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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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11월 26일 양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1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예산은 8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9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31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1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3억 34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156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공형 예식장 설치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7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9800만 원, 장기임차 지원에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3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억 3800만 원, 장기임차 지원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31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6억 11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22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억 5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9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출은 2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에 3억 1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55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 세출은 59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29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장려금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08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에 4억 5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 55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195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7억 6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2억 6500만 원, 서부장애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급에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환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미세먼지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2만 1,191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기준은 무엇이고 마스크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스크 용도는 아무래도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시설수급자에게 그걸 보급합니다. 당초에는 1인당 30매 지원하려고 내시가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1인당 18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상 예산이 시비, 국비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게 효율성면에서, 지금 일회용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일회용 사용해도 됩니까? 마스크는 일회용을 사용해야 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도 처음입니다. 일회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굳이 일회용을 꼭, 혹시 일회용 아니면 마스크가 안 되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세균 감염도 있어서 마스크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전에는 마스크를 다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일회용은 정부 시책상도 그렇고 사용금지도 되고 재활용도 안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번 쓰고 쓰레기만 되고 그러는데 물론 미세먼지거든요. 이게 보균이 아니고 미세먼지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에도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지만 우리 옷 같은 것도 다 일회용으로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빨아 입고 소독하고 이래 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번 봤는데 일회용으로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봐도 미래 어린아이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이번에 청소년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내려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식 몇 년에 어느 회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8월에 내시가 와서 추경에 잡았는데요. 지금 청소년단기쉼터하고 청소년회복시설 세 군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렇게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있으면 우선 선별해서 줘야 될 것인데 다 갖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문제점을 한 번 느꼈지만 경로당에 한다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안 해준 것 아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때 왜 안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조례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당시에 잠시 주춤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필터 같은 걸 교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기계가 아니고 계속 관리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안 돼서 사다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데 연식도 저번에 한번 보니까 너무 짧아요. 무슨 물건이 일회용이라. 감가상각비 때문에 다 버려야 돼. 앞으로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기계 개념이 아니고 물건 자체가 감가상각이 있어가지고 몇 년 되면 연수가 돼서 비싼 기계들을 다 갖다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폐기물이라. 그래서 이왕 할 때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히 하시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비로 관리비를 주더라도 향후 그게 더 안 낫나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32페이지 보면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특별나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운영비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이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교통비나 일부 가족수당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덟 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금보조에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진영 청소년수련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두 학급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맞는 맞춤식으로 영어나 수학 또 다른 프로그램, 주말에는 체험활동,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기금 조성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좀 장기플랜을 가지고 짜야 되는데 3차에 갑자기 올려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돈 쓰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플랜 자체가 무슨 프로그램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3차에 올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128페이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고요. 밑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교통비가

김창수위원

일단 그것은 차후 얘기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124페이지 보훈관리비에 보면 이분들이 어려운데 따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훈분야에 보면 6ㆍ25참전유공자는 414명이 있습니다. 아마 고령으로 연로하셔서 해마다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 1,490명이 있습니다. 사망보다도 지역 전출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재계약분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2007년도부터 5년간 특수시책으로 45세대에 대해서 20억 정도에 주택 구입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사망이나 이사로 인해가지고 현재 24세대 1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동으로 연장돼가지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사나 옮기실 때 다시 회수하고 저희들이 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요. 실제 해보니까 연로하셔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10세대 잡아놨는데 올해 해보니까 3세대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7세대분에 대해 3회 추경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적은 돈도 아니고 세대수가 한두 세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세대를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 분들도 다 있고 이럴 건데 이런 큰 예산이 움직이는데 이 정도로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5세대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에 소실 안 나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예산에 써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김창수 위원님 목소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종주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에서 1억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처음에 70개 사회복지시설에 255명이 배정돼 있었는데 현재로는 217명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문제로 인해서 전출 가기도 하고 또 휴직이나 보통 이렇게 오는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가 어렵기 때문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나가셔서 병무청에서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도 보통 1명~5명까지 확보되다 보니까 한두 명 안 와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결원에 대한 인건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인건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원수가 부족하다 보니 나름 그 틈새를 메꾸는 역할을 사회복무요원 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느 시설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치할 때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수시로 잘하시겠지만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금에 보니까 직원 현장활동 여비가 3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성인봉사자 활동 교육이라든지 학생 활동에 500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특별히 남은 이유가 있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올해는 도단위나 중앙에 행사나 교육이 예년보다도 많이 개최되지 않았고 사실 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때 겹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 시간들을 잘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표창 등등 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도 표창이나 중앙에 표창이 있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공적조서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그만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장관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최근에는 대통령상까지 선정되어서 상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당초예산 충분히 많이 반영하셨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틀을 가진 행사 부분에서는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에 보면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와 그리고 종사자 수당 이게 당초보다 조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은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9명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촉탁이나 도비를 받는 관리인은 도비 50대 50을 주는 수당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시가 조금 많이 와서 저희들이 감액시켰고요. 현재 운영비는 134명이 있습니다. 근데 정원은 215명인가 이래 되는데 현원보다 37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인원당 운영 지원하는가 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개입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복도라든지 가보면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부서가 관련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설에 위탁함으로 해서 가족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열악한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아닌 부분은 과감히 안 하셔야 되겠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신경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8쪽에 보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밑에 보면 건립 타당성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으로 1900만 원이 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올렸다 깎았다 이러는데 설명을 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밑에 청소년센터 건립 타당성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장유에 80억의 예산으로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나니까 남은 잔액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별개고요. 위에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단위에서 유치하는 사업인데 김해시에 유치하겠다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김해에 맞는 주제, 부지를 찾아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경남도에 오게 되면 김해시에 유치하려고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립이고 청소년센터 건립은 시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밑에는 80억인데 도비 받아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인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3차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올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초창기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기존 청소년센터 건립 타당성에 남은 19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조금 부족해가지고 3회 추경에 새로 편성해서 준비하면, 우리가 용역을 빨리해가지고 타당성검토도 빨리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인데 사업을 하면서 급박하게 필요하게 느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1차 추경에 하고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2차 추경에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2차 추경에 가고 3차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일부 남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차 추경이 삭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무리 부분들이 예산과 사업 추진과의 맥이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긴박하게 필요해서 올라오는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자꾸 삭감 위주로 추경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1900만 원은 꼭 3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싶었고 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가 상반기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못해서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묻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부분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13억 45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온 건데 13억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도 올리기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니까 아마 다른 과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시민복지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는 게 본 목적이라고 보는데 자꾸 삭감 위주로 흘러가니까 내가 한번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삭감 위주보다는 긴박한 예산이 필요한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영 청소년수련관 있죠?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관장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외벽이라든지 안에 시설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석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정도입니까? 제가 조금만 덧붙일게요. 우리 청소년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건물도 있지만 건물 밖의 시설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용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산책로, 부대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출입구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부출입구가 아니고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 보도블록이 골동품 수준에 가깝게 돼있고요. 뒤에 산책로 보면 수풀이 우거져서 심우영 관장님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벤치 교체하고 등 교체는 조금 이따 한답니다. 그리고 조경을 언제 했는가 모를 정도로 우거져 있었는데 조경 식재를 다시 정리정돈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과장님,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돼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는 데만 가고 보이지 않는 곳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시책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좀 넓고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 김해에도 하나밖에 없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타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거든요.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좀 못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못하다는 것은 제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연초에 허만원 복지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돼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석면공사도 할 것이고 16억의 예산을

