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장협의회와 한농연, 한여농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강미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원 진료로, 이재도 도시교통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관련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김상태 의원 대표 발의로 영월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손경희 의원 대표 발의로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정의순 의원 대표 발의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일반 안건 5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일반 안건 7건, 휴회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3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운영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6.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장학회 출연동의안과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재)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영월장학회는 1989년 설립되어 어언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영월군 출연금과 장학사업의 뜻을 함께 하는 군민 및 기업체의 기탁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4,198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총 60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9월말 현재 137억 2,5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근 초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이자 수입과 수시 기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내년에도 7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향후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등 세부 장학사업 계획은 내년 1월 이사회 개최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학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사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코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문화, 시사 등의 강좌와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대상으로는 하는 맞춤형 강좌를 적절히 배분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의 위탁은 전문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비용은 5,000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시작하여 1월 중으로 위탁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영월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8.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 출연액은 2018년도 지방세 결산액 188억 4,614만 1,000만 원의 1만분의 1.5%인 282만 7,000원입니다. 변화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세제의 전문적인 연구로 지방세 정책 품질을 높이고 지방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와 자주 재원 확충 등 정책 과제의 능동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지는 중동면 직동리 807-6번지 외 3필지이며 총 면적은 25만 2,199평방미터입니다. 명성파워그린 주식회사 측에서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수를 신청하였으며 매각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동면 매봉산에 위치한 부지로서 경사가 심하여 행정 용도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함으로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직동리 부분이 지금 배추 농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흙물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고 약통이라든지 그런 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약을 살포 후에 빈 용기를 그냥 떠내려 보내고 그러는 부분인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발전 부분이 들어온다 하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식재 부분도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 측하고 전체적으로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2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경사면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산림 부분도 좀 심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2020년 출연금 편성 전에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4회 단종문화제 등 4대 축제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영월문화재단 운영, 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7,958만 5,000원이 증가한 출연금 총액은 38억 6,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는 전년도와 같은 9억8,000만 원을, 동강국제사진제는 군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뗏목축제는 수영장 시설 개선에 3,000만 원,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7,900만 원을, 김삿갓문화제는 거리퍼레이드 강화에 2,000만 원, 전시 디자인 조성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운영에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연금 부담금 증가분 7,629만 5,000원, 기본경비 증가분 1,021만 2,000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9,64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2,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종대왕 신주 봉정 및 정월대보름 행사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인건비 감소분과 공연장 조명 및 음향 검사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1,26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968만 4,000원을, 지역 문화활동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강원도 문화예술공모사업 개편에 따른 생활예술지원사업은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공모사업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매칭 비용 등 전년 대비 5,54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문화유산 연구개발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첨부물 증감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행사 준비하시고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관광객도 많이 증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세부내역에서 동강국제사진제가 4,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사진제 내용으로 봐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겠다고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진제의 특성상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봐도 이것이 그러니까 사진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외부에 살고 있는 영월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도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참석하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증액된 액수만큼 관광객이나 홍보에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틀리게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사진제기 때문에 국제적인 부분을 빠트릴 수가 없고 대신 그렇다고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군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국제사진제 부분과 영월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비중있게 균형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참여를,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주인이 군민이 된다면 국제사진제도 더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30% 이상 관람객도 증가가 됐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몇 가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재)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재)영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운영 출연금 6억 원과 기업지원사업 6억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원,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폐광지역 산업육성 2억 원 등 올해보다 6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 과장님께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출연 동의안은 15억 5,000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고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아니 동의한 금액대로 동의를 해 주고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체 규모보다는 출연하는 내용을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에서 만약에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간담회 때 저희가 금액 조정을 해서 다 수정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수정 안 들어오고 일단 동의를 해 주고 예산에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일단 확인했으니까, 예.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연에 대한 동의만 의결하고 출연 금액은 예산안 심사 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0년 당초예산의 출연금 편성 전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재)영월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동강생물사업단이고 출연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군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곤충 관련 기술개발, 농산물 검정사업 등을 위한 동강생물사업단 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영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동강생물사업단은 금년도에 연구원을 채용 후 추출물 분석,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산물 검정기관 운영과 함께 곤충 추출물 확보 등 곤충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사업단 운영 재원의 자체 조달을 목표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의 운영 현황과 출연금의 산출 내역 등은 첨부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산업진흥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261회 정례회 방청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주말을 비롯해 요즘은 이웃, 부모, 형제분들이 함께 김장하시느라 분주함을 보내고 영월 지역에 아삭함이 느껴지는 맛있는 절임배추 출하와 막바지 농산물 수확 또한 한창입니다. 혹시 거리를 지나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17일 있었던 윤길로 전의장의 불신임안으로 의장 해임이 있었던 이후 영월 시내와 주천, 남면, 북면 등에는 출처가 어디인지 모를 현수막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걸려 있었고 특히 남면 여러 곳에 특정당 의원들 비난 게시물이 이것 저곳에 걸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면 처음 불신임안은 7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1명의 의원만 반대하였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지난 10월 25일 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분 의원께서는 끝까지 뜻을 같이 못하셨기에 4명의 의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특정당의 진영 논리로 현수막을 내걸어 군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다수당 의원이라 하여 의장을 해임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면 이장협의회 협의회장님과 이장 두 분께서 저희 의원과 의사과에서 현수막 철거에 관하여 항의 방문하셨지만 5명의 의원이 불신임안을 찬성했던 사실을 모르고 유언비어만 듣고서 회의를 거쳐서 걸었다는 겁니다. 분명 이장협의를 통하여 했다면 의사과의 진실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항의 방문하셔 자료를 보고 알았다니 이게 말씀이나 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특정당 의원으로서 당을 지칭하여 운운하며 욕되게 한 남면이장협의회 에 아주 심기 불편함과 그로 인해 정말 당이 그런 식으로 했냐는 항의성 민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웃다가 설사하는 모임’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는 장난질도 아니고 몇 몇 사람의 어리석은 민낯을 보는 거 같아 일말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1일 날 밤 02나 5736. 02나에 5736. 그랜져 흰색 차량이 늦은 시간에 불법 게시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언론 곳곳에서 이곳저곳에 DKBY이라는 닉네임으로 본 의원과 모 의원, 그리고 당을 비판하는 모욕하는 댓글이 또한 달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조사가 이루어져 스스로 걸었는지 타의의 부탁으로 걸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 확인 사실이 밝혀지면 시시비비가 가려져 영월군의회가 바로 설 것이고 향후 역량있는 분들로 의회의 의석수가 채워지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영월 군민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처럼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과 금전적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으로 6가지 항목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지만 오늘 오전 인용되어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본안 소송에 따른 법적 다툼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이로 인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옳은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하여튼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