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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5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17억 63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61억 9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83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84억 3600만 원보다 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5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023억 4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초등학교 관제요원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안전 CCTV 설치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한림 진말~장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국도5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수입금 1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3400만 원,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4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예방 대책수립 4억 7100만 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43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4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우동3저수지 정비공사 4억 원, 청천배수장 펌프교체사업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11억,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도, 농촌도로정비사업 6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24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3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2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관련 서식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비용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4억 59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있죠? 이것 매칭사업으로 2회 추경에 국도비 교부가 되었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이게 본예산에 가내시만 받아서 있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9월 18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미확보된 그걸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배병돌위원

9월 18일에 받았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2회 추경이 9월 18일 아닌데? 우리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6월인가 7월에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7월에 했어요.

배병돌위원

그래, 2회 추경에 교부를 받았으면 그때 6~7월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받은 게 아니고 2회 추경 후에 받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늦게 내서

배병돌위원

그렇죠. 아, 추경 후 국도비가 교부됐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9월 18일에 됐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이월시킨다 이 말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이것 안전 뭐 검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활성화를 해가지고

배병돌위원

이것 용역을 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배병돌위원

어떻게 어디에다가 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배병돌위원

대상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상은 보통 민간건축물입니다.

배병돌위원

민간건축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빌라든

배병돌위원

아니, 공공건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공은 빼고

배병돌위원

공공 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주택이나

배병돌위원

주택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빌라나 상가나 그런 부분에 내진성능평가를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이요? 18년도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간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배병돌위원

민간에 대해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공공은 시의회는 하도 안 하고 그랬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공은 올해도 15건 해서 지금 3억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처음입니다.

배병돌위원

민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본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지진 안전진단을 해본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진에 대해서.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어떻게 알려서 신청을 받을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건축과나 그다음에 김해시 홈페이지 그런 데다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병돌위원

그걸 보고 이것 신청을 하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신청 많이 해도 예산이 걱정이겠구만.

배병돌위원

4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건입니다.

배병돌위원

4건이야..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줘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보통 한 1000~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배병돌위원

이게 전문기관이 있죠? 시설안전공단이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인증기관이 시설안전공단입니다.

배병돌위원

그것밖에 없겠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중에 4건이 들어오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1000만 원 용역비를 주는 거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죠.

배병돌위원

그걸 1000만 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구조라든지 설계서를 보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그게 내진에

배병돌위원

그렇게 봐서는 모를 것 아니야? 실험을 해봐야 될 건데 집을 흔들어볼 수도 없고 안 그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설계서를 참고해서

배병돌위원

설계 봐가지고는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가가 알아서 한다.

배병돌위원

뭘 알아서 해? 아니, 내 말은 1000만 원을 줘서 이걸 어떻게 보냐는 말이야. 설계서 봐가지고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구조진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진에 버텨내는지

배병돌위원

그것 두드려볼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안 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공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면

배병돌위원

그걸 망치로 두드려 볼 수도 없고 하기야 1000만 원 정도 주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사업서가 제출된 거야? 계산을 어떻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보통 보면 용역을 하면 1건당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1건당 제시를 하네? 그러면 1건당 빌라도 될 수 있고 일반건축물도 될 수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건당 건물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러면 10평짜리도 있을 거고 50평짜리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비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배병돌위원

아니요. 상가도 뭐 규모가 큰데? 주택은 규모가 작을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4건은 어느 쪽에다가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배병돌위원

신청을 받아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큰 상가가 들어왔다. 내가 보니 범환상가는 했어. 그것은 또 공동주택과에서 하더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회는 그때 뭐라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미 했다고 들었습니다.

배병돌위원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재작년에 했을 걸.

배병돌위원

아닌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지을 적에 내진 그걸 해서 그렇게 지었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야. 그 자료가 없다라고 나오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배병돌위원

아니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처음에

배병돌위원

그 당시 지을 때 무슨 내진설계를 해서 했겠어요? 그 당시 지을 때 내진설계했다는 것은 이야기 안 되는 소리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설계 당시부터 내진설계가 되어가지고

배병돌위원

되어 있었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배병돌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아따, 그 당시에도 야물게 지었네.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어쩌겠노. 무더위쉼터는 전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관리, 사업을 한 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무더위쉼터

배병돌위원

무더위쉼터라고 경로당에 가면 다 붙여놨잖아요. 그걸 전부다 안전도시과에 한 거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여름에 폭염기간 중에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병돌위원

이것은 취약계층도 아니고 진례면 8개, 대동 하나, 장유3동, 칠산서부동, 김해이주민의집 이래 나와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대부분 폭염 취약계층입니다.

배병돌위원

거기 뭐를 갖다 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개소당 12개,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장비를 주고 이런 데 침구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불이나 베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더위 피하는 베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배병돌위원

아니, 더위 피하는 이불이거나 이래야 사업목적에 맞을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얇은 이불이 안 되겠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얼음으로 만든

배병돌위원

얼음으로? 이걸 가지고 무더위쉼터에 야광조끼, 손전등, 모기장은 있긴 있겠네. 휴지, 생수 이런 것 주는 게 무더위쉼터라는 사업으로 명명해서 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서 물품을 쭉 해서 12개소에 분배를 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경로당 네 군데, 마을회관 일곱 군데, 김해이주민의집 한 군데 해서 총 열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편히 쉬시라고 과일도 드리고

배병돌위원

과일, 치킨, 음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모기장도 드리고 생수, 휴지, 전기 모기매트 이런 것 다 공급을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1개소당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조금 많이 필요한 데는, 면적이 좀 넓은 데는 조금 더 드렸고 그렇게, 다른 데는 좀 적게 드리고 이런 식입니다.

배병돌위원

이건 무더위쉼터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 이름에 걸맞지 아니한데? 손전등하고 이런 게 뭐 무더위쉼터하고 관계 있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도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밤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밤에 집에 귀가할 적에 그런 손전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급을 한 겁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손전등이 필요하면 개인한테 주는 거네? 손전등 35개 91만 3000원이라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손전등 하나 얼마 치노? 그래서 내가 무더위쉼터라 해서 말 그대로 아까 얼음베개라든지 시원한 얼음이불 이런 건줄 알았더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갖다 주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 이런 것 주는 건데 침구류, 매트, 휴지 이게 무더위쉼터에 운영사업으로 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배병돌위원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래 뭐 말 그대로 무더위쉼터라 하면 편안하게 더위 때 좀 쉴 수 있도록 폭염취약계층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말 그대로 폭염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침구류하고 이런 건 매트를 2만 원짜리 40개, 이건 무슨 매트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시원매트.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얼음매트.

배병돌위원

얼음매트? 하여튼 이게 내년도도 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폭염 때 도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배병돌위원

무더위쉼터 공간 쪽에 해라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좀 말 그대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광조끼, 전기 모기매트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가서 드립니다.

배병돌위원

가니까 어디, 가본 팀장님 계시나?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배병돌위원

이것 주니까 시원하다 합디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주간에만 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 내려올 때 이걸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야간에도 운영할 때 이래서 진례면이 유독 많이, 다른 데는 야간에도 안 한다 했고 진례면에서 유독“우리가 하겠다.”해서 신청을 받아서 야간에도 개방하는 데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하됐습니다.

배병돌위원

야간에도 이제 경로당 개방했는데 거기 직접 가봤어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이건 읍면동 직원들이, 저희들은 예산만 이렇게

배병돌위원

예산만 주고 현장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물품을 주고 이러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에 선풍기도 주고 하던데?

배병돌위원

여기 선풍기는 없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진례면에 많이 드렸는데요.

배병돌위원

진례면 8개나 있다. 진례는 밤에 모기장 밑에서 논대요.

안선환위원

공기가 좋다 아닙니까? 칠산하고 좀 다르니까 거기 논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주목적이 주로 야간 쪽에 하는 목적이다. 과장님 그래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야광조끼, 손전등 이렇게 주길래 이게 더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이왕 물품 사주는 것 같으면 좀 이런 것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말 그대로 좀 더위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선풍기도 드리고 에어컨도 노후된 것 바꿔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선풍기는 굳이, 지금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다 있어가지고 에어컨 전기세까지 나가는데 굳이 선풍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2000만 원인데 하여튼 내년 사업할 때 이것 잘 챙겨서 한번 해보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말 그대로 더위.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더위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챙겨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자잘한 그런 추경 예산들이 제법 좀 많더라. 그죠?

안선환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다른 관계없이 건설과 잔잔한 일들이 많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소규모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가 더 많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많이 이래 쌓여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순번이 있다든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당초예산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지역구가 4군데인데 내가 한번 싹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군데, 20군데 있던데 우선순위를 나름대로는 저희가 급하다는 것을 순번을 한번 매겨봤어요. 매겨봤는데 그게 좀 참작이 될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역별 우선순위는 읍면동에 최초 자료조사부터 해서 순위결정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우선순위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구간을 정하여 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 박동보 팀장하고 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시골마을 또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무슨 민원 넣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시 행정에서 정확하게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처럼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이작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그거죠? 이작지구는 하수처리장 이용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당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림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인데

배병돌위원

한림지구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년부터 지방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재원이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한림지구 총사업비가 62억인데 저희 시비로는 부담하기 참 어려워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도비로 사용하도록

배병돌위원

환경부 예산 좀 받고 이래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이게 내가 생각한 자료보다 내용이 안 상세한데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이다 그죠?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이것은 내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물었는데 그냥 용역비하고 시설비 이런 게 마을에 주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비계획서 작성은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고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확보한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용역비인데 그것은 내용이 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시 자체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배병돌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내용이 뭐냐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내용은 마을

배병돌위원

예비계획서 안에 내용이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단위별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 협의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에서 만들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줄 것 아니요? 이런이런 형태로 하라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게 기본조사용역인데 사업수지 계산이라든지

배병돌위원

그걸 내가 좀 산출근거를 만들어주라 했더니 그건 안 하고 2017년도 예산액만 쭉쭉쭉 빼놨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내용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본예산에도 이걸 하나 넣어놨더만. 그래, 이게 1억 7000만 원, 시설비 이런 게 1억씩 되는데 예비계획서가 내용 자체를 보면 마을에서 거의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이더라고? 주로 그런 게 많지, 교육, 강사, 강사료. 그죠? 또 벤치마킹한다고 견학 가는 것 그죠? 예비계획서가 그런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비계획은

배병돌위원

과장, 팀장 누가 이 팀에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비계획서 작성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1년간 농촌현장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비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서는 마을단위 같으면 5억이고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으면 40억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배병돌위원

예비계획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단 말이가?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아니요. 총사업비가.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과 비슷한 내용들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재생사업.

배병돌위원

도시재생하는데 예비적으로 몇 년 동안 쭉 마을에서 할 것, 주민들이 참여할 것 이걸 사전에 준비해서 공모한 것 아니야?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그렇죠. 마을발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농식품부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농식품부에서는 그 예비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최종선정을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7000만 원 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렇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보통 마을단위 사업은 5억이고요. 5억이고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0억~60억 그렇고요.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비계획서 작성하는데 예산이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비계획서 작성하는데 예산이 보통 마을에서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병돌위원

2000만 원 정도 드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한 마을당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년에 5개~6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1억인데 내 말은 한 마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획서 준비한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가?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예산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내가 한번 보자는 거야.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예비계획서 만든 것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지난번에 한번 보자 하니까 선진지 견학 간 데도 있고 이렇더만.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비계획서에 선진지 견학 가는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가?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그것은 선진지 견학은 아니고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가지고요.

배병돌위원

현장포럼?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봐요. 1000만 원 주는데 뭐뭐 한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비계획서 작성하는 데는 순수하게 저희들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써 15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교육 어디 놀러간다든지 선진지 견학 가는 데는 비용이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병돌위원

안 하고?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안 하고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그 용역은 누가 해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그것은 해당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관내도 한 두 군데 있고 대부분 다 잘하는 데는 관내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서 그 용역을 수행합니다.

배병돌위원

아, 그 용역을 하네. 그러면 그것 용역비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배병돌위원

순수한 용역비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이것, 그래 맞네. 그러면 용역비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위원님, 혼선이 있는 게 말씀하시는 건 시군역량강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강화사업 안에 들어있잖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것 갖고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맞다. 그 안에 보니까 마을단체 관광 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예비계획서는 순수하게 그대로 사업계획 수립을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용역비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계 용역비로 마을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하나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아직 기초단계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샘플을 1개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비계획서 한 부 별도로 한번

배병돌위원

예비계획서 용역 줬으니까 과업지시도 했을 거고 다 이래 있을 것 아니야? 그죠? 몇 개소가, 1억이나 줬으니 많이 줬는데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니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오늘 아침에 자료 난 게 보면 결산추경 관련해서 나온 건데 1억에 보면 최초에 저희들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잡았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 딱 1개만 줘봐. 용역보고서를 1개만 한번 줘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5개 잡을 때

배병돌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시행했던 자료를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5개를 용역을 했는데 5개 지금 전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억에 잡힌 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개에 마을만들기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병돌위원

전부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당초 계획된 4개소는 취소를 하고

배병돌위원

그건 그렇게 못하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초생활거점에서 상동하고 생림하고 2개소를 올해 시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예비계획서는

배병돌위원

올해 한 게 2개소, 내년에는 보니까 몇 개 되던데? 보니까 대여섯 개 되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다음 연도 준비도 했거든요?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비로 가서 이제 내년 예산에 한다 이 말 아니가. 이게 국도비 수반해서 하는 건데 재정법이 바뀐 거가 안 그러면 국비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가 시비로 전환됐죠.

