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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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5억2,737만원보다 60억7,908만원이 증액된 1,536억64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5억5,890만원보다 29억6,233만원이 증액된 2,665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78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497만원, 지방교부세 3억, 국고보조금 등 38억3,6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기정예산 765억2,306만원보다 30억8,023만원이 증액된 796억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투자금융과는 기정예산 905억9,998만원보다 3억4,020만원이 감액된 902억5,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734억8,414만원보다 2억3,703만원이 증액된 737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229억5,172만원보다 1,473만원이 감액된 229억3,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38억2,953만원보다 164억7,842만원이 증액된 703억79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44억2,573만원보다 480억1,734만원이 증액된 2,024억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편성내역은 부담금 7억8,600만원, 국고보조금 325억4,13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7억8,136만원, 기금 111억9,924만원입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43억9,401만원보다 480억8,098만원이 증액된 824억6,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335억3,778만원이 증액된 539억6,4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45억1,529만원이 증액된 271억7,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금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65억5,132만원보다 59억2,964만원이 증액된 324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전년도보다 59억126만원이 증액된 322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732억5,423만원보다 97억4,592만원이 감액된 635억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1억2,100만원이 증액된 3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27억7,930만원이 증액된 337억6,047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6억2,500만원이 증액된 44억7,600만원, 전라북도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는 6,808만원이 감액된 15억1,60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5억5,007만원이 증액된 1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202억2,617만원보다 37억6,264만원이 증액된 239억8,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분야에 32억2,339만원이 증액된 197억2,842만원을,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분야는 4억7,069만원이 증액된 41억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2,238억6,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8,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9,602만원, 예치금 회수 1,990억7,977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09억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238억6,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8,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35억원, 벤처창업 투자지원 출자금 21억5천만원, 예치금 1,990억7,977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81억9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9억4,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아울러 기업의 도내 투자촉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8쪽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 사업 계속사업인데요. 3회 추경에서 5억4,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못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대상자 중복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익산하고 남원, 완주, 순창지역에서 참여자가 일부 감소되면서 이 사업비 내역을 불가피하게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전북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였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미비한 점도 있겠다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 믿고, 추경예산 성립전집행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 성립전집행을 우리 의회에 상임위별로 위원장이나 아니면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성립전예산들은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성립전집행이 그걸 억제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또 예결위원장님께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스템과는 별개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실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시·군들을 보면요, 미리 성립전예산집행 불가피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가 사인을 맡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원들의 사인을 맡아서 하자가 없게끔 합니다. 잘하고 있는 시·군들을 우리가 답습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도에 지금까지 와서 느꼈던 것들은 왜 불가피한 예산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간단한 예로 예비비 1억 지출한 것들, 물론 이거 불가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항력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전협의적 부분 그리고 충분한 보고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지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왜 1억을 지출했느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해서 꼭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사전에 의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하고, 상임위 전체를 못하면 위원장의 결심 맡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하시고요. 그리고 예결위원 전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원장의 결심을 맡는 것들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은 분명히 의회에 있고 그것을 적정하게 잘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집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단 천재지변이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선집행 후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뭐 불가피성이니까, 그런데 예측가능한 모든 것들은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들이 원칙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할 테니까요 집행부 차원에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놓을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에 비수도권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많이 됐죠? 16억9,7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MOU를 체결을 했다든가 뭔 원인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았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그 업체가 투자를 않는다 이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업체가 투자는 했는데 실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레이에서 2천억 규모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1,805억을 투자를 해서 한 19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투자가 불가피하게 좀 축소된 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투자를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90억만 투자를 해서 10억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 이 얘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대신 그다음쪽 보시면요 국비보조는 훨씬 증액이 돼서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투자가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32페이지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사업 전액 삭감시키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제금융타운 조성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도 순수재정사업으로 하게 됐다면 도에서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용역을 해서 얼마 규모의 매칭으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의 수행하는 한 사업으로 도 재정사업으로 하되 개발공사에서 보조지원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에서 수행이 됐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국비가 반납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당초 청년 활동가 육성을 3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주, 진안, 장수, 완주, 순창에서 사전에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활동가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완주하고 순창에서 참여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은 안 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안 한 이유는 시·군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전주, 진안, 장수, 완주, 순창은 시·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른 시·군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에 집중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시·군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특히 아파트나 마을 같은 데 공동체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다른 시·군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자체에서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이러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도 하나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계속사업과 그다음에 32쪽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계속사업입니다. 1억이 전액 삭감됐고 또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1억9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1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토지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여서 상업시설로의 이용히 불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금융타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금융타운 그 건물만 지어서는 전체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같이 해서 회의시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럴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협의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협의가 완료돼서 별도의 재정비 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 31억이 감액이 된 내용이고요. 32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사업에서 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달리 말하면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마음인데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빨리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다시 재수정했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뒤늦게는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급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정수

김정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타운조성사업 타당석분석 연구용역도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은 세워놨지만 또 돌이켜 보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서 용역은 마쳐진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절약된 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이 내용도 급한 마음에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다시 처리가 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믿음성을 가지고 계속 용역비를 세워주겠느냐.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서로 고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맨 처음에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삭감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공동책임 아닙니까?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용역을 세울 때 좀더 숙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반납하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시행주체가 어디일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영심

최영심위원

계속되는 거구요. 25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비 반납 이거는 시행주체가 어디였을까요? 똑같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큰 틀에서 신중년하고 신중년이 아닌 거하고 나뉘어진 사업으로 투 트랙으로 가다가 반납을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16쪽과 25쪽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25쪽을 좀더 확대하다 보니까 16쪽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 사업입니다. 25쪽 사업이 16쪽으로 고용부에서 좀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도 신중년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

