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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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권정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따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권정복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제2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억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이 김억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억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억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읍면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12개 읍면동,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대비 490억 325만 1,000원이 증액된 5,958억 4,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8억 3,650만원이 증액된 404억 9,9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215만 1,000원이 감액된 298억 5,650만 6,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 7,330만 4,000원이 감액된 175억 1,93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40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51억 8,813만 9,000원이 감액된 1,371억 8,77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222억 637만원이 증액된 503억 3,150만 8,000원, 보전수입등은 144억 3,585만 3,000원이 감액된 113억 220만원, 내부거래에서 1억 3,482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1,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대비 481억 5,944만 5,000원이 증액된 5,523억 7,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78억 3,650만원이 증액된 404억 9,94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4억 2,443만 8,000원이 감액된 176억 5,194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7억 4,889만 5,000원이 감액된 161억 9,669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40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등에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서 28억 67만 3,000원이 증액된 1,316억 2,68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166억 7,060만 5,000원이 증액된 443억 7,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대비 58억 3,648만 1,000원이 감액된 189억 4,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억 3,619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7,485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370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466만 3,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 81억 7,981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9,39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76만 5,000원이 증액된 2,467만 6,000원, 보전수입등은 23억 783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3,389만 2,000원, 내부거래는 3억 7,517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대비 66억 8,028만 7,000원이 증액된 245억 2,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8,797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4,768만 7,000원, 보조금은 57억 2,600만원 증액된 91억 9,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7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7,8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대비 481억 5,944만 5,000원이 증액된 5,523억 7,57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는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 재산세는 2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4,000만원, 자동차세는 4억 6,210만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증액된 53억원, 지방소비세는 54억 9,940만원, 지방소득세는 85억원, 세외수입에서 하단에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억 3,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7억 7,431만원이 감액된 13억 5,428만원. 1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023만원이 증액된 16억 5,337만 2,000원.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업수입은 10억 6,960만 8,000원이 감액된 111억 6,634만 3,000원. 15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6,710만원이 감액된 7억 9,98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부담금은 2,360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4,467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은 97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37만 4,000원. 15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서 28억 3,502만 3,000원이 감액된 143억 8,464만 7,000원. 1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2,500만원, 밑에 조정교부금등은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 1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총 1,040억 883만 9,000원 중에 실과별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74억 3,105만원, 밑에 복지정책과에서 215억5,357만 8,000원.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499억 226만 9,000원. 161페이지 상단에 환경보호과에서 14억 2,916만 5,000원. 162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과가 47억 8,035만 7,000원. 163페이지 중간에 건축과가 29억 8,172만 9,000원, 밑에 농정과가 30억 11만 7,000원. 1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하수도사업소가 66억 3,300만원. 1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 전략사업과가 93억 4,700만원. 167페이지 중간에 농정과가 8억 9,300만원, 밑에 기금 중에 에너지정책과에서 23억 7,2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정책과가 15억 3,133만 1,000원, 하단에 체육진흥과가 20억 8,050만 6,000원. 169페이지 상단에 경제과가 24억 5,780만원. 171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 중에 문화공보실에 10억 3,618만 2,000원. 1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복지정책과가 82억 4,019만 8,000원. 1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과가 54억 7,599만 1,000원. 1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녹지과가 25억 5,452만원. 180페이지 하단에 건설과가 21억 6,250만원. 181페이지 해양수산과가 36억 5,392만 4,000원. 1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산자원센터가 15억 5,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1억 7,84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1억 3,33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8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1,424만원이 증액된 8,278만원을 계상하였고. 38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서 2,93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8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 운영에서 4,108만원이 증액된 1억 1,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세무과에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6,97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과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시죠? 나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 현재는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런 건 좀 유념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아,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께서는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세무과 지나서는 이래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1년 동안 아시다시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시에 세입 체계가 아시다시피 자체수입 하고 또 이전재원, 즉 의존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담당부서로 가지고 계시는 세무과의 자체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있는데, 지방세가 보니까 한 400억원... 올해 2019년도보다 30 얼마나요? 78억 3,65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인상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가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인상된 게, 제일 많이 인상된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서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가 준공일로부터 5년간 이제 감면해줬던 게 감면기간이 내년부터 지나 가지고 부과를 하거든요. 그게 아마 거의 한 26억원 정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한 3~4억원씩 다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늘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가 한 26억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도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담배소비세는 우리 소비자들이 담배 한 갑당 얼마씩 들어오나요? 세금이 우리 자체수입에?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한 70% 정도, 한 1,000원 이상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맞아요. 정확하게 1,050원인데 담배소비세도 인상이 되었고, 여기가 세목에... 저희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그 140페이지에 보면 세목에 다섯 가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올해 세목으로 아예 포함을 시켰어요? 중간지점에 보면 지방소득세라고, 그죠? 지방소비세라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번째.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지난 연도도 없었던 건데 세목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이거는 원래 지방소비세는 현재 도세입니다. 도세에서 작년도까지는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삭감되면서 지방소비세가 또 21%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면서 원래 도세인데, 내년부터는 시군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가지고 세입과목으로 잡아라 이래 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맞아요. 지방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국세에요. 원래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세, 우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게 국세인데 그걸 이제 우리 일부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즉 강원도에다가 평상시에는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세목으로 아주 직접 이렇게 우리시에 내려왔어요, 잡혔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내년도부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54억 9,900만원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게 이 세금은 받을 수 없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앞으로 아마 계속 내려올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에서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비세가 포함돼 가지고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35억 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에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어디 경상적세외수입 말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총괄로 우리 그...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에서 세외수입 전체 예산에서 그 35억 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감소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이거 보면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입에서도 한 10억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저기 관광수입 쪽이 아주 침체해요, 보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관광수입도 그렇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뭐 자원개발과가 담당하는 피노키오나라,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는 뭐 아주... 그리고 여기 관광센터 소장님이 안 나와 다음에 또 차후에 질의드리겠지만, 우리 그 관광지 대금굴, 과장님 보셨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숫자 얘기 안 할게요. 대금굴, 환선굴,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캠핑장, 그다음에 해신당공원 등 전부 침체에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관광객이 지금 점차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객이 줄었어요? 아니면 주52시간을 해서 그 소득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이 줄었어요? 그거는 자세하게 그 담당부서에다가 여쭤볼까요?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지금 추세는 관광객이 줄어든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객이 감소하는 걸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자세한 거는 실과 과장이.

