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제368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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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09억2,600만원보다 44억3,500만원을 증액한 1,85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3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9억8,100만원보다 8억1,700만원을 감액해서 3,2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2억7,3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을 감액해서 74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지원 5천만원,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 4,500만원,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 철거 1,500만원, 어린이예술단 행정 운영 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5억1,4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을 증액해서 72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중감내용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5천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7,400만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이태조 관련 역사재조명 및 관광자원화 지원 1,200만원,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4억6,800만원보다 2억4,300만원을 증액해서 82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1억2,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1,4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억8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3억1,600만원보다 5억3,400만원을 감액해서 72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전라북도 유무형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 1천만원, 전북유학 근원찾기 도내 현판·편액 전수조사 2,9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억6천만원보다 2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4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1억3,400만원,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운영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국악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9억2,2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을 감액한 10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원 유지관리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용단 운영 등 예술단 운영비 4,8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8,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억2,7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을 감액해서 3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9,9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7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480억8,100만원에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국비 감액에 따라 145억4천만원을 감액한 1,3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8,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31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35억8,900만원보다 335억7,800만원이 증액된 3,17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70억1,900만원보다 8억1,600만원을 증액해서 67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5억7,8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4억400만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0억1,500만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0억원,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16억4,30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 5억7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8억5,1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1억1,2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10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37억5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69억4,700만원, 테마가 있는 공영공원 디자인 공모사업 2억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87억5,400만원보다 18억7,200만원을 증액한 706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등 14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0억8,9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19억9,300만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16억200만원,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옛 다솜 이야기원 28억7,600만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16억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6억4,4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9억7,700만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3억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05억200만원보다 352억900만원을 증액한 95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도체육회 운영 198억2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5,4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억2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5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5억3,500만원,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연습경기장 조성 8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51억4,500만원, 춘향골 롤러로드경기장 조성지원 2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6억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2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0억3,700만원, 태권도 진흥사업 5억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89억8,100만원보다 56억9,600만원을 감액한 63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내용은 생생문화재사업 6억2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123억2,200만원, 전라도 천년사 편찬 6억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4억8천만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억5,500만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10억5,9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5억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4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5억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400만원보다 18억100만원을 감액한 2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 26억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8억1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을 증액한 10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국악원 유지관리 1억400만원, 국악교육 및 예술단 운영 95억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0억2,700만원보다 30억600만원을 증액한 60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리모델링 27억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투어패스 운영입니다. 2017년에 시작된 사업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7년에 9억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올해 보니까 13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고요, 2020년도 내년에도 13억2천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하자 이런 겁니다. 지난 3년간 판매량 또는 온라인 판매 비율 이런 거 많이 증가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투어패스 운영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내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관광자원들이 있는데 그 관광자원들을 외지에서 오신 또는 우리 도내 관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일단은 카드 한 장으로 우리 도내의 많은 관광지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할인된 그런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그런 분들은 한군데만 들르지 않고 이 카드를 통해서 좀더 다양한 도내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약간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끔 하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내의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업설명서의 사업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관광객 유치, 그러니까 우리 도외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14개 시·군에 골고루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통합해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보면요, 저는 투어패스 사업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원이 증가해야 될 거고요, 오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도내에 체류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업설명서대로 하면 14개 시·군에 골고루 가야 되겠죠. 정읍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한 3년 정도 됐는데 투어패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총평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2016년 시범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년 차인데 지금까지 판매액이 한 51만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류형 관광객을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투어패스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은 2017년이나 2019년이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데 투어패스 판매량만 증가하면 투어패스 사업이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2017년 대비해서 2019년에 도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야만 투어패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전라북도만 한정해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투어패스로 해서 의미 있는 관광객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시도 중 투어패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우리 전라북도하고 또 몇 개나 됩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가 좀 형식이나 이런 건 달라도 도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전체는 다는 아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맨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그 판단과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투어패스 관련 전체적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어떤 판단은 아직 못 해봤고요. 다만 관광객 증가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 관광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내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 관광객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물론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저희가 정책 추진할 때는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증가라든지 투어패스가 아닌 우리가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투어패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객 증가를 투어패스 사업의 성과로 저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체류형 관광객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뭡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한 달 우리 도내 체류하기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고 있고요. 특히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이게 투어패스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이런 것들 3일권짜리를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그 상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체류를 하려면 우리 도내에 매력적인 숙박시설이 좀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한옥마을 스테이 체험숙박시설도 지원할 예산을 내년도에 좀더 반영을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투어패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과 여부에 대해서 좀더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리된 자료는 내년에 현재까지 나서고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약간 확신이 안 섭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계셔서 중복되는 것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그리고 그 뒤로 또 전북 특화 여행주간 이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유사성이 있으면서 중복된 면이 있는 사업 같아요. 다만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합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한 달 여행하기는 여러 가지 유명 블로거라든가 유명 여행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 5개 시·군 모집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우리 전북의 많은 관광지들 또 축제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들을 홍보용으로 개인블로그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누가 한다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여행작가라든가 유명 블로거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모해서 각 시·군에, 시·군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괜찮은 숙소에 머물면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우리 도내의 관광지…….