영심

최영심위원

남이 볼 때는 확대됐다고 보실 수 있으나 그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연령대를 제한하지 않는 게 더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그냥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서 참여할 수 없으리라고 제한을 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가지를 더 많이 만드셔서 사업을 더 쪼개기하시는 거지, 여기서는 국비를 반납하시고 이쪽에서는 신중년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셨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 예산에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같은 건데 다른 제목으로 했고 신중년으로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똑같은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에 나눌 필요 없이 똑같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신중년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16쪽 사업은 2019년 사업이고 25쪽 사업은 16쪽 사업의 2018년 사업에 대한 반납분이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해놓으셨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료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의는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고의는 아니시나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게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용부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요 보시면 2018년도에는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그랬는지 사업이 보시다시피 반납을 할 정도로 집행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실적이 이렇게 좋으신 건지,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홍보가 잘 되셔서 신중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건지 명단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과 보람 같이 사회에도 공헌하고 일도 확장이 되고 하는 개념이어서요.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 25페이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작 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보조금 대상사업들 있잖아요. 보면 거즘 보조금을 11월 1일날 받았다고 사업별설명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과에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리스트업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심의리스트가 있는데 카피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과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에서 보조금 심의대상 리스트업을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국고 보조 심의로 받았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받았냐, 자본보조로 받았냐 구분으로 주르륵 돼 있더라고요. 그거 구분, 금액, 일자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26쪽에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있지요. 늘 국장님도 고민하고 그런 사안입니다만 우리 전북일자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고민도 있고 그런데요. 전북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쭉 증액이 되어 왔는데 3억에서부터 2018년도에는 3억8천, 또 작년에는 5억7천, 금년에는 1억5천이 증액돼서 7억2,400으로 증액이 쭉 돼 왔어요. 저희가 현장도 가보았고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과연 사업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구인·구직 간 취업연계 이런 역할과 기능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나 증액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연계,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구인을 원하시는 기업들 이런 부분이 서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상황은 전체 일자리 허브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다음에 기업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이런 부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그 허브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내년에는 우선 편성하는 것이 자동응답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알림톡, 챗봇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면 상담의 경우에 1만3천건, 월 현재까지 1천건 이상씩 상담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1천건이면 약 40건 30건씩 상담을 하고 실제 채용연계는 2018년에 700명, 올해 900명 정도 현재 9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보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제가 피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성과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를 않아요. 사람을 찾는 사용자 측에서의 애로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입장이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눈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구직은 구직대로 상당히 갭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정이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매칭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산이 쭉 눈에 보이게 증액을 해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자동응답기능이나 이런 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업의 확대도 물론 기능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용자와 정말 간절하게 자리를 찾는 그런 구직자의 역할을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정말 순기능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 출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 몇 푼 넣어서 기능을 뭐 하나 보강하고 이런 것보다도 금방 국장님 언급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것이 취약한 전북사회에서 구인과 구직에 대한 매칭역할을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의 출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순기능적으로 역할이 성과가 대단하다면 1억5천이 아니라 얼마라도 예산을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산 대비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5천이 크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1억5천 넣어서 얼마나 성과가 날지, 최근에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성과가 난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적은 자료 말고 정말 눈에 뜨게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억5천 만일에 통과가 되면 정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있는 모든 구직정보와 구인정보를 다 모아서 그야말로 허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럴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형태의 기구가 하나 또 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구 늘리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기구는 안 늘리면서 허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도의원들이 뭔 힘이 있다고 지역에 활동 나가면 정말 일자리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막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다른 민원이사 예산 가지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자리 찾는 문제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기능적으로 예산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고 그런 자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신중앙시장을 다녀왔는데 쭉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규모 6개에 시·군 8개 시장이 있네요. 전주에 두 군데인데 모래내, 남부가 있는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부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중한 시간 내서 다녀오신 신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얘기가 제 눈에는 안 보여서 혹시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에서 균특이양돼서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공모에 신청을 할 때 신중앙시장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일단 모래내하고 남부만 사업이 진행되게 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무슨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는 문화행사로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 느낀 건데 반봉현 회장님인가 회장님이 쭉 보고하는 도중에 3가지 중점사업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에. 그거 예산 반영 좀 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는 신중앙에서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지난번 다녀온 이후에 신중앙시장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있느냐고요. 3가지 사업인가 그때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던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신중앙시장에서 문화행사로 신청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지난번에 신중앙시장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이 학교다’하고 사진사업하고…….

평근

오평근위원

사진공모전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진공모전 이 부분은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넣은 건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문화행사는 들어가 있고요. ‘시장이 학교다’하고 사진공모전은…….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회장님 말씀하시던 ‘시장이 학교다’하고 사진공모전은 문화행사 신청으로 해서 2,100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 예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020년 예산에 그 부분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2,100?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100만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문화행사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100 정도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신중앙시장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현지까지 다녀왔는데 거기가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고 장소의 협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접근성 때문에 도청 1층에 있는 게 좋은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를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그 뒤에 얘기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주셔서 그 직원들은 굉장히 격려 고무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직접 회계과장한테 위원님들의 최고의 관심사업이다 자리 좀 별도로 알아봐 달라고 직접 협의요청도 드렸었는데 협소한 공간이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추가적인 공간을 협의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툭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어수선하고 볕이 잘 안 들어와서 현재 비좁더라도 거기를 우선 쓰겠다 그런 입장이 있어서 더 좋은 장소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에 할 계획은 5개 시·군에 8개 시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관 조성이라든가, 지난해 보셨을 때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그런 사업인데 신중앙시장하고 전주서부시장, 익산중매서시장, 정읍샘골시장, 정읍연지시장, 무주반딧물시장, 남부시장, 군산명산시장, 남원공설시장. 남부, 신중앙, 서부, 중매서, 샘골, 연지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취지에 보면 야간에 그 지역에 맞게끔 문화행사를 통해서 야간에 실시해서 그 지역의 시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맞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보면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안에도 저희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 시골 요즘 장터가 사람이 야간이 되면 거의 없습니다. 5시 되면 전부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상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야시장이래 가지고 야간에 하는 문화행사가 거의 실효성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주나 익산서부시장, 중앙시장 그쪽에는 도시 근교에 있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시장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시장을 보면 거의 6시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야시장 행사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여기 참관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참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설문이라도 조사하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야시장 사업에 실질적인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야시장을 지원을 하려면서 특히 관광철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정읍 같으면 단풍철에 10월, 11월에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야시장을 활성화하면 그때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또 오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

철수

김철수위원

벌써 3년째 했습니다. 3년 했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7, 2018, 2019년도까지 했거든요. 2016년도에도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나름대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성과를 정리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효과가 떨어진다, 다시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 가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학생 공기관 직무인턴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편성을 시켜놨어요.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근무했던 학생들 근무기관하고 학생 이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선 먼저 그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가능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되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단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9쪽에 기능경기대회 7억이 섰어요. 내년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하니까 도비가 이렇게 오른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 6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6위를 달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만나뵙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만나뵀는데 6위는 지금까지 없었던 고무적인 사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욕이 다들 해서 특히 내년에 또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좀더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증액한 건 잘한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책들이 매우 잘못되고 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정말 서울의 일류대학의 모든 대학생들이 자기 순수학문들은 하지 않고 취업준비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들을 보면 암울하거든요. 때로는 인문학도 성공해야 되고 또 법학도 성공해야 되고 의치약계열도 성공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저마다의 책임을 다해서 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능경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전북기계공고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봉급체계가 이루어지고 대우가 똑같이 이루어지면 누가 서울대학을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행사만 있을 때 반짝 하는 이 반응은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능경기는 세계적으로 수준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정말 7억도 부족하니까 올해만 보여주기식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반짝 하지 않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반짝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6위, 7위, 꼴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58쪽에 글로벌 벤처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이라고 했어요, 엑셀러레이팅이 뭔 말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투자 촉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개념으로 하시면.

정수

김정수위원

촉진시켜 엑셀을 쫙 밟는 그런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엑셀를 밟는 그런.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이런 사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버팀목, 적극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부담없이 이들에게 연구를 해서 꼭 앞으로 창업단계 성장단계 회수단계 이런 단계들이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벤처창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엑셀을 쫙 밟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보여주기식의 예산들로 가서는 안 된다. 30개사 10억이에요. 그러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까 기능인력 저변확대 지적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정말 기능인력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 벤처창업에 대한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저는 처음에 하면서 20억, 30억까지 했었는데 처음 하면서 20억, 30억은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하면서 어렵다고 해서 우선 10억을 편성했는데요. 20억, 30억, 많게는 50억까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실패도 자산이라고 했어요. 실패도 자산인데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자식새끼 풀이 죽어서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걔네들 성공했을 때 모습 보셨어요? 왜 나한테 톡 건들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정말 두려움 없이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은 더 투자해서 해줘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삭감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인데 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는 연 매출 8천만원의 0.3%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연 매출 1억2천의 0.8%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활발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전파하고 있고 이번 주에 시·군의 경제부서장들을 다 모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더 각인시킬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전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홍보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TV, 라디오, 플래카드, 전광판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상인회를 통해서 직접 상인들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시·군 부서장들을 다 모아서 확실하게 시·군의 상인회를 통해서 다 나가도록 하고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다 전파해서 상인들에게 다 나갈 수 있도록 밀착홍보를…….

김만기위원

작년에 5%였죠? 들어간 돈이 5%였잖아요, 비용이. 100%를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금액이 5%밖에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

김만기위원

그래서 올해도 또 5%대면 안 되겠지요. 돈도 올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홍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81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작년도 발행액을 조사를 해보셨는가 해서요. 2019년도죠, 올해 것.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9년은 4,335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 시·군에서 다 했습니까? 13개 시·군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익산하고 전주하고 정읍 이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난 2019년 5월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예요. 올해도 도에서는 4%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가에서 4%를 지원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2%를 지원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6%를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가 않습니다. 책자에는 4%로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기는 국비로 해서 4% 간다는 거고요.