희전

양희전위원

실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세한 거는.

네,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시에 수입 들어오는 게 참 자체수입은 우리가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자유로워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통제를 안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체수입이잖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인 만큼 이거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위원장님 추가로 할까요? 아니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가 세외수입에 들어가면, 한 몇 가지만 여쭙게요. 차량등록세든 취득세든 차량에 세금을 미납되고 연체돼 가지고 그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도 하는 가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자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주 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영치하고 할 때 부딪히고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 번호판을 뗄 때 차량이 뭐 손실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도 있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는 걸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 그 1년에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한번 나가면 한 3일씩 하는데 거의 한 4~50건씩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한 4~50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니, 연간이 아니고 한번 나가는데 한... 보통 보면 한 두 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한번. 2개월에 1회씩 한번씩 하는데 한번 영치할 때 한 40건 정도 차량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한 3~40건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영치한 후에 본인이 차주가 찾아와 가지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어떻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금을 전액 납부하든가 한 50% 납부하면 그거 받고 돌려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돌려줍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차량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달고 떼고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우리 직원이 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이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장님, 장기적으로 고액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한 두세 달 이래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액 1억원 이상 되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건...

희전

양희전위원

상습적으로 체납자, 아니 고의적으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주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현지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수색해 가지고 현지에서 뭐 돈이라든가 귀금속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하고 협조합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건의...

희전

양희전위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편성반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는 삼척시는 안면이 자주 있으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타지역으로 가고 다른 타지역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압수수색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사전협조해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예를 들어서 속초시 공무원들이 우리 삼척시에 와가지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삼척시는 속초시로 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가고 이렇게 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거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해 가지고 걷어드리는 금액이 좀 얼마 정도 되나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재산을 본인한테로 하나도 안 놔두고 차량도 전부 다른 명의로 돼있죠?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럴 때 본인 명의로 돼있으면 그걸 압류하면 될 텐데, 압류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본인 앞으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1억원 이상 고액으로 연체하고 있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억원 이상 되는 연체 인원이 뭐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전

양희전위원

체납액이 총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우리 세외수입에 몇 프로 정도 체납이 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이 한...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 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10% 안 되고 한 6%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네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정한 거 같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징수율이 높고.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데는 뭐 한 10%도 막 넘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6%면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매스컴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생계형 체납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수도요금이든, 뭐 전기요금이야 한전에서 하겠지만 수도요금이나 각종 가스요금 이렇게 연체되고 이런 분들은 몇 개월 연체되면 그 고지서를 발급하고 합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거는 각 실과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게 실과에서 체납돼 가지고 그다음 연도 이월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는 실과에서 고지하고 징수하고 다 하고요. 상수도는 이제 특별회계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별도의 관리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별도로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 및 이하 해당부서에서 총괄로 하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생계형, 아주 사소한 금액이 몇 개월 이상 연체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자살하고, 나중에 자살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생계형으로 참 어렵고, 이런 세금을 못 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뉴스에 매스컴에 통해서 언론에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담당과에도 하긴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도 그런 거도 총괄적으로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관리를.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굳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세금, 가스요금이면 가스요금, 일반생계형으로 연체되는 그런 분들을 좀 파악해보는 것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시에서 해보는 것도...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많이 또 인상폭도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예산 반영을 하였어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상당히 많이 인상하고 있어요. 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 외에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율이 인상되는 게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 변동되는 사항?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요금 외에 인상되는 게 지금 없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그 세무과 과장님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해당부서나 나중에 의존수입에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7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이게 차이가 엄청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 그건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아, 이건 상수도 특별회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84페이지 하단에 이거도 이쪽에서 이 과에서 하나요? 세출예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출은 저희가 안 하고 세입만.

김억연위원

아, 세입만 합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세출은 각 관련 실과에서 합니다.

김억연위원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지금 100억원이 내부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걸 그러면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를 어느 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기획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 기획실에다가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됐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이 있잖습니까?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 그건 기획실에다가.

김명숙위원

아, 이거도 기획실입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제가 기획실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지면 그때 그때 좀 사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첫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추가 예산 뭐 이런 거 우리 1차, 2차 추경을 하잖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거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많지 않던 간에 내가 부탁드립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안 계시죠?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본회의에서 거기 태풍에 대한 시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자동차세.

