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제8대 281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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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옥종식

광심

김광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심 운영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이거 책자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할게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먼저 그러면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반기에 서울대 간 연수 건에 대해서 사실은 한 10명의 의원님들이 가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육에 관한 것은 사실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강남구의회에서 많이 가서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통의 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사실은 못 간 의원님들도 아쉬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기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열 분이 가셔서 지금 현재 열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등록은 교육기간을 9월 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이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19년 7월 11일날 공문이 모집 협조 공문이 접수됐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려가지고 접수된 분이 있어서 그거를 8월 22일날 의상단 회의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님들께서 또 잘 모르시고 계실 수 있으니까 추가로 가실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갖고 추가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보니까 한 두 분이 더 들어 오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 경비가 일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해서도 추진을 할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 하셔 갖고 열 분이 가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좀 더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을 가실 분들을 선별을 하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시면 격년, 나눠서 2년에 걸쳐서 가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대학원에 가는 것은 강남구의회에서 한 열 분 의원님이 가셨는데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또 소통의 장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서울대학이 아니라 고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타 대학도 많거든요.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의 어떤 강남구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가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골고루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각 대학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알리는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못 가신 의원님들은 잘 몰라서 못 간 의원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잘 이해가 안돼서 못 가신 의원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 의원님들께 잘 소상히 설명해서 골고루, 또 강남구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는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강남구를 위해서 뭔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격년제로 가신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다 가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뭘로 어떤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그거 말씀, 그 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 갖고 위탁 교육비가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신, 그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비용이 결국에는 우리 총액 대비 우리가 23명이잖아요. 23명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비용이 되어 있나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의원역량개발비로 해 갖고 한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 한 3,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2,760만원인데요 이 교육비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별로 나누면 거의 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눠봐야 되겠지만 200 해서

이호귀위원

아니 요지는 못 가신 분들이 차기에라든지 이렇게 가면 그 비용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러니까 매년 이게 잡히는 예산이었고 작년에도 잡혀 있다가 불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실 분들은 꼭 서울대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 그럴 거면 결국은 올해 안에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내년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는 올해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예산은 편성하면 예산편성한 금액을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적정합니다, 일부러 꼭 맞춰서 쓸 필요는 없지만.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누이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개인역량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해가지고 사실 못 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은 결국은 의원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의원 개별 교육도 되고 또는 그룹별 교육도 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썼다. 그냥 1년 어영부영 쓴 거 같은 그런 게 돼서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한 달 정도 남은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거기도 교육이 가능한지 또는 그런 역량강화에 필요한 자금이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는 설상 교육도 있다고 해도 어려우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가야지, 올해 예산.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높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쓸 수 있는 비용이 되느냐 이 말이죠.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가신다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네.

전인수위원

준비 되셨어요? 우리 연례행사처럼 인쇄 및 홍보물에 보면 달력에 수첩이 있는데 이게 수첩이랑 달력 나눠줄 적에 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와서 겁 아닌 겁을 주고 있는데 선관위에 확실히 질의 받아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괜히 의원들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달력이랑 수첩 나눠주면서 무슨 죄인처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 좀 질의 확실히 받으셔 갖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도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나눠드리면서 그거를 그냥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나눠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꼭 끄트머리에 그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어떻다고 특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전인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럴 경우에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일부 필요하시다고 해갖고 또 찾으시고 갖고 가서 활용도 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나눠주면서도 죄인같이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나쁘게 표현해갖고 함정으로 그걸 달라 그래놓고 신고하면 걸릴 수 있는 거네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제가 어떻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문제가 되도 가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선거법 위반되는지 그거는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문제가 안 될지 될지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꼬리를 달고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드리지 말라 그렇다고 하니까 제작을 안 하겠다 이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하시지 말자,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삭감하자,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안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찾으시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가족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 집에도 걸고 또 아니면 영업하는 장소에도 거시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알아서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전인수위원

의원들도 배부했는데 선관위에도 강력히 질의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받아갖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게끔 유도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옛날에 전년도에 그런 유사한 답변이 와 갖고 또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질의를 하고 그럼 똑같은 답변이 오는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제작은 들어갔습니다. 배부를 하기 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 수첩이 지금 7,000원 이상 원가가 먹혔거든요? 이 수첩이. 지금 900부 하는데 7,199만원인데 7,000원이 넘어갔는데 원가가 이렇게 많이 먹히나요? 이 수첩이.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첩이든 달력이든 의회 화보든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비싸니 싸니 해가지고 저희가 따질 수가 있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 갖고 공개입찰이랑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참가해서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이런 가격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낙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랑 똑같은 입찰이고 거기에서 절차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써낸 업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건 없다,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수첩은 이런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보조배터리를 많이 좋아해요,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보조배터리 먼저 좀 저는 다 없어져갖고 더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 보조배터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배터리는 2018년도에 사 가지고, 작년 연말에 사서 금년 상반기에 배부해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60개씩 드렸고 지금 현재 뭐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으신 게 좀 있고 120개를 행사 등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뭐 한 4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배포해 드린 양을 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드릴 수량은 없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런 의회 방문 기념품을 구매를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은지 안내, 설문할 때 써서 내시면 그때 제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지금 아직 12월 21일날 발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이구나.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올해는 지금 물품을 다 샀죠. 사고 현재 BTS 강남돌에 대해서 살 예정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물품은 이미 주민방문 기념 홍보물로 비누를 사서 이렇게 드렸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2020년도는 예산이 올해 지금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선호 물품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가장 선호하는 물품으로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빨리 좀 의원들한테 빨리 알아보세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예산이 통과되어야 일단은 통과되고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 그걸 근거로 하죠.

전인수위원

아니 의원들이 자기들 본인들을 위해서 원하는 건데 예산 안 통과시켜 주겠어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전인수위원님 그거는 우리 예산, 예결위원회 마지막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거기에 관련 추가 질의입니까? 아니면

이호귀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배터리하고 비누를 각자 몇 개씩을 배정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인당 몇 개씩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부 이렇게 해서 개개인이 60개씩 받았어요? 나는 이호귀가 몇 개 받았나 확인 좀 해 봐요.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조배터리는 60개.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호귀 앞으로 몇 개가 지급됐나 한번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그리고 비누는 10개씩 드렸는데요 일단 보조배터리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1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접 갔다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문자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셔갖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알았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호귀 앞으로 몇 개가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몇 개나 쓰신지 모르지만 안 쓰신 거는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