김만기위원

국비하고 특교세만 나와 있지, 발행액의 4% 수준에서 지원하겠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80쪽이 2%.

김만기위원

이거는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요.

김만기위원

이거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통과해 주시면 2%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신규로 시책을 이쪽에 넣었어도 될 뻔 했는데 그랬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쪽에다 서로 바꿔서.

김만기위원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유통되는 데의 조사를 부정유통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부정유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정유통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깡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아예 바꿔버리는…….

김만기위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모바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군산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모바일로 해가지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모바일로 들어가버리면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군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거나 이것은 아니고 홍보만 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왜냐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 각자 시·군별로 얹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탑재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다 달라서 시·군별로 구축을 하되 상품권 발행유통의 지원을 2% 추가로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유통되는 것만 방지를 해주시고 지자체별로 물론 말씀을 하셨다니까 하겠죠. 이것이 하루빨리 모바일로 카드형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스톱방에서도 그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앞쪽부터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수치와 전북일자리종합센터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자리종합센터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도 분명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녀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자리종합센터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고용부에서도 이 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모아져가지고 워크넷으로 간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하고는 별개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센터의 성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자체가 126% 인상 요구하셨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사업비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설명 부분은 듣지는 않겠고요.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32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중년취업지원 이 사업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추가로 채용을 했을 때 고용보조금을.

영심

최영심위원

만 40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중년분들을 채용했을 때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지원을 했을 때 취업 유지에 대해서 현황표가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정규직 전환을 기본으로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정규직 전환을 기본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지원기간이 1년이에요. 정규직 전환은 3개월 하고 수습기간 하고 9개월 더 지원을 해서 1년 동안은 지원을 하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년, 3년 되면 좋겠지만 예산에 저기가 있고, 일단 이 취업의 취업유지율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사 결과.

영심

최영심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도비거든요. 자료 좀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정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계속 도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분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자료를 주신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다음 35페이지요.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사업이 공모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이 늘은 이유는요. 작년 정부 7월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2020년도에는 1년분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지금은 9개월로, 그때는 하반기, 내년에는 전체 1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떠신가요? 반년 해보시고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군비 없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채용 희망인원이 약 1천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취업한 결과는 3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55명이 취업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취업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까지 355명이 New-WAVE 사업으로 취업이 확정이 됐고요. 1천명 정도가 취업을 기업들과 청년들과 매칭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원대하고 전주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부 다.

영심

최영심위원

모든 청년이 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도내 청년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도 좀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학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원대하고 전주대에서는 원대, 전주대 재학생 위주로만 할 거거든요. 졸업생이나 아니면 도내학생들을 확대시키지 않고.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주대하고 원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한식문화재단하고 같이 4개 기관이 하고 있고 전주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하면 이 사업 규모가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정해서 하지는 않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겠죠. 원대 전주대에서 한정해서 하지는 않으시겠으나 홍보가 덜 되면 찾아가는 학생들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019년 예산을 보시면 줄어들었거든요 본예산하고요, 2019년 예산에 보시면.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20년 예산을 보시면 이것도 작년 예산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2019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2019년도에는 전라북도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고 요구가 많으니까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비 부분 6억4천이 시·군으로 직접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도비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삭감이 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업예산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늘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인원은 80명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20년에. 80명에서 280명으로 약 200명이 늘었습니다, 204명이. 2019년에 국비가 있었던 부분이 국비가 우리 도비로 잡혀서 편성이 됐던 것이 2019년 국비로 잡혔던 부분이 시·군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하시기 12시 5분 전까지 하겠습니다. 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네트워크공간 청년마루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소통공간을 북카페, 스터디룸, 회의실 구성을 해서 청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군 공모로 해서 선정하겠다고 하셨어요. 뒤에 바로 보시면 전북 청년정책 종합센터 구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고 이거를 하나로 합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정책 종합센터 구축 신규사업은 청년들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허브기능 구축으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업무를 전담할 기능을 보강을 하자는 차원에서 청년정책 종합센터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유출이 매년 7천∼8천명씩 1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과 단위 정규직제, 도청의 과단위로 청년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가 13개 시도나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시도가 11개 시도나 되고 해서 최소한의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46페이지 청년정책 종합센터라고 했고요. 그 앞쪽 45쪽은 이 기능을 시·군에도 전파하기 위해서 시·�㎏�㎏점 그리고 취업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거버넌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마루라고 조성을 해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뒤에 센터 하시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청년마루 조성도 이해가 갑니다. 뒤에 투자금융과하고 연결이 되지만요. 127쪽 봐주시겠습니까? 127쪽, 128쪽 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이 있고요,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이 또 신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 만 넓혀서 서로 교류되지 않고 그러지 않게끔 하나의 센터를 해서 그 센터 안에서 신중년 나누고 청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게끔 하시는 게 낫지, 이쪽 센터 만들어서 신중년 저쪽에 가있고 이쪽 센터 만들어서 청년은 저쪽 가있고 그러면 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뭔가를 만드시는 노력들은 하시는데 교류는 안 되고 센터는 이쪽저쪽 흩어져있고 이런 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지. 과가 틀리다 보니까 과에서 과별로 노력을 해서 뭔가를 가져오시기는 했는데 이거를 컨트롤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과에서는 노력하셨는데 과에서 가져온 거를 그냥 오케이만 하신 건 아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 청년마루 조성 자체도 사실은 아까 복합문화센터 내에 어차피 청년 네트워크 공간이 취업상담하고도 연결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게끔 하시는 게 어떨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센터를 자꾸 늘려서 분리만 하실 일이 아니라 문화센터 안에 청년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 안에서 청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어차피 산업단지 내 센터잖아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128쪽에 산업단지 그 부분은 산업인력의 청년들에게 편의제공, 정주여건 조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는 충분히 가요. 산업단지 안에도 거기에 계시는 노동자분을 위한 복합단지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동떨어진 공간에서 자기네 청년들끼리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나 여기에서 단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우르는 작업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필요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요 청년정책종합센터 구축에 보시면 예산이 4억5천이거든요. 여기에 인력이 5명이에요. 그리고 센터 운영비나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5천을 넣으셨는데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센터 구축하는데 거기는 인력이 6명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억5천 예산이 올라온 센터 신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해서 1월부터 가동이 돼서 1년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비가 1억5천이에요. 다섯 분 인력 채용해서 이분들이 뭔가 와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운영을 하기도 벅찰 시기에 1억5천 예산부터 세워서 한다는 건 저는 분명히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삭감을 하고 집행률 100%가 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14개 시도 전부 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신규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여서요.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데는 6명 인력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설명 안 올리셔도 예산 차이가 벌써 눈에 띄게 틀려요. 5명인데 4억5천과 6명인데 3억5천을 올리셨었다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애초에 비교되게 올리셨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있지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늘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남부시장에 무허가건물이 많고 전기줄이 거미줄같이 있어서 전주시의원 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마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남부시장만 쏙 빠졌네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장에서 받아서 한 건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남부시장 노후전선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실례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무허가건물이 많고 제일 전선이 가서 보면 모래내시장, 신중앙보다 훨씬 걱정이 많거든요. 만에 하나 화재가 일어나면 대책이 안 설 거예요. 왜 거기는 안 들어왔을까요? 권고는 안 해봤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그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중복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남부시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존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설현대화 사업.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언제 시행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중복해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노후전선 정비로만 특장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남부시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죄송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데 일자리정책관 소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관.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있으세요? 그러면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전에 이어서 나석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 70억원이 기능대회 개최 예산 총액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시설비 6억에 플러스 알파로 표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전체 270억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육청이 한 2분 1 정도 136억 정도 되고 나머지 도가 70억, 나머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러니까 절반은 교육청 그리고 그 절반을 도와 산업인력공단에서 나눠서 분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018년도 전남에서는 50억 갖고 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에는 부산에서 64억 갖고 했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전북도에서 70억이나 부담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남 여수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각각 컨벤션 시설이 넓게 활성화 돼 있고 시설이 좀 현대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비용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경기장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는데요. 최대한 군산에 있는 새만금컨벤션센터, 기계공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은 전남 수준으로 예산 조정했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쪽 그 옆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계속비요. 이것도 전북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죠? 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충이 곧 우리 지역의 경쟁력 확보다. 그러니까 가급적 고등학교 시절의 우수한 기능인력을 가진 분들을 이분들이 도내에서 취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저변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지금까지 쭉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인력 확보, 격려, 사기진작 이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2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2억이나. 자료요구 할게요. 최근 3개년 동안 대회 참가인원에 대한 자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쪽.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 지원 이것도 계속비예요. 이것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5명에 한해 도내 중소기업 취업 시 2년 동안 1인당 1,44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데 15명이라는 한정된 대상인원에 혹시 특혜논란은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국대회 수준에서 입상할 정도면 대기업에서도 사전에 스카우트를 진행할 정도의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전북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 부분은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대한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년 동안 지원하고 서울지역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비단 기능우수인력 중소기업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라북도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취업 지원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 청년 허브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4쪽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 지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것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 중복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많아야 1개 단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우리 도내 시·군과의 산학 고용까지의 연계, 일자리 시책에서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 평가를 통해서 보다 좀 확산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다면요 청년창업, 투자유치,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장려, 중소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다른 시책도 우수 시·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만 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생색내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산업적 측면까지 모여져서 일자리시책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일자리, 산업까지 포함한 총괄적인 시책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은 38쪽이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신규사업이에요. 1천만원,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노동부 시책과 평가에 대응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사항인데 컨설팅을 꼭 받겠다는 이유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액 과외수업을 받겠다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현장과 잘 제대로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어떻게든지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좀 현장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점수 올리기식 이런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컨설팅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점심 전에 마쳤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45페이지 청년마루 조성 그건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요 전북 우수기업 청년창업 연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행주체도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사업을 또 너무 벌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4쪽이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금액을 2019년 10월 말까지 해서 소진이 다 된 걸로 집행액이 15억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됐어요. 혹시 이 15억이 언제 소진이 다 됐을까요? 시기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9월 말경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3차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통상적으로 보증이라든가 자금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은 그 정확한 계측이, 계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 소진 시까지라고 달고 있고요. 그 부분이 3/4분기에 끝난 거고 4/4분기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진 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 인상을 요청하셨어요, 예산 자체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보증사고 우려도 커지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거 아닌가. 이차보전까지 해놓고 이걸 다 유지하고 소화하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실 수 있으실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것을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 충분히 제가 그 지점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사업이 15억이 추가가 된 이유는 작년에 최저임금이 2018년에 2017년 대비해서 약 150% 가까이 급상승을 했잖습니까? 5천원에서 7천원대로.