희전

양희전위원

자동차세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동차세야 뭐 자동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자동차세를 감면할 때 자동차가 폐차하면 얼마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폐차를 했을 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그 취득세는 폐차한 차의 신차 가격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새로 구입하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건 자동차세만 감면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동차세,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를 폐차할 때까지?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1년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년간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년간만. 만약에 수리해서 차량을 고쳐 쓸 때 그거는 차량을 당해연도, 해당연도만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1년만 감면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를 감면해주신다 그랬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있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거는 기업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업체가 연매출 급여 총액에 연간 1억 3,500만원 이상이라 해야지만 그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종업원 그거는 1억원... 그거는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은 뭐 5명 이하도 종업원 법인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 좀 한번만 보시고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따라서 그거는 뭐 하면 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있어요. 주민세 중에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그게 종업원수를 가지고 따졌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 연 급여총액의 평균가격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없고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맞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해준다 그랬는데 해당하는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대기업 수준이니까 해당되는 거 어디 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 피해 입은 기업체가 삼척은 그런 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표시멘트는 피해 받은 거 없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평균 1억 3,500만원이 되는 사업장이 없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그걸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감면해준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피해를 본 사업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여쭤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명퇴 신청내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12월 3일 또 봬야 되는데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도 본예산안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30억 1,900만원이 증가한 2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 기획부서 업무추진 여비가 6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육백산 천상의 화원조성에 1억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 삼척연결등 국책 및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비가 3,000만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2,000만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00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쪽 교류협력, 국내외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이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내외자매도시 교류 초청에 9,000만원, 밑에 파견 공무원 정보수집 활동비에서 400만원. 211쪽이 되겠습니다. 법제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5,860만원, 배상금에 3,070만원, 포상금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국내여비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 인구증가시책 관련,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5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계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5,485만 7,000원.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사회조사 보고서 분석 발간비에 800만원, 나머지 공통예산에 여비에 4억 4,0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0만원, 215쪽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800만원, 아래쪽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900만원, 아래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보상하고 지역회의 활동보상에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가 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5억원 해서 총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200만원, 아래쪽에 내부거래지출에 재정안전화기금 전출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기획감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삼척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운용의 기본방향은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천천히. 제가 자료를 좀 찾을 동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삼척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사업개요는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전입 받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은 금년도는 50억원, 2020년도 조성계획은 100억원, 그래서 2020년도 해서 총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면, 농협중앙회에 금년도는 50억원, 내년도는 10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 가지고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 모 사회단체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한 내용인데 언론에도 보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도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은 삼척시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조율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발송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대선공약인 통행료 무료화 안건입니다. 이 통행료 무료화 건은 어떤 그 규정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공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통행료 무료화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완전히 없애는 그 프리의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은 이 통행료를 이제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은 차량통행도 적고, 또 남북관계 그 상징 등으로 해서 정부가 무료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약 중에 우리 삼척하고 밀집한 공약이 2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삼척~제천간 ITX 철도 노선하고,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천~삼척간 ITX 철도 노선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알펜시아 와서 강원도 최대 공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철도보다는 이 고속도로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주도적으로 지배해서 철도 신설하고, 고속도로 하고 대체해달라, 교환해달라. 그렇게 건의가 되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하고는 별건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여기 뭐 마트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철도 플러스 통행료 다 줄테니까 고속도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저번에 6월인가 한번 언론에 보고 됐을 때 이거는 좀 성급한 게 아닌 거 같다. 이런 거는 바로 좀 잡아 가지고 철도는 철도대로 하면서 고속도로 하고 교환해달라 이게 이치가 맞지. 갑자기 통행료 무료화도 거기 같이 넣어주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는 제가 따지자고는 그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풀어갈 지를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행료 무료화 부분은 김희창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온 배경에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걸 이제 정부 차원으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걸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강원도에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를 통행료 무료화하고 대선공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내라는 의견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천~삼척간 고속도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동해, 강릉, 속초, 고성, 양양 전체 5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그 의견을 뭐 이렇게 무료화하고 이거 하고 맞바꾼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낸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천~삼척간 고속도로가 통행료 무료화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더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6월 5일 청와대에서 국토부하고 청와대하고 거기에서 대통령 공약 조정 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검토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게 뭐 이렇게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확정된 공식적인 문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돼있었고요. 그다음에 ITX 철도 관련은 저희들이 그거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따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사항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잘 알겠고요. 물론 진행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한 방향으로 ITX 하고, 고속도로 교환하는 거, 그건 그 안대로 밀어붙이고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이렇게 쭉 밀어붙이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에서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추가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이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대비 13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예산은 금방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100억원을 기금운용으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100억원을 빼면 거의 5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한 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0억원, 130억원 증가... 전년도 예산이 80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81억원.

