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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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선서의 취지와 선서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11월 25일 증인자 건설과장 김광영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자료 관계로 조금 늦습니다. 도시개발팀에 라동석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에 곽길영 팀장입니다. 지역재생팀장에 이상석 팀장입니다. 도로팀장에 정창영 팀장입니다. 시설지원팀에 태득춘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증인 및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사업 현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사천리 산 산 52 위원이죠? 그 전에 거기가 사업을 집행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옆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셨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사업 현황을 보면 용역을 하셨는데 크게 3가지로 용역을 했어요.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했고 또 용역을 하기에 앞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했고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이렇게 세 가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하기에 앞서 해야 되는 절차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사천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할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했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기본 계획 수립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니요. 마을 정비 조합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뒤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은 어땠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당초 계획은 과업을 11개 정도 준 것 같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됐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변경이 돼서 과업 완료는 몇 가지나 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조언을 받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지금 11개 과업을 줬는데 과업을 착수도 않고 과업을 하지 않은 것이 5개 정도가 돼요 그렇죠?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래 당초에 문화재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지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발굴를..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지금 사천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예요. 그 문화재 어떤 지표 조사를 했냐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발굴 조사를 그 12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가마터 지역이 나왔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가마터 지구는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가마터 지역이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시행 발굴 전에 가마터 지역을 미리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 지침에는 기본 계획 수립 고시 할 때에 수립 하면서 문화재 지표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재지표조사 과업 완료가 언제 됐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작년 11월 29일 날 완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9일입니까, 26일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과업기간은 11월 29일까지였는데요 그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실시 용역이 언제 시작됐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실시 용역은 2018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언제 과업 기간이 끝나죠 용역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원래 과업기간이 2019년 10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 그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마터 지역 발굴 조사는 미리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지역이 지금 설계 용역을 하다가 그만 뒀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설계 변경을 하고 용역이 완료 되지 못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유를 좀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변경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2020년 일반 농산업촌 개발 사업 설명 자료에 따라서 신규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중에는 2016년도에 신규 이전 지구 중에서 주택 건축물이 60% 미만 지구가 없는 시군에 한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시점에서 60% 미만 지구가 없는 시군이 분명히 나와 있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도 분명히 나와 있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계속 말씀 해주세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6년도 신규 지구 이전 사업이 안성면 에코 빌리지 주택 분야물이 금년도 말 기준에 41%로 정도로, 그러니까 54필지 중에 16필지 건축 완료 됐고요, 4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건축물이 이렇게 미달이 돼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당시에는 신규 마을 분양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건축물 조건이 원만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서창 지구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요건이나 지역이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이 몇 년 만에 끝났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러한 사업들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본인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시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안성 에코 빌리지 분양이나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서창 지구도 그렇고 안성 에코 빌리지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잘못 됐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진행 중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하고 발주를 하고 신규 마을 과업지 시설에 면적은 5만 6천평당미터 정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용역사에서 중간에 지역을 보고 해온 것으로는 4만 1750평방미터 정도. 그런데 그 대상으로 잡고 있는 4만 1천 750평방미터 주위에는 한 필지가 만 천 오백칠십이평방미터 그러니까 총 28% 정도 되는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도 검토를 해보니까 소유권 이전 담보 등 등기 압류 , 근저당 설정 등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계속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 에코빌리지 진행 상황도 늦고 더군다나 토지 매입이 10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의 조건에 공모 사업이 가능한데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 진입로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진입로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 계획 수립 전에 사업 부지와 입주자를 100% 확보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입주자까지는 저희들이 100% 확보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부지 100%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사업부지 100% 됐을 경우에 확보해야 신규 사업으로 공모할 수는 있는데 공모될 확률이 낮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사업 부지를 100% 확보를 하고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보가 되겠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확보와 진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확보를 못 했죠. 이러한 부분도.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은 취소가 됐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방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전혀 없어진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업무가 광역단체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보고 받기로는 국비 확보가 힘들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지방 이양으로 해서 군비로 해야 된다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글쎄요 이게 군비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처음부터 검토도 잘 못 했고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되었어요.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하는 설계비나 용역비의 예산 낭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무튼 잘 해보겠다고 한 사업 같기는 한데 일단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절차도 무시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한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러한 큰 맥락도 아시고 진행을 해야 할 사업 같기도 해요. 이 사업 가지고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 그쪽에 개발이 되면 들어가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인구 유입 하는 데에도 약간 실패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어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 잘해보려고 시작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사실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좀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했던 그 점은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택지 조성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이런 법은 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그 행정에서는 어떠한 잘해보려고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면 방금 말씀 하셨듯이 예산 낭비로 결론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또 규정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6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곳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마무리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읍면 중에서 지금 시작하는 면도 있고 2019년도 12월 달에 완료되는 그러한 지역도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완료 되는데 지금까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그 동안에 지탱을 해왔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입장이 됐잖아요. 완공이 되고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운영위원회 만들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요.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일반 농산어촌계 사업이 있잖아요?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이 농산어촌계 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권역별 사업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촌 중심형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또 운영 주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복합 건물이 있어요. 이제 지중화 사업이나 역량 개발 사업이나 경과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괜찮아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합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도 관리 능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는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침에 의하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하고 농어촌 정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체계 기준에는 시장 군수는 준공된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 협의회는 공무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시설 관리 책임자나 이용자로 구성 운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래 사업 취지가 주민 스스로 부담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 할 때 지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단서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사업완료도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의 6개면 중에 전국 최초면서 완료된 곳이 안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안성면 추진 위원회에서 운영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과 운영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운영관리 제반 상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안에 복합건물을 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농어촌 지침에 의하면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시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농산어촌 사업들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입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군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복합 건물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복합 건물을 유지를 못 해요. 전기료조차도 내야 될 주체가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단지 몇 가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든. 임대료 사업하고. 또 월세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면 외식회사 들어오는 사업.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를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단지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안성뿐만 아니고 바로 설천도 복합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주군내에 6개 읍면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운영관리 지원에 의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군에서 운영을 하기에 조례를 둔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요금 정도. 전기료나 시설관리비 정도. 그래야만 원칙적인 주민자체나 주민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타시군의 유사한 사례 등을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시군들의.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잘 참조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이 복합 건물이 향후에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와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무주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무주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조례를 제정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라도 조례 제정 위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박찬주 위원께서 농촌중심지 운영에 관한 질의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은 완료가 되었고 설천은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죠? 설천 중심지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1년 4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이 50%밖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설천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의 50% 정도를 세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대책으로는 사업의 극대화나 효율성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중화 본선 구간을 다 완료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주민 불편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의 당초 계획 대비 계획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내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대로 하면 전문 발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또 지중화를 해야 된다면 다 파헤치고 주민 불편이 상당히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예뻐서 더 주고 천편일률적으로 몇 억씩 주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 것이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려면 예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틀리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맞고요. 부족금에 있어서는 원래 지금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한전에서 이번 사업 아니면 지중화는 100%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부분은 다들 인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됐고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불편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이제 다른 읍면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했느냐. 50%가 넘게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했느냐. 그런데 사업은 1년 4개월 남겨놓고 절름발이 사업으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중화 사업 본선 구간인 국도 37호선 구간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5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 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것은 설천면에서도 적극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파헤치고 주민 불편 가속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조금 더 들더라도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다음에는 무주 태권도원 간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공유, 설명회, 하다못해 이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정보 공유가 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는 무주에서 무풍 현내리까지 18.1km. 4차선. 2004년도에 설명회 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5년 만에 2차선으로 줄고 구간도 줄고 이랬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무주군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좀 나와 있을 텐데 혹시 주민 설명회나 향후 일정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태권도원 진입도로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차선으로. 아직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비만 확보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당초 계획된 2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차로로 변경된 사유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인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되나 또 갑자기 와서 사전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심정도 그렇고 화가 날 만하죠. 앞으로는 일정 좀 공유해주시고 주민 설명회 적극 추진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월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장 내용을 보니까 안성 적상 국도 19호 확․포장 사업하고 설천 무풍 30호 확․포장 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국도청에 방문을 했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도 같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실시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생 대학도 운영을 하고 사업 공모를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해준 것 목격도 하고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만 이 도시 재생법이 2013년도에 아마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안에 들어가면서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군단위에도 사업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재생 계획 수립해서 올려라 연간 10조원의 예산으로 100군데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국가 시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있었다면 이때 2017년도 2018년도에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시공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무주읍의 일반근린형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탈락을 했었고요 앞으로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인구 감소와 사업비 감소 노후 주택 증가 조건의 2개 이상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일반근린형 사업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내년에 설천에 준비 차 지난주부터 심화반 교육을 시작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일반근린형이든 우리 마을 만들기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2020년도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 2019년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 설명 부족 어차피 이제 행정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포트홀이 생기거나 웅덩이가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면 현장에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유독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었겠지만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한 달 가까이 안 하고 애프터서비스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잘못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런 점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기왕 주민과의 어떤 소통, 행정은 대주민 서비스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설과가 가장 그런 민원인들에게 노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다면 현장에 가서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단계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계획 단계에서 기본 계획 단계로 넘어와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무주읍 사업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부진하게 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계획된 기본 계획 기한은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무주읍 농촌 중심지 사업의 추진 위원장 교체, 추진단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무주읍 농촌중심지 사업의 주축이 되는 추진 위원장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었고요 중앙 평가단이 왔을 때 저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분들이 같이 허용 될 수 없다는 1차 평가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장 선출 관계나 하고자 하는 분들 주민들 간의 선정 단계에서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소가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추진 위원장이 교체되고 추진 위원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난 10월에 주간 계획 지원단 2차 현장 자문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본 위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240억 중에 안성공공임대주택의 50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그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농촌형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해서 240억입니다. 그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일반 농산어촌 지침에 의하면 원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지원 한도가 150억입니다. 150억에 플러스알파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시․군청 소재지 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을 더 받았고요 5인 이상 지역 개발 전담부서 운영 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10억 해서 190억이고요. 그 50억은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의 50억을 추가로 연계 된다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무주만 240억. 사실 240억도 현재.