영심

최영심위원

8천원대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8천원대로 급상승하면서 그때 정부에서 경영안정해소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대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우리 도에 풀리면서 1천억 정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풀렸고요. 그랬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착한론을 별도로 만들어서 700억 규모로 착한론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 나간 자금과 착한론 나간 자금이 올해부터 들어올 계획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착한론이 들어오는 시기가 돼서 그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이차보전을 충분히 해주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자는 취지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자 이거는 100% 공감을 하죠.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그거는 해야 될 판인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보증사고 부분은 최대한 심사라든가 사후관리, 상환방식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저기를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보증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예산으로는 못 짚습니다만 조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짚으셨어요,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저도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저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1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건 일자리창출 업무 지원에서 버스 외부광고가 50대 3개월 26만7천원씩이고요 4천만원. 일자리창출 기획 특집으로 해서 TV프로그램이 2식 나가는데 5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활성화 여기는 TV 스팟 및 자막홍보하는데 1,870만원이니까 가격대가 좀 틀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버스 외부광고가 500대 2개월씩 해서 이것도 가격대가 좀 틀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버스 외부광고가 물론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틀려서 그러겠지만 옆면 뒷면으로 제가 감안을 한다손 치더라도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옆면하고 뒷면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옆면 전체 풀로 하는 부분이 26만7천원이고요. 앞쪽이나 뒤쪽 혹은 가운데 한 파트만 하는 것이 5만원, 4만9천원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이 가격은 어디서 정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업체들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준가격을 받아서…….

영심

최영심위원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 단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고요. 받아서…….

영심

최영심위원

받아서라는 말이 ‘받아서’를 잘 해석을 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받아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버스업체 광고에 시트지 붙이는 건데 그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게 26만7천원이나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마 26만7천원이 기간도 길게 잡을 것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3개월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옆에 풀로 저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버스업체에서 기본 요구가격을 받고 그 전체적으로 광고를…….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혹시 입찰이나 이런 건 붙이지 않나요, 버스회사끼리? 어떻게 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통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 운송업체와 기본가격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되 최종적인 계약절차는 버스운송조합이라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아까 ‘받아서’라는 말에 대한 해석도 제가 가슴에 와닿지도 않지만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일방적인 단가를 버스운송조합에서 요구한 단가로, 수요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광고가 어디서 많이 나갑니까? 도에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에 우리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버스회사나 버스운송조합의 단가의 주장이 지금 100% 적용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만 있는 거지 도나, 경쟁을 서로 부치거나, 버스회사끼리 경쟁을 부치는 구조가 아닌 거는 잘못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버스회사끼리 경쟁을 부치면 충분히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버스운송조합하고 하면 당연히 한 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이건 내려가지 않죠, 올라가기만 하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데 버스운송조합하고만 계약을 하면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지 내려가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다 짚겠습니다. 버스 외부광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전통시장 이용 바구니 제작도 2천원씩에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너무 작은 것까지 짚어서 죄송합니다. 2천원 안 줘도 사요. 질이 아주 좋은 걸로 제작하시려고 2천원 하셨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디?

영심

최영심위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상단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홍보 바구니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알뜰하게 저도 하나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주 질 좋은 걸로 잘 장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사무관리비 페이지 보고 있으니까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리·운영 관련해서 혹시 지금 휴대폰 열어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보시죠. 거기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이 나가있고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이 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 부서 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보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보면 별도로 아예 충남착한가격업소, 수원착한가게, 행정안전부착한가게처럼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연동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연동되도록 하는…….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콘텐츠 업데이트는 누가 해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라북도 착한가격 업소 현황을 2018년 7월에 올라와 있고 마지막에 없어요. 2019년도 없고. 어떨 때는 매달 올려준 때도 있었고 이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해마다 500만원씩은 관리·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한번 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500만원씩?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연 해서.

강용구위원장

업데이트 유지보수해주는 업체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홈페이지 도대체 어떤 거를 업데이트 했는지 모르겠고, 또 휴대폰으로 보면 요즘에 거즘 스마트폰에서 다 정보를 제공받는데 나머지는 열리지도 않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부와 연동되는 부분 그다음에 업종별 찾기, 가격정보 이런 부분을…….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열리지도 않죠. 업데이트는 뭐, 휴대폰이 제 게 안 좋아서 그러나요? 알림마당만 열심히 열리던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 찾기 보면 다 열립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옆에 또 있죠. 가격현황이랄지 이런 거는 안 열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연동은 되고 있는데…….

강용구위원장

올해 2019년도에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아예 없네요.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공지사항에 묶어져서 공지해놓은 사항이 없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림마당에는 없는데.

강용구위원장

가격정보는 안 뜨고 이쪽은 아예 뜨지를 않네요. 착한가격업소 찾기에서만 되는데 나머지는 안 열리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림마당은…….

