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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5

윤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셨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 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일당 받고 나왔습니다. 얼굴 보시니까 점심 맛있게 드신 것 같으네요, 맞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진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님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명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윤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윤명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 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이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기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양기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양기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기림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윤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2020년 시정 전반에 걸쳐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국·직속기관·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 세입 보고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국 및 직속기관 소관 제안 설명은 소속 국과 직속기관의 주무 부서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의 예산안 규모, 기금 규모 그리고 4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당진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 세출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연말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90억 원, 시책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충청남도 정리추경으로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입을 조정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분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미반영된 시비 부담금 정리와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배제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의 세부사항은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의 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정된 시간 안에 제안 설명을 청취해야 하므로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 증액 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대하여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경미한 국‧도비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만 우선 설명드리고 차후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금번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지방세 2,605억 1,966만 3,000원보다 0.01%인 3,6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605억 5,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 예산이랑 동일한 1,843억 5,60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기정액 315억 6,566만 3,000원보다 690억 1,000원이 늘어난 315억 7,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45억 9,800원보다 3,000만 원 증액한 44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감액 등 단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56억 2,803만 9,000원이 감액된 985억 5,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국내외 초청자 체험활동비 등 총 12개 사업 잔액 56억 2,804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 사항 외에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7,505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2,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안전문화 정착 등 총 16개 사업 잔액 등 2억 9,341만 7,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재난 및 재난복구 추진으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억 2,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천의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시비 매칭분 1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소통협력새마을과는 기정예산액 7,190만 원 증액된 총 45억 4,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선도정책 특별 대외홍보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매칭,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시 브랜드 및 충청남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센티브 포상을 민간단체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2019년 우리마을사랑운동 추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상금을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1쪽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818만 5,000원이 감액된 250억 6,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1개 사업 잔액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액 조정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잔액 430만 4,000원을 도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보훈회 관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공유재산 심의 및 심사 완료 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쪽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474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 절감액은 충남문해한마당 실비보상금 등 총 16개 사업의 9,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신축으로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4억 원을 감하여 당진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진 씨름장 냉난방기 구입 100만 원을 감하여 당진2동 게이트볼장 벽면보호 고무판 구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합덕 수영장 건립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확정되어 10월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를 매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배드민턴팀, 테니스 선수단 보상금 부족분 도비 포함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12월에 있을 당진체육회 장 선거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거운영비 1,000만 원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7,590만 5,000원이 증액된 849억 3,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조정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찬가지로 신규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비 예산 중 송악 공동육아나눔터 신설을 위한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족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1,000만 원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입니다. 합덕 소들문화회 관 1층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이 중에 도비를 먼저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에 의해 리모델링 사업비와 장비보강비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 복지시설에 비해 급여 수준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임금 보전을 위해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원활한 대체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대체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343쪽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총 7억 9,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 대비 3,829만 6,000원이 감액된 1,003억 2,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액 조정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평면 금천1리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1,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여 신평면 신평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1,000만 원을 부기변경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혜자가 증가하여 이와 관련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예산 부족분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9쪽 회 계과 소관입니다. 회 계과 기정액 대비 9,411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6,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 집행 잔액 등 총 12개 사업의 8,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직원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해 1,2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4,609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등 총 8개 사업비 잔액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통상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입니다. 도 지방재정 종합평가 우수시상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진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1단계 사업비로 세무행정 분석, 설계 및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7쪽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685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9,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총 24개 사업비 잔액 2억 6,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2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정보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비 1,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10개 부서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4억 1,624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8,6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따른 감액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일반재정 감소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하여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1,419만 원을 감액한 172억 7,002만 6,000원으로 기타 불유불급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고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보조사업 중에서 제작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체 사무관리비로 제작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0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 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 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4,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신리성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쪽 태풍피해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열시설비 보수정비사업으로 황무실성지 주변정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합덕제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기타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49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6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비로 3,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4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로 시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산생태공원 교육, 홍보장소 에어컨 구입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사업비로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17쪽 고대, 부곡 침출수처리시설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5쪽 수목원 관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를 마치고 특별회 계는 경제에너지과와 문화관광과에 5개 특별회 계가 있으나 증액 