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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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에서 위탁운영 중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복지관은 개관 이후 연간 이용인원도 해마다 늘고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알찬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을 올해 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담당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올해 재위탁 선정만 나와 있고 공개모집 공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동구장애인복지관은 5년 동안 기존 로사리오카리타스에서 위탁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재위탁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위탁으로 추진한 관계로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재위탁 근거가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에 보면 “위탁운영”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선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재위탁 선정을 하기 이전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 번 공개모집 하고 나면 그 시설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든가 운영을 잘 한 경우에는 선정 심의를 거쳐서 한 번의 재위탁을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는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공개모집은 그렇게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공개모집 하면 한 번 재위탁은 해 주고……

유봉선의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 선정을 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재위탁하기 이전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재위탁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재위탁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 공정하게 공개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남목권에 ‘세왕탕’ 있고, 화정권에 ‘동천탕’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동구 장애인 목욕탕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한 군데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남목권역은 매주 목요일 세왕탕에서 운영하고 있고, 화정권역은 동천탕에서 매주 월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목권역은 하루에 150명 정도, 화정권역은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매주 한 차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매주 한 차례.

유봉선의원

남목권은 매주 목요일 그리고 화정권은 매주 월요일, 장애인들 연간 이용객 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 시에는 보호자 1인 동반 입장 원칙이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보호자나 도우미 없이는 입장 자체가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온다고 보고요. 사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보다는 가벼운 장애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도 중증장애인이 목욕을 하러 왔을 때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보호자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유봉선의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봉사자가 지금 화정권 같은 데는 화정권 통장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때를 밀고 그런 봉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탈의실에서 목욕하고 나오면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후하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장애인이 전용 목욕탕을 이용함에 있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지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만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관심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동구노인요양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부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민원은 조금 있지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작년에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이 제기되었는데, 노인학대는 없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 건은 작년에 있어서 경찰 조사에서, 지금 검찰에서 법원의 기소의견을 보면 노인학대라는 말은 없고 ‘업무상 과실치상’ 그런 제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몇 건이 있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1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간호사와 보호자 간의……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민원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그런 업무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

김태규의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으로 인해서 편성된 사업이 많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대부분이 그렇고, 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구노인요양원 지금 남목고개에 있는 것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운영비가 총 20억입니다. 20억에 우리 세금이 1억 정도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총 운영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사회복지기관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 자체는 저희 구청 건물이지요? 소유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위탁을 줬는데,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되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종료됩니다.

김태규의원

재위탁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공개해서 재위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위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 재위탁심의위원회는 안 열고 공개모집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시겠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공개모집 신청할 때, 그러면 같은 업체 국민복지재단도 같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할 수는 있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심의할 때 신중하게 심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부 시책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매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올해도 보니까 42억 정도, 42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0억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5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인원이 어르신분들이 1년에 1,432명이 참여하셨어요. 아주 많고, 작년에 비하면 한 200명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만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되어야만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하는 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기관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가점수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는데 울산시니어클럽에서 독자적으로 일부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선정합니다.

김태규의원

구청에 4개 사업 그다음에 동구노인복지관에 5개 사업 각각 한 200명 넘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도 282명 올해 수행하였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대한노인회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노인복지관도 구청에서 선정하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울산동구시니어클럽 12개 사업인데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르신들 4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은 아니고 일부만, 시장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만 여기에서 선정합니다. 공공형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장형사업 같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손모아사업단이나 늘솜사업단, 카페야, 시니어보육도우미, 급식도우미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인력 파견……

김태규의원

이것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십시오, 맡기지 말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점수기준표는 어차피 우리 시스템 내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점수가 다 나와 버립니다. 다 나와 버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태규의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왜 들어갔는지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왜 안 되는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선정을 하면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참여자분들이 인식하기가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참여자분들이, 불만이신 분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 동구지회 한 해에 1억 5,000 정도 매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김태규의원

지금 12-15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현황’ 보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5억 3,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이 무엇이지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1억 800 정도……

김태규의원

작년에 1억 5,400 정도 운영비 지원을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비 지원을 했다고 보면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입니다.

김태규의원

각종 사업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억 5,4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다른 세부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세부사업이 있어서 아마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사업이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사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1명 늘었습니다. 근로장애인 수가 지금 2명 줄었어요. 2명이 줄고 일반근무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계속 증가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한 분이 줄고 아마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개 사업을 보니까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PP마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이 50% 이상 늘었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100% 정도, 작년에 9,000매 정도 했는데 올해는 1만 9,000……

김태규의원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8년도 비교했을 때 한 50%, 그다음에 70% 정도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PP마대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또 자동차 미싱 봉제사업도 조금, 제작이 한 20~3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같은 돈을 받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지원은 그대로 답보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인력이 적다 해서 올해는 1명을 늘렸습니다.

김태규의원

1명 늘은 것은 일반종사자가 1명 늘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가 1명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장애인 근무자는 2명 줄었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TO가 20명인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자만 있으면……

김태규의원

아, 지원자가 없어서 못 받으신 것이고……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20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업무량은 갈수록 늘고 인건비는 적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회성 행사나 지원 같은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에 예산을 몇 천만 원이라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2배로 늘었는데 일하는 장애인 수는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돈 받아가는 것도 그대로 받아가고, 쉽게 말해서 고생만 시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고생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돈은 그대로 주고……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고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한다는 보람이 있고 직장에 취업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물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 많이 하면 보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아 가면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금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매년 후원하시는 분이 보니까 올해도 1,200만 원 정도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후원을 하셨네요. 이것 지금 단체 같은데 어느 단체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지원하는……

김태규의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동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지금 건립 추진 중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9년 당초예산 사업계획에는 사업예산이 35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면서 2억 정도 구비가 더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요. 작년 계획에 비해서 구비 2억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올해 5월22일 착공되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1억 1,400만 원 실시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사유가 ‘시멘트 자재비 누락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담당 과가, 건축주택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건축 부분에서는 건축주택과로 넘어갔는데 1차 변경은 암반 파쇄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김태규의원

예?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 깨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약심사 대상은 아니네요, 10% 증가한 부분이 아니라서?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나중에 이것 설계변경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면, 계약심사는 안 하면 검토는 누가 하지요? 담당 과에서 하는가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건축 관련 업무 자체가 건축주택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도 일단 보고는 받으시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협의는 하시고……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실시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자주 드리는데 잦은 실시설계 변경은 결국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저가로 입찰받았다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실시설계 변경해서 공사비 추가 요청하면 공사업체에,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공사업체 배불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사감독도 있고 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하면 실정 그것을 합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공사감독이 현장 나가고 그다음 책임감리한테 이 부분이 맞느냐고 확인해서 그런 건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고 그 일부는 또 레미콘 업체 파업으로 인해서 단가나 이런 부분 조금 조정이 있었고 첫 번째 원인은 지하를 파는, 터파기 하는 중에 밑에 암반이 받혀서 암반을 깨는 그런 공사 금액이 올라갔지만 그런 절차이행이라든가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 잦은 실시설계 변경은 결국 예산낭비이고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꼼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이것도 재위탁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여셨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8월 정도……

김태규의원

8월에 열었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재위탁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월1일부터……

김태규의원

재위탁됐네요. 보니까 이것도 작년 인원에 비하면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절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계절학교 기간 내에 사회복지사가 2명밖에 근무를 안 해서 인력 충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력 충원이 됐습니까? 보니까 전체 인원은 그대로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인력 지원 현재 안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는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이런 데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비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재활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2명의 증원을 현재 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잘 보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난 1년간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포괄적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12-6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해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애인 자립기반시설 확충을 해 주었고 장애인 소득지원사업도 지원했고 장애인단체에 자활자립 지원도 해드렸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했다는 내역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에 우리 동구 관내에 장애인 놀이기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요.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놀이기구가 아직 제대로 구비가 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놀이기구라고 특별히 명시에는 없고요. ‘무장애 놀이터’ 해서 장애인과 정상인이 같이 쓸 수 있는 놀이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왕암공원에 용놀이터가, 위에는 못 가지만 밑에는 일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약간 되어 있고, 복지관 앞에 놀이터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장애인복지관에 들렀다가 입구 왼쪽에 보니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회전식 기구도 있고 다른 것도 하나 있던데 제가 알고 있는 놀이기구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요즘 장애인 중에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지내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그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휠체어 그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명인이신 조수미 씨가 해외에 공연을 하러 다니다가 해외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조수미 씨가 우리 국내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기부 형식으로 해서 현재 일곱 군데에 장애인 그네를 설치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조수미 씨 쪽 섭외가 되어서 ‘우리 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한 번 절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애인 휠체어 그네를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그 기구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정신적 즐거움을, 그동안 느끼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자료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왕암공원 쪽하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런 데 이런 것을 유치를 해 주면 우리 장애인한테 큰 보람이 되고 그분들이 기구 하나를 이용하겠지만 그 기구 하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니까 비용은 1대 3,000만 원 선에서 하는가 봐요.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 이런 자료 정보 조금 더 습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김태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활시설보호작업장 현재 신축 중에 있고, 혹시 현재까지 공사하는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때 공사하기 전에 이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 있던 자연석들이 나올 텐데, 그 자연석들은 우리 동구에서 공원 같은 데에 쓸 수 있도록 반출시키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었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하에 파보니 암석 자체가 큰 덩어리로 같이 다 붙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임정두의원

파쇄해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석재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자연석은 원래 있던 자연석이지요. 그런 것 지역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많이 반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따로 보관했다가 또 다시 제3자한테 돈을 받고 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다가 원 자연석으로 있던 것들은 우리 지역에 놓고 어디 쓰임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연석 형태로 현장에 보관된 것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관내에 임야를 파거나 다른 시설을 짓거나 하면 자연석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폐기하지 말고 그런 것을 따로 분리했다가, 우리 구에 자연경관 조성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 데 쓰여지도록 한 번 더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남목노인복지관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 중에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공사 진행과정이나 공사 진행률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하를 완전히 파서 공정률이 1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상태를 보면 기초 콘크리트 끝났고요. 지하 1층 벽채 부분에는 골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공사 현장도 수시로 나가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계자들한테 늘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자료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가 교통수단으로서 명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악재가, ‘자살대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여성분이 자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울산시가 혹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 관련 협조요청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구로 소통하는 하나의 교통수단 구간이니까 울산시에서 우리 구민도 해당되고 시민도 해당되고 또는 외부인들이 와서도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대책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에 그것을 촉구하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 송영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요청이 되어 있네요. 이 송영차량은 우리 관내에 현재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 말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송영차량 같은 경우가 남목노인복지관 안에 치매 전담 주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차량입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임정두의원