강용구위원장

돈을 국에서 지급을 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속 지급할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로 계속 주고 있고. 관리가 계속 안 되는 거는 담당자가 정보를 안 주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유지보수업체가 불량하든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림마당에는 공지사항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정보를 줘야 올려주고 정리를 해줄 것 아니에요. 리스트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못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저는 아예 관리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쭉 보니까 찾기에서는 뜨고 있고 나머지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왕 할 거면 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대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금융과 1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41쪽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은 지난번에 잘하셔서 빚 탕감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계속 지원사업으로 볼 것이냐 자치단체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지원방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행안부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정당별로 그런…….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러는데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어떤 당에서는 이거는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국회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도비로 일단은 세워놓으신 거고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도비를 조정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하신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 계신 분들의 심정을 더 헤아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하시는데 큰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이라서 연관된 질문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번외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은 행감 때 질문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2월 28일까지이시면 몇 년째 근무를 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왜 1년을 연장을 하셨을까요? 2년 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1년 간의 어떤 운영경과 그다음에 그 재단이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장님 임기가 거의 마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가 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

영심

최영심위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면 연임으로 하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영심

최영심위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늦은 시기, 그거를 논의하기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행감 때 질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감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놓치고 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전라북도인사청문협약서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라북도와 의회가 2019년 1월달에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서 재임을 하셔도 협약서에 보시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비단 저희 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출연기관장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그럴지언정 여기에서 제가 묻는 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개별적으로라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어느 부서에서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분의 이사장님의 역할수행 능력을 위해서 지금 1년을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견해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부분을 패스하지 마시고 대답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절대 패스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은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선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해석이나 선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인사청문회 요청에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임명 전에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임이 됐을 때는 청문회를 안 해도 된다라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분은 지금 5년째예요. 청문회를 안 하고 5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구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연임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 봐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들을 오고 갈 때 이런 부분들이 구두상으로는 오고 갔는데 이 문구상으로는 빠진 걸로 전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떤 법적인 판단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 상임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되는 기관장님들 전부 다 청문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들은 명백하게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경제국이나 신용보증재단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돼지고요. 저는 단지 제가 느꼈던 감은 연임하는 것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 전의 회의록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11월 말에 회의들이 진행됐고 연임으로, 1년을 그 회의록 내용들을 검토해보니까 1년을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재평가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연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연임으로 재평가한다 이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청문회에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2개월 전에 우리 위원회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연임으로 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법제화를 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연임이 아니 되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부결처리가 됐을 때는 그것은 중차대하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실수를 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해법들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그리고 질의할게요. 120쪽에 전라북도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연구용역이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제조업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산업현황을 보면 5개 업종 그러니까 식품, 자동차, 화학, 금속가구, 음료 이 부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산업과 투자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발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군 간에도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 간에 전체적인 편차를 어떻게 줄이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내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것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만 해도 두 번에 걸쳐서 조례가 일부개정됐고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따온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 맞느냐, 즉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적정성이 얼만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어떤 기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투자여건의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보다 다소 공격적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2억원이라는 돈은 좀 과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은 첫 번째 시도하는 예산 중에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는 삭감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돈대로 이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장기 투자유치전략 거기에다가 타깃 기업 그러니까 투자유치계획을 하고 있거나 기업의 전반적인 산업 내용을 분석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용역에 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투자전략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필요도 하지만, 뭡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 다시 말해서 노력하는 어떤 마음 진정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더 결실이 있는 것이지 이런 연구용역으로 이것은 잣대를 잴 것이 못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게 맞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더 진정성이 있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지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천만원을 삭감,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있죠? 이게 작년에 2명이었나요? 아, 올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1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1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억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천만원.

평근

오평근위원

1명. 그러면 작년에 2명이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9년에 1명.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1명이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 수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개인을, 정읍에 다원시스라고요 철도 차량 제작업체거든요.

평근

오평근위원

1명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 증액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143쪽에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금융 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 10개 정도를 지원하겠다. 작년에 6개 기업이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6개의 기업에서 내년도는 10개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초기단계에서 진행 중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의 고도화 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규모도 늘리고 내용도 좀 확장을 해서 2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억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6개 분야 벤처창업의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운영실태라고 그럴까요? 운영실태하고 지속가능하게 잘 육성되고 있는지 지원해서,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금융도시 육성 지정을 해서 반드시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내용을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MOU를 체결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별도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금융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보다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핀테크 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MOU도 체결하고 앞으로 또 다시 인터넷진흥원과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금융벤처들을 보다 더 키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계속 금융벤처들이 확산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금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6개 업체.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6개 업체에서 10개의 기업으로 지금 늘린다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4개 기업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규로. 지금 6개 업체는…….

평근

오평근위원

기존에 있는 거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있는 것을 보다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10개 업체를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6개 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이나 성과나 이런 거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29쪽에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로 프로젝트를 짜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5개 시로 돼 있어요. 5개 시에 시·군별 최대 10개 기업. 그런데 5개 시·군을 보면 밑에 익산, 정읍, 남원, 진안, 고창 이게 5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여기에 빠졌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5개 기업을 선정을 하셨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거기에 맞춰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농공단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봤을 때 폐수처리비하고 물류비 지원사업을 가장 농공단지업체들이 필요로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고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고창에서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금 올해 다시 한번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없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서수도 있고 임피도 있고.

기학

나기학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산의 제일 큰 문제는 산업고용위기잖아요. 지금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많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을 빼놓고 타 5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이 조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군과 협의를 하면서 군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 부담도 있고 업체의 자부담도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학

나기학위원

자부담도 못 낼 정도로 군산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시·군도 마찬가지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매칭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매칭비용 내기도 허덕이고 있어요, 군산시에서는. 사업 많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런 때는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군산이 빠져있더라고. 김제는 그래도 큰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팜사업이라고 그쪽이 아마 가 있는 것 같은데.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국가공모사업이고.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 신규사업이니까요. 다음에 하실 때는 꼭 각 지역에다 배분을 할 수 있게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군산시에다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꼭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118쪽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계속사업인데 이런 전광판 홍보해가지고 효과는 있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랍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얼만큼 계량화 할 수 있겠냐는 그 질문에는 의문이 있지만,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에서 ‘전라북도로 오세요’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전광판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떳떳했던 흐뭇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많이 실제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제가 묻는 것은 광고에 대한 효과예요. 뿌듯하고 마음이, 고속터미널에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나올 때 기분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걸 보고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투자하고 직접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이 있는가, 혹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광고 보고 왔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매년 계약인가요? 1년씩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매년 1억8천씩 해가지고 계속 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보면 해외통상거점센터하고, 거점센터도 있어요. 또 해외우수상품박람회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유치홍보 광고를 굳이 대한민국에다만 수도권에다만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쪽에 외국에서 몰라서도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곳에다가도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면 실제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더 고민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투자유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나가 있는 코트라 무역투자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코트라 현지 지점과 투자 기업들과의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과의 지점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전라북도의 투자 매력을 확산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유럽에 가면 전광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에도 투자홍보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많이 모르니까 어디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투자홍보 광고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야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곳에다라도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거점으로 해서 더 확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이나 거기를 공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 예. 유럽이나 저기…….

