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 제안설명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 폐회식 때도 자리를 이석을 하셨고, 오늘 정례회 첫날입니다. 정말 수술할 병 아니면 감기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님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청와대 앞에서, 인권변호사 대통령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데모해도 텐트조차도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100m 간격에는, 바깥에는 칠 수 있는데 100m 바깥에 있는데도 못 치게 하고 경찰이 텐트 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유튜브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뉴스를 보세요.

또 지금 현재 감기 정도는, 저희들도 감기에 걸려도 이 정례회라든가 무슨 회의 때 정말 몸이 아파도 참고 회의 다 참석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정이 있으신 겁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겁니까?

일정은 없습니다.

네, 일정은 없습니다.

올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웠던 계절이었는데 이제는 겨울에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여주가 안전하게 돼지열병을 막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셋째 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는 다자녀 장려금을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만 5세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제 구축,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등, 안 제5조에서는 영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 안 제8조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폭염 피해 민감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금의 교부 및 대상자 실태조사, 안 제9조에서 보험료의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량농지 내에서도 기존축사부지와 연접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우량농지 내에서도 기존축사부지와 연접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주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500m 이내, 2,0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경관, 건축물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각을 동반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안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8조에서 지도 및 감독, 안 제9조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후 일정이,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제가 또 빠져야 되거든요.

1시 반에 나가야 돼요.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홍보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민기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20년에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이 휴가 중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세부기준 신설을,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5호에 수탁기관 선정에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규정 신설을, 안 제8조의2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을, 안 제9조의2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8월 6일 시행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단지 및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남읍 신해2리, 금사면 외평리, 전북리, 강천면 이호2리, 여흥동 능현통을 분리 구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가남읍 신해2리 1반·2반을 신해2리 1반·2반·3반과 신해5리 1반·2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신해2리 2반을 신해2리 2반·3반으로, 신해2리의 일부를 신해5리 1반·2반으로 분리 구획하는 안과 [별표]의 가남읍란 중 “가남읍 39개 리 134개 반”을 “가남읍 40개 리와 137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금사면 전북1리 1반·2반·3반을 전북리 1반·2반·3반·4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2반”을 “2반과 4반”으로 분리하는 내용이고요. 금사면 외평리 1반·2반을 외평1리·외평2리·외평3리로 분리하는 안으로, [별표]의 금사면란 중 “금사면 15개 리와 44개 반”을 “금사면 17개 리와 46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강천면 이호2리 1반·2반을 이호2리 1반·2반·3반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2반”을 “2반과 3반”으로 분리하는 안이므로 [별표]의 강천면란 중 “강천면 21개 리와 54개 반”을 “강천면 21개 리와 56개 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여흥동 능현통 1반·2반·3반·4반·5반을 능현1통 1반·2반·3반과 능현2통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기존 “능현통 5반”을 “능현2통”으로, “능현통 2반과 4반”을 “능현1통 2반”으로 분리하는 안이고요. [별표]의 여흥동란 중에 “여흥동 32개 통과 163개 반”을 “여흥동 33개 통과 162개 반”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조례공포 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6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8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실태점검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에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의 방문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제9항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61쪽에, 의안번호 제969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수립 시달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신용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단을 추가하여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를 해소하고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융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안 제7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융자금 대부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기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온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속적으로 구축하여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기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의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위기가정 발굴, 사례관리, 기관연계, 통합사례회의 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위탁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개모집 접수 후 수탁자 선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하고 최종 선발하여 내년부터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위탁 동의해 주시는 대로 이달 중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합계 1억 18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충당이 되며 인건비 1억 80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를 설명 드리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자원 활용 등 민간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아울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하기 위해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조사,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76호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북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한 후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1이고 규모는 대지면적 1,610㎡, 연면적 339.85㎡입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12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0년 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6억 1940만 8천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으로 관광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반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973호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강 운영방안과 안 제17조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시 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입법에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태창산업(주)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주식회사 대일이엔씨의 기존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 등 체계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다지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창산업 및 대일이엔씨의 면적 55,676㎡에 대하여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와 지난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회계과장님 빙부상(聘父喪)으로 의안번호 978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태평리 상가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도전리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총 4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 경기도 교육감 폐교재산(북내초 주암분교장) 매입, 경기도 교육감 폐교재산(점동초 안평분교장) 매입, 이인영생가 및 부지 매입, 총 5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2호 2020년도 예산안과 98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부동산 규제정책 추진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고,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기회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개별주택 신축과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민선7기 공약사항과 20개 중심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소요재원 증가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재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2년 차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 확충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91억 원이 증액된 77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2.3%인 682억 원이 증가한 6199억 원으로 확장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60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6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3억 원입니다. 분양대금 수입예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10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직접 교부되어 금년보다 131억 원이 증가한 12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47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 지방교부세는 150억 원이 증가한 1920억 원, 조정교부금은 220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3억 원 증가한 184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9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51억 원이 감소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653억 원이 증가한 5031억 원으로, 교육기관 보조 14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238억 원이 증가한 2731억 원, 순수자체사업은 2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서 금년 대비 189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 금년 대비 86.1%,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로 역세권 내 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에 국비가 확보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28억 원, 쾌적한 도시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44억 원, 시민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30억 원 등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균등한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 재정 지원 62억 원, 여주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27억 원, 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60억 원, 시민의 문화생활과 체육증진을 위한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25억 원,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 7억 원 등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3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억 원, 전기차 구매지원 15억 원, 음식물 및 소각폐기물 처리비 24억 원 등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136억 원, 기초연금 494억 원, 영유아보육료 96억 원, 아동수당 56억 원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15억 원 등 1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66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2억 원, 조화로운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점동면 농촌중심지사업 24억 원, 금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5억 원, 매양지구 지표수개발사업 24억 원 등 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상거∼하거동 도로개설사업 63억 원, 운송업 유류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90억 원,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79억 원, 가남역 신설에 따른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30억 원 등 1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등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150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7억 원 등 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 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 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억 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10억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문화교 설치사업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이포보 캠핑장관리 13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확충공사 13억 원 등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24억 원 등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며, 금년보다 885억 원이 증액된 1530억 원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100억 원을 수립하였고, 청사건립 기금은 예치금회수 300억 원 등 309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263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6억 원 등 269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1억 원, 장애인체육 지원 1억 원, 전문체육 육성지원 7억 원 등 21억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0억 원 등 41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 12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7억 원 등 8억 원을 수립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10억 원 등 27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의 사업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19년 11월 29일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