배병돌위원

국비를 안 준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계속 지속을 또 해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해야 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배병돌위원

아니, 내 자료를 신청해서 예산 때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은 예산 때 한번 보면 되고. 그러니까 1억 마을만들기사업인데 그 앞에 용역계획서 작성에 1000만 원이 간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억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1개 마을당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 준비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5억인데 내년부터는 쭉 해서 전부 1억씩 깔아놨더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게 당해연도 5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2~3개년간 거쳐서 5억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도 착수연도니까 내년도는 또 1억을 다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에 1억을 배정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시작해가지고 마을만들기로 한 5억 정도로 할 거다. 그 예비계획서 작성이 금방 이야기하는 이거다 이 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사전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 길어지니까 용역보고서 결과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 나왔겠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존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도 주민들, 우리 과업지시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한 건을 정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1개 정도만 줘봐라. 다 보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내년에 많이, 지금 한 5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지? 그렇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게 어디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시행 중인 게 상동 대감마을하고 진례 하촌마을 이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진례는 5억 사업이 억수로 많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생림이라 하더만.

배병돌위원

그걸 함 줘봐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샘플을 한 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봅시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 개발사업이 중심지사업이랑 마을만들기랑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업이 자꾸 많아지죠? 그죠?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부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도 앞으로는 그렇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지방으로 전체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그래, 지방으로 이양이 됐다면서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시 재원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림부하고 우리 시하고 농촌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조건이 뭐냐 하면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종전의 농림부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협약이 가능하고 그 협약이 되어야만 앞으로 농산어촌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은 현행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옛날에 기반하고 개발하고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1년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자 하는 일도 많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항간에는 또 합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해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촌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농림부 지침 선제조건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기획실에다 또 이야기를 했고 아마 당초안과 달리 잘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팀에서도 사실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는 일이 1년 정도 지나면서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합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건설과에서 잘해서 기존 하는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민주도가 됩니까? 거기 연로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전에 예비계획 작성단계부터 저희들이 주민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역량강화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계시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주민참여가 잘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오히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일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 이제 내년부터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 빨리 한번 설명해 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단합되고 또 화합하고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는 마을만들기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재원은 내년부터 재정정책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림부 시책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내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방침이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계속해 갈 입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하고 잘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좀 해야 될, 하여튼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마을도 많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배병돌위원

칠산을 좀 해야 되는데 칠산에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칠산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시, 과장님 하수과에서 1면밖에 안 한다니까요? 공사할 때 아예 같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가 이번 추경에 5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게 보니까 한 22억 정도 된다 그죠?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비로만 해서 결산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도로재포장, 그다음에 또 보도정비사업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까지 안 와도 충분히 당초예산이나 1~2차 추경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래 판단되는데 결산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전체는 50억 9000만 원, 51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만 진행된 그런 사업들, 그 사업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저희들이 보상비 부족분 5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이렇게 급하게 결산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부봉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원래 계획이 됐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감안이 안 된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여유분이 생겨서 5억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보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저희들이 보상 공람공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사도 부봉지구 끝나는 지점에서 동김해IC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기에
엄정

엄정위원

내나 해반천 앞으로 해서 다리 놓고 그다음에 반도보라 앞으로 가는 그 도로 말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 말고 혹시 예산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설명서를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 별도로 책자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 보면 부봉지구에서
엄정

엄정위원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동김해IC 연결하는 도로 구간이 한 14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저희들이 2019년 11월 22일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봉지구~지방도, 해반천 넘어서 서부주유소 삼거리까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되면 만료가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22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한 316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추경 제외하고 한 289억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시작도 못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리고 다음 또 말씀드리면 29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추가로 4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야 될 부분, 존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 자동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 노선 정도는 꼭 추진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위해서 7개에 대한 용역비 4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일몰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사전에 우리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일부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추가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되어서 이게 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다음 보시면 293페이지입니다. 한림 금곡~외오서 리도205호선 확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보상요구는 많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액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특별조정교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중1-6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대1-3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공사비가 그러면 19억 5000 중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공사비는 2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비 부담이 175억, 민간 부담이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쯤 되면 만료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공사는 내년 3월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완전하게 다 집행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공사부지가 있는데 도로공사부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러면 공사비는 4억 5000으로 해서 다 끝났다 이 말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많이 부족해서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남아서 우리가 또 받게 됩니까?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떤 경우에는 공사비가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원계획보다 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원계획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장유에 가면 서희스타힐스라고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옆에 있는 진입ㆍ출입부와 대로1-3호선을 연결하려 그러니까 현재는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연결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된 부분이 이만큼 차액이 있다 이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다음 295페이지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총 13억 7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서 추가로 2545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배상금 이건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배상금은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포트홀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포장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파손에 의해서 개인이 손해를 봤을 때 우리 시에다가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밖에 지급에 안 됩니까? 원래 예산을 1억 배정했다가 8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4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4건에 410만 원 정도 되고 12월까지 소송 예상이 돼서 현재 지급할 예산이 한 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적으로 1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중에서 8000만 원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통상적으로 1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엄정

엄정위원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최고로 많이 지급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최고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하면 되겠구만. 결산추경에 조금 더 보충하고 하면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노후도로 재포장 이게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후도로 재포장 기정액이 22억인데 25억, 100% 이상 증가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유는요? 연말에 그러면 막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연말에는 안 되고 설계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공사 시행하게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행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저희들이 읍면동을 거쳐서 건의를 받은 사업장수가 127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 연장은 66㎞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주민요구사항의 절반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결산부서에 25억이나 그렇게 확보가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초정~화명 광역도로라든지 또 잔여액 부분, 우리 도로과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추경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로과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다시 도로과에 편성을 해달라 하는 그런 논리로 했다 이 말이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다른 과에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2개소에 15㎞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2개소에 15㎞?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래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진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중간에 요구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추진 대상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읍면동에다가
엄정

엄정위원

금년 7월부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공문을 내려서 사업대상지를 쭉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관적일 수는 있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선정할 때는 안전성, 노후 정도, 주민수혜도, 교통량, 예산과정
엄정

엄정위원

수학공식이나 이런 것처럼 딱딱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판단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관적일 수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할 때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할 때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부분을 판단 좀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부탁하는 그런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조금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은 주관적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주관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도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수혜도나 노후 정도나 이런 게 충분히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고 해보니까 저는 좀 해달라 하니까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지역구 일도 잘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대신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에는 좀 부합 안 되지만 조금 떨어지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의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소한 것 와서 하나 해주고 이러면 어깨 힘도 팍 주고 이래 할 건데 요새 면이 안 서네.

배병돌위원

포기했다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건의할 때는 적어도 지역에서 우선순위나 수혜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건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금액도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이래 되는 것도 하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앞으로 부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라 하든지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특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해 보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동염수분사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이고
엄정

엄정위원

도비보조금입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다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또 뒤쪽에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물론 도로과 계획도 잘하고 했지만 당초예산 또 이렇게 적용이 안 된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도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다 이래 봐지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진행하는 편성목의 세부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도로 요구사항이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로포장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게 주민들한테 수혜도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민원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리고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하고 그다음에 동김해IC~식만JCT 그 도로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풀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봅니까? 초정~화명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은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김해~식만JCT는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2023년 전국체전 전까지 개통을 하는 걸로 부산시와 협의를 체결해서 이미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김해
엄정

엄정위원

그 도로가 연결하면 사상까지 가는 도로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식만JCT 가서 거기서 식만~사상간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김해시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국지도 69호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호계로만 가능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동김해~식만JCT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부산시 구간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부산시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는 착공을 했고
엄정

엄정위원

전 구간이 거의 같이 완료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3년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식만~사상은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환경단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일단 동김해~식만JCT는 2023년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23년에는 확실하게 완료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음 또 질문하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교량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0년 정도 가까이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법상 5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공사비 2000억 이상 되면 25% 줄어드는 그것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리고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초정IC 연결로는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연결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올해
엄정

엄정위원

900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오래도록 사업 추진을 못해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비가 당초에 한 800억 정도로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1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억 정도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부담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2000억 사업비 중에서 먼저 한 사람 그러면 이익 아닙니까? 계획을 최초에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또 이런 불이익은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쪽에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부산 쪽에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있으세요. 있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비 50% 확보 그리고 초정IC 연결로의 중앙고속도로 반영, 부산시의 지원과 협조 이 사항들이 없으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거나 협조가 되었을 때 본격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야 또 전국체전도 하고 동서터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와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
엄정

엄정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닌데? 우리시비 거기 들어가 버리면 못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일어났던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와는 별개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3년 넘어가가지고 의논해보면 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부산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해서 한다 이 말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약은 없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이지 싶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판단은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하겠다. 그죠? 우리 평행선만 안 달리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쪽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저쪽에서 전적으로 협의할 그런 상황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도 그 도로 개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부산대까지 가는 것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되고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부산시에도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00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25~50% 가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법적인 부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법적으로는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내부지침상
엄정

엄정위원

그게 2000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5%만 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5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50%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원래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25%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엄정

엄정위원

없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사업비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되어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기재부에서 내부지침으로 20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내부지침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는 또 법적으로 20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25%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서, 시위하러 갑시다.

배병돌위원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국회의원들이 하든지 이래야 되지 내부지침에 의해서 안 해주고 그래서 안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전 시군에 똑같이 전국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변경을 위해서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약 4억 5000 더 든다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애시당초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희스타힐스로 내려가는 도로의 경사가 지금 급격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온천~2호광장은 좀 고속도로 박스로 가야 돼서
동석

최동석위원

낮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절도를 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면 2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서희스타힐스가 아니고 일동미라주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예. 일동미라주.
동석

최동석위원

일동미라주 가면 거기서 진입하고 내려오는 길하고 이렇게 층고를 낮췄을 때 일동미라주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동미라주 시공을 할 때 현재 그 안에 보면 토공 뒤에 가면 옹벽을 미리 시공을 했습니다. 애당초 시공을 할 때 우리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토공을 제거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일동미라주 측에다가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할 때 옹벽을 시공하도록 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앞에 옹벽은 해놨는데 일동미라주 측 진입 부분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거기도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옹벽이 되어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했을 때 완전한 개통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20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계획은 올 연말이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3월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금방 우리 말한, 그 위쪽에 집 있는 것은 민원 해결했어요? 그때 공사한다고 발파해가지고 집에 금이 갔다 이래서 민원이 제기되었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원인께 만족한 수준은 못 되는데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때 용역해가지고 진단을 내린다며 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없는 걸 보면 뭐 거의

배병돌위원

처리가 된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 되었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겠네. 팀장님?

배병돌위원

담당팀장, 됐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농촌도로팀장이 오늘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내 민원 받은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쪽 넘어가고 해봤는데, 도로포장 유지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비가 최고 많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이번에 22억 정도, 25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5억 정도

배병돌위원

25억 정도 새로 받아졌고 이건 내년도 이월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이월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3억 받았다. 그래서 48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니까 50% 정도 되겠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계산하면 이 말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 사업에 20개가, 아까 그게 몇 개라고 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결산추경에 22개 사업이고요.

배병돌위원

2개 사업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배병돌위원

그 자료를 좀 보자 했더니만 안 들고 오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그게

배병돌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23억 잡혀 있는 그 예산은 도로과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거기 왜, 칠산 쪽이 별시리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늘 이야기했던 것 저쪽에 마을에서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그건 내가 한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전혀 못 시켰고 결국 반영이 안 돼서 어디서 하는가 알고 있죠? 하수처리장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우리 화목3통에서 저 끝에 하수처리장 가는 안길포장, 노후도로 포장 그게 한 5억 정도 든다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포장을 하게 되면 6억 정도 되고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개량을 하려 그러면 10억 정도

배병돌위원

내가 개량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개량할 필요 없고 포장만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이 원체 할 데가 많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단위사업에 사업을 만들어서 넣어라 하니까 그것도 하도 안 하고 결국은 못했다 아니요? 내년도에도 없고.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배병돌위원

없잖아?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라 하노. 50억 안에도 없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해주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정

엄정위원

좀 잘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이야기 안 하대? “우리 위원들이랑 하수종말처리장 가봤지만 거기 냄새도 나고 지역에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내가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데 옮겨버릴까? 매일 와서 데모하고 이래야 해주나?

