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함제작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 방문하는 민원들을 위해서 안내라든지 또 누가 담당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부서 자체적으로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민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친절봉사라든지 서비스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직원들의 명함에 핸드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친절을 하고 또 그 민원인과 상담이라든지 소통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근무시간 외에 우리가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사생활보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복지 5과 같은 경우는 특히 생계라든가 주거 취약계층들이 법정수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 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진상민원들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도 아마 우리 직원이 진상민원이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 신상을 또 안전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을 친절하게 또 적기에 상담서비스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무시간에 전화가 오면 대직자가 받아서 반드시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던 간에 전화가 오면 반드시 메모를 해서 그분한테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좀 강화해 나가겠고요. 명함에 어떤 핸드폰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타 사례라던지 이렇게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금 계속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구조상 상당히 곤란하고 장애인 경사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고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의지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못찾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민원 같으면 개개인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께서 구민들 세금이 너무 부담이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가 상승에 대해서 이번에 이의신청 많이 받으셨죠? 몇 건 정도나 받으셨습니까?

630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내용이 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의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의신청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 구민들께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감평사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산정위원회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쪽에 타당성을 봐서 타당한 것을 이번에 32건 정도, 그래서 하향한 것이 32건입니다. 그리고 상향한 것이 1건이고요.

지가는 국토부에서 정하신다고 했죠?

예,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다 정해줍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한 5%, 6% 오르다 이번에 20 몇 %가 올라가지고 구민들이 세금내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좀 하셔 가지고 지자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상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지자체가 아니라 지시가 있더라도 좀 불합리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구청장님이 강력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뭐가 내려가고 뭐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가상승에 대해서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전에도 사실 국토부도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아직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구민들하고 많은 요즘 경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시죠? 지금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들 불만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은 안 되고 세금은 늘고, 인건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합하면요. 이중고, 삼중으로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원성이 높은데 구청장님한테도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상부 지시대로 꼭 해야만 할 게 아니라 또 따질 건 따지고 강력히 항의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기분 좋은 변화라는 게 제가 봐서는 민선 6기, 7기 나아진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이지 않게 구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자고 저희를 독려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요. 현장에 보면 기분 좋은 변화라던가, 품격 강남 많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잖아요? 주민들이 기분 나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참고하셔 가지고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안전교통국장님, GTX-A노선이 있죠? 청담동에. 그거하고 동부간선도로 있죠? 지하도로. 그다음에 GTX-C노선까지 뭐가 복합적으로 지금 많은 민원들 알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담동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몰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요. GTX-A노선 같은 경우에 공사 착공이 됐지만,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감안해가지고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공원 점용허가를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박하면서 노선변경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주민 환경영향평가 끝나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이런 부분도 아직 기본계획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일이, 오랜 시일이 소요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감안하셔가지고요. 청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해서 원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의 신분상의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업집행에 대한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실 적에 주민들의 원성을 꼭좀 전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국토부에 항의할 거 항의해서 답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도 노심초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국장 및 과장, 복지재단 사무국장과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열정 덕분에 이번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본래 취지대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강남구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신규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시작하거나 효율성을 잃은 기존사업들을 기계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실망만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들이 여럿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의 즉흥적 사업이 많아 사업추진 경향이 수시로 바뀌거나 사업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으로 높아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효과와 합리적인 추진방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강남구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와 도로관리과에서는 각각 기존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사업인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과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디자인 및 설치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역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과 불용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부서의 판단 하에 기존사업이 집행잔액 등을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사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의 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더라도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도 기존사업 예산을 신규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관리과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탄천푸드트럭 야간경관 개선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등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많은 부서에는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업무추진과 계약서 작성시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미등록 토지를 구 소유로 등록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 소유로 등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비용의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에 시행 중이던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칙이 아닌 개정 전의 행정규칙을 계약서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강남구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행정력과 구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면심사로 회의를 운영하였고 서면심사를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원칙과 기준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면심사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득이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당지급도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는 2019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 운영 상반기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어느 한쪽의 수레바퀴 만으로는 수레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양쪽의 바퀴가 합리적인 견제와 소통을 통해 균형을 맞추며 작동할 때 비로소 구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강남구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