인권

나인권위원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셨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30명 정도로 3천만원이면 100만원, 1인당 100만원 가지고 한 달 여행 가능하겠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숙박비 하루에 한 5만원꼴,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명 관광지를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14개 시·군 전체를 확대하지는 않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인권

나인권위원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5개 시·군이 현재 확정됐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단 가수요를 좀 받아봤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받았습니까? 현재.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서 같이하자고.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에 한 달이면 실제적으로 내부형으로 가면 장기체류여행 프로인데 전라북도에 한 달간 있겠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한 달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여행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드리고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관광을 유도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전북 특화 여행주간은 어떤 개념입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특화 여행주간이라고 봄이든 가을이든 한 번만 정해서 각 시·군의 정말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소개해 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창하고 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했다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관광공사에서 봄·여름, 그러니까 여행주간이 봄 주간이 있고 가을 주간이 있는데 봄에 해 주면 가을에 안 해 주고 가을에 해 주면 봄에 안 해 주거든요. 어차피 여행은 봄이든 가을이든 굉장히 성수기간인데 관광공사에서 안 해 주는 그 기간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화 주간으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국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보완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화 주간을 해서 시행하시겠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말하자면 특정 어떤 기간을 통해서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공사에서 안 하는 그 계절에.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7쪽에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장애 여행을 시켰고 3천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발굴하고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어요. 이거 책자 발간이에요, 여행상품을 시범운영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 작성을 약간 오해가 있게 작성했는데요, 기존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3천만원 들여서 여행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로 갈 수 있는 여행지 그걸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무장애 여행상품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사업내용에는 표기가 잘못됐네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 외지인을 통해서 무장애 여행을 실제적으로 해봤고 보완사항들을 보완해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어디까지 하나요? 책자를 발간하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체 관광여행사라든가, 주로 여행사가 될 것이고요.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여행협회들을 통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저는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신규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고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더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전라북도 합창대회가 어디에 있죠? 이 책자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 세계합창대회. 107쪽에 있네요. 세계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미 전주시하고 협의를 끝낸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에도 수많은 합창단이 있고 그 합창단별로 정기공연 내지 순회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보기도 하는데요, 거창하게 세계합창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벌써 44개 팀이 오겠다는 것까지 확정된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전주시청에서는 팀을 벌써 모집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정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세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초청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현재 저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전라북도 합창 경연대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합창 경연대회를 갑자기 들고 나오신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감소됐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가장 큰 이유는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비 균특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양이 되면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던 원인이 가장 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자체로 균특 예산이 넘어간다고 하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균특이 안 내려오고 우리 도비로 편성이 되지만 향후 3년간은, 그러니까 도비로 편성하면 나중에 편성된 걸 보고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자체로 넘어가는 돈이, 감소된 예산이 145억인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했고 그걸 저희들이 기재부나 행안부에 자료를 보내 주면 보전을 3년간 앞으로 해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도비로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거예요? 편성이 됐어도 145억이 감소된 거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세입이니까 그건 국비가 우리 국 입장에서 보면 감소된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세출은 한 335억이 늘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이 145억이 그렇게 균특 예산으로 지자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출은 늘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더 많이 늘은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이 줄은 것만큼 그걸 우리 도비로 편성했고 약간 세출이 늘어난 것은 저쪽 체육 분야 이런 데서 기존에 추경에 편성했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추경에 세우면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이 좀더 잡힌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늘은 만큼의 국비사업 확보를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자꾸 늘어나고 세출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서 자꾸 세출을 한다면 도비만 자꾸 나가고 앞으로 더 문제성이 지적되니까 국비 확보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들이에요, 어떤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돼요. 보통 연말에 예산을 보면 세입만 갖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확보하는 데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설명서 134쪽 한번 볼게요.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는데 무엇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한지사업이 언제부터 출범했습니까? 이 사업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연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 발의로.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 이 관련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 조례에 맞춰서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한지산업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지산업이 출범된 지가 근 10여 년 안 됐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됐고요, 현재 흑석골 쪽에서도 지금 짓고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계속 제품도 나오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어. 가격 면이나 실용적인, 실용적인 면은 괜찮은데 시민들한테 호응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래야만 이 한지산업이 육성되는 것인데 안 되면 자꾸 용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갖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중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한지로서. 의류나 양말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용역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조례로 돼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용역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한지가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각이 못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같이 끌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계획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한지는 전라북도 또 특히나 전주에서 이 한지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오래전부터 돼 왔잖아요. 