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89% 증액된 1조9,296억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6,700만원으로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2,4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8천만원, 공연장 대관료 1,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3,9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외부학비 지원금 150만원,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군 부담금 2억2,900만원, 보건의료과 전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6억8천만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6.34%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조8,590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7,505억4,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7억4,400만원, 기금 807억7,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4억3,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52억1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8,2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40억1,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세출부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51% 증액된 2조3,753억3,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400억3,800만원, 여성청소년과 1,983억3,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조2,188억6,200만원, 보건의료과 879억700만원, 건강안전과 272억2,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4천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8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22%,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3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29%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4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7억6천만원, 노숙인 시설 운영 25억6,9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00억5,1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4억2,900만원,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6억6,900만원 등 총 28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28억1천만원, 보훈단체 지원 8억2,900만원, 보훈공원 조성사업 15억 등 총 5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904억9,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20억300만원, 자활근로사업 298억5,2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8억3,200만원 등 총 3,76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433억8,900만원, 보육료 지원 653억2,200만원, 가정양육수당 287억6,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76억7,500만원 등 총 3,5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29억8,500만원, 아이돌봄지원 159억5,4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39억3,5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16억9,500만원 등 총 53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 41억9,2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5억2,5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6억6천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7억9,3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9억2천만원 등 총 13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2억8,500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1억8,700만원, 아동급식지원 76억8,100만원, 아동수당지급 813억9천만원 등 총 1,3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1,319억5,100만원, 기초연금 지원 7,675억7,500만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305억8,500만원 등 총 9,34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공설 장사시설 설치 59억8,1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16억1,5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61억2,2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62억2,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366억6천만원 등 총 79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57억4,400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530억1,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1억8,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76억1,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60억2,400만원 등 총 2,04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3억5,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0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82억1천만원, 전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6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9억6,100만원 등 총 87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9,4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 23억1,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1억5,9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4억7,200만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19억2,300만원 등 총 23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30억3,9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1천만원 등 총 3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길을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7,8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개발 3,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4,900만원 등 총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추진 5천만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6억6,700만원, 쾌적한 체험관 관리 4,900만원 등 총 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쪽부터 699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202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295억2,800만원이 증액된 5,235억8,1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289억4,2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0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4,116억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2,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39억9,700만원 등입니다. 70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5,235억8,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이 98.37%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1.63%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5,051억1,9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94억2,900만원, 예비비 84억9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709쪽부터 71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6억3,700만원이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민간융자 회수수입 1억5,400만원, 예치금 회수 36억3,7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원, 이자수입 9,3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지역 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 900만원, 전북형 성과중심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9천만원, 친환경 영농자활사업단 지원 3천만원, 지역특화 자활식품사업 육성 7천만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차량지원 2,5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7천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6천만원, 예치금 37억3,100만원 등으로 2020년도 자활기금은 5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8,8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9,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900만원, 예치금 회수 311억8,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1억6,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5천만원, 예치금 346억9,300만원으로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은 346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성평등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3억200만원이며 2020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원, 예치금 회수 33억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5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300만원, 예치금 33억400만원으로 2020년도 성평등 기금은 33억4천만원입니다. 설명서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600만원이며 2020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9,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천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4,400만원, 예치금 20억9,700만원으로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0억9,700만원입니다. 설명서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5천만원이며 2020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5,300만원, 과징금 등 3억3,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6,100만원, 예치금 회수 98억500만원, 예치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 3억900만원, 음식문화대전 교육지도 홍보사업 3억6,7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원, 예치금 95억3,500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 등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07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1조7,406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3,400만원 증액, 체험관 입장료 수입 6,200만원 증액, 대관료 수입 200만원 증액,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보조금 이자 반납액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건의료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천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과징금 및 과태료 2,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2억9천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등 7개 부서 그 외수입 9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조정분 67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7억3,300만원 감액,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300만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02% 감액된 2조1,348억4,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820억9,800만원, 여성청소년과 1,915억5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527억3,700만원, 보건의료과 795억8,600만원, 건강안전과 266억6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5,6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1억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08%,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3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65%,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63%, 예비비 및 기타 0.2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4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58억2,200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 28억9,700만원 증액, 보육료 지원 17억3,3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16억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7억8,800만원 증액, 아동수당지급 1억9,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73억4,9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5억3,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억9천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4억5,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 운영 200만원 감액 및 부서 인력운영비 1,7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1,400만원을 증액, 부서 인력운영비 5,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11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9% 증액된 5,187억5,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감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3,900만원 증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300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반환수입 6,7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190억4,900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3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187억5,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업무 위탁사업 234억8,400만원 증액,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3억2,400만원 증액, 예비비 8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21쪽부터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극복, 도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공보건의료원의 입원일수 제한이 특별히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자체에서 내규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한 2주 정도 입원시키면 완쾌 여부에 관계 없이 내보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원일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안에 지난달에 연구모임 가가지고 태안의료원 거기에서 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태안군에는 그게 없답니다. 환자 위주로 해서 환자가 계속 치료를 원하시는 상황에서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도, 무주군이나 임실, 장수 같은 데 열악한 의료원에 텅텅 비어있는데도 환자들이 2주 이상 되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이송을 해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나 조례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풀어서……. 병실이 비어있는데도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것은 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도내 의료원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태안의료원처럼 저희도 환자를 2주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전원조치 한다든가 퇴원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를 중심적으로 파악해서 도내 의료원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게 법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점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말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라북도 현황을 한번 봤어요. 타 시도 대비 전라북도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분야별로 봤어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 보건예산 이렇게 큰 틀로 나눠서 검토를 해봤더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의 전제는 일반예산과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포지션이, 퍼센티지가 43.4%예요. 이게 17개 광역시도에서 1위예요, 1위.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지금 현재 국의 특성상 국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국비가?

지금 현재 국비 비중이 73.8%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일반회계까지?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특별회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적은 예산, 특히 세종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시는 빼고요.

예.

