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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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조674억5천만원보다 5,700억이 증액된 1조6,37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1조6,265억원, 각종 세외수입 89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20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추세와 공동주택 신규분양입주 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 반영하여 120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은 연도별 평균 세수 신장률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5,8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9억7천만원, 보조금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61억원을 증액한 1,22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1억8천만원, 물건비 122억원, 경상이전 988억원, 자본지출 30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보다 62억4천만원을 증액한 803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억9천만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전직시험 추진 8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중 공무원연금 부담금 16억2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5천만원을 증액한 156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1억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3억5천만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 10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8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천만원을 증액한 208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 목표 달성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4억5천만원, 세외수입 운영관리 중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억9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4천만원이 감액된 5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중 노후 공용차량 교체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시설관리 32억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3억을 증액한 1조2,85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호전 전망, 에코·효천지구 등 신규아파트 1만3천 여 세대 입주로 인해 취득세 5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46억5천만원과 지방소비세 21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분위기 확산 및 액상 전자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분 세수가 감소 예상되어 지방교육세를 92억8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9천만원을 감액한 1,16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500만원, 물건비 1억4천만원, 경상이전 3억6천만원, 자본지출 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5천만원을 감액한 738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5천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천만원을 감액한 141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정책박람회 5,5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천만원을 증액한 204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1억4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운영관리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을 감액한 84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1,300만원, 청사 시설관리 1억9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이재위원

114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니, 정책질의지만 제가 이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던데 이건 앞으로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있기는 한데요. 예산을 지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 저녁에 숙직, 휴일에 일직 하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체근무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숙직 한 사람 익일……. 하루 그 다음날 하셔도 되고 편한 날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숙직이나 일직을 종료하는 날 익일은 쉬고 대체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선호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쉬도록 돼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숙직자에 한해서 그런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직자는 어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직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숙직은 우리 남성 직원들만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직은 누가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직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다…….

대중

김대중위원

남성, 여성?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여성 직원까지 다, 휴일날 하는 거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숙직은 하지 않고 일직만 한다는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개인 가사라든가 육아라든가 하셔야 할 시간이잖아요, 여성 직원들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두세 달에 한번 정도 돌아갈 걸요. 남성 직원들도 일직 같이 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주말에, 일직은 대개 오전부터 하고 6시까지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시부터 6시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근무는 검토하지 않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 현황은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거의 우리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비슷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직은 대체근무를 안 하고 숙직할 때만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근거를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아마 모든 지침이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의 그냥 오래된 경험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구체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 지금까지 저희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 없이 진행을 시킵니다.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규정상도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고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남성 직원들이 일과 후에 퇴근하지 않으시고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은, 빈번하게 숙직을 해서 다음날 대체근무를 통해서 휴식을 갖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이건 남성이건 주말에 가사건 육아건 또 다른 개인적인 업무건 이게 필요할 시간에 일 근무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근무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은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짐작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시도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답변은 옳으신 답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전국 시도가 다 안 하는데 우리 도만 해야 될 것이냐라고도 단정하기 어렵지만 한번 다른 시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셔서, 직원들이 휴일에 자기 시간 반납하고 와서 근무하신다면, 또 아까 말씀 중에 2∼3개월에 한 번이니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3개월에 한 번이니까 대체근무 해주는 것도 별 거 아니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여직원들 숙직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돌리게 되는 수도 있고요. 여직원들도 숙직을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요즘 상사의 꼰대 생각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돌지 않고 또 일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급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 다 양해를 구해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가 워라밸도 찾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 역시 한번 장기적으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계기 삼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의 현황도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전환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직에 있어서 행정직만 있는 경우에, 임기제로 복수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요. 행정직만 조직에 나와 있는데 그 자리를 임기제로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좀더 전문성이 필요로 할 때…….

성임

홍성임위원

복수직이 아니고 행정직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임기제로 돌려가지고 임기제를 뽑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기제를 뽑는 경우에는 행정수요의 변화나 또 그로 인한 전문성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하게 꼭 행정직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전문성이 좀더 필요할 경우에는 임기제로 전환해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누가 결정하나요? 실·국에서 결정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단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또 저희들이 보았을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때 필요할 경우에 임기제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임기제의 인원규정은 따로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정원의 10%면 실·국 정원의 10%인가요, 아니면 과의 10%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잘못 대답했습니다. 10%는 아니고요, 재량의 범위로 한정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재량범위로요? 그러니까 10%…….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이 좀더 필요하다.

성임

홍성임위원

10%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좀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 관리자급 이상은 10% 내외고 그 이하로는 특별한…….

성임

홍성임위원

4급 이상은 10%의 제한규정이 있고 4급 이하 5급 사무관이나 기타 6급 주무관들의 임기제는 어떤 인원 증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인원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 5급이나 6급의 임기제를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채용될 수도 있겠네요, 제한이 없다고 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T/O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임기제로 전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6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6급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 가장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가 6급 행정직이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발령을 해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임기제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도 임기제로 바뀌어가지고 뽑았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임기제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행정직에 과연 어떤 전문성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임기제로 뽑았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내용에…….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임기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도 있지만 임기제가 필요가 없는데 전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곳도 왜 임기제를 둬서 채용을 해야 되는가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기간이 만료돼서 새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직으로 보내려면 정규인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정규인사까지 기다리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교장선생님이 임기제라도 뽑아주시라고 그런 협의 하에 뽑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계속 임기제로 되는가요, 아니면 다시 행정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시 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죠? 임기제로 하는 데에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원래 거기 6명, 7명의 직원은 우리가 도에서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를 하는데 보통 전보제한 2년 정도 하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직원이 바뀌는데 임기제가 오래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년도 있을 수 있고 5년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터줏대감 같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인물이 되겠죠.

성임

홍성임위원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반드시 임기제가 아닌 우리 행정직의 보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인사라는 게 일반 민간기업처럼 매번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시급한 업무가 있으면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전문적인 임기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원래 분양가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피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내에 모 처의 아파트는 피가 1억2,500이 붙은 데도 있고 매매가 되기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피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사인 간의 거래내용이 아니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표에 따라서 부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 지표를 좀 높게 잡을 수 있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의 아파트가 분양가인데 제가 피를 주고 4억에 샀다고 하면 그 1억에 대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걸 계약서에 그대로 쓰면 과세가 되고요. 그걸 내부 간에 우리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매도자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운계약서 쓰고 이런 것처럼 그게 많은 경우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사적, 사인 간 관계를 맺을 때 거기를 계약서에 정확히 쓴다면 저희가 과세를 하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로 그거는 규정도 없고 예를 들어 1억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1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나는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소문으로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저희가 100% 과세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고 사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를 할 수가 없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과세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돼가지고 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너무 정부가 기준 원칙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개인 간의 관계까지 싹 일일이, 모든 걸 싹 뜯어내야겠다 이런 건 어렵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은 아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개인 간의 거래를 과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가 법안이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시지가를 탄력적으로 잘 반영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래를 잘해서 5천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억 받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평균치 7,500만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라사랑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나라사랑은 국격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이 자기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큰 집합이 되니까 큰 거고 또 개인적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거나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거나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나라사랑은 국가나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날이 며칠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경일은 다 달지 않겠습니까? 국경일이니까.

문승우위원

몇 번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세보지는 않아서 몇 번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는 거 국경일이라고 하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한글날도 되고 제헌절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승우위원

하여튼 아직 몇 개인지는 파악 못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국경일이든 뭐든 태극기 다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경일날 태극기를 어느 정도 게양하는가…….

문승우위원

몇 % 정도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해보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되는데, 해본 전례는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적어졌어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쪽도 관련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14개 시·군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좀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가끔은 언론에서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 ‘국경일날 태극기도 안 걸더라’ 이런 건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이런 애국을 드러내놓고 강조를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갖는 젊은 애들, 친구들도 많아서 저희가 많은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굉장히 크게 달아놓고 태극기 게양을 상당히 독려하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통계를 내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건 간단합니다. 시·군에 지시를 하면 읍·면·동에 지시를 하면 몇 % 다는 것이 딱 나오게 돼있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 보면 읍·면·동에서 가끔 방송을 해요. 그다음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방송을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 도에서 시·군에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을, 국경일 때 같은 경우는 많이 다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그건 매번 합니다. 매번 하는데 아까 말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계량화시키라는 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나중에 정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문 보내서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러니까 3·1절 국기게양이랑 어떤어떤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 해주세요 이런 건 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경일, 도에서 관리하는 국경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시죠? 지금 2019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예를 들어 3·1절이면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통계를 내서 쭉 해서 2020년도 이 정도 됐을 때 행정감사 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는데 그 태극기를 일일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전수조사 형식으로 개인들이 싹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공휴일인데, 국경일날.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통계가 충분히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국기 게양 수치를 계량화시켜서 보내줘라’ 이렇게 보내서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실효성 여부는 시장, 군수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이 결정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지금 공문 보내주신다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공문 보낸 데다 거기서 시·군에 지시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양을 하려면 집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공문 보내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통계치가 안 보내준 것도 분명 있을 거 같고 좀 틀리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맞게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도에서.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민의 날 행사를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럼 도민들의 축제날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도민들의 축제날에 몇몇 이 기관장들만 축제를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민을 위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의 날 행사를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다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도민의 날 행사 10월 25일날 할 때도 거의 부단체장들이나 심지어 안 오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도 단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하고요. 기타 이런 축제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군하고.

문승우위원

도민의 날은 도민의 날답게 도민을 위한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님들이 출근, 퇴근할 때 빨리 출근하면 시간외수당 들어가고 좀 늦게 퇴근하면 그때 또 시간 외수당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내가 근무시간에 20분, 15분 이렇게 빨리 나갔을 때는 마이너스 하는가요? 삭감을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조퇴, 외출 이런 걸 끊고 나갑니다.

문승우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 범위 시간 내에서 하면 그 부분은 감액은 안 합니다.

문승우위원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보면 거의 11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 출장 가시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식사하시고 출발하시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40분부터 거의 줄을 서거든요. 줄 서는 것은 어디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저쪽, 이쪽, 남문, 또 지하 하면 한 40분부터 한다고 하면 갭이 20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1천몇 분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800여 명.

문승우위원

1,800몇 분 되시죠? 그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에 한두 명 남겨놓고는 거의 40분에 나오신다고 보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저희 공무원이 출근하면……. 퇴근, 출근 전후로 해서 한 시간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사실 일찍 나갔다 해도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오는 시간이 좀 공제가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먼저 왔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놈으로 대체하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나 식당의 줄이 길다 보니까 조금 한 10분, 20분 먼저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공제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 근무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문승우위원

근무시간이 40분이면 12시까지…….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2시부터 1시까지요.

문승우위원

그런데요? 그럼 지금 30분에 나가도 관계없고 40분에 나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태관리를 좀…….