김만기위원

베트남사람들이 인건비도 비싼데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투자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데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돈 쓰는 게 투자유치유공자도 포상을 하고 기관에도 포상을 하고 투자유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용역할 때 외국도 한번 넣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로 전라북도에 이런 우수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해외에도 알릴 필요가 있잖습니까? 해외에도 추가설치계획을 한번 짜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전라북도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 전략을 잘 수립했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더 잘 될 거로 믿지는 않는데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유치 전략은 무엇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산업발전 방향과 기업의 투자유치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시·군과의 적절한 조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 용역예산을 보면요 투자를 위한 용역인지 전략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투자와 전략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143쪽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계속사업이에요. 2019년도에는 2억8,600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5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6개 기업에서 10개로 좀 기본적으로 늘렸고요. 6개 기업을 좀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인가요, 그 자리지요? 거기 맞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 보육실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해 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2배 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배 정도 올랐는데 행사사업비, 운영비, 간접비, 부기를 보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란가 몰라도 본 위원은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금융과 관련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금융 저변이 확산이 되는 금융 저변이 깔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금융과 관련된 벤처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환경도 조성이 되고 인력도 유입이 되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이요.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신규 있죠? 이거 15억이죠, 순도비. 이게 사업규모가 20개사에 유망중소기업 농업단지 입주기업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신규사업이고 15억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서 도약기업을 새로 10억에서 50억 그사이 구간으로 기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약기업 이하에 있는 10억 이하의 기업들에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장전략 수립 차원에서. 그래서 한 20개사 기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대강의 윤곽은 있나요? 20개사라고 명기를 했는데 대강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그림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모를 해봐야 하는, 20개사 정도를 해서 한 15억이니까 20개사 정도면 한 7천∼8천 정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성장전략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는 전체적인 성장사다리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7천∼8천 가지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보기에는 이 기업에는 이렇게 해서 성장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외부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컨설팅을 해주고 필요한 R＆D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고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면 3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나중 일이지만 우선 이렇게 예산이 잘 되면 내년 중반 정도 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다음에 혁신기업 스페이스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8억9,300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혹시 일양병원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양병원에다가. 이게 일양병원에 하려고 한 것이고 그러면 일양병원 공간은 만일에 공모가 되면 이걸로 다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양병원 공간이 이걸로만 채워지는 건가요? 선정이 되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채워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양병원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이것 말고 다른 거를 공간에 넣으려고 하는 게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희망센터하고…….

평근

오평근위원

그것도 넣으려고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과 어떤 교육공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다 집적화시켜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소상공인희망센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공모에 실패를 했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은 공모사업이 만일에 또 안 되게 되면, 잘 되면 좋겠지만 준비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잘 되면 좋겠지만. 만일 안 되게 되면 그 공간은 또 비겠죠? 그 일양병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채워넣어야 할 텐데 염려가 돼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는 변함이 없고요.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더 창업공간으로 활성화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업혁신센터로 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다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혁신타운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창업과 청년지원공간 이런 곳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곳과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희망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집적화시켜볼…….

평근

오평근위원

공모가 잘 돼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겠고 만일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지훈 원장님이 경진원 나는 공실이 있는 걸로 봤는데 공실이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공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염려할 때 경진원도 공실이 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비어있어서 저는 사실 염려를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경진원은 공실이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빈틈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용계획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한번 들여다 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늘 관심은 거기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구축센터 있죠. 작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베트남에 거점센터를 만들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1개소 구축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베트남은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베트남은 아니고요. 인도하고 터키하고 러시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결국은 우리가 내부 협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어디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도의 경우에는 13억이라는 시장, 그리고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게 7.5%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보고 있는 거고요. 터키의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접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의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쨌든 3억명의 인구, 그다음에 북방의 중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들 의견 그다음에 무역협회나 전문가들 의견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수출기관 지원협의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 있는데 작년에 베트남 쪽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직접 거기까지 갔다 오기까지 했는데요. 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상담건수는 129건, 상담액은 821만불, 계약예상액이 958만불에 10월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내 기업들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거점을 그쪽으로 했는데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머지 1개소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방향을 잘 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2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전라북도 우수상품박람회를 베트남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이 박람회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처음 박람회를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외에서 박람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 솔직한 생각은 두바이나 이런 데 가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베트남이 떠오르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인접한 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거점인 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에 거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크게 우리 전라북도 제품을 홍보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 사업이 확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제2, 제3의 박람회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통상거점센터에서 이번에도 발효식품엑스포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발효식품엑스포에 오신 분들이 물론 바이어도 왔겠고 수출상담도 했겠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수상품박람회를 하겠다고 신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수상품홍보관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박람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4억5천을 세워놨는데 나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조금 더 와서 설명을 깊게 해주시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내고장 상품 애용 해가지고 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죠. 그래서 경진원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1억3천, 그리고 가맥축제 1억2천을 했어요. 전통시장 이용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맥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맥축제에 대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물론 잘 돼 있고 전주에서 홍보도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맥축제 자체가 도비로 해서 1억2천이 나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맥주공장에서 1억2천이 나오고, 어떤 데인가 기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맥주공장에서 1억2천이 나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가맥축제에 전주가맥축제라고 써있어요.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전주가 비빔밥하고 음식의 고장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듯이 가맥축제 가맥도 전주 하면 가맥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주가맥축제라고 명명을 해와서 축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맥축제로만 해서 명칭을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그걸 고창에서 와서 하면 고창가맥축제가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창 하면 또 청보리축제라고…….

김만기위원

물론 않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거기다 꼭 전주가맥축제라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또 이 가맥축제를 꼭 전주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 가맥이라는 문화가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다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주에서만 해야 되고 다른 데서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시기를 같이 맞춰서…….

김만기위원

다른 시·군도 같이 지원을 해주실랍니까? 타 시·군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시·군과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 1억2천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익산에서 한다고 해서 1억2천 주겠습니까마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잘 돌아가는 전주에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군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익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굳이 지정해놓고 전주에서만 해야 되겠는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주만 하지 말고 군산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익산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주 것은 전주 전통대로 살려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도 하고 군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군단위까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가맥이라는 문화의 확산, 거기에다 시·군과의 협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참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단위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단위도 같이 한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2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1억을 예산을 썼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2019년도에도 4,375만원 세웠어요. 밑에를 보니까 2,375만원 깎아줬어요. 그리고 2천만원만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열보수공사 그때 2018년도에 우리가 1억을 들여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찾다가 못 찾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균열보수공사, 집기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가 한농연이죠? 지금 그래서 거기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올라왔길래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31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방수공사를 별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내진성능 평가결과에서 균열이 좀 심하게 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올해에는 방수공사 위주로 천장에서 물이 좀 많이 새서, 노후화돼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것은 없고 내진성능평가결과 보니까 균열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작년 거를 공사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8년.

김만기위원

2018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내진설계도 했고 다 해가지고 공사비 1억이면 충분히 새 건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4,300을 세웠고 또 2,300을 깎았고 또 2천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자료를 갖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 189쪽. 188쪽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신규, 189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신규. 이 사업은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순도비의 20억 그 돈으로 쓰면 안 돼요? 작은기업 맞춤형 2억, 중소기업 우수제품 3억, 거기에 대해서 순도비 20억 매출 추진하는 전북 그것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은기업 맞춤형,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어서 균특이양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디자인센터 지원 되겠고요. 188쪽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은 영세한 기업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디자인 그런 제품 포장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나 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는 돼 있는데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각각 같으면서도 서로 내용들이 약간씩, 그러니까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되겠고 작은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막 성장단계에 있는 영세기업들에게 디자인 컨설팅 개발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 제품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만 해도 되는데 이 작은기업·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 결국은 기업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리려면 결국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72쪽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기업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 1회 해서 너무 성의 없이 1천만원 딱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을 사실상 지원을 여러 가지로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판로 개척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팔아주는 역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점들이 상당히 많음을 들어주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 제목과 같이 경영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예산도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해서 내용도 너무 심플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너무 적음을 저는 문제 삼고 싶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성의 없음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예산도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더…….