필요한데, 자료상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는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방청석에 계신 주민께서도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올렸나 보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는 이 차량이 없는데 이번에 남목복지관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70명 이상이 되면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로당이 1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명이나 80명이나 100명 이상 되어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인원이 적당하게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인원이 다른 경로당보다 현저하게 많은, 10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100명 이상 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등하게 25만 원 지급한다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내년도 할 때에는 ‘90명 이상’ 한 단계 상위등급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70명, 80명, 90명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인원이 어르신들이 적은 경로당은 상관없는데 인원이 많은 그런 경로당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정부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나가면 지난번에 경기가 좋을 때는 중공업에서도 중간에 한 번씩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에 중공업에서 지원을 안 하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혀 안 하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요즘에 지원하시는 독지가들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정하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상반기에 4포 또 하반기에 4포, 작년에는 6포가 나갔는데 올해는 2포 늘려서 8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이 한 20명 되시는데 이런 적은,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지원이 20명 이하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로당에 동 수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적을 수밖에 없는데, 20명 미만이라 그래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도 우리가 인사를 가다 보면, 스스로 쌀 가져다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밥 때 되면 집에 가시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원 안 되어도 주위에 기부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스무 사람 미만이라서 지급 안 되는 데가 동구에 두 군데 경로당이 있지요? ‘한아름’하고 한 군데는 어디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현대파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현대파크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덜 하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우리 양곡비 올해 당초예산이 1,920만 원 정도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택배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경로당에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택배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택배업체를 통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다 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를 안 통하고 경로당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구청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택배비 200만 원을 절감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 개수를 파악해서 쌀을 우리 동으로 지급해서, 동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동 직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해서 동에 포터도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는 몇 포씩 해서 경로당에, 차상위계층에게 그렇게 배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택배비를 절감해서 다른 데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면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동에서 쌀을 나르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그렇게 우리가 번거롭지 않고 힘 안 들고 소득이라든지 이윤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10개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10개 이상 되니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쌀이 구청에서 동까지 갖고 오는 어느 단체하고 갖고 와서 구역별로 나눠서 어느 경로당에 누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리청소라든지 환경정화활동 할 때도 보면 자생단체별로 해서 분담을 하잖아요. 구역별로 분담을 해서 ‘가자 말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어차피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이라고 보니까, 봉사활동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식단이 1식 단가가 2,500원인데 경로식당이 500원이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1인당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상이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똑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일반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의 반발이 있어서 금액 차등을 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방어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화정주공 경로식당, 남목1동 서부 경로식당은 500원이고 동구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전하, 방어진노인복지관은 1,000원 하거든요. 올린다기 보다는 차라리 500원 낮추게 되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겠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평균 얼마 정도 더 들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올린다면 당연히 어르신들은 반발이 생기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배식하는 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에 있는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명덕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에도 양곡이 지원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다 지원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경로당마다 다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다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분들도 보니까 밥을 잘 안 해 드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시든지, 가까이 있어서 편해서 그런지 1,000원을 주고 유료 급식을 하시는데, 금액이 차등되는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500원 하고 1000원 한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올려서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서부경로당에 가면 500원 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500원……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 가면 500원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 없으신데 동부노인복지관 가시면 ‘어디는 500원 하는데 왜 우리는 1,000원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복지관은 시설 자체가 좋고 영양사가 다 있어서 영양사나 조리사나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3개소는 시설도 열악하고 조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가 다 조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것 생각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보시면 ‘근로 장애인 개별 급여 월별 내역’이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들 월 급여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에 1번 보시면 고 아무개 씨가 11월에는 33만 2,220원, 2019년도 7월에는 43만 5,78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급여 차등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근무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의 차이는 단가의 상승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단가의 상승? 2019년도 6월하고 7월하고도 한 5~6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시간외수당……

용욱

정용욱의장

옆에 보면 시간외수당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간으로 보면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월 급여가 아니고, 고정금이 아니고 시급으로 해서 하루에 5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8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8시간 근무잖아요. 8시간 근무 같으면 시급이든 월급이든 책정이 된다면 균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한다든지 잔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월급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급이 똑같고 제외수당이 똑같다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는 월급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개념이라면 시급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5시간 근무, 6시간 근무 이렇게 되면 급여가 차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이라 그러면 이게 수당하고 포함되면 기본금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오버 시간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라 하면 이것 시급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시급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앞에 희망장애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급여가 균등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왜 다른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PP마대·참(들)기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모든 과가 장갑이라든지 마대를 전부 다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심지어는 남구나 울주군에서도 저희들 것을 구입해서 쓰는데 참기름·식용유 같은 것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입을 많이 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PP마대 같은 경우 ‘동구청 비롯한 타 구·군 발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마대생산 인력 및 설비 보완하여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타 구·군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마대도 필요하지만 장갑 같은 것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데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판매되어서 장애인들 작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용유지류 같은 경우도 ‘생산판매관리기사 충원되면 온라인 판매와 상품 입점 등을 통해 판매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동구지역에 백화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백화점 하나 있고 할인마트도 있고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입점해서 매대 확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판매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장애인 인권영화인 것 같은데, 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동구장애인자립센터 계시는 분들 잘하셨다고 독려 한번 해 주셔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공사감리비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굵직굵직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편성됩니다. 과장님, 먼저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감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감리비가 얼마나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감리비가 2억 2,000 편성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2억 2,000이요?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건설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감리비라는 게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사 시작 언제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이 8월19일부터……

박경옥의원

올해 8월19일부터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당초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실 행감 목록에 보면 설계 감리에 대한 예산 변경 사용, 이것 지금 우리 감리비 변경했잖아요. 변경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 남목노인복지회관 기획예산실에는 당초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1-02 감리비 증액을 1억 7,000 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7,000에서 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과 소통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 행감 목록에 감리비 표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18년 당초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목노인복지회관 감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사는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런데 6월에 1억 7,000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7,000을 빼서 감리비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감리비용 예산 편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편성이 안 맞아서, ’18년도 당초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면 ’19년 당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어야 되는 것이, 그때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6월에 변경했습니다. 5,000만 원 ’18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감리비 증액을 해야 된다, 감액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될 부분인데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감리비가 1억 7,000 변경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 변경이 있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18년 당초에 5,000 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모자란다 해서 1억 7,000을 변경해서 사용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정해지면 시설비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 절감된 부분을 당초 우리가 반영하지 못 한 감리비로 변경한 그런 사유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말씀 안 맞으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년도에 남목복지회관 짓겠다고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9년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1억 7,000 변경이 났다는 것은 감리비 과다 편성이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일만

길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역시 감리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감리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5,0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변경이 되었지요? 과장님 감리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00만 원을 변경해서 감리비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총 예산은 감리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5,000만 원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5,000만 원 앞에 당초나 추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18년, ’19년 당초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리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5,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5,000만 원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것 해 봤자 국장님, 과장님, 답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두 사업 감리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해야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감리비 이번에 5,000만 원 변경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그 5,000만 원, 지금 합계 1억인데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월……

박경옥의원

이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이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박경옥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료 제출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공사 부분이어서,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부서 간 업무 연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하고 얘기하면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감 목록 기획예산실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건대 부기가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남목노인복지회관 내년 9월 준공인데 별 문제없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경옥의원

미포아파트하고도 소통하셔야 될 것인데 중간중간 괜찮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청장님 주재로 간담회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있었는데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용이 안 나왔다고요? 그분들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굉장히 민원 많으세요. 남목노인복지회관 건립하면서 방음벽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하고 소통하십시오, 과장님.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자활센터 기금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기금 부분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금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박경옥의원

생활기금은 생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전기금 말입니까?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경옥의원

생활안전기금 여기 생활지원과라고 딱 나와 있는데……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과로 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기금에 질의를 그때 많이 드렸지요?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역자활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0월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업비 1억 증액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시비에서 1억 3,000 정도 내려왔는데 혹시 과장님 성립전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박경옥의원

자료 안 가시고 계시면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부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과장님 기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금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종사자 선진지견학이 300 있습니다. 300 있지요? 작년에도 이 사업만 선진지견학으로 했습니다. 올해 성립전 해서 예산이 국·시비로 1억 3,000 나왔는데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종사자 성과금이나 종사자 연수비, 센터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성과사업 물어보면 자료 없으니까 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종사자 연수비가 더블로 사업 계획되었습니다. 이 사업 종사자 연수 다녀오셨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기금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박경옥의원

자활기금에서는 ’18년과 동일하게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다녀왔고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11월29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왜 이것 자활 종사자 연수비로 하셨지요? 어차피 인센티브 같은 경우 2,400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우리 동구 자활센터가 최근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심에 연수가 두 번이나 있고, 다른 것은 뭐 자료가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 종사자 직원 몇 분 되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종사자 6명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사회복지사 다 합하면 11분 정도 되시거든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셔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인원?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없이는 대답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 자활센터에서 질의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하나만 다른 쪽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농협에서 자활센터에 기부금을 지원한 적이 있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지역자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 기금과 성립전예산 들어온 것 모두 자료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행감인데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 잘하시고 일 꼼꼼히 잘해 주시는데 자료가 부족하니까…… 집행잔액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사업 국·시비사업이고 11월, 12월 집행하려고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시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등리모콘 구입 지원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지금 11월, 12월 사용하실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사용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많은데 대상자가 적어서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 안 남도록 제가 결산 때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잔액 안 남도록 다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국·시비는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과장님 자료 안 가져 온 부분만 여쭤보나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랑울타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데 이분들 청장님과 시설 면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분들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이게 2층에 있고 이분들이 장애인이시잖아요. 건물이 2층에 있고 화장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이전할 검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옛날 사랑의 도시락 그 자리 1층에 있었는데……

박경옥의원

예,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가족정책과에서 1층을 그쪽에서 쓰겠다 해서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결정이 났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이야기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나마 행복도시락 그 자리가 맞춤이다 싶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쓰겠다…… 가족정책과에서 그 자리를 무엇에 쓴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