문승우위원

그런데 한 시간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만큼 수당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 반대도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승우위원

내가 초과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할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예요. 그런데 무슨 한 시간을 미리 나왔으니까 이것 좀 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고, 혹시나 아까 수당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상쇄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을 가시고 뭐 하려면 당연히 30분이든 50분이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직원 1,800여 명이 40분 돼가지고 두루룩 나간다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아침부터 부드럽게 나가야지 이렇게 또……. 저희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좀 숙고를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방금 그 문제만 해도 아까 1시간, 30분 일찍 오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가도 뭔 상관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제가 좀 과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당이란 문제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전원이 30분 일찍 오는지 1시간 일찍 오는지 다 체크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서 답변하실 때 몇 번, 두세 번 숙고하시고 저는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근시간은 100% 다 체크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체크는 되지만 그 사람이 30분 일찍 밥 먹으러 나왔을 때 일일이 그거 확인할 거예요? 정각에 온 사람도 ‘당신 몇 시에 왔어?’, 체크해요? 또 밥 먹으러 올 때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죠?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정책 늘리는 거에서 아주 핫이슈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분들 평균 자녀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청 평균 자녀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일단 집토끼부터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어떤 상황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도청 현황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묻는 이유는 과연 이게 적당한가, 우리 도민에 비해서 이게 평균 이하인가 이상인가 알고 그에 따른 육아 복지랄지 이런 걸 좀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통계자료 있습니까? 우리 도청 직원분 중에 맞벌이인 부부와 외벌이인 부부 자녀수 평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통계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정도는 어떤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한번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확인해서 그런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생까지라도 아니면 유치원생들까지라도 도청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런 복지 혜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육아 혜택을 해서 여기 도청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설득이 돼야 저 멀리 계신 시·군에 있는 분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복지 쪽은? 저출산 복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육아휴직도 남직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어린이집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정원 내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 걸로. 왜냐면 도청 직원이더라도 사정상 도의 어린이집에 또 아이를 안 가진, 케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원이 80명인데 항상 조금 모자란 정도 수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실질적으로 도청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보니까 30분, 1시간 일찍 와야 그럼 8시 전후에 와야 하고 또 6시, 7시에 간다 해도 좀 실질적으로 맡기기에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녁까지 봐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지는 않으니까 편한 대로 집 근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봐주는 데도 있어서 꼭 저희 수요자가 다 도청 어린이집을 사용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일단 도청에서부터, 물론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언론에 특혜라고 기사가 나올 만큼 우리 젊은 도청 공무원분들에 대한 저출산 대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도청 공무원이라고 특혜냐 그 정도까지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을 하는구나 이 정도 소리가 나올 거 같아요, 저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알겠습니다.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지금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 중에 아마 그래도 아이를 2세를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저일 것 같아요, 연령대를 보면. 그런데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맞벌이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로. 웬만큼 정책이 잘 돼있고, 애 낳아서 내가 맞벌이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 이상은 참 그게 어렵겠더라고요, 솔직히. 당장에 일단 생계라는 게 있고 자기 직장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데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과하게 할 정도로 정책을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 부분 제가 오늘 뭐 총론적인 면에서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저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장내웃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제안설명서 쭉 듣고 또 읽어보니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세수이고 세출은 주로 인건비, 직원 복지비, 인재육성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세수 달성 목적으로 특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세정과에서 5억 이상 증액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이런 설명을 도민들이 들으면 부담을 가지는 도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수확보라는 이유로 혹시 무리한 대집행을 해서 도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없는지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복지비와 인재육성 관련 비용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혜택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저희 예산규모나 또 도민들이나 의회 수용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복지 수준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항상 중간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고쳐야 될 용어들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시 출퇴근의 날이랄지 칼퇴근이랄지 이런 부정적 표현으로 해서 근로시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문화적인 개선방안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그전과는 좀 달리 자아실현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일가족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생명을 끊은 그런 소식 들으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사건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일가족 자살소식 보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최저임금이나 그런 일가족 저소득으로 인한 자살 그리고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체감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과도한 경쟁과 실적주의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재산이 적어서 소득이 없는 거 봐도 희망이 없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밝지 않고 또 저소득,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으로는 어떻게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사실은 다 희망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안으면 사랑이 된다고요. 들어보셨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직원 복지비나 인재육성 지출을 바라볼 때도 안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전의 사고, 예전의 용어로는 내가 안고 있다는 생각, 직원들 관리자가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볼 때, 모든 용무를 볼 때 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미래세대를, 아니면 우리 젊은 직원분들을 안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권리만큼 존중해주는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굳이 지고 안을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다들 성인이고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만 개인을 존중해주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사실은 질문을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한 국장님 답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저도 인사 담당을 할 때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일찍 오고 한 시간 늦게 가니까 점심시간도 30분 일찍 갈 수 있다, 어찌보면 동감도 해요. 그런데 저희 안사람이 교사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분들이 질문을, 교사는 일찍 퇴근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9시에 출근해서 정확히 9시에 일을 하냐, 우리 대부분 9시에 와서 한 20∼30분간 차 마시잖아요. 업무준비 하느라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데 교사는 정확히 종이 치면 수업을 하고요, 일을 하고 종이 마치면 10분간 또 쉽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 치면 일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30분 일찍 왔기 때문에 30분 점심시간을 더 갖는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제가 옳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 마시는 시간까지도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총무, 자치행정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우리 청사에 기를 게양을 합니다. 어떤 기가 게양 돼있죠? 모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태극기, 도기, 새마을기 그다음에 시·군기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게양하는 근거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근거는 모르지만 아마 태극기와 도기는 거의 관행적으로 한 걸로 알고 그전에 문제 됐던…….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공청사에 전라북도 대표하는 도청 청사에 기가 게양 돼있으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2015년에 조례가 돼있어서 게양일 지정과 선양 등에 대해서는 다 마련이 돼있는데요. 그전에 문제가 됐던 새마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국기를 하시면 어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국기요?

대중

김대중위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거도 없이 막 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 근거가 있는 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만금 잼버리도 하니까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가입 돼있는 모든 국가의 국기를 다 하시든지, 아태마스터스를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다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일단 검토해 봐서 게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단체를 폄하하거나 특정 단체나 특정 국가, 특정 시·군 이런 기를 게양하자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게 해야지. 과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굳이 나서야 되느냐라는 생각으로 어떤 기가 게양됐는지도 담당 국장님이 모르실 정도인데 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새마을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근거에 따라서 적정 게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찌 보면 관행적이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분란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서로 시비를 가리느라고 행정력 낭비하고 또 급기야 감정까지 개입되고 이런 문제는 미연에 원칙을 가지고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의회의 정식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저희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군 교류를 할 때 어느 시·군은 전입을 할 때 원활히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전입을 원하는데 시장, 군수들이 우리는 교류를 못 시키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전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시·군에 전입을 원활히 시킨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인센티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때 한번 지적해 주셔서 페널티는 어렵고 인센티브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편하게 하기 에도 자치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아예 그냥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경우는 정확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생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고루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도에서 경험 쌓고 또 다시 시·군에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백 번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인사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능력 위주로 해서 최근에 얼마 안 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물론 승진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천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묵묵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런 분들도 연공서열도 좀 감안을 해서 능력이 예를 들어서 60∼70%다 그러면 연공서열도 30∼40%는 배정을 해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에 가서 이렇게 승진해서 갈 수 있도록 평점이라든가 승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사님 인사 원칙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는 국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의 가장 기본 원칙은 근평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들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 도는 사실 근평이 나빠도 어느 정도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매번 인사 때 조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조차 못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업무능력이나 대인관계나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지사님은 소수직렬도 상당히 안배하려고 하시고 나이드신 분들도 매번 안배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도가 문제가 있고 능력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불만이 쌓여서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 그 분은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99%는 그 범위 내에 저는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그런 배점받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공하고 능력하고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일하면 배려를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열심히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따뜻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에 전에 주차라인을 약간 넓혀서 하겠다고 예산이랑 이렇게 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우리 지하 주차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하 주차장은 안 하고요. 야외 주차장을 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2.3m에서 2.5m로 늘려서 다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하 1층은 어떻습니까? 기존대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토요일 저녁 때나 이렇게 시간이 되면 와서 자료 정리를 하고 또 그런 때가 많아요. 또 일요일날도 오후에 시간이 남으면 잠깐 들려서 저녁에 9시에 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지만 이 지하 주차장이 한 40∼50% 정도가 이렇게 꽉 차있어요, 저녁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토요일 저녁?

용근

박용근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그래서 근무자가 이렇게 많은가, 아니면 차량을 이렇게 놓고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가, 아니면 차는 여기다 놓고 우리 순회버스 출퇴근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하 주차장은 직원들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하 주차장은 등록된 차량만 들어오죠.

용근

박용근위원

중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근무할 때만 가져오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열심히…….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꼭 좀, 그래서 그렇게 근무자가 많은가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그런데 또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 또 불 꺼진 데가 많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차량을 어떻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고 다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현재 차량유지관리 관련돼서 그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 정도 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친환경 차량.

용근

박용근위원

예, 친환경 차라고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차량이 한 20대 정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들은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등등 오염 해결을 위해서 관공서에는 가능한 한 관용차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구입하라고 하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차가 이렇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차량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는 비싸게 구입해서 연료비라도 절감이 되게 한번 전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95쪽, 96쪽 상단 회계과 시·군위임 일반재산 임대료부터 전기차 충전기까지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21쪽 한번 봐주시죠. 시·군위임 일반재산 임대료 274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274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고.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은 무상임대를 하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군에 위임을 줬는데 그 시·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걸로. 시·군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 개인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위임을 해서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을만한 그런 땅들은 가능한 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96쪽에 예산안에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 도 금고 임대료잖아요, 이게.

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규모차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평, 몇 평인가요? 전북은행은 몇 평?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23㎡가 농협이고요, 전북은행이 427㎡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간 절반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언제쯤 정해진 금액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2019년도 1월부터 3년간 임대료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금액을 이번에 또 올린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몇 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년 계약을 하고 매년 임대료는 갱신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년 계약, 지금 이번이 몇 년째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이 지금 2년 차입니다, 농협.

용근

박용근위원

2년 차고. 임대료가 그러면 2년 전에 5,900 정도 됐었어요,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북은행은 5,900이고, 도 금고는 1억.

용근

박용근위원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3년 전에, 나중에 이건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도 금고가 바뀌면 다시 또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게 돼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시중에 앞에서 보이는 건 몇 억씩 주고 하는데 이 전라북도청에 아주 중요한 핵심부에, 임대료가 계약금이잖아요, 이게. 매월 들어온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년 사용료로.

용근

박용근위원

1년,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련한 법에 산출내역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협과 전북은행이 편의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직원들. 그다음에 또 기여금도 좀 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한번 제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립국악원 구내매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주는 거네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구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구내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악원. 누가 맡고 있어요? 세입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악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입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니까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뭐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는 임대를 준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400이면 굉장히 사실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거예요, 사실은. 사람 이용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 인원으로 따지면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처음 할 때랑.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걸로. 나중에 1년 치 한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비싸다는 게 아니고 싸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400이라고 그래서 또. 입찰이고요. 안 들어온 데는 예를 들어 저희 본청에 이용원 같은 경우는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고, 문구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있으면 비싸지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튼 창의체험관 같은 경우는 1년 해보고 한번 추이를 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들어온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냥 분실자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이라고 해서 이게 그럼 대통령령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 도 규칙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냥 전라북도 지침입니다, 관리지침.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증 관리지침.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서 본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일부 부담, 1만2,980원 부담한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경우를 업무상 뭔가 갔을 때, 업무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하다가 잃어버린 경우는 부담을 해야겠지만 업무적인 곳에 갔다가 업무에 뭔가 경황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분실이 될 수 있잖아요. 꼭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지갑이랄지 전체적인 거 그런 경우 좀 예외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앞으로 막 나갔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거 했으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 취지는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지침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법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분실을 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시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분실이 개인적으로 술 먹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한 건지는 이 규칙이 있지만 규칙을 좀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증이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죠.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보부는 공무원증 잃어버리면 해직됐어요.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하는데 좀 공무원증 관리를 잘해라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세훈

두세훈위원

규칙이야 뭐 개정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예외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공무원을 했던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리면 무조건 징계사유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징계 안 한 것만도 고마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98, 99. 자치행정과 증지수입, 세정과 증지수입. 그리고 99쪽은 총무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자치행정과 여권발급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 회계과 이자수입입니다. 102쪽 회계과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입니다. 그리고 106쪽 총무과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본인부담금, 세정과 도 금고 협력사업비, 회계과 법인카드 적립금,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적립금, 청사 입주기관 상·하수도 요금, 자동판매기 전기요금, 전력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정산금 이렇게 있습니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3년에 82억을 내는데 그걸 매년 3개년으로 나눠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그거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도 쓰고 그랬는데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예산이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협은 얼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 돈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북은행은 안 받고요? 전북은행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합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같이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분의 1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말고 2016, 2017, 2018년도는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총액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통 도 금고가 지정이 되면 3년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도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됐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적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얼마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5억5천.