이해양위원

그래서 무주읍 중심지 사업인데 240억 속에 공공임대주택이 안성으로 가서 에코빌리지 사업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주읍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무주읍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배후 지역을 연계하는 무주군 전체의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농촌형 공공 임대 주택 선정 기준에는 사업 부지가 100%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무주읍농촌중심지 신청 했을 때 평가단이나 농림부 담당자가 와가지고 안성 지역을 보고 그리고 저희 예비 계획서를 보고 여기를 연계 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안성 지역에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임대 주택 지역 분들하고 무주읍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연계되는 역량강화 사업도 거기뿐만 아니라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배후 지역으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중심지사업 회의에는 거의 대부분 참석해서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40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런데 추진 위원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이 혼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주읍 농촌 중심지 사업에 그 목적에 맞게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입주 할 수 있는 대상자.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안성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면 몇 세대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20세대로요.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50억에 추진되는 사업이 20가구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농촌중심지사업에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일반 공공 임대 주택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20세대로 조성될 계획이고요 규모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 기본계획 협의를 두 번 더 했고요 18평정도 6세대하고 12평정도 14세대로 해서 입주 대상자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와 청년 귀농인 40세 밑의 주거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체 세대 수 30% 이내에서만 만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과 다문화 가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부분이 그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고 할까 이런 우려도 생겨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65세 이상 고령자로 농림부에서 지침을 세운 것은 고향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데가 너무 노후화 되었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살고 계신 노후 주택을 헐어내는 전제로 65세 이상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사업 취지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지 정책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도와드린 다는 그런 취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일환인데 그러려면 오히려 어르신들은 면소재지나 읍 소재지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실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공공임대주택 선정지 부지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이 100% 부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중심지 사업의 목적 대상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요.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단 분들은 총 240억 중에 공공임대주택 5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다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 공공 임대 주택과 무주읍농촌중심지 사업의 연계 방안이 저번에 자문단에서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학교 앞에 청소년 공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학교 앞에 청소년 공간을 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고 선생님들한테 1차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모든 계획을 맞춰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열린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비 계획 때부터 청소년들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 행정에서 임의대로 어떤 단체나 이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청소년들의 의사, 학교 측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무주읍중심지사업이 예비 계획에서 기본 계획으로 단계가 넘어오면서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서 중복 사업에 대한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화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정리가 된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 12월까지 중앙부처 농림부하고 서명국토를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 무주읍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중복된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되는 25명. 11개 실과의 17개 담당을 포함해서 행정자문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 점검을 하신 거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중복된 기존 시설이나 중복 여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와 면담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운영 부분이 문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시설물 최소화 부분을 다 점검 하셨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240억이라는 그 예산이 기본 계획을 제출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기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1차 서면 평가 받고 또 평가단에 대한 대면 평가를 받고 빨라도 3개월 늦으면 1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예산 확정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설직 공무원 장애 체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시설직 공무원이 토목직 건축직 해서 몇 분정도 되시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토목직이 30명, 건축직이 16명.

이해양위원

토목직 30명, 건축직 16명 이렇게 해서 46명이 지금 토목건축직 시설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농촌 중심지 사업, 도시 재생 사업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앞두고 장애 체험 교육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제가 그 전에 건축 부분에 있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나 도로 시설 설계 도면상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진입 등을 할 때 휠체어의 회전 반경이나 그런 것이 다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을 할 때는.

이해양위원

도면 설계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 뭔가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이 다르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좋은 사례를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런 채용을 장애 체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건설과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앞두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체험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건설과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바쁘다고 참여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잘 안 따라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증인을 주도로 해서 건설과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장애 체험을 하면서 도로나 건축물에 대한 결과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잡고 1년 계획 잡아서.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사업부서니까 바쁘시겠지만 46명에 대한 장애 체험 교육 몇 차례로 나누어서 단계 별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기술직뿐만 아니라 전공무원들이.

이해양위원

예 전공무원이 사실은 대상인데 우선 여기 대단위 농촌중심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끝내놓고 후회를 하지 말고 사전에 인지해서 장애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본회의장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저기 방청석에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본회의장은 들어올 수 있는데 방청석이라는 데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특히 의회라는 건물은 그러한 기본 규정들이 더 잘 지켜져 있어야 하고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청석에 휠체어나 전동차가 들어가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군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지만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있지만 그 장애인이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이 건물을 다 완공을 해놓고 나중에 새로 개선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에 보행의 불편. 이러한 눈에 띄는 불편들을 보면 남대천을 한 바퀴 전동차로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서 건너올 수 없게 징검다리로 되어 있죠? 다음 사진은 남대천으로 내려가게 경사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인도 턱이 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음 사진은 전동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게 인도는 있는데 중간에 가로수나 가로등이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우리 전동차나 휠체어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까,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까? 규정상.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인도입니다.