원학

김원학위원

네, 81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210억원이니까 100억원 빼면 한 3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30억원 금액이 예비비 하고, 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 15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예비비가 20억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원인이 뭐죠? 이 30억원에 대한 대비가 거의 전년도 800억원에서 봤을 때 한 30%, 40%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30억원이 배정이 됐으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원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하고 재해재난목적 2가지로 편성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한 50억원 정도 했습니다. 50억원 정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태풍 미탁도 있었고, 금년에 사실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떤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잘 이렇게 예비비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예비비를 조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이... 전년도 예산에 여기 30억원에서 20억원이 더 추가 증액이 됐는데. 30억원에 대해서 주요 사용처가 어디였어요? 30억원에서 20억원을 더 포함시키는 게 거의 2/3 이상을 갖다 증가를 시켰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예비비는 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이거는 뭐 전체 예산의 재난목적예비비는 얼마를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에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그거보다 조금 사실 전체 1%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아니면 수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일단 편성했고. 또 한 가지 일반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80억원을 저해하는 원인은 저희들이 그 재정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신속집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실장님, 조금이 아니라 30억원이 전년도 30억원인데, 20억원이면 2/3 6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예비비 자체가 이제 전체 거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한 1%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는 1%인지 아는데, 지금 급격히 2/3 60% 이상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 이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태풍 피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재해에 대한 부분이 산림과 뭐 산불 여러 가지 원인이 삼척시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가 급작스럽게 지금 60%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예비비 30억원에 지출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잘 나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시행을 전년도에 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떤 효과나 효율성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2년차인데, 사실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조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 주문도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역량강화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화 된 어떤 그런 사업을 사실 이제 좀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임기 자체는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분들도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한 사업의 형태가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도로나 아니면 석축이나 농경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위주의 어떤 그 제안이 조금 거의 많았고. 조금 뭐 특색있는 어떤 그런 제안이 많이 좀 부족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총회 교육도 가고 역량강화 교육도 몇 회에 걸쳐서 시키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이제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한 12월 중에 다시 또 한번 이분들을 모시고 1박2일 정도 해가지고 교육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뭐 한꺼번에 이게 대부분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그런 좀 특색있고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또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년도 우리가 금액이 얼마였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한 55억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약 한 79억원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거기 금액이 우리가 이게... 증가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물론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이분들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사업 약 한 270~80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뭐 좋은 제안들이 또 들어오면 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지만 계속 그런 똑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 이러면 조금은 저희들이 의식개혁 교육도 좀 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100억원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에 실장님 저한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그 예상금액이 한 6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78억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금액이 한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78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지역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여기 두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부 그 지역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지역위원들이 있고, 또 시 전체 위원들은 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80명 중에서도 지역회의의 위원들이 한 30명 정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큰 그거는 없지만 지역회의에서 결정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 80명은 4개 분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기획행정, 보건복지, 경제건설 이렇게 4개 분과로 보는데, 그 분과에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을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진짜 우리가 시민들, 그리고 읍면동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갖다 개발하고자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하는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뽑힌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지역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예 못 들어간 분들, 분과위원회 소속되지도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편중됐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명단은 못 봤어요. 그분들이 과연 심사를 할 때 그게 올바르게 또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회의에서 정해지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에? 그분들이 거기 있는 사업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역회의의 비중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책을 보면 지역회의에서 31억원 정도 결정을 했고, 분과위원회에서 46억원 정도 결정을 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이제 그 30억원에서 40억원 이거 올라온 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각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부분을 다시 4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분과에 맞는, 예를 들면 근덕에서 총 30억원이 올라왔다. 30억원이 올라왔으면 그 30억원을 가지고 이제 시에 올라오면 시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개 읍면동에서 전체 이제 올라오면 거기에 보건복지, 기획행정 이렇게 4개 분과로 다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는 조금 없겠죠. 예를 들면 지역회의하고 여기에서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오는 거는 약 한... 금년에도 한 270~80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 그 최종 거기에서 확정된 거는 내년에는 한 7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지는 않고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부분을 갖고 시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분담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생각에도 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보다 지역위원회에서 진짜 거기 현장에서 이장들이라든가 주민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과 상의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거기 위에 상위부서라고 볼 수 있죠? 분과위원회가.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뽑힌 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계읍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에 지역위원회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3억 9,0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거기 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을 조금 있다 하장면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역회의에서 2억 3,000만원인데 분과위원회에서 17억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근덕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지금 나와있고, 노곡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에서 2억 1,000만원, 분과위원회에서 4억 6,000만원을 갖다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로면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원이고, 분과위원회에서 3억 1,000만원, 가곡면 2억 1,000만원에 지역위원인데 분과위원회에서 2억 8,000만원, 신기면 2억 1,000만원인데 분과위원회에서 3억 2,000만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더 많은 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해요. 그 현안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 지역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보는 걸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일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체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실제 시 4개 분과에 8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직접 제안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직접 또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거기에서 금액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금액은 뭐 270~80억원에서 예를 들면 79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이제 일부는 예를 들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역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시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받아서.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우리가 현장에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지금 다른 분과에, 그 분과에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하장에 대해서 이쪽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정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분과위원회 지금 선정된 금액들 보면 뭐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원 이게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농경지 배수로정비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위원회에다가 금액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현안사업을 갖다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적이 그 취지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는 1,000만원, 1,500만원짜리 결정하기보다는 한 5,000만원이나 1억원짜리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올바른 사업이냐라는 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지...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분과위원회에서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다 2,000만원 농로 측구해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5,000만원, 2,500만원 이게 다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위원회, 그리고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읍면장님들 하고, 거기 있는 이통장님들이 조금 더 많은 배정을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금액이 큰 거는 분과위원회에 넘어와서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이렇게 또 만들잖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금액으로 갈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할 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은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이 이제 흐려질 때 이런 금액이 크다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소규모 사업은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금액을 한 7대 3 정도, 최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는 보통 5년 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발간이 됐었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을 보면 7,167억원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같은 내년 20년의 예산을 보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번에 나온 여기는 얼마냐 하면 예산이 3,441억원 이렇게 예산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계획이 5개년 계획이 그때 그때 지역경제에 따라서 이게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거는 매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5년치를 이렇게 가지고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건 조금씩 많이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국비나 이런 걸 기존 예를 들면 도 단위 20억원, 중앙 단위 300억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예산을 사전 행정절차상에 그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 변동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정확하게 5년의 어떤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사실 기존 하고 또 실제 하고 계획 하고는 좀 많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올해 총예산에 보면 한 5,958억원 뭐 이렇게 돼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341억원이란 말이에요. 차이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보충이 되는 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그러면 약 한 실제 예산하고 2,000억원 정도 차이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5,958억원이지만 최종예산까지 가면 실제적으로 그 이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까지 가면 거의 한 7,300억원, 거의 7,400억원 정도 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2,000억원 되는 거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예산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는 많으신데. 당초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좀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교육을 갔더니 삼척시에서 이월되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7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도비보조금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50...

김억연위원

520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55억원.

김억연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이 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전체... 금년도는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100억원을 했습니다. 100억원을 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120억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늘어나는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 따로 생겼습니다. 따로 생겨 가지고 약 한 55억원 정도 그게 더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도비보조금이 일부 이거는 55억원 또 늘어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또 직접 중앙회에서 하다가 지방이양으로 됐습니다. 지방이양으로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84페이지, 거기 내부거래지출 100억원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게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있을 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이월예산이 많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선 넘겨놓았다가, 또 필요할 때 예산을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김억연위원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예산을 일단 뭐 바로 이렇게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어떤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서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기금이 만기일이 되면 재차 다시 예치하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치할 수도 있고 꼭 기금이 필요하게 되면 바로...

김억연위원

사용할 수도 있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사용할 수도 있고.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여기 가운데쯤에 관광자원화 폐광지역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관광...

김억연위원

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여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어디 거기가...

김억연위원

88페이지 가운데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뭐 금액을 떠나서요.

김억연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폐광기금이 전체 한... 금년 같은 경우에 거기 입장료 수입도 좀 감소하고 이래 가지고 한 178억원 정도, 한 50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약 한 65억원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신속집행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 65억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한 178억원 정도 되면 전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좀...