김종근위원장

아니, 석면공사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안 받은 모양이에요. 실의 용도입니다. 외장재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 낙후돼서 그런 것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안에 실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근에 지역하고 비교도 당하는데 우리 심우영 관장님께서 타 지역에 막 방문도 하고 사진도 캡처해 오고 그걸 비교도 하고 뭘 할 것 같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도비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능보강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겉 차림표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환경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정리정돈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영장 시설이 된 지가 꽤 오래되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공간에 이번에 메웠어요. 흙을 메우고 잔디만 입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농구다이 정도는 한 개 놔야 안 되겠나. 그리고 뒤편에 지하층을 덮고 있는 지면을 놓고 보면 예비군 훈련소도 아닌 형상을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아주 흉물스러워요. 훈련소도 아니고 어디 훈련받는 자리도 아닌데 평탄작업을 해서 제가 거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족구면 3면을 설치하라. 그래서 음지를 양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는 공원화했지만 사람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공간을 가보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의 소관이 더 정확하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김해복지재단이 생긴 지 한 4~5년 돼있는데 현장에서 각 분야별로 관리를 좀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달라고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복지시설마다 관장하고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외관공사 16억 그 이외에 다 드는 것은 사실상 위원장님으로부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계속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복지재단에 지적하시고 이래 하면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복지재단에서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수리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고 건의나 이런 게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과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직원 분들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애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고 와야 되는데 열정이 조금 부족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종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도 한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 소관이기도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이래 부탁드리고 제가 지적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진영 청소년수련관에서 체육관을 관리합니까? 운동장을 관리합니까? 업무가 없어서 관리합니까? 내가 이것 연초에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이게 도시개발공사 소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소관을 놓고 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 관리하고 운동장 관리는 그쪽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게 시설 성격으로 보면 시설공단이 맞기는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겠어요? 제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보이는 게 그거예요. 직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의논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이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운영하면 운영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냐는 판단을 과거에 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별도로 장유 운동장을 관리한다면 또다시 관리팀이라든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 가지셔서 금세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조정자 역할을 우리 김태문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정리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국립청소년시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위로 총 8개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광역단위로 8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5개는 운영되고 있고 3개는 준비 중인데 충남하고 경남만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거제도 해양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우리도 의생명이나 다문화나 용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경남도에서 유치할 때 김해시에 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여가부에 가서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고 또 김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경남에서 창원 다음으로 청소년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거제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거제도도 젊은 도시지만 우리 김해도 젊은 도시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참 잘하신 것 같고 꼭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국장님하고 노력해서 성과 좀 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용역 조사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국회의원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이것 한번 지켜볼게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를 내년 4월에 선거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계획 잘 짜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사실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크게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9월경인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의 테마를 뭐로 할 것이냐를 중요한 소재로 잡는답니다. 시ㆍ도별로 특징이 다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위주로,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체험관 위주로 특색 있게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는 어떤 테마를 해야만 선정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오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겠느냐, 중앙에 갔을 때 건의가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문화가정 있지요? 김해가 가지고 있는 허왕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세계화가 된 도시 아닙니까? 우리 가야왕도 이천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에 맞게 다문화로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용역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일단 테마를 다문화 위주로 한 건 하고 앞으로 김해가 바이오산업이 유망이 있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도 접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더 유용한지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도 한 테마를 넣고 2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김해에 청소년시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성인들이나 어르신들 그런 데 비하면 앞으로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인프라가 구성돼 있어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잘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세 가지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차질 없도록 신경 쓰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마무리, 아까 이정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까 전에 지적했던 진영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우리 김태문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의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39페이지 보면 기초생계급여가 29억 삭감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초생계급여 29억

김창수위원

세출에 큰 단위로 보면 29억이 기정예산보다 삭감됐네요. 2억 9000도 아니고 29억이나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9억이 상당히 크지만 저희들이 월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월 평균 34억 내지 36억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국가시책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우리의 시책이 바뀌었다든가 그 정도 예산이 돼야 되면 그런 건데 정책상황이 바뀐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월 평균보다 29억은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가 확정내시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수급자의 자격변동이라든지 수급 유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또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까지 다 움직이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이런 게 좀,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월 말 현재 7,734세대에 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8,150세대에 1만 2,0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8,000세대에 1만 1,000세대로 수요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래 보면 모자가정들도 못 찾아서 난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게 찾기가 힘든 게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게 본인의 비밀보장이라든가 참 힘들거든요. 관리 소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사용하라고 책정된 것이고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표본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을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움직이는 것은 국비도 그렇지만 시비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일단 저한테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41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을 수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장려금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증액됐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억 58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노동자 작업복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봉하마을에 관광마케팅이 11월 중에 신설화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자활근로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기정액에 25억 있다가 27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본 취지하고 다르게 쓰면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요. 자활근로사업에 시직영이 1000만 원 증액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말씀드린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돈이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3개 하고 있고 또 관에서 카페니 이래서 13개를 하고 있고 한 270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정해지지 않아요? 지금 추경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노동자 세탁은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다가 뒤쪽으로 변경한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국비

김창수위원

도비 얼마 나와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 시비 100%로 지원하게 되다가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국도비 정부 지원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는 절감했더라고요. 시비는 절감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 취지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1억 58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자활사업단이 다 민간이전으로 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위원님, 민간위탁 자활근로의 유형입니다. 시직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안에 시장진입형이라는 유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를 하시는 참가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가 1억 3400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정에 보면 20억을 해놨어요. 결론은 갑자기 이런 큰돈이 내려오면 어디다 쓰냐 이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죠? 새로운 사업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에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돈이 내려왔는데 돈 쓸 데 없잖아요. 그럼 민간위탁한테 이것저것 하라 이런 식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정돼서 오게 된 것이고 그냥 무작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번에 근로자들 공동세탁소는 진짜 잘했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같이 돼가지고 우리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무엇이든지 그래요. 내가 이따 학생복 얘기할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5대 5 하다가 살살 시간이 지나가면 장기플랜으로 가다가 우리 시에서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소개할 때는 5대 5로 해놓고 7대 3으로 가고 안 되면 시에서 다 시비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외적인 얘기고 이것은 향후 플랜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도 호응도도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국도비로 갈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말 책임져야 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서 어려운 가정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서 장제비 예산을 잡았는데 수치에 거의 근접하게 실행되었네요. 현재 6800만 원 정도가, 제가 당초에는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통장회의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공영장례 말씀하시지요?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도 오고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있는 덕분에 고인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웃주민이나 혼자 있는 자녀가 문의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수도권에 생방으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국에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시군에는 장사법에 대해서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양의무자만 저소득일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게 돼있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돼가지고 문의가 많이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마도 이 제도를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 해서 뭐랄까요? 법 제도라는 것이 많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자기의 능력이 있는 분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제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로 수혜를 주는 것이 공평한 사회를 위해 추구하는데 생활안정과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장제급여 자체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선도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사례다 이랬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장제급여가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업돼서 올해는 한 구당 150만 원인데 내년에는 160만 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될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 속에서 이 예산이 집행됐지만 이걸 모르고 장제를 치른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이것은 당초보다 조금 증액된 사유가 설명서에 자세히 없거든요. 올해는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가 있어서 예산서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올해 신규가입자가 한 16명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작은 실천이 좋은 것 같고요.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이렇게 해서 증액됐고 청년희망키움은 의외로 대상자가 저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2018년도 신규사업이고 3년 뒤에 탈수급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되다 보니까 본인 적립금을 미납하고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 신규가입하신 분들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서 조금 생략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어쨌든 우리시가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 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0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계급여는 29억이나 삭감됐어요. 그러면 기초생계급여자가 줄었다는 뜻인데 어째 양곡 지원은 또 증가가 됐습니까? 이게 모순적인 건지 경위를 설명 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곡할인 지원과 택배비를 같이 지원했는데 1회 추경 때부터는 택배비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양곡할인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양곡할인 지원이 순수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곡 구매희망자가 증가되어서 택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양곡할인 지원대상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초수급자는 또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11월, 12월 1만 3,500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셔서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이 총 몇 가구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0월 말 현재 806세대에

종현

조종현위원

806세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인원은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양곡할인 지원 가구수는 몇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1월, 12월 합쳐가지고 한 1만 3,500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김해시니어클럽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니어클럽 위탁단체가 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노인장애인과 관할입니까? 내가 그때 한번 물어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의로운시민 위로금이 있는데 혹시 올해 기정액 2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 감액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올해 총 4건 있습니다. 2건은 500만 원씩 집행되었고 또 2건은 200만 원씩 집행되었습니다. 의로운시민은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 원 이하로 지원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의로운시민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로 심의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분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신다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올 2월에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이 발생해가지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입주자님들 열 분을 대피시켜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의로운시민이 계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권장을 떠나서 또 이런 시민이 나타날 때 시 행정 차원에서 많이 배려하고 포상하고 귀감이 되는 부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네 분에 대한 사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3회 추경 때 신규사업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53페이지 세입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연말에 만 5세아가 3만 4,869명에서 올해 10월 말에 3만 3,865명으로 1,004명이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실제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죠? 45억 9000만 원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70억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김창수위원