이해양위원

인도 보행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다음 사진요. 여기가 노인 보호 구역인데도 저렇게 중간에 인도가 다 막혀 있고요. 다음 사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점에 주차 구역이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주차봉으로 막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사례만 우리 시가지 중심으로 사례를 든 것인데 여러 가지 보행 불편. 우리 무주의 노인 인구가 32%가 넘어가고 있고 장애인 인구가 10%를 넘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이 보행의 취약 계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것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의 이런 체험 교육이 더 필수적이고 더 성급한 과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 하시고 보행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이러한 부분들을 체험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남대천을 다녀보기도 하고 전동차를 타고 인도 보행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런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농촌 중심지 사업에도 보행 안전길이 포함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 재생 사업에도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후 주택 정비라는 것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 하셨듯이 문턱 제거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규정 외에 몸소 체험하면서 해보는 것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늘 사업 추진을 하느라 바쁜 부서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전수 조사를 하면 중심지 사업, 재생 사업들이 더 결과물이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교육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건설과의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무주군의 건설 업무에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주 관내에 하수도 상수도 등 각종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면서 도로 침하로 교통안전은 물론 또 생활에 불편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시정 개선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시정 개선하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로 굴착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도로 굴착 관련해서 처음에는 굴착허가신청을 민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인이 도로 굴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하게 되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민원인들은 그렇고요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저희 부서에 전면이나 굴착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득한 뒤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증인께서 설명을 했지만 도로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54조 1항 시행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무주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인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하느냐면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도로 굴착 신청을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군에서 저것 받은 적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다른 협의하는 데서는 이 신청서에 민원인이든 사업부서든 타 기관이든 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지금 저렇게 도로를 굴착을 해서 점용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19년도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 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조력 좀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 굴착 후에 집안이 침하되는 문제를 매번 지적했는데도 이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해서 도로법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도로 점용 및 굴착 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원상회복 확인 신청을 해서 준공 확인 신청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접수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굴착 허가나 도로 저명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 점용 신청 허가 들어온 것이 몇 건이고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 처리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지금 확인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런 행정 절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간 별로 해서 언제 어느 구간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해서 또 언제 현장을 나가서 준공을 해주었으며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현재 의회 행정감사 자료 제출 한 시점에 51건입니다. 51건 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몇 건 있고요 대부분이 다 준공 되어 있습니다. 굴착 허가나 조명 허가 신청 한 것이 일일이 나열을 해야 합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그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 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가 어떤 도로를 절단을 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관리 부서인 건설 교통과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하고 또 이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굴착이 되어서 원상복구 해놓고 준공 신청을 한다 이 자체 준공 처리 절차를 별도로 하느냐 이거예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원래 허가 들어올 때 관계 도면이나 원상복구 도면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 됐다고 완료 보고를 하면 완료 보고 현장을 확인 당초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허가증을 다 배부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구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굴착 허가와 점용 허가를. 그리고 굴착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원상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아스콘 포장이면 아스콘 포장 그대로 다시 포장을.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체를 별도로 준공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 것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하수도 수압 자체를 준공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굴착에 관련해서 준공 검사를 별도로 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러고 나서 준공 필증을 내어 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원상 복구 된 필증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리고 당초에 허가 날 때에 허가 조건이 이행이 됐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완전히 이행이 됐을 경우에 허가가 나고 잘못 되어 있을 때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방금 이야기 했던 51건이라는 자료가 있다니까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준공 완료된 부분은 별도로 발췌해서 이 시간 이후로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점용 허가가 51건이 나갔다고 했는데 51건에 대해 점용 허가 신청 나간 것에 대해서 굴착의 준공 검사를 별도로 했다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별 준공 시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별도의 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51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교통부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어 주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저런 식으로 대장 관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51건의 3개년 치를 전부 확인할 것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도로 굴착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시방서나 공법에 따라서 원상 복구해서 저런 준공 확인서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 도로 점용 허가만 내줬지 저 관련해서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준공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1건에 대해서 준공 언제 했는지 현장사진까지 대장을 저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각종 도로 굴착해서 공사한 구간들을 보면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는 데가 곳곳마다 우리 무주군에 공사하는 구간은 저렇게 침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고 겨울에 얼어서 교통 사고 위험도 저렇게 발생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구 3년간의 도로 점용 굴착 허가 신청과 준공 검사 이행 실적을 최근 3년간의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건과 준공 검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점용 허가도 중요하지만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해서 원상 복구 공사가 끝나고 이 도로가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의 현수막 관련된 업무는 우리 건설 교통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았는데 우리 무주군에 현수막을 게첨 하기 위해서 신고 되는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이 49건, 개인이 신고한 것이 415건. 이제 계속 현수막 게첨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현수막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올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간혹 게첨 외 지역에 게첨을 해서 그러한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현수막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죠? 그 5계 광고물법 제8조 4조 등에 우리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렇죠 신고하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현수막이 설치되면 설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차에 14일이고요 재차 연장 신청을 한 번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군에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첨 되어서 도시 환경을 해치고 또는 경관 미관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 그런 예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읍면장을 통해서 계속 공문으로도 게첨 외 지역은 게첨하지 않도록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게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서에다가도 그 곳은 배제 해 달라고 하고 금년도에 공공성 있는 게첨대까지도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도 게첨하고자 하는 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회단체나 해당되는 곳에 게첨 관련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2018년대에도 보면 개인이 407건을 신고하고 우리 군에서 128건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현황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것으로 봐요. 신고된 것이 이만큼이지. 그래서 제가 이 현황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신고하고 한 것이고요 그 외적인 것은 불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상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방안에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우리 현수막 게첨하는 공간이 더 필요해요. 홍보도 필요하고 현수막도 필요하고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우리 관광지가 훼손되지 않고 미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는 현수막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데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동영상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난 번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기억 하시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기 저 자리 기억 하세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7월 달에 저기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락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6월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7월 달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과 많은 여론을 듣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나온 사진을 새벽에 찍어서 이렇게 위험 구간이니 빨리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동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화면 좀 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오산 로터리 말씀드렸지만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큰 사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날도 여기에 가드레일을 했으면 좋겠다 추락 위험이 높다 자칫하면 그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도 보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행정이 존립하고 지자체가 존립하는 목적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저렇게 어떤 교통사고로써의 위험지구로 지목을 했는데 그냥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본회의장에서 맨날 저렇게 떠드는 겁니까? 아직도 저기에 대한 대안도 못 찾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처음 화면에 있던 오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치는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치한다고 했었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인명 사고가 난 부분은 그 밭 부분 있는 언덕 쪽에서 났던 것이고요 아까 화면상에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설치를 했고요. 인명 사고 난 부분은 그 보다 한참 전의 위치에서 사고가 났던 사항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다 하면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실은 가드레일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가드레일이 무슨 힘을 받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본 위원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뭇 사진만 보고 판단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상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사고가 난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안국사 가는 부분이나 미비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 정도 했으면 본 위원이 금년도에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무언가 시정개선.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위원은 또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시정개선을 해서 저희 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저러한 일에 대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이 빨리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지금 부당 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대상 건수가 총 몇 건이며 몇 건을 보상하였습니까? 편입된 대상자가 몇 건이고 몇 건을 보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대상자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계속 방문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가호호 공지하지 못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민원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계획은 세워서 소송까지 안 가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소송은 자료가 있는 것은 저희가 무조건적인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7억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열두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호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열두 필지를 하고 앞으로 신청 있을 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황이 있는 편입된 대상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106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공지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신청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안 하고 보상을 해주는 다는 것이죠?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 소송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매입비이지 어떠한 보상 차원의 부당 이득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후간 도로가 특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실은 부당 이득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주군에 청구 소송으로 들어올 때는 부당 이득금으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소송이 들어올 때 그분들이 소유권에 있어서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면 법에서도 당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유권 관계로 하면 법으로 당신 것 맞습니다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동안 행정에서 공공에서 내 땅 사용을 했으니까 그 이득금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길 때도.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소유권을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에는 후간도로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조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저는. 무분별하게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106건에 대한 보상 이러한 부분은 계획을 조금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태양광 전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것이 국도법에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부지에 대해서만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최근에 우리가 군 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 계획 전에 그러니까 이제 민원 발생 건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원 해결 등에 대해 미비한 것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 전에 신청이 됐던 사항들이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후 건은 아직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인이 민원 처리나 군청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잘못된 것 같다고 서면으로도 민원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들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너무 미흡하게 답변 자료가 오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전기 사업에 관련해서 무주군 관내의 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양광에 따르는 부지 개발 행위 신청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내용 말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 접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민원 사항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민원 접수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그 관정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관정을 개발을 해주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관리 측면에서 관정을 파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정을 팠으면 이것이 잘 이용되고 잘 활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정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밭 기반 정비 사업 지구 안에 한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 대책으로 해서 착정만 해줬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는 관정 이용시설이라는 사업으로 착정한 데에 관로, 물탱크 그러한 시설을 해주고 또 수리계가 결성이 되어 있는 관정에서는 당초 또 그러한 여럿이 사용하는 구간만 권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기료하고 이용 시 모터 수리 관계 그런 것이 신청이 왔을 때에는 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 관내에 관정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시죠? 대형 관정 중소형. 개인이 굴착 한 것뿐만 아니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것은 농업용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 것이 있고요 지하수 관리를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개인 것까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 전체 현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진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이게 관정 관련해서 관정 앞에 표지판을 붙이잖아요 지하수 이용 시설 안내문. 이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주군 관내 관정 이용 시설 안내문이라는 굴착 깊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해놨는데. 의도는 좋았는데 저기에 기록을 해 놓지를 않았어요. 요즘에 만약에 기록을 해서 지워질 우려가 있으면 농가들이 요즘에는 똑똑해져서 저것을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찍어서 만약에 저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업체에 직접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할 텐데 기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시니까 업체도 분명히 확인되잖아요. 지금 저 빠져 있는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 도로노면 관련해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그 지방도 국도의 노면이 굉장히 불량스러운 노면들이 많이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 공사가 끝난 지가 꽤나 오래 됐는데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간 구간 아니냐 할 정도로 불량한 노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무풍면의 원평 삼거리에서부터 호봉사 다리 구간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그 포장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계로 포장을 한다면 한 2단계 포장으로 끝난 것이죠. 그것은 사진으로 찍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찍지를 못 했는데 그 표면을 보면 거기에 지하에 있는 전화 선로라든가 맨홀 뚜껑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이 침하가 되고 노면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과를 싣고 유통센터를 들어가는 구간인데 그 노면이 불량하니까 사과 싣고 가는 농가들의 민원이 발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브도 저쪽 호봉사 쪽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급커브에다가 노면도 불량하고 유통센터 앞으로 완전 90도 커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는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거리도 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과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 부분의 노면 상태를 확인하시고 건의하실 부서가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그 노면을 새로 한 번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도로 관련해서. 지금 여기 현장도 혹시 보셨어요? 한 장 더 있죠? 여기는 혹시라도 야간에. 근평리에서 덕산재 넘어가는 구간인데 아무런 주의표시도 없고 저렇게 도로가 푹 꺼져서 만약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전화라도 받는다든지 한쪽으로 차를 빼는 경우에는 차에 상당한 파손을 가져올 수 있게 방치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로 행정을 하면서 소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관련해서 무풍면에서 이제 위험도로구간이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별도의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거기 선로 선형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한 번 갔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되지 않으면 이게 12월에서부터 3월까지 막아 놓는 도로인데 그 선형을 변형한다고 해서 사고 구간을 선형을 따로 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이 제설이나 결빙 관계로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고가 많이 나서 개선 방안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기 전에 사고 난 뒤로 구간 단속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통과 제한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예. 사고는 많이 줄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사고는 많이 줄었는데 도로 자체가 종단 구별 관계가 워낙에 세서 그것을 전문가들도 종단 구별만 개선이 된다면 겨울철 제설 작업도 가능하고 365일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안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365일 통행에 제한이 없다고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구별까지 다 잡고 하면은 최저 간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게 이제 용역 업체의 의견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니요. 도로 교통 공단 박사님과 도로 부분 교수님들과도 확인을 했고 최선 안의 방안의 노선을 잡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이번 겨울에 추운 날을 통해서 저쪽 삼오정 쪽에서 차를 끌고 직접 한번 올라와 보시라고 당부를 드려보세요. 추울 때 이쪽 편으로 차 끌고 직접 한번 올라와 보시라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삼거리 부분에서 덕지 쪽으로 내려가는 하향 구간.

광환

이광환위원

그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 보시게 12월이나 1월 중에 증인께서 한번 요청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분 차를 끌고 직접 한번 올라와서 그 구간 달려보시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라제통문 쪽을 증인이 달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라제통문 거기가 계속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라제통문 안이 노면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건너편 최단 통행하는 부분에도 일부 구간 안 보인다고.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다리에서 저쪽 편을 바라보면 올라와 있는 도로 부분 때문에 저쪽에 이제 승용차 그러니까 낮은 차들이 올 경우에는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당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노면을 깎아내서 포장을 해야지 상대편에서 오는 차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급격히 브레이크를 잡는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 관리청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도 변에 공사를 하잖아요. 국도 변에 공사를 하고 몇 년 전에 가스 시설 같은 것을 국도에 하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시가스 관로 지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가스를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변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낙석 위험 방지라고 해서 인위적인 터널을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청에 협조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국도 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설계 할 때에 저희들한테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시행할 때는 시행한다고만 연락이 오지 저희한테 별도로 협조 요청이 온 적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지금 가스 관로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무주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그 가스가 경남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조차도 우리 군민들한테 관련 부서에 요청 없이 시행을 한단 말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국도 부분은 그 사업 부서에서.

광환

이광환위원

설천면 장덕리 거기에 낙석 방지를 위한 터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피암 터널.

광환

이광환위원

아무 쓸모없는 그런 터널을 만든 것이에요. 그게 도로 교통사고의 위험만 높아지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한 대만 우회해서 도로로 차가 다니게끔 해서 만들었는데 그 구간이 낮에는 불을 켜야지 안이 보일 정도로 쓸 데 없는 터널을 만들어서 흉물스럽고 교통사고의 위험도만 높여놓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군에 협의 사항 한번 없다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낙석 방지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망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낙석이 떨어지고 하니까 피암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에서 요청해서 설치한 것이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위험 구간에 있어서 대책을 저희들이 국도 부분에 있어서.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 가지고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곳을 다니는 무풍면 주민들과 장덕리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낙석이 떨어지는 구간인지. 쓸 데 없는 시설을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해서 교통사고 위험만 높여 놓은 것이에요. 그 구간이 도로 폭도 넓고 그 터널을 만들기 전에는 시야가 확보가 돼가지고. 커브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 상대편 차까지 파악하기 좋았는데 그것을 설치한 후에 시야도 죽어버리고 도로 폭도 좁아져서 지금은 옆면으로 누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무주군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건설과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도뿐만 아니고 지방도 도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방금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지금 건설 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 시행 규칙에 주민 감독제 이것을 시행하고 계시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를 살펴보면 부실 측정반 구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4조에 보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 보면 반원에서도 조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주민 감독제에 있어서 이게 명칭도 주민 감독제라는 명칭이 조금 딱딱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감독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은 맞아요.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공사를 서로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항목 사실 크게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부실 공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이 부분에 어떤 세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건설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지역 의견이나 의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조례 시행령이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증인자 안전재난과장 이두명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직책 순에 따라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팀 이승하 팀장입니다. 재난방지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무상 팀장입니다. 재난상황팀 정수진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의원 발언신청) 윤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 수고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 지방 하천 준비 사업이 대량으로 많이 준비 되어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원당천, 구천동천. 원당천은 사업비가 432억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최종 확정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대규모 정비 사업 말고 하산의 수목재거나 하산의 준설도 매년 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올해 15억 집행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매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중에 국립공원에 들어간 지역은 준설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국립공원과 상의를 하고 해야 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일반 하천에 대해서는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 수목이나 유로가 좁을 경우에 주민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지금도 이렇게 싹 걷어내는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정 수목 제거 사업은 수목만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갈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이 갈대가 야생 동물 서식지로 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천 상황하고 생태계 보존 그런 차원에서 검토 해가지고 가능한 구역은 제거를 하고 있고요 유로를 조금 넓혀야 될 구간은 유로 넓히는 데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태 무주 환경 무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방에 하천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보기가 싫은 것을 다 제거도 해야 하고 환경도 지켜야 되고 유속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환경 생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서 철거가 되고 걷어내고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자연스러운 유속의 흐름이 중요하다. 지금 하천이 굉장히 다들 넓어졌잖아요. 큰 하천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무조건 가서 파헤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동안 그렇게 하셨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지역 내에 시민단체 활동도 있고 그런 건의나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신경 쓰면서 하적 내 토사물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거를 안 했을 때에 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퇴적된 퇴적층들을 제거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태적인 측면 유념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가장 자연친화적인 사업 방향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무주읍 우수 조례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은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4순위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4순위로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이장님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전반적인 분위기나 주민들 의견이 다른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사업이 확정 됐지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총 예산 규모가?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183억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서 군비 규모가?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국비가 50%로 9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 저희 군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두 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계획상으로는 벽천 공원 쪽이 맞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천여 평 정도 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담수를 하기 때문에요 높이에 따라서 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부근에 있는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주변 지역을 둘러보았는데요 사실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축제가 있다든지 일부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엉뚱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전후간 도로에 주차 문제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해보고요. 우수 조례지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수 조례지를 공모 신청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거 말고라도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든지 군비 절감 효과라든지 우리 침수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러면 조례 시설은 그 평수 내에서 한 개소만 설치가 되는 것이죠? 두 개로 나누거나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꼭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안도.