박경옥의원

어쨌든 가족정책과에서 쓰므로 사랑울타리가 거기에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차후 시설 이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좋은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분들 장애인이 2층까지 올라가고, 거기 엘리베이터 없지요?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학부님들과 한 번 더 소통도 해 봐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장님 평소에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민원 넣으면 답 즉각즉각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박경옥 의원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자료 충분히 검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노인요양원, 다비다 노인요양원은 동구에서 위탁 준 기관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다비다는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비다는 아닙니까? 다비다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시설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요양원 시설에 기능확충을 국고보조금을 써서 공기청정기 설치한 데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동구에는 다비다의 집 한 곳에 되어 있던데 다른 요양원에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기능확충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필요시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내년도에 없지만 복지관 쪽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복지관 몇 개, 지금 동구에 복지관 많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중에 동구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작업이라든가 동구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 그런 공사들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구비예요, 국비예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구비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기능확충공사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는데 5개 기관이지요? 구청, 동구노인복지관, 방어진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5개 기관이다 그렇지요? 5개 기관인데 공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2개가 있고 선정기준이 앞서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매년 2,300여 명이 일자리를 하시는데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몇 개월 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9개월∼10개월 정도 합니다. 추경이 확보되어서 11개월까지……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선정되면 거의 1년 가까이 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어르신들 일자리가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27만 원 정도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앞서 과장님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이 선정기준에서 어르신들 상당히 불만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80% 정도가 시스템 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생활소득이나 이런 분야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앞서 다른 과에서 기간제근로자할 때 이런 부분 선정하는데 배점표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홍유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추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셨고 한데 이 역시 마찬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어르신들 불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서 홍유준 의원이 제의하신 그런 기준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만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중앙에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점기준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지……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배점기준표에서 1등부터 예를 들어서 1,300명이면 1,300등까지 만든다는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요? 물론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사항, 불만요소, 어르신들이 ‘저분은 되는데 동등한 입장인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민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민원 발생되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지만 시장성,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니어에서 하시잖아요. 시니어 이야기 들어보면 ‘시니어에서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일부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변경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공공형 일자리는 구청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수에 대기하는 사람들 바로 즉각적으로 선정을 해 줍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분 나가시면 그 순서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르신들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기들이 선정됨으로 해서 부서에도 지원을 보낼 것이고 시니어도 많이 지원을 보내는데 지원을 보내면서 민원사항도 발생되지요? ‘나는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 자리를 선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 민원은 조금 적습니다.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인 만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앞서 박경옥 의원이 말씀하셨던 사랑울타리,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울타리에 대해서 이것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많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랑울타리를 옮겨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락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쉽게 말해서 부서 그 자리를 하지 못하고 교육지원과로 갔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요즘 공공건물에 안전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충족 못할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그 시설물을 아예 철거하고 반듯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사랑울타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2층에, 상당히 시설이 안 좋잖아요. 시설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 래서 박경옥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나은 자리가 있는지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동구에 공공시설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어차피 그 건물이 임대니까 임대를 달리해서라도 다른 자리를 찾아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임대를 달리하시더라도 그러면 행복도시락 자리 이것은 점차적으로 차후적으로 전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임대를 다른 쪽으로 옮기세요. 1층으로……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알아보면 업무에 능동성을 가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0년도에는 임대를 1층으로 옮길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또 한 가지 과장님, 뇌병변 지체장애인들 사무실이 없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뇌병변 장애 가지신 분들 사무실이 없어서 장 외에서, 보건소 뒤편 놀이공간도 아니고 벤치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올해 1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바깥에 노외 벤치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뇌병변 지체장애인들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협회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지부는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동구지부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지적·발달장애나 시각장애 이런 것 다 지원이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3개 단체는 지원이 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다 되는데 왜 뇌병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요. 1년 정도 자체적으로 동구협회를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물론 1년 정도 활성화시킨다고, 회장들이나 회원들과 간담회 한번 가져봤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직접 제가 만나서 다른 데 월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과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뇌병변도 회장님 이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셔서, 1년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밖에 벤치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사무실 한 시간을 빌려주든지 두 시간을 빌려주든지 사무실을 빌려줘서라도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뇌병변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사랑울타리, 뇌병변 장애 이 두 개 부분에, 물론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지만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월봉경로당, 지난번에 21억 5,6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다른 부분에 전체 전용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4억 이 부분 갖고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교부세 4억 전용 승인 떨어졌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승인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월봉경로당이 약 27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겠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구조진단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구조검토한 결과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7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면도 없지요?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구조진단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평면도는 다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평면도는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설계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안전 구조진단 설계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27년 이상이 지났는데 안전구조 지진 대비를 해서 건물을 벽면, 기둥 할 것 없이 전면 보강을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억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전면 보강은 아니고요. 일부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적인 보강이 안 되면 일부 보강이 되더라도 어르신들 사용하는 경로당,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언제 또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전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2층 엘리베이터 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계단은요. 실내계단 들어갑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실내계단을 검토해 보니까 화장실 쪽에서 계단으로 통할 수 있도록 문을 한 개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2층에 화정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계단은 있잖아요. 그 계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놔둡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계단은 그대로 두고 방에서 1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을 한 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층에서 2층으로 갈 수 있는 접근통로……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1층에서 1층 계단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한 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내부 집기는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내부 집기는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부 집기도 돈이 꽤 들잖아요. 그래서 4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부 집기까지 다 포함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내부 집기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집기는 물품구입비에가 되어서……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월봉경로당, 어르신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가로 더 이상 들이지 않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또 안 되면 ‘김수종이 월봉경로당 또 이야기한다.’ 합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이 월봉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공사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노인요양원에 종사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43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43명이지요? 일반적인 요양보호사가 28명, 사회복지사가 2명, 사무국장 1명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서 43명인데 이게 지금 추가인원 배치할 수도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고시에 관한 내용에 보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점수를 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이상씩 전부 임금보조가 다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동구노인복지관은 정원 70명 중에 지금 67명이 입소해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 때는 69명으로 만들었다가 그 사이에 2명이 빠져버렸어요. 또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야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대기자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추가인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70명 정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1명 더 있느냐, 사회복지사가 1명 더 있느냐 또 물리치료사가 1명 더 있으면 서비스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건강을 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수가의 80%를 임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해서 추가인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임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비다의 집에도 프로그램 관리자 1명만 추가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나마 다비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총 종사자들이 시설장을 포함해서 30명인데 어르신들은 38분이 요양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 한 분이라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구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추가인력가산점하고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1명 추가해도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2명 아닙니까? 1명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령으로서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인데 추가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2.4명 나누기 1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29명까지 1명을 더 추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명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명을 더 늘릴 경우 19명으로 추가인력을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19명 나누기로 해서 하면 4명까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명 인원을 늘려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구노인요양원이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재위탁이 되고 이제는 다시 공고를 해서 기관을 다시 뽑겠다는데 요양원 스스로 이런 것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다른 법인이 맡게 되더라도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거세요. 그래서 추가인원을 활용하면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건을 걸든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꼭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경로당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 60개 경로당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동구 사회복지과가 물품대장이나 관리나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별로 물품대장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요. 2개월 동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경로당 60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관리한 물품카드가 아니에요. 급조되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경로당 물품관리가 방어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개 품목 중에 6개만 구입연도가 나와 있고 관리상태도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개는 아예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적어놓은 부분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하다 보니까 빠진 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해서 적었다고 보는데 10년 넘은 물품도 많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17년 된 물품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장이 많이 나고 또 고장이 나면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 일제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일제조사를 하셔서 60개 경로당에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물품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교체를 해 줄 것인지 연도별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것 올해도 7,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어디부터 해 줄 것인지 기준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말끔히 정리를 하십시오. 물품관리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총무과에 물품관리관이 있고 각 부서에는 물품운용관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관이 전부 다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 되니까 경로당에서 고장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가보면 10년이 훨씬 지나서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물품관리에 관한 연도별 계획 또 연도별 교체시기, 내용연수, 부품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꼭 그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소감이나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 촉구 등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하여 질의를 했지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하여 보육사업 지침에는 얼마를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육사업 지침에는 아동 1인당 최소 1,745원으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린이집 간식비가 하루 1,740원으로 11년째 동결상태이고 어린이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어린이날과 지난 10월경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 천차만별 비용 현실화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보도내용도 있었고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산지역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울주군과 중구뿐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남구와 동구, 북구는 지금까지 추가지원은 없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 남구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앞으로 추가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동구관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동구관내 급·간식비 지원은 135개소입니다.