김명숙위원

네, 추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했는데, 육백산 천상의 화원조성 용역 이래서 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육백산 천상의 화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용역개발비로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하고, 바이오산업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앞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어떤 건강, 기능성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또 제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사실 이걸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도계 육백산 그 지역은 해발이 약 한... 어떤 희소성, 또 차별성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고, 또 저희들이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워크나 높은 터나 미인폭포나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이걸 하게 되면 육백산이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태백산맥하고 지금 대관령하고 거의 같은 레벨에 위치상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대관령하고 거의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육백산 지역을 이제 조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식물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개발하고, 발굴하려고 사실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좀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촌이나 뭐 이런 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착안한 부분은 일본에 북해도 같은 부분이 육백산 하고 거의 같은 또 비슷한 지형인데, 주민소득이 상당히 어떤 거기에 식물들을 재배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문기관하고 좀 자세하게 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 밑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공무원 제안보고서 제작.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뭐 이런데 이제 책을 제작한다 했잖습니까? 좀 신선한 굿 아이디어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제안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제안이 저희들이 문서도 좀 내고 이렇게 부서에 했는데, 사실 제안이 많이 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금년도에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건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신규로 시책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 해서 얼마를 실행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책으로 이렇게 제작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시민들한테 뭐 어떻게 홍보를 해서든지 좋은 의견들, 시책들 좀 발굴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이랬는데, 주소전입대학교 장학사업비 및 자치활동비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이게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보니까. 단순히 그냥 주소전입 해가지고는 학생들 있다 떠나가면 말아버리는 이것이 인구시책사업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인구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많이 작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는 사실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한번 오면 10만원을 주면 10만원을 받고, 10만원을 받고 다른 데로 주소를 옮기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강릉이나 원주, 춘천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별로 예를 들면 10만원씩, 매 학기별로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타 자치단체나... 무조건 뭐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인구가 조금 돈을 받고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학기별로 주든가 아니면 1년 치로 해서 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 인구 부분은 또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도 해서 원인이 뭐고 어떤 사람이 전입을 오고, 어떤 분들이 전출을 많이 가고 하여튼 그런 원인분석도 저희들이 해서 좀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용역도 한번 해볼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구시책 증가에 좀 이런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가령,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뭐 태백시에다 교도소 교정시설도 유치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건 남이 봤을 때는 되게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구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 유치를 하잖아요. 저는 삼척이 거꾸로 이런 거 조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령 여성가족부나 이런데 공모사업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미혼모 미혼부 시설을 삼척에다가 유치를 해서 젊은이들이 좀 들어오게 하고 희망을 주고 또 숨 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 태어나면 남자나 여자나 생활비를 못 주니까 떠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젊은이들한테 약간 이래 설문을 좀 해봤는데요. 어딘가 살아나갈 방법, 장소, 키울 능력만 조금 지원을 해주면 유산 안 시키고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한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남자친구한테도 양육비도 못 받고 이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좀 시선이 따갑다. 또 왜 우리는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가? 또... 우리는 시민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면 모든 형태의 출산은 존중받을 수 있다. 시대가 변하는데, 밀레니엄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 시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특정문제는 아직도 조선시대 급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시대가 흘러가고 생각도 흘러 바뀐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그저 우리와 같은 부모이고 사람이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러면, 미혼모 미혼부 시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주소만 옮겼다가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좀 살 수 있고 살아 숨 쉬게 하고 이런 것을 좀 포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위원님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육백산 천상의 화원조성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에 저희들이 뭐... 꼭 모델은 아니지만, 일본 북해도에 보면 라벤더 그런 꽃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소득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대 자체가 육백산이나 거의 레벨 자체가 비슷한 어떤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김민철위원

아니, 육백산 정상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거기 보면 천마지기 백병산 있잖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자작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일부 또 거기는 농사를 경작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육백산 일대를 한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육백산 높은 터 개발하는 것도 있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김민철위원

용역비가 1억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민철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소? 이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추진은 또 부서가 아마 정해져야 되겠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조금 어렵고, 일단은 용역은 기획실이 주도를 해서 그 용역을 하고.

김민철위원

용역 발주만 해보고 타당성 검토는 기획실에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내가 도계에다가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민철위원

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참여편성권이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데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내가 이래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읍 정도 단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데는 한 5억원, 소규모 면단위나 동지역 이런 데는 농수로사업 이런 게 없어 그런지 한 3억원 이래 배정이 돼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점차 증액이 되고 했을 때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 예산편성권에도 침해의 우려가 있고, 또 각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 걸로 저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되고 해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생각인지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지방소비세 부분도 일정부분 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자치분권을 맞아 가지고 앞으로 자치시민 중심의 어떤 그런 시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먼저 움직인 것은 삼척시가 맞는데. 지금 거의 한 8개, 9개 시군에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공고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내려온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침해 부분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걸 많이 지금 하려고 권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도 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읍면동에 어떤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받을 때 읍면동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을 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년보다도 읍면동에 한 12억원 해가지고 약 한 42억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금액적인 부분이 그걸 뭐 60억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100억원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뭐 꼭 아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0억원 정도 하고 얼마 정도 꼭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뭐 나쁘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게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보면... 시쳇말로 하면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뭐 5억원, 3억원 이렇게 딱 그냥 맥시멈이 정해져갖고 면단위는 얼마, 읍단위는 얼마, 지금 내가 이래 자료를 보니까 거의 그렇게 편성이 돼있어. 작년에도 보면 그렇고. 물론 인구 많은 지역에 또 적게 편성되면 또 그것도 불만이겠지. 여러 상황을 참작을 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해서 또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또 민원을 해결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각 지역별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이분들이 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시장님이 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지역의원들은 괜히 들러리를 서고 핫바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하여튼 이게 총량제로 묶어서 뭐 어느 선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걸 계속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된다 해서 이게 계속 증액이 돼서 우리 의원들의 예산편성권이 아주 심대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유념을 좀 해주시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 공무원들 포상금, 시상금 이런 항목이 꽤 많은데, 이 포상이나 시상을 받았을 때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되는 게 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각 부서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포상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일정 규모 이상 했을 때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22명 정도 해서 인사고과에...