정훈

윤정훈위원

침수 피해가 이제 지난 조수 용영 산출 근거를 보면 최근 50년이잖아요 그렇죠? 50년 동안 읍내의 집이 잠기거나 그런 사례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2002년 태풍 루사 때하고 2005년 집중 호우 시에 풀마트에서부터 후간 도로 그 구간에 도로와 일부 저지대 주변에 주택들이 침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 조례지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전후간 도로의 주차시설 문제로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하시고 예산절감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계속 하죠 내년에도?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인원이 조금 늘어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 구천동에 있는 국립공원 지역 내를 당초에 개방하기로 군수님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주 사무소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실무 선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그 물놀이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위에를 봉쇄를 해놓았습니다. 망으로 봉쇄를 해놓고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 했고요 지금 2월 달에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여름철 관광객 맞이 안전 계획이랄지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번에 올해 국립공원 구역 내에 그 개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확인을 해서. 물놀이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기존 열한 개선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근무 요원들을 각 읍면에서 재난안전과의 지침에 의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인력을 뽑는 데에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이라도 보고 했으면 그 기준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지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드릴게요. 의용 소방대를 각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장비를 보관하거나 의용소방대의 건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년에도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거나 그 다음에 회의하고 이러한 장소가 컨테이너 박스를 본인들이 구입해서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낡고 또 더위라든지 많이 타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그런 부분의 시설을 일부 좀 보강 해주려고 내년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읍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그냥 놓지 말고 의용 소방대라는 표시를 좀 해서 봉사하시는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애쓰셨습니다. 먼저 공모 사업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와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수 절요 시설 지금 2차 추경에 3억 설계비 반영하셨다가 정리추경에 삭감 하셨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국비가 10억이 확보 됐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2회 추경이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보류 또는 취소 재검토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일단 그 당시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2002년하고 2005년도에 풀마트에서부터 후간도로 구간이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그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지역 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까 우수 조례지 설치 이외에 다른 대안들은 없냐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관고 확장이라든지 다른 트렌치 설치라든지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더라도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고 주민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일단은 2차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 당시에 우리 증인께서 부서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승인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국비 확보 문제나 그런 것들을. 그 부분에서 조금 성급했다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발령받고 첫날이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미리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빠른 착공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 차원에서 미리 좀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시민 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때도 시민단체에서 의회 쪽으로 들어 온 공동질의서를 서면으로 들이고 그 답변을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이 사업의 출발이 성급했다. 그럼 이것이 의결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도 성급했던 것이네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의결을 받을 사항을 좀 더 다시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미 첫 단추는 잘 못 끼워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83억의 대형 사업이에요. 군비가 64억이나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게 의결 되고나서 금산이나 어디 현장도 갔다왔죠? 그런 단계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획 기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더라면 또 공모에 응하기 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사업의 논의를 의회하고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 공모 사업에 응할 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무조건 예산 승인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다른 부서의 공모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 승인까지 나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주는 것이니까 공모 시행 단계에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결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시민 단체 의견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거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투입되고 문제가 생겨서 멈추는 것보다 그나마 예산 투입되기 전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모사업 시 이런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군민 안전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 안전 보험이 9월부터 가입이 돼서 지금 4개월 차.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해양위원

내년 2월까지 6개월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보통 보험을 1년 가입 하는데 6개월 가입하셨네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2020년부터 도비가 적지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1년으로 잡고 그때 시기적으로 9월 달 경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한 6개월 정도하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1년 하지 않고 6개월로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우리 지금 6개월 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예산이?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연간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4천만 원인데요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장수도 보니까 3천정도 예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고 접수나 문의가 들어온 것이든가 보상이 확정 되거나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해양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1명도 없는 거네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었어요.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지도 제작해서 반딧불 소식지 전달할 때 같이 전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라든지 기본적으로 홍보할 사항들은 홍보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피부도 와 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군민 안전 보험을 NH농협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농협에 가입을 하신 거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타보험하고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H농협의 농기계라든지 그런 보험이 같이 가입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게. 그래서 농기계 접수를 할 때 이 보험까지 같이 안내를 해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개인 보험도 들어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단체 농업 안전 보험 이장 상해 보험 이런 게 이제 중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장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부분은 보상 내용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복해서 지급 되도록 농기계 부분도 포함을 시켜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상 내용이 12개 항목이에요 12개 항목인데 우리 동향에 올라오는 것 보면 농기계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그런데 이 보험에 군민 안전 보험에 하나도 접수 되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주변에 동향 보고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차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농업 안전 보험이랑 중복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복을 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걸러야 할지 내년에 3월 달에 재가입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약관이나 보상내용, 보상금액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의원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 때 보상을 해주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 1인당으로 따져봤을 때 약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사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로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좀 해서 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농가들이 농기계 사고가 나서 농기계 안전 보험을 수령하면서 여기는 수령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여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올해 9월 달 이후에 농기계 사고 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된 부분들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농업 안전 보험은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이 부분이 이제 농업 안전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군민 안전 보험도 같이 보상을 받게 연동 작용을 할 수 있게 농업 부서랑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민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교통 상해도 대중교통만 되어 있는 거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우리가 외지에 나가 있는 무주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것이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외지에 나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서?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주소를 무주군에 둔 군민만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군민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교통도 대중교통만 되고 어쩌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보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내년에 재가입 할 때에는 중복을 계속 가져가야될지 아니면 다른 보장 내용을 더 넣어야 될지 약관을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3월에 가입할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내년부터는 지금 이거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다 전체 전라북도민을 다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지원액이?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원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 도비가 165만 원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연간 보험료가 3천만 원일 때 165만 원 정도. 전라북도민이 다 가입이 되는 거네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도비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네요. 그래서 6개월 가입하고 새로 가입할 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재가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군 홈페이지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군민 안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장단 회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도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민방위 교육 대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1년 내지 4년 차가 기본적으로 5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년 내지 4년 차라는 말씀은?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대원에 편성된 지 1년에서 4년 차까지가 5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5년 차부터 1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원에 편성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대원에 편성 되시는 분이요? 예비군 끝나고 나서 40세 이하 중에 공무원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동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 얼마나 돼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한 1,040명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여 명 가까이요. 그 교육 이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1년 내지 4년 차는 5시간 저희들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5년 차부터는 1시간인데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를 할 수가 있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소집 훈련을 해서 그렇게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보통 소집 훈련은 다섯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화생방이라든지 안전 대피령이라든지 그런 민방위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론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방독면 착용 같은 이러한 교육도 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장비는 충분합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에 대피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이 나와 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민방위 대피 시설이 저희 무주군에 약 8개소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적상하고 부남이 거의 지하시설로 대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적상면과 부남면에 지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피시설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 되는 대로 추가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적상은 가까운 무주에 대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부남 같은 경우가 조금 난감한데 터널이나 이런 쪽을 지정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적상하고 부남 쪽에 대피 시설이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최근에 문제 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대공 포격이나 아니면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서 전 지역이 대상일 수가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화생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화생방 대피 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화생방은 이제 그 일단 방독면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대피시설이요. 마찬가지예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무주에 8곳이 있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면단위에는 지하시설로 대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지하 대피 시설을 확인을 다 해보셨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확인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 장비들을. 손전등이라든지 성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이제 시간이 경과되어서 못 쓰는 것들은 다시 교체를 하고 그 작업은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지하대피시설을 다 방문을 해보셨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저는 못 했고요. 실무자들은 분기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점검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죠?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하 시설이 보일러로 전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보일러.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일부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곳에는 혹시 점검을 안 받나요? 점검을 누가 하세요 지도 감독을. 감사 이런 것도 안 받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도 감독은 일단 읍면장하고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민방위 쪽 지도 감독 안 하세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목욕탕. 목욕탕을 할 수 있는 보일러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시설을 주민 대피 시설로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거기 지금 인원 기준도 되어 있죠? 평당 두세 명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평당 네 명이 기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명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일러 시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의 지하 주차장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지정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검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하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제 화생방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방독면 이런 것은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은 각 읍면에 지금 창고 별로 비치되어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치가 어디에 깊숙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위급 시에 착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도청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안전불감증해서 방독면이 부족하다 아니면 있기는 한데 사용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논란거리가 많은데 무주군은 어떻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이 1,040명 정도 되고요 확보된 것이 1,700개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2006년도 구입 분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것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일에 군에서 점검을 하고요. 반기일에 도와 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현황판 정리도 하고 방독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항상 문제가 제기 되고나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그런 것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미리미리 대피소나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위급 시에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설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구 한 군데 계속 지구 두 군데 내년도 신규 지구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소하천 정비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하천 기본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 정비 계획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선정 기준에 들어가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되어야지 선정 기준에 들어가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이 긴 곳이 있고 짧은 곳이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게 선정 기준에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완화를 해서라도 일단 위급한 데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증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도 곤란하고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행안부에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관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좀 자주 방문을 했더니 그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을 수립해라 앞으로 행안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 계획을 지금 내년부터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을 어떤 규모로 선정을 하시지 말고 사업의 시급성을 먼저 판단하시고 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주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이제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농사를 잘 지었던 논에 이제 물을 대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증인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대기 충분했던 곳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니까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도로하고 전답하고 이런 부분이 이 도로가 낮았을 때에는 전답의 높이가 괜찮았는데 도로가 높다보니까 전답이 푹 꺼져 있어요. 그런 데에는 물을 대기가 좀 힘들거든요. 용수로도 확보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체크를 하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다툼이 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하고. 작년까지 잘 해먹었던 땅인데 이 사업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항의가 몇 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정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개인 욕심에 의해서 사업이 원래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분들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네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이런 사업이 왜곡되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공사하고 농사들하고 분쟁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 폭우 우리 안전재난과 상황 대처 하시는 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금년도 태풍이나 폭우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사지 토사가 유출되고 또 농경지가 벽면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게 읍면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를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도 그 민원을 처리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무풍의 시우량 44mm 정도의 집중호우가 한 번 있었고요 태풍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그 장비대라도 일단 먼저 지원을 해서 우선 응급 복구라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더니 또 이 기금은 재배정이 되기가 어려운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금을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 추경에 무풍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저희들이 상황 근무를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목전도하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토사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동안 도로정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당을 해오다가 주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에 비상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목전도는 산림과에서 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비상대기를 시키고 이제 또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 장비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출동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비상 대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비상대기 해놨다가 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해야 하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대기를 한 사례에 대해서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읍면 별로 배치를 해놨다가 급한 대로 출동을 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놓으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느냐.