유봉선의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5,800명 정도인데 대충 저희들 급식비 추가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난 9월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1,745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교육 비용 계측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조금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예산이 지역적으로 어려워서 예산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관내 대상자가 5,844명 되지요? 우리 동구관내 급식비 지원단가 관련 충족현황을 보니까 미충족된 곳이 23곳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이 15곳, 가정어린이집이 8곳,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745원 이상 지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어린이집에서 식재료의 질이나 어린이집 운영여건에 따라서 다소 예산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아 위주나 민간·가정에는 0세아나 3세, 5세는 분유를 먹는 아동도 있고 급식을 하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급식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2018년 기준입니다. 제가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화진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원단가가 4,833원, 현대중공업 어린이집이 3,484원, 현대미포조선 어린이집이 4,465원, 울산대학교병원 어린이집이 4,444원, 동구청 어린이집이 4,921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아이들은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회안전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요? 동구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인구감소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울주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 구·군과 비교를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2월부터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맞벌이가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2015년부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인력 6명으로 해서 5,544만 원의 예산으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야간반 운영 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의원님께서 7월에 간담회 개최했을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동을 모집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당직교사가 당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급식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별도로 없어서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용아동 모집이 부진하고 중복수혜나 야간반 운영 취지가 좀 안 맞는 일반아동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12월 말까지만 아동센터 야간반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내부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혹시 야간반 이용아동 보호자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내년 12월 말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있는 아동들은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가 덜 필요한 아동도 있었고 일반 주간에 이용하는 아동하고 중복되는 아동이 많아서 일반아동에 옮겨야 되는 아동이 대여섯 명 정도 있었는데 학부모님과 잘 상담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돌봐주는 형태로 해서 충분히 사정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봉선의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하지요? 추후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이용아동의 보호자분들과 잘 협의해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행감 13-33페이지 여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화재보험 가입지원’ ‘화재훈련 미실시’ ‘소방대피훈련 미실시’ 이것 상당수 제법 지적이 되었네요.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점검을 전체 142개소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합동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전체 과태료 8건 정도, 시정명령 17건, 행정지도가 23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동절기 안전점검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적된 시설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못 챙긴것 같은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소방훈련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을 키우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적된 사항들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시설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행감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쓴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으로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우리 의원님들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예상됩니다만 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자료 13-2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리모델링 신청을 세 번 했는데 아직 미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리모델링 신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추진과정이라든지, 그 내용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1월부터 신한그룹 협력사를 시작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룹사에서는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물품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그룹에서는 리모델링 지역을 선정한 그 위치가 리모델링 금액이 과다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월에도 삼성그룹 협력사에서 리모델링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구 행복도시락 건물에 있는 그것도 리모델링비 과다로 미선정되었고 3차로 6월에 신한 협력사에서 리모델링 신청 들어왔을 때도 신한그룹에서는 초등돌봄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동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10월 말에 신한그룹에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공모사업이 신청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11월 이후에도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신청을 연말까지 한다 치더라도 올해 안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추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공동육아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가 되면 행정의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어쨌든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을 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 시작한 지가 6개월 거의 다 되어가지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일하기센터가 모든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동구지역 여성분들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도 정보라든지 많은 것을 습득하셔서 좀 더 타이트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생활 속 실천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해서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내역이 나와 있어요.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원이 부족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은 논란을 거친 가운데 상담원 증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증원시켜 드리고 난 현재까지 상담소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적이라든지 상담소를 다녀간 동구지역 해당자들에게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의원들한테 보고된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운영 6명’ 해서 1억 8,6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5명’ 해서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비까지 또는 수술비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성폭력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1건이고 성폭력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의료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해서 1,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보고, 이러한 보고자료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해당 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우리 의원들은 보고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다음 달 12월에는 금년 1년 것 총 현황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실에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명 해서 2억 5,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센터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해서 우리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직원은 11명으로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맑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기본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들은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가족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나 가족돌봄 기능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특성화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이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외국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선할 점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회나 행정에서 어떤 지원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다고 느끼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고 몸이 아프신 가운데 병원에도 못 가고 나오셨는데 이런 것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혜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는 거의 다 청소년·어린이가 주가 되는 업무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동구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어린이 원생들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유출은 계속되고 젊은 세대들은 유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며칠 전에 동료의원들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족정책과에 어린이 원생이라든가 0세占쏙옙2세까지 보육료, 3세占쏙옙5세까지 누리과정 이런 것도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업무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봉선 의원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또 몇 가지 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 11개, 직장 5개, 가정 46개, 민간 79개로 135개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국공립은 보통 원생이 적게는 11명에서 99명이 되고 직장에는, 동구청에는 입학정원이 약 40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11명에서 적게는 20명, 정원이 딱 20명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대답을 씩씩하게 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은 적게는 23명에서 159명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 입학정원이 40명인데 지금 해마다 보면 지원자 수는 많이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원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정원은 40명으로 박혀 있습니까? 더 이상은 모집이 안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정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지만 동구청은 지원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동구청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 차원에서라도 부모인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모집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공립 진달래어린이집 조금 이따가 제가 묻겠습니다만 다른 위탁기관을 자꾸 늘리는데 국공립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국공립에서 계속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직원들 자녀들이 동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안 가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도 갈 수가 있느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은 별개의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별개인 것은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정원이 40명이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40명이 넘지 않는데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 동구청 어린이집에 못 들어오는 자녀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것 아니에요.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못 들어오는 자녀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검토해 본 게 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넓혀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을 못 시키면 개인부담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민간이나 국공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원혜택을 줄 수 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직장이 좋은 것은 같이 근무하면서 필요시 바로 대체가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거주지 가까운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도점검에 보면 시정이 17건, 행정지도가 전체 238건, 과태료 8건, 전체 155개의 어린이집 중에 101개소가 시정이라든가 과태료 조치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이 중에서 CCTV 설치가 잘 안 되었다는 정기점검 미실시가 43건, 보육아동 건강진단 관리미흡이 약 40건,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계 지출 부적정 등 대체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시정 또는 행정지도, 과태료, 주의가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수종

김수종의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자료 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답변자료를 드려야지…… 지도점검을 하고 조치결과 사항에 이렇게 많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점검은 어느 분이 가세요? 어느 계에서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육계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육계에서 계장님, 과장님에게 보고 안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고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고했으면 보고받았던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책자 만들 때 확인 안 하고 책자 만듭니까?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제가 이것을 별도 보고받은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남기는 것은 이 지적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강화를 통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CCTV 문제라든가 보육아동 건강이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회계자료 지출 이부분들이 대체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모든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미흡진단결과조치 부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요? 5개 구·군에서 다 지급되던데 우리 동구에서도 10만 원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설하고 추석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하고 추석 때 각각 2회 나갑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0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지 당직수당도 지급된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5개 구·군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연 2회 우리 구비 100%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 주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비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층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소년문화의 집과 남목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시설 종사자가 두 군데에 각각 관장을 비롯해서 7명이 근무를 하지요? 관장 한 사람이 근무를 하시고 팀장이 근무하시고 방과 후 계약직이 3명 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의 보수기준표가 타 구·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래서 2014년에 2.8% 상향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 거의 동결상태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남목문화의 집은 위탁이잖아요. 남목에는 YMCA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원관리든가 직원채용 문제는 위탁기관에서 뽑잖아요.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동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구·군하고 기준표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직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동결된 부분이 왜 이렇게 동결되었는지, 앞으로 동결 이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 작성되어서 자체 보수기준표를 적용해서 단일호봉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호봉까지 하고 있었는데 20호봉을 넘어서는 관장님이 계시고 해서 보수기준표를 저희들이 새로 직급을 세분화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장 같은 경우 7급 상당, 팀장은 8급, 팀원들은 9급 해서 호봉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어서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공무원 지침이 있지요? 임금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가부의 지침하고 거의 수준이 따라갑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북구에 지금 여가부 보수 권고안을 따라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임금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구 형편으로는 그걸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보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최소한의 임금만 내년에 인상시킬 예정이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방과후수업도 있잖아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 동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그나마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고 내년에 조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종사자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진달래집 이것 5년 임대료인데 이 부분 대송동에 있다 그렇지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진달래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진달래어린이집은 동구 대송동에 위치해 있고 정원이 85명이고 임차기간이 5년입니다. 원장은 현재 58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65세까지를 감안하면 5년 정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은 장기임차 계약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국비하고 시비·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하고 근저당 설정은 저희들이 1억 원 설정을 해 놓았는데 5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밀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B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중력하중 보강공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완료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사회복지과 할 때 월봉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진공사, 이 공사를 보강공사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특히 내진공사에 대한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평가용역 결과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충분해서 구조물에 영향에 없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더 이상 추가라든가 비용이 드는 내용은 없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장님께서 앞으로 5년 후 되면 재계약에 대해서는 안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사항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국공립이 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장님이 다시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국공립 연장이나 재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공립이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1억에 대한 전세금 그것은 받아내지만 리모델링을 1억 넘게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지 5년만 하고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추진한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었고 저희들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기는 2억 2,000만 원 정도로 다시 어린이집을 5년간 유지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5년간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금 전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지요? 민간어린이집이 73개소나 되는데도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없더라는 말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인구는 줄어들어도 그만큼 수입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어쨌든 진달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는 만큼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차후 다른 어린이집을 선정함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재투자되지 않게끔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어린이집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점검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추가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달래어린이집 국공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하면 1억 2,000입니다. 이게 5년 뒤면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분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1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1개 중에 권역별로 보면 1권역·2권역에 대부분 있습니다. 3권역 남목지역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남목1동에 하나, 2동에 하나, 남목3동에는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총 11개소 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셨어야 됩니다. 홍보를 하셔서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2회 정도 임대할 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하셨어야 되며, 저는 무조건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5년 뒤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서부유치원이 폐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십니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하고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박경옥의원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내 사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이 주위 사정으로 인해서 폐원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유치원이 폐원을 하려면 대체방안을 마련해 놓고 폐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현재 이 아이들이 유치원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최근에는 명덕2차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해서 유치원을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하고 유치원 학부모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명덕1차아파트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건립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중공업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시설이 아파트 편입해 들어가니까 중공업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당부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줄 테니까 운영은 다른 쪽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공업에서 2년 뒤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매입해서 지어줄 테니까 운영을 하라고, 2년간만 교육청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중공업과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좀 아시고 다른 부분에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바쁜 것 압니다. 가족정책과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어린아이들 여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면서 또 취약계층의 한부모세대, 다문화가족, 일할 거리가 많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서부유치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 국공립으로 점차점차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진달래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원하면 ’19년에는 1개소가 개원하는 건데 ’20년, ’21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신축 아니면 전환하는 거나 아니면 올해 9월2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 신축예정 현황지를 보면 2022년에 서부지구 1·2차에 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쯤 일단 가능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서부지구에는 새로 2,800세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이 규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차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시지요? 그만큼 보육의 질이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남목권역에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과 소통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3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부모세대가 요즘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좀 늘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부모세대 사업 많이 하시던데 잘해 주십시오. 지금 아동양육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보통 가족관계를 더 증진하거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결혼이주여성 많지요?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언어 있습니다. 언어 있고 자녀교육도 있는 부분인데 가정폭력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여자 수가 많은데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회원등록되어 있는 수가 1,300여 명 정도입니다.

박경옥의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신데 1,300명 이것 성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성인 1,300명이 계신데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잖아요. 며칠 내에 신청하라는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접수를 할 때는 ‘우리가 2일간만, 몇 시간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일자와 차이가 더러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냥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하고 실제 이용일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분들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니까 꼼꼼히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생활시설, 장애인시설이야 사회복지과니까, 타 구·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건데 국비사업 공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타 지역 아이들과 소통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잘 있는지, 몇 명되지 않으니까 잘 있는지 관리 한 번씩 해 주시면 거기에서도 힘을 입어 우리 아이들 더 잘 보살펴 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다 있는데 우리 동구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사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자리니 굉장히 많지만 피해아동 쉼터나 청소년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모두 함께 잘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위탁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사단법인 ‘맑은 도시’ 해서 사업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닌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사업도 많이 바뀌고 참여자 수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난 뒤에 이런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사를 하십니까? 그냥 위탁업체에 다 맡기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매 분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누가 하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태규의원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맡기는 거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원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별 설문은 센터에서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결과는 공유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구청에서 평가를 한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시설 하나하나 마다 저희들이 다 관여해서 하면 위탁의 의미도 없고 우리가 차라리 직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으면 구청으로 바로……

김태규의원

민원이 있으면 그때 나간다, 수동적인 자세로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전수조사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 한 번씩 하면 이런 위탁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 23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018년도에 4억이었는데 이것 무슨 돈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018년도 자료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액이 4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억 되어 있어요. 1년 사이에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 아이돌봄사업하고 다문화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추진했는데 자료에 보면, 똑같은 자료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액 4억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2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아이돌봄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아이돌봄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든가, 아니면 빼든가 통일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요. 이것 보고 안 맞아서, 초선의원이라서 예산서 보고 뒤지고 그렇게 해서 밤만 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료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통자료 19-23에 보면 여기에는 가족정책과에 ‘시설 예산 지원액’ 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총 예산이 21억 8,000 나와요. 여기에는 또 23억 2,000이에요. 안 맞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주체가 바뀌는 바람에 후원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0만 원이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이 같이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박경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과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 추진해서 해 주십시오. 저는 위치로 볼 때는 드론체험장 있지요? 거기 부지가 넓고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 부지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시유지입니다.