빼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32.9%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41.7%, 인천이 32.9%, 편차는 8.8%예요. 인구대비 하면 인천하고 우리하고 한 2배 차이 나나요? 2배 가까이는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우리가 183만이니까 그쪽이 한 300만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비율이 인천하고 가장 낮은 데가 32.9%, 전라북도가 41.7%, 그다음에 보건분야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생도 하셨고 예산 투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는데 현재 예산서의 패턴을 보면 좀 똑같다, 예산 패턴이. 그런데 그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줄여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체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셔가지고, 결국은 국비가 내시가 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한 것 같다. 재원을 줄이자는 건 절대 아니고 재원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과연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라는 것. 다만 전제는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역할을 하셨고 17개 시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위다. 그래서 높이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국고 내시를 보니까 1조8,526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조8,591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예.

거기에는 부처 간 유선으로 확인된 것까지 넣고 그다음에 전년도 순연에 반영한 것도 넣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분석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셨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예산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예산의 적정한 적재적소에, 그다음에 시대 흐름에 맞는 예산의 배분, 집행,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전라북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예.

2015년도 1인 가구가 29.8%, 2018년도 32.7%, 2045년도 보면 40% 가까이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라북도에. 그런데 1인 가구의 특성은 뭐냐. 일단 노인 어른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1인 가구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고, 남녀 비율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겠죠, 1인 가구의 비율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만여 개 이상이 늘어나죠, 노인 일자리가.

예.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전라북도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역으로 얘기해서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1인 가구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석을 해보니까 1인 가구 중의 57% 정도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어르신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세 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득배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도 차원에서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인 가구와 관련돼가지고 독거 노인들 증가하고 1인 여성가구가 많이 증가돼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겠다 해서 내년도 전북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연구과제로 이미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성립이랄지 사업 수행하는 데에 많이 참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정책질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보건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을 좀더 촘촘히 분야별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것들을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우리 전북형의 복지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2020년도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읽어봤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혹시 이거 갖고 오셨나요, 이 책자?

아니요,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2024년도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증가율은 평균 신장률이 3.3%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데가 교통물류가 10.6%.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차지하는 신장률 3.3%는 가장 낮은 수치예요.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예.

그런데 보건 쪽을 보면 4.6% 정도가 신장을 합니다, 보건 쪽을 보면. 복지예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을 재정지출 규모로 내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정지출 규모로. 그러면 전체 전라북도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분야는 11.3%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총예산에 대한 총액은 높아도 재정계획에 대한 포지션이 사회복지분야는 그리 높지 않다, 증가율이. 그런데 보건복지국은, 보건 쪽은 –3.2%예요, 보건 쪽은 평균 신장률이. 과학기술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국에서 과장님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분석과 향후 보건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나 예산추계, 그다음에 인원수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는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쪽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내용을 한번 면밀히 봐가지고 보건 쪽이 -3.2%로 추계가 됐는데…….

재정지출 규모내역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196억, 예를 들면 2024년은 172억이에요. 이 수치가 어떤 범위 내까지 해석해야 할란가는 내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사회복지, 그다음에 보건 쪽, 청소년 의료 쪽에 좀더 확실하게 앞으로 전라북도만의 것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어린이창의체험관 순서로 실시하겠으니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서 9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각 시·군에 있는데 지금 센터가 없는 시·군이 4개 시·군이던가요?

예, 4개 시·군. 군산, 완주, 고창, 부안입니다.

4개 시·군이 센터가 없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형편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속해있는 임실군의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은 임실군민의 저소득층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계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걸 좀더 확대시켜 주어야 될 센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심부름센터를 만들 때 당시에는 개소당, 시·군당 3명씩으로 인력 한계를 두었으리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무원 1명, 수행원 2명 아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수행원의 임무는 뭐예요?

사무원 같은 경우는 접수 같은 걸 하고 수행원은 독거노인이랄지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심부름을 요구할 때 하게 되면…….

심부름을 수행하는 수행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심부름 자체를 수행하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부름 수행을 하시면서 발굴해내는 것들이 노인들이 직접 행할 수 없는 그런 심부름뿐이 아니고 그분들을 지원할 셜令휘� 있는지,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꼭 굳이 심부름만 가지고 하시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런 체계도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예컨대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가 못되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설명해드리고 하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부름센터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계신가 여쭈어봤더니 임실군의 예는 3명이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실군의 예는.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종사자들의 수당을 보니까,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의 차액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니 이렇습니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특별수당, 체력단련비, 직책수당, 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많은 수당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 도비하고 각 기초의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일자리의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고 있는 최하한선이라도, 예컨대 명절휴가비를 드린다든지 특별수당으로 드린다든지 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신 그룹홈의 종사자 정도라도, 1년에 자료를 보니 33명 중에서 1분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11명의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예, 맞습니다.

11명이 1년에 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면 11명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비가 20% 충당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공동그룹홈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 양 명절 20만원씩 40만원 지원이 되고 특별종사자 수당은 12만원, 15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2만원 이렇게 되는데 도비 부담은 20%라 많지는 않지만 현재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아직 분류가 안 돼가지고 현재 최저임금 정도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퇴직적립금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따져보고 해가지고 명절수당이랄지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맞아요.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 정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예, 범위 내에서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과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계산해서 11명이 1년에 40만원씩 받으면 440만원, 그중에서도 20%, 2×4=8, 88만원.

예.

인색하지 마세요.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심지어 심부름뿐이 아니고 노후화된 집 수리도 다 해주고 다니시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전구 같은 것도 갈아끼워주고 시장 보기도 해주고 민원도 필요하면 전달해주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까지도 전화해가지고 다 떼어다주고 그런 심부름을 다 합니다. 궂은 심부름은 다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죠?

반영 안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명절수당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임실군의 예는 세 분이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실군의 예는.

사회복지사든 어쩌든 종사자들 전부 똑같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만일에 검토가 된다면 다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네요. 33명 전체에 대해서 하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인데요. 보훈회관의 건물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98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40년 보나요?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죠?