광환

이광환위원

차량 진행이라든가 마을의 진입로 등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자리는 그런 장비들이 출동을 해서 빠른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자연 재해나 재난부분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은 또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토사가 무너져서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내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먼저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우리 그 구명조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진 한 번 올려봐주세요. 지금 저기 보면 구명조끼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소고 오른쪽은 구명조끼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구명조끼 무료로 대여한다는 배너가 있고 밑에 무주군이 딱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저기에 가서 보고는 이게 우리 무주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좋은 취지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돕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장소에 이런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있는 장소가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시설처럼 해 놓고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 사진 더 있죠? 넘겨주세요. 이것은 이제 구명조끼가 걸려 있던 모습이고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이 도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도로에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나름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무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저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이왕이면 저러한 천막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이제 7월 18일자로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관내에 있는 11개소의 물놀이 안전 장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일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런 곳도 해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안전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못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또 물놀이 안전 구역을 설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접근이 어려워서 풀이라든지 접근로 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일단 물놀이 안전 구간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좀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장소를 관리를 해야지 접근도 못 하는 장소 그런 곳은 실효성이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러한 시설들도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관광지에 걸맞은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구명조끼 무료 대여도 일부 관광 오신 분들은 돈을 받는 시설인 줄 알고 이용을 안 한 대요. 필요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에 쓰여 있잖아요. 써 있는데 그것을 못 보시고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가시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료대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좀 환경이 개선된 자리에서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제가 이번에 사무관 교육을 가서 임실에 있는 119 체험센터를 한 번 들러봤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물놀이 전문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실무자한테 내년도에는 물놀이 안전 요원을 선발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투입을 시켜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모아놓고 인명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19 안전센터의 체험 교육부터해서 그 다음에 고객들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명조끼 나눠주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켜서 좀 물놀이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도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기본 교육은 이수를 하고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저기 올해도 산행 중 등산객이나 산나물 채취나 등산객 조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전재난과에 매뉴얼이 있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산악구조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악구조대는 구천동 쪽 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올해 산나물 채취하다가 실종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회지역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나 경찰이나 전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제 그 산악구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본인들이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가했을 때 본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병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조난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빨리 구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저번 조난이 있을 경우에 보면 드론을 띄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없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드론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국드론협회하고 MOE를 체결을 하고 내년에 일단 가장 출동하기 쉬운 것이 공무원들이거든요. 저희 과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지금 일부 사진 동호회를 중심으로 만져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과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농업용 드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론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드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놓고 드론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그 드론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저 산림녹지과에는 화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드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드론으로 화재현장을 찍어서 보고해서 헬기가 바로 그쪽에 물을 투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와 산림녹지과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드론 구입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2개 과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일단 인력을 육성을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쪽 부분에도 인력을. 교육이 3주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받는 교육이. 그래서 인력을 내년에 양성을 하는 계획이고요. 산림녹지과 같이 해서 저희 드론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띄워 놓으면 실종자 수색부터 방금 말씀하신 산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인력을 양성을 해 놓고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국도변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것은 자연석이거든요. 자세히 가서 확인을 해보면 하천에서 채취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넘겨 봐 주세요. 그 하천이나 천변 이런 쪽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이 좀 매끄럽고 그런 돌들인데 이렇게 돌이 있는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무주 관광지에 국도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외부 관광객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무주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자연석이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곳이 무풍설천구간하고 설천구천구간에서 한 다섯 군데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사실 채취를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고소고발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렇게 야적해놓고 있는 것은 미관상 상당히 관광지로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무풍출장가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 돌을 반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반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된 돌은 호안이라든지 그곳을 정비할 때 아니면 밑에 집안에 깔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경위는 여러 가지 산에서 개간을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고 하수관을 매설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저것을 저렇게 한 군데도 모아 놓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하천에서 이렇게 채취한 것 같은 오해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우리 하천 팀장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수혜자들하고 한 번 만나봤었는데 좀 사유재산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해주는 것이. 그렇다고 또 매입하는데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수혜자가 동의를 하면 하천이든 이런 데 재사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에 그 2002년도 루사 이후에 하천 되돌려주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런 자연석이 저렇게 있는 것이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개발을 할 경우에 어떤 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로도 팔릴 수 있는 것이 저 돌이죠. 그래서 지금 미관상이나 관광객들한테 남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저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저 돌들이 우리 하천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이 너무 황폐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돌들이 하천으로 돌아가서 하천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 있죠 보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물고기라든가 수생 식물들이나 모든 것들의 생태계가 살아나듯이 저런 돌들로 인해서 하천이 맑아지고 깨끗해 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를 만든다든지 중간 중간에 돌을 놔서 하천이 조금 정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그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번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안전재난과는 더군다나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한 업무들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 했던 것들도 섬세하게 챙길 수 있게끔 나름대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변에 있는 그 자연석 본 위원도 이제 이광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업무보고 때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제안을 했던 것이 도로주변에 자연석들이 쌓여 있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 굴취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우리 군에서 지금 와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하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이 절대 하천에서 채집해서 석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돌을 가져다가 하천에 넣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때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쪽에 안성 쪽에도 많고 이런 자연석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자 그래놓고 그 후로는 어떤 자연석이 쌓여 있다고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행정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은 불가해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싹 해서 전부 무주군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광환 위원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기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서면에 있는 소혜나루 그 생태 문화 공원이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죠?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이 공원이 2018년도 5월 이렇게 준공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이 13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수계기금 9억 5천에 군비 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추진된 사업인데 그 건축 면적이 498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농특산물 판매장 및 야외무대 이렇게 해서 그 건축된 건물인데 지금 이 공간에서 농특산물 판매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나요? 사실대로 말씀 해주세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전체 그 소혜나루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수계기금으로 받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안 했어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소혜나루 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 안에 건축물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맑은물사업소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수계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맑은물사업소가 자체를 관리 한다고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소혜나루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원은 그렇다고요. 그게 또 업무분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통합적으로 같이 한 공원 속에 있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통합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원 안에 건물 하나 달랑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제안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반딧불이 축제를 앞두고 남대천 난간에 차수벽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축제를 앞두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때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10년 묵은 때를 다 벗긴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담당했던 증인이나 팀장님들께 축제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천과 구천동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당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발주 및 1차분 착수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시작하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원당천을 8월경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중간에 사무가 지방위양사무로 전라북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액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을 당초에 대전청 거쳐서 국토부로 가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었으면 됐는데 이게 돈이 다시 전라북도에서부터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총액 사업비가 137억 정도 증액해서 431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총액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몇 개월 더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요.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총액 사업비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12월 중이라도 발주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총액 사업비를 따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 원당천이나 구천동천에서 설계가 변경 되는 부분이 있나요?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지금 구천동천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 계획하고 저희 사업 계획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천 기본 계획은 작성된 것이 2006년도 정도에 작성이 됐다 보니까 지금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부터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단계에 있고 내년 9월경 정도 가야지 좀 실시 설계가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했을 때 하고 변경되는 사항들은 당초에 국립공원 주차장 부지 있죠? 거기가 사업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하천 구역에 편입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구역을 하천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행위 제안이라든지 주차 면 수가 일부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제 주차장 부지는 제책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원당천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느라고 시간도 소진되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원당천은 기존에 몇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구천동천하고 원당천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함께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세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와 함께 우리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헛돈 썼다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주민이 원하는 친환경 시공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염려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화하고 주민 설명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회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노상은 일자리 팀장입니다. 박진규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김기범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여 애써 주신 증인, 팀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부터 하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질의 내용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높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 번호판 값을 조정을 하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건 전혀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노력한 흔적도 없어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3만 3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번호판 협회에서는 3만 6천 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게 원가 계산 보고서에 의하면 1일 번호판을 제정할 때 5대 정도 해야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 무주 번호판 제작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금형이라든지 업체의 손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의 지원 근거가 미약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례는 보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관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셨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여기서 도에 이의제기만 하면 도지사는 제출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지사 아니면 도로 이 번호판 값이 너무나 높게 책정 됐다고 해서 이의제기나 조정신청을 해서 서류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고 번호판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고 또 하나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7조 3항에 보면 수수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수수료 조정 공고를 해 봤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대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나 많이 책정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지사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꼭 우리가 시장 군수가 지사한테 건의를 해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지사가 이제 도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대행자한테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군의 특성상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적고 1일 평균 한 대 정도밖에 등록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러면 인접 지역, 인근 지역 하고도 자동차 번호판 값이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인접 지역 같은 경우가 거의 2만 원 대예요. 여기만 유독 3만 3천원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까?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동차가 적게 등록됐을 때는 왜 그때도 이 가격이 유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 증인이 이야기 한 대로 하면 그때는 훨씬 더 번호판 제작 값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관내 번호판 제작업 허가를 그래서 이행을 안 할 경우 허가를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을 겨우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진안 전주로 가면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번호판 제작 하는 값이 9천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죠? 무주군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만 2천 9백 37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만 2천 9백 37대인데 우리 증인이 조금 전에 번호판 제작이 하루 한 건밖에 없다고 하셨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진짜 그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1만 2천 9백 37대인데 10년으로 봐도 천 대잖아요. 천 대를 등록한다고 해도 평균 1년에 3대가 됩니다. 이해 못 하시겠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년에 365대 하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천 6백 50대. 지금 잡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증인이 이야기 한 것 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최소한 3대 이상은 돼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대라는 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든 과거든 본 위원이 보기에 1년에 못 해도 천 대 이상은 등록이 돼요. 그러면 하루에 3대 꼴은 등록이 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금년 들어서는 이제 1일 평균 한 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대나 됐어요? 작년 재작년은? 1만 2천 대를 10년 동안 탄다고 해도 1년에 1천 2백 대예요.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게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액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너무나 높아요. 지금 전주의 3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근 지역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높아요. 거의 1만원 가까이가 높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도 차량 대수를 보면 거의 무주군하고 비슷할 거예요. 조건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다시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과속 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졌습니까? 전수 파악은 좀 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선도 좀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새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는 철저하게 높이라든지 방지턱 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어떤 마을에는 적게는 2,3개부터 많게는 5,6개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고 과속 방지턱이 규격에 적합하게 방지턱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팀장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이 지켜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거의 한 달 전인데 이게 증인이 여기 와서 그러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서 대답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키지 않을 부분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리 결과에도 보면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지켜지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쯤이면 처리 결과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어느 곳에 고쳤다든지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관내 과속 방지턱은 697개입니다. 지금 11월까지 전수 조사 결과 안성이나 설천은 과속 방지턱이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물론 방지턱이 5개소가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의 4개소하고 설천의 1개소. 그런데 20년도에 내년도에 개선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법적 기준에 위반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20년도에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이제 늦게라도 검토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2020년도에는 다시 파악을 잘 하셔서 필요 없는 방지턱은 고치고 방지턱이 너무나 높게 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정 규제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이제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차로부터 15m 이내, 또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또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이런 여러 가지 설치 위치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기준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무주군에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야말로 전통시장은 사업비가 해마다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전통시장 장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등록 시장은 무주 시장하고 안성 시장인데요. 100명입니다. 무주가 47명, 무풍이 10명, 설천이 13명, 안성이 30명으로 100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장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 쪽에 계시는 분들만 시장 활성화 사업 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장옥 말고 일부 상인들도 들어가서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장옥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노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옥하고 노점 쪽이신가요? 장옥 옆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그렇게 규정을 지을 필요가 뭐가 좀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장옥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말씀 하셔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분들하고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노점 하시는 분들은 각 읍면에서도 오고 타지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 오시는 분들 말고 상설시장이라고 하죠. 상설시장.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상설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을 보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무주 시장을 제외하고는 무풍, 설천, 안성 시장은 많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유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하기에는 난해하고요 말하자면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조례 때문에도 약간 제한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한 분이 장옥 하나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장옥이 평수가 어떻습니까? 보통 몇 평이죠?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3평 정도도 되고 그 이하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평 정도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다른 평도 있고.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작다고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전에는 장옥을 서로 확보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많고 또 장옥은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에 장옥을 시장을 개설 했을 당시에는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정하게 규모를 통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점포 칸 수 면적으로는 좀 작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옆의 점포를 헐어서 점포의 면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런데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 못 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해요. 그 작은 평수 3평 이런 데에서 활성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10평 가까이는 되어야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3,4평인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만 정해놓고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장날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무풍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그런 곳에서 장을 보기를 선호해서 그러는데 또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풍하고 설천시장은 인정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겨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줄어들어서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데에서 장을 보러 오시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왜냐면 그럼 그 장옥 안에서 무주군민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상가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많지 않고 1개 내지 2개라도 그렇게 해야지 꾸준히 그 장옥이 유지가 되지 상가가 유지가 되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은 거의 뭐 시장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풍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화를 해서 이제 무풍에서 많이 나는 사과라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상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지 이 장옥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꼭 장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방객들, 관광객들 그리고 물건이 좋고 물건이 싸고 그러면 많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게도 장옥을 너무나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좀 공간을 넓혀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우리 증인이 속해 있는 과에서 할 일도 많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 해 주시는 만큼 또 효과도 극대화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질의한 내용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구천동 버스 승강장이 폭염과 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구 터미널 부지를 도외지를 매입해서 덕유산에 집단 시설 지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가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추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구천동 복합 터미널 공간 조성은 지금 현재 터미널이 구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을 확장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말하자면 구 터미널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쪽은 아직 도 땅도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도외지가 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도외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탁 터미널만 그쪽으로 가서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한 추진 사항이 없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문은영 의원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무주구천동이 대표 관광지이고 거기에 집단 시설 지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거 20년 전에는 터미널에서 내려서 상가 지역으로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미널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대형 버스 터미널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계절 별로 많은 관광차가 오고하는데 우리 상가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랜드마크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존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 백련사까지 친환경 소재로 포장이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라든지 바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임대해서 거기 상가를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을 드린 건데 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의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단지 터미널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 도외지랑 매입을 하면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터미널만 저희들 소관인데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 매입이 결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정책 사업으로 올려야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몇 년도에는 이 부분을 심층 검토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계획이 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통상사업자원부에서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지원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팀에서 사례들을 보니까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상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관광특구는 그쪽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관광특구 진흥법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산업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대단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관련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상의를 해보십시오. 공신력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면 사업을 받아서 노후된 단지나 상업 시설에 대해서 구천동 집단 시설 지구는 다 상업 지역이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이제 무주의 대표 관광지이고 집단 시설 지구화 되어 있는 덕유리가 상당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다음은요 우리 민선 7기 공약으로 전간도로 양방향 통행 공청회 하셨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지난 10월인가에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었던 2가지는 주차장 확보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발췌한 용역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일단 그 위원님 말씀대로 양방향 통행을 위한 말하자면 공청회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현재 일방통행을 양방 통행으로 했을 때의 주차 관계 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청회를 한 결과는 그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양방 통행을 할 것인가는.