김태규의원

그 위치로 해서 공모신청 해 보십시오.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쪽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없잖아요. 학교하고도 인접해 있잖아요.근처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이 이용하는 학생들 보면 5,500명인데 지금 6,600명으로 늘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남목에 있는 것도 3,500명인데 4,500명으로 한 해 사이 1,000명씩 늘어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도 그렇습니다. 8,100건에서 9,800건으로 1,500건, 1,6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대로이고, 맞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내일 당장 한다고 당장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남목청소년문화의 집 예산현황도 공통자료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 한 해 예산 중 단위사업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육예산입니다.

김태규의원

국장님 아세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

김태규의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해서 제일 큰 게 476억이에요. 우리 한 해 총 예산이 3,000억이지요? 올해 한 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3,000억입니다. 2,900억……

김태규의원

20% 가까이 되는데, 제일큽니다. 어린이집 아동한테 투자하는 돈이, 투자라고 하긴 그렇고 지원하는 예산이 한 해 예산의 많은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일자리 창출사업 100억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사업 돈 많이 투자해도 우리 구 예산 중에 100억입니다. 그만큼 5배나 어린이집 운영사업 보육아동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이 75개소, 직장·가정어린이집이 51개소이고 직장어린이집 5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 지원되는 돈이 인건비하고 보육료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디 놀러가면 뭐부터 챙깁니까? 먹는 것부터 챙깁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실태조사 한 번씩 하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우리 동구의 어린이집 애들 급·간식비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마다 사업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실태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일정기간 표준으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애들 밥을 먹이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실태파악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주고 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5,000원에 주고 있는지 3,000원어치 먹이고 5,000원 준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원 주는지 5,000원 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실태파악이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니까, 이 자료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공립·직장은 어차피 보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가정이 119개소에 1,745원 딱 맞춰서 책정해서 주는 데가 23개소, 2,000원 미만으로 주는 데가 56개소, 2,500원 미만으로 주는 데가 33개소, 3,000원 미만으로 주는 데가 5개소, 3,000원 이상 주는 데가 2개소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3,000원 미만입니다. 제가 총무과 행정감사 때 총무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애들은 4,356원을 책정해서 급·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 어린이집은 우리 주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들은 급·간식비를 사천 얼마씩 주고 세금 내는 주민들 애들은 3,000원도 안 주고 1,740원 딱 맞춰서 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다고 동구청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편성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후년에 시 조정교부금 2% 인상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70억 됩니다.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직장하고 민간하고 맞춰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직장이 우리 동구에 몇 개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35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75개소 되어 있고 보육교사 직종별 현황에 보시면 7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개소는 폐지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폐지되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세어보니까 75개소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1개소인데 5개소가 폐원되었습니까? 위에 현황에는 46군데 되어 있고……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5개소는 폐지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도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일단 지원된 사항이라서 예산에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폐원이 올 초에 안 되고 하반기에 폐원된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 올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714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710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714억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5페이지 보육교직원 직종별 현황을 보시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채용되어서 직접 종일제로 근무하시는 교사님을 말씀하시고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자로서 담임교사 휴게시간이나 이런 공백이 있을 때 대체하는 교사를 보조교사라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4시간 같으면 오전에 하시든지 오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오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시면 오후에 만약에 담임교사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는 어느 분으로 대체가 됩니까? 담임교사는 종일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휴게시간이나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 보조교사로 대체가 되는데 오후에 담임교사의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는 대체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것 같으면 오후에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이 적정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최대4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4시간만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4시간이라고 하면 오전에,아니면 오후에만 연속적인 4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교사에 보조교사를 인원 비례해서 교사를 채용합니까, 재원아동 수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별로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아반이나 이렇게 적절하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나이대별로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민간어린이집에는 평균치를 내놓았어요. 재원아동 수에 교사 수를 나눠보니까 7명 정도 되고 가정어린이집에는 4.4명에 직장은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이별로 해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해서 반별로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를 들어서 ‘유아반’ ‘영아반’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영아반에는 몇 명 기준해서 교사 1명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영아반 기준으로 3명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영아반에는 3명, 유아반에는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가정·직장 이것도 보면 교직원 직종별 현황이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국공립에는 직종별 현황이 없는데 직종별 나눠서 하기가 힘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직장은 인원수하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직종별 현황표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현황표도 있으면 좋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1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1군데에 교사가 몇 명인지, 아동이 몇 명인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적시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사과나무어린이집하고 사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05명에 180명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억 1,940만 원하고 1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영·유아반이라든지 나이대별로 원아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기본보육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인원이 현저하게 많은데도 금액이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나이대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좀 귀찮더라도,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상세하게 기재하기가 힘들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애초에 방어동 가정성폭력상담소 1층에 들어오기로 했지요? 그래서 사업계획 다 잡았지요? 취소가 됐지요? 그때 왜 취소가 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리모델링 신청해서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 아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회사에서 지원금 좀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사업 취소된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신한그룹에서 준다고 했는데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김태규의원

그러면 사업단계에서 지원금 안 주면 안 되는데 사전에 지원금 얼마 주겠다는 것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계획 잡았습니까? 사업을 계획해 놓고 안 되면 말고 식이고, 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었고요.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운영비만 4,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 자체를 그룹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추후에, 저희 구에서는 공간 제공하는 것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 믿고 사업 계획한 것 아닙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사업 끝난 거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른……

김태규의원

그 자리에서는 끝났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화정공원 어울림복합공간 조성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간조성 2021년도에 되잖아요.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업보류네요? 보니까 2020년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따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냥 다문화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해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하다가 화정공원 생기면 그쪽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정리 및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지정약수터가 몇 개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동축사 약수터가 부적합으로 2018년 4/4분기 또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이렇게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다가 2019년 3/4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8년 4/4분기하고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총 9개월이다 그렇지요? 그동안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정확한 원인을 사실상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동물들의 분변 오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 부적합이 나온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측정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체수도 하고 주변의 환경정화활동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연구사조차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약수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규정에 따라서 폐쇄 조치를 하고 음용하실 경우에는 꼭 끓여서 드시도록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검사, 체수 하러 갔을 때는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다른 약수터 나머지 3곳은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지도점검 부탁드리며 부적합으로 나온 약수터는 안내문과 함께 즉시 폐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은 예전에는 지자체별, 구에서 운영하였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제는 통합해서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399라고 해서요.

유봉선의원

운영해서 다시 지자체별로 시스템 상에서,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배분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첩해서 또 구에서 해당 민원 처리를 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우리 구에서는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접수한 바로는 12건 정도 접수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혹시 과장님, 접수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이 주로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지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잔반을 재사용했다든지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1건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접수된 내용 추후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7월4일자 발령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무관 교육으로 6주 자리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동 꽃바위, 화정동에 3∼4년 동안 악취민원이 밝혀졌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꽃바위라든지 엠코타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남구지역에 미포국가산단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악취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꽃바위문화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특정 악취보다는 위치상으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남구 쪽이나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악취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나 시에서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시스템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시스템 장비도 갖추어져 있는 만큼 원인 분석을 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음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얼마 전에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1층 테라스에서 음식·음료를 파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유럽 등 해외처럼 테라스에서 차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가 증가할 전망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옥외영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이미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옥외영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해수욕장 인근 횟집 같은 경우에는 바깥 테라스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것은 사전에 신고를 하니까 허용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하면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옥외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동구 테라스도 하고 있잖아요. 동구에 보면 일산지 바닷가, 대왕암공원을 보면 주차장이 상가나 음식점에 비해서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활용도가 참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해서 민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제가 옥외영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건물 옥상, 루프탑 있지요? 옥상과 1층 테라스에 한해서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가게 밖이나 인도나 도로에 좌석과 파라솔을 설치하는 좌판식 영업은 이번 발표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물론 발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정부 시책이 있으면 정천석 구청장님 이번에 ‘한걸음 더 행정’ 취지에 맞게 기왕 해야 할 행정 서비스라면 제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옥외영업 허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옥외영업 허용으로 일산지 바닷가, 대왕암 상가 주변으로 관광효과도 기대가 되는 만큼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발 빠른 행정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적보고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일반음식점 앞접시 사용 활성화 계획’ 해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접시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 해 보니까 업주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업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인식도가 어땠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업주들의 입장에서의 인식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정두의원

예.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실 새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컸습니다. 그리고 위생상 이용객들의 덜어먹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영업주분들의 반응은 100% ‘와, 정말 좋다, 만족한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제작한 앞접시는 기존에 업주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흔쾌히 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나머지분들은 ‘정말 좋다, 이것 어디서 만들었느냐, 추가제작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업주분들도 많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결과면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아직까지는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미미한 프로테이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행정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권장해서 앞으로 음식을 먹는데도, 요즘 음식들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많이 오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방법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디겠지만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중국음식을 많이 시켜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켜먹고 난 다음이 문제이지요? 먹고 그냥 그대로 밖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는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요? 그다음에 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음식 그릇의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위생상 안 좋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행정에서 좀 계도를 하고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릇을 씻어내서 내놔라’ ‘음식을 따로 분리해서 내놔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따라주니까, 요즘 10L짜리 쓰레기봉지 있잖아요. 혹시 타 도시에서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주는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외식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두의원

개인들한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개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부에서 부녀회의 수입금을 통해서 가정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은 본 적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 가정,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배부하는 것은 제가 잘……

임정두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곳은 있어요. 그 지역에 물건을 사는 각종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10L짜리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줘서 물건을 사는데 소비성도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소주를 5병을 산다 그러면 소주 2병을 더 사면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매출도 증가시켜주고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변형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중국음식을 시켜서 먹은 그릇을 우리가 씻어서 내놓게 하려면 그것을 씻어서 내놓은 사진을 찍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 보여주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10L 쓰레기봉지 하나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쓰레기봉지가 시중가격이 500∼6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앞접시 사업비로 1,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지를 1,000만 원어치 제작해서 빈 그릇을 내놓을 수 있는 의식변화 운동을 시킨다면 저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잖아요. 먹고 그대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구민들 의식을 바꿔주고 계몽하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봉지를 하나 지원해 주면서 변화를 시켜야만 주민들은 따라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좋은 정책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구상을 해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의원