한 예로 영유아는 70억이 줄고 기초연금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은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대상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9월부터 상향되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연령대가 준다 이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 연령대는 만 7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심각하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실적인 건데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쪽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

김창수위원

많이 올리고 또 뒤쪽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기본 인건비를 다 반영했습니다. 호봉제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연한이 오를수록 기본금도 오르고 해서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남성폭력상담소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없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남녀구별 안 하고 같이 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꼭 여성이나 남성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차별이나 성인지나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양성 이렇게 하지 여성, 남성을

김창수위원

그냥 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정폭력상담소라고 그래야 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님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은 호봉제로 가지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금 정도 됩니다.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00만 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생각 외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올해 어린이집이 53개 정도 줄었습니다. 줄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선생들도 189명이 줄었습니다. 선생이 줌으로써 반영된 삭감

김창수위원

아, 처우개선비라는 게 결론은 교사가 줄고 어린이집이 줄어서 예산이 그렇다 이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가 계획해 보니까 전년도 아동 출생아가 3,4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10월 말에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년을 봤을 때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40%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40%?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큰 금액이, 솔직히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돈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위원으로서 매번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쪽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결혼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해도 문제성은 많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비혼족을 당연시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분들한테 퀄리티라든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또 보니까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발의한 의원도 계시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 김해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시가 독특하게 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 국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이름 자체가 온나라 이래 하니까 굉장히 다의적인 뜻으로 따뜻하다 그리고 전체를 할 때 온, 우리나라에 오다라는 커밍 이런 뜻도 있고 또 위로 상승한다는 영어의 온도 있고 다의적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운 네이밍을 했을까 장관도 칭찬하셨지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 과장님과 함께 다문화정책은 김해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에 관한 정책을 오랫동안 잘 펼쳐왔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번 언론지에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여성정책에 좀 소홀한 지자체가 보도되었어요. 우리 김해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김해시 이름이 없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시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어서

하성자위원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지자체라든지 그런 정책에 소홀한 지자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더하여 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성 주류화 관련 그리고 여성정책, 성평등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다 집행이 못되고 조금씩 감액되고 일정 부분은 또 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양성평등정책에서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예산이 적은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1단계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되었고 2단계가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여성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것은 5월 말에 이분들 임기가 만료되었고 하던 분들이 계속하게 되니까 물론 잘하지만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내년도에 새로 구성하는데 또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최근에 또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시민참여단도 있어서 같이 한 단계 수준을 높여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성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성 주류화와 관련한 예산 부분에 우리 관이 주도하기보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과장님과 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도 해야 되고요. 여성정책 부분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남성에 대한 질의도 하셨지만 지금 30대가 아닌 기성세대 40대 후반부터 70대 여성들에 대한 차별된, 아마 가정에서는 여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에서 여성이 리드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의 부족함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적 배려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추후에 많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용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여성아동과가 선제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연구해서 접근하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그런 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57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삭감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500만 원이 다시 복귀된 걸로 돼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실 운영비 괄호 안에 기금보조로 되어있고 뒤에 158페이지에는 자체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고 자체재원이 입력상에 모순이 조금 있어서 매핑이 잘 안 돼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금은 다 사용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똑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1억 8300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500만 원 변동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그 위에 있는 1억 4800은 이것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까? 3500 위에 1억 8300 했던 걸 1억 4800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립지원금 1억 4800만 원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립지원금이 3500이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놔두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아동한마당 이것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을 5400만 원 증액했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월부터 기본운영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아동수가 주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올라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아동수는 좀 줄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당들이 다 증액됐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

종현

조종현위원

줄지 않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는 줄어들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또 늘고 하네요. 가정위탁아동하고 입양아동하고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이전에는 할머니가 양육하면 당연히 보호자로 생각했는데 할머니라든지 삼촌이 보호할 경우에는 가정위탁이 되고 일반가정에 위탁할 때도 되는 것이고 아예 어릴 때부터 입양하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왜 가정위탁이 줄어드는 추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이 주니까 위탁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이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수가 줄어드니까 위탁도 줄어드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위탁 부분은 장려해서 되도록이면 입양하는 쪽보다는 가정위탁으로 많이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할 것 같아서, 165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아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시청에 보니까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민간위탁해서 기정예산만큼 한 8000만 원을 안 받아간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호응이 안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예식장 건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고 보통 결혼식을 6개월 정도 전에 잡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쓸 수 있으니까 2개월 전에 잡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소득층도 결혼이 전체적으로 주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청춘남녀 인연만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예산입니다. 2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2회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프레임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모집해 보니까 총각들은 되는데 아가씨들은 전혀 모집이 안 돼가지고 하반기에 할 때는 실제 자발적으로 한 경우가 2명밖에 안 되어서 직원들이 관공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냥 15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러는 게 이런 걸 민간위탁을, 어차피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행정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사실 이것은 플랜을 가지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솔직히 그분들이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막 먼 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시 집행부만 해도 남녀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근데 미혼여성들이

김창수위원

아니, 돌리지 마시고 시청직원들만 해도 미혼녀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청직원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미혼남녀가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대 미혼까지 있으니까 적어도 1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엄청나죠. 사실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행정적인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공공예식장을 좀 더 퀄리티 높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사업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랬지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사업도, 사실 시청에 보면 오래된 건물이고 관공서이다 보니까 높이가 한 3m밖에 안 됩니다. 층고가 높지 않아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리모델링해놔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쪽에 호응도가 좀 좋았나 했는데 추진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1억을 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을 산정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지만 우리 시에도 좀 더 퀄리티 있는, 물론 사이드에서 외압도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또 공공에서 할 일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면,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신규예산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신규예산인데 저번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서로 갖고 가고는 싶고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도 저번에 경로당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만 좀 더, 사실 이게 기계를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립으로 하시다가 공립으로 많이 바뀌고 이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관리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또 나가야 돼요. 그걸 계속 봐줄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업체가 여러 군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렌탈이 아니고 신규설치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가 저번에도 경로당에 문제된 게 그것이잖아요. 기계를 갖다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되면 기계라니까요. 그냥 비품입니다. 비품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가면 안 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각을 다르게 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 우리 집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들 비데니 렌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사용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라든가 위생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고 기계를 갖다 준다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갖다 줘도 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렌탈하는 회사 것이 아닌데 굳이 받을, 이것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교복 지원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플랜을 다시 짜보지 않으면 안 되나 싶은 연구 좀 해봅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를 개최 안 했는데 특별하게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가정 중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시 집행부가 일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진영 진우원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진행과정, 추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세입예산에 서부장애인 조정교부금 있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0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화위원

예. 177페이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복지센터에 사업비가 134억인데요. 이번에 시군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일부 사업비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복권기금 20억을 포함하고 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 해가지고 일단 우리 시비 10억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도비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도비 10억.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편성은 시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이것은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에 없었고 저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134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하셨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설명하시고 이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근데 186페이지에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부분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설계공모를 위원님 1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사 참석이 6명밖에 안 돼서 참석 못하신 분에 대한 심사수당 감액입니다.

이정화위원

몇 분 빠졌는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분 빠지셨습니다.

이정화위원

네 분이 빠졌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34억입니다.