세훈

두세훈위원

합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75억5천이었고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농협이 1억 더 냈고 전북은행이 한 5억5천 더 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농협이 전북은행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지 않나요, 증가율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서는 깊이는 안 해봤고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평 잔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기금 쪽이 더 영양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주 금고하려고 그렇게 왜 노력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징성, 상징성이고요. 항상 평균 잔고가 중요한 개념인데 기금은 쓸 데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않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건 협약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적고 많고 이런 걸…….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4분기 있잖아요. 이건 1분기라고 치면 직전에는 농협이 했고. 그럼 그 전년, 그 직직 전년 한 10몇 년 동안 다 지금 농협이 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제가 모 자치단체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금고 주인이 바뀌니까 협약금이 많이 올라가던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모 자치단체를 혹시 제가 아는 곳이라면 그때 한번 해가지고 파장이 좀 컸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하는 지침이 뭐 점포수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농협이 우세하게 돼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다른 지표를 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해가지고 좀 많이 받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 취지는 뭐냐면 이쪽이 너무 계속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협약서에 협력사업비를 조금만 내도 되니까 너무 안일하게 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요건에 맞게 평가는 하되 이쪽에도 어느 정도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좀더, 너무 차이나잖아요, 전북은행하고 여기 농협하고 1억하고 5억이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61억 내고요, 전북은행은 21억 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그런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증가액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증가액이고, 증가액이 농협은 1억 정도고, 전북은행은 5억5천 정도 해서 21억이 됐습니다. 그 정도 적게 받을 수는 없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농협이 독점이라는, 그래서 그런가 너무 증가액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61억 대 21억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 말은 증가액이요, 증가액.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차후에 협약할 때 좀더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거기 평가위원으로 참가해서 알고는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농협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또 다른 뭐는 아니고 제가 겪어보니까 농민단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편의성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가 농민단체하고 상관없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상관있는 곳은 중앙회가 아니고 지역단위 농협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상관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기준에 따라서 농협을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109쪽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은 여기는 어딘가요? 여권접수 지방분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주시 빼고 다 시·군에 있습니다, 12개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쭉 보시고요. 넘길까요? 넘기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서 국비가 부담하는 걸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세입은 다 끝났고요.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세입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및 국기선양 1,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대형태극기, 태극기 배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 앞에 붙어 있는 대형태극기를 크게 위에 붙여서 700만원이고요. 배너는 청사 주변 도로 쪽에 걸어놓은 태극기 그게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태극기 배너는 우리 주변을 하는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업체에다 제작은 위탁을 하고 거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문승우위원

밖에 거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지금 배너 몇 개 하는데 800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0조입니다.

문승우위원

대형태극기는 하나가 700만원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50만원, 2회에 걸쳐서. 그게 닳아지니까.

문승우위원

1년에 두 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 청사 내만 하지 말고 전라북도 내 전체를 나라사랑하자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시·군에 저희가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 하고는 있는데 공문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3·1절 기념행사 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3,500만원 잡혔는데 3·1절하고 광복절하고 지방행사 포함해서 3,500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3·1절하고 광복절하고 하는데 1,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념행사를 하다 보면 홍보물도 설치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초청장, 팸플릿 그다음에 관련된 행사물품이나 차량임차도 해야 되고 또 기념공연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한 1,100만원 정도, 기념공연이 400만원 정도 되고요. 차량 임차를 하고 행사물품 등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 그다음에 홍보물이랑 팜플렛, 초청장 하는데 한 500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1,100 정도 됩니다. 광복절날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승우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행사 거의 비슷하니까.

문승우위원

두 행사가 2,200만원이고 지방행사 운영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기타 현충일 그다음에 시무식, 종무식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승우위원

도민의 날은 행사가 잡혀 있던데, 내가 보니까. 이 돈으로 도민의 날 행사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날 2천은 별도고요. 내외빈 방문할 때 그다음에 국정감사할 때 등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방행사에 내외빈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무식, 종무식, 그다음에 도단위 행사가 현충일 등등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충일 행사는 다른 행사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6월 6일날 별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그 밑에 밑에가 도민의 날 행사가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플러스시킨다고 말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무튼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태극기가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고 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3,500만원 그거 다 문제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문승우위원

3·1운동 들어가는 자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행사운영비?

문승우위원

예, 같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3,500만원?

문승우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위에는 아니고요?

문승우위원

위에는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27쪽에 국내여비 중에 도지사님, 부지사님 것이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사님이 몇 회, 도지사가 몇 회 출장 그런 여비 활용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국내여비가 있는 건 보통 비서실이나 관련된 수행 쪽에 13명 단위로 해서 4만원씩 161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니까 이 자세한 내역은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 이 예산하고 그 밑에 단위 국내여비 있잖아요. 도민행사, 의전행사 내용 2,400 이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페이지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여기.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똑같이 국내여비 있잖아요. 도지사님, 부지사님. 아까 관련된 자료 똑같이 요구하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28, 229쪽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28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 국장님, 2019년도에 이거 진행했나요? 언제 진행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는…….

성임

홍성임위원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우리 지역 경제상황이나 일자리도 안 좋고 해서 도민 정서를 반영해서 행사를 취소하고요. 소외계층 위문행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각 국별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위문행사로 이 2019년도 예산액을 전부 집행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작년은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는 전부 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작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다 집행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반납했습니다, 안 쓰고.

성임

홍성임위원

안 쓰고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 행사 비용으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는 무슨 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원래 문화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조와 협의를 해서 취소하고 도민 중에 취약계층 이렇게 위문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그 실·국에 있는 예산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면 따로 실·국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울마당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 했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요. 보통 전년도는 안 했다고 하면 그 전년도에는 보통 많이들 참가하나요? 명랑운동회, 체육대회 같은 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한마음 어울마당은 그전에 쭉 해왔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보통 얼마나 참여해요? 공무원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너무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실·국별로 나눠서 일정이 맞을 때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국에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실·국별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7년도에도 실·국별로 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전체 직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나 노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쉬는 날 전체 나와서 하는 게 부당하니까 각자 기동력 있게 할 수 있게 실·국별로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나눠서 준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실·국별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참여를 많이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예산은 2017, 2018, 2019, 2020년 보면 다 각각인데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2017년도에는 360만원인가요? 930만원, 4,500.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많은 게 주관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 도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주최인가요? 주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관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14개 시·군과 협의해서 n분의 1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씩 오차도 있는데 올해처럼 저희가 주관할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7년도에는 360이면 너무 적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n분의 1로 한 거니까 저희가 임의로 한 거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그거는 그냥 질문한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 1인당 평균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공무원 1인당 평균 포인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약 1,780점, 내년에 그 정도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1,680점.

김이재위원

전국에 비해서 전라북도 수준은 어떻게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번째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관련해서 여기 증감사유에 검진의료비 증액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검진과목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병원비 자체가 상승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추가검진을 좀 넣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뭐뭐 넣었나요? 추가검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병원별로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대장내시경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뇌CT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병원에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한마디로 검진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기본검진항목에 추가검진비용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추가검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해줄 수 있어요? 아까 작년에까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보고 병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걸 제공할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병원에서 검진과목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노조와 협의해서 일단 노조 안을 수용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병원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더 뭐가 추가됐는지 그것 좀 자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병원에서 내야 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장내시경이 추가됐는지 뭐가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추가하겠다고요? 그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세울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거 할 때, 지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좀 부담되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더 자세히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도 있고 예를 들어 순창군 같은 경우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자세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예방검진도 하고 접종도 하고 또 별도의 그 비용만큼…….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진료과목 구체적으로 뭐뭐가 더 증가돼서 35만원이 된 게 아니라 일단 35만원을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몇 개 병원들이 이 돈에 맞게 더 추가검진을 한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선택합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전립선 넣은 데도 있고 갑상선 넣은 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말하면 3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진료 플러스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더 할 때는 자기부담 좀 넣고.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70세 이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가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129명 갔습니다. 노부모 70하고 공무원 59명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노부모 70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70분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원 59명.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같이 수행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부모님만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 두 분이 가신 데도 있고 한 분이 간 데도 있고 공무원 1명은 따라가고.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노인연령을 상향하잖아요. 사실 70세 된 분을 모신다고 하면 이게 노부모라고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젊으신 분들이신데 한 75세 이상으로 하면 부모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연령은 아직 법적으로 65세가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부터 저희가 많이…….

용근

박용근위원

통계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공무원들. 75세 이상 혹시 평가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통계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하니까 매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신청한 건 아닙니다. 또 건강하신 분만 가고 이래서 아직까지 70세는, 법적으로 65세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살도 사실 높인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적극 권장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관련돼서 5천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휴양시설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전체 이용을 못하고 한 70% 정도나 운영을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77.8%.

용근

박용근위원

77.8% 정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 임차해서는 100% 씁니다, 휴양지 지금 올리는 건. 왜냐면 휴가 때 쓰는데 5천만원 올린 이유는 지금 휴가를 너무 여름에 가버리다 보니까 너무 몰려가지고 어려움도 있어서 이번에 동절기까지 해서 사계절 내내 나눠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임차 쪽은 100% 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신청이 적어서 너무 못 가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보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많이 늘리면 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공무원들이 전체 갈 수 있도록 넉넉히 하라고 했는데 5천뿐이 안 올려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있고요. 저희가 동계시설을 한번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휴양시설이 법인 콘도로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활용도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문제예산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권장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같은 경우 사실 요즘은 같이 사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드물거든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같이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냥 생존해 계신 노부모께서 원하시면 그 직원들이 갑니다,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요즘 연말정산 할 때도, 예전처럼 지금은 전부 다 독립해서 사는 추세인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효도를 해야겠다는 직원들이 있으면 가능한 한 다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효도관광 대상에는 소방직도 포함이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향후에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면 제외되는가요, 포함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된다는 건 신분만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식으로 다 하고요. 일단 앞으로 4월달 이후에 어떤 식의 지원이 변화되는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230, 2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넘어가시면서 국장님, 우리 학이시습의 날 운영하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전년에 비해서. 이유가 뭐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평상시만큼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5만원씩 12번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580만원 쓰셨다는 것은 몇 번 하신 거예요? 5번 하신 거예요, 4번 하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난번까지 6번 했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좀 많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들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특강 형태로 말씀을 듣는 행사 같은데 섭외는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전문회사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받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회사에다 주면 오버차지라고 해서 15에서 한 30%를 떼먹고 늘 하던 강사들 위주로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582만8천원이어서 직접 집행하신 걸로 보여요. 방금 답변에 제가 궁금한 점이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운 강사들 모셔다가 전문 소개 기획사들 배불려주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소중한 공무원들의 시간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그 시간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다른 정보 취득하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거 같아서 염려스러웠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기영 위원님 보충 관련 발언 하려다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대부분 다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근거로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잘 지적한 건데 한번 정도 고민해봐야 할 거 같아요.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정의 보면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전라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 이게 국가기관에 신분은 전환됐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소방공무원도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국가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신분만 변화되고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신분 전환되고 우리가 살피는 예산도 내년부터 집행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봤을 때 지원근거가 없다면 위법한 예산집행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내년 2월, 3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하면 너무 늦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이 4월부터 국가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은 현재 지방직이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훈

두세훈위원

4월 되기 전에 저희가 2월달에 있죠? 그때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조례 개정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가 알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를 보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이게 4,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8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80명이 정원이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은 80명입니다.