예.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앞접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원의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감축 이런 부분에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이렇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임정두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고향에 가니까 최근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계산대를 가니까 쓰레기봉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주십니까?’ 이러니까 ‘물건을 일부 금액을 넘겨서 샀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줍니다.’라고 그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 참 좋은 제안이구나, 대도시에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접시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해서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총 화장실 53개소를 관리하는 데 7억 2,9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그냥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하겠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최근에 화장실업을 하시는 푸른마을공동체 여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방어진 상진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사회환원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자활센터하고 합쳐서요. 제가 이 모습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이분들이 청소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업체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불편함이 없고 청소라든지 이런 면에서 나중에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러면 우리가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문 좀 자주 하셔서 유대관계를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과 맡으시고 행감 처음이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답변을 잘하시던데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2018년 12월에 제가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을 때 이유는 화학물질이 이전 9월에도 염포부두에서, 저는 그것도 화학사고로 보거든요. 단순한 선박사고가 아닌 화학사고로 보는데 다행히 유독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화학사고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그것 외로는 화학사고가 그냥 화재사고 정도로 났을 뿐이지 그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학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크게 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만들고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올해 5월부터 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년간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말 잘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에 중간보고를 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중간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빈틈없이 착실하게 잘 준비를 했던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 하면 현대중공업이 동구에서 화학물질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때문에, 오히려 현대중공업 때문이었다면 어패가 있는 것이고, 동구의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많은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중공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년에 4,200t이지요?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유기화학물질 톤수가 1년에 배출량만 4,200t이라는 정보밖에 없었고, 현대중공업에서 1년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보관장소는 어디인지 정말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제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했고 이게 빠지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다행히도 그사이에 용역회사하고 부서하고 자료를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확보해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 동구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18만 1,000t이나 사용되고 있고, 항상 보유하는 양도 보면 3,300t 이상을, 어느 때 가더라도 저장창고에는 3,300t 이상의 화학물질을 보관 중에 있다, 그것을 조금씩 꺼내 쓰고 부족하면 갖다 넣고 이러다 보니 이런 데서 사고가 터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3,300t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76개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감독도 한 번씩 가서 해야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보면 화확제품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마다 올려야 되고요. 항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위해관리계획서 그리고 저감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 또 우리 구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취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조차도 안 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고 한데 이것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간보고가 끝났지만 완료보고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윤곽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현대중공업에 관리하고 있는 저장탱크라든지, 76군데 저장장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구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라……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입장이 그러하니까 추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합동으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자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참고용으로 파악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리기관은 환경부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부에 있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1년에 4,200t을 공중으로 날려 보내서 우리 동구민들이 다 덮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올해 내려와서 유기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게 되면 기존에는 2년 후에 발표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 산하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하2동 옥상에 올라가면 자동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고, ‘환경부 소관이어서 우리 동구는 손 놓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은 다 마시고 있다. 자동측정소를 만들어 달라 요구해라.’ 그렇게 해서 2억 몇 천만 원 들여놔서 지금 만들어놓고 3개월 만에 자동측정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 보면 37군데가, 전국에 자동측정 되는 측정망의 데이터 중에 에틸벤젠이나 자일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가 5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분까지 그 자료를 체크해 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 동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취약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날아다니는 그것뿐만 아니라 폭발위험성도 있고 이러니까 했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부로 다 미루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지자체의 책무사항으로, 구청장이 주민들을 지켜줘야 할 책무를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고 이것을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환경부 산하 법령을 보면 지자체장은 거기에 대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스스로 지켜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분들이 필히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전문성을 요하거나 할 때는 그것 상관없이 할 수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총 15명 중에 여성분이 3명이더라고요. 3명인데 3명 중 1명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고, 2명은 일반 자생단체 회장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중요한 위원회 거기까지 양성평등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될 것인가. 그래서 여성분이라도 전문가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전문가들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문지식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안건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이야 못 고치겠지만 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로 교체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저도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안전관리 화학물질 용역이 잘 마무리되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부분에서 대상업소가 3,480여 개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식품접객업이 2,941개소인데 이 점검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01개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정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26개소인데, 지금 주요 지도점검 사항을 보니까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지도점검’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안전이나 유통업소에 대해서 판매업소 점검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청소년에 관한 적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위반업소가 101개소인데 이 중에 청소년으로 인한 위반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청소년 관련 위반 올해 21건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부서 행감자료 14-38페이지에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행감 자료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 해서 준 부분이 환경위생과 아닌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된 건……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적발되어서 이분들의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까지 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개소라고 하셨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유흥까지 포함하면 24건입니다.

박경옥의원

아닙니다. 지금 101건이, 행정심판 현황에 98건이 접수된 부분 중에서 청소년 주류에 대해서는 50%가 넘어요. 이 말씀은 5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식품접객업소에 교육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기존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3시간 이상 1회 하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주류 안 줄어들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성인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교육할 때 좀 더 강도 높게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매번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위생영업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실 청소년 관련 부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1인 영업주 같은 경우에 위반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요즘은 작정을 하고 주류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짓이나 협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류를 제공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면해주는 그런 조항까지 생겼거든요.

박경옥의원

과장님, 군데군데 자꾸자꾸 우리 업소들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교육을 하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청소년이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분들께서 이의신청은 기획예산실로 하잖아요.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교육하실 때 이 부분도 많이 하셔요. 교육하실 때 이 부분도 많이 넣으셔서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실도 조금만 더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실의 과태료입니까? 무엇입니까? 적발됨으로 인해서 받는 부분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박경옥의원

예, 과징금 받는 부분과 행정심판에서 강행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청소년 주류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 더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부분도 알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모범위생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하자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현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51개소인데 위생등급 음식점이 10개소로 늘어난 부분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올해 몇 개소 늘어났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구가 세 군데 정도 등급 지정을 받았고 올해 일곱 군데 해서 10개소 정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외식업 영업주 운영 컨설팅사업 있잖아요. 이것 예산 2,000만 원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경옥의원

아니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지출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1,750만 원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이 외식업 영업주에 대한 컨설팅 상담사업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컨설팅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 위생……

박경옥의원

아니요, 사업기간이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였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사업이었습니까?

박경옥의원

행감이니까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생업소 역량강화라 해서 550만 원 정도 단일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식업 영업주들 대상으로 요리 관련 이론 교육을 병행한 실습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외식업 영업주 운영컨실팅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올해 4월∼10월까지, 동구 관내에 있는 외식업소 중에 50개소를 선정해서, 이것 환경위생과 사업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혹시 자료 몇 페이지……

진석

김진석위생관리주무관

시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올해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거예요? 그때 자료 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예산이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든 안 했든 자료 다시 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외식업 영업주 컨설팅사업을 하면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계를 많이 했느냐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받기로 합시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사업 2,100만 원 시비·구비 매칭사업 사전컨설팅 70개소 위생용품 지원 이것이 내년 사업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은 내년 사업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올해 4월∼10월까지 사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료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것을 영업소들이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워낙 평가 기준도 까다롭고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왜 위생등급제로 전환되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모범음식점 제도는 오래된 제도인데 사실 관 주도보다는 외식업 지회나 관련 중앙회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음식점 등급제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다, 어떤 음식점 무슨 맛집 그런 다양한 음식점 인증제도가 있다 보니까 식약처 차원에서 위생을 더 강화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 동안만 유효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결국은 이런이런 조건으로 위생등급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 위생등급제로 지정되는 업소가 많다는 것은, 청결하고 쾌적하고 맛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다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 음식점,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 데 미진하나마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등급제로, 내년 몇 개소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컨설팅 30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000만 원……

박경옥의원

올 구비로?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요.

박경옥의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위생등급제로……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등록되는 업소가 많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사업을 하시겠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해서 하는 부분인데 30개소, 20개소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되면 아마 연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20개소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따로 책정되는 부분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개별업소 방문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박경옥의원

업소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30개소 내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석면피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도 그렇고 자료에 세 분 정도 돌아가셨고 나머지 분들 남아계시는데, 내년 예산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아직까지, 그래도 내년 예산 편성은 됐을 것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비사업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서부동에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석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보니까 석면해체 제거업자들이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번 했었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다 기준 이내로 나왔는데 폐기물 보관 상태도 양호했고 기준 이내로 나왔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은 석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소통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주민분들이 철거현장을 보고 석면피해 어떻게 됐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께 사전에 ‘석면철거를 할 예정이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조사해서 그 수치를 여러분들께 알리겠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분들이 민원을 넣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철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석면제거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미포사택 전체 다 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지역에는요. 그런데 일부 추가 작업하면서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거의 다 기준 이내로 ‘괜찮다.’ 이렇게 나온 것이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석면제거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다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안내를 못 해드린 그런 부분은 불찰이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박경옥의원