지금 4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방수만 해가지고 당분간 사용하실 수 있나 해서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뜯고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굉장히 낡은 건물에다가 계속 바르고 바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건물 다 갈라져버리면 돈만 낭비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도 여기는 여러 차례 행사 때마다 가보고 이 건물 초창기부터, 당초 거기가 여성회관으로 되어있었고 그때부터 쭉 보고 왔는데 현재 건물 벽채는 조금 낡은 면은 있지만 골조는 제가 알기로는 튼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우레탄 방수 보강공사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한 3∼5년 정도 되면 시멘트하고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받게 되면 이완이 돼가지고 저도 이것을 컬러강판 있죠? 강판으로 했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우레탄 방수로 되어있지만 보훈단체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냐면, 컬러강판으로 하게 되면 슬라부 지붕 형태로 건축을 올릴 때는 1m50cm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박공식일 경우는 1m80cm 그 기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높이가 1m80cm 정도 되면 거기에 잡다한 것도 놓을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박공식으로 해가지고 1m80cm 정도로 해서 내부에 사용도 할 수 있다면 하게끔, 그리고 영구적으로 비도 안 새게끔 컬러강판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옥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골에도 보면 슬라브 집이 거의 박공을 해가지고 위에다 강판을 다 씌웠어요.

예, 맞습니다.

다락방 식으로. 그래서 우레탄 이거 해봐야 몇 년 후면 갈라지고 꿍꿍꿍 하면 벌어지고 그러면 또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은 제가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레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보훈회관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도지부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여기가 보훈단체, 이의산 씨가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관리 주체입니까?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보조를 해주려면 보조단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줘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있잖아요. 전북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지, 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북도지부에다 줍니까? 전라북도보훈단체협의회에다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속해있는 단체에다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이 보조를 해주셔야지.

전북보훈단체협의회 그쪽으로 보조금이 지출 가능한가를 먼저 봐가지고 그쪽으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수행단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행단체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뒤의 주무관님들이 연구를해주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말씀해주세요.

보훈단체협의회는 자체 9개 단체가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주면 회장이 하실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특수유공자회 회장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니까 전북보훈단체협의회로 수행단체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한번 적정성을 확인해보고 그쪽으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1억5,77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요.

예.

이게 보니 기능보강사업 지원 매년 했어요.

예, 세 차례에 걸쳐서, 내년까지 하면 세 차례까지…….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천장, 석면 공사 지원해줬고 금년에는 별관 있죠? 별관 LED 전등 교체부터 해가지고 방수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관입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만큼씩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번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걸로 사업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걸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컬러강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던가요?

일단 컬러강판 설치하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슷한 걸로 사업비는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정확하게 견적을 받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오래된 건물들의 옥상을 방수공사 해가지고는 불과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붕을 씌워서 철저하게 향후에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훈회관 역시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옥상 위에 방수공사가 아니고 강판을 얹어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또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임실호국원에서 하시죠?

예.

국장님, 그 자리에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했어요?

그 사업으로 봐서는 현장 가서 보면 사람들 관심도랄지 참여도 이렇게 보면 사업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보훈처에서 3,500만원인가를 줘요. 이게 전라북도 순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훈처의 예산을 3천여만원을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로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 한번 검토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느낀 바도 있고, 행사 때마다 가서 느낀 바가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보훈처도 보훈처지만 협력단체랄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부 알고 있거든요, 이 돈보다 더 보태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 금액의 약 3분의 1이 안 되더라고요, 그 경과보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에 전라북도에서 꼭 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

예, 한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회관하고 보훈회관 자세한 사업계획을 받으셨으리라고 봐요.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이 두 건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89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31억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라고 했네요, 신규사업.

예.

어린이집 급식하고 간식이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나요?

현재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45원이 지원되는 것을 2천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부분이고, 또 3∼5세 누리과정 있잖아요. 누리과정 2천원 있던 것을 2,350원으로 추가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추가사업이지, 이를테면.

그런데 저희가 도비로서 신규를 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다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영유아 어린이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언론에서 짚고 있어요.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나나 하나 가지고 용량을 너무 하고 있다,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예찰이나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론 우리 도나 전국적으로 와서 샘플이 어떤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영유아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점검 시에는 항상 영수증이랄지 식단표 같은 것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이나 식단표는 이미 나와있는 매뉴얼이고 현장의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조해가지고 협력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시·군별로. 예컨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증·개축 3개소는 어디이고 개보수 36개소는 어디이고 출결시스템 1,350개소는 어디인지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오후 시간 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요, 두 개입니다.

예.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돼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네 군데입니다.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네 군데가 있고 전 시도가 2022년까지 전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립을 하겠고만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전 시도가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부 갔을 때 사회서비스원 문제 시범사업을 조기에 했으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하게 되면 일단 운영비의 50%를 3년간 지원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냐.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서비스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건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을 현재 서비스원 타당성 용역을 저희도 내년도에 맡겨가지고 2021년도에 도내에도 서비스원 설립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있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 것을. 그런데 그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연구용역 타당성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사업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범주하고 수행방식 또 적정성 이런 부분들, 또 주민이랄지 경제에 미치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니까요.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다고 치면 관련 부서의 관리자들께서 그 지역에 방문해서 곳곳의 것을 비교해보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립을 꼭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런다면 설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립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내용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도라면 충분하게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 지원, 이런 예산이 있어요. 국비, 도비 해서 2,100만원씩.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거네요? 사업별 설명서 185쪽이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던가요?

아니요, 이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예산에서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예산에서 집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별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바꿔가지고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몫이 변경된 거예요?

예, 170쪽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있죠? 거기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빼가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전라북도육아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하기 전에 어차피 예산서 사회복지과에 우리 부담금이 있잖아요, 도비 부담금이.

예,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 하기 전에 어차피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마 일부 아실 거예요, 국에서도.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줬어요. 계속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에도 상당히 증액이 됐고 증액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인가 2015년, 2016년도 사이에, 아마 여기 지금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시죠? 이 분야에 있어서 몇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 계시죠?