문승우위원

80명인데 미달이라고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74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1억8,8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걸 보면 식기세척기 쭉 나와서 2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식탁을 꼭 갈아야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2005년 때 사가지고 15년이 지나서 굉장히 낡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제가 보면 국장님처럼 내구연한, ㎞수 오버 해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식당의 식탁이, 저도 가서 가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탁이 나빠서 밥을 못 먹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정말 좋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그걸 제공을 해주셔야지. 내구연한 지났다고 아무 이상 없는 식탁이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무슨 기계도 아니고 앉아서 밥만 먹고 하는 부분을 1억3,700이라는 돈을 넣어놨어요.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식탁이 무슨 삐걱삐걱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도 먹고 왔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식탁이랑 깔끔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잘해서 그러고요. 삐걱삐걱한 것도 제법 있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건 볼트를 조이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일단 어린이집 운영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 운영 그것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문승우위원

잠깐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본급이 올랐고요.

문승우위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그 대신 정말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공정한 방식으로 정원을 채워도 어쩔까 싶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도 80명이 다 차기로 하고 다 들어오는데 중간에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거지, 처음부터 미달이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미달이면 그렇게 하는데…….

문승우위원

(청취불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 받는 취지는 좋은데요. 받아놔서 정원이 찼는데 다음에 공무원 자녀가 들어올 때 못 들어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 문제예산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중에서요, 지금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그건 이해가 갔고요. 관리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상이 됐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옥상 방수공사비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하나만 추가됐어요? 그게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게 1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방용품 시설유지비도 한 500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주방용품 어떤 거 지금 교체하나요? 그거는 여기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올려주시지 않은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현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지금 도청 어린이집에 아이들 모집하는 그 조건을 보니까 자녀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손자·손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충원하는 계획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설유지보수면에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에서 저도 문승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식당의 식탁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저도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에서 식당 식탁의자에 대해서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에서 식당 식탁의자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올해 첫 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검증이랄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잠깐 설명해줄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사업추진 이유는 잘 아실 거고요. 굉장히 반응과 효과가 높다고 참석자들에게 저희가 나중에 성과로 조사를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설문조사도 해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못한 거 같아가지고 관련 자료 있잖아요. 성과만족도조사랄지 어떤 강의했고 프로그램 해서 일단 자료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페이지 넘겨서,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걸 직원들 간에 대상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통은 무작위로 하기는 힘들고요. 실·국별로 배정을 해서 실·국에서 선정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32, 233쪽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233페이지 행사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퇴직자 정년퇴임식 이래저래 한 4,100만원 정도 쓰시는 거 같아요. 이 산출근거대로 집행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 예를 들어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공로패 제작 사람수대로 보통 15만원에서 990만원, 꽃다발, 흉화 구입,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차례 가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두 차례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유까지 분석을 못 해봤는데 여하튼간에 참석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지출은 했으되 흉화를 꽂으실, 꽃다발을 받으실 대상자가 안 오세요. 안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안 오시면 좋은데 당일날 가보면 안 오세요. 배너는 제작했는데 본인이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는데 그분들이 퇴직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 있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소 아쉽게 퇴직 행사장에 오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 보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까지 대거 오셔가지고 축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건의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보면 대개의 경우는, 제 경험에만 그렇더라고요. 정년 퇴임식이기 때문에 식전공연, 행사운영비, 축하공연, 배너제작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가족들 오셔서 기념촬영하고 아주 기본적인 다과, 또 지사님과 기념촬영 정도가 행사의 대부분이지. 누가 시간 맞춰 와서 식전행사를 즐기거나 배너에 있는 캐리커처를 보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하시는 분이 적어요. 그전 예산 보면 지사님이 시·군 공무원들에게 표창장 주시면서도 1인당 3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주는 예산이 있던데 참석유무를 떠나서 떠나시는 선배 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행사를 위한 행사 예산으로 이 돈을 다 지출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정년 퇴임식 행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형식을 바꾸고…….

대중

김대중위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참석유무를 떠나서 가족들한테 보시기에 좋게, 물론 공로패는 있습니다마는 큰돈이 들지 않더라도 그걸로 대신해서, 지금 숫자 1인당 들어갈 비용들만 해도 벌써 1인당 기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참여율을 높이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참석하든 안 하든 기념이 될만한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던 대로 쓰시던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거기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것은 나중에 권재민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연구직 논문 심사수당이 뭔가요? 15분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100% 지출되는 건 아니고 임기제 채용할 때 그 사람이 학위논문들 같은 거 있을 때 그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한 행사운영비 문제예산으로 저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새내기 공무원 출발다짐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새내기들에게 다짐도 하고 그러지만 자랑스런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축하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증을 부모님한테도 한번 줘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행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번 행사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참여율이 거의 100%입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수습기간에 모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행사여서 새내기 공무원들 다짐행사 할 때 부모님들한테 장가, 시집가도록 적극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부모님들이 더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가 안 해도. 취업까지 했으니까 장가를 가라 시집을 가라 이런, 저희가 안 해도 그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도약 담당관이 여기에 참여를 꼭 해야 되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나 장기공무원 선진지 시찰, 부양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는 공무원 선진지 시찰, 또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사실 외국에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들께서 입사를 해서 퇴직할 때까지 어떤 횟수나 금액제한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상은 제외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업무상 아니고 나간 사람들은 퇴직 때 처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도 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국내에 나가고요. 그때 휴일 20일 쓰면 본인 돈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건 퇴직할 때 그때 1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도 국내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국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새내기들은 다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듯이 새내기들은 희망이 있어요. 퇴직공무원은 이 조직에 희망이 없잖아요, 퇴직하면 끝이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약간 불만스러운 것을 마지막에 뒤끝으로 표현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또 역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야 취업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연세 드신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선물이요? 취업과 자녀 아니겠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현금이잖아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니까 퇴직자 정년퇴임식 관련해서 1인당 행사비가 여러 가지 해서 평균 6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3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분의 1씩 나눠서 퇴직공무원 부부지간에게 퇴직 금메달 한 돈씩 주시고요. 20만원 정도는 행사비로 쓰셨으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거든요. 캐리커처 일회성 말고요, 기왕에 남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뭘 했다고 주냐고 하고 이런 행사비로 나가는 건 그냥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메달을 한 냥씩이라도 해준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돈 정도만 해주셔도, 60만원 범위 내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그거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희망은 아니더라도 기쁨이라도 드리는 게 오시게 할 수 있는 유도하는 방식인 거 같고요. 어쨌든 퇴직하는 분들한테도 희망적인 직장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해외를 가든 국내 선진지를 가든 보통 2박 3일 책정돼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그러니까 업무상 가는 거 말고요. 어떤 상을 받는다랄지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거, 휴양하러 가는 거 그 부분 어떻게 전체적인 리스트를 체킹하고 있나요? 간 사람들 해서 중복적으로 못 가게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공무직이 또 노조가 있고 점점 처우개선이라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안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동안 일반직 위주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등이 있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공무직 또 저희들 따로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처우문제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직 글로벌노사문화 연수 있는데 여기도 아까 업무상 없었다고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노조와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가 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을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협약이 법적근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단체협약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저도 그게 상당히 늘 의문인데 이번에도 교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 법치행정인데 노사협의 우선이라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면 당연히 사적 돈이니까 하지만 이쪽은 공금인데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 안에 편입돼서 따르는 게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노조도 생기고 하면서 그전에는 특별권력관계니 해가지고 공무원의 기본권을 많이 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노동자성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한을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상식은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 자료 정리해서 한번 타당한지 저한테 자료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올리는데 저희가 처음 협의를 할 때는.

세훈

두세훈위원

단체협약이 이게 근거가, 제가 이 예산이 타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식 단체협약을 근거로 예산이 나가는 게 이게 타당한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370만원 또 행사운영비에 공로패 제작 15만원, 66명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퇴직자도 사무관리비로 한 것은 명퇴자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정년이 안 됐는데 퇴직한 사람들 용이고, 여기는 아예 정년 다 마친 분들.

문승우위원

지금 명예퇴직자가 2000년도에 10분 계신다 그 얘기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10분이에요? 370만원 잡았으면 10만원씩 잡으면 37명 잡아야 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한 10명 잡아놓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을 안 합니다, 1년 전까지.

문승우위원

명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공로패 얼마짜리 해줬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액수는 확인을 못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10만원짜리 같으면 37명이고 지금 명퇴자가 370만원 잡아 있고 정년 퇴직자는 15만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명퇴자도 퇴직자고 정년퇴임자도 퇴직자인데 왜 5만원 차이,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모르시는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한번 그전에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부분이 그쪽만 가지고 일반사무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 전체 사무비하고 행사운영비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사무관리비에서 인사팀에서 명퇴자 공로패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 쪽이 아니라 일정 사무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명퇴나 정년퇴임할 때만 이 돈이 들어간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너 교체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건 저희 인사팀 사무용품비고…….

문승우위원

내가 그거 여쭤본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상패를 만드는 명퇴는…….

문승우위원

아니 상패 말고 이 전체 사무용품비를 우리 총무과에 쓰는 전체 비용인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사관리만, 총무과 인사관리팀.