입대위도 있고 하니까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 모르셔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아직까지는, 후 세대에는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전부 다 철거를 했다 하니까 괜찮은데 안전망 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철거할 때 어떤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있을 것인데, 이것 며칠 안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준 이내로 초과가 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눈여겨보시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대답 잘해 주셨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정미 과장님 우리 동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위생과는 거의 다 업무가 비슷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 쪽은 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동구에 부임해 오셔서 며칠 전에 전체모임 갔을 때 제가 처음 봤어요. ‘낯선 사람이 저기 앉아 계시네.’ 했는데, 의원 사무실에 자주 한 번씩 들리고 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현황, 특히 멧돼지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인근지역 방어진공원을 비롯해서 주전쇠평공원 뒤쪽에 야산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이 잦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는 74건이고 2018년도에는 41건, 2019년 지금 현재 142건인데 매년 2016년에 비하면 약 2배 이상의 출현신고가 됐고 지난해보다는 약 4배 가까이, 개체수가 많이 늘었는지 멧돼지를 비롯해서 고라니와 유해야생동물 신고가 급격하게 많이 는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통계상으로는요.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로 인해서 강원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어서 강원도 휴전선 인근 일부 지역에는 전액 폐기라고 할까요? 폐기를 한 상태인데, 동구 쪽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멧돼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 등산객의 피해, 농작물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급증하게 많이 발생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멧돼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안 많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이 안 많고 탄환 구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명에게만 4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지난해에도 멧돼지 출몰이 잦으니까 탄환 지급 부분 그다음 총포를 다루는 엽사들에게 안전보호장구라든가, 보험은 기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멧돼지를 포획하려면 탄환이 있어야 포획이 되지 탄환이 없으면 안 된다, 6명에게 한 사람당 100발 정도 되면 이 많은 멧돼지가 계속 오면 1발에 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포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해서 탄환구입비 증액을 많이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요구됐습니까? 2020년도에 증액이 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보다는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이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탄환구입비가 증액됐다니 다행이지만 앞으로 11월, 12월 되면 계속 내려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다음, 공중화장실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지만 자활센터에 있는 푸른환경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푸른마을공동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우리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6,100만 원인데 수의계약 이것은 입찰이지요? 5억 1,400만 원에 입찰됐는데,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이 부분은……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단체일 경우에는 이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십수 년간 같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명세표를 만들어 옵니까? 푸른마을공동체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본적인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9년 12월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리대상 시설이 올해는 공중화장실 53개소인데 내년에 2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해마다 증액되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6대 때 의원 4년 하면서 그때 당시에 3억 정도였는데 지금 3억 정도, 내년에 아마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 5억 6,000인데 아마 6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배 이상이 늘었어요. 배 이상이 늘었는데 늘은 만큼의 기대치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대상 시설이 늘고 이용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청소 횟수라든지 관리대상 분야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용역비는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말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결산내역을 가져오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결산내역을 가져오면 이후에 올 연말 되겠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푸른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 정도……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구성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수급자가 7명, 5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것도 수급자의 기준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보면 우리 청 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휴지통 없는 화장실, 지금 현재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지에 보면, 대왕암공원이나 슬도라든가 일산해수욕장에 보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오는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하다 보면 화장실 자체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그 지역에 가봅니다. 우리 관내에 가보는데 휴지통이 없으면 말도 못 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래서 정천석 청장님에게도 직접 말씀드렸고 휴지통을 비치해 놓아라, 말만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하지 말고 일요일에 몇천 명이 오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미처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을 꼭 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추가로 별도 휴지통을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담당 직원에게도 요청드린 바가 있고 휴지통을 비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우리 담당주무관 이야기로는 대왕암공원하고 유원지 부분은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휴지통 설치를 해서, 물론 말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휴지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휴일에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을공동체에 휴일에도 꼭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화장실 청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의논하셔서 휴일에도 교대근무가 되어서 우리 동구를 알리는 데 청결함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동구 이·미용사 관리 담당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미용사·이용사가 있는데 이용사는 예산이 적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회원 등록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미용사는 예산이 그 외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미용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교육할 때 미용사 회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을 많이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 예산을, 이용사와 미용사의 비교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미용사 회장이 바뀌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경란 회장님으로요.

수종

김수종의원

김경란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김경란 회장께서 시에 협의회장도 되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회장도 됐는데 미용사에 대한 것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취임 행사일정 보고서 프로필을 보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프로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 제정했는데 지난 2019년도에 ‘미세먼지 저감추진용 살수차’에 대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 의원이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책무라든지 업무 이런 부분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있지만 우리 동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재난 대응이 발효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인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는 차량2부제 운영을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이라든지 공회전 단속이라든지 그 이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를 주기적으로 환경미화과와 협조 요청을 해서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특히 동구는 중공업 단지와 밀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미세먼지 안내판이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남목1동 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된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자막이 동구에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대기전광판은 아직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계획을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시에다 전광판 설치 요청을 다섯 군데 지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동구에도 미세먼지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동구의 위생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구의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한 해 예산이 총 20억입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19억∼20억.

김태규의원

올해는 20억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750억 되는데 3%도 안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나마 사업예산 20억 중에 5억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 줘버리고 나머지 9억∼10억은 공공화장실에 위탁 줘버리고 남는 것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사업이 몇 억 안 되잖아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따지고 삭감할 사업 따지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동축사 약수터 이것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부적합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최초 시점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의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작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부적합이더라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사고 터지고 난 뒤에 폐쇄하지 말고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인규명도 안 되고, 맞지요? 거기 약수터 물 힘들게 들고 가서 집에서 끓여먹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수터 물 들고 가서 끓여먹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가축사육 현황과 불법 가축사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일부제한지역이 있고 전부제한지역이 있는데 전부제한지역이 방어동하고 화정동입니다. 제한지역을 보니까 법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공원, 인근 300m 이내에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7가구라는 말은 집에서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집에서 키우게 되면 일단은 법률위반이지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위반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자료가 1년치 것밖에 없어요. 작년 것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위반으로 떴더라고요. 같은 집이에요. 이것도 행정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자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 실태를 보면 이 가구들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기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부분은 가축으로 인한 분뇨가 토양이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이고 하다 보니 강제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고 점점 폐쇄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례도 있는데, 보니까 일단 불법사항은 맞습니다. 우리 공원 내 공중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명덕수변공원 안에 화장실 이전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까지 이전한다고 붙여놨던데, 이전했으면 전에 있던 장소에 공중화장실도 철거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옮겨서……

김태규의원

언제 하셨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10월 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 말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인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우리 실시하고 있는 데가 화정엠코타운 아파트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옥상에 1대밖에 없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게 지금 분석을 22회 했는데 그중에서 11회 절반은 악취민원이 나오면 수시로 하는 점검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악취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냄새를 맡아서 민원을 넣었는데 결과는 전부 다 기준치 이하예요. 기준치는 15배인데, 민원이 생겨서 채집을 해서 결과를 보면 ‘3배’ ‘3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기준치 이하예요. 왜 이러나 봤더니 이것 화정엠코타운 근처에 무슨 악취 배출시설이 있습니까? 없지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악취포집기, 명칭이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라고,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KCC하고 악취배출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 직접 사업장 안 배출구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채취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내용은 아는데 1대거든요. KCC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KCC하고 대상사업장이 12개소인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김태규의원

그것을 이동해요? 기계가 되게 크던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한 사업장에만 고정으로 쓰지 않고……

김태규의원

그것을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한 사업장에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가 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1대만……

김태규의원

남구 같은 경우는 5대 시행하고 있어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올해 악취방지법 개정되고 난 뒤에 첫 행정 집행한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 집행한다고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화정엠코타운 옥상에 있는 이것도 이동하십시오. 이 옥상에 올려놓지 말고 다른 악취배출업소에, 냄새 난다고 신고했는데 정작 채집해 보면 전부 다 기준치 이하인데요. 물고기 잡으려고 산에 가는 것하고 똑같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렇더라도 풍향에 따라서 악취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을 1,500만 원이나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면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요. KCC 내에 설치한다면서요. 사업장 내에 돌아가면서 하면서요. 그런데 화정동 엠코타운 옥상에는 왜 설치해 놓았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동구로 넘어오는 전반적인 악취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배출 사업장에 특정물질이 배출되는지, 행정 처분까지 가능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구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동은 안 되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검사 11번이나 했는데, 작년 자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기준 이하인데 비싼 돈 들여서 뭐 하러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돈이 많아서 기계를 10대 구입해서 배출업소마다 설치를 하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는데 1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법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2회 연속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5억이에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그 말씀은 입이 아파서 더 안 드리고, 이것 다른 지자체에도 위탁을 주는지 보니까 다 위탁을 주더라고요. 울산과학산학협력단에서 남구에 주고 있고 동구에 주고 있고 북구에 주고 있어요, 맞지요? 세 군데 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비가 동구가 5억인데 북구에도 5억이에요. 동구에는 어린이집이 135개이고 북구에는 어린이집이 209개거든요. 그런데 다 5억인가 싶어서 봤더니 남구는 6억이에요. 그러면 동구도 4억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국비예산 지원하는 기준은 등록관리 대상시설이 일정 기준의 범위에 들 때 예산이 책정됩니다. 5억 규모인 경우에는 140개소 이상 급식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동구가 166개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180개소 이상 대상시설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 대상시설별로 위탁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법으로 규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공동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가이드라인이 북구 같은 경우는 5억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규모로……

김태규의원

북구하고 동구하고 관리하는 업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북구가 동구보다는 훨씬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김태규의원

당연하지요. 북구가 제일 많지요. 동구가 손바닥만한데 관리할 것이 있습니까? 거리도 좁고 관리하는 것도 더 쉽잖아요.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비가 같이 5억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올해 위탁됐지요? 올해 위탁해서 5년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원들도 11명이나 계신데, 같은 돈 받고 북구는 일을 많이 하고, 이것 인원별로 업무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도 별로 없더만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북구하고 동구하고 위탁사항 협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식품업소가 환경위생과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인데 이것이 지금 2017년, ’18년, ’19년도 점검업소가 한 번 점검한 데 또 점검하면 점검업소는 플러스되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점검이 조금 줄었어요. 줄은 만큼 위반업소도 줄고, 그리고 유흥주점도 보니까 특별하게 2019년도에 위반으로 결과를 받은 데가 있어요. 수치가 갑자기 늘었어요, 맞지요? 유흥주점 이것은 뭔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유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 지자체 단속보다는 경찰 합동단속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증가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특별단속……

김태규의원

위반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반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적발된……

김태규의원

유흥주점 위반 이번에 적발된 건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부분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고……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 대상인데 저는 작년에 2개소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예산은 2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화장실이 잘 없었습니다.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세무과하고는 무관하게 따로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보시면 올해 현년도에 체납액이 2분기에 1억 2,500이고 1분기에 5,600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난 1분기 때는 징수율이 아주 높은데 2분기 때는 아직 시기가 다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고지서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납부가 증가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과년도에 9억 4,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하고는 별개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월……

용욱

정용욱의장

전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10억이 넘는데 징수는 우리가 채권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가압류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5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음에도 등록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결손처분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된 것은 없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정리를 한 번 할 필요성은……

용욱

정용욱의장

차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재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도 세무과에 5년 이상 체납이 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고……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경기가 어려운데 10억이라고 하면 1년 예산 3,000억 중에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10억이라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전 5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동구가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앞접시 사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접시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전에는 우리가 한가족문화 이렇게 해서 찌개 같은 경우에 된장찌개도 그렇지만 한 그릇에 끓이고 나서 숟가락으로 개별적으로 떠먹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위생상으로 안 좋다 해서 외식업소 같은 경우도 각자 국자로,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떠서 먹는다든지 반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떠서 먹는 위생상의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겠지요. 음식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식중독이나 전염병 예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는 음식에 대한 음식쓰레기도 줄이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만 덜어먹었기 때문에 값비싼 음식 같은 것은 포장을 해서 갖고 갈 수 있을 것이고,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외식 가서는 우리 식구들 먹다 남은 음식인데 덜어서 먹었으니까 갖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많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변을 보고는 변기통에 넣으면 돼요. 그냥 수세식이니까 흘러가는데, 우리가 여름 같은 때는 손을 씻고 닦을 것이 없으면 휴지를 떼서 닦는다고요. 닦고 버릴 곳이 없어서 구석에 한 사람이 그냥 버려놓으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도 손을 씻고 닦고 나서는 그 자리에 버리게 되어요. 특히나 금요일 오후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성수기 때는 전부 배치가 되어 있다만 어떤 때 안 계실 때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는 없더라도 밖에 정도는 휴지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면 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린 적 있지요? 서부아파트 공업용수 관 소음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