한지가 그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 한지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도 많이 하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여기다 예산만 투자하고 있어요, 지자체도. 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럼 언제까지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공무원들도 낸 세금이고 우리도 낸 세금이고 다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제대로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벌써 1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활성화가 안 돼. 거기다가 계속 예산 투자하다 보면, 흔히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3년간 사업을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잘 안 되면 일몰제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런데 행정과 사업가의 이해관계로 이제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사업들이. 여기다가 용역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또다시 예산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차라리 이 사업을 몇 년 하다가 대중성이 없고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으면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자꾸 예산만 넣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도는 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힘들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설명서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이네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제6차 전북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내후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향후 5년간 관광개발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6차까지 하고 이번에 7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6차까지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전북관광개발사업 용역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개발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타지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으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한 얘기지만 체류형이 아닌 관광객들이 그냥 들렀다 가는 것은 전라북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용역 수립할 때…….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관광개발 용역 수립을 6차까지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용역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관광개발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도 반성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용역을 해서 관광개발이 제대로 안 됐고 체류형 관광객들이 전혀, 머물러 가는 관광지지 체류하면서 여기에 머물다 가면서 전라북도를 여러 군데 들렀다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 정호윤 위원장님께서도 투어패스 얘기하면서 앞으로 체류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버스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런데 그게 과연 체류형이 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KTX 타고 우리 투어패스 타고 가면 비단 전라북도밖에 안 해요. 그럼 관광객들이 투어패스 타고 전라북도 전체를 계속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체류형이 이렇게 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그런 투어패스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 차가 없을 때 그 당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패키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 한 7～8년 전만 해도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관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토, 일 시간이 많다 보니까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광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자 자기 차로 관광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광지, 먹거리, 쇼핑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관광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관광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집중투자를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고 내 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당장 망하고 쪽박 차죠. 그런데 이 사업이 네 것 내 것이 아닌 국가 예산, 도 예산, 지자체 예산이니까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는데 계속 성과를 놓고 보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을 평가할 때 최대한도로 3년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아니면 일몰제로 가서 다른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가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가다 보니까 비전이 전혀 없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또 전북관광개발 수립용역을 해서 또 뭘 하겠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북관광개발을 위해서 팸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팸투어 예산도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관광협회라든가 관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서 그 사람들 자문받고 그 사람들 관광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게 하는 것들, 이런 중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새로운 관광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전라북도의 관광은 이런 식으로 가면 비전이 없어요. 아무튼 이건 법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한번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요, 보고를 다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국비나 같으면 내가 고려해 보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순 도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전부 도비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광역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일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관광 관련된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재정립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진행됐던 그런 사업들도 반성 차원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는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관광은 지자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연합해서 관광사업을 하는데 가장 이 용역은 각 지자체에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민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 수립을 해서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전북연구원이나 어디 이런 늘상 하던 데다 주니까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민간인들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니면 지역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자유치를 시켜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든가. 자꾸 도비로만 해서는 안 돼요. 민자유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들은 수입창출을 위해서 무제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무제한 투자 할 수 있습니까? 관광 민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민자 투자하려면 대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예산만 갖고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상품이 있으니까 투자해 보시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무슨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비, 투어패스, 지금 하는 예산 이 상태로 해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지만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체류형으로 가지 못하고 관광수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좀더 이걸 갖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줄은 예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국은 세출예산은 전체 좀 늘었습니다. 세입이 좀 줄었고요. 작년도 본예산 대비 약 336억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줄은 예산은 문화유산과만 줄었는가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는 금년도 진행됐던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치명자산 세계 평화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감액됐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인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15%인가요? 6조1,933억9,600만원 올해 2020년도 본예산 중에 문화유산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2.15%라는 얘기예요, 점유율이. 그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이 그렇고요, 세출은 한…….

