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심 운영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9년도 본예산 70억6,018만원 대비 13억8,446만원이 감액된 56억7,572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은 의원 1인당 국외여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국제화여비를 1,200만원에서 통역료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공무국외연수비를 총 4,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신설되어 의정활동지원에 총 1억1,5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격년 제작되는 의정화보집, 홍보영상물, 의정백서 제작 사업이 반영되어 의정활동 홍보에 4,876만원, 의사운영지원에 1,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개선공사에 따른 사무가구 교체 등으로 기본경비 2,586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의원급여지급 등에 2,766만원, 인력운영비에 7,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사업비는 의장배 체육대회 종목이 추가되어 2,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사업은 금년도 강남구의회 방송장비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17억6,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원단체보장보험금 기준단가 조정으로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향숙위원입니다. 12쪽에 변호사소송 수임료가 앞으로도 예상, 내년에도 예상되어지는 항목입니까? 12쪽에 배부한 거, 책자가 아니고요.

예산사업 설명서입니까?

변호사 자문료, 소송 수임료가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상되는 혹시 사항이 있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건 실은 없고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또 질의했는데 의원수첩은 호불호도 갈리고 본위원 경우도 많이 남습니다. 이런 거 절약해서 오히려 의회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그냥 보내는 것보다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걸 좀 보충해서 하실 수 없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5개 자치구, 우리 구를 뺀 자치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파악하는데 2,000만원으로 잡힌 구가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우리 세 구고요 더 적게 잡힌 데는 200 몇 만원 잡힌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게 되면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잘못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선심성

나름대로 저희가 형평성을 봐갖고 조정을 하는데요 잡을 수야 있지만 그걸 잡아서 그럼 어떻게 썼냐 나중에, 예를 들어 요즘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많이 공개도 요청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적정선이 있으니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정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늘리는 게 아니고 수첩을 좀 줄이고, 저 남아요. 돌려드릴게요. 저 필요 없어요.

그건 조정을 좀 저희가 적정하게 하는 게 맞지 너무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타깃이 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 심의에서 결정하시면 저희가 따르는 수뿐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본격적인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청소년 연설대전 올해 쓴 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거의 500만원을 쓰셨어요. 주관, 주체가 틀려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예산 절감됐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그 21명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40명 등록해서 21명의 행사를 하는데 이 500만원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이제 또 순증해서 56.4% 이 금액도 늘어났는데 여기서 조금 절감, 이게 구민의 세금이에요. 물론 이제 열린 의정해서 의장이, 의장님이 우리 의회 이름으로 물론 이렇게 대전도 열어서 아이들에게 또 어떤 격려하는 차원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장상을 더 좋아하지 구의장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상장,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뿐인데. 오히려 이런 것 말고 그게 만약에 선심성이 되지 않는다면 뭐 트로피나 아이들한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어떤 물건을 줘서 표시를 하는 게 낫지 이게 이거 뭐 시설장비도 아까 말씀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장비물품 이것도 마이크 하나면 되는 거고, 20쪽입니다. 홍보물 제작인데요 홍보물도 우편물로 해서 뭐 한 100만원에 우편비까지 하면 2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상장에 100만원 들어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굳이 이 사회자 진행비 뭐 인력이 그날 필요하니까 인력비로 쓸 수도 있지만 공연비도 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참 많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연설을, 요즘 세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웅변시대는 끝났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반대를 할 의미는 없는데 여기 너무 조금 과다한 책정이 안 들어갔나 싶은데 혹시 꼭 이렇게 드려야 될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를 설득해 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참 금년도죠? 금년도 처음 연설대전을 했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절약하면서 쓴다고 썼는데 이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쓰실 때 물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항목 항목들이 타당한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관은 주최가 우리 강남구의회였고 주관은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단체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 단체가 여의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해서 강남아이를 끌어왔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해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좀 제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더 희망을 주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의장상보다는 무슨 윤봉길기념사업회 사업회장상이나 아니면 이런 애국자상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런데 만약에 강남구민이 아니라면 또 국회의원이 호불호가 갈려서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 상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서 정말 세금, 이거 우리 자체라도 세금이 낭비 안 되고 아이들 더 많은 애들한테 꿈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0명에서 21명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이거는 저는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에는 좀 절약할 거는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연번 30번에 보면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요?

예, 8쪽 연번 30번.

이건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8쪽, 제가 잘못 봤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하려고 내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화보집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9쪽, 9쪽입니다. 사무국 것만 따로 하는 거예요. 9쪽입니다.

예, 의회화보집이 연2회 제작을 하는데요.

1식인데, 의정화보집.

1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편집비라든가 인쇄비 뭐 부수 이렇게 해 가지고 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식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1년에 상반기동안 활동한 활동내역을 가지고 화보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들한테 배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한테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 전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또 구청 각 부서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그거 맞아요. 제가 드린 게 말씀이 맞고요. 이거를 그렇게 각 단체에도 배부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 뭐 효과가 괜찮던가요?