김민철위원

이 우수포상제도가 아주 불평, 부당함이 없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모두가 이게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불만이 없나요? 직원들이? 예를 들면 타는 사람만 계속 탄다든가, 보직을 잘 받아서 가만 있어도 100% 목표로 간다거나, 이 복불복이 좀 적용될 소지도 있거든. 내가 영업파트에서 뛰어봐서 아는데, 자리 잘 맡으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노력을 다소 덜 기울여도 그 목표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점은 없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게 대부분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한 925억원 정도 공모사업에 됐고,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약 한 85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그만큼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보직이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공직자들이 내가 어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거의 조금 기우라 생각하고, 열심히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공모사업에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삼척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됐고, 여러 가지 규제개혁 부분도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최우수로 됐고, 또 재정분석이나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사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재정인센티브도 한 10억원 이상 받았습니다. 받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렇죠. 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아는데 그걸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나는 그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시상, 포상을 줄 때 여기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또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생각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뒀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서 신속히 집행한다 이 방법은 맞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신속집행해서 강원도로부터... 대부분 이제 신속집행하면 상반기 1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 정도면 거의 끝나는 그런 시책인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3년 연속... 사실 강원도 내에서 3년 연속 목표 달성한 데는 삼척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상반기는 신속집행이 과목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돼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 신속집행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현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내수경기나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속집행 부분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또 내일도 전국 부시장님 또 회의도 개최돼 있고, 저도 또 매일 지금 회의 다니고 있고, 하여튼 이월이나 불용 그와 연계해서 신속집행도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시 불용액도 꽤 많던데, 삼척시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불용액 같은 경우 지난해는 그 전체 예산은 결산검사 보셨겠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까지 해서 지난해는 한 2,000억원 정도 됐습니다. 2,000억원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태풍 때문에 거의 한... 지금 10월에 태풍이 와서 11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까지 해가지고 국비해서 약 한 860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신속집행 대상에서 그 부분은 제외해달라고 몇 번 또 요청도 하고 이래했지만... 어쨌거나 또 금년에 수해복구비가 한 850억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설계비나 이런 거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 정도까지 또 항구복구로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명시이월로 넘어오게 이게 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난 어떤 한 부분을 갖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는 빨리 선집행이 필요한데는 그럼 먼저 편성을 하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예산이 자꾸 이월돼 넘어오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다가 추경 때 가서 편성하고 이건 난 편법이 아닌가 해서 전 생각을 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물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 대부분의 신속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대부분 해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은 정부예산이 이번에 513조 약 한 9.3% 정도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월액, 불용액 부분이 한 2,000억원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18개 시군에 쭉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나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연초에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 동지역 하수관로 같은 그런 경우는 약 한 50억원이... 3분기 그러니까 추경에 거의 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실 넘어가는 예산이월액은 많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월된다는 점도 조금 양해해주시면...

김민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본예산 편성이 이대로 조기에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더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이 2019년도 올해보다 한 490억원이 증가한 5,958억 4,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전재원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지방교부세 한번 볼게요, 실장님.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지방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불균형을 막아주고, 그죠? 부족한 재원을 배분하는데, 이게 사용목적과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교부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가 있죠? 사업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실장님 저 봐요, 괜찮아요. 조정교부금도 이게 올해 100억원이었는데 한 20억원이 증가해서 120억원으로 반영하였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조정교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일대에 광역자치단체, 즉 자체 세금을 많이 걷어드리는 화성시나 용인시나 뭐 수원시나 과천시 이런 경우, 불교부단체에서 돈을 걷어드려서 이렇게 지방재정에 어려운 부분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이것도 이거 배분할 때 조건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우리 자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얼마만큼 걷어드리고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배분도 여러 가지 본다니까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보니까 국가보조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국가보조금은 많이 줄었어요. 시도보조금은 많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부 아까 광역자치단체, 즉 강원도에서 받은 거 외에는 국가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 한번만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은 이제 한 28억원 정도 줄은 건 아니고 한 28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그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가 내수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래서 아까 세무과 세입부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득세를 거의 한 540억원 정도 감액을 시키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강원도에서 그 정도로 편성하면 저희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또 국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지방경기 자체가 어려워서 올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억원 정도 되는데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않을 것이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마도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아마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번에 수해지역에 지방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 얼마 받으셨어요? 한 60억원 받으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교부세 51억원... 특교세는 51억 2,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중에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약 11억 4,000만원 해서 금년도 전체 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약 한 77억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외에 내려온 거 수해복구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수해복구비가 특별교부세 51억 2,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51억원 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11억 4,000만원 그것도...

희전

양희전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1억원 내려왔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게 이제 수해복구 관련해서 내려왔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시책이나 현안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전체 금년도 한 77억원 정도에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7억원 정도면 어때요? 우리 태풍 피해지역에 어떻게 잘 배분이 될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태풍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아직 이렇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3회 추경에 수해복구비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제출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회 추경 시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65페이지인데, 거기 국고보조금 외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시는데, 잉여금이야 그렇고. 그 우리 융자금 원금수입이 뭐에요? 이게 올해 900만원 처음으로 반영이 됐는데, 융자금이 뭐에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건 특별회계에서 아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입금은 옮겨 들어온 거예요? 그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옮겨 들어온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입금은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3억 7,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특별회계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억 7,500만원은 전체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3억 7,500만원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감액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잉여금은 그거죠? 우리가 국가보조금이든 시도보조금이든 사업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하고 나서 잔액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명시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은 우리가 뭐 한 해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음 연도에 넘기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거 같애. 사업에 계획을 반영을 했어.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급자재... 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사고이월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고이월 대부분은 지난해 같은... 지금 명시이월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넘겼지만, 사고이월비는 12월까지 최종 확정되는 거는 내년도 1월 10일까지 사고이월비가 최종 확정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지난해보다는 아마 자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좀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불용액이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좀 과다 집행하지 않았느냐? 예산반영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뭘 할 경우에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나 선행절차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예산을 이제 반영하게끔 이래야 되는데, 일단 그 부서에는 여러 가지 각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산요구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걸림돌이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상에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대부분 이월되는 하여튼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을 수가 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 2018년도에 한 2,000억원 됐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아마 3회 정리추경이 끝나면 저의 판단으로는 1,000억원은 넘을 거 같은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해복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부분 빼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 빼고도...

희전

양희전위원

빼고도 제가 보는 견해는 한 1,000억원은 안 될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장님. 아까 예산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다 편성할 수도 있고, 또한 이거는 고의적으로 좀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으면 다음해 때 어떤 사업이든 수입을 원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후자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 그 하반기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일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삼척시가 예를 들면 11월 25일에 얼마를 집행했고 남은 게 추가 집행이 얼마고, 계속 하루 하루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절대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또 편성도 안 할 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6,000억원이 되면 6,000억원을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바로 바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7,000억원 넘긴다고 예산이 좋은 거도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월, 부득이하게 이월 안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균형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거는 일종의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자금 형식이랑 비슷하거든요. 현금이잖아요? 일단.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주 예전에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다 보니까, 비자금 형식이다 보니까 참 약간 껄끄러운 사업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못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편성을 했다는데 우리시는 그런 건 없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좀 하잖아요?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어때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사업점검을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희전

양희전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거 같은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상하반기.