영심

최영심위원

추경에라도 노력하십시오. 내년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장애인기업이니까 좀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예전에 군산에서 이랬잖아요. 양말 실습한다고 하면서 시간당 500원 정도의 인건비성으로 실습비용을 주었잖아요. 물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이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은 없을 거예요. 거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좀더 애로점을 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요청을 구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늘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78쪽 돋움기업 육성사업 신규요. 이것도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기타운영비는 어디 인건비죠? 인건비 등 해가지고 써있습니다, 1억8천이. 이건 무슨 인건비죠? 돋움기업 육성사업 신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돋움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영심

최영심위원

진흥원 내에서 하는 사업일 건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람을 다시 채용하신다는 얘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돋움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저는 이 예산 자체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96쪽에 혁신 기업지원 스페이스 구축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요 전라북도 우수상품박람회 이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하노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해외 바이어 2천명 이상 계획은 규모는 잡으셨는데 저희 중소기업들이 가서 박람회를 하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비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순도비로만 하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판을 열어놓으면 거기까지 오고 체재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해외 바이어 2천명은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연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이 정도로 잘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번에 개소식 때 박람회 할 장소까지 사전에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노이 중심가 지역의 넓은 공간 가능성 여부까지 실제로 실무자들 만나서 장소하고 조건 같은 것을 사전 답사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우수상품들을 가장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우리 도의 우수상품들을 전시하고 수출상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 상품을 판매 활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수상품박람회에다가 관광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중소기업 50개사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되 그중에 시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엄선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행 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스타소상공인 선정과정에 문제됐던 거를 지적을 했었던 바 있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공고를 보고 자료를 봤는데 공고는 올라와 있는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상공인들이나 궁금해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지고 나서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공유되거나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이 기업까지는 정말 갈 만해. 이 기업은 조금 나는 준비를 더 해야 돼.’ 이게 눈에 확 보이는 순서가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아요, 아직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수상품박람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상의를 제가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시스템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있는 스타소상공인이든 누구든 거기에 접속을 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봤을 때 선정기준이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만족할 만하게 공개가 돼서 다 보여지게 해야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경영체제인 거고 그 경영체제가 문제인 거라는 거지, 국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상의하거나 알려주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의 말씀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면서 공개 안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결과까지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경진원에서 직접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을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우수상품박람회를 해외에 가서 하셔도 그게 효과도 있고 기업 개개인들도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한번 딱 뇌리에 박히고 나니까 아직은 그게 있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4쪽에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신규예산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가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10월 15일날 우리 농산경에서 심사를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때 올라왔던 금액이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인건비 부분 노무사 당초 3인에서 2인으로 1인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억5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 및 사업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노무사 한 분을 줄여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됐는데 다만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센터 총사업비 운영비나 사업비 간 비율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무사 2명, 상담사 3명 이렇게 하고 센터장은 별도로 안 두는 걸로 해서 인건비는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1인 연봉은 4,7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 농산경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대로 3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노무사 비용 2인을 보니까 4,98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인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4,98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사업비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고요. 혹여나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더 필요로 한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또 더 올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단지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의 규정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98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용산역 전문비즈니스라운지 저희하고 광주하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북.

기학

나기학위원

매년 행사가 됐건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부터 됐던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만 비즈니스라운지를 운영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 기업인들 혹은 기업체 우리 전라북도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혁신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광주, 전남은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도 별도로 하나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러면 기왕에 광주전남비즈니스라운지가 있으니까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비즈니스라운지를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기학

나기학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용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서울에 출장 갈 때마다 여기를 맨날 이용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정도 이용률이 많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많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는 이것을 한번도 안 봤어요.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혹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서울 출장 가실 때 있으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활용실태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언제 서울 출장 가실 때 용산 KTX를 탈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래요. 2018년도, 2019년도 이용한 자료. 전체 자료는 말고 우리 지역 것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시면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계속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데요. 현재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방산업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주국방벤처센터가 2008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200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주국방센터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주시 외 지역 완주, 익산, 김제, 남원, 군산, 정읍에도 전주국방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 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전주시에서도 분담을 하고 나머지 전주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분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주국방벤처센터에 협약하고 있는 기업은 39개 기업인데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주시에 있고 절반은 전주시 외 지역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통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양한데요. 총포, 항공, 함정 다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IT까지.

기학

나기학위원

왜냐면 국방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접근하기가 쉬운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했다가도 못 버티고 중간에 다들 손을 떼시더라고요. 그 내막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3년을 못 버텨요, 이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잘됐다 싶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진흥주물이라든가 거기도 같이 협약하는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다 더 넓게는 타타대우 같은 데도 국방산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술·경영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방위산업청과 기업들과의 중간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위산업청과 바로 기업들과 연계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국방벤처센터에서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연계해주고 기업들은 여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간단하게 협약기업 기술·경영지원 사업비 해서 1억8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파악할 수 있게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원현황을…….

기학

나기학위원

지원현황하고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274쪽 보시겠습니다.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계속 해오셨는데 올해 사람을 늘리겠다고 그래요. 20명에서 25명으로. 올해 선정이 다 됐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25명에 대해서요?

김만기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 별도로…….

김만기위원

12월부터 1월까지로 돼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부 선정이 돼 있는가요? 20명에서 25명으로 올해 늘리겠다고 했죠? 책자에는 25명 늘리겠다고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2019년의 목표는 마을기업 사무장을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더해서 22명을 선별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3분을 추가해서 25명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작년에는 20명으로 돼 있고, 109개 업체 중에 기업의 20%만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정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모절차를 거치는…….

김만기위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런 사무장 지원 사업을 하는데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마케팅이라든지 해썹인증 이런 것을 위해서 사무장을 교육해가지고 파견한다고 했어요.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22명은 교육을 하지 않고 3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명에 대해서만, 그리고 22명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3명이면 내일모레 결정이 되겠지요? 이분들 명단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2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마을 시범 조성이라고 했어요. 공유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주요한 사회적경제의 한축으로 작동이 될 것이 공유경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타다택시와 카카오택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공유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범적인 마을을 조성해 보자 하는 것이 공유마을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안군에 있는 꼬마농부라는 그런 사업으로 농기계 공유경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기계를 청년들이 모아서 보유하고 그놈을 수요자들에게 대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공유마을 시범 조성, 그냥 제목이 좋습니다. 개인주의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물건 공유, 공간 공유, 지식 공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공유마을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원 쪽이나 또는 농생명 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생마을이라든지 무슨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정보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에 가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공유는 다 하고 있어요. 컴퓨터도 20대씩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공유한다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거기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마을 시범 조성은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국장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일단은 공유마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64쪽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6천이 최종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280억에서 2019년도 사업비 56억, 내년도 2020년 사업비 계획이 52억이다 보니까 연차별 예산 진행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280억을 연차별로 계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3억6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사업비가 3억6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예산은 어느 곳에 썼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비와 도비…….

정수

김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어느 곳에 썼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산업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산업부.

정수

김정수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금 조성이 됐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 어느 곳에 쓰냐는 말씀이시군요. 그때는 부지 매입비로 써야 되는데요.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착공 이런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그 지역이 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어서 아직 예산을 착공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명시이월.

정수

김정수위원

명시이월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명시이월 되는 예산인데 문화재 발굴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이잖아요.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2020년 사업비 52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명시시킬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9년 예산은…….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문제예산으로 삼아졌을 경우에 균특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2021년까지니까 살아있겠네요? 총사업비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번에 예산을 필요성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비가…….

정수

김정수위원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일단은 살려놓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놈을 이월시키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명시이월을 줄여라 최소화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월시키는 그런 경향을 가져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경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물론 담당사무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오셔서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정말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되는데 2019년도 사업비도 문화재발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포돼 있으면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통으로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78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공동체 붕괴한 것에 비해서 네트워크 거점공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은 우리 도비 예산 없이 바로 전주시로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균특예산을 전주시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균특예산을 전주시로 바로 교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위치가 풍남동 풍우경로당 그다음에 덕진지구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시에서 짠 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나요? 논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봐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산 절차상.

기학

나기학위원

단지 제가 이쪽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잠깐 보니까 풍우경로당 이쪽은 그래도 이런 사업에 맞는 공간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덕진지구대 쪽은 과연 덕진지구대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맞을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덕진지구대를 올해 10월부터 덕진지구대가 있던 곳을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구대가 옮겼다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덕진지구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 회의·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쭉 펼쳐놓고 봤어요. 풍우경로당은 그래도 이런 거에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덕진지구대 쪽은 이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인 것 같아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축건물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는…….