문승우위원

인사관리팀에서만 1년 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패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34, 235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박용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234쪽에 국내여비 이 부분 제가 세부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똑같이 국내여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234페이지 필기시험 문제 출제비용이요. 출제비용이 따로 있고 그밑에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가 있는데 시험이 서로 틀린가요? 소방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시험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험과목 중에 14개 시·군 중에 3분의 1 이상이 채택하는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공통과목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과목은 저희 자체에서 내다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소수과목은 자체로 내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던 관리운영직 공무원 전직시험인데 이게 처음이라서 관리운영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기능직을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시험을 본다고 하면 지금 보게 해서 내년도는 103명이 본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되신 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신분 전환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반직으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준비가 소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유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관리운영직군을 전체적으로 일반직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법에는 시험에 합격해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14개 시·군 플러스 도청 전체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꺼번에 잘 되면 좋은데 계속 늘리고 늘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 출제를 해도 출제수당을 주나요? 여기 보니까 일반직 해가지고 15만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전입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 도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논술이나 이런 걸 낼 때 도정에 관련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 중에서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출제를 해서 그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문제은행 형식으로 교수들한테도 받고 공무원들한테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업무를 하는데도 돈을 받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입시험 볼 때 적어도 도정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교수님들이 내는 것과 다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출제를 하는데도 출제비용을 받는다고요, 도 일을 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상당히 신경 써서 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세훈

두세훈위원

며칠 동안 감금되어 있고 저녁 때 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문제만 보안 유지해서 내고 있는데 논술형태로 내야 되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36, 237쪽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38, 239쪽입니다. 240쪽까지 총무과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40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도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가산 여기만 어떻게 포함되어 있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도 행안부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로 본청 정원이 작년 대비 11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529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정원이 늘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총무과에서 90만원짜리 작은 업무용 냉장고입니까? 이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당직실.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위에 보면 청원 헬스 운동복 세탁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헬스하면 본인들이 가서 세탁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씩, 1,200만원씩 들여서 세탁비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240쪽에 청원 헬스 운동복 세탁비를 지금 1,200 올리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탁비.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김용만 국장님, 청원 헬스복 있잖아요, 세탁비. 현재 청원분들만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인도 헬스장 쓸 수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헬스장은 개방이 되어 있지만 공무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여기 도의회는 청원 헬스 운동복 세탁비 책정 안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거니까 놓아두고 다음 넘어가시게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옷이 가지고 다니려면, 저는 솔직히 돈을 1천원을 내더라도 세탁복을 줄 수 있다면 돈 내고도 솔직히, 그렇게 해야 운동하러 자주 가지 아니면,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9시까지 해도 못 끝나요. 조금 스피드를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예산서 241쪽 한번 봐주시죠.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11건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줄었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줄었어요? 모르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작성한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만 제가 보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고요. 민노평등 1,500만원 늘었고요. 범죄예방 결의대회 2천만원 늘었고요. 평화통일교육 200만원 줄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결과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30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2,700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5천만원짜리 행사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국장님, 11개 사업 보면 오히려 3,300이 늘었는데 2,700이 줄은 걸로 되어 왔으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답니다, 3,500.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맞춰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서에도 단위사업별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사업별설명서에서는 슬며시 몇 천만원씩 늘어난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전체 예산은 줄은 걸로 보여. 이렇게 해서 예산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치 예산을 줄여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300이 늘었어요.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예산 중에 페이지가 부족해서 24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왔네요.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우편요금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 받으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액 우편요금이잖아요? 그러면 우체국 영수증 가져오시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 갖고 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잖아요. 돈 받은 기관에서 전액 우편요금 사용했다고 그러면 우체국 가서 영수증 1억짜리 딱 가져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올리려면 첫 사업이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잘 갔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적십자 회비는 진작에 다 지로용지가 집에 와 있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2월달에 그 내용을 저희가 정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241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6억1,4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도 지적.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도 지적, 문승우 위원님도 지적.

김이재위원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적할 거면…….

김이재위원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김이재위원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해놓으시게요. 범죄예방 사업비.

문승우위원

김대중 위원 한 거 보충설명 한 번만 할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문제예산 지적한 것은 더 이상……. 일단 문제예산 지적된 것은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기영 위원님도 문제예산 지적할 거 있으면 두 개 지적하고 답변은 듣지 마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지사 측에 요청을 해서요. 2018년도, 2019년도 10월 말까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편발송 예산내역을 총액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은 적십자도 문제예산 지적한 거죠?

문승우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민간경상보조도?

문승우위원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적십자 활동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했다가는 9시까지 해도 못 끝납니다. 넘기겠습니다. 244, 245.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245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이거 해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45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쪽은 지금 사업규모가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에 30개 정도 하는데요. 시행주체가 14개 시·군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7개였는데 이번에 한 30개 정도로 추가로 더 나올 거 같아서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기가 선정기준 이렇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3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여기 문제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243쪽 안 하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242, 243.

성임

홍성임위원

24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참가비하고요. 행사운영비 전체, 그러니까 정책전시관 및 향토자원 전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44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44쪽 안 넘어갔어요, 아직.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여기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전체 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243쪽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천만원 증액이요.

김이재위원

저도 문제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도.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243페이지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관련해서 위원장님,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이게 지방자치의 날을 부스를 설치하는 예산 같아요, 4,900만원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는 다르고 콘텐츠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싼 사업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 지방균형발전박람회에 참여하는 부스가 있어요. 예산을 줄여서 하신다는데 물론 행사일수는 거기는 3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스를 하루 설치해놓고 이틀 더 있다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닐 거예요. 다만 규모라든가 콘텐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예산이 두 배 차이나요. 거기는 9,500만원, 우리는 4,800만원이에요. 거기도 문제예산 지적되어 있는데 양 부서가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어느 쪽 부서가 합리적으로 뺐는지 그쪽으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 예산 세부내역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규모라든가 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뺀 것인지 그쪽이 좀 과다하게 한 것인지 비교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244, 245쪽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244쪽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문제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추진근거가 여기에 안 써놔서 그런데, 추진근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다른 데는 다 추진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또 빠트렸어요, 추진근거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연구용역 쪽이고 저희가 TF도 구성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친일잔재에 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어떤 조례냐고요? 조례든 법이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정책입니다. 우리가 수렴을 해서 지금 친일파가 애국자로도 바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받고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회에서 도정질문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의회에서도 TF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청취불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이게 하고 있으니까. 두세훈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연구원에다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또 다른 데다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북연구원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맡길 건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친일문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대학에도 있고 지금 반민족 관련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받을 건가는 그때 해야 될 건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도 TF를 들어가 보니까 친일잔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왜냐면 어떤 분은 친일이 아니라고 우기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공과를 따져 보면 공이 90이고 과가 10이니까 이 사람은 친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전문가, 학교 이런 쪽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아마 용역에 공모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저도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도 연구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체계적으로 관에서 한 게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체계적인 거 없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전북연구원에서는 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전문성이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이쪽 담당공무원께서 오시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문제예산 지적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하세요. 여기 그냥 막 해버리면 속기하시는 분이 이름 없이 하거든요. 누가 했는지 나중에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어쨌든 친일잔재 그거는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예요. 가서 문승우 위원님한테 설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46, 247.

성임

홍성임위원

245쪽 잠깐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45쪽이요?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245쪽에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가 14개 시·군에 무조건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에 지금 3억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이거 역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45쪽이죠? 244쪽하고 같이 202, 500만원 여비하고 245쪽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그 위에 자치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400여 만원 이 세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46, 247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 제가 여기는 한번 세밀하게 보려고요. 여비 800만원하고 1,2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대학 지원이 3억5,800이 되어 있는데 우측에 쭉 보니까 유학생 유치 지원 또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이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도정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6개 대학에 30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규학기 과목으로 예를 들어 농생명 자원 6차 산업화는 전북대학교에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호원대 같은 데 새만금잼버리 전문인력개발, 원광대 지속 가능한 새만금개발, 우석대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대, 기전대 등등이 토탈관광 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정규학기 과목으로 개설을 하면 저희가 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학 지원 예산들이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 제가 잠깐 말하자면 대학 지원사업은 경제국이나 기타 혁신성장국에서 굉장히 많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공모사업인데 올해 2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유치 관련 대학교 담당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개별적 공모사업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행사비용으로 있던 비용을 여기에 같이 추가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 예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억2천.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계획서 자료요구 부탁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숙형고교 지원 247페이지 지원내역 있잖아요. 한 10개 이상 되는데 지원내역…….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한테.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기숙형고교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한테 기숙사 급식비를 주는 거라서 이건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법적으로 해놓은 건가요? 기계적으로 지원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해놓은 학교, 기숙형 학교요.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요구 취소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247페이지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이요. 이걸 보니까 2017년보다 2019년보다 해년마다 지금 학교수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금액이 증가를 했네요. 그 증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학교수가 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학교수가 늘고 있다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152개교 4,2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82개 학교가 5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교육청이 보편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월성교육으로 사실은 국·영·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수도 늘어났습니다.

김이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은 해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집행을 시·군에 직접 수요조사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이재위원

이거 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이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학생 단기연수 시범적으로 했던 거 그거는 폐기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나 봐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그 사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직 사업성 평가나 사업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보다도 이 사업은 사실 그냥 한번 해본 것이지,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 그런데 대학생들의 4주짜리 이 단기연수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할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4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쪽이 작년 같은 경우 시·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올해 이게 첫 사업이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50쪽까지 봐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도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는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 요맘때쯤 우리 도에서 시·군의 학교 시설물 설치할 때 비용지원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똑같은 예산인데 시행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직접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주민이 원할 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군으로만 내리고요. 시·군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작년 각 학교 지원내역 있잖아요. 한번 그것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첫 사업이니까 검증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248쪽에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이거 교육청 사업 아닌가요? 이거 동영상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개발·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해야 되나요? 교육청 사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학생들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갈등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인들 대상으로 시민들의 어떤 민주의식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성임

홍성임위원

제작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때 계속 연차적으로 한 5회 정도 만들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행사 때 이걸 틀어준다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나 시·군에서 행사할 때…….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행사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각종 행사에 시간들이 남을 때 저희들이 틀어주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일회성…….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계획은 30분짜리로 생각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무슨 행사 때 30분이나 이거를 동영상을 틀지 못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걸 만들어놓고 환경부서에서 한 것처럼 30분짜리도 만들고 5분짜리도 만들고 해서 행사 때 틀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이걸 듣고 적어도 최소한의, 일종에 넛지 형식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누구한테 맡기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맡겨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맡겨서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그런데 5천 예산이나 투입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회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 그 시기에 맞게.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끝까지 다 하시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49쪽에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주로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가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예산에 %가. 그리고 평가에 우수마을은 또 인센티브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00만원씩 4개 시·군에 주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이 제가 볼 때 거대하고요. 제가 이쪽을 좀 알아보니까 이 프로그램 할 때 사실은 많은 데는 10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서너 명을 놓고 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론은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일단 가서 설명 잘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에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관련해서 의견제시 좀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라는 용어를 듣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민주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민주, 바른미래, 자유, 평화, 한국, 대한 이런 용어를 쓰면 오해받기가 참 쉬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용어를 쓰면 이게 요즘 특정 정당의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은 이런 용어를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조례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보면 이런 용어들을 쓰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교육하는 거 같아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의 이름은 조금 용어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어가 특정 정당 명칭과 비슷해서 그런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똑같이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이게 신규사업인데 한번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업규모가 30분 분량 동영상 한 편 제작하는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아니다고 여기서, 아까 몇 편 후속으로 제작한다고 하셔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편으로서 효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쭉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 동영상 30분짜리 한 편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김용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편 30분짜리 하는데 5천만원 예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양, 민주시민이라고 하는데 교양과 상식, 갈등관리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관에서 소위 말하는 계도형 이런 형식으로 하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대학교수든 1명이 나와서 하면……. 이렇게 30분에 5천만원까지 안 들 거 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큼의 5천만원이 들만큼 어떤 제작비용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 동영상 제작하겠다, 그 정도 돈이 들겠다 했으니까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목록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5천만원이 쓰일 건가.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승우위원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50쪽까지 해서 자치행정과 마치려고 하는데,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즉문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4페이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장학금을 10억을 더 이번에 증액해 주시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16억8,900.