이정화위원

134억이요?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 중간에 암반이 생겨서 조금 더 지체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직 안 됐는데 내년 12월에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2월에 설계 납품이 될 것이거든요. 마무리되면 중간작업을 거쳐서 목표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 12월이 1년 정도 남았네요. 지하 몇 층인데요?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하 1층입니다.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하고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부분을 다시 그것 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차료 해가지고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김진기 도의원님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의 위치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번에 추가지원을 통해서 장소를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옮기려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대충 정해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구산동으로 정해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 수당들이 좀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189쪽에 장애수당에 차상위계층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이게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증액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반영하기는 했는데 인원수라고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인원수만큼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분에 대한 증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인원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3차 추경에 증액이 이래 많이 올라오니까 아이러니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이대로 진행돼야 할 예산이 아닌가 보고 이게 올해 안에 다 쓸 예산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쓸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써질 수 있는지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물었는데 김해시니어 있죠? 이번에 거기 위탁이 바뀌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해시복지재단으로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은 바뀌는 과정이 공고를 한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현

조종현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5일 이상 공고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일 공고해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진영은 효능원에서 위탁을 받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위탁을 한다는 걸 한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민간 동의안을 다 거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 동의안을 거쳐도 내가 시니어 쪽은 위탁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진영은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해서 위탁단체가 정해져 있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김해시니어 저쪽은 기존에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탁단체가 변경되니까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없을 건데 설명을 빠트린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기존에 위탁되어 있는데 추가공고였기 때문에 신규모집에 대한, 그 이전에도 위탁이 돼있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시니어에서 위탁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었는데 그걸 시니어에서 안 하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설명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종전에 시니어클럽이 2014년도부터 문제가 얽혀있어서 사회복지법 규정상 맞지 않게 운영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시니어클럽을 새로 만들면서 김해시니어클럽도 운영할 민간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개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집을 각각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때 같이 모집하게 되니까 진영시니어클럽에서는 효능원에서 단독으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김해시니어클럽은 김해복지재단하고 새로 만든 다른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심사결과가 김해시니어는 김해복지재단이 많은 점수를 얻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복지재단이 시니어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해에 하면서 왜 진영도 복지재단이 신청 안 하고 이쪽만 했어요? 복지재단은 어차피 같은 업무인데 김해에 할 수 있으면 진영은 더더욱 잘할 수 있지 차라리 복지재단이 2개를 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여기는 복지재단이 하고 저쪽에는 효능원이 하니까 느낌이 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효능원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복지재단이야 할 수 있는 여력과 인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무관하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효능원도 적지만 일부 노인일자리 관련 일을 해온 부분은 있고요. 복지재단도 종합적인 일자리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김해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2개의 조직이 노인일자리 경쟁체제 하에서 일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종현

조종현위원

경쟁체제가 아니잖아요. 민간단체에 주면 경쟁체제지만 따져보면 복지재단은 산하기관이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산하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재단의 영역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민간단체에서 할 역할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민간단체의 경쟁력은 줄어들고 일단 이것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가 과정을 갑자기 들어서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경위가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장소를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이 총 8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나름 사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 것을 추진하면서 매진해야 되는데 아까 효능원과 차별되고 경쟁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기존에 있었던 클럽이고 물론 심의해서 복지재단이 됐지만 사실 그것은 외연적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인 것 같고 앞으로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내면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시니어클럽의 노인들이 더 많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마무리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섯 가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추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및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4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8억 4700만 원보다 1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김해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과는 가야테마파크 태풍피해 재해보상공제금으로 그외수입 1억 7900만 원과 김해 낙동강레일파크 트릭아트 설치공사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외 1건에 국고보조금 5억 900만 원과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기금 600만 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분산성 서문 문루 복원사업 외 3건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은암 회차로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산성 서문 문루 복원사업 등에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2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0억 86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7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3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5억 원,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1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정책 추진에 4억 11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 등에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60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 1000만 원과 재무활동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은 가야역사 재조명에 9900만 원 감액하여 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 5000 증액됐는데 이 내역이 무슨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재단 자체수익 2억 5000만 원 달성이 불가할 것 같아서 저희가 2500만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야테마파크 안에 페인터즈 가야왕국 공연이 있는데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확보가 4억에서 2억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하는 사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2억 5000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의전당에는 당초에 성과급을 100으로 잡았는데 130억이 돼가지고 예산증액 요청이 올라왔던데 130억 정도의 성과를 발휘했다면 2억 5000 정도는 시가 지원 안 해도 그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모순, 성과급하고 이게 참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억 5000이라는 게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출자금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100에서 130%로 잘됐다 해서 가져가는 것하고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이것하고 성과급하고 너무 다르다 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과급이 130%로 됐다는 부분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공공기관 평가가 있는데 최우수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몇 % 올려주게 돼있습니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성과급을 증액 요청한 것 같고 당초에 가야테마파크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4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관광수익의 증가를 꾀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6월부터 공연하는 바람에 수익이 불가피하게 감소돼서 출연금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184억이나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성과급 부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되고의 부분은 아니고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았는데 삭감된 것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 돼서 이게 삭감돼버렸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정부공모사업이 갑자기 뜨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지출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내용은 뭐였습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개발프로그램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용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하게 된 이유는 뭔데요? 우리가 문화콘텐츠 무슨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전용역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463쪽에 김해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8월부터 12월 말까지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내용은 안 나왔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은 600만 원 삭감되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에 도시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몇 가지 되는데 다 모르죠? 역사문화도시, 행복도시, 슬로시티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왜 자꾸 이래, 도시가 많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도시로 하겠다 해놓고 여러 도시가 많아버리면 행복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형태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따면 관계가 없는데 따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따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데 자꾸 이래 무슨 도시를 지정해가지고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것도 44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소장은 단돈 100만 원도 주지도 안 하더니만 4400만 원이나 용역비로 팍, 창의도시도 아직까지 안 됐는데 역사문화도시도 지정이 확실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최종 발표하는데 전국에 열 군데의 예비도시들이 각자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12월 말에 최종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결국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다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도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년간 20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받을 경우는 문화행사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20억 이상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문화활동에 오롯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비용이 아니고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활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활을 걸고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공모를 하고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정말 시를 위해서 하는 문화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그 전에 한번 질의했고 물은 적이 있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200억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도시가 자꾸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곁들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정되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화예술 쪽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600만 원 줄였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만 그것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예.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있지요? 출연금하고 그 부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성과급 지급내역하고 꼭 세세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이 부분은 정리 잘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12월 말 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돼서 다음 달 중으로 공모해서 내년 3월 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말이 많고 저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검증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하나 믿고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성과도 확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하게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아, 이번에는 잘하는구나. 확실히 하는구나.”하는 모습을 또 성과를 같이 내주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이 역사문화도시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박물관 이런 부분이 너무 그것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 다룰 때마다 찔끔찔끔합니다. 돈은 없는데 이런 행사라든지, 하여간 국도비 가져오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저희들이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문체부에서 1년간 예비기간 동안에 얼마나 문화활동을 하면서, 올해는 지역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기간 동안 문체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469페이지 보면 김해천문대 신규사업이네요? 전시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가보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무슨 사업을 하실 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안에 콘텐츠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체투영실하고 1층 전시실에 콘텐츠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보니까 국비 5억이 왔어요. 시비 5억인데 10억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밑에 보면 관광산업 진흥에서 5억이 빠졌네요. 이 돈을 그쪽으로 유용한 것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5억이 남고 이 돈은 시비가 갑자기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형평성이 좀 그렇다. 관광산업 진흥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허왕후 길하고 분청도자기하고 일반 야외 큰 행사들이 딜레이되는데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근데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김창수위원

우연찮게 맞춘다고 맞춘 것은 아닐 건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민원도 엄청 많이 받고 어디는 하고 강소특구 같은 데는 밖에서 하던데 거기는 안팎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는, 무슨 행사를 취소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집행부에 물어보면“아, 실내에서만 합니다. 실내에서는 이리저리 소독도 되고.”, 결론은 우리가 돼지열병이 있니 없니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지기 전에 큰 행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계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 빌미 하나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어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실외행사, 전국적인 행사는 하지 마라. 자제를 해라. 실내행사나 읍ㆍ면 행사는 상관없지만 전국적인 행사는 좀 자제해달라는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축제를 잠정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행정부서에서 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해줍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축제가 연기되면 그런 것은 없고요. 소규모로 축소해서 한다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해줄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이번에 동민체육대회 같은 게 민원도 크게 많이 생기고 동민들이 동에서 안 하고 다른 데도 가고 결론은 야외로 갔어요. 사실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닌데 목 자체가 아니잖아요. 동민체육대회잖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이드로 가는 거야. 우리 김해시에서 안 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돈을 다 쓰고 오고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뭔가 헤드라인을 조금 디테일하게 행사 취소 시에 무슨 무슨 개념에 의해서 실내하고 실외도 프레임이 정확하게 짜져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민원 때문에 엄청, 다른 데는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자체예산도 아니라. 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 자제만 했을 뿐인데도 똑같은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도 많이 해보셨고 또 집행부도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전에 집행부에서 움직여주면 여러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도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콘텐츠를 교육하고 개발하고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 2명을 고용해서 코디네이터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콘텐츠 중에서 주는 화포천권역에 있는 생태자원을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두 분을 고용하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금세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는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다 갖다 주시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진례도자기축제 관련해가지고 안이 구체화되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된 게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 동안 부산 벡스코