안선환위원

엄정 위원, 너희 고향인데 관심이 없네?
엄정

엄정위원

관심 많습니다. 내가 거들면 더 안 되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부분 완급을 따지고 안전도로를 따지고 또 주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쪽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당위성에 맞는 것 아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살펴보도록이 어디 있소? 내년 예산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과에 5억 올려놨어요. 그런 것 의회 와서 매일 뭐 답변해가지고“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서 그런 걸 좀 거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사업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으로 검토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그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못하면 5억 정도 같으면 간선도로 말고 다른 데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데 농업용배수 문제 이래 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도로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사항을 느끼는 데 쓰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도로과 노후포장도로 예산을 좀 하자 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된다 해서 또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까지 해보자 했어. 그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크고 작은 사업 해봐요. 많이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사십몇 년 동안 최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예요. 그래, 그런 데 좀 예산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또 칠산 이야기 자꾸 나와서, 그것은 또 어떻게 됐어요? 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 다룰 때까지 정리 좀 해서 가져오세요. 주촌에 원당마을 진입로 그건 지금 손 못 대고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병돌위원

1040도로인가 설계해서 할 거라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삼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와 연계가 되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연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그게

배병돌위원

그게 보니까 내삼천하고 연계되는 것하고는 관계없던데? 그게 내삼천하고 연계돼서 하려고 하면 내삼천이 도 지방하천 아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서 도예산도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그것, 도로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2021년까지 계획이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도 다 검토해봤어요. 그동안에 그게 도비 내려와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검토를 10년 하면 뭐 하노? 되도 안 하는 것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아,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반도보라아파트 앞에 흥동 연결도로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왜 빨리 안 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병돌위원

이것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벌써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 해소도 거의 다 마무리단계 들어갔단 말이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들어갔으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것 설계까지 나왔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또 5억을 추가확보 해서 올해 예산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 동김해IC 연결도로 부분을 우선 연결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향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야 될 금액이 289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흥동삼거리에서 해반천 건너오는 데 그게 나머지 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남아있는 보상비는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전체 보상비가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까지 합치면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 289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물이 있고 지금 워낙 또 토지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토지가격, 토지매입비가 계속 시간이 가면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매입비 자체가, 보상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버려야 되는 거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국도58호선 토지보상 바람에 몇 년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면단위는 국가에서 해주는데 시단위는 국가에서 해주려고, 법에 안 맞다. 지금 보니까 화명간 연결도로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이네. 법에 안 맞다 이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졌다 아니가? 그래서 결국 5년 뒤에 세곱의 보상을 줬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배병돌위원

노력을 해도 판단을 해보고 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단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배병돌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예산을 한 4~5년 사이에 수십억 아니라 100억 단위 이상 더 들어갔단 말이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판단을 퍼뜩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얻은 게 어느 부분이 더 득이 되겠나를 빨리 따져야 될 것 아니야? 이것도 나는 혹시나 걱정이 되는 게 화명 여기도 앞으로 계속 있다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 됐을 때 그 보상비가 또 땅값이 엄청 상승할 것 아니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화명에 토지보상은 지금 90% 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정IC 연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먼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연결 완료인데 토지보상 완료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90% 완료를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남은 게 뭐 남았는데 2000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공사하고 초정IC 연결로 부분 토지 보상할 것 그리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배병돌위원

연결로 부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3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은 완료가 거의 됐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빨리해야 될 것을 빨리해버려야 시기적으로 득이 될 때가 많다니까. 인도 설치하는데 내가 또 칠산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인도 설치 부분을 우리가 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예산서 볼 것 없이 지금 어디 인도 민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봉황동 e편한 앞에서 강동마을 끝나는 시점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지금 e편한 아파트 쪽까지는 그나마 인도가 한쪽 면이 확보되어 있어. 그죠? 그 밑에 고속도로 굴다리부터 해서 강동마을 끝까지는 사실 인도가 없이, 사실이 아니라 강동주민들은 인도 없이 여러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상하게 급속도로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그쪽에 밑에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어른들이고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지금 그쪽에 도시에서 사서 여러 가지 상가나 이런 것 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왕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야기 하냐 하면 강동 통장이 류경화 통장인데 우리 저쪽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신공항 반대.

배병돌위원

신공항대책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해반천 쪽을 내가 데크 설치해 두고 가라 하더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해반천에 보면 현재 콘크리트 위에 강화유리로 파라페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데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계획홍수위 플러스 여유고 해서 현재 파라페트 위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 설치가 우측 쪽으로 내려가면 해반천 우측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그렇고 지금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확장을 하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하려면 옆에 있는 집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비, 공사비를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한 10억~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병돌위원

10억?
명희

김명희위원장

괜찮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

배병돌위원

짜달시리 많이 안 들구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배병돌위원

검토를 해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한번

배병돌위원

예.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확장되는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020년 7월 되면 아마 실효 예정이 현재 도로대로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 실효를 시키면 인도가 분명히 생겨지니까 그러는 거야. 그죠? 인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인도를 만들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억~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확인을

배병돌위원

굉장히 위험하다. 그쪽에 차량이 출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줄을 서거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론 조금 불편하지만 밑에 해반천 산책로는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그걸 이용을 해야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걸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시면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걸 어디에 내려가서 올라와가지고 걸어 갈 거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 인도 설치 관련해서 요구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렇게 안 되니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좀 주려고 당에도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체전하는 데 2000억 들어가는데 10억 그것 큰 돈 아니구만. 그러니까 안에 소방도로를 폐지를 시킬 것 같으면 인도를 분명히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인도를 확보 못 해줄 것 같으면 소방도로 개설하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도로. 아, 소방도로 내 입에, 도시계획도로네. 그 예산도 굉장히 들 걸? 오히려 그 예산보다도 이쪽에 인도하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한번 제기됐냐 하면 사랑병원 들어올 때 시장님이 김종간 시장님이었어. 그래,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때 내 기억에 한 20억인가 30억 정도 들었거든. 오히려 그때 해버렸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어버렸지. 그때도 그 당시에 돈이 많다고 예산이 많다고 못 한 거야.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마음먹고 계시니까 이참에 정확하게 그걸 기초용역을 해보든지 한번 해보죠? 안 해도 되겠어요? 대충 예산 잡혔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배병돌위원

10억 정도 돼야 인도가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냥 둬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세부적으로 얼마정도 든다 이렇게 사업안을 만들어 보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 숫자가 얼마쯤 되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숫자가 적으면 안 할 거네? 못 하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니까, 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배병돌위원

강동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닐 때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냥 다니고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엄청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차량이 밀릴 정도로 바뀌어버렸으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 이야기하이소. 당초예산 설명할 때 대강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건의할게요. 도시계획도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배병돌위원

거기에서 강동마을로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리 놔서 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배병돌위원

다른 것은 예산에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다리 놓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대략 사업비 뽑아서 위원님께 의논을 한번 드리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배병돌위원

왜 내가 그쪽을 좀 이렇게 하자 하냐면 전하1통이 노선버스가 없다고 그죠? 노선버스가 없는 동네야. 그 동네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은 전부다 자가용이나 걸어오든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가지고 버스를, 지금 우리시 내 동네에 노선버스 안 가는 데가 있나?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쪽을 넘어가면 지금 그쪽에 강동에서 새내마을까지 나오는 데 있죠? 도로 그 부분은 내가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을 하자 했어요. 그 부분만 확장해보자. 조금만 더 늘리면, 새내 나가기 전에 부원동 쪽 지금 거기 또 도로변에 화훼유통센터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배병돌위원

거기 신축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농산물 유통이,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래서 나는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 1년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개설사업들을 추진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원이 몇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 마무리할, 그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반시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배병돌위원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겠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를 하고

배병돌위원

하고 나면 새 사업이 또 생기고 할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신규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당장 내년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병돌위원

예산을 보고 내년에 하라고 하겠어요. 자꾸 칠산 이야기만 나와서 그런데 그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배병돌위원

뭘 그만해?

안선환위원

형님 칠산 하면 나도 진례 이야기 좀 해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배병돌위원

예. 그만할게요. 됐어요.

안선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우리 지금 테크노밸리가 50만 평이죠? 그죠? 옛날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도로 상황 알고 계시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할 적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해서 그걸 넓혀야 되는데 좁은 도로로 인해서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리고 지금 2테크노밸리라고 30만 명 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공청회하고 이렇게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더 복잡할 것인데 원래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30만 평 이상 되는 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 진입로나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진입로를 2개소 그다음에 전체 도로개설사업비는 400억인가? 400억은 국비지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전에 지금 테크노밸리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죽곡 쪽으로 해서 한 340인가 그것은 얼추 마무리단계가 되어가고 있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개소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30만 평이 또 되고 나면 별도로 도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계획을 봤는데 아마 소방서 쪽에서 쭉 내려오면 남해고속도로 박스는 지금 4차선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을 해서 도로개설계획을 아마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남해고속도로 박스에서 상평교량까지 해서 테크로벨리로 들어가는 우회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까지 확보를 했다가 그쪽에서 2테크노밸리에서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계획들이 있어서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처음에 테크노밸리를 50만 평을 개발할 적에 기존에 있던 도로가 넓히지 않은 것은 김해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버스, 학생들 다니는 것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넓혀져야 되는 도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과장을 안 하셨겠지만 지금은 30만 평이 들어서고 하니 기존에 있는 도로도 분명히 넓어져야 되고 이 시점에서 어디입니까? 신월에서 내려오는 도로부터 다 좁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차피 진례는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고 지금 50만 평 또 30만 평 차후로도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최고 중요한 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물론 국비 받는 건 받아야 되겠지만 미리 안을 좀 잡아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고 옛날에는 50만 평 개발하는 그 시점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잘 챙겨서 사람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복잡하게 안 하게끔 제대로 된, 진례 도시화되는데 도로가 중요하니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나 엄정 위원님 큰 것은 차근차근 해도 소소하게 한 것은 좀 민원을 받아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동면하고 내동 삼성아파트 그건 특별조정교부금 받았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받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1월에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고 착수를 했는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빨리해버리세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외동 재건축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2차선 하실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외동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2차선을 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아마 아파트사업이 시행이 되면 거기 학교 이름이 제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야초등학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초등학교까지 통학로와 2차로가 확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면 조건을 그렇게 부여해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부여해놨는데 그러면 내년에 철거작업하면 그것 철거하는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좀 빨리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도로 개설을 우선하는 방향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가 쭉 어디까지, 뒤쪽 면까지 다 갈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쭉 가면 한일자동차학원 앞에 일부 구간이 아마 현재 1차로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일자동차학원부지를 아파트 사업 시행을 한다고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면과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년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갈 곳이 너무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 출퇴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것만이라도 좀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 내용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저까지 보태게 돼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진영309호선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원래는 이게 총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좌광선 309호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것은 2억 원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도 늘여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별설명서에서 보면 사업개요에서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별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게 시비로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이게 도로과에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때 사업비 4억으로 건의를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래가지고 총사업비는 4억 그래서 도비를 2억 받아낸 건데 그러면 지금 좌광선은 이렇게 2억으로 그냥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아마 예산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착수를 아마 12월 초에 할 겁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고 설계 착수를 하게 되면 설계 착수과정에서 아직 시공비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추경에 해서 편성을 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에 예산 건의를 할 때는 4억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아직 4억이라는 규모로 하겠다라는 게 확정 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2억만 받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개략적인데 이게 50%나 차이가 나 버리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굳이 2억을 확보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니까,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2억으로 설계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추경 때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업 규모를 길이가 890m 그리고 폭이 5m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길이가 300m에 폭은 4m로 되어 있는데 길이야 나중에 어떻게 더 예산 추가로 배정받으면 다시 또 이렇게 연장할 수 있지만 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도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과 한번 의논을 드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저희들 계획서고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사실상 대피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이게 2억이 증액됐네. 그죠? 이것 보상은 아니고 공사비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까도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구간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폐기물처리공사가 아, 전기공사나 이런 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추가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12월에 마무리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마무리인데 아마 전기공사까지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내년까지 그런 사항이고 여기 진영 설창사거리~신용삼거리 도로정비공사 완료했잖아요? 올해 완료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이게 사실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효과가 너무 좋다고. 구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이것 관련해서 아침 출근길에 정말 숨통이 많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관리 관련해서 잠시만 여쭤볼게요. 도로유지 관리 보면 이것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다 명칭이 똑같아서 조금 헷갈리는데 예산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에 보면 총사업비 33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서 보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세부사업별설명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당초예산서 아닙니까? 추경예산서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추경입니다. 추경인데 어차피 총사업비는 연례반복적 사업이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이것은 당초예산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신규가 아니고 보통 기존 있는 도로보수. 그죠? 보수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총 330억 중에서 올해 예산이 거의 한 30억 정도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유지 관련?
준호

정준호위원

관리.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관리에서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세부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규사업이야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새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로과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정말 선택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삭감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기존 도로 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례반복적 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거의 평소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20%씩 계속 나가야 총 5개년 동안 이렇게 평균적으로 20%씩 몇 년 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거의 한 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로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과 굉장히 밀접해서 우려가 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34억 7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인도정비 및 잡초제거가 있습니다. 보통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 안에 잡초제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관내 법정도로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 1년에 8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것 아닐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당초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서에 보면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래서 386㎞에 8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도의 잡초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하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도로과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실제적으로 확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이런 민원으로 사실은 요청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도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간 미리, 민원인들이 막 저한테 조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늦게 해도 되겠는데 싶은데도 또 이미 처리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진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사실 잡초제거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제가 지금도 이 안에 사진이 있는데 인도구간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헤집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로 나와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곡선구간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인도가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게 처리되는 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니까 원래 비오면 막 금방금방 자라는 건 저도 아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키를 보고, 예를 들어 잡초들의 높이를 보고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꼭 조례까지는 아니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사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본다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인력 때문에 사실 그때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왜 이렇게 7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걸 뭐 어찌 보면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째야 될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세입을 좀 많이 잡은
엄정