정훈

윤정훈위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교통 수요가 많을 때가 1년에 50%가 넘는 장날이 있잖아요. 교통 매입량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지금 새로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양방 통행의 문제가 제기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물론 이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데, 분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통량 조사라든지.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공청회 때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거의 20년 동안 양방 통행으로 200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양방통행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현행 유지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내년에 주차 수요 실태 조사를.

정훈

윤정훈위원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로 설득을 할 거예요 이걸.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금 무주군내의 상권 어렵잖아요. 다각적인 검토 심층적인 분석 자료로 근거해서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무진장 여객의 불친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도 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운행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벽지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둘째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부분 노약자십니다.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통 약자들은 버스를 올라타고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차 시간의 적절한 조정. 그리고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차량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개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통 약자인 노약자들께서 타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 무주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 외곽 지역의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의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동안 계속 방지턱을 설치하였고 지금도 말하자면 방지턱을 설치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지턱은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지 않았나 파악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방지턱에 대한 부분은 배차 시간의 조정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방지턱 때문에 배차 시간에 많이 쫓긴다는 것이거든요. 그 배차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배차 시간은 지금 우리 순환버스를 말씀 하시는 거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순환버스도 이번에 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승하차 하던 것을 지금 이제 버스 터미널 안에서 승하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전부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차 시간을 좀 이렇게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을 했고 횟수도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린다면 이제 어른들께서 차를 오르고 내릴 때 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손잡이도 아주 위쪽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그 버스를 구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손잡이가 높은 부분이라든지 턱이 높은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차를 구입을 하든지 사양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형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저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텅텅 비어 가지고 운행 하기는 어렵고 또 실용성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중소형 버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하여간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서울 버스 1일 생활권에 함께 뛰어 다니면서 이루어 낸 우리 지금 전라북도 예산과장님으로 가 계신 윤여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경제과 교통팀장님, 직원 분들,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이루어 낸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무주-서울 간 직통 버스가 첫 차가 너무 늦게 막차가 너무 서울에서 빨라서 1일 생활권을 하지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전 부군수님이나 교통행정팀 직원들 특히 의원님의 노고가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충남도 버스 회사, 전북도 버스 회사 뛰어 다니면서 이제 만들어 냈는데 함께 만들어 낸 것이죠? 그 동안 이용 승객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솔직히 모니터링은 못 해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모니터링 안 되신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확인도 하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이 부분을 미처 인지를 못 했는데 8월 22일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 무주에서 서울 가는 게 구천동과 설천에서 무주가 83명, 무주에 71명 9월에 260명 무주에서 출발하는 게 192명. 10월 달에 구천동, 설천, 무주에서 292명. 무주에서 200명 이렇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추석이 있었고 추석 연휴 때에는 못 할 정도로 많았다고 들었고요. 본 위원도 매일 모니터링을 해 주는 주민들이나 서울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몇 명이 탔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말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중에는 빈 좌석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 부서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 갈 일이 많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럴 때 산업경제과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 하셔서 서울 출장이나 개인 볼일 볼 때 서울 버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군 산하 공무원들이 바로 공문 시행을 해서 이장님들께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번 홍보하고 끝내면 약간 이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주기적으로.

