방세가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도 소멸시효 기간이 가까이 온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발견된 부분을 압류를 해버리면 시효가 중지 되거든요. 중지되면 납부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혹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라든지 소를 제기한다든지 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혹시 놓쳐서 시효가 완성되고 하는 것은 없나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리고 시효 소멸을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금액이 약간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거지를 방문해서 어느 집에 사는지 생활형편은 어떤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걸러진 부분이 소멸시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울산 쪽에 시도 있고 구군도 있습니다. 울주군이 우리 구보다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이 우리보다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세목이 자기 군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000억가량 징수를 하면 우리가 배분받는 게 1,100억 정도 구세로 받고 나머지는 울산광역 시세로 다 들어가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 광역시 단위의 군부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년간 징수하는 게 1,800억이고 앞으로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군세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군에서 받아서 자기들 쓸 수 있는 돈이 시에 주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6: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 계신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방소비세라는 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세수 금액에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 금액의 11%를 시만 줬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배분을 해줬는데 그 예산이 3,000억가량 되거든요. 시만 다 받으니까 구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11%가 시로 다 들어가니까 구군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구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으로 이양해주고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 10%가 인상이 됩니다. 21%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1%를 지방에 주고 2021년도에는 부가가치세의 25%, 그러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시나 구는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돈만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 단계에서 전체 다 주지는 않고 배분을 받았는데 배분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소소한 예산이지만 4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일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