대중

김대중위원

이자수입 빼고 장학금이 늘어나는 추세는 어떤가요? 매년. 최근 3년간만 말씀해 보세요, 이자수입 빼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별로 그렇게 늘지는 않은 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자리걸음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16억인데 10억 더해서 126억 만드시겠다, 이자까지 하면 좀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116억 가지고 있는 거하고 126억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요즘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부나 이런 걸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출연 위주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워낙에 낮은데 10억 더 가서 뭐 하겠냐, 그런데 저희가 도 출연금을 한 150억 정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장학기금 확충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려면 기금을 통한 이자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거 같아요. 제가 거듭거듭 인재육성재단에 도의 출연금 또는 지역 자산가들의 장학금 기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해주기를 요구를 했었으나 또 그 외에도 서울·전주장학숙 출신 학생들에게도 후배들을 위해서 학창시절에 받은 혜택을 좀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애향심을 좀 발휘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 성과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줄어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끝나지 않은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출연 늘려도 요즘 이자로 보면 연간 1천만원 늘어나나요, 700만원 늘어나나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 번 서로 협의가 되고 토의가 됐는데 그런 방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독려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에 요구를 하시고 재단에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라도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저희가 수용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자발적인 기부금이나 후원회 조직이나 이런 생각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게 하다 보면 출연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요. 계획을 가져오시라는 취지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이요. 이게 지금 시·군,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요가, 노래교실 이런 거 지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이 즐겁게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강사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리 프로그램. 그럴 때 시·군비가 4억4천이고 도비가 3억1천 적지 않아요, 비중이. 이때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각 시·군 프로그램에서 2명, 1명 나오는 프로그램 아니면 20명, 30명 나오는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있습니다. 다 전수조사 했고요. 한 10명에서 20명 내외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라서 보통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 경로당이든 복지회관이든 이런 데에다 함으로써 어쨌든 뭘 하든 간에 가기가 쉬워야 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다 했고요. 그거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이게 정말 인기가 좋은 데도 어쩔 수 없이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 한 타임만 하는 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과 협의해서 정말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은 2배, 3배 늘리도록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고 자료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치행정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으로 251페이지부터 254쪽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51쪽 지방세 간편결제앱 모바일송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사용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간편결제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납부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에서 바로 이체를 하거든요. 이체를 하는데 굳이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는 게 좀 합당한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 자체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지방세 간편결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요즘 우리 고지서에는 별도의 가상계좌 다 나가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로 카카오페이에서 이체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굳이 카카오페이에 들어가서 지방세 납부를 별도로 하는 앱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방식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쭉 넘기고, 세정과 없나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로 마무리하시고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부터, 254쪽 마지막. 그러면 세정과 여비만 하고 255쪽입니다, 회계과. 그리고 위원님들 좀 궁금한 것들은 이 사업별설명서에 나오잖아요. 이거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긴 질문보다는 어떤 문제예산 지적해서 좀 개별적으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시간이 지체된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256, 257.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56쪽에 여비 1,600만원 정도 하고 257페이지 3천 얼마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출근버스 임차료 세부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정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58, 259.

세훈

두세훈위원

255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거 하루에 얼마나 해요? 수당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하루에 15만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회의수당이 한 30분, 10분 나와도 10만원인데 결산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있는데 15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일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하고 또 타 시도 검사위원들하고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58, 259쪽.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58쪽 자산취득비 노후 공용차량 교체 문제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청사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3억2,700여 만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정규 기간제로 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이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직이 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인건비 안에.

용근

박용근위원

기간제 12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0세 넘은 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안 된 분들이 65세까지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왜냐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12명만 하면 되는가요? 또 향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2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분들은 신규채용으로 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에다 줬던 부분하고 해서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 때문에 교섭 중인데 공무직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은 조금 이분들, 우리한테는 오히려 35억 정도 들어갔던 게 28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협상을 할 때 공무직 전환할 경우에 1호봉을 우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조 쪽에서 그 부분을 나중에 내년 3월 29일부터 정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유사경력 인정요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또 경력을 인정을 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환경미화원 기간제 60세 이상, 65세 이하 분들만 공무직으로 될 수 없는 분들만 협약해서 한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명절휴가비인가요? 명절휴가비라고 하나요? 호칭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도 일반공무원과 거의 비슷하게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직도 추석 휴가비 나오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명절휴가비 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간제는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도 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하셨네요. 작년 같은 경우 위탁을 해서 그런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는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휴가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0, 261쪽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청사 카페트 및 방역소독 등 환경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외벽하고 구조물 청소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3,100만원, 조금 이따 드리겠는데요. 카페트 청소가 1년에 6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1억300. 왁스칠도 계단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고 이게 1년에 네 번 하는데 1,800, 저수조 청소도 1년에 두 번 해야 되고 330, 청사에 소독을 매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356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7,119만원.

문승우위원

지금 외지에 맡기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청사관리하고 미화 쪽을 용역으로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공무직과 기간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갖고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직접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일단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서 260쪽에 위에 보면 청사 조경수목관리에서 조경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리하나 봐요? 1억4,900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시고요. 실개천을 지금 청소를 하는데 1회당 5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13번을 실개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을 더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2개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조경일반관리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경일반관리는 첫째는 제초작업을 손으로 해야 되고 그외에 큰 풀들 그다음에 잔디깎기를 기계로 하고요. 예초작업하고 약제살포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수간보호를 위해서 하고 기타 조경관리는 분재관리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쪽에 조경재료 구입 되어 있는데 재선충 방제약, 코니도 입제, 메네델외 이게 농약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이니까 이게 다 살충제일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이들이 도청 앞에 잔디에 많이 오니까 친환경 약재 그걸로 쓰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유기농 농약으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유기농이라고 그런가요? 유기농 약재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래 시설비 중에 공연장 세미나실 및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4대가. 이게 도청 큰 공연장 거기 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지금 설치된 것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공연장 2층에 가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은 세미나실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하고요. 지하에 미화대기실 이런 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하하고 세미나실 1대하고 4대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4대입니다. 공연장에 3대, 지하 미화대기실에 1대.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조직 신설, 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설이 어디어디 예정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직진단에 따라서 요즘 증설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로…….

용근

박용근위원

잡아놓은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청 구내식당 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바닥 타일이나 칸막이벽이나 그다음에 영양사 사무실이 없어서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구내식당 벽재 인테리어나 조리원 휴게실, 냉동냉장실 보수, 폐기물 처리 이게 2005년도에 완공돼가지고 처음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원들 쾌적하게 해서 식사한다면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 않겠습니다. 그 아래 회의실 스피커 및 오디오 앰프는 이건 어디에 있는 것을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대회의실 4층에 있는 종합상황실, 중회의실 이쪽에 스피커 8대하고 오디오 앰프 6대 교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스피커 몇 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스피커 8대 그다음에 오디오 앰프 6대인데, 아까 자꾸 내구연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구입한 이후로 처음 하는 거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점검을 한번 제가 해보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2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조직 신설, 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증설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번 조직개편수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이 두 개 과 정도 증설이, 그렇게 될 거 같아서…….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조직진단이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에 올릴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이런 걸 계상할 때는 몇 년 전 동안 하는 걸로 봐서 요즘 2∼3년 동안 한 두 개 과 정도가 증설이 돼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일단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밑에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이 세부계획대로 되나 한번 저희들이 가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청사 승강기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2억5천 이상이 증액이 돼서 자동구출 공사, 층 표시기 설치공사하신다는 거예요. 자동구출 운전장치가 뭐예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자동구출 운전장치는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에 따라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시설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될 장치다 이 말이죠?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들어가면 갇히면 자동으로…….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자동 운전장치는 승강기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영시키는 수단인데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운행 중에 승강기가 정지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전이 됐는데 어떤 동력으로, 발전기가 별도로 있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원래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승강기가 대개 2개나 3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어떤 승강기는 하나밖에 없는 외톨이 승강기도 있고, 어디로 옮겨요? 외톨이 승강기는 어차피 밖에서 구조인원이 가서 꺼내줘야 할 판인데. 소방관들이 바로 옆에 상주하고 있는데 무슨 수억 원씩 들여서…….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비동력을 활용해서 정전이나 이렇게 발생할 시에 가장 가까운 층에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응급구조시스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 3층에 갇혔다, 중간에 걸렸다 하면 예비동력으로 인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빠르면 자동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3층에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쪽 가장 인접한 층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는 동력이 끊어졌을 때 예비동력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런 장치를 애초에 승강기 설치를 하면 고장날 승강기가 전혀 없겠네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이 장치를 모든 승강기에 해버리면…….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2020년도에 이 제도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의무예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의무로 됐습니다. 2020년도 의무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편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승강기에 표시등이 안 켜 있는데, 몇 층 몇 층이다 안 켜 있는데 앞으로는 승강기 표시등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승강기 표시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총 97대, 층마다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18층까지 있기 때문에 97군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에 160만원씩이네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110만원 정도 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억5,200이니까 97개면 160만원 언뜻 계산해도 나오잖아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150만원 정도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되나요? 표시기 하나 만드는 데 하나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100개 가까이 하는데 하나에 150만원씩 들어가면…….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전문엘리베이터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한번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이어서 관련 질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진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 견적 받아왔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회계과에서 자문 얻어가지고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전기 교체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재료비가 3천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이에요.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공정에 따른 요율이 있을 텐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러면 다시 검증을 해볼 예정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비가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재료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가 1억이라고 하면 쉽게 납득 안 되잖아요. 259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시죠. 하단 부분에 보면 관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관사 유지관리비 1호 관사 난방연료비 730원×30m²×8시간×84일 하면 1,470만원이에요. 80일간 난방하는데 1,470만원 든다는 것은 하루에 얼마 드는 겁니까? 한 15만원 드는 거죠? 30m²면 몇 평이에요? 9평인가요? 9평 난방하는데 하루에 15만원씩 든다면 하면 이게 오탈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해마다 들어간 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하루에 8시간 난방하시는데 84일간이에요. 1,400만원, 84일로 나누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 잘 못하겠지만 15만원 이상이잖아요. 면적이 30m²면 9평이잖아요. 9평 하나 난방하는데 하루에 15만원씩 들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30m²니까 한 10평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10평 난방하는데 하루에 15만원씩 들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가스량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에 산식을 빼더라도 하루 난방비가 15만원씩이에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8시간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8시간이건 24시간이건 84일, 3개월 난방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난방비가 든다면 이게…….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납득이 되십니까? 1호 관사가 한 1천평 되나요? 한 달에 난방비 500만원씩 든다면 이거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1호 관사 사용하시는 분이 무슨 호화 관사에 지내는 줄 알지.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1년 연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1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표시를 잘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세 가지는 연이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제목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시면…….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84일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으로 평균해서 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사용량 대비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임위원님들이 자산취득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저희가 여기 사업비 산출할 때요, 보통 전년도의 사용량하고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산출한 건 아니고요. 견적을 미리…….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예로 들어드린 난방비 등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1년으로 푼다 하더라도 월 평균 120만원입니다. 여름에 난방 안 하시잖아요. 냉난방비라고 써놨다면 또 모르겠어. 냉난방비라 하더라도 120만원 쓴다고 하면 이거 도민들이 아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우리 평균 12만원 정도 쓰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세부적인 것들은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반적으로 너무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 드리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거라서요, 259페이지 마지막 쪽 조직 신설,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조정배치 이것도 내년에 조직개편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짠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요. 조직 신설, 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쪽 회의실 스피커 및 오디오앰프 교체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리모델링 저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중수도가 뭐예요? 중수도 분리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더 쓴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물을 쓰게 되면 그 물을 다시 막이나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경수나 이런 데 크게 깨끗함이 필요 없는 데 쓰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물을 다시 한번 쓴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물을 한번 수도에서 돌려서 나가는 물을 받아서 다시 걸러서 한번 쓰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 교체비용이 8,800만원이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분리막도 설치합니다. 그 물이 약간 비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오염이 됐으니까 그 물을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제를 해야 되니까 분리막이나 필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이걸 언제 설치했는데 다시 교체한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5년에 설치했습니다.