이해양위원

예,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읍면, 의료원,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사랑 상품권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을 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발행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7월 1일부터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10억씩 3회 발행을 했는데 완판이 되었고, 오늘 10억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난주나 며칠간은 상품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은행권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일부 남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편 사항이라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일부에서 월 50만으로 한도를 올려달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계속 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개인 이용 50만원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개인이 연 500만원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연 6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해양위원

아 상한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상한을 했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환전 하는 것은 환전 비율이 80%로 비율이 높습니다만 한도를 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그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1천만 원 한도를 환전 한도를 얼마로 올리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2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무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계속 발행 하는데 판매가 잘 된다고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상품권 유통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 목적에 맞게 유통이 정상적으로 되고 잇는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우리 상품권 판매처가 있잖아요? 판매처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판매 담당을 하는 직원들이나 판매하는 금융기관. 뭐 이렇게 한 명이 오면서 4,5명이 같이 와서 20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가요. 그럼 20만 원이 그 자리에서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상품권이 소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상품권이 없는 경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모니터링 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부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지류형 상품권만 발행을 해서 부정유통의 소지는 처음 발행하기 전부터 그런.

이해양위원

그렇죠. 제도를 하면 여러 가지 100% 만족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문제점을 보완 해 나가야 하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 발행할 때에는 카드형 상품권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 있고 일단 카드형 상품권은 설 전에 한 번 시행하려고 지금 계속.

이해양위원

설 전에 시범으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일단 지류는 내년에 50억 먼저 하고 같이 하면서 카드형을 1월 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25일 이전이나 그 주에는 시행하려고 지금 계속 명절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유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벌칙 조항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을 지금 신설해서 법안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법령에 맞게 지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게 무주사랑상품권 구매는 무주 군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다 살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 살 수 있죠? 무주에서만 쓰면 되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무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자녀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신분 확인만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한 가지 가맹점들이 이게 환전을 하잖아요. 지금 환전 비율이 83%인데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 금액이 매출로 잡히나요? 이것은 과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환전을 하면 통장으로 상품권 금액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 업주한테. 이 문제가 군산에서 크게 한 번 터졌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정 유통을 해서 환전을 했는데 그 금액이 매출 금액으로 파생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게 과세 자료가 되거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매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 부분도 가맹점들한테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환전을 많이 하면서 그게 판매액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매출액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가맹점들의 사전 교육도 하고 부정 유통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무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정 유통이 있으면 진짜 정작 제대로 사용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매하려고 했을 때 상품권이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문제점들을 보완 하시고 정상 유통이 잘 되도록 우리가 발행해서 소진이 빨리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판매처에 모니터링 하셔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전간도로 양방향 통행 공청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첫째, 공약 사업입니다. 공청회 하는 것 자체, 여론 수렴 하는 것이요.

이해양위원

예, 여론 수렴은 그동안 다 의견들은 항상 듣고 있었잖아요? 설문 조사도 하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양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해양위원

그래서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 것 같아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냥 의견만 듣겠다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꼭 둘 중에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의견 수렴하고 어느 정도 솔직히 양방향으로 했을 때에는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투입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전혀 안 되고 의견만 들어보겠다는 것은 그럼 주민들은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대 심리만 높여 놓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게 이제 공사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양방 통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양위원

아니죠. 개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양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차도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1안 2안 3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가 투입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고 방향을 물었어야 되는데 늘 우리가 항상 세간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공청회는 아니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 더 발전된 공청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더 좋은 공청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해양위원

일단 의견만 듣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게 좋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기대심리를 높여놓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은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공청회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공청회 결론은 양방통행이 좀 많은 것으로 났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건설과에서

이해양위원

양방통행을 원하는 %가 높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방통행에 관련한 사업비 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청회 하고 사업 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일단 주민 여론 수렴 하는 것을 먼저 빨리 해보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공청회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해양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뭔가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선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결국에는 결론이 지금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적인 측면을 담당하거든요.

이해양위원

사업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보류를 하자 이대로 유지를 하자 아니면 몇 년 후에 뭔가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자 뭐 이러한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결론은 우리가 이제 현행 유지를 하든 양방 통행을 하든 부족한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계속 확충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기본 계획은 설정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본 계획이야 그것은 아직 용역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공약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간도로에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은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선의 의지도 없으면서 기대 심리만 높여 놓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우려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주차장 기본 계획은 어떤지 조금 공청회가 늦더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공청회가 됐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겠다 이런 자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만 하면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열심히 추진하고 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실망감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선 부분은 바로 오늘 내일 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 의견을 보면 3차선 이야기도 나오고 주차장 부지 확보 후에 재검토 한다 이게 다 원위치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를 할 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하고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우리 공동 주택 주변의 주차 문제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중학교 옆의 골목 홍명이라는 식당 앞의 맞은 편 골목이에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일부 입구에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보기 좋게 다듬어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분들이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한 번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학교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로 끝까지 그럼 저렇게 주차장을 왼쪽에 나무 벚꽃 나무쪽으로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30대 가까이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벚나무가 중학교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 것이에요. 벚나무 있는 지적도를 찾아보니까 중학교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중학교 땅이 들어가야 된다면 땅도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일명 포켓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중간 중간에 주차장이 일부 조금 조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양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입구에만 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쪽 끝까지 하는 부분은 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군 땅이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도시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대형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면 저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해소를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다 주차라인이에요. 중학교 벽 쪽으로.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면 벚꽃나무가 아주 고목이라서 보면 또 경치가 좋거든요. 저기 중간에 벤치도 만들고 주차 공간도 사선으로 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한 30대 가량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로 바닥을 해 버리면 나무에 또 조금 문제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바닥을 좀 다르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단단한 황토 같은 재질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황토나 아니면 블록 있잖아요. 바닥 벽돌인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해야지 콘크리트로 일반적으로 밑에 5대 주차장 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나무한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쪽 주변이 고등학생들이나 앨범 사진 찍으러 봄에 많이 나오고 좋아요. 그런데 나무 관리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서 나무가 처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쁘게 관리를 하고 저 사이도 좀 주민 친화적으로 주차 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저기 그 내년에 20년도에 저기를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벚꽃나무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해양위원

예, 주변에 다 주택지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검토 해 보기로 한 무주 정수장 입구의 삼각 비슷하게 있는 땅에도 주차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1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 부지 교환까지 하면서 개인 부지가 조금 있었는데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부영 아파트 위에.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이 달 말 정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 단계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

이해양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11월 30일 이달 말 정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읍내 그쪽 특히 학교 주변에 공동 주택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아침에 통학 버스들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대형 주차장을 한꺼번에 조성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찾아서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산리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어린이 승강장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춥기 전에 우리 증인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것도 11월 말 정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지금 추위에 아침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11월 말에 설치가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해양위원

발주할 예정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공사를 의뢰하면 그러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올 겨울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추진 과정 확인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 사무 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우리 그 무주군의 군민들뿐만 아니고 무주군의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산업경제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됐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된다고는 보죠. 이제 원래 소상공인의 소득을 만들어 내고 그러고 또 여객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상품권 환전 현황을 보면 7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면.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질의할 내용이 좀 되니까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를 증인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무주 관내 순환버스 민간위탁 관련해서 8월 1일에 조례안 개정 되어서 의결을 해주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민간위탁 조례는 됐는데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주례회의 때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고 이번 정례회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일찍 잡았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번에 해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제 진행을 공고를 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작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증인께서 여기에 예산 절감,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가 예산 절감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운전직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 절감 되는 것 확실하고 서비스 질 향상 되는 거 확실한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 해 주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에 소요되는 3억 1백 여 만 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안이 의결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야 그래야 공고도 하고 사업자 모집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가능하겠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장실 부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조그마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소변기라든지 좌변기 같은 것들이 많이 부서져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금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을 하지만 그곳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사실 내 화장실 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게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죠. 관리가 소홀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청소 했다고 해서 누가 가서 검사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지저분하네 아니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 하다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깨끗이 해달라고 요청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곳을 가보면 화장실 청소 책임자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유동 인구가 많을 시에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런 곳을 가보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인력을 사용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인건비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화장실 청소 관련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여기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는 일자리 요청을 하면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청소를 한 것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는 데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비용을 미연에 막아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투여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싹 해놨으니까 지금 애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력을 쓰는 사람에게도 차별화 된 인건비를 좀 지급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리모델링 기간을 늘려보든지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해보자는 것이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그 전통시장에 가면 요즘에 전부 다 포장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애완견이나 길고양이들의 배설물들이 청소를 한다지만 수시로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특히 장날 우리 외부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럴 때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날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장이 있는 그런 전 날은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좀 깨끗이 운영되어야 해요. 애완견은 그렇다 해도 지금 고양이들의 배설물이 많아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장날 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 관리책임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런 데에 하시는 인건비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똑같은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행복택시 관련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에서. 이게 기준이 마을 회관입니까 아니면 이용자의 자택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승강장으로부터 마을 회관까지인데요 지금 그것도 이번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미터이던 것을 300미터로 개정 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조금 500미터는 안 되지만 좀 불편한 그런 데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300미터도 마을 회관인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마을 회관이 기점이 됐을 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승강장으로부터 멀다든지.