엄정위원

당초 세입 잡았을 때는 전년도 분 비교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 좀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얼마 잡았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년도도 아마 같은 금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그 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마지막에 결산했을 때 얼마 정도였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현년도 분 22억하고 과년도 11억하고 총 한 33억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3억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3억이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직원들 실수는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원래 현년도만 잡아야 되는데 아마 과년도까지 같이 잡은, 과년도는 납세과에서 현재 별도로 따로 잡고 있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과년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고지한 데 잡아야 원칙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야 매년 매년 그렇게 1년씩 주기가 돌아가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는데요. 그게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한 80% 되고 20%는 과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입도 작년에 한 11억 정도 거출이 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똑같아지잖아요. 어차피 과년도 잡으면 또 과년도 그다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아지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과년도 수입 자체를 세입 자체는 우리 납세과에서 별도로 사실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35억 좀
엄정

엄정위원

아, 납세과에서 따로 잡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포함해 잡았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모르고 같이 잡는 바람에
엄정

엄정위원

11억 정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다 합하면 33억에서 11억 빼면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납세과에 잡혀 있는 금액인데 여기 같이 중복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걸 우리가 모르고 과년도도 같은 건줄 알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도 계속 이래 해왔단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많이 거출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시비를 같이 어디서 세입을 더 잡아가지고 그만큼 사업을 편성 더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양쪽에서 다 잡아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올해 발견했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한 2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죠?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년 추경에 좀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9월에 할 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내나 똑같이 삼십몇 억 잡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배병돌위원

과장 오고 난 뒤부터 그랬다 아이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와서 발견해냈네 그죠? 대단합니다.

배병돌위원

욕봤다.
엄정

엄정위원

욕봤네요. 이래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런 게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살펴보면 다른 데도 또 있을 거예요. 세입은 억수로 많이 잡히는데 나중에 돼 보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안 그렇고 계속 그래왔다는 것 아닙니까? 11억, 12억 정도가 납세과에 잡히고 교통정책과에 잡히고 그래 했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당년도 수입도 점진적으로 한 2~3억씩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거야 인정한다 하지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12시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바람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보고 분명히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12억만큼 누락이 생긴다, 뭔가 갭이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바로잡았다 하니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십몇 억 가지고 또 세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그대로 하면 나중에 십몇 억만큼 사업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 운수업계보조금 31억 유가보조금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유가보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1억,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는 우리가 편성이 21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데 유류세가 한시적 인하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기름 넣고 있지만 그게 당초에 발표할 때는 4월 말, 5월 6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5월 6일 할 때 몇 프로가 지원이 감소됐는데 사실 23%가 감액됐습니다. 적게 보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저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8월 말까지 또 약간 유예를 더 했는데 11%를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5월 6일까지는 23%, 8월 말까지는 11%가 유가보조금이 낮게 지원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31억이나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사실 8월 말 부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지원금은 종료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유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정부에서 유가를 내렸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전년도 비교해봤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제가 휘발유를 때니까 거의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리터당 한 100원 가까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의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한 210억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한 100원 정도 내린 부분이 31억 정도 차액이 생겼다 그렇게 풀이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가 주로 화물차에 경유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지원이 아니고 유가에 따르는 세금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원금액은 올해는 얼마의 보조를 해주라고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게 상반기에 5월 6일까지는 23%가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까지 올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때 다 했으면 다른 사업 우리 못했던 것 31억치만큼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회 추경이 그때 7~8월에 됐는데 사실 이게 종료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래도 31억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삭감해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진짜 뭡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깝다. 이런 걸 전용해가지고 쓰면 좋은데
엄정

엄정위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하는 그런 부분이 맞지 이래 많이 잡아놓고 31억 그냥 사업도 못 하도록 결산추경에 와서 이래하는 것 이건 안 맞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전에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요즘 주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한 14만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김해에서 14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입했네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사실은 그것 믿고 좀 정차했다가 알림 오면 바로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세입예산 줄어든 게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점심시간 때 단속 유예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수기단속 말고 고정식 CCTV카메라 75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고 나머지 65개소는 비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데 그중에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30개소를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35개소를 추가로 유예를 해가지고 지금 12시부터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12월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12월부터, 그러면 지금 거기서 제외되는 게 한 몇 개소죠? 앞으로 12월부터 하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35개소가 추가로 하고 기존의 30개소에서 35개소 해서 65개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만 빠진다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여기 10개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외동에 가보면 거북공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사방을 비추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북공원 앞의 거기 같은 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그어놓은 부분은 일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로 따지면 65개소가 12월부터 1시간 반 가량 유예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정말 좋네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야가 가려지면, 애들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 시야 다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단속을 하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단속카메라는 일단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안 한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시간이 올해 들어서 아침하고 저녁 다 바뀌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평일에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주말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말에는 9시부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원래 평일에 저녁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마 21시에서 21시 30분으로 늘은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 21시에서 30분 더 늘어났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도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 구도심뿐만이 아니라 신도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한 1.5, 1.8, 많게는 2대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김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1, 1.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불법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단속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주거지라면 도로에 주정차한 것들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자체의 배후부지, 배후도로인데 중앙선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인 그런 경우에도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편하고자 단속시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김해 전체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설명하기도 좋고 괜찮은데 또 돌아서고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편하자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하지만 일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데 있어서 좀 분별을 해서 정말 단속할 필요 없는 지역은 걸러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이제 앞으로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9시에서 7시 반으로 앞당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보통 대부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차가 앞에 가로막았다든지 또는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가게 문 앞에 차를 막았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서 출근을 하는데 양방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도로의 소통문제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도로가 아닌데도 아침에 사실은 진영 같은 경우는 창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해도 있고 이렇긴 한데 요즘 참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를 못 다니고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차부터 빼놓고 씻고 밥 먹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의 집 가게 앞이나 다른 차량 앞에 주정차를 했던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오랫동안 주차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정리를 잘해서 하는 것들은 좀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진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정말 아파트 주변에 일반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혼잡하지 않은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들은 예전과 같은 시간 정도까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기준 적용은 이원화시켜서 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 진영은 단속여력이 없어서도 솔직히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진영을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해당되는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유2동에 보면 덕산아내아파트 있습니다. 덕산아내아파트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얼마 전에는 거기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떼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이유는 전에 있는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며칠 전에 80대 되는 노인께서 아침 8시 반에 길 건너오시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육교로 올라가서 건너가지 않았겠나. 제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또 한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덕산아내아파트하고 그 옆에 조합원아파트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육교를 짓기로 했는데 조합원아파트가 아직 들어오지 아니하니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대충 어디 물어봤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 아파트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립니까? 이 동네가 밤 되면 캄캄하거든요? 길 건너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 돼서 도로과에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이라는 내용 항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행 수입금요? 교통약자들 이용하게 되면 수요자가 택시요금 내듯이 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 요금을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탁은 주지만 실제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연간 수입금이 지금 약 2억 원 된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수입금이 2억 원 되는 대신에 서비스 질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3교대 운영하시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1일 3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연차나 휴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운행차량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점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운행을 50대 하고 있는데 1일 3교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이 50대 완전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50대를 다 돌리려고 내년부터 인원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인원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추경에라든지 계속 인원 충원이 되어야만 우리 50대 운행이 좀 더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석

최동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한 5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요구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노후차량은 몇 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10대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10대 교체했는데 내년에도 노후차량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도 좀 까여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비용은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좀 잘렸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삭감이고 기사 충원도 안 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또 확보하려고
동석

최동석위원

기사 충원도 안 되고 노후차량 교체도 안 되고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는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수준에서 운행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되고 노후차량도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사 증원이 안 되든지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바우처 택시라도 운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우처 택시에 대한 검토 실시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바우처 택시는 지금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교통약자콜택시에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기사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바우처 택시, 일반 택시를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일반 택시회사하고 지자체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인데 광역시, 특별시는 운행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도 일괄적으로 전 시군이 바우처 택시를 운행을 하자. 이것은 김해시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한번 광역시처럼 운행을 하자.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경상남도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아마 조만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바우처 콜택시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로 기사 충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차량 교체에 대한 비용 이런 걸 절감할 수도 있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또 이용자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애인콜택시는 굳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 택시회사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데하고 협업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비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콜택시 바우처하고 비용추계를 한번 해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이고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바우처 택시 도입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기사님 50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들이 오십 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오십 분입니까? 이분이 3교대를 하는 거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를 10여 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 6~7명 정도가 금년에 그만두는 분이 있어서 공고를 내서 4월 1일부로 근무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더 추가로 뽑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차량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현재 시스템으로서 최대한 굴릴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하루에 최고로 많이 굴릴 때가 한 34대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역인가 거기에 보면 항상 2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20대 필요 없잖아요. 현재 인원 50명 같으면 최대한 다 굴릴 수 있는 차 같으면 32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차는 확보해놓고 실제적으로 다니는 건 32대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것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주는 게 맞는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들에 예산들을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 안 해준단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충원이 되려 그러면 1인당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차 18대 없애세요. 거기 대놓고 있지 말고. 거기 대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50대가 다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지금 인원 때문에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차량을 줄이든지 사람을 늘리든지 해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회사에 택시 50대 있으면 50명만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굴리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배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명 추가해달라 하니까 하나도 추가 안 해주고 그러면 내나 그런 시스템으로 대놓고 다니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니, 올 연말에 시장님까지 보고해가지고 굴리겠다고 이래 했는데 예산에서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 보고고 뭐고 간에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마 제가 예산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두 가지 결단을 하세요. 차를 없애든지 사람을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는 왜냐하면 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최대 운행이 34대지만 그다음에 정비도 하고 또 그래 해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현재 김해 IBS가, 김해버스가 대행을 하고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2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돼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23억?
동석

최동석위원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한 2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5억 되는 부분은 지금 추가한 것도 아닌데 5억이 왜 그렇게 증액했죠? 지금 추가한 것도 아닌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엄정

엄정위원

최저임금비 그 부분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최저임금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각종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산정해가지고 하니까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람 10명 정도 추가하게 되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사 한 분이 한 월 200, 2000만 원 10명 하면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됩니다.

안선환위원

3억 들겠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지금 적용을 안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효용가치 없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고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인원을 늘려가지고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까였지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10명 정도 기사분을 확보하면 50대 중에서 몇 대 정도 다닐 수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는, 한 7~8명 정도는 더, 현재 최대가 34대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최대 인원수 한 몇 명 정도 더 필요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딱히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50대 중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32대 밖에 안 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2대 정도야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서 못 굴릴 수 있겠지만 한 45대 이상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명이 아니라 더 필요하죠? 계산 안 해봤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문제점은 3교대를 하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인원이 너무 많으면 차량이 또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노선, 마지노선이 얼마까지냐고요. 한 몇 명 정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냐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마지노선이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하면 몇 대 정도 굴러다닐 수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최대 굴리는 게 34대니까 여기서 7 내지 8대는 더
엄정

엄정위원

한 40대 정도 굴러다니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0대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면 확실하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명만 하면 되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제일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딱 10명까지 하면 되네. 그죠? 10명 빨리 확보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걸 1차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해서, 우리 김해시 장애인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서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추경 확보할 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 적극 도울게요.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금액에 4억 1700만 원 정도 삭감 조치됐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이 좀 왔다 갔다 했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이것 전체금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뭐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역환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프로티지로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예산에서 각 시군마다 배분을 합니다. 그걸 연말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도비는 증액됐는데? 시비만 줄어들었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제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 옴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도비는 좀 올라갔고 전체 금액에서 모자라니까 시비를 또 아니, 도비는 더 내려왔지만 시비를 더 잡은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도비가 올라가면 우리 매칭되는 시비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안 맞아요? 오히려 1억 9300이 줄어들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광역환승 보전금액이 도에서 확정됨으로 해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는 좀 올라가고 시비는 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철도사업회계 중에서 광역환승 손실보전 왜 도비가 1억 5700 설정이 되어 있다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역환승 손실보전금이 원래 버스만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경전철은 왜 안 주노?”이래가지고“경전철도 광역환승 손실이 있는데 경전철도 좀 달라.”그래서 도에서 당초에는“그러면 예산을 한번 올려봐라.”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처음에는 준다 했다가 예산편성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도에서 광역환승 손실보전금이 딱 책정이 있다 보니까 경전철만 별도로 떼서 주면 전체에서 타 시군에 돌아가는 광역환승 손실이 모자란다.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못 주겠다, 버스에 대한 부분만 주겠다 이래가지고 경전철이 다 삭감
엄정