기학

나기학위원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기업지원과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268쪽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신규 2억 이것도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순도비 20억 속에서 쓸 수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영석

황영석위원

똑같은 답변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거는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질이 낮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보다 좀 사회적기업을 특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다 끝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2년간 예비 주고 인증 3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기간이 다 끝난 기업들을 한정해서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49쪽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힘드실 거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황 위원님께 디자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로부분입니다. 디자인, 판로. 그래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기업을 설립을 해보자.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에 전문유통으로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유통기업을 사회적기업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유통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면 사회적기업들이 아무래도 영세하고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비가 90%고 자부담이 10%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기업을 설립을 해보는 거니까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지역제한 없이 그냥 사람으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로 받으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이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기업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부족하게 안 하고 다니셨나요?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질문하는 것이 많아요, 역으로. 저희가 지금 물어야 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사전에,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의회에요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들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최대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미처 설명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뒤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확장시키는 걸로 이거를 유통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 공공구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공구매는 공적영역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공공구매 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촉진 판로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은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로를 뚫어보자는 것이고 250페이지 공공구매 활성화는 공적영역에 대해서 예산심사 끝나고 별도로 조례도 심사를 요청드릴 계획인데요. 공공구매에서 먼저 사회적경제를 숨통을 틔워줘보자, 공공 쪽에서부터 먼저. 그런 차원에서 공공구매지원단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니까 공적영역에서부터 먼저 활발하게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좋지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듯이 혁신도시에 전라북도 사용률이 저조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은 솔직히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매해 왔다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 별수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 필요한 시기에 이쪽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도 외 기업들의 구매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전라북도 기업이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저희 중소기업들이 조금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요 이게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인데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 구축인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인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자산, 민간부문에 공유할 수 있는 자산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공유가 가능한 부분을 DB화하고요. 이것을 바로 또 중앙에 있는 공유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공유자산을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또 가능한 공공기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앱도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앱도 만들고.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다른 기관에서 앱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2억 넘게 예산을 쓰셨는데 그 앱도 완공이 잘 안 된 데가 있고요. 아직 문제제기를 행감에서만 했는데 거기도 1억인가 쓰셨어요, 홈페이지 구축하시겠다고. 작품이 1억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상황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딱 들어가봤을 때 ‘1억을 줘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2억을 줬는데 이 정도야?’ 이런 상황에 그거를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1억짜리는 A기관과 B기관이 나눠서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이쪽 기관하고 이쪽 기관하고 쪼개서 돈을 그렇게 했고 또 쪼갠 기업끼리도 한 기업으로 A기업에 같이 줬어요, 돈을. 이런 상황에 문제가 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짚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초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요.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집행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12월까지 다 소진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만 아직 낮으신 건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 61% 집행률이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청년혁신가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청년혁신가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면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욕구와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쨌든 최대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은 더 확보는 하셨는데요. 뭐가 막 늘기는 늘었어요. 예산 자체도 좀 늘기는 늘었고 그런데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교육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통비를 하나 늘리셨어요. 늘리셨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인건비만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합쳐서 210만원이 됐고요. 여러 가지 교육비를 합쳐서 25만원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늘은 이유는 2년이 지나고 나면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는데 그 시점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부터 내년 9월이 되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이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2년이 경과한 청년혁신가에게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늘어서 많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가장 많이 늘어난…….

영심

최영심위원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68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68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장시간 나석훈 국장님 집행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 지나온 부분 몇 가지 못하고 간 거 질의 좀 할게요. 165페이지 중소기업 직능단체 조직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하고 167페이지 전북 중소기업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목만 틀리고 내용은 거즘 같은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요구가 있었던 내용인데 중소기업 직능단체 조직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은 진흥을 한 부분이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의 뭔가 서로의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직능단체들이 더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입이 되면서…….

강용구위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2개 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이 기존에 기초단체별 협의 지원 사업이라면 이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중소기업 각각 파트별로 협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활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같으면서도 내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하나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총체적으로 묶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총괄적으로.

강용구위원

이거를 따로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편성하면서 통합 여부를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금부터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물을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하태욱 과장님만 오셔가지고 자기 있었던 한 분만 딱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쪽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혹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들어 보셨지요? 목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성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어요. 운영비를 세울 때 행안부지침에도 이런 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추진근거가 명시가 명확히 돼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강용구위원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설명을 들을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180페이지 용산역 전북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사업 관련해서도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광주, 전남 각각 상공회의소에서…….

강용구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거 예산편성원칙을 읽어드릴게요. 법 32조제2항인데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운영비성이에요.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목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는데 목이 틀리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을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4페이지 전북 중소벤처 리더스포럼 운영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여기 시행주체가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거를 공모가 아닌 여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면 보조금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했다는 것은 공모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따로 듣겠습니다. 20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이것도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 있지요, 20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어요. 법적인 명시가 있고 추진근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추진근거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을…….

강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목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검토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이것도 민경으로 세웠어요. 이것도 운영비죠. 2개 사업 다. 202페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민경으로 세웠는데 시행주체는 2군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공모가 진행이 안 되는 지정이 돼서 국비에서 지정해준 기관사업인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다면 민경이 아니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이거는 공모선정으로 해놨죠. 민경으로 돼있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야 되면 공모를 하실 때도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묶어서 통으로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48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억 이상이 9건이고 5천만원 이상이 23건에 32건이에요. 그래서 총 94건인 것 같은데 종료된 사업이나 일몰적용 받은 사업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몇 건이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종료사업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41건 종료되고 신규사업 48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48건 신규로 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 많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128페이지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2개 곳에서 새로 신축할 계획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디어디인가 나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의 공모과정을 거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공모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기초단체에서 가장 골치거리가 건물입니다. 유지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건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어디다 지을 것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 보면 빈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과거에는 오래된 건물들은 구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근래에 지은 건물들은 구조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100년 이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짓는 건축비도 물론 절약이 되겠지만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거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49페이지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을 새로 설립할 것이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저는 처음에 이것만 보고는 여기에 경제통상진흥원? 시행주체가 있는 여기다 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다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유통이라는 사업이 가능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유통기업을 별도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한 부분을 유통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걸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릴 것만 아니라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새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있는 기업, 경제통상원 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통상원에는 없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전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관리하는 기업은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부서가 없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부서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유통에 관련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런 부서에다가 인원을 확장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자꾸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해서 쓰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일단 문제으로 잡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좀 해보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148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출금을 지금까지 원금상환금을 많이 갚아가지고 작년도에 250억 정도 있다가 올해는 한 9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원금이 1,204억이었는데…….

강용구위원

상환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환금을 많이 갚아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강용구위원

이게 융자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방채상환 발행분에 대한 상환금.

강용구위원

상환한 만큼 이자가 붙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융자원금…….

강용구위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커버리면 다음에 이 자금을 풀 때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기금에는 변동이 없고요. 융자금 상환을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를 할 건데 금년도에 245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돈이 한 200억 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32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금년도에 많이 갚아서 320억 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금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수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황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제정안은 본칙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 관리 및 평가,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제품 판로지원 및 공공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기존에도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우선제품으로 해줘라, 거기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잘 된다 싶더니 요즘에는 어디에 있든 그냥 괘념치 않더라고요. 상위법률안, 계약법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의 지자체에서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제품화하는 재화 쪽에 사회적기업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서비스업종으로 받는 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거를 각 시·군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일정규모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시·군에는 이러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쪽은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방향을 이 조례를 통해서 잡아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부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면 향후 5년간은 입찰에도 해서 자립기반이 될 수 있을 시점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원래 법령상도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라고요. 참조하셔가지고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사 통과해 주시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군에 전파해서 시·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우리 조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에 연계협력방안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제품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