희전

양희전위원

상하반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2번 정도 사업점검을 해가지고 조금 사업이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부서별로 또 회의도 하고 집행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예를 들면 흥전 육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1억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도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또 실제 그 공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밖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밖에 안 주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예산은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 조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철도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됐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과에 여쭤볼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은 우리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고, 아까도 실장님께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입상도 하시고 시상금도 받고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배분 받아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공모사업이든,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게 뭔지, 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뭔지를 취지를 정확하게 발 빠르게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종 징수율이라든가 인구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월 이 부분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월 못 시키게 그렇게 다들 지금 온갖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참여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만 좀 짚을게요. 참여예산은 저는 좀 지금이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착오도 많을 거고. 이게 2005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민참여예산제도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의 단계인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뭐냐 하면 먼저, 참 우리가 독자적이라 하면 좀 모순이나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그런 일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모르고 있던 신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해보고 관심도 갖게 하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사실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예산편성 보니까. 지역위원회가 12개 읍면동으로 보면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기로 돼있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10명에서 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위원회에 예산은 없대요? 아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 예산 자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읍면동으로 내려가 있나요? 없나요? 안 보여요, 찾아봐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읍면동 예산이 통상 한 전체 12개 읍면동을 합한 42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약 한... 읍면동 예산 중에서 50%는 참여예산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30%는 시에 4개 분과가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30% 비중을 두고 있는데 30%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읍면동장님들이 현안사항이나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직접 이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2억원 정도를 거기다가 배정을 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읍면동에 더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그렇게 예산 배정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거기에 뭐 지역위원회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말씀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우리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아까 넘어가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4개 분과인데 보통 건설과 토목 이쪽 건설부분이 가장 많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설하고 농림, 해양, 수산.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석축하고, 농로 개설 이 부분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취지는 새로운 발굴사업인데, 우리 여기 12개 읍면동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리고는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거기에 이제 다 반영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사업이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모순이 생길...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는 가면서 보완하면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될 거 같고. 저는 우리 그 지역위원회다가 이제 사업을 누가 신청을 합니까? 실장님? 지역위원회에다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 사업은 그건 이제 예를 들면 해당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는데, 지역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지역위원회에다가 사업을, 농로 포장하겠다 이런 사업을 누가 지역위원회에다가 넣느냐고? 사업을? 신청하냐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는 게... 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는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통장님들이 대부분 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통장님의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보면 전부다 농로니 석축이니 이런 사업인데, 그런 걸 봐서는 조금 우리 12개 읍면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동에서 담당계장님들이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예산책정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일부 이통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실 때, 혹 지역주민들의 다른 사업들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될까봐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참여예산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보니까 2년차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예산반영도 뭐 목표가 한 100억원 이내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한번 그렇게 가시고. 아마 저번에 5월인가? 5월 21일이였는가? 22일인가? 수원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연구회장님인가 여기 오셔 가지고 교육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역량강화 교육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역량강화 그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도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교육도 가실 거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역주민참여예산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슷하게 그냥 뭐 사업비 얼마, 사무실운영비 얼마 이래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도 조금 좀 아닌 것은 읍면동에서도 아닌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면 아마 읍면동에서 소규모 예산 같은 거 지역주민참여예산 외에 아마 많을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만약에 읍면동에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대부분 이제 큰 사업 위주는 거의 본청에서 하고, 사실 읍면동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나 작은 부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제안들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가 실장님. 우리도 중앙정부 보고, 강원도 보고 균형발전 왜 안 시키냐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읍면동에 열악한데 균형발전 좀 시켜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시킨다는 건 아니지만 좀 잘 반영시켜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대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좀 더 반영시켜 주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이제 민간위탁을 줄 때 철저하게 검증을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증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설계...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들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 읍면동이든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설계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계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과다 설계가 들어가는가 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하고 설계할 때 또 반영을 할 거는 반영하되, 추가적으로 정말 검토해서 이런 거는 정말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이나 설계가 이렇게 과다 반영되는 거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설계용역에서 배제시킨다든가 뭔가가 조치를 해야 될 거... 한번은 짚어야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점을 두고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조금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우리 읍면동별로 지역긴급현안 응급복구비가 이렇게 다 12개 읍면동에 책정돼있는데 그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예산이 3개 지역은 한 1억원씩, 도계, 원덕, 근덕은 한 1억 1,000만원, 1억 400만원 정도 됐고. 뭐 한 6,000만원대, 5,00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있는데, 여기 현안응급복구비 이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응급복구비... 지금 어디를?

원학

김원학위원

아, 여기 실과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읍면동별로 거기 지역긴급현안 응급복구비가 반영이 돼있어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지금 그 태풍, 이번에 태풍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마 예를 들면 원덕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아닌 거 같아요, 실장님. 도계가 1억 1,000만원, 원덕이 1억 400만원, 근덕이 1억 400만원, 하장 6,300만원, 노곡 5,900만원, 미로 6,300만원, 가곡 5,800만원, 신기 5,800만원, 남양 6,100만원, 성내 6,400만원, 교동 4,700만원, 정라 5,300만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019년도 12개 읍면동이 본예산 보면 약 한 29억 9,3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배 정도 더 늘어 가지고 약 한 42억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의 그 예산을 아마 목을 그렇게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한 12억원 정도, 금년보다도 내년이 읍면동에 추가로 들어간 게 한 12억원 정도 더 나간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니요. 제가 이게 배분기준이 인구인지, 아니면 면적인지 기타 뭐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별로 인구, 그다음에 면적 이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본청에 도계 얼마 정도 배정되었고, 또 읍면동에 얼마 됐고, 그 전체적인... 그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를 따로 받기로 하고. 아까 예비비가 30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 50억원을 받게 된 그 사용내역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좀 하셔야 된다. 금액이라든가... 분과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 이랬을 때 뭐 5,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1억원 이상에 대한 타당성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다든가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갖다가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 지금 지역회의에서 보시면 6개 읍면동이 지역회의 결정내용보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크게 봐서는 하장면이 좀 많이 돼있는데, 하장지역회의에서는 7건을 결정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35건을 결정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학