정린

이정린위원

세입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은 좀 줄은…….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줄었다고 보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도 국의 전체 예산 비중은 좀 늘었습니다. 4.6에서 5.1%로 우리 국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약간 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예산서를 볼 때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들 욕심만큼은…….

정린

이정린위원

늘어난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세출은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성과계획서 내시죠? 성과계획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이 내신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잘못 내서 예산 반영이나 신규사업도 이렇게 큰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분석을 할 때 뭔 실적을 잘못 내서 그런지 목표에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잘 내셨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싹 한번 보셨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의 성과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내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린

이정린위원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했다고 우리가 계획을 얼마 치를 잡았는데 이만큼 도달했다, 못 도달했다, 뭔가 미흡했다 이렇게 해서 다 내시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걸 토대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 몇 개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봐야겠다 말씀 한번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총괄과라든가 체육정책과라든가 문화유산과,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문화유산과에 관련된, 저는 문화유산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에요. 문화유산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 이번에 재정분권에 관련돼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균특사업이 약간 이양이 됐고요. 문화유산과 이쪽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데요, 그래도 이양이 됐습니다, 일부.

정린

이정린위원

이양이 좀 됐다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사찰 같은 거 그런 것도 시·군에 다 이양이 되는가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찰 보존 이런 건 국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양된 사업이 뭐예요? 문화유산과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뭐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가야유적 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균특사업이 예를 들면 전통체험관 조성하는 거라든가 동학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이양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유산과 지금 전년 대비 56억9,500만원 줄었죠? 예산. 그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래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설명은 그런 거죠? 지금.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남원 유곡리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예를 들면 또 저쪽 경기전 풍패지관 이런 크게 있던 것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해야 될 것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노력하지 않았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약간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국비 내시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2020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도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늘려서 요구를 했고 반영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만 볼게요. 이 책 갖고 오셨어요? 연구용역과제 추진상황 2019년도 것 이 책.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용역 준 부분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용역도 있고 미추진 사항도 있고 그래요. 갖고 오셨어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요.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이런 것도 싹 갖고 오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지금까지 줬던 용역 결과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 용역에 줬던 부분은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보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추진 중인 용역 중에서 보면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현황조사 연구용역을 줬어요. 2018년도에 해갖고 11월에 착수했는데 이거 끝났는가요?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한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이것도 예산 반영한 것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직 시기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하거든요. 하고 나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밑에 전북 초기철기시대 역사 재조명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준 것 있어요, 문화유산과.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5월달에 착수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직 용역이…….

정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