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신규 사업은 배제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충청남도 추경 실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을 조정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사업 중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이월예산의 최소화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 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95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1조 1,280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9,202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1,244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700만 원이 증가한 2,159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7,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38억 원이 증가한 7,04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1억 원을 증액한 2,906억 원인데 이는 정부로부터 2019년도 정기분 부동산교부세 90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을 증액한 446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4억 원이 증가한 2,957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36억 원이 증가한 2,044억 원이며, 도비는 8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원이 증가한 7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건설 분야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130억 원을 증액한 7,704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61억 원을 증액한 537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기금 전출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억 원을 감액한 960억 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예산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괄로 1,2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변동내역이 크지 않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46억 원이 증가한 833억 원입니다. 증감규모가 가장 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정 감소 대비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하여 42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28건에 1,062억 원으로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 206건에 925억 원, 공기업특별회 계 11건에 27억 원, 기타특별회 계 11건에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9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시의회 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재정 규모, 회 계별 편성 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 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시세는 법인 영업이익 감소, 건축경기 침체로 증가요인이 미미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균특회 계 전환사업 보전분 및 조정교부금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이면서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연말에 통지되어 보수적으로 예측하던 예년과는 달리 10월에 예상금액을 사전에 통보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수요와 저출산 지원, 복지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추가, 국·도비사업의 의무적 지출 확대,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 인권 강화를 위한 수요 증가, 성장동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대비 예산의 투자 확대를 위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회 복지시설 확대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재정압박 요인이 잔존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사업 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7기 시정 핵심사업의 중점투자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7.1%라는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 그리고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0년도 예산운용은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구현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통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예산편성관련 위원회 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였고 위원회 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707억 원보다 1,642억 원이 증가한 1조 349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8,374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1,187억 원입니다. 기금은 7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2,168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88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8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06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2,66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05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882억 원으로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71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은 155억 원, 기금보조금은 132억 원, 도비보조금은 88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1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쪽에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2,2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쪽에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분야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6,986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35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 기타회 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1,030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956억 원이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7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486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수질관리 및 맑은물공급, 지방상수도확충 및 현대화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382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운영,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처리시설,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내부거래 지출 및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14억 원으로,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126억 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는 3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23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 계는 15억 원으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는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78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은 117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15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63억 원, 기업유치기금은 101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은 137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10억 원, 당진시 에너지기금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56건에 9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91억 원,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35억 원,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원,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2조와 당진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정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시민의 의사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 3일, 4일, 5일, 6일 총 5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본회 의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소통협력새마을과장, 사회 복지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정보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항만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 지도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