예, 있습니다.

시·군에 계시죠? 이게 결국 급조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전체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않겠어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스템상 건강관리보험에서도 할 수 있고, 심평원이죠?

예, 심평원입니다.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것하고, 일정 부분 예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하고, 인건비는 국비죠?

예, 국비 일부고 지방비.

국비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자그마치 5천억이 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이 2조5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중에 차지하는 5,200∼5,300억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결산을 우리가 못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산서 달랑 A4 용지 4장 갖고 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시·군비 반환금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여기서 지자체 분담금 이것은 시·군비를 말하겠죠. 289억, 내년도. 14개 시·군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우리 위원들 739억 기타회계전입금 이게 우리 도비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게 도비죠, 순도비? 말씀만 하세요. 739억9,700만원 이게 순도비죠?

여기에 도비도 있고요.

그니까요, 이게 순도비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보면 1천억이 넘어요, 이게. 나는 시스템상 전라북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뉴얼상 중앙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왜 하냐는 거예요, 직접 해도 되는 것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되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상세내역 있죠? 그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을 상대로 한다면 과잉진료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도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시·군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대로,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대로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진료 예탁금을 건보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결산보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76억5천 가까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76억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회계 정리하다 보면.

예.

이런 문제에 대한 폐단은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중앙정부의 대단히 잘못된 관행적 행태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저는 그래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제도적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도의 입장, 도의회 입장도 분명히 의사 개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빠른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심의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잘 간파하시고 모순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도 요구하고 또 우리 도 자체도 여기에 맞는, 절대 이런 모순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쉼 없이 2020년도 새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사회복지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식사를 하니까 배가 많이 불러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322쪽이에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하는 그게 지금 타깃이 어느 계층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타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2세 이하예요? 18세 아닙니까?

예, 18세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을 건데요,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의료서비스나 급식서비스 이런 걸 주로 이렇게 해 왔지 않나요? 평상시에.

이게 즐거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보호프로그램이랄지 교육, 그다음 놀이와 오락, 그다음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금년에 또다시 본예산 1년 치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8년까지는 총예산의 10%를 운영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5% 이내로 축소가 되면서 프로그램비를 저희 도에서 추가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282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좀, 물론 액수는 금액상으로는 크지만 개소 수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한 670만원 돈 돼가지고 이 사업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타깃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감사받으신 자료에 보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잘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적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만 던져준다고,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결과가 또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에는 삭감입니다.

예, 그렇게 지도점검하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301쪽 보니까. 301쪽에.

예.

고창에 희망샘학교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가 아동보호치료시설로 24시간 원내 보호치료를 진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생활인원이 60명입니다.

몇 명이요?

6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처럼 강의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있나요?

지금 양육시설로 해가지고 식사동, 강의실 이런 게 다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대상자가, 대상이.

여기도 보호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년원 같은 데서 출소한 애들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샘학교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교육실 1개.

예, 맞습니다.

거기 증축비용이 7억900만원이에요, 7억953만7천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증축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새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는고만요, 이게. 현재 종합교육실 1개동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714㎡으로 해가지고 건축공사랄지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증축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이 714㎡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평이 좀 넘습니다. 한 220평 정도.

꽤 크긴 큰데 여기다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동을 짓는데 7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종합교육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단가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죠? 그 기준단가를 적용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준이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타당한가 이게 좀 의문시돼요. 교육실이란 말이에요, 교육실.

예. 일정 면적이 좀 넘게 되면 소방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단가 면적은 저희가 임의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건축단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단가 기준을 준용하면서 이렇게 산출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법 생각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사업별 설명서 333쪽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가 있어요.

예, 신규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 시·군에…….

세 군데에 어디? 각 시에다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시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시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시·군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에 1명씩 충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건비도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래요?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건비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정산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결국 처음에는, 이거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하는 게?

예.

그래요?

예.

이게 국비 80, 도비, 시·군비가 10%씩이니까 현재로는 시·군에서 큰 부담이 안 갈 것 같은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고 더 보강하면서 국비가 지방비로 변화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 않나요?

현재 그런 일은 없고요. 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 수가 많은 3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요원을 이번에 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행 초기에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시행 초기에는 국가에서 직접사업비로 지원해 주다가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자체에다 이런 걸 떠맡겨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할 때 인건비 몇 년 이렇게 지원조건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냥 없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주고 중단되고…….

지속적으로 준다 이거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아동분야 활성화사업이 예산설명서 209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2019년도는 9,9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9,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단체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공모사업 경상적 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비율을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현재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행히 줄진 이 사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청소년·아동분야 관련해서 이게 단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모는 않고 내년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12월 말 정도 공모를 띄워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12월 25∼26일경에 공모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예산 투자금액이 이렇게 작아지느냐.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은 자꾸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청소년·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경상적 경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러면 전라북도 경상적 경비는 거의 다 이렇게 10% 정도 준 거예요?

지금 저희도 과별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행사성 경비랄지 단체지원사업은 분야별로 줄여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사업 말고 다른 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원 신청금액이 2019년도에 1억8,1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단체에서. 그런데 그 1억8,100만원 중에서 64%에 해당되는 1억1,700만원만 계상했던 거예요. 자부담까지 합쳐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64%밖에, 경상적 보조가 됐든지 일반지원금이 됐든지 간에 64%로 지원액을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신청액은 더 많아질 거고 2020년도에 더 신청단체가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50%까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아주 낮아보이고요.

공모를 더 많이 하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9,9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모를 해 보니 어린이·청소년을 위해서 신청접수가 몇억 들어왔다, 3억이 됐다. 그런데 계속해서 9,900만원만 지원해 줄 거냐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니 요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신 사업 수행기관을 보니까 거의 다 도 단위 수행기관이고 2018년도나 2019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행기관에서 또 신청하시고 또 신청하시고 그래요. 사업명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일선 시·군에 이런 여성·청소년·아동분야에 대해서, YMCA 같은 데가 각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이런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 같다.