사항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지환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염태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건설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63억 5,8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숙원 사업비로 면천면 죽동리의 도로 성형 개선 사업비 부족분 8,550만 원, 난지도 연도교 건설공사 사업비로 6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8년도 2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천 정비 분야로서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 부담금 6억 6,666만 7,000원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신평면 거산리 난간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살기좋은희망만들기사업으로서 인건비 1억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반환금 및 기타로써 2018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3건에 국‧도비 보조금 3,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35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액은 총 90억 4,8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공고료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5쪽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기타회 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총 556억 2,5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7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면천306호선 및 정미305호선 확포장공사비 7,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시도10호선, 송산303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고, 문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원 중 시비 부담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부당이득금배상금 4,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314만 5,000원을 부기변경 감액하여 확포장 공사비로 부기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총 84억 8,9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도비 증액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소관 총 세출 예산안은 총 9억 8,5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산지 전용지 대집행복구 비용의 시설비 및 과오납금으로 수허가자 자진복구 사유로 4,7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53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은 총 351억 13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555쪽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시비 부담금 2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주차장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액은 감액 부분이 경미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59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으로서 당진 공영버스터미널 버스시간표 전광판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59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총 33억 8,71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개발부담 업무 관련 평가수수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 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수도과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59억 3,8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합덕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 말 준공 계획으로 부족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 세입예산 총 469억 7,6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균특회 계 보조금 2억 5,1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세출 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고, 공기업 업무추진 누락비 2,880만 원을, 다음 631쪽 대호지, 정미, 고대, 신평, 순성 급수관로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중에 27억 5,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액하여 적서리, 성상1리, 진관2리, 옥현리, 성북리, 신흥리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시설 공사비로 부기변경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억 4,2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송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감액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 예산안 총 458억 2,7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시‧도비 보조금 감소,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증가 등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고, 643쪽 하수처리장 탈수기 구입 및 오버홀 1억 6,100만 원, 고대 부곡펌프장 탈취설비 설치 부족분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감액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우리 전 직원은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이서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서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62억 3,300만 원 대비 4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5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 사업 2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서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6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92억 9,50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217만 3,000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집행 잔액 정리 과목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상단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나루쌀을 이용한 떡가공유통센터 건축 및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홍보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해 경상사업 보조로 6,400만 원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원예단지 조성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경영 실습 임대 온실 조성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비 30억 원, 용수 및 기반시설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부족한 저온저장 공간을 확보코자 냉각기 설치 사업으로 3,050만 원,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온도관리시스템 설치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클레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배송차량 구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식재료의 검수를 위해 전동지게차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으로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5억 8,887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3,750만 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개발과 3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과목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5억 7,25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역시 과목경정 위주로 편성이 돼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18억 5,27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771만 1,000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역시 과목경정과 예산절감 위주로 편성이 돼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41억 537만 6,000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69억 6,754만 1,000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집행 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돼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하단입니다. 부숙 든 축분퇴비 농경지 살포를 촉진하기 위해서 퇴비살포비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퇴비생산 살포장비 구입비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중간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원화된 대규모 축산 인프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첨단시설 장비를 도입 활용하여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6차 산업형 친환경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년 차 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및 AI를 차단코자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2,120만 원, 통제초소 운영비 3,500만 원, 그리고 604쪽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2,760만 원, 물품구입 1억 5,060만 원, 통제초소 설치 및 철거비 1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입니다.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계란의 집하, 선별, 포장 등 생산, 유통 거점을 육성코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충남도 예비비로 배정받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3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을 위해 인건비 4,300만 원, 소독 약품 구입비 6,900만 원, 방역 물품 구입비 3,400만 원, 소규모 사육농가 도태 및 수매비용 1,500만 원, 랜더링 비용 500만 원 등 도 특별교부세 1억 6,6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입니다. 육계, 중계, 산란계 등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질병 4종에 대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5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승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772만 8,000원보다 2,793만 원이 증액된 25억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신규 예산 내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을 감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웹도서신청모듈을 추가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35만 원과 합덕 도서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새롭게 비축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의 역량강화와 협치 차원에서 도서관 직원과의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역우수책프로그램은 도서관책축제를 위해 3,200만 원의 국비를 교부 받아 개최하였고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김선태 소장님께서 신병치료 차 연가 중인 관계로 인종환 시설물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하는 점 위원님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인종환 시설물관리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인종환시설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인종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84억 2,9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 감액된 182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BTL사업 민간 위탁 운영비 증액 2,000만 원, 6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가로수 가로치기 증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 도비 보조 반납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인종환 시설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통합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통합체전준비단장

통합체전준비단장 한광현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통합체전 준비에 대한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40만이 감소한 63억 8,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사업비 16억 9,352만 원 중 4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꽃탑 설치 및 조형물 등 임시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 원과 육상3종경기장 공인을 득하기 위한 육상경비용품 및 유도매트 물품구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육상경기는 도민체전 3종, 전국체전 2종, 국제대회 는 1종의 공인을 득한 구장에서만 육상경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충남체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조정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광현 통합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