문승우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또 벌써 교체를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필터나 막 같은 것은 아까 말한 오염물질들이 계속 침착되기 때문에 한 2∼3년 주기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문승우위원

필터는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체적인 걸 교체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중수도 분리막이 16개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스피커 및 오디오 앰프 교체가 지금 3,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 이건 언제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준공할 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스피커나 오디오가 그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집에서 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쨌든 저희들은 교체가 필요한 걸로 보니까, 노후화됐고.

문승우위원

그 말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내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은 내구연한하고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가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고가장비가 내구연한하고 ㎞수 적다고 해가지고 바꾸는데 거기에 심의위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쓸 수 있는 장비는 써야지, 아무 지장 없는 장비를 내구연한 됐다고 바꾸고 바꾸고 했을 때 그만큼 낭비라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차를 15년, 20년 타도 암시랑 않죠? 대한민국 차 좋아졌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노후화는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10년 타도 아무 관계없죠? 옛날에 우리가 선진국 되기 전 얘기를 갖고 자꾸 만들어놨던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바꿔야겠다? 이건 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되고 낡았으면 고치는 거고요.

문승우위원

당연히 바꿔야죠. 못 쓰면 당연히 바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멀쩡한 걸 바꾸면 안 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스피커나 오디오 같은 경우 거의 앉아있는 상황인데 5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내구연한 돼서 바꾼다는 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5년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15년이라고 했어요? 5년이라고 않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상희 팀장님 오셔가지고 신규가 많이 불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그것은 뭐예요?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말하시는가요?

문승우위원

16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동제세동기는 심장 정지하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심정지 환자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전 나오면 의사들이 전기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2대뿐이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2대 했으니까 3대를 더 놓겠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 한 접근성이 좋은 데다 둬서 혹시 심정지상태나 이런 게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승우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잘 몰라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전문용어로 써놓으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름이 원래 이랬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응급조치는 심정지는 5분 안에 해야 될 거고 뇌졸중 계통은 30분 안에 응급실로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세동기는 심정지잖아요. 길어야 10분이고 짧으면 5분이에요. 5층에 1대씩 놓으면 그 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죠. 어떻게 가져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일단 예비적으로 두고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생길 것 같으면 저희가 매층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도청은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3대로 안 되고요. 각 층에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1대씩은 최소한 놔야 돼요. 그래야 가서 5분 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5층에 1대면 2∼3층 갔다 오면 숨차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매층에 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문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261쪽 청사승강기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1호기에서 5호기까지 층 표시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실 2005년 짓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자동적으로 배차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깜깜이어서 지금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불만 들어왔다 좌우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전혀 층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승강기에 층 표시기를 설치하면서 몇 층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하는데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지하철도 그 옆에 오는 거 하나 설치해서 사람들이 고개 내밀고 쳐다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이게 정말 오래된 민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호기에서 5호기까지를 전 층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놔두시고요. 제세동기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59페이지 김대중 위원님이 아까 지적, 1호 관사 난방연료비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2호 관사 난방연료비는 없어요? 이 사람들 겨울에 난방 안 떼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비교를 해보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전기 냉난방시설.

세훈

두세훈위원

전기 냉난방이면 저희처럼 한다는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기보일러 형식, 지금 이야기로는 전기로 냉난방을 한다고 하니까 하고요, 제가 확인해봐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262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이거를 지금 2대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작동법은 공무원들한테 다 지금 교육시켰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육을 시킨 걸로 아는데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오래돼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거 사용한 적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소방본부하고 혹시 대화해 보셨어요? 이거 사업 예산 올릴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도 아마 노조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본부하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면 그쪽에서도 이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제세동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지금 올리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에 5층에 1개마다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는 마치고 위원님들 하시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쭉 하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지방세입니다. 97, 98, 99, 100쪽 밑에 회계과 이자수입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102쪽 중간부분에 자치행정과 있습니다. 2018년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발생이자 등 9건 있고요. 그다음에 104쪽 맨 밑에 회계과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입니다. 107쪽 맨 아래 회계과 공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106쪽 용역 지연배상금 있고요. 그다음에 109쪽 자치행정과 쭉 있고요. 뒤에 보면 2018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집행잔액까지 있습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113쪽 총무과입니다. 113쪽, 114쪽 넘어가서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집행잔액부터 회계과 전력수요 반응자원 거래시장 정산금까지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은 119쪽 자치행정과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무과 155쪽부터 157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58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5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편성해놓고도 1억가량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4개 시·군 전주, 완주, 임실, 순창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3억6천인데 그중에 도비가 1억800이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회 추경예산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유는 교육청 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도가 하려고 했다가 도교육청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기가 시기적으로는 몇 월달에 있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5월 전후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또 공모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관련해서 사업도 있는데 이게 또 매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이 추경에는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역 돌아다니면 또 요구하는 학교나 학부모가 많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질문 드렸잖아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생각해 달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매칭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타 14개 시·군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몇 백 억씩이에요. 그런데 매칭 2억이 부족해서 1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선정과정에서 참여토록…….

기영

김기영위원

보지를 못했는데요. 2020년에는 이 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 예산에 미집행 부분이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하거나 늘려서 사랑을 베풀라는데 오히려 줄여서 맞춰나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앞으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매칭하는 걸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이만큼 하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본 위원 김기영 위원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음은 159쪽 세정과입니다. 160쪽 회계과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병기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병기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역시 경험이 있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긴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청사 조명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다들 알고 계시는고만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당초에 공사비로 책정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구입조사방식에서 물품구입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당초에 예산 7억을 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좀 감한 게 아니라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당초에 책정된 대로 이것을 공사비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가 너무나 심하다는 감사관실하고 서로 조율이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예산은 책정은 7억으로 됐지만 이것을 물품구입방식으로 전환돼서 집행하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왜 물품구입방식으로 하지 않고 공사방식으로 하셨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저희가 그때는 물품구입방식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것으로 저희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 의회사무처 내년 본회의장 공사 관련해서 자문해 주셨죠? 모르시나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시죠? 1억3천만원 들여서 교체공사 예산을 세웠어요. 똑같이 물품구매 형태로 하면 이 비율로 따지면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자문이 오면 그렇게 자문을 했으니까 해주셨어야 할 거 같은데…….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감사실 일상감사에서 이쪽 방법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사무처 답변은 공사경험이 없어서 회계과에 가서 자문을 얻어서 그 공사비를 산출했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이렇게 예산 추계 잘못한 것은 예산 절감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또 그런 자문이 오면 의회 청사는 우리 도 청사 아닌가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도 1억3천으로 와 있는데 이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여기에서 총예산이 7억이었지. 거기서 일부를 빼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물품의 성격상 물품구입방식으로 어렵고 공사로 가야 전체적으로 가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LED 이 설비들은 물품구입방식으로 가도 적격한 물품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볼 때는 조명제어설비공사로 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이것은 예전에 독일 지멘스로 물품을 기존에 활용했기 때문에 호환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동일 물품으로 호환성 때문에 물품구입과 동시에 설치까지 같이 협약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를 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질의나 답변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큰 틀에서 보면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설계단계부터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를 좀 뛰어넘어서 의회 청사도 청사니까 같이 협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병기

신병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충분히 자료 많이 보셨으니까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도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맨 하단에 옹호기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54, 155쪽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페이지가 넘어간 거 같은데요. 153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일단 넘어간 것은 나중에.

성임

홍성임위원

나중에 언제 하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인권담당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54, 155.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54쪽에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관님, 인권강사 양성하시는 기관이 어디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올해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하에. 올해는 탁틴내일이라고 아동, 청소년 인권을 주로 했던 기관이었고 작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탁틴내일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90년대 초반에 설립이 돼서요.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그다음에 성폭력, 학대 이 부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런 탁틴내일 지부 형식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이동 성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이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인권담당관이 하는 업무와 크게 연관성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사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법인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볼 때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이 착오를 했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비영리단체이면서 또 일부 수익사업을 위해서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단체인지 우리 인권강사 양성할 정도로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단체인지, 그전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동영역을 최근에 갑자기 넓힌 단체인지 이게 불분명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배워가면서 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토대로 해서 하다가 작년부터 일반 인권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교육들을 전개를 해왔고요. 인권정책연구소 창이라고 하는 전국에 인권 관련 연구소로서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 인권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거기가 선정되는 배경에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인문과정 40시간, 심화과정 80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설계부터 기획단계부터 굉장히 협약을 체결을 해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에 있어서 평가에 우수점을 받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사업을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 강사는 전국단위에서 명망가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그런 형태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역에 있는 활동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80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학기 전문강사 양성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평일날 3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6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설명할 시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에 기관에 영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강사 실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기관의 어떤 수익금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 기관이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수탁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이 인권전문기관이 아니어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비영리기관이라면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또 보수교육 등에 대한 세심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강사는 지역 또는 전국에 있는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은 아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했을 때는 마치 그 기구가 인권전문기구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좀 시간이 오래된 비영리단체인 것은 맞되 인권전문단체는 아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전문기관에서 그랬던 것인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인권강사 양성에 대한 사업이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탁틴내일한테 맡긴 인권강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또 장애인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보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맡겼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인권강사 양성사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대상 그리고 시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느 단체한테 맡겼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장애인인권연대하고 탁틴내일이 지금 장애인인권위원회에 두 분 다 들어가 계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장애인인권연대 최 대표는 5월까지 임기를 마쳤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의 위원이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은 맞습니다, 2기 때요.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다 사업을 준 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탁틴내일이 지금 현재 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현재는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한테 지금 사업을 이걸 준 거 아닙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미 위원이 되기 전에 탁틴내일은 5월달에…….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업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결정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는 것처럼 장애인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분으로 그다음에 대상을 확대해서 골고루 하려고 했던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두 개의 강사양성사업이 차이가 뭐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강사 양성사업 이 부분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강사 양성은 되지만 또 활용을 해나가는 데에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증액을 요청했던 거고요. 장애인강사 양성은 장애인들의 특수한 조건과 상황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지금 188개가 있지만 또 이 외에 비인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또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교육을 해나가면서 장애인들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의문나는 게 이 강사 양성을 우리가 사업을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구태여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두 군데 내려주면서 사업을 나눠가지고 시행을 한 거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장애인인권강사 양성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예산안 154쪽은 올해 예산안이 900만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문제예산 지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보수교육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허락되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양성했으면 정말 활용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전문강사들이 인력풀들이 지금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외부강사들을 활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양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실제 스킬이라든가 강사, 교육방식들을 훈련과정들이 매우 필요해서 이번에 보수교육을 넣었는데요. 이분들이 수료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강사양성을 했던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계획서 보고 할게요. 사업계획서 9페이지에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예산서 153페이지에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지나간 것은 마치고 나서 하게요.