예, 그렇게 시·군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이렇게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받아 가지고 한 군데가 중복적이고 또 동일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8하고 2019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 사업 수행기관이 거의 90%가 그 기관이 그 기관이에요. 새로운 기관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금년도 참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대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에 계속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지원센터 이게 보조금으로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 아니고 동의받아서 센터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바라기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위탁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지방경찰청이랄지 종합의료기관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선정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내에는 종합병원이라면 전북대하고 원대가 있는데 해바라기센터가 3개가 있는데 전북대에서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원대에서 하나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 정책기획관실에다가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혹시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지정기관은 저희가 보낸 일은 없습니다.

법률에는 국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장인 도지사가 민간위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도 있던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특수성으로 봐서 여가부에서 직접 선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7쪽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느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은.

은퇴자 작업공간은 현재 선정된 건 없고요. 공모해서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퇴자 작업공간은 현재 60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소질은 있으면서도 어디 갈 자리 없고, 또 그런 직업의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1개소씩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 작업공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로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목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직업의식도 높아지고 또 여기에서 종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을 공모를 해서 1개 시·군만 선정이 되면 그게 목공이든 뭐든 일자리 그것도 1개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도 없고 1개 분야만, 직업을.

그런 것은 제한된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공모를 할 때 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할 때, 현재 남원시에서 목공을 하고 있고 익산에서도 목공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퇴자 작업공간이 주로 목공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공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꼭 목공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은퇴자들 그러니까 직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제2작업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만 구입해 놓고 실효성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산성도 있고 소득도 지금 현재 일부는 높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순환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기순환시스템이요?

예.

예, 동암재활원이요.

동암재활원이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까? 동암재활원이.

예, 동암재활원이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었던가요?

예.

아, 그래요?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기순환시스템.

현재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시설들에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순환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별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기 18대를 설치를 해서 생활시설 12대, 의무실 하나,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대를 설치를 하고, 또 이 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 가지고 무상보증 한 2년 정도 이렇게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앞으로 공기청정기보다는 순환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대예요?

예, 공기순환기가 18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이 80%고 도비가 20%여서 그러는구나. 18대. 그럼 1대당 금액이 얼마씩 하는 거예요?

250입니다.

250이요? 설치비는 별도로 있고요?

예, 설치비는 별도로 77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77만원이요?

예.

우리 지난해 예산심의 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기순환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아직 듣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삭감됐던 이유가, 지난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올해 예산에 전액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이게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하고자 했는데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보류를 했어요,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을. 왜 보류를 했냐 그랬더니 이게 소음이 꽤 심하데요, 소음이. 그래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에 소음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었고 또 공기순환시스템이 오래 누가 사용해 가지고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전액 다 삭감된 바가 있어요. 꽤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몇백억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겠다 했으니 거기에 대한 뭔가 검증이 됐거나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봐야 그 결과를 도출해서 생활시설에 더 할 것인가, 여기서 종료할 것인가 그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나와 있던 순환시스템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나왔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것도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총금액이. 4,500만원인가요?

총 시비까지 해서 5,886만원입니다.

5,886만원인데 5,886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쓴다는 게 그냥 막연히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주시에서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반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했으면 우리 도에서는 검증절차 없이 그냥 받을까 말까 이것만 결정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이 사업구조를 보면 중앙통합관리서버 내에서 각 청정기로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실외대기질센서가 별도로 옵션이 있어 가지고 현재 순환기 내에서는 소음과는 관련이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고도 볼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정보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한번 설명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기계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기계가 아니고 작은 기계 18대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시범적으로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기계 18대를 놓는데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당 얼마씩이던가요?

대당 77만원이요.

대당?

예.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대당 77만원? 1대당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어떤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제품, 전자제품 집 안에 설치하고 그럴 때 그런 설치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1대당 77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건지, 조사가. 그래서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전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또 전주시에서 이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 견적을 받고 또 성과분석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했던 사업이라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접근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꽤 많은 대수를 갖다 설치를 하거든요,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그 생활시설 전체를 접근을 해야 하니까요, 한번 이 순환시스템 설치를 하려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접근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거 임대는 불가능하던가요?

순환시스템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가요?

예.

우리 공기청정기 구입했던 그것들은 다 임대를 했죠?

예, 임대로 된 것도 있고 구입해서 지원해 준 거 있고 두 형태로 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전주시 각 일선 경로당에 보급돼 있는 공기청정기 문제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전주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들었는데,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일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설치한다고 치면 그냥 시에서 올라왔으니까 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과연 설치비가 적정한 건지, 임대는 가능한 건지, 이 금액은 적정한 건지 이런 판단이 서고 나서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위원회에 확인시켜줄 수 있을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지금 해외 의료관광 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참여기관 중 의료기관이 9곳, 교육기관이 1곳, 여행사가 2곳이죠?

예, 맞습니다.

여행사 2곳은 어딘가요?

원광여행사하고 스카이월드투어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주한미군을 제외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나요?

현재 외국인환자로는 2,730명이 있고요. 이 중에 미국인이 26.9%, 중국인이 19.8%, 몽골인이 6.3%, 베트남이 5.2%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도요, 주한 외국인도 그 가족과 포함하는 것을 집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분을 외국인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한방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외국인환자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원격협업진료체제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도내 의료기관의 인지도 향상이랄지 그다음 해외환자 원격협진 사후관리도 하고 양한방 통합의료 협업 추진도 하고 있고 또 도내 유치 등록기관 간에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현재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홍보 어디어디 하고 오셨어요?