엄정위원

여태 그러면 경전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없었는데 전년도에 과장님이 요청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산정기준은 이렇다 해서 올려 보내주니 보고 또 다른 타 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해줄 거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쓸데없는 짓은 아닌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안 해줄 거면서 왜 사람을 그래 힘들게 하노 이 말이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도에서 광역환승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 경전철에만 줘버리면 타 시군에 돌아갈 분량이 적어진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타 시도 분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안 그래요? 올해는요? 이것 올해는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예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잠시 가슴 조금 부풀었다가 그냥 끝이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해 시비하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광역환승 보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래 한번 다리를 걸쳐놓으면 명분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하나도 못 받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건 없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시적으로 한번 해줄라 했다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안 해주고 이랬네. 그죠? 힘만 들었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도 계속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보면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처음부터 안 해준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준다 해가지고 올려봐라 해놓고 나중에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하려고 그러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많이, 담당자 보고 우리가 좀 나쁜 소리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보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앞으로 관계 개선해가지고, 저도 해보니까 과장님들 보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해주더라고. 관계 개선을 좀 잘해보이소. 보니까 우리 1억 5700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네. 에이 참, 성격 좀 죽이고.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우리 차량 구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차량 구입해야 되지. 감가상각비 또 그 해 차량운행비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돈이 지금 4개나 들어갑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인건비가 3억 정도 하면 10명 정도, 하여튼 지금 이 인건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감가상각비, 차량운행비 아,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그 돈 엄청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니, 차 이제
명희

김명희위원장

차라리, 과장님 제 말 먼저 좀 들어주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차라리 차량 그 돈을 아까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콜택시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비용추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게 그것하고 비교분석해 보세요. 이 엄청난 돈이 연간 들어가느니 차라리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비용추계 분석해서 차라리 콜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쯤 검토해 보셔가지고 비용추계 해서 비교분석 해서 그걸 좀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배병돌위원

콜택시 그것은 개인적으로 기사들이 전용 콜기사 담당이 되어야지 콜택시 해가지고 안 오고 하면 무슨 재주로 통제할 거고? 기사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최동석 위원님 말대로 리프트가 필요하신 분이 있지만 필요 없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 비용추계를 해서 비교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비교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량등록소 전부다 삭감됐던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삭감된 것 말고는 거의 없죠?
엄정

엄정위원

세입에 증지수입 이것은 설명해줘야 되겠는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저희들이 12억 한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사회적인 경기불황 또 신규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증지판매수입 및 자동차 근저당설정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 2억 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나?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는 별것 없다 아니가?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40%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데
준호

정준호위원

증지수입에 수입만으로 본다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40%까지는 아니죠. 작년에 11억 8000, 금년도 당초예산이 11억 8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정도 줄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2020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2020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 잡으면 또 줄어들 건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11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얼추 소진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5%가 증가된 2904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에서는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51억 11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6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등 사업수익에 9200만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2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에서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25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53%가 증액된 2700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억 31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33억 8700만 원과 재무활동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8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00만 원, 물권비 35억 9500만 원, 경상이전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1억 7100만 원과 기타자본적지출에 28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1700만 원, 물권비 3200만 원, 경상이전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자본지출 6억 7900만 원과 기타자본적지출 및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4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별로 그래 크게 한 것 없죠 과장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전부 자그마한 것들 다 감액하는 거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 그다음에 반납액이 있습니다. 국비 반납액이 조금 큰 게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래 좀 있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마지막에 자본적지출에 5억하고 2억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 것은 별로 없고 공기업특별회계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 2억 3300 감액 편성됐다 그죠? 왜 이래 됐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것은 물 양을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00만 톤 넘게 썼는데 올해는 88만 톤 정도 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만 톤 기준 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의 다 12억씩 계속 해왔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에 12억 해서 올해 단가도 조금 줄었습니다. 단가도 조금 줄고 물양도 줄고
엄정

엄정위원

물양이 100만에서 88만 톤 같으면 10%가 넘게 감소를 했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탐지공사 이런 걸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누수율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누수율이 줄다 보니까 물을 좀 적게 써도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내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 것은 10억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당하다 그죠? 올해 12억 잡았다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2억 5000에서 8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용역비인데 이만큼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게 원래
엄정

엄정위원

2억 5000짜리가 8500만 원 줄어든 이건 내가 볼 때는 상상을 좀 초월하는데 그게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30%가 넘는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게 저희들 내진평가가 처음에는 육안, 그냥 평가를 합니다. 그냥 예비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걸 해주면 상세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같이 잡으니까 처음에 상세평가하는 개소를 한 25개 이상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만 상세평가를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량이 줄었다 이 말이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급수 신설공사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급수
엄정

엄정위원

24억에서 14억 이 말입니까? 맞죠? 그래서 10억 삭감을 했다 이 말이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게 신청이 작년 건수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엄정

엄정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24억에서 10억 정도를, 14억 정도밖에 못 쓰고 거의 절반가량을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급수 신설공사가 작년에는 1,518건이었는데 올해는 897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미리 예상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 같이 됐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반으로 줄어버렸네.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도는
엄정

엄정위원

내나 24억 잡았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무슨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막연히 그렇게 잡는 겁니까? 결산추경돼가지고 다 못 쓰면 그냥 남았다 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신설공사비는 원래가 최대 피크로 올라갔던 날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5년 동안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을 잡는데 올해 포함해서 한 3~4년 정도의 평균을 이래 쭉 대보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한 이 정도쯤 안 되겠나. 물론 경기도 있을 거고 또 건설경기도 있을 거고 쭉 해서 이 정도 잡아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24억 잡았다가 14억밖에 못 쓰고 10억을 남긴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도 비슷하게 올해 들어설 게 주촌 선천지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예상한 것보다 영 적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24억 잡았으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에도 우리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좀 안 늘어날까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그냥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해서 생각 안 하고 전에 그렇게 잡았으니 올해 그렇게 잡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거든.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우리가 계획적으로 쓸 돈은 진짜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인 신청에 의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에 결산 기준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을 거고 2018, 17, 16 정도까지만, 올해도 보니까 한 14억 정도밖에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그 수치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급수팀장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 재작년 1800, 아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으로 치면?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렇게 줄었는데 그걸 모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되는 것만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것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하면서 24억에 14억밖에 못 쓰고 10억을 남긴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행정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서 이것은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2억이나 남겼네? 사람이 빠진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502페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502페이지. 여기는 보면 주로 인사발령하고 지금 우리 국에 현원이 3명 줄고 또 청경이동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나간 사람들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줄었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원래 다 렇게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준공시점 이런 게 올해도 될 수도 있는, 기간이 올해 준공이 안 돼도 사전사용인가입니까? 사전 그걸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데도 많고 이래서 입주를 하려고 하면 실제 준공기간보다도 자기들이 더 좀 당겨서 돈을 납부해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 수도과에서 예상을 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이 한 46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산추경 때쯤 돼서 보니까 97억 정도로 50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수치가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눈에서는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서 10억 정도, 10% 내외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상을 46억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게 97억, 배 이상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닌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는지 50만 넘는 우리 김해시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예상을 이렇게 못한단 말인지 과장님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얘기하면 한 50억 정도 들어올 걸로 해서 세출을 잡았는데 나중에 우리 결산추경에 100억 들어와버렸다. 실제로 제대로 예상을 했으면 50억만큼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을 좀 적게 써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측을 잘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파트 짓는 데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것들이 문제성도 있고 하다가 좀 중단도 될 수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돈이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늦춰서 더 뒤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방향으로 진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주택조합들이 좀 분양이 되고 하니까 준공보다도 입주를 우선하기 위해서 돈을 좀 당기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원하는 부분 계시고 할 텐데 다음에는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년 할 때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기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얼마 잡았어요? 원인자부담금 이래 해가지고 내년 예산 얼마 잡았어요?

배병돌위원

이래 돼버리면 내년도 원인자부담금 줄어지지 뭐.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 들어올 것 미리 들어와버렸으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게 다 들어와버리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에는 38억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39억, 한 40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좀 정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또 100억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자꾸 줄어질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사실은 이게 내년 정도에 들어올 돈들이 올해로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찍 들어와버렸네?

배병돌위원

많이 들어오니 좋긴 좋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다음에 508페이지입니다. 김해 이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반납액 이것은 설명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한 공사인데 처음에는 이지일반산업단지가 주촌 지방도1042호선에서 따서 올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주촌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안 있었습니까? 주촌고개 쪽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기를 따오려고 했는데 그 고개에서 내려오는 길이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잘 안 되더라고. 보상이 안 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 그냥 그 밑으로 하천제방 쪽으로 횡단을 해서 이렇게 오니까 실제적으로 보상비도 좀 남고 그다음에 관 묻는 거리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좀 줄고 이래가지고 보상비가 처음에 좀 많이 잡혀있었는데 보상비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남아서 국비가 돼서 다시 돌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겁니까? 돈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용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유지에 관을 묻고 이래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 없는 쪽으로 해놓으면 그 사유지가 나중에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좀 필요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민간인이 자기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비도 절약되고 민원인한테도 피해가 없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역으로 최초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맨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논리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같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지일반산업단지 처음 시작할 때 국비 신청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결정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는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국비지만 예산도 아꼈고 더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수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 김해시에 음수대가, 제가 15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누가 받으셨는지 미리 김해시에 음수대가 몇 개 있는지 앞으로 올해는 또 몇 개 계획이 있는지 서류를 갖다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자료는 뒤에 갖다 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왕릉공원 앞에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행인도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 음수대 하나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계획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음수대도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음수대를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 과에서만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게 안 되고 다른 부서에 있는 관리주체부서에 다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군데 이렇게 점을 찍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게 모이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걸 그 부서에도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우리는 필요 없다.”할 수도 있고“그 자리는 안 된다.”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시작단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왕릉 앞에 정말 행인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리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왕릉 앞에 꼭 검토해서 다른 부서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감액도 많이 됐고 증액도 됐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원ㆍ취수 취수비가 이렇게 줄은 것은 덕산취수장도 마찬가지네? 창암취수장도 그렇고 우리 덕산취수장 두 군데, 취수장 자체가 지금 원수취수량이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을 것 아니야?
엄정

엄정위원

양이 줄어서 그러나? 창암취수장이 양 안 줄었지 싶은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쓰니까 그렇지 뭐.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담당 취수과장이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같이 혼용하다 보니까 원수취수량이 조금 줄은 것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게 줄은 거예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 취수는 늘어야 되겠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씩 18만 아, 우리 원수의 한 50% 정도를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취수량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줄은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줄지는 않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건 정수과 아니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늘고 있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취수량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 취수한 부분에 대한 원수대금을 30% 할인받기 때문에 원수요금을 그만큼 적게 내서 5억을 줄이게 됐습니다.

배병돌위원

강변여과수는 우리가 공사니까 원수대금이 적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DC를 해줍니다.

배병돌위원

원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니까 받는 그대로 받았고 이래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어질 수 있어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이것 줄어진 만큼 내년도 원수비도 그만큼 적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배병돌위원

원수비도?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강변여과수는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푼만큼 30% 적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적게 푸고 돈 적게 들고 원인자부담 짜다리 넣어서 추가경정예산도 190억인가 이래 늘어가지고 자본적립금이 500억 되는데 그러면 수도요금 뭐 하려고 올리노? 나 이해가 안 돼. 수도과 이것은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 영업소, 영업을 따지면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배병돌위원

벌어들여가지고 여기 경정에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원수 만드는 비용이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유보자금이 530억이나 있다 아니가?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 잉여금을 329억 잡았는데 522억이나 늘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늘었는데 수도요금 뭐 하려고 올리노?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것은 감가상각비 소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게 정산을 해 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 때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잔액 처리나 실제적으로 원가나 생산비가 적게 들었다는 것 아니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은 것도 있죠.

배병돌위원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부분도 있기는 있어. 원인자부담금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이 해마다 늘 있을 수는 없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아까 보셨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 내년에 40억으로 줄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이 돈이 내년, 후내년 계속 거기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 2025년까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할 때까지만 좀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래 되면 이자수익도 좀 느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지금 이자수익이 좀 늘어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내년 되면 공사 안 하고 하면 이자수익이 상당히 늘 것 아니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8500만 원 늘어나 있습니다. 499페이지에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이야기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기준을 산정해서 하면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데 원인자부담 이것은 할 수 없고. 그것은 갑자기 들어온 돈이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동력비 같은 것도 대강 보니까 절약 차원에 상당히 감액된 거가?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아서 감액된 거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중간에

배병돌위원

맞네, 물을 적게 펐으니까 결과적으로 동력비가 줄어지겠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적게 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삼계정수과 할 때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가 하기보다는 나중에 정수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좀 절약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배병돌위원

절약하는 방법을? 그래서 상 받았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앞으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업무적으로 절약한 것은 인센티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력료 절약한 것은 실제 1년에 한 2억 정도 절약을 하는데 인센티브

배병돌위원

그렇다 하면 그것은 살림을 잘 산 거고 경영을 잘한 거고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 심의하면 이런 규모 남으면 가만히 안 있거든? 우리 위원들이 수도과는 마음이 아주 좋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배병돌위원

5억씩 이래 놓으면 난리 친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은 그래도 한 2~3년 안에 다 소진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하고 회식을 자주 하니까 그러나?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 회식을 자주 하이소.