광환

이광환위원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을 회관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점을 잡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사실 다리가 불편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미터 100미터가 어마어마한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마을이 길게 되면 마을회관이 밑에 있어요. 그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잡으면 그 위에 사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200미터 정도 더 완화를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광환

이광환위원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마을 회관이 한 가운데에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이 길다든지 거리가 좀 차이가 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진 준비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무주 터미널인데 지금 그 버스 앞바퀴가 정차하는 자리가 움푹 패있어요. 저 버스 서는 자리가 깊다 보니까 버스들이 앞의 턱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진입을 안 하는 것이에요. 버스 승강장에 가보니까. 저기에 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승차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같은 조건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기 버스가 진입을 끝까지 안 하는 것이죠. 원래는 버스 진입이 앞바퀴가 이 안까지 쑥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앞쪽으로 되어 있는 저기로 가서 승객들이 승차를 하게끔 되는데 이제 그 앞이 차가 손상이 되니까 진입을 못 하고 그러고 이제 승차 하는 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처마는 이 버스 들어오기 한참 전에 처마가 끝나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이나 동절기에는 눈이 오겠죠. 눈이 오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의 바닥 자체가 아스콘 포장이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버스는 바닥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바닥면이. 꺼지게 되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기가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저기 군민들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저것을 검토 하셔서 바닥면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서 저런 현상이 없이 버스가 제 자리에 정차해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저 전북여객 버스가 저 턱 때문에 못 들어오고 저기에서 정차하면 처마는 그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비를 맞고 승차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산업경제과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세세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또 다른 사항들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상의하고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 장시간 동안 답변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201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관련한 업무가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황을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사업자는 전북 지체 장애인 협회 무주군 지회에서 17년도부터 3년 간 위탁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을 운행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용 대상은 이제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인데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또 일시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금방 설명 드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용한 이용객은 얼마였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764명이 이용했고요 전년도는 1,34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 에는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금 2019년도 제2의 추경에 그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 2대 구입비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구입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을 의뢰를 해서 계약은 완료 되어서 12월 중순 정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2대가 늘어나서 4대가 운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년도에 8천 6백만 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중요한 건 콜을 했을 때 여기에 응답률이 체크가 됩니까? 어쨌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는 데에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목적이고 생명인데 그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현황을 체크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 콜택시 사업을 하는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합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 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의 콜택시가 적은 편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응답률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콜택시 운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체크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전화를 했을 때의 응답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그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이 기존에는 우리 무주만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 조례가 되어서 광역 이동센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도 콜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응답을 해서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콜 했을 때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주 농공단지에 입주한 풀무원 다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풀무원 다논이 무주군에 언제 입주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008년 9월 9일 계약을 해서 그 이후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입주할 당시 분양 면적은 얼마나 되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면적은 14만 7천 14평당미터입니다.

문은영위원장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약 3만 평정도 되겠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장

여기서 사업 단지 분양 대금 결정의 사항을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산업 시설 용지의 분양 가격은 조성 원가로 한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18조 조성가 산정 시 받은 보조금은 제외한다 그래서 약 평당 얼마 정도에 분양을 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약 평방미터 당 3만 8천 5백 8십 9원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제가 풀무원 다논이 들어올 당시에 2008년도 신문에 뉴시스에 무주군 프랑스 다논사 투자 유치 정식 계약 체결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그때 정식 체결할 때 무주군의 입장은 다논 코리아의 위치와 관련 지역구 낙농 발전을 위한 장기 게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포즈로 사장은 모든 생산 시설이 무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의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싶다면서 무주군의 미래 공동 협력자로서 다논과 무주군 모두의 성공을 위해 노력 해 나가겠다는 신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정도 됐는데 무주군의 농산물을 다논에 납품한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원유 낙농료를 2017년에 1억, 2018년도도 1억, 금년도에도 11월 기준으로 1억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농가 수급량이 1일 2.5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우리 낙농가가 우리 무주에는 몇 농가나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낙농가 숫자는 7 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 농가에서 지리산 낙농 협동조합을 통해서 원유 수급을 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리산 낙농협회가 아니고 지흥회라는 낙농 협회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6 농가는 어디로 납품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다른 회사 비락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비락과 체결을 해서 경상도로 나간다 하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다논에서 사용하는 농산품 액티비아 요거트, 아이러브 요거트라는 상품들이 있던데 그런 상품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있죠?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다른 농산물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사과, 딸기, 블루베리, 포도, 복숭아. 그러면 그런 농산물들이 무주의 농산물들이 들어가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제 일부 회사 식당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품에 들어가는 우리 무주만의 농산물이 있냐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쪽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MOU 당시 무주군의 낙농가와 무주 농산물 판매에 기여를 한다고 그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제3차 추경에 보니까 무주군에서 도에서 국도비로 해서 35억 5천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하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어떤 지원 근거에서 지원을 하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관련 법령하고 지침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35억 5천만 원, 국비 28억 4천만 원, 도비 4억 9천 7백만 원, 군비 2억 1천 3백만 원이 투자되는 것인데 3차 추경에 24억 8천 5백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지원 완료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지원 완료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풀무원 다논과 우리 전라북도 무주군과 MOU 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 내용 혹시 아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제가 MOU 체결 내용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투자를 얼마 이상하겠다 즉, 219억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투자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MOU 하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은 MOU에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의 실사를 해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3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른 70%만 이번에 국비, 도비가 와서 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지원이 완료된 다음에 고용을 40명 해야 하고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지금 풀무원 다논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1월 현재 1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96명 근무하고 있고 관외 지역에서 83명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83명은 그 분들이 전문직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문직도 있고요 기술직도 있고 무주군 관내는 53.6%인데 단순 작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군민들은 용역 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19년 MOU 체결 당시의 내용이 군수님과 정일언 대표님과 김한주 주사님이 MOU 계약 내용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있는데 3월 20일에 전라북도청 도지사실에서 풀무원 다논의 무주 공장 라인 증설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했고요. 양의 각서 내용은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 한 40명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40명 정도 할 것이라고 MOU를 체결했는데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논을 유치를 했고 우리가 다논이 들어올 당시 준공일에 우리 축구 스타 다논도 들어와서 우리가 다논에 거는 기대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다논에 주는 혜택도 많고요. 혹시 다논에서 우리 무주군에 세금을 얼마나 냈고 무주군에서는 얼마의 세금 혜택을 줬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입주를 해서 취득세 감면을 75% 했고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면을 했는데 감면을 해준 액수는 얼마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동안 보면 36건의 3억 7천 2백 91만 5천원, 지방세 감면이 342건의 3억 7천 7백 75만 원. 이렇게 감면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다논한테 세금 혜택도 참 많이 주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무주군이 농산물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베트감까지 다녀왔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베트남까지 다녀왔고, 우리 무주군에 다논이라는 세계적으로 유제품이 훌륭한 기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하나도 넣지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단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든 사과든 이렇게 하면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무주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차액을 보전 하여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지금 다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넣고자 하는 단가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단가와 차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은 차후 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나 아니면 농가나 생산자 단체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차액을 보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그렇게 강구하시고요.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2014년도, 2015년도 업무 보고 때 말씀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는 700만 명이 오는데 무주군을 대표해서 판매 할 상품이 없다. 그러면 다논이라는 훌륭한 유제품 회사가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천마나 아로니아 등을 이용해서 기능성 요거트를 만든다고 하면 1만 원짜리 액티비아 등 그러한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면 700억이라는 매출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어요. 계획도 없었고 노력도 안 하셨고 지금 우리 증인과는 별 다른 상관이 없겠지만 무주 구천동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냐면 산악인들이 많이 오세요. 산악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은 도시락을 싸서 갔다가 드시고 내려오시면서 하산주라는 음식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드시고 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서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사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구천동이라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판매점이 하나 없습니다. 판매는 아니더라도 무주군에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나마 와인동굴에서 와인 팔고 있죠. 그리고 무주 임실치즈 협약해서 팔고 있는데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밖에서 농산물 팔고 있는데 그 농산물이 판매로 많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오셔서 그냥 손쉽게 1만 원짜리 하나 집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다논의 매출액이 1년에 얼마인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매출액은 682억 7천 6백만 원이 2018년도의 매출액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7백만 관광객들에게 판다고 하면 7백 억이라고 했는데 그 7백 억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팔았다고 하면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논에서 우리 지역의 낙농과 원유나 농산물을 팔아준다고 하면 우리도 다논하고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머루 와인 동굴에 입장권을 사면 음료 제공하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음료 제공하면 음료 플러스 우리 요거트를 대신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와인 동굴 안에서 요거트를 팔 수도 있고 기능성 세트 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다논도 매출을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예전에 관광을 많이 다닐 때에는 사법 시설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 시설 방문, 공장 견학을 많이 갔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공장 견학도 많이 갔었는데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논 회사도 하나의 관광지로 이런 관광버스나 개인들이 나오는 관광지로도 연결을 한다고 하면 다논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도 더불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이 다논에 쓰인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을 다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다논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1만 원짜리라든가 부담없는 1만 5천 원짜리라든가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와인동굴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판매도 하고 기획 상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도에도 요청을 하셔서 도에서 요청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 가공 식품을 해서 먹는다고 할 때에 가공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 무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가 많은 장수, 임실 다 있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가공업체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신에 우리 무주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농산물을 넣지 않는데 그것을 기획 상품으로 넣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농산물을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무주군도 다논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 제품을 팔아주어야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판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무주 구천동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판매장 신설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그쪽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쪽에서도 우리 요거트를 판매하거나 액티비아를 판매한다고 하면 다논의 매출도 많이 신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 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실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무주군은 교통 체계가 취약해서 반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아직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모르는 사안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우리 무주 관내에서도 그러한 접촉사고들 어르신들의 사고가 참 많습니다. 교통 체계가 참 취약한데 우리가 행복버스 사업에서 지금 부남면과 구천동 하고 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산으로 6개 업체인가요? 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잡혀 있었죠? 얼마 잡혀 있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올해 행복콜버스가 8억 8천만 원으로.

문은영위원장

예, 8억 8천만 원 우리 부남, 구천동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남, 구천동, 무풍 삼거리 쪽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GRT 사업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무진장 여객 노선 변경에 따른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무주에 한 대, 무주는 괴목, 서면, 굴천, 왕정과 무풍은 2대인데 무풍은 전 지역하고 안성은 덕곡, 통안 등 명천에서 한 대 그래서 4대를 확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GRT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무풍에 택시 한 대로 행복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버스를 무풍면에 더 추가를 해서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구천동과 부남처럼 무진장 여객에 위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건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행복버스는 무진장에 하는데 노선이 지금 72개의 노선인데 거기에서 축소가 된다고 하면 무진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무주군에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무진장 버스의 농어촌 손실 보상금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GRT 사업은 새로운 노선을 넣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새로운 농어촌 손실 보상금을 우리 무진장 여객에 주어야 되냐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무진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노선을 변화하지 않고 예를 들어 3대가 다니는데 1대만 다닌다든지 그럴 때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전혀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소실 보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고령 운전자들이 우리 농어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불편한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 100원 택시, 행복 버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고령 운전자들이 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용이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0만원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인성 검사나 적성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받으면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취약해서 반납률이 좀 적을 것 같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나 버스를 빨리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알맞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대책 수립 및 다양한 지원 방향. 예를 들면 20만 원만 지원해서는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을까 만약에 반납을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원을 하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어른들이 안전해서 많이 사고 나는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방향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2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을 의원들께 보고를 해서 상향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