베트남, 러시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문광과에 있을 때도 과장님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몰라도…….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예컨대 부산 같은 데에서 순수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대구랄지 부산은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훨씬 많은 외국인환자들이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이나 전북대학교를 치료차 오는 외국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치료하고 있는 것을 그 통계에 잡아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의료를 통해서 방문하는 그런 환자들은 극소수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 국가에서 국비 50% 지원해 주면서 ‘너희들도 1억 세워라.’ 도비 1억 세워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똑같이 예산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형식에 불과한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수년째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 부산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외국인들을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술목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도 외국인 유치사업을 해외에 가서 이렇게 하곤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의 내세울 수 있는 양한방진료를 앞세워 가지고 의료마케팅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해외환자랄지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더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500만원씩 20회를 했어요.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정도 하셨다고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2020년도에 20회를 하겠다, 5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홍보 활동한 것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93쪽입니다. 예방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방사업을 단순히 진단시약이나 검진비 지원 이런 정도로 그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들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약 같은 정도 구매해 주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을 떠나서요.

예.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개감염병 발생자 수 또한, 지금 현재 성매개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또 늘어나는 이런 병원체도 있거든요. 저희가…….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지지한 이런 사업 몇천만 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시·군에 전달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크게 예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대로 예방사업을 하려면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요,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검진희망자들이 있는데 정기검진 대상자가 다방의 여성 종업원이랄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성 종업원 등 이렇게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정기검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 환자가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검진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치료도 주기적으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700만원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차라리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환자가 늘진 않게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8개 시·군만 돼있는데 나머지 군은 환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인데 나머지 6개 시·군은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 자체가 빠졌네요.

예, 환자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빠졌습니다.

고무적인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예산은 그냥 작은 예산이지만 별로 희망적인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환자만 늘어난다면 이런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병예방 타이틀에 맞게 예산이 모자라면 좀 늘려서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검진사업이고요. 또 에이즈환자 진료비랄지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걸린 사람 진료하는 건 그렇고 안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환자가.

이런 에이즈랄지 성병 예방이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지금 등록이 돼있지 않습니까?

등록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문제예산 이런 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특별수당 그다음에 명절수당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딱 통일된 게 없어요. 매년 보면 어떤 데는 특별수당이 없다가 갑자기 특별수당이 생기고 특별수당만 나갔다가 또 언제는 특별수당 플러스 명절수당이 붙는 기관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관성이 부재하다, 도에서. 종사자들의 처우의 문제는 공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그 일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일의 차이나 역할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서운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다가 또 명절수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명절수당만 있는 게 있어요. 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은 신규, 올해 신규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특별수당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준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 5년 미만은 12만원,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거의 조정단계에 들어갔고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한 3개 시설 정도가 있습니다. 이 3개 시설 정도는 안 주던 것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12만원, 15만원 못 올리고 그전 단계로 해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리고…….

나는 액수의 고하를 크고 많음을 떠나서 그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건 있긴 한데 그것들을 이번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큰 틀에서.

예, 그렇게 특별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전반적으로 시설 간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특별수당 있는 데는 특별수당, 또 같이 나가는 건 같이 나가고, 또 없던 것이 생기는 것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 하나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48쪽을 보면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용이 2017년도부터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지난해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을 2017년에 53억9,800, 54억 정도 되고요. 2018년에 130억, 2019년에 155억, 내년 2020년에 182억, 기능보강사업으로.

예,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시설장비 보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 그렇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요구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도내에 남원하고 군산의료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남원의료원 노후시설 보강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 자체를 한 번에 리모델링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자되는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내시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부분은 갈수록 장비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추세가 없지 않아 있는 면도 있고 또 인공신장실이랄지 진단검사의학과 공간 재배치하는 문제 그다음 1·2층 리모델링해서 급식 주방도 손을 대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의료원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이것은.

예, 최종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그 사업의 적정성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설 설비에 관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게 보건복지부, 저희들이 물론 중간 어느 정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현장실사랄지 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합니다.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은 별로 없네요?

도의 역할은 아무래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현대화로 한다면 저희들도 돈은 들어가지만 적극적으로 돕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노후시설 보강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은 차이 있을 수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노후시설 보강 및 설비교체로 65억, 56억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건물 짓지 않아요?

군산의료원같은 경우는 지하층이랄지 옥탑층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통제실 석면제거도 하고 방수도 하고 또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설비들을 보강도 하고 또 옥상 난간대 설치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하 1·2층 리모델링부터 해서 급식 주방이랄지 종교시설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진단검사의학과 공간 재배치랄지 지하 1층 강당 및 기타시설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 시설보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내년 사업을 올해 결정을 해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기능보강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 공공의료 강화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이렇게 하고 2021년에는 뭔 공사 다 나와 있나요? 계획에 다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이 정도 금액씩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 금액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또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장비하고는 별개로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거예요.

시설 부분은 정비가 되면 손 안 댈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부분이 보강할 부분 있고 하는데 보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노후시설 보강, 물론 장비는 별개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다고손 쳐도 노후시설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그 부분에 들어간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고 2020년 내년에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봤으면 좋겠고 또 2021년은 뭘 하겠다는 건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이런 거거든요. 저희 점심 때도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한 건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이게 언제 세워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 사업이다 이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부터 앞으로만 나와 있어요. 전에 전년도에 뭘 했는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세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강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565쪽이요. 난임 자연치유 캠프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4박 5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부부간에 와가지고 하나요?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 캠프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장소는 진안 온생명센터 있죠? 온생명센터에서, 이게 경기도 만안구 사례를 2017년도 예를 들면 7쌍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6쌍이 임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더니 10월…….

제 얘기는 뭐냐면요, 자연치유 캠프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7쌍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난임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를테면 임신을 하셨다는 건가요? 혹시.

예, 여기는 풍류법이랄지 대기 요법, 겨자찜질, 생식요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몸을 쉽게 말해서 만들고 임신하면 더 임신율이 높다.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과 이 지원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분들 선택사항인가요? 둘 중의 하나. 우리 도의 입장은 뭔가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것도 시술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도는 몇 쌍 정도를 현재…….

30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공모를 통해서나 뭐 했나요?

시·군의 신청을 받고…….

받았어요?

예, 받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30쌍 계신다?

17쌍이 10월달에 접수가 완료됐어요, 10월까지.