김종근위원장

아직까지 잠정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1전시관에서 하는 걸로 거의 확정

김종근위원장

확정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방에 전시 관련해서 최종본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68쪽에 보면 가야테마파크 태풍피해 복구에 1억 5000 잡혀있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태풍 관련 예비비가 35억인가 40억 있는데 왜 거기서 안 나가고 여기서 나가는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 9월에 태풍 타파가 왔을 때 테마파크에서 재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공제금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은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1억 7800을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 1억 5000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정집은 태풍 피해를 입으면 자기 돈으로 다 하는데 시는 피해를 입으면 시비로 채우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시비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공제보험에 들어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보험 예산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괄호해가지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에 보니까 시 예산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낙동강레일파크 트릭아트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인데 뭐 만들어낸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레일파크에 가다 보면 너무 무미건조해서 바닥에다가 트릭아트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거기에 환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을 트릭아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릭, 좀 속이는 그림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절벽도면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서면 마치 절벽에 서있는 느낌이 나도록 하는 가상아트

종현

조종현위원

가상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왜 예산들이 시비, 도비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했지? 추경이라서 그런가? 이런 것일수록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돼. 사전에 와서 설명이 잘 안 되면 시비인지 도비인지를, 내가 볼 때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질의했는데 도비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가 오면 당연히 받아서 해야지. 그것은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네요. 슬로워킹 대회도 예산이 삭감되고 슬로시티 해놓고 당초예산에 거의 다 써야 되는데 남은 것은 슬로시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대폭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슬로시티도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하나 물어보는 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돼지열병에 편승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서로 행사를 축소하는 경향은 없는가? 내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몇 개 쭉 보면 읍면동에 체육행사도 다 하는데 해도 되는데 내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 때문에 돼있는 대로 최대한 집행하고 싶지만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생해서 예산을 이래 확보했으면 되도록이면 다 쓰는 게 사업을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것을 씀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변화가 없으면 사업을 해서 다 제로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긴다고 해서 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에 큰 보탬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제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앞에 부서 과장님도 사업들을 보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짜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결산추경하면서 보니까 내가 앞에 시민복지국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깜빡 놓쳤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유피주하고 백파선 갤러리 관계자 초청 이런 사업들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경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남기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의 계획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서 가야 되는데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좀 잘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습니다. 단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잘하고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더 면밀하게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혹시 돼지열병을 핑계 삼아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식지 않았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었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관광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는데 문화재과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부분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을 걱정하고 또 지적하시는데요. 가야테마파크 바로 인근에 천문대가 있고 또 분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하는 고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탁월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좀 더 가깝게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제가 7대 때부터 늘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산성에 이동하는 동선에서 보면, 경계점에서 보면 어쨌든 울타리 부분이 미관상 맞지 않다. 가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테마파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투시형 담장 그런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안전망도 아니고 남북 간의 철망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든 철망을 이용해서 장미넝쿨 심고 그런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하고 경관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만 분산성하고 연결고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분산성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일찍이 우리 관광과에서는 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계하는 방법으로 준비기간을 좀 가져서 내년 여름에는 충분한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가야테마파크 울타리 부분은 몇 번 보고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기에는 설치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번 의회에 설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테마파크에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투입하는 게 맞나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장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최소 3억~5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나 하는 의문점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산성하고 천문대 쪽에 야간조명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허가 내지는 허용을 안 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밑에서 불을 쏘지 못한다면 임호산이나 시청에서, 요새 레이저빔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산성 성곽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많이 했었는데 접근하는 방법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성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분산성은 건축물도 아닌데 나중에 내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곽 조명 부분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문화재과장님이 나오시겠지만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성곽이 좀 드러나게끔 같이 정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그대로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제가 일일이 체크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구지봉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후에 보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가야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들의 연결성을 좀 강화해서 그 지역 일대를 관광벨트화하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고 분산성도 제가 가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유적과 관광은 지침상 사람들이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저도 가보면 옛날에는 분산성 성곽을 다 밟고 다녔을 건데 지금 밟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자원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곽 상단부에 여장 설치가 안 되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에, 사실 복원을 잘못한 겁니다. 옛날 상태로 복원했다면 여장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난간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장 부분의 사용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야간이든 주간이든 성곽을 다닐 수 있도록, 아예 출입을 금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아버렸더라고요. 줄을 매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 선진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포함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로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을 이용해야 관광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문화재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관광과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분산성 복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덧붙여 말하자면 과거에 총을 쏘고 하던 남한산성과 비교하거나 외국의 여타 성을 가면 안전한 테라스 장치가 위로, 그것을 처마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의 치마같이 하나의 보호하는 테라스가 있어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조망권이라든지 성 위를 걷는 형태로 하는 장기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전의 위험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470페이지 그리고 해설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여기에 우리 시비 5160만 원 사용이 덜 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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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을 25명으로 산정했었는데 중간에 2명이 그만둬버렸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2명이 포기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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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만둬버렸고 그다음에 산정할 때 1인당 월 20일 정도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15.4일밖에 안 나옵니다.

하성자위원

이번에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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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제안드릴 것은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과 함께 유럽에 책마을이라든지 슬로시티 그리고 선진사례를 보고 오셨고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11월 4일부터 6박 8일간 터키 겔제시와 초룸시 등을 다녀오면서 터키가 급성장하는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성 창출을 위해서도 터키어를 하는 해설사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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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인도라든지 유럽은 영어권 나라이고 인도네시아어를 하는 여성들도 있고 이주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계통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우리 김해시에 많은 다문화 여성들도 있고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해시에 소재하는 터키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초룸시와의 관계 확대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때 우리가 국제우호협력도시로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경제성이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장기프로젝트로 하든지 단기로 하든지 아마 터키어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안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계획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요. 문화해설사 양성에서 기본교육 강화보다 신규로 양성해서 채용하는 뭐랄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고용하는 문을 많이 열어서 기본 한 10년 이상 하신 해설사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신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더,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그런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시라고 발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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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인데 그중에 영어 가능한 분이 8명, 일어가 7명, 중국어 2명 또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한 분 더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외국어나 수화를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더 안 낫겠나 싶은 게 인원을 자꾸 늘리게 되면 사실은 아까 예산 부분도 봤지만 대부분 시 부담입니다. 국도비는 적고 그래서 지금은 23명인데 아직 2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터키어라든지 특별한 언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신규 채용도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기존 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굳이 이렇게 병행 투입돼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고요. 베트남어하고 터키어는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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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외국어는 통역을 하게 되면 특별히 1인당 1만 원씩 더 줍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제안하고 마칠게요. 아까 전에 담장이 힘들다면 차폐식수라도, 높은 차폐식수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국장님, 동선 부분에 요즘은 디자인이 되는 식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인위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안 만들고 식재를 통해서, 투시형 울타리, 담장, 장미넝쿨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정돈되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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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가야테마파크 뒤에 레일파크 트릭아트 설치공사에 도비로 받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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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듯이 그쪽에도 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아트형식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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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문화재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성곽 있죠? 선거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올라갔어요. 집이 그 주변에 있어서 만장대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성곽으로 못 가게 하고 조망권이 없어요. 성곽이 형식적이라고. 성곽에 못가면 데크를 설치해서 좀 높여가지고 조망권도 보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조성해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게 관광과 관할인지 아니면 산림과 관할인지

김종근위원장

가야사복원과에 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사복원과 관할이면

김종근위원장

아까 그게 제가 이야기한 여장입니다. 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좀 살려서 해주면 주변을 쫙 돌아가면서 시내하고 북부동하고 삼안동하고 다 볼 수 있는 식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김종근위원장