그래서 효과를 따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회 회보집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화보집이라고 하셨나요? 회보라 그러셨죠?

의정화보집, 의정화보집.

의정화보집은 제가 회보집에 대해 말씀드렸고

화보집을 말씀드렸는데

화보집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의정화보집 제작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이게 격년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였죠? 같았나요?

네, 비용은 동일합니다.

이게 그때 제작 당시에 사실 저희가 의회사무국 6층에서 포토그래퍼가 와서 촬영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행업체와 사진작가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업체를 새로 다시 공개입찰해서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업자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오셨던 사진작가님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의회하고 사진촬영을 해 왔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러면 선정이 되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입찰로 부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일단 구의회에서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만들 때 구매할 때 거의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지 그냥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된다면 우리가 주문을 다시 해서 사진작가를 바꿔 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라도 편집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이런 제안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의원 의정화보집에 가장 중요한 8할이 거의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과 납품결과가 그렇게 다들 만족스럽지 않아서 홍보팀장님도 굉장히 그 이전에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예산은 굉장히 과다하게 지급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어쨌든 결과물이 좋아야 되니까 조금 여기 의원님들 잘 아시는 그런 분들 추천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사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번에는 좀 하실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이 의원수첩이 개당 1만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네요? 저는 사실 한 3,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1만원짜리 수첩이었다니 참 충격적이고 아직 저도 서랍에서 몇 수십 권이 지금 그냥 거의 자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면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에 저희 화분임차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155만원씩 12개월분이 여기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화분임차료도 비용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예, 좀 올라갔습니다.

업체도 저희가 계속 여기는 그냥

이게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도

업체가 조금 변경이 될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에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도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른 업자가 선정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전달해서 업자선정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자료 20쪽에 보면 우리 중간 정도에 홍보물 및 제작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다섯 종목에, 한 종목에 200만원씩인데. 홍보물 및 제작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길래 한 종목에 200만원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배 체육대회인데요 올해는 축구, 배드민턴, 볼링 세 종목을 했고요 내년에는 다섯 종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할지 확정된 게 없고요 아마 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두 종목을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홍보물 제작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행사는 어떻게 하고 대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체육 종목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장소는 크게 비싼 것은 아닐 거고 장비는 새로 그날 행사에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운동장 임대료라든가 그런 데 쓰는 거고요. 또 물품이 축구를 하다 보면 그쪽에 뒤에 골대 뒤에 그물망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볼링을 하면 볼링공도 빌려야 되고 그런 장비, 또 볼링 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시설물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에 필요한 운영비도 포함되네요? 그럼.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봐서 일부는 포함될 수 있지만 하여튼 시설하고 장비를 임대하는데 물품, 공이라든가 아니면 탁구대라든가 아니면 탁구 라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사용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려하고 그런 게 잘 대회를 운영해서 빛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과다라든가 낭비성이 없도록 행사할 때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지금 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이분들 마급이나 라급이셨던 분들이 혹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등급이 올라가서 계약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올해.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 분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홍보팀에 계시는 강명구 주임님이나 김슬기씨 같은 경우 SNS랑 사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량이나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연봉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챙겨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특히 SNS하는 직원 인건비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그 시간제임기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통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먼저 할 때는 좀 늦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했고 시도도 안 했고 또 그게 가능한지도 알아보지 않았던 상태로 계약을 연장을 했고요. 마지막에 그 SNS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너무 임금이 낮아서 제가 그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총무과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지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까지 시도를 해 봤는데 총무과하고 상의 결과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좋은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장비라든가 초과근무를 20년도,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이었었는데 아마 좀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인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고려를 해서 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본위원도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여기 계신다는 게 참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이 정도 실력이면 사실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 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뺏기면 그것도 저희 강남구의회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계약을 해지해서 신규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다 함께 이렇게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 계약이 이제는 올까지는 1년씩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년씩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총무과, 또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한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다 한꺼번에 통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정 기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아예 계약해지를 하고 이분들을 뭐 신규로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을 해서 의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현정위원님 정말 100% 공감, 공감, 공감이고요.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시키면 저도 그냥 특정인물 지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5층에 계시는 양옥수씨, 그분도 참하고 참 말없이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짱박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좀 선처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오면 다 이렇게 다 임금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다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필요하신 분입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대답하시고 가십시오.

그분은 이제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2년 계약이 1년씩 하던 2년 계약이 6급으로 6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SNS 담당 직원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로는 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구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같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서가 예결특위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발언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백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의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장애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해 왔고 현행 조례는 이 가운데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의 일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행 조례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는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 도봉구, 구로구 3개 자치구만 개정되었는데 나머지 자치구는 개정이 안 됐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어떤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제정하는 게 좋죠.

아니 좋은 조례 제정하셨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왜 안했다고 생각되세요? 몰라서 그러나요?

우리 구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 몰라가지고.

그런데 다음에는 다른 구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백한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