아, 17쌍이요?

예, 그래서 30쌍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만약에 30쌍 한다면 자부담 없이 3천만원에 다 이걸 할 수가 있나요? 4박 5일 행사를.

예, 50만원씩 줘가지고 6개월간 사후관리까지 포함됩니다.

4박 5일은 이를테면 일정 장소에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6개월간 사후관리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걸로.

경기도 사례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만안구 사례가.

사례를 보니까 좋은 평가가 나왔다, 이 정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성 이민자, 결혼이민자죠. 건강검진 계속사업이 있는데 매년 계속사업를 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이게.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같이 질병체계가 예를 들어서 몇 세 몇 개월에 홍역, 볼거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1차 검진 있죠?

예방접종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예방접종은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런 제도는 있나요? 혹시. 시스템은.

현재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은 받게끔 돼있고…….

여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자궁암이랄지 갑상선검사랄지 그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취득자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 외국 이주여성이 결혼을 한다면 국적은 한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대상 기관은 틀리겠지만. 그렇지만 외국여성이 결혼을 했음에도 국적 취득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 한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한 5∼6천씩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현재 미취득자로 5,384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 정도.

10%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뭐냐면 지역에서 우리같이,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예방접종을 하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사업이 있는가, 아시나요? 혹시. 그런 얘기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없어요?

미국적…….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0세, 몇 세, 몇 세에서 예방접종을 해요.

예, 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의료체계에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홍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접종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남아 같은 데.

그런데 그 외의 것도 있거든요. 그 외의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수두는 성인이 돼서도 앓을 수 있는 법정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국적을 취득 했든 취득을 하지 안 했든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연계해서 이를테면 도의 일정 예산을 다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2차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예, 한번 예방접종 미실시자랄지 국적 취득자 이런 사람들…….

그렇죠. 현재 국적을 취득한 자나 취득하지 못한 자나 공히 우리 이주여성을 통해서만큼은 그 시스템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예,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다음 추경이랄지 이런 때 예산을 한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 한번 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방법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은 지금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미취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567쪽 두 가지인데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하고 지역암센터가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하는데 이게 암관리법 제5조, 지역암센터 지원은 암관리법 제46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히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런 센터가 다 돼있나요? 100%.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각 시도에 공히 다 이렇게…….

전체 17개 시도에 다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지역암센터랄지 이런 부분은 다 있고요.

이 2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개 시도에 다? 왜 이 문제를 내가 보냐면요, 지금 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정확하게 잘 돼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지역 특정 병원을 내가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2,722만5천원 1인당, 4명을 두게 돼있어요.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돼 있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인가 의사인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이 설명서를 보고는. 그다음에 교육·홍보, 특화사업이라고 정도만 나와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암지원센터가 지원을 이를테면 암환자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억 정도가 기금하고 도비 50 대 50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병원은 이를테면 뭘 가려서 센터를 운영하는가. 그렇죠? 전북대병원은 지금 그 기관이 하는 이를테면 센터에서 그만둔 센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초이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것인가 아니면 역량이 없어서 그만두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두 문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현재 전국적으로 3개 지역만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이냐고요.

암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암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원센터를 지원하게끔 돼있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죠?

예.

지역암센터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지역암센터는 전국 시도에 다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 아니죠?

예, 이 사업이…….

그 근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572만원이에요, 월.

예, 맞습니다.

그죠? 원래 간호사님들 인건비가 이 정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종양 전문 간호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학병원 급여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대학병원의 간호사님들 인건비가 이 정도 되나요?

예, 현재 급여수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70만원이나 돼요?

24호봉 기준해서요.

그 밑에 사회복지사 두 분은 250만원이에요.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 두 분 인건비가 연봉을 합쳤을 때 간호사 한 분보다 훨씬 못해요. 800만원이나 모자라요, 이 산출내역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것 또한 역시 이만큼의 간호사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그 근거도 주시고요. 또,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홍보·프로그램비가 6,289만6천원이 있어요. 지역암센터 지원에도 예산안 증감사유에 ‘운영비 및 암 예방 홍보·교육비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이렇게 돼있어요. 결국 예방 홍보·교육, 여기도 예방 홍보·교육, 그런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거기에 교육·홍보·프로그램비 6,289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지역암센터의 교육·홍보, 특화사업 7,730만원에 대한 내역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63페이지인데요, 전북음식문화대전을 전주국제발효엑스포 할 때 같이 하죠?

예, 같은 기간 내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엑스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엑스포 예산은.

엑스포 예산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요?

17억.

17억?

예.

17억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대전은…….

1억이요.

1억인데 어디서 해요? 한켠에서 하죠?

같이 이번에 텐트 하나 한쪽에 반절을 나눠 가지고 그쪽에서 음식문화대전을 진행했었습니다.

투자 대 효과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너지 효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문화대전 단독으로 이 행사를 추진했을 때는 이용객들이 적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엑스포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걸로 봐서, 저희도 한 6만여 명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하는데 거기를 갔던 분들이 이 문화대전 행사장도 거쳐가시는 거지 전북음식문화대전을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도 이 발효식품엑스포 할 때 현장에 가있었는데 체험부스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체험부스에 사람이 없어요.

요리경연대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요리경연대회 이렇게 보면 55개 팀 정도가 되고 또 향토음식경연대회랄지 창작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우리 도내 음식 고유의 맛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유지시키면서 또 젊은이들,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창작음식 발표대회를 갖는 계기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 하면 되면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를 줘야 됩니까?