여장 설치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7대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누가 관리감독했는지 복원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에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관광과장님, 추경에 신규사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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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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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공모사업이 있는데

김종근위원장

1건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건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마지막 결산추경 때 올라오는 신규사업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파사석탑 해체 및 실측조사가 있네요. 기정액에는 5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돼있는 것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478페이지 파사석탑 해체 및 실측조사에 왜 이런 사항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비 50% 받아서 5000만 원인데 설계만 기본 그것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가야전 특별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가야유물 파사석탑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원래는 우리가 2500씩 했는데 도비가 적게 나와서 이래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기정예산이 이래 됐는데 왜 금액이 줄었냐고 묻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금액이 준 것은 설계비 500만 원만 빠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설계비만 하고 실측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게 지금

김창수위원

근데 이 돈으로 움직여서 국립박물관에 가는데 사실상 지금도 그렇다 치지만 실측해 보고 연구용역비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어차피 어떤 사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게 되면 금액을 좀 더 추가해서, 유물 자체가 함부로 움직이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인데 예산이 적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본예산에는 5000만 원 넣어놨다가 10분의 1로 감액된 게 나름대로 우리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전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 부분의 대한 것은 원래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특별전을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측 그것이라든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3월에 설계한 이후 5월에 전시회가 통보가 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에 대한 반납 부분이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지금 이게 설치된 것도 오래됐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조가 가는 게 아니고 원물 자체가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조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원물 자체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가야유물이 박물관에 한 1,000점, 대성동고분군박물관에서 한 500점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가야유물에서 중요한 파사석탑을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원물 자체가 움직여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조가 있거든요. 모조탑이 있는데 실물을 거기다 갖다놓은들 이송하고 이런 게 세월이 너무 오래된 것인데 500만 원 줘가지고 이송하다가 문제라도 발생되면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회의도 가보면 문화재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인데 500만 원 가지고 이걸 움직이다가, 무진동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져오라 한다고 해서 그냥 원물 자체를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디서 판단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김창수위원

원물을 가져오라 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이 원물이 가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 500만 원은 우리 예산을 활용할 때 자체설계비에 포함된 것이고 가져간 것은

김창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옮기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어떻게 옮기실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옮기는 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가야본성이라는 가야문화 관련 특별전시회를 중앙국립박물관에서 12월 3일부터 합니다. 12월 3일부터 내년 7월까지 순회전시를 할 것인데 부산도 오고 서울에서도 하고 일본도 가는데 거기에 우리 파사석탑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전시할 것인데 가져가기 전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보존처리까지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시회 때 아주 보기 좋게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비용도 국립박물관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원물 자체가 옮겨지는 것도 그렇지만 파손되거나, 교수들이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원물 자체를 굳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가져가서, 김해를 상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인데 일반인들은 그게 실물인지 뭔지 모릅니다.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지 원물 자체를 거기까지 옮기다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하면 솔직히 본연의 의무하고는 다르게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모조품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왜 굳이 원물이 중앙박물관까지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것 보고 나면 끝입니다. 저희도 보고 나면 감동은 하겠지만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물 자체가 현상에서 떠나버리면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원물 자체를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옮기냐 이 말입니다. 그것 놔두고 실체조사도 할 수 있고 레이저로 파괴도, 왕릉 같은 것도 손 하나도 안 대고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무슨 옛날 60년대식도 아니고“우리가 직접 보고 할게.”그것은 무슨 발상이에요? 어느 교수님 발상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원물 자체를 옮겨가서 거기다 전시하고 이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말씀도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문화재를 옮기고 복원하고 다시 갖다놓고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여튼 자기들이 가져가면 서울에는 천만 인구 아닙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가야사를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이 가야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처리하고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저게 그냥 옮겨지는 기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상태대로 있는 게 제일 좋은 현상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터키를 갔다 왔지만 복원하는 데 900년 걸린답니다. 900년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른답니다. 그것 복원하는 데 1000년은 걸린답니다. 일단 시스템을 좀 다르게 잡아주십시오. 그걸 어느 분하고 의논했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어느 분들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차이가 너무 그렇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실물이 아니고 모형을 갖다놓으면 실물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것이고 김해에 있다면 그 실물을 보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부암 석조보살좌상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스님을 만나러 네 번 이상 갔습니다. 당초에 신청하고 도비 신청을 받을 때는 자기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꼭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자기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못해주겠다. 아예 설계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흥부암 석조보살좌상이 도지정문화재이고 도에서 3200만 원, 우리시가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스님께서의 관점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후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자기가 반납하고 나면

하성자위원

반려되면 쉽지 않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3년 정도는 같은 사업에 예산 받아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추경으로 아니면 뭐랄까요? 공사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말하자면 스님의 니즈, 가지시는 관점 그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하는 방법까지는 노력 안 해보셨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일단 스님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번 반대하니까

하성자위원

시멘트 보수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스님이 만족을 못하는, 전통성이 훼손된다는 것에 가치를 두시는 건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불단하고 뒤쪽 자체에서 꺾여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올려가지고 건물 담을 뒤쪽으로 밀어서 일직선으로 하게 하는데 스님 자체에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고

하성자위원

아,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가 마땅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 설득을 해도

하성자위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참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불자들하고 연결해서 주지스님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력을 해보셨겠지만 좀 아쉽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소유가 흥부암 자체가 돼있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그렇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인이 거부하니까 그게 좀, 우리 직원들하고 다섯 번 이상 갔습니다.

하성자위원

많이 노력 안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무산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분산성 서문 문루 복원 설계가 21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복원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본래 설계비 4000만 원을 국비로 받아와서 실제 설계하니까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분성산 복원을 위해서 설계용역도 올리고 했습니다. 막상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받다 보니까“복원 기준안이 명확하지 않다. 서문이 어떻게 생겼다는 검증자료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어서 명확히 고정된 것 없이는 현상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도 사진상이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전에 현상 비준을 부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지만 사업은 당분간 보류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분성산 주변에 장군차를 심는다는데 지금 심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그루 정도 심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때 한 1,900포기 정도, 그게 워낙 나무가 작다

종현

조종현위원

표 안 날 건데? 장군차 묘목도 우리 특산품이니까 그쪽에 일정 부분 심으려면 제대로 좀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장군차 서식지는 동상동하고 따로 되어 있지만 환경을 정비하면서 사면을 그냥 놔두느냐, 다른 걸 식재하느냐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장군차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심었는데 보니까 풀도 자라고 이게 군락지로 형성돼야 옳은 게 되는데 가로수 개념으로 띄엄띄엄 보니까 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심어놨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산책로 따라서 심어놨는데 자랄 때까지는 상당히 그것 하게 되어있고 풀 속에 자라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성곽은 지어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올라가가지고 주변을 보려 하니까 조망권은 죽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길을 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조망권도 살리면서 주변도 한번 돌아보는 둘레길 코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돌멩이가 막고 있어서 길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돼있다고요. 그것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안 그래도 여장하고 안전관계가 상당히 연관이 돼서 제가 오기 전부터 복원할 때 이게 삼국시대 것이냐 조선시대 것이냐 이래가지고 교수, 전문가 자문에 따라서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있는 그대로 여장 없이 있다 보니까 밑에는 낭떠러지고 구경하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곽을 볼 수 있는 탐방로 쪽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측으로 못 올라가게 줄을 쳐가지고 사람들의 안전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게 성곽 쪽은 아니고 이쪽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길로 가면 성곽이 막혀서 조망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살리는 방향으로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는 보존이 우선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는 하나의 시설로 하더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가면, 자체 직원들도 많이 가고 했지만 우리가 반론을 하더라도 문화재의 주는 보존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자꾸 개발해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상품화로 만드는 것은 지양하라는 게 많습니다. 앞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여기에 오면 자문을 좀 득해가지고 계획한다 하면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역사 보존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곳에서 역사를 재인식하고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너무 역사 보존에만 치우치다 보면 하나의 먼 그림만 보는 현상으로 초래될 수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터키에 가도 다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곁들여 봅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야간경관조명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경복궁에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숭례문에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도 돼있는데 성곽에 하는데 그게 뭐가 보존하고 맞물린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님, 좀 신경 쓰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성곽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무 잔가지하고 처리해서 우리가 김해에 들어올 때 관문을 봤을 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곽이 멀리서도 도드라지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선형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모은암 회차로 조성사업 이게 결산추경에 7500만 원이나 올라왔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은암이 올라가면 최고 우측에 보면 밑에 계곡부입니다. 보통 보면 등산하면서 차를 대버리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빠꾸해 오다가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게 아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이래