배병돌위원

아니, 수도과하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안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도 이래 돈을 많이 남기고 받은 것도 많이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려고요. 요즘 매스컴에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납 기준 초과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 난리 많이 났던데 우리 시에서는 납품하는 업체하고 문제점 없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검사했는데 3배, 엄청난 수치로 납 기준을 초과한 걸 제품 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했다 해서 수도권하고 난리 났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업체에 들어오는 계량기 납품업체 현황을 좀 달라했더니만 안 주시더라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김해에서는 수도계량기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주로 그 회사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대량적으로 입찰을 할 적에는 그 회사에서 납품을 못할 수도 있는데 주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 회사가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OEM방식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김해에서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김해에서도 어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카더라통신에 우리 쪽에 납품하는 업체도 납 검출이 많이 된 회사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계된 납 검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우리한테 지금 납품되어 들어오는 업체 그걸 알아서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검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료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자료 주시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내가 어제 수도 단수됐는데 우리 강을 횡단할라 하면 보통 공법이 강 밑을 묻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공법 아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월하는데 하월도 주로 하고 매달기도 주로 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월도 좋은 것은

배병돌위원

고장이 날 수가 있겠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왜냐하면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러면 이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월로 매달기로 하면 고장 난 게 당장 눈에 보이니까 빨리 조치도 되고 크게 피해 입을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매달기로 많이 합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도로횡단이나 할 때 작은 교량 쪽은 다 지금, 작은 다리는 매달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해반천 다리처럼 이래 크게 있는 부분, 이래 건너오는 곳들이 더러 있을 것 아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옆에 다 달렸더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배병돌위원

강을 건너오는 게 어디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진짜 큰 관 아니면 주로 매달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음이 없는 관들이 많이 나와서 매달기하고 해도 옛날에는 관들이 6m마다 이음을 하니까 이음 부위에 뭐 묻어나오면 그 이음 부위 이런 데서

배병돌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달아놓으니까 그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있는 게 화목1, 2교 거기 건너오고 저쪽에 양지교 쪽에도 칠산에서 달아서 건너온다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만약에 다시 매달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배병돌위원

아니, 매달기 다시 하려면 강 밑으로 묻어야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주 깨끗하게 이음 없이

배병돌위원

그래, 깨끗하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냥 쫙 바로 가는 관으로 그런 방법으로 바꿀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은 한 150m까지는 이음 하나도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떠내려갈 염려도 없고 그렇다 아니가?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못 떠내려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동네 수도 넣은 게 있어요. 용강에서 넘어오는 것 강 밑으로 갔어요 그 당시 새마을공법으로. 그래도 안 떠내려가. 몇 번 떠내려가기는 떠내려갔는데 그래도 다 고쳤어. 그런데 기술 좋은데 여기 우리 시에서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넘어오면 우째 되노? 여름에는 스티로폼 감아놓으니 물이 뜨겁고 겨울에는 노출돼 있으니 물이 차갑고. 여름에는 우리집에 물 보면 반쯤 끓인 물이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하천부서에서 제방 절단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배병돌위원

제방 절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 밑으로 묻어버리는 거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강 밑에 안 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방 꼭 절단 안 해도 되고 강 아래로 제방을 건드려야

배병돌위원

내가 금방 공법을 이야기 안 하대? 우리 국장은 알거야. 저쪽에 용곡 태정마을에서 조만강으로 해서 간이상수도관이 한 100㎜ 넘게 됐을 거야. 그게 건너 왔다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사업으로 공법 한 게 그래도 안 떠내려간다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관이 도로 따라 쫙 오다가 다리도 도로하고 똑같이 일체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하월로 하려 하면 땅도 무르고 하면 개인부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초하고 이런 것 다 피해서 또 저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오다가 들어갔다가 내려가서는 다시 올라와 여기로 도로 쪽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안 그러나. 새마을사업으로 한 공법이 아직까지 괜찮은데 6차원 세계를 가고 있는데 수도파이프 강 밑으로 묻었다고 그게 뭐 고장이 나겠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제 깨끗하게 스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배병돌위원

깨끗하게? 다리에 붙어가지고 보기 싫어. 어제 내 지나오면서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스티로폼 보온한 데 그 위에다가 함석을 가지고 붙여놓고 보호해놓는다 아니가? 그래,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래서 말이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될 수 있으면 하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국장 양지다리 건너오는 데 봐라. 거기 녹이 껴가지고 보기 싫어.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이쪽에 봉황교나 전하교에 그렇게 건너오겠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 죽는다.

배병돌위원

맞아 죽제? 그러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넘어와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그렇게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넘어와 있어?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다 그래 한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런데 거기 보기는 별로 안 보이던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외관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리 경관 한다고 몇 억씩 들인다고. 우리 거기도 들여서 보기 좋게 좀 해라.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쌍다리 그걸 누가 했는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데크를 엉뚱한 데 설치하지 말고 그런 걸 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쌍다리 그걸 누가 했는지 그렇게 높여서 100년, 200년에 한 번도 물 안 닿는 그런 데 그래 높여서 하여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건 그당시에 공법으로, 그때 여기 시장님 있었다 아니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서기 때 시장님 작품일 수도 있다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기 때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 밑에 가는 것은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싹 철거해버리고 요즘 깨끗하게 좀
규성

이규성급수팀장

내년 상반기에 화목1교는 합니다.

배병돌위원

화목1교하고 저쪽 양지교 건너오는 것 있잖아. 거기도 녹이 슬어가지고 억수로 보기 싫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위원님께서 거기 관여 좀 하셔가지고 요새 심플하고 가벼운 관으로, 가벼운 다리로 하면 이게 심플해지니까 무게도 적게 들고 그런 공법으로

배병돌위원

다리 놓기는 수도과 거니까 수도과에서 그걸 보강을 해야지. 다리를 어떻게, 요새 다리 하나 하는 데 얼마 드는데? 그것 한 100억 들 거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리 옆에 조금 보강해서 하면 되지.

배병돌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새끼 매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나사가 녹이 껴서 터지고 외동 주민들 같으면 위에 해놨으면 난리 났을 거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같이 별난 사람들.

배병돌위원

그래, 과장님 손 좀 보이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한번 더 설명하이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원수구입비 5억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는데 강변여과수를 올해 총 취수한 게 대략 해서 약 3,000만 톤 정도 취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 톤 원수비 하면 톤당 52.7원이니까 강변여과수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 절감을 받으니까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약 5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해서 원수비가 저희 당초예산 확보한 데서 약 5억 정도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동력비가 줄어서 이번에 삭감한 동력비 이것은 한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할 걸 예측해서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또 과태료를 가산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 게 약 10% 정도 여유 있게 잡았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연말 되니까 약 10% 정도 감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해는 잘 가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강변여과수하고 원수 50대 50으로 섞어서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2007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7년부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니, 17년.
엄정

엄정위원

2017년부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2007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7년부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 17년.
엄정

엄정위원

2017년부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실제로 그 이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좀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그 부분만큼 써서 30% 절감을 받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감안이 되었어야 될 그런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5억이 차감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다 아닙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 금액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매년 약 10% 정도 예산을 원수대를 조금씩 더 올려서 편성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연말 가가지고 모자라서 가산금 물고 하면 오히려 정말 담당자가 문책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 기준 강변여과수 감안해서 좀 타이트하게 짰어야 그건 맞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 곱하기 편성을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좀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1억 5400보다는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33억이나 34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잡았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32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 정확하게 잡았네. 그것은 감안해서 잡은 것 같네요.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올해 남는 것 때문에 항상 의회 오면 이런 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는 바람에
엄정

엄정위원

이것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 연말에 가서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상당히 난감해지거든요.

배병돌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면 되지.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좀 더 증액하면 되지.

배병돌위원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는데 뭐.
엄정

엄정위원

증액 편성하면 되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1회, 2회 추경 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만약에 결산추경까지 간다면 12월 25일이나 24일이나 이때쯤 되어야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좀 바쁘게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 우리 과장님들 모니터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감안하는 과장님들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과장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얼마 잡았으면 얼마 이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삭감이 얼마나 됐고 그래서 올해는 예상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얼마쯤 되니까 전제적으로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되니까 잡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32억 같으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다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전년도 해서 올해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서 30% 남았는데도 당초예산 똑같이 잡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현재 오랫동안 하니까 보통 예산 잡을 때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는 게 많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계속해 오면 전년도 결산예산을 가지고 잡아주면 정확한데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래서 근래에 저희는 조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게 거의 똑같은 주기로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더라고.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물며 똑같은 세입예산을 다른 과에서, 2개 과에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앞전에 그렇게 했어요. 11억을 A과에도 세입을 잡아놓고 B과에도 세입을 잡아놓고 그럼 전체 세입이 11억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원수 이게 용처가 뭡니까? 받아가는 분들의 용처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납부를 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낙동강 유지를 위해서 위에 댐을 관리하잖아요? 댐 건설비와 댐 유지비,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우리는 비오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봉이 김선달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정부에서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지역에 지나다니는 물 떠 쓰는데 그것도 돈 달라 하노?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원수비를 받아서 강을 더 살려갈 수 있는 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물이용부담금까지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이용부담금까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이용부담금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가 완전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수과 국비 받아오는 그런 것 전체 다가 물이용부담금 그런 기금에서 다 지방하수도사업을 위해 써지고 래 하거든요. 지금 원수대는 수자원공사에 강 유지와 댐 관리와 이런 것에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라든지 생림가압장 전기사용료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됩니다.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514페이지예요. 삼계고도정수 1000만 원 예산액에서 실제로 380만 원밖에 못 썼다 그죠? 이건 뭐죠? 책임보험, 방류수 인입 하수도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 9000에서 1억 8700밖에 못 썼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건 저희가 환경부담에 대한 책임보험 드는 게 있습니다. 하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드는데 책임보험 가입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1000만 원에서 380만 원 할 것을 380만 원이면 500만 원만 해도 120만 원이 남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과하게 요청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방류수 인입 하수도 사용료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방류수 인입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1억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탈수기를 벨트프레스에서 원심탈수기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탈수효율이 80%, 탈수된 케이크의 수분함량이 8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낮춰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만큼 효율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배출수, 방류수 수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1억 정도 방류수 수량을 줄이는 반면에 하수처리장에 납부하는 금액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한 2억 정도밖에 안 잡았겠다. 그죠? 그러면 맞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엄정

엄정위원

2억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오늘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서를 안 가져왔네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확인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삼계, 창암에서 액화염소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기정액의 2100만 원밖에 못 썼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액화염소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강변여과수를 씀으로 해가지고 전염소처리를 안 합니다. 표류수만 쓰게 되면 전염소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작성해야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표류수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염소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고 일어났을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물 처리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았다가 계속 강변여과수를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푸는 바람에 전염소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염소가 줄어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입상활성탄 교체 6지인데 19억에서 6억 8400이나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참
엄정

엄정위원

많이 아껴서 좋은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끼고 싶어서 아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입상활성탄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견적을 받으면 전국에 있는 업체들 다 180만 원 정도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가지고 입찰을 부쳐보면 거의 계약되는 게 한 120만~130만 그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내생산품에 국한을 두고 있다가 작년부터 국내생산품만 꼭 국한 둘 게 아니다. 수입품도 싸고 좋은 게 많은데 수입품도 인정을 하자 그래 해가지고 올해 입찰하니까 1㎥에 121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180만 원 견적을 해서 잡은 예산액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 수입이 들어갔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실제 이만큼 지출이 안 되고 예산이 남은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80만 원 견적을 했는데 실제로는 1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입도 확산해서 했다 이러는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입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국내 것 말고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입활성탄.
엄정

엄정위원

그래, 수입활성탄.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입업체도 같이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만큼 뚝 떨어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전체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떨어졌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수입업체가 같이 들어오니까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이만큼 다운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수입업체 계약한 것은 없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입업체가 작년에 실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했습니까? 제품은 어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품은 저희가 국립과학시험원에 검사를 해보면 국내생산이랑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국내생산업자들이 실제 설비는 해놓고 자기들 생산보다도 수입해서 공장에서 납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걸 뻔하게 알면서 수입업체를 규제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입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따져보면 일단은 18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산은 저희가 견적 받은 가격에서 얼추 평균금액을 내서 확보하는데 실제 입찰을 부쳐보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하거든요. 조달청에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너무 많이 까가지고 1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잡아가지고 세 번이나 유찰돼가지고 그 뒤에 다시 입찰하고 했는데 올해는 최종 입찰 계약된 게 121만 원 계약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1만 원대 됐네요? 어쨌든 이것은 내년 2020년 예산액도 한 이 정도쯤 금액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는 120만 원으로 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내년 것 지금 올해 견적 받은 게 177만 원인가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 이 이야기네? 최종적으로 감액된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볼 때 평가를 그렇게 해도 돼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전략보다도 쓰고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쓰고 남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쓰고 남았다, 절약에 대해 쓰고 남은 것 그러면 처음부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입찰잔액이고요.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쓰고 남은,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뒤에 자본적지출에서는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내가 감액이유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활성탄도 단가계약에 많이 줄어졌고 저쪽에 취수하는 데 강변여과수를 써서 동력비도 줄어졌고 이런 건 살림을 잘 산거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활성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찰잔액이고요. 그게 쓰고 남은 거고 전력료는 실제 저희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심야전력과 또 인버터 설치하고 해가지고 운영과정에서 전력료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2억 정도 연간 절약을 합니다. 낮 시간 때 단가 비쌀 때보다도 심야시간 때 단가가 쌀 때 저희가 생산량을 120% 정도 생산하고 주간 비쌀 때는 최대한 적게 생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력료는 저희가 약 1억 5000~2억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력료 단가인상이 안 되어서 조금 세이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저희가 운영 잘해서 남은 게 있고 활성탄 입찰처럼 이렇게 6억 정도 이것은 저희가 잘한 것보다도 입찰잔액으로

배병돌위원

입찰잔액이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자본적지출에도 남아있는 게 계약률 팔십오점몇 % 함으로 해가지고 15% 정도 남은 게 전부다 입찰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병돌위원

상하수도회계는 우리 자체 돈이다. 그죠? 그걸 계산을 쉽게 풀면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저희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배병돌위원

독립채산제니까 우리 요금 받은 걸 가지고 살림을 산다 이거죠?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배병돌위원

특별하게 매칭사업하는 것도 없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죠? 큰 사업 말고 지금 매칭사업, 앞으로 매칭 거의 없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국비사업은 올해

배병돌위원

거의 없잖아. 하수과는 있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부터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229억, 한 230억을 우리 돈 30%, 국비 70% 얻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취불능)스마트라 해가지고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들어올 건데 확정된 게 85억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며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삼백 얼마 받아왔습니다.