발효식품엑스포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요, 이 사업을 거기에 붙이기는 어렵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물산업진흥원 그쪽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사업 성과로 보면 저희들 이렇게 경연대회를 통하고 여기에 오신 관람객들에게 시식회도 갖고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 구축하는데 4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셨어요. 텐트 치고, 발효식품엑스포 할 때 그 텐트 그놈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만치 예를 들어서 그쪽 발표식품 할 때 전시관을 200평 할 것을 저희 것까지 붙여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570쪽이요. 그다음에 570쪽에 571쪽까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그다음에 식품안전지도 여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시·군),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식품안전지도 공공요금 지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비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검사하는 것은 검사기관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시·군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종류는 식품, 수산물, 그다음에 의약품 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검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시료를 검사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시료를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누가 수거를 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아, 제가 몇 가지를 짚은 얘기는 금액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식품, 의약품 그다음에 이런 수거는 일상의 업무가 아니에요. 특수업무예요, 특수업무.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 수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직원들 중에요, 식품 관련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있어야 되겠고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분류별로 잘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사 하고, 문제예산은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걸 인지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영희 교장선생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개편 신규사업이에요. 그간에 홈페이지 이를테면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몇 번 했었나요? 혹시.

처음에 개설하고 그다음에…….

개설할 때 얼마 들었었죠?

개설할 때 920만원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개설할 때 92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프로그램…….

97만원 들여서 보완을…….

97만원 들여 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예.

언제요? 이게 몇 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보완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 홈페이지 한달 접속 들어오는 인원수가 방문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솔직히 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그것은 준비를 못하신 것 같아요. 방문…….

현재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759명.

1년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들어오신 거고. 처음 홈피 920만원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97만원 보완한 것인데 2,500만원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싹 전면개편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완전히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새로 하겠다?

예.

적지 않아요? 2,500만원이면요.

저희가 두 군데서 저기를 받았어요. 한군데는 지금 현재 저희를 관리해 주고 있는 기관에서 받았고 또 하나는 도의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았는데 저희 학교 관리하고 있는 데서…….

도에서 관리하는 게 비싸나요?

예, 그거가…….

그렇죠? 거기가 한 1천여만 원 정도 비싼가요?

예, 자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늦은 감은 있는데 참 잘하셨다. 920만원짜리 홈피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셨고 97만원짜리 보완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하시는데 정말 애쓰셨네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전면개편하는데 2,500만원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같다. 이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제대로 된 이번 기회에 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구성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주신 거죠? 2,500만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유호연 체험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죠? 내년도 세입 추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상의 세입 추계는 저희가 예산작업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아니, 내년도, 내년도 것.

내년도요?

예, 내년도. 2020년도 세입 추계. 예를 들어서 카페 그런 것이랑 다 했던데.

세입 추계는 공유재산으로 카페가 2,400만원, 입장료수입이 1억8천, 대관료수입이 1,200, 기타…….

해서 토털 얼마예요?

토털 해서 2억1,600입니다.

내년도 세출 얼마 잡았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18억 잡았습니다.

18억? 여기서 나오는 18억은 혹시 인건비랑 다 포함된 건가요?

예, 인건비가 9억, 10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얼마인가요?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구입은 뭔가요?

새로운 장비구입은 일단 저희가 체험관 건립 이후에 21개 정도 상설체험실이 구축이 돼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부에 1층 벽면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면을 활용한 벽놀이터, 벽면에다가…….

무슨 모니터예요?

벽놀이터라 해가지고 블록을 이용한 체험시설을 하나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그 모니터같이 해가지고 크게 하는 건가요?

블록으로 해가지고 벽면에…….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2억5천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2,500만원.

예, 말씀하세요.

2,500.

제 얘기는 뭐냐면 세입·세출 얘기 듣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대가 많아요. 우리 도민들, 특히 여기 이용하고자 하는 주 고객들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를테면 많은데 제대로 된 시설, 시설은 돼있죠? 제대로 된 장비나 체험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20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만족도나 그다음에 활용도가 통계로 나올 거라고 봐요, 곧.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은 듣기만 하세요.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 난이도나 활용도가 낮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1개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별로 테마도 있고 난이도가 있는데 이용하는 연령층에 따라서 콘텐츠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하다가, 그 공간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원으로 보면 그 공간도 비좁아요. 그러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좁죠?

지금 현재 하루 평균 한 850명 정도 오시는데 좀 비좁은 편입니다.

굉장히 비좁은 편이고 투자한 예산 대비 공간의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그때 공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새로운 공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야외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참고로 아까 말한 내부에 콘텐츠 하나 외에도 외곽에, 위원님들이 엊그제 오스트리아 그라츠어린이박물관 가셨겠지만 물감놀이란 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시설을 저희 실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외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괜히 방방 어른이 타가지고 고장 내지 마시고 새로운 콘텐츠, 야외콘텐츠에 맞게 정서에 맞게 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해서 예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여기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기금이 몇 개가 있어요.

5개 기금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제법 있네요. 예를 들자면 자활기금이 있어요. 자활기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년도 3억3,500이 나갔는데 거기 내역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어떤 사업이 지급됐는지. 그리고 2020년도 5천만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내역도 역시 좀더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또 재해구호기금이 있어요. 재해구호기금에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한 것이 2억. 2019년도에 2억, 2020년도에 2억인데 이것 역시 2019년도에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어디에 지급했는가 나와 있나요? 지금 바로 대답 가능한가요?

재해구호물자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군에 배분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군에?

예, 응급구호세트랄지 취사구호세트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구입을 했고 어디에 배분했고, 또 2020년 내년 같은 예산인데 이건 또 무엇을 살 것이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예,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7억5천인데 또 1억을 인상해서 8억5천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예.

또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 해서 경로우대 및 노인단체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내역과 2020년도 내역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또 이것도 역시 내년에 1천만원 정도 인상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요. 이건 2019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7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700으로 예산이 급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 4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랄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현재 위생등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랄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있나요? 지원근거.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올해는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신규로 3억이 올라왔어요.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이 내용은 뭐예요?

도내에 식품접객업소랄지 집단급식소 100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랄지 휴게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해요? 안 하던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새로 시설개선사업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을 기금에 넣어서 하나요?

예, 원래 기금에서 기금수입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도, 그런데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지원을. 일단은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주시고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어디로 사용될 것인지 내용을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기금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 요구한 것들은 자료를 확인한 후에 그 유무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 이후에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1월 26일 오후 5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