이정화위원

내가 보니까 지역에 도의원님하고 시의원은 엄정 의원 하더니만 결국 이게 노력해가지고 예산이 되기는 됐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당초예산 몇 번 올리고 해가지고 3회 결산추경에 도에 받는 걸로 해서

이정화위원

우리 엄정 의원이나 거기 도의원 누구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의원님 대단하네요. 아따, 엄정 의원님이 이것 막 안 된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노력해서 됐네요. 백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열 번도 아니고 백번 찍은 것 같은데 이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해서 우리 신도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비하고 시비하고 된 걸로 맞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고생했고 아까 또 분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복원하는 데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분산성 동측이 2016년도에 일부 붕괴되었습니다.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결산추경에 긴급으로 올렸는데 자문을 네 번인가 다섯 번 받아가지고 진행이 진짜, 문화재 하나 보수하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공사 착수해 오는 게 되겠습니다. 안에 무너진 사유부터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화재사업은 하나하나가 전부다 자문을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고충은 압니다. 하여튼 이 부분, 특히 조종현 위원님 지역구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진짜요. 앞으로 그림의 떡에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하루빨리 하십시오. 돈은 그렇게 넣어놓고 그림의 떡으로 남겨놓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실 수 있게 특히 가야테마파크입니까? 그런 데 오신 분들이 거기 가서 우리 김해평야의 전경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뷰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국장님, 그 부분은 신경 좀 쓰이소.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밑에부터 일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합시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터키에 고고학 관련해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위원님들이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에 우리의 랜드마크도 있다, 분산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아마 그게 지금 맺혀가지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야테마파크하고 이동거리도 신경 쓰시고 동선 안에도 보면 옛날에는 텃밭 만든다고 밭으로 되어있고 무덤도 좀 있고 이런데 제대로 복원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눈에 안 거슬리게끔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실 성곽 위에 올라가면 밟아야 될 돌 위에 이끼가 다 껴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올라가서 다 확인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몸소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하셨는데 모은암에 대해서는 질문을 빼고 올 9월에 이슈가 많이 됐던 구지봉 백로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질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문화재과에서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산책로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앞전에 우리가 시비를 올려가지고 탐방로 조성을, 나무 하나 베는 것까지도 전부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그것을 받아와서 조류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탐방로를 설치해도 좋다는 걸 받았습니다. 박사는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탐방로가 있다 해서 백로가 앉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탐방로 설치하는 원안 그걸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탐방로 설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이 통행하면 백로떼가 앉는 데 조치가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내년도 4월 되면 백로가 또 올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사항이고 제가 또 현장에서 답사도 몇 번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총체적인 입장에서 관련 실ㆍ과에서 다각도로 해체방안에 대해서 또 제2의 서식지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리고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설계 변경해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50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발굴계획을 해보니까 170여 개가 되다 보니

김종근위원장

사실은 엄청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 자체가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4억 정도로 추가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1차 발굴했던 근거를 보면 사실 이번에 발굴할 때 2차 발굴은 예상이 됐습니다. 선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됐는데 예산도 안 실렸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설계 변경해야 될 일들도 생겼고 가야사 생활유적으로서는 그 지역이 으뜸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물론 거기는 다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아직까지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이게 국가사적으로 빨리 좀 돼야 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양동리는 전부다 국가사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국가사적인데 거기 샘플을 좀 더, 우리가 트렌치라 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조사해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거기는 전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밀발굴로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76기 정도 발굴하는 걸로 설계 변경까지 다 해서 착수할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 가야사가 있니 없니 하는 소리가 아예 안 나오도록 이번에 제대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질의응답은 관장이 일본 무나카타박물관 학술교류로 인하여 가야사복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박물관이 많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소가 따로 생긴 것 같은데 인도박물관, 민속박물관, 목재박물관, 분청도자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기존 큰 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전에 천문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내가 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나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9800만 원 세세한 것까지 제가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게 다른 데는 박물관 부서까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전체 통합은 아니고 대성동고분박물관만 별도로 나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대성동박물관만 했는데 우리가 따로 박물관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박물관이 많으니까 따로 박물관 사업소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후계획을 보면 이런 많은 박물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산에서 관심을 조금 안 가진 건지 어차피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삭감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반영 안 돼도 되는 건지 약간 의아해서 묻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진영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앞전에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혹시나 다음에 오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박물관이 많습니다. 도시박물관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진영 철도역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휴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박물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열고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공휴일이었는데 가보니까 휴관이 돼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려고 가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못 봤는데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철도박물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쉬는 공휴일, 주말 이럴 때는 하시고 평일에 꼭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히 주간 중에 월, 화, 수가 됐든 또 공휴일이 껴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연초 계획이 돼서 계획을 하루 당기든 뒤로 하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공휴일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박물관인데 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철도박물관이 소도읍사업을 해가지고 진영 쪽에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철도박물관도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관할로 들어와야지 그걸 또 철도라 해서 도시계획과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내년도 운영은 문화예술과로 와서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실 집행부 직제개편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있던 예산이 저기 가고 막 여러 단계를 거쳐야 알 수 있을 만큼 복잡한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9억 4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감액하여 14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한 7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으로 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365안심병동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 비용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 증액하여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세입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81억 82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2억 1600만 원과 방역업무 추진에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 관리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을 감액한 4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970만 원, 고혈압ㆍ당뇨관리 운영에 300만 원, 건강도시기반 구축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 비용 지원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한 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1억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500만 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 감액한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용경연대회 개최에 2700만 원, 미용경연대회 참여자 보상금에 200만 원, 우편후납료에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 감액한 1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운영 2000만 원과 기본경비 등 기타경비에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영에 응급체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6만이라는 진영읍민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야간진료 체계가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고 물론 우리 소장님하고 신길재 과장님하고 아침에 급하게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진영 한서병원은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됐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응급의료시설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은 실제로 전부 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년 10개월 정도 유지해왔는데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24시간 진료 전체를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서부에서도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계속 있던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들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줄이더라도 부탁을 드려서 일단 11월 1일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로 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이 있으면 많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 안 하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소장님하고 다각적으로 의논했습니다만 지금 경남도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각적인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병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11시까지 이상은 조금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 쪽에 상임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신길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이었고요. 사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응급조치를 하고 마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양산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11시 이내에만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11시 이후에도 어떤 사항이 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도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제 가까이 있는 지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계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거든요. 만약에 그 체계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각성을 알고 물론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이 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신길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해가지고 지원된다 그러면 24시간 운영되면 다행인데 또 지원해 주더라도 24시간은 못 하겠다 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과업 중에 일어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읍면단위에는 아마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군단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사례를 좇아서 저희들도, 사실 헬기를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영 인구가 6만입니다. 이제 6만을 넘고 있는데 사실은 김해에서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죠.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고 또 대도시에 가깝게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한 30~40분, 교통체증을 느끼면 1시간이고요. 그대로 갔을 때 30분 정도의 이동거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진영병원까지 오기까지 한 20~30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두 시간 가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있습니다. 도심에 계신 분들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한림이라든지 진영 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료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상임위에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속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3쪽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해가지고 6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400% 정도 증액했어요. 갑자기 증액한 것은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늘어났다면 환자 병명이 주로 무슨 종류의 환자 분들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인체에 그렇게 위험한 감염병은 아니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A형간염 발생률이 전체 감염병의 93%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A형간염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우리 김해시도 작년에 14명이었는데 10월 말 현재 42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격리이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버리니까 도에 추가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내에 격리 가능한 병원들이 좀 많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앙병원에 격리병상이 따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앙병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택 격리도 되는데요. 환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종합병원에도 별도로 격리병상을 추가로 만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갑자기 A형간염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개젓갈 때문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감염원이 확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진정국면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계절 타는 것은 아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격리해야 될 병원이 김해에 너무 적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데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격리치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금액이 좀 많이 환수된 겁니까, 감액된 겁니까? 사업이 끝나서 다시 환수금액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치매안심센터만 가지고 설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를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위에 증축을, 치매안심센터는 준공이 끝났고요. 이제 1~2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당초에 계획했던 옥상이라든지 마감 부분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공사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사업도 같이 되는데 4700만 원 같으면 적다면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20일 정도 방역을 합니다. 실제로 우기라든지 추석 부분은 빠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한 사람이 3명 정도 됩니다. 또 채용이 좀 늦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걸 집행부가 미리 예상해야 되고 몇 번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되는가? 참 문제인데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삭감하고 올리면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보통 때는 이렇게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명 정도가 중도에 퇴직해버려가지고 그 기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적게 생각하면 이게 적은 돈의 개념인데 방역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동네에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인원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남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취지는 그것 아니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취지하고 다르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하게라도 기간제를 넣든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창수위원