배병돌위원

삼백 그것 해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다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공모사업 아니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상수도구축사업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이래가지고 스마트상수도는 2개년간 하는 거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5개년간 229억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상수도는 2년간 85억 그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도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어쨌든 수도과에서 총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공모해가지고 예산 딴 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229억하고 85억요.

배병돌위원

229억하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85억요.

배병돌위원

85억하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백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한 320억 가까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결국은 경기도 때문에 덕본 것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엄청나게 따왔네. 그게 공모사업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다른 시군은 앞에 평가받은 게 우리는 최우수 받고 이래가지고 국비를 70% 얻고 다른 시군은 거의 50%씩
명희

김명희위원장

잘했습니다.

배병돌위원

계속 예산을 그래 많이 받아오는 것 같으면 상수도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노후

배병돌위원

아니, 거기 봐라. 삼백몇십 억이나 국비를 그대로 받아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것 빼면 노후관이 한 500㎞를 지금 계량하려 하면 한 1000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300억이 지원됐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300억이 지원됐는데 지금 우리가 인상분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세입으로 잡히죠? 한 20억 정도 되나? 육십몇 억 되나?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0억.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오십몇 억, 평균 60억으로 보면 됩니다.

배병돌위원

평균 60억이 인상요인으로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 이 말 아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렇게 세입으로 잡히면 딱히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우리 돈이기 때문에 이래 18억이 감액돼도 별시리 문제가 없어. 이자수입 좀 줄어진다 하는 거고 더 타이트하게 짰으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겠지마는 우리 독립채산제니까 그런 게 걱정은 없다 아니가?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배병돌위원

같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지출 안 되는 돈들은 내나 적금에

배병돌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계속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출되는 것만

배병돌위원

아,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 이자가 나오니까 그건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안 썼으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예산서에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자 없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자 있는 돈으로 만들어놨다가 출입할 수 있는 돈을 한 40억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정기적금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게 전부다 얼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한 630억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자 엄청나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자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이 정기예금에 한 6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시 살림살이 중에 최고 큰 금액이겠네?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은 현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올해 190억 그것하고 다 이래 되어 있어도 그게 2~3년 내에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육백몇 억이 지금 통장에 적립되어서 그대로 수도과 이름으로 적립이 되어있다 아니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당장 현금은 그렇죠.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다른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게 이제 한 3년 내에 다 쓰고 모자라지거든요.

배병돌위원

쓰고 나면 그것은, 내 지금 이야기하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는 630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작년에는 580억 정도 들어있었고

배병돌위원

그래, 630억이 들어있는데 시민들이 요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또 정수장 지어가지고 계속 물 시설 확장해가야 되잖아요.

배병돌위원

확장한다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명동정수장 지금 확장하고 도수관로 복선하고 하면 한 3년 내에 이 돈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배병돌위원

그동안에 또 잘해서 국비 좀 많이 따오면 된다 아니가? 업무추진비 좀 더 받아서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60만 인구 대비해가지고 상수도망 구축하는 데 12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배병돌위원

앞으로 증설하고 하는데 총 60만 대비해서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동정수

배병돌위원

1000 얼마?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1200억 정도.

배병돌위원

1200억이 든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삼계배수지 증설, 그다음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래가지고 1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돈이 지금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현실화율 떨어지면 그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해줘서 이번에 임시회에 통과 안 됐습니까? 그죠? 그걸 내년부터 13%씩 올려도 60억 해도 그렇게 얼마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참 돈 6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줄 것 아닌데 그냥 이제 그만하이소.

배병돌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음에 우째 쓰는가 봐야지. 그것 이제 착착 떼어질 것 아니가? 돈 없어봐라. 어떻게 착착 떼어지겠노? 일반회계에서도 못 넘어올 거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3년 지나면서 잘 감독하시면 될 겁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채산제가 우리가 살림을 잘 못살았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배병돌위원

지금은 이렇게 살림살이 나아졌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수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때는

배병돌위원

어려울 때는 다 일반회계에서 왔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어쨌든 수도과가 최고 부자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부에서 빨리 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쩔 건데? 이것 남아도 괜찮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 부분은 수도과장한테 좀 질문해 주시면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소장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일반회계 세금으로 거두는 돈은 빨리 써줘야 되고 지금 우리 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조금 가지고 있다가 계속 내년, 후내년에 쓰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순세계잉여금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련이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르고요. 순세계

배병돌위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기집행하고도 아무 문제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 붉은 수돗물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것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또 공모사업을 따러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독립채산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적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고 일단 공모사업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번에 저희 국비 받은 게 지방비 30%, 국비 70% 받아진 게 우리가 그만큼 경영을 잘해가지고 공기업이 좀 잘해서 우수지자체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앞으로 원가의 현실화가 저조해지면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가야 국비 지원도, 우리가 요금도 제대로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국비 지원을 해주라 해야 말이 되는데 자기들은 깎아줘가지고 돈도 안 받으면서 국비 달라 하면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주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어쨌든 운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보탬이 돼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명동정수과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산에 관해서는 전체 한 1억 3000밖에 삭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다 집행잔액이고요. 2회 추경 때 사업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이 68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 보면 부담금에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원인자부담금 58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당초에는 예상이 불가능했던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에는 좀 불투명했는데 최근에 상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요? 큰 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큰 건 그것 말고는, 그러면 소송 건, 상동하수처리에서 소송 건 가지급금 반환금을 세입에 받았습니다. 그게 12억 79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액 이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건 한 2년 전에 김해고등학교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위탁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정산 부분이 남은 게 2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세입을 잡았는데 업체가 지금 예정가격에 대한 부실 아, 부실이 아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소송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산을 받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 세입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로는 20억을 가져올 수는 없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소송 건에 따라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예정가격을 부실하게 작성했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 30%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송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소송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설계 당시에 예정가격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손실을 봤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보상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우째 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진행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종 판결은 언제 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1심 판결도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시가 지고 패소가 되고 하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1심도 안 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걸렸고 그 결과도 아직까지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억 다는 못 받겠다 그죠? 어쨌든 내년이 되든 후내년이 되든 결과에 따라서 받는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것도 예상이 안 됩니까? 변호사 혹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만약에 이겨서 우리가 패소한다 하면 이런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크게 손해 그런 것은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잔액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환경부에 또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다 받아 들어오는 겁니다. 소송비용에 판결금액만 공제하더라도 나중에 이자
엄정

엄정위원

전체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전체 10억을 소송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이 10억이? 10억보다 넘지 싶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자기가 하는 것은 현저히 다르게 산정한 것 약 45억 중에 10억만 지금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10억을 더 들어오고 이래 되어있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손해는 45억 발생했는데 10억을 지금 소송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억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우리 김해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100%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엄정

엄정위원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설계가 작성할 적에 너무 부실하게 작성됐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송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0% 승소한다 해도 우리가 10억은 찾아올 수 있네? 10억 주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을 주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돈에서 주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돈에서 그러면 10억을 주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 돈에서.
엄정

엄정위원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할 때는 그러면 소송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죠? 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증액된 것은 그 부분 말고는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좀 증액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봉황동 재해위험지구에 20억이 추가확보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늦게 왔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추가로 좀 많이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보면 총 148억 중에 33억이 또 증액 편성됐다 그죠? 주로 보면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고 그죠? 우리 시비만 해서 전적으로 혹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것은 일반회계가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입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따로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죠?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올해 장유1동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됐죠? 몇 월에 됐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 9월 말, 아마 10월 초에 지정되어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펌프장을 설치할 거라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환경부에 승인될 당시 계획은 펌프장하고 위쪽에 우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203억 정도 총사업비를

배병돌위원

203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펌프장을 어디에 설치하노?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펌프장은 조만강 하류 부근에,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고요. 관로는 위쪽에 하손 그다음에 유하 일부, 유하천 옆에 쪽에 장유 쪽에 하고 그 위에 관로 정비를 하고

배병돌위원

하손에 하고 유하 쪽하고 그쪽으로 관로를 자연 우수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것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병돌위원

정비해가지고 여기서 펌핑을 하겠다 이 말이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기존에 내덕도시개발 한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오면 한일자동차 부근에는 또 관로 정비를 해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유입해서 펌핑하는 걸로 그렇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는 침수가 안 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안 된다, 도로를 손 댈 필요는 없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도로는 들어올려도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도로만 들어올리면 침수 안 되지만 자동차학원이나 내덕마을 거기는 침수되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조만강 수위가 차면 수문을 닫기 때문에 강제로 배수를 해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되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지금 문제는 그쪽에 낮은 지대 침수보다도 비가 오면 도로 침수가 최고 큰 문제거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단 도로가 통행량이 많으니까

배병돌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버리니까 그래서 매년 비만 오면 계속적으로 그쪽이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것은 우째 우리 하수과에서 예산 따려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에 국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다 노력해 주셨고 또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도 자주 올라갔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회의원한테는 부탁 안 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요? 일만 해놓고 나면 하수과에서 했니 뭐 국회의원이 했니 누가 잘했는지 몰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 애매한 이야기인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행정에서 다 챙겨낸 거다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요. 그렇죠.

배병돌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을, 침수지역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매년 거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챙겨냈을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이랬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지원을 받고 환경관리공단에도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좀 원만하게 침수지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4개 들어오는데 하여튼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하수과장님도 욕봤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줘서 됐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일 욕봤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하나 해결돼서 진짜 속이 시원하다. 비만 오면 장유 그쪽에 시의원한테 물 담았다고 전화 오고 시의원이 물 담은 데 가서 바가지로 풀 거가 어쩔 거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퍼내야지.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 결산추경에 하수도 정비 대책수립 용역에 일억 구백 얼마 받았고

배병돌위원

그러면 잡아서 내년에 실시설계, 언제 실시설계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에 그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나올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아마 내명년되어야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배병돌위원

공사를 시작할 거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하면 크게 오래 안 걸리겠다 그죠? 오수관로 묻는 게 아, 우수관로 묻는 거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면 일부 배수펌프장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아, 논을 사가지고 매입이 되어야 되네? 그런데 그쪽에도 문제가 이쪽 신문1지구택지개발 쪽에 제방이 낮아서 범람한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펌프장을 설치하면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을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신문1ㆍ2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역이 앞에 대청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는 내나 (청취불능) 위쪽이니까 칠곡

배병돌위원

펌핑을 하면 결국 물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간다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맞기는 맞지만 원래 물이

배병돌위원

그러면 깊은 데 또 물 담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도 물이 그리로 가는 물인데요. 강제로 하니까 양이 한꺼번에 부하를 좀 물릴 수는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지. 강제 배수하면 앞에 물이 확 불지.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제방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도 하천이 되어서 도하고, 그것도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한번 반영을 해서 해보라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은 하수도 예산가지고 제방 숭상은 못합니다.

배병돌위원

숭상은 못하는데 실시설계할 때 홍수지에 범람 우려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초용역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 용역.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서 펌프 강제 펌핑을 해서 물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관리부서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천과.

배병돌위원

도에나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이야기돼가지고 그쪽에 물이 안 담도록 해야지. 그것까지도 한번 해봐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넘친다고 해서 톤백을 만들어서 얹혀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하면 넘친다고 나올 겁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당연하게 나오지. 이번에 비올 때도 그것 넘어가지고 톤백을 해가지고 전부다 둑에 쌓았잖아.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그것 주촌에서 도 방제계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밑에도 하고 있거든요.