용욱

정용욱의장

소음이 환경위생과 아닌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소음민원은 저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회에서도 건설과를 통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크랙이 가고 그런 것은 제가 아는데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브레이커 작업을 해요.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124동 뒤에 녹수초등학교에 앞에 보면 관로공사를 하는데 브레이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해서 124동에 크랙이 갔다 그러거든요. 그 민원을 어제 저녁에 또 받았어요. 토요일에 전화받고, 금요일에 전화받고는 과에 전화를 드렸고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2개 동 벽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거기서 아파트가 없는, 서부초등학교 운동장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현대고등학교 쪽으로만 공사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이쪽에는 묻어놓고요. 크랙이 가고 소음 때문에 발생되니까 조금 비켜서, 물론 소음도 나겠지만 민원이 거기는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대상시설이 소음이나 이런 방지시설 설치대상이면 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 매설작업을 하는데 밑을 파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하는데 밑이 암반이니까 브레이커 작업을 하다가 소음 때문에 거기서 동 대표께 어제 저녁 9시쯤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어버리고 옮겨서 하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소음막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들어오면 구에서도 그렇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귀찮지 않겠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우 환경미화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우입니다. 2019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골병드는 100L 봉투 폐지하라’고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의원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및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라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그것으로 인해 재해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미화원들이, 주요 원인은 100L짜리 대형 종량제봉투라고 합니다. 우리 동구는 종량제와 음식은 위탁업체에 위탁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외이기는 하지만 종량제 관련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 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 현황’ 여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은 없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우리 쉼터 2층에 보시면 체력단련실이라고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사지 3대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다른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많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근골격계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나 우리 동구도 일부 의심되는 미화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광주광역시 모든 자치구와 경기도 의정부와 전남 보성군은 100L 쓰레기봉투를 판매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의원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관련해서 공사장 폐기물 쓰레기봉투 30L 추가하셨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의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당장 사실은 100L를 폐지하기엔 100L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용 쓰레기봉투에 50L 하고 100L에 조금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75L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지금 3L·5L·50L ·100L·120L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하면 헷갈리고 기존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량이 작으면 작은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유봉선의원

가정용 보면 5L에서 50L까지는 조금씩 있잖아요, 5L·10L·20L·50L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L하고 100L 사이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의심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75L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환경미화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15-2페이지를 보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해서 중간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15건 12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나요? 현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품권을 주나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현금으로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저는 이것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 말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인가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상품권으로 드리면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뭐라도 하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김용우 환경미화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 사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사체 수거하는 직원이 있다, 그렇지요?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수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 중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미화원 2명이 되어 있고, 당초에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온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주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2016년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6년도부터, 그래서 2016년도에 직영을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2명이 현재 하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약을 체결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1구당 수거하는 데 금액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3시간 인정해 주었고요. 2019년부터는 1마리당 4만 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9년도에는 4만 원을 주는데 이것 보니까 4만 원은 통상임금 수준에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통상임금에는 포함 안 되고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통상임금에는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1구당 사체를 4만 원 정도 받는데 통상임금에 적용된다면 퇴직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통상임금 수준을 주는지, 통상임금 외에 금액으로 쳐서 주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 수준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직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동물사체에 따른 처리계획’ 보니까 대체로 한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은 80만 원 정도……

수종

김수종의원

8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수익인데, 한 사람당……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많이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두 사람이 80만 원이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 한 80~90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두 사람이 80~90만 원, 한 사람이 45만 원 정도 40만 원 이렇다 이 말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체를 할 때 수거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두 분이 지속적으로 했다는데, 지금 이 분이 2017년부터 ’18년도, ’19년도 계속하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돈에 관련되니까 이 부분도 ‘왜 두 사람만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전에는 돈이 안 되어서 서로 안 하려 했는데 지금은 1마리에 4만 원이 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커지고 이러니까 할 의사가 있는 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따르다 보니 환경미화원 중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차후에 우리 계약을,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두 분이 계약되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이후 재계약이 되었던데 만약 내년에 끝나게 되면 전체 환경미화원에게 공지를 해서 공지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퇴직자 순위로 한다든가, 추첨을 통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끝나게 되면 이것이 또 돈 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 중에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일반 플라스틱, 폐페트병 분리 배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부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을 수거하는데, 이것은 일본하고 우리 무역의 수출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품질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수거하려고 하는 부분 안 되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광역단체 위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페트병 수거사업에 분리수거를 추진한다면 우리 동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는 것은 재활용 페트병, 파란색입니까? 그것 하나, 그다음 비닐류 하나, 그리고 폐페트병 하나 이렇게 3개여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수거하는 데 문제점 없겠어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늘어나다 보니 아마 일일이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 폐페트 담는 용기라든지 그런 예산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가 하려 하면 홍보기간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호응이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내년도에 시범한다 해도 조금, 한 2∼3개월 흘러야 되지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물론 광역시하고 의논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끔 추진이 된다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가 현재 복합노조로 되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2개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나는 무슨, 노조가 어떤어떤 노조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하나는 선진노조라고 1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선진노조 10명이고 나머지는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한국노총 소속에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국노총이 35명, 선진노조 이것은 소속이 어디예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별도로 전국적으로 결성된 것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선진노조라는 명칭을 가지고 10명, 그렇게 45명이다 이 말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반장선출제 임명을 보면 예전에는 반장 선출을 투표로 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랬는데 지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임명제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던데 지금 노조가 양대 노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선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임명을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우리 구는 최종은 임명제인데 지금은 자체 노조에서 선거를 해서 구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 임명하도록 고려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직까지는 선출 안 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자체적으로 선출은 됐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구에 제출 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45명이 자기들이 의논해서 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임명을, 선출을 해서 하겠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추천해서 투표해서,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전체 통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러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보고해서 임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환경미화원들의 전체 사기라든가 단합을 위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새벽을 여는 분들인데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반장 선출하는 데도 관리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다른 불편사항이나 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환경정비업무 이관이 해양정책실에서 일부 넘어왔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올해 9월1일부로 환경미화과로 넘어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미화과 전체를, 내가 해양정책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넘어옴으로 해서, 그러면 업무이관을 할 때 예산을 같이 넘겨줘야지 일부만 넘겨주고 일부는 안 넘겨주고, 항상 제가 ‘청장님 임의적으로 하는 이 업무분장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환경미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미화과에서 수거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중간에 정리된 것도 기간제 7명 중에 희망일자리 5명하고 기간제 3명이던데 이런 부분 방침이 세워지고 하면, 업무분장이 되면 기획실장하고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을 명시하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명시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정책실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분장이 되어도 예산은 넘겨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수거하는 부분에 희망근로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돈이 있으니까 이쪽에 인력 그렇게 신청하면 되고 기간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내년부터는 이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내역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5명을 이쪽에, 그것 환경미화과 부분은 9월이니까 편성이 되었고 경제진흥과하고 일부는 조정해서 예산 통과되면 이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 이체시켜서 나중에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는 책자에서는 그렇게 조정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환경미화과장님 동구의 환경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항상 ‘새벽을 여는 아침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의 청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오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통과 다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RFID 설치량을 보면 124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10개소에 1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감량효과가 2018년도 기준으로 41.9% 정도 있는데, 이게 기계 1대당 200만 원 합니다. 200만 원 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20만 원 하고요, 내년도에 한 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50대 하면 여기에 감량효과 41.9%를 계산하면 2년 11개월 정도 하면 비용이 다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그 목적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서 환경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상세자료를 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도 이후에도 15% 가까이 발생량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중에서는 인구감소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평균 3.2%밖에 발생량이 안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효과도 있고 수집·운반대행료 역시도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5% 하락을 했고요. 생활폐기물 수수료 운반대행료를 보면 24.4%가 증액이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부터 RFID 기계를 설치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치비용은 2016년도에 3,400만 원 해서 19대 하고 2017년도에 50대 해서 1억 그리고 2018년도 1억 들여서 55대 이렇게 해서 총 2억 3,400 정도 들었는데 충분한 효과도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RFID 기계 설치를 못 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것 꼭 해야 되면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라는 내용이 수치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면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부분이 340대 정도 더 늘릴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그 정도 하는 데 68억 정도 예산이……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순차적으로 이 기계를 빨리 많이 보급해서, 효과도 충분히 있으니까 되는 만큼 예산을 해마다, 1억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 당하고 하면 담당 부서에도 책임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요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은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앞으로 340대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고 150세대 소규모 아파트라도 전부 다 통에 받고 있지요? 가정용은 아예 조그마한 용기에 담지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아파트는 보통 120L 통에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20L 대형 통에다 담지 않습니까, 아파트 세대별로 작은 통에다 받아서 거기로 가져다 붓는 그런 형태이고, 120L에 통합적으로 거기에 가져다 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우수박스라고 있고 오수관은 아예 도로에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바로 지하통로로 해서 외부에는 노출 안 되게 해서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직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배출 통을 관리하면서 며칠에 한 번씩 그것 통을 씻어서 전부 우수박스에 다 부어 버려요. 붓게 되면 우수박스가 결국에 바다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수관거사업을 했던 우리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것을 어떻게 해서 우수박스로 안 내려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청소해서 그냥 우수박스 위에 갖다 붓습니다. 맞지요, 지금?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다른 방법을 지금 안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나 타 구에 같은 증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은 대부분 도시들이 거의 다 했고 또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해서 갖다 붓는 장치를 만들어서 오수관으로 연결만 해 주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박스에 그냥 가져다 붓지 말고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통을 하나 만들어놓든지 하면, 그 찌꺼기가 그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면 해결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 설치는 권장을 하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겠지만 그 반면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인구가 2014년 대비해서 2만 3,000명 감소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을 보면 정말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2014년도부터 감소량이 3.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양은 15%나 감소했는데 왜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제자리를 걷고 있는가, 인구가 거의 2만 3,000명 같으면 10 몇 프로 안 됩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10 몇 프로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처럼 조금씩 줄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자리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률이 올라가면 일반쓰레기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페트병도 하고 그다음에 비닐, 폐건전지, 형광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회용품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5t 미만 사업장 배출을 실시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음식물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시켜 먹으니까 이물질이 묻거든요. 그러면 이것 재활용이 안 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면 재활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판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재활용품도 물론 생활폐기물이지만 거기에서 분류해 내는 것이고 그런데 총량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총량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량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총량적으로 봐도 줄어들지는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이것 2만 3,000명이나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배출량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음식물폐기물 RFID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획기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최대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