세훈

두세훈위원

어차피 전체 지금 통으로 하는 거 같아서, 포럼 일정이 전년도 1일에서 3일로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이 저희들 인권정책 행정을 해나가는 데 정책개발과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기반조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권관계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관계자들이 굉장히 요구가 높았고 그 기대에 추가 확대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권 컨퍼런스라고 해서 1억8천 예산으로 해서 밀도 있게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라고 해서 5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조하신 것처럼 정책개발과 현안토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결의하고 인권의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대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도 관련된 자료 또 이걸 3배 정도 증가, 3일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에서 2,200 증가했어요. 관련해서 일단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서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이 있어요. 예산서 154페이지 중간 정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 대비 한 50% 올랐습니다, 600에서 900으로. 그런데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일단은 포인트가 공무원 인권교육이고 그다음에 도민이잖아요. 여기에도 10조 보면 우리 관련 공무원한테는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어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인권교육을 시행 권장, 권고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도민을 상대로는 더 늘어나고 우리 공무원 상대로 할 때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은…….

세훈

두세훈위원

15에서 20회로 늘어났는데…….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출연기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무원 인권아카데미는 공무원들 대상이고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 인권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간부 교육을 비롯해서 총 19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간부공무원을 4급 이상 1회 하고 5급 2회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실제 올해 해보니까 크게 증가사유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100만원 삭감한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10회면 적당하겠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식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집합교육 이런 형태보다는 다른 교육 형식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하고요. 앞에 있는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은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0명, 그다음에 군산은 500명이거든요. 그래서 1회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횟수를 늘리고 또 요구가 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도 저희들이 교육을 대상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해서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는 출연기관 15회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회복지시설이 5회 정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5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나 군산의료원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특성상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횟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해서 여기에도 돈이 445만원이에요. 그런데 신규예산을 하려면 하지, 조금씩 조금씩 다 늘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 많이 늘리지도 않고 참 애매하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 예산을 갖다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행사실비보상금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량강화라든지 현장견학 그다음에 정책토론이나 그다음에 평가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줄이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이요. 예산안 154페이지인데요. 이게 인권강사 40명을 지금 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사업취지의 목적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40명을 목표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40명이었고 실제 에세이라든지 서면인터뷰 그다음에 대면인터뷰를 해보니까 30명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기존에 인권 관련해서 도가 뭔가를 강의를 맡길 때, 그러면 올해 강의를 나가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강의를 내보냈어요? 섭외해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직접 그 강사로 활동했던…….

세훈

두세훈위원

과거 경력으로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경력을 우선시했고요. 저희들은 실제 심화과정에서 직접 시연도 하고 PT 발표문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추천된 걸러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파견하는데 당장 교육파견보다는 다른 교육이 있을 때 교육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더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뭔가 사학 같은 경우는 석사랄지 박사 수요가 있잖아요,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인권 쪽 분야는 또 뭔가 광범위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전공자, 정확히 전공의 개념도 모호하고 또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 수업을 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는데 이걸 받으면 어떤 수료증을 발급합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명의로 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 인권에서 식견이 있다, 우리 100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까? 여기에.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일단 수료증은 발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검증을 거친 분들을 추천도 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출자기관 교육을 해나갈 때 좀 활용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따로 80시간이든 100시간 늘린 이유가 더욱더 자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보수교육을…….

세훈

두세훈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강화한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지금 현재 학습모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본인들 교육 시연을 해나가면서 서로 스터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서 도 기관에서 어떤 인권강사를 뭔가 필요할 때 강의를 요청할 때 다른 시·군에 배정할 때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 행감 때 보니까 전혀 인권과 관련 없는 분들이 강의도 하고 그런 게 잡히는데 이분들 인권강사 양성해서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런 강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신 관리 제대로 하셔서 우리 전북도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153쪽에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증감사유가 포럼을 1일에서 3일로 증가한 데 따른 증액분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전라북도 본청에서 해도 되는데 장소를 50만원씩 두 곳을 3일 해가지고 예산이 나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차량임차가 3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예상인원이 몇 명인데 차량을 3대씩 지금 책정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책자 인쇄가 100명을 잡아가지고 1만원 했는데 그러면 100명인데 100명을 차량 3대를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45인승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장소를 지금 두 곳을 교외로 정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체 계획서를 가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번에 설명 들었고요. 3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포럼을 다들 바쁜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장소에서 3일 동안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하루 했잖아요. 어느 곳으로 가서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특정 짓지는 않았고요. 기왕이면 인권옹호자들이 또 관심 있는 도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섹션 그리고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회의와 섹션을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40만원씩 8명이 나가는데요. 8명 다 1급 강사를 부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놨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토론수당도 마찬가지예요. 16명인데 1급 강사비용이 4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16명 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박 3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숙박을 2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숙박을 2박을 하겠습니까? 이 바쁜 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건 참여자들의 의지와 그리고 인권행정을 해나가고 또…….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계획을 실행을 했을 때 2박을 하는데 누가 과연 2박을 연박으로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2박을 하겠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건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의지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기관단체협의회라든지 또 행정,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게 이 상태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 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증액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루에서 3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더 소통하시고 충분하게 설명도 하시고 해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제가 들을 때 홍성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올려가지고 참 제가 고민이 많네요. 또 증감사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계획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현장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현장견학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강화 교육을 해나가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별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든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주제별 과제를 부여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 강화한다는 건 현장지급수당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역량강화교육에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히려 실비보상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운영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 14개 시·군 인권지킴이단 150명은 2019년이나 2020년도나 총 인원은 같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작년에 위촉을 해서 15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지역적 조건에 따라서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관련자료 주시고요. 올해 인권지킴이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관련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입니다. 낙찰잔액하고 삭감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정지

17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6.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입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하단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기타시설 사용료 2건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에 103쪽 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부분에 교육생 급식비 등이 있고요. 인재개발원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03쪽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03에서 804까지 돼있네요, 교육훈련여비지원.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 중에 증가사유는 국제협력과에서 외국 공무원을 3명을 교육시키는 예산 1억5천이 추가로 삽입돼서 저희들 삭감된 부분과 해서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세훈

두세훈위원

3명이 국제화교육 가서…….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국제화교육을 시킨…….

세훈

두세훈위원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2022년도 아태마스터스대회,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가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명씩 해외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정확히 교육생 중에 3명을 선발해서 해외에서 잼버리랄지 이런 관련된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업무역량 관련 교육이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정, 학위과정 세 가지를 본인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과 예산을 보이지 않게 여기다 넣은 걸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계획은 세우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교육원에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교육생 중에 누구를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국제협력과에서 선발하는 거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이 예산은 국제협력과 예산이라 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인당 6천만원씩 1억.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까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804, 805쪽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804쪽 거기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원장님!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매달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수당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복리후생비.

성임

홍성임위원

복리후생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현재 저희들 정원이 38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 결원이 돼서…….

성임

홍성임위원

월 5만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2개월 하면 60만원이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법정으로 나가는 경비라는 얘기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법정으로 나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서 8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는데 여기 청소 4분에 대해서, 이게 기간제근로자인가요?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분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기간제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무를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1년에 이를테면 15일이면 15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인건비가 일반인건비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저희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건 청사 청소환경미화원분의 근무신분이 기간제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직공무원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60세 이하가 공무직인데요. 60세 넘으시면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네 분은 60 넘으신 분들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도청하고 똑같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같이 운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60세 미만의 경우 공무직, 60 넘으신 분들은 기간제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운영 형태는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넘겨도 될까요? 106쪽, 107쪽. 다 인건비라, 위에 시설비 있고 다 인건비, 그 아래로는.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우리 원생들,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수공사 여러 개 하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보수공사 못 보시고 떠나셔야 되죠? 공사하는 거 못 보시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 공사하실 때까지 계시려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일단은 인사가 안 나면 내년 공사를 하고 마쳐서 잘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 공사가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공사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개원 이래에 수리공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여러 가지 건물유지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하자보수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1억9,500만원이나 신규사업 예산 세우려면 진작에 우리 상임위원들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번 초청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토록 하셨어야 되는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공사하기 전에 한번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세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봐두셔야 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을 봐야지 이게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신년도에 예산 선다면 제일 1차로 위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를 거기 가서 받아야 할랑가보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813페이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재개발원 마지막까지 813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시나봐요? 임차해서 1년에 450만원씩 임차료를 주시는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구입비가 많이 들고…….

대중

김대중위원

구입비가 얼마인데요? 아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복합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구입비는 확인 안 됐는데 임차를 하면 토너가 공짜고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지관리는 토너 교체하는 거 외에 유지관리가 뭐가 필요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복합기라는 것이 저희가 대개 아는 물품인데 토너가 부족한 것 외에 뭐가 들어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고장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로 임대업자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합기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물론 업자 입장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임대사업을 하시겠죠. 또 왔다갔다 하시는 경비도 있고 재료값도 있고 하니까. 그러지만 이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복합기를 구매해서 몇 년간 사용하고 필요한 재료를 사서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잦은 고장, 소모품 교체 이런 것 때문에 그때마다 출장을 의뢰하면 출장비까지 포함돼서 오히려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놓는 것이 유리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한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서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809쪽에 일반운영비 속에 생활지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지도근무수당 내용을 보니까 금연교육, 시설대관 해서 2명 정도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는데 이거는 법정경비입니까?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법정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규공무원 교육할 때 합숙을 하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합숙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지금 채용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될 걸로 보고 1명이 요리사가 채용이 되면 합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수당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합숙하는데 수당?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합숙 공무원들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옆에서 지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예산책정이 안 됐죠? 생활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올해는 됐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생활관 자체가 운영이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렸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연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채용과정에서 채용이 안 돼가지고 합숙을 못했는데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자를 착출을 하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지명을 하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담당 날짜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숙직비는 안 나가죠? 당직비는 안 나가고 지도교육비만 나가는 거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숙직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숙직하는 반의 반장님을 뽑아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안 되고요. 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운영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에 숙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또 생활관에 숙직하는 분이 따로 계셔서 그냥 같이 숙식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관리는 없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이를테면 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반드시 필요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직자하고 사감 위치가 틀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밑에 보면 시설대관은 뭔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시설대관은 저희들이 축구장, 강당, 다른 스포츠시설 이런 데를 대관을 하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하는데 2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외부에서 들어와서 잘 때는 생활관을 운영할 때는 또 사감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외부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숙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도교육에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기나 난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필요해요? 원장님!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08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명절휴가비가 189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여기에는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기간제는 안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안 돼 있는 게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안 돼 있나요? 도청 전체적으로 기간제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무기계약은 도청으로 말하면 공무직을, 표현이 무기계약으로 돼서 그러는데 공무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명절수당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도청 전부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도 그렇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세요. 저도 총무과에 명절수당 부분은, 그쪽은 어차피 기간제만 있지만 도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명절수당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것도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하시고 저도 업무보고 때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7에서 279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급식 식재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이번에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인원이 감축된 과정이 있었고 주원인은 비합숙입니다, 비합숙. 합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비합숙으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가장 주 원인은 직원 39명에서 4명이 결원상태고 올해 유지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결원이 됐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 보충될 때까지 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1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다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일찍 보충해줄 걸로 알았는데 보충이 안 돼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 본청에서 안 해주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슬프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신현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