배병돌위원

아니, 그 제방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도에서 손을 안 대고 있다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칠산 쪽에는 하고 있고 이쪽

배병돌위원

칠산 쪽은 안 넘는데 그쪽 주민들이 꼭 장유 쪽을 넘는다고 이야기해. 하여튼 그러면 침수지역으로 지정,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수고를 하셨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장님도 올라가셔서 환경부 가가지고 좀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급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 왜 이러십니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특별회계 있습니다. 아, 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과태료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반과태료라고 하는 게 안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반과태료라 하면 오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보면 수질초과나 그다음에는 설치하고 신고 변경해가지고 법하고 상이된 부분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관로에다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관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이나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초과될 경우에 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진영에서 많이 제기가 됐을 텐데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바깥에 우수 쪽이 있는 베란다 그쪽으로 우수가 지나가야 될 자리에다가 세탁기 설치해가지고 나오는 이것들은 그러면 과태료 대상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는 못할 것 같고 권고로 홍보를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건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구조상에 집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마 그 당시 건축허가 날 적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허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과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수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쭉 모여서 일반 도랑이나 이렇게 흘러갈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말 그대로 내 세탁기를 도랑에다가 물려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못 하도록 해야지 그걸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왜 못 하게 합니까? 그러면 허용을 해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그 당시 건축허가 날 적에는 그런 것도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다 분류하도록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의 법상에 맞는 것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그것은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안 하고 안쪽에 넣어서 하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수설비 전단을 홍보해서 읍면동에 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옛날 건물이 그런 거고요. 최근 건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마디로 협조요청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하고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안 지킨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강제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탁기 물 같은 생활하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오래된 주택에서 화장실도 도랑으로 바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라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인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이 저류지에 있는 것 아시죠? 신도시 그쪽에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방재시설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악취나 미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계속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번에 김종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영에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시장 부근에 보면 좀 합류가 되어가지고 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이 정비원하고 이래 해가지고 13명이 조사하기는 부족하고 이래서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용역비를 좀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관거정비는 신시가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존 시장 부근 거기는 우리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시장 부근에 시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고기 씻고 밖으로 배출하는 게 다 합류돼서 결국은 밑에 있는 저류지로 다 들어오도록,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데 배수 우수관 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해서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비가 오면 빗물이 섞이는 바람에 그것도 조사해야 되고 또 초기 우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류지가 보면 우수저류지의 역할을 한다고 해놨지만 실제 거기 가보면 물이 안 빠지고 정체가 돼서 썩고 있어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면 위에서 잘해도 거기만 오면 정체가 되어서 물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할 것은 하고 나중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깨끗한 게 흘러 들어오면 훨씬 덜해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사는데 내려가 보면 거품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미 막,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더라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만 조금 분류가 되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걸 어느 정도 차단만 시켜주더라도 효과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지금 노후관 정비가 내년 6월 되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일부 용역비 편성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건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좀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전체 다 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해가지고 배수구역별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해봤자 크게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어쨌든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저는 아까 세탁물이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인 줄 알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현재의 건물은 그렇지만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강제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법으로 만들어낸 것은 강제로 하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포스터하고 배수설비 그런 것을 베란다에 있는 걸 화장실 안에 넣어서 해라 하는 전단물을 인쇄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반천 주변에는 그것 좀 하셨다면서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해반천 주변에 무점 그쪽에는 옛날에 아파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일부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은 90% 이상 잡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잡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밖에 있는 걸 안에 넣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어쨌든 그냥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거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수과의 할 업무인데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입에 보면 생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이게 국고보조금이다 그죠? 늦게 그러면, 추가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추가확보
엄정

엄정위원

완료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총사업비 280억짜리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만큼 진행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한 35% 정도
엄정

엄정위원

35%?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아직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21년까지.
엄정

엄정위원

21년까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국비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국비가 들어오면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대 몇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7대 3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7이고 우리가 30이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가 7이고 수계기금이 9%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21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비가 21%고.
엄정

엄정위원

21%입니까? 300억 중에서 21%면 그래도 제법 많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 국비가 남아 있는 게 한 1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115억? 나머지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갈 거고 그죠? 계획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왜 이렇게 15억씩이나 차이가 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은 우리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 이래 해가지고 한 60억을
엄정

엄정위원

책정을 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책정을 했는데 내덕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1년간 공기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1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15억 들어오겠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내년에는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에는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당초예산에 한 12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15억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차이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엄정

엄정위원

190억인데 450억, 260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전년도 결산 부분을 올해 결산에 얹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게 원래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추경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추경에 할 적에 얹어야 되는데 결산에
엄정

엄정위원

이것 좀 그렇는데 그죠? 기정액 190억 잡아가지고 갑자기 260억 증액 편성해서 450억이 돼버렸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결산 부분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18년 결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갑자기 팍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할 적마다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에도 결산을 하면 결산이 한 4월이나 5월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결산에 그냥 얹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반영을 해서 해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 자본적지출 한번 보입시다. 읍면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이것 자체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3억 3000이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당초에 10억을 올렸는데 이게 조금
엄정

엄정위원

10억만 하면 될 듯 했는데 부족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부족해가지고 읍면동이 좀 요구하는 내용도 많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한 3억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30% 차이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억 3000을 더 올려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보면 지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3억 3000만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한 2개 사업을 추가로 좀 하려고요.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결산추경에 넣어야 될 만큼 시급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있으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좀 지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결산에 얹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예산입니까? 그러면 김해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안 했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여기에 아까 전에 내덕 그것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수립 용역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게 내덕 부분입니다. 아까 내덕 1억 900만 원 되어있는 게 이걸 수립 용역을 해야, 이것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배병돌위원

공모사업이 됐다 이 말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야 15억을 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5억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해야, 이걸 들고 가가지고 내년에 설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아까 5억 그것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거네. 그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2억 5200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앞에 05, 06은 예산 집행잔액이고요. 앞에 08 하수관거정비 임대료는 여기에 당초 수익률 산정할 적에 4.4%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수익률이 작년 한 9월에 최종으로 되면서 3.51% 변동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임대료가 연간 한 40억 이상씩 들어간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40억 더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연간 한 180억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08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임대료 이게 뭡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BTL은 지역을 세 군데를 했는데 05년도 했고 06년, 08년 해서 대동, 진례지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지역에 한 것만 이것만큼 했다 이 말이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이게 5년마다 수익률을 재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년 도래시점이 작년, 18년도 8월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네요. 40억 중에 2억 5000 같으면 크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크지는 않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40억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은 갑자기 없다가 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내나 그겁니다.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걸로 좀 적립을 하려고 이래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잘하이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적립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배병돌위원

부자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 1000억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도요금도 현실화되어야 안 됩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현실화 그걸 추진해가지고 지금 추진과정인데 최근 며칠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서 워낙 강력하게 단가인상이 높다 해가지고 서민이 못 살겠다 해서 당초 80% 계획을 한 걸 70%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70%로? 현재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한 61%.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 올라가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꾸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현실화해서 100% 해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린다고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기 쓴 만큼 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또 구제해줄 사람 있으면 구제해줘야 되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조례 통과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배병돌위원

뭘 통과해?
명희

김명희위원장

뭘 통과해, 예결위도 안 들어가시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조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화목맑은물사업장에 뚜껑 다 덮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뚜껑이요?

배병돌위원

덮는다고 보면
엄정

엄정위원

냄새 나는데 좀 덮으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 제가 알기로는 물가가 얼마 인상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35억~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천지로 남는데 덮으이소.

배병돌위원

그것만 하면 다 덮어지네? 거기 냄새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덮어지는데 덮어진다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도 다소 적게 날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포집시설을 갖춰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갖춘다 하면 4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보니 240억씩 생각지도 않은 게 남고 이러는데 그것 덮어주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기적이 어딨노?

배병돌위원

장기적으로? 벌써 뚜껑 이야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 예산 드는 게 용역비로는 예산을 안 얹었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연약지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배병돌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게 지금 검토 안 됐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덮개만 덮는다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좀 덜하겠지.

배병돌위원

덜하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여파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배병돌위원

주촌에 냄새난다고 난리고 매일 아침마다 시끄럽다 아니가? 저 봐봐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촌하고 거기하고 다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냄새가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뭘 차이가 있어? 하수냄새나 돼지 똥냄새나 비슷하지 뭐. 거기 옆에 가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읍면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안에 서선 그것도 들어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넣어놨어요? 추경에 한다 하더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예산입니다.

배병돌위원

서선쪽에 그게 얼마라 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예산에 읍면동에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그 안에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1억 8000이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 설계비만 잡아놨습니다.

배병돌위원

설계비만 잡았어?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15억~18억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리고 전하펌프장인가? 지난번에 비올 때 넘어가지고 오수 나온 데 거기 어디예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비 올 때요?

배병돌위원

전하동인가 거기 내외동 물이 들어와가지고 정화해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전하동 고속도로 박스 밑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봉곡천.

배병돌위원

봉곡천 그 옆에 있는 그걸 이름을 뭐라 하노? 그걸 뭐라 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빗물배수펌프장인데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관리를 우리 하수과에서 안 하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그때 내외동에서 자연수가 갑자기 비가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 밑에 봉곡천 끄트머리에 시커머니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냄새 많이 나던데

배병돌위원

담당계장이 내려왔는데? 내가 물 샘플까지 떠놓은 것 아직 있는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내외동 시장 쪽하고 내려온 물을 그냥 펌핑하는 덴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는 펌핑하는 덴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배병돌위원

펌핑을 하는데 그냥 비가 적게 올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소 정화가 되어서 나오면 그런대로 물이 깨끗한데 비가 갑자기 와버리니까 내외동 물이 거기 안 들어가고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는 정화시설이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없는데 넘어버려서, 그러면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아니가? 거기 시커머니 해가지고 밑에 고기가 죽고 이랬는데? 내 방에 가면 물 떠놓은 것 있어. 내외동 사람들이 좀 문제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외동 사람 별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야기하신 이후에 거기 몇 번 갔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어디서, 무점 쪽에서 내려오는 물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무점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에 맨홀 뚜껑을 내려가지고 맑은물순환센터에 수질 의뢰를 해봤습니다. 몇 군데 해봤는데 수질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전부다 봉곡천 고속도로 박스에 물 고인 이후부터는 전부다 썩어버렸습니다. 시커머니 해가지고 밑에 바닥 자체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봉곡천 자체가 썩었는데 그러면 물이 썩었다는 것은 어디서 물이 내려와서 썩은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여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고속도로 박스 밑에 턱이 있으니까 한 80㎝ 높이고 나니까 물이 고이는 거라. 거기서 자꾸 정체가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고이는 물이 내외동에서 내려오는 물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무점이나 내외동동사무소 그다음에 중앙병원 앞에 군데군데 해보니까 거기에는 수질이 좋지만 지금 봉곡천 거기는 수질이 더 나쁩니다

배병돌위원

거기 턱이 되어있단 말이야. 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안 썩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청소해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 썩도록 그것은 수질환경과에서 물 빼가지고 그 밑에 저쪽에 지금 정화처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옆에 하고 있잖아. 그 관리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게 외동 쪽 물이가 내동 쪽 물이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지금 흥동하고 내동하고 다 내려옵니다. 이쪽 동사무소 위쪽으로는 해반천으로 가고요. 동사무소 밑쪽하고 중앙병원 쪽으로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물이 탁하고 폐수가 되는데 그냥 두고 볼 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위쪽에는 물이 좋은데 BOD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 3은 나오고 하는데 이 밑에는 더 나쁘니까 과연 위에서 그걸 한다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밑에 물이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썩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개선 안 되는 이상은 물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오? 계속 그렇게 놔둬서 썩도록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비만 오면 계속 그런 물이 흐르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비가 오면 초기우수도 좀 들어오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고여 있던 물이 확 내려와서, 씻겨 내려와서 화목1ㆍ2통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커먼 물인 거야. 고기가 죽고 하는 거라고. 그걸 계속적으로 놔둘 순 없잖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든가 수질환경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하천과에서 밑에 하상정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과에서

배병돌위원

하천과에서 봉곡천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하상정비를 좀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 정비할 때 됐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때 사건 나고 나서 위원님께서“3개 과가 다 와봐라.”했다 아닙니까? 그죠?

배병돌위원

그랬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와 봐라 했을 때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롯데마트 내려오는 거기도 있죠. 그다음에 저쪽 삼정동도 있고 안동도 있고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박스가 사실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걸 근본적으로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와서 결국 해반천하고 합류가 된단 말이에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합류가 되는데 해반천에는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내고 정수장에서 남는 물 보내고 이러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 섞여버리고 하면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때 쌍다리에서 위에서

배병돌위원

그것도 방법을 찾아야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에서 보면 해반천 물은 좀 깨끗한데 봉곡천에서 방류되는 것은 시커머니 해서 경계가 딱 되어 있거든요.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도 앞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요. 그게 계속적으로 더 심하지 덜 할 건 아니잖아.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오염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배병돌위원

오염원을 찾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과장님?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수질환경과하고 하천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거기 물이 썩었더라. 그게 완전하게 썩었더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냄새 많이 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면 우수박스의 물은 깨끗한데 밑에 있는 물은 딱 보면 구정물이 표가 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표 납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금방 해반천 물을 딱 좋게 만들어서 내보내 본들 뭐 하노? 거기 와서 다 섞여버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