금액 자체가 환수 안 되게 만들어야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김창수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었던 것인데 뒤로 돌아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에 장기기증주간 행사하고 장기기증 장려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올해 장기기증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 5명이 기증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제비는 다 지급했고 진료비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지금 네 분한테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한 분은 실제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다섯 분이 신청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우리 김해시와 유사한 시하고 혜택이랄까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좀 비슷한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례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의료시민이라는데 물론 보호자 동의하에 장기도 기증하는데 기증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사후 부분들이 있는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호자나 사후 관리까지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장기기증을 하고 보호자라든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 초에 군인 그분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장기기증을 많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보호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시 차원에서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우리가 호스피스봉사단을 운영하고 암 말기 환자와 가족, 사별 이후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상담까지 정신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장기기증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보호자에 대한 사후활동들이 고려돼야 하고 혹시 없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A형간염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격리치료 입원 치료비를 추가 600만 원을 더 잡을 정도로 됐는데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선제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복지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김해시에 환자 발생이 그것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증가한 요소가 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예방하고 보건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새로 싣지는 않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020년 당초예산에는 재편성했습니다.

하성자위원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앞에 할 때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설명 부족보다는 왜냐면 당장 닥치기 전에는 뭐든지,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위험을 모르듯이“설마 오겠나?”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예산을 세우시기에 시민에게 참 유익하고 다행스럽다 싶었는데 다시 노력하셨다니 감사하네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보건관리체계가 국가적으로도 잘 돼있지만 우리 김해시도 참 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선제발굴해서 위원님들 설득도 하고 시민 홍보도 하셔서 보건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예산을 보니 남는 부분이 제법 있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서마다 차이가 있네요. 지금 많이 남은 데가 보건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다루지요?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예산은 할 수 없어요.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구수가 급감하는 그런 부분 말고는 사업계획서 짤 때, 올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1조 7000 얼마입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지요? 그 부분에 예산들을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안 되어있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김종근위원장

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몸에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부득불 저한테 경황없이 왔다 갔습니다. 저도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건관리과 신길재 과장님이 대신 질의답변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현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태풍으로 리본하우스 옆에 고목이 무너져가지고 나무도 철거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옆집에 일부 숙소가 벽이 갈라지고 비어있는 공간도 아마 다시 개축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다 보수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 다 됐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한두 분이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 지금 거기는 두 분이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분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기본적인 보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몇 분 해야 되는데 현재 두 분이 계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 거기가 아홉 분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그걸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리본하우스가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일단 개인이 기부금이라든지 개인자산을 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안 그러면 여력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애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본하우스 취지 자체가 알코올은 또 장애로 안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시설로 가기도 어렵고 지금은 공동생활가정으로 개인이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LH공사에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도 LH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3월까지 운영하고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관련은 2022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자체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주하게 되면 일부 방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사람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성 있는 분들이, 체크돼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기에는 워낙 리본하우스에 대한 좋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시설은 좀 그렇게 해도 거기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성과를, 재활을 하시고 가시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가 좋아졌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임대를 내주신 분이 이제는 저희한테 저 시설을 임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합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거가 없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모셔갈 공간은 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중독센터에서도 그 공간은 실제로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1명이라도 계신다 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관리하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폐쇄한다는 것도 또 문제고 하여튼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같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야심차게 준비하셨고 어쨌든 리본하우스가 김해 정신보건센터의 대표적인 우수사례이고 단 1명의 회복자라도 배출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사례이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지금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까 그랬듯이 회복해서 나가거나 알코올 중독에서 다시 정상인으로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통합중독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사업 중에도 알코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모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게 저는 리본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집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조금 고려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437페이지 보면 신생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데 좀 색다른 게 지금 이쪽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만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민간이전사업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접근하면 돈이 다 돌아오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될 때 요율도 조금 달랐고요. 지금 지원조건이 건보 기준 45%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난임부부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난임부부, 페이지수를 제가 정확하게

김종근위원장

페이지 말 좀 해주이소.

김창수위원

437페이지인데 그럼 다음에 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난임부부 말씀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난임부부는 사실 저희들이 8월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보 기준 180% 이상은 지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전 시민으로 확대했었습니다. 10월에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했던 것을 도비사업으로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비를 굳이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 자체도 좋고 이러니까 더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환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이후에 병실에 조례 근거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실제로 2개 병원에 3개 병실에서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요는 없었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강요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시켜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진영 관련해서 아까 전에 회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째 보면 우리 소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 또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는 지역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민들이 엄청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감 있는, 책임감 있는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48페이지 보면 미용경연대회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좀 전에도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는데 밖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것을, 본인들이 대회를 취소시킨 거예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미용지부 임원진이 자체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 협회에서 이것을 취소시킨 것이네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데다가 특히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447쪽에 보면 과징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50% 정도나 상승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약 1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돈을 거둬들인 것이 시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고통 부담을 안기는 식의 과징금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관심을 폭넓게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징금이 50%, 150% 이래 많이, 나는 일 잘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은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건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건이 금액이 이래 많아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모 업체에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1건 처리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세입은 원래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경찰서라든지 식약처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교차단속에 의해서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1399라든지 민원인 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규정이 있죠?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규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내가 한번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상대의 고의성이나 의도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작이 안 되고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금치산자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장사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사례라든지 사고를 쳐가지고 그분들을 참작하겠다는 취지이지 사업하는 사람들과 예외조항과는 별로 연결맥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식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좀 확대하거나 제ㆍ개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하고 청소년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몇 개 그런 게 있더라고. 아마 위생과가 제일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청소년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분의 9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경 청원을 해드렸습니다. 앞전에 19년 6월 12일부로 일부 이렇게 계속 건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법기관 처분결과에 입증이 되면 전액 감액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개정됐어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금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예외조항을 둬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의 역동성이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터키 공무국외출장에서 김창수 위원님과 제가 우리 위원회가 맡지 않은 경제교류분야 그리고 사회적기업분야를 담당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한식당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아, 우리가 김해시가 이렇게 진출할 방법이 없을까?”그런 고민도 했고요. 또 초룸시가 53만 인구인데 앞으로 김해와의 교류라든지 아시아권에서, 거기도 유럽하고 경계지역이니까 아시아권이기는 합니다만 식품 쪽으로 뭔가 루트를 뚫으면 좋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상공인들을 위한 업무들을 하신 실적들이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보건소의 역동성이 좀 선제적이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든 우리시의 모든 부서가 소상공인으로 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위생과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증진과 프로젝트도 한편으로 보면 초룸시와 교류할 때 분명히 우리가 수출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까지도, 보건소의 업무도 너무 많으시겠지만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항상 선제적인 행정을 하시고 계시니까 개발하시고 루트를 개척하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그간 보건소는 국도비 연계사업이 많고 국가 정책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원활하고 선제적이면서 시민의 보건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51쪽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인데 당초에 100만 원 올려놨는데 한 개도 쓰지 않고 그대로 삭감됐는데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신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신고내용이 뭔데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의약업소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 신고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가? 정말 완벽하게 업무를 했다는 이야기인가?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이쪽으로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서부센터에는 없다 이것이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아, 오늘 처음으로 자리 한번 바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이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