김원학위원

네, 내년도에는 충분히 해서 지역위원회, 우리 각 읍면동장님과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한 80% 정도까지 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배정이 돼야 될 거 같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상이 되는 조금 거기 금액이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심도깊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부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지금 숫자 좀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역회의에서 반영된 선정금액이 있잖습니까? 31억 9,200만원이라고 이렇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첨부서류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도계읍 같은 경우에 4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계 시설비를 갖다가 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5억 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지역긴급현안 응급복구비 1억 1,000만원을 빼게 되면 4억 2,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4억 2,800만원인데, 여기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4억 1,300만원으로 기록이 돼있어요. 거의 한 1,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 1,500만원은 지역회의 결정 반영금액 외에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고요. 암만 맞혀 봐도 지금 안 나오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찾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제가 이제 잠깐 훑어보면서 여기 도계읍에서부터 정라동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거기 응급복구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맞아요. 원덕읍이라든가 뭐 다른 데는 다 맞고. 도계읍 하고 신기면이 응급복구비를 뺐을 때 2개 읍면이 읍하고 면이 1,5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시 어르신들 복지는 참 잘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년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청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청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한번 김원학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청년 예산부분은... 지금도 하지만 공공기관 인턴제로 해가지고 지금 연간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공공기관 인턴제를 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 한 연간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약 15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일자리 민간연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국고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일부 그 지방비도 포함되지만 이거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약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한 9,700만원. 그리고 또 청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동계하고,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은 한 300명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725명 정도 해가지고 거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경우 신청하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큰 건 아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잘 알겠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청년몰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렇게 이 금액들을 대충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약 한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시 예산이 6,000억원대인데 그 25억원 이래 가지고는 청년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지원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청년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이건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는 그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보통 19에서 45세 정도로 해서 청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15억원, 20억원 이 정도 가지고는 청년정책이라고 삼척시 예산에 비해 볼 때 이건 청년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얼핏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제도여서 참 저도 괜찮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덧붙여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비 그런 방법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장시간 힘드시죠,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에 아까 육백산 천상의 화원조성 용역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좀 미시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다가 맡기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 하에 이게 좀 삼척의 디자인이 되면 안 좋을까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1순위를 두면 어떨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국책기관 강원개발 뭐 산학협력단 이런데 말고 정말로 좀 정신이 깨어있고 예산을 몇 억원을 들여서라도 사람과 돈과 시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효과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삼척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이 좀 더 우선되면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육백산 천상의 화원조성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계지역에 어떤 관광 뭐 이런 것과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꼭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삼척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은 일단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좀 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이제 여기 삼척은 대체적으로 미시적으로 곳곳에 열심히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너무 좀 산발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바깥에서 이렇게 되면 삼척 이러면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잘 안 나오니까 열심히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한번 좀 용역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읍면동장님들에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보니까 웬만한 건 이장님들이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이장님들 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의견을 내면 이장이 채택을 안 합니다. 통장님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의견도 좀 세세하게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신규사업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 자료 거의 다 됐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실과에 이제 심의하면서 물어볼 거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축제성 예산 그것도 다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부처 협업지원사업에 세종시 파견 공무원이 지금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전에 과거에는 5급이 나가 있었죠? 5급 승진자가 나가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6급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 지금 현재 세종시에 뭐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12개 시군에서 나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급이 거의 한 반, 6급 한 반 하여튼 분포도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급이 나가 있는 데는 주로 재정규모가 큰 데일 거 아니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큰 시군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삼척시는 6급이 나가 있습니까? 바꿀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이렇게 업무 때문에 국회를 가본다든가 세종시를 가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정보수집 활동비 이래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런 거 지금 이 정보수집 활동비는 그러면 세워놔 가지고 한 번도 안 올랐죠? 뭐 그동안 오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따로 지금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 업무를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도 활동비를 좀 올린다든지. 그리고 다시 협의하셔서 5급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하세요.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예산규모가 상위 쪽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생각해보세요. 난 공무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5급인 사람이 6급한테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하고, 6급인 사람이 6급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난 봐요. 특히나 공무원 조직은 더 한 거 같아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자치단체, 특히 농어촌 이런 데는 이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하는데 없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효과는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하여튼 그런 시책이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적인 추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한 인구증가로 인한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출산 이러니까 출산장려 운동을 하거나 애가 하나 태어나면 뭐 얼마 지원을 해주고, 또 2명이 태어나면 또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에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삼척시는 가면 얼마 주고 뭐 어디 인근 시 가면 거기보다 적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지금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하는 구조에요. 그럼 전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는데 굳이 삼척시가 다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 기금운용 중에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지금 대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이제 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아니 내가 물어볼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대상자가 1년에 한 3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이게 이 재원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재원마련은 거의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했고, 특별하게 여기에서 재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없고 해서 그냥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업에 조금 어떤 그런 다변화가 요구되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누가 뭐 독지가가 여기 삼척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기부하거나 이런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이게 수입액이 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형태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럼 굳이 뭐 이걸 기금이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 전환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그 기금이 전체 한 9개 정도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기금이 있다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설치연도도 95년도인 거 보니까 시간도 어느 정도 됐던 거 같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308-08 교육경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올해 2019년도 추경에 삼일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운동장을 우리 삼척시가 7억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원래 교육경비는 확정을 해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삼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그걸 아마 운동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학교 어떤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체육진흥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사업발주를 삼척시가 한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시가 50% 하고 또...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발주를 삼척시가 해요?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돈만 주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걸 왜 체육진흥과가 해요? 그 목적이 308에 08이다 한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내가 평생교육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15억원이 증액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자료는 똑같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체육시설 차원에서 아마 별도로 된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기획실에서는 그런 준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의원이 물으면 ‘아,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해주셔야지. 좀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걸 내가 탓하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리는 잘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시에 위원회를 열잖아요? 각종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기본적으로 참석하면 7만원씩인가 주는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7만원.

정복

권정복위원장

거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초과하면 뭐 2시간 이상이면 3만원인가.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이거 똑같은 기준이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기준으로 마련한 게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꽤 오랜 기간이 됐던 거 같은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주는 수당은 우리가 나온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거의 그걸 저희 시만 해가지고 위원수당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주민참여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올해 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직 평가는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은 있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나면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평가보고회 비슷하게 하면서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뭐 목적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공개도 하고,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올해 하는 걸 이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규모가 그분들한테 너무 비춰지는 게 크다면 첫 번째 우려되는 거는 여기 뒤에 계시지만 읍면동장의 권한이 없어져요. 읍면동장이 돈이 있어야지 뭘 해달라 하든가 이러면 동네 이장들이고... 그거 안 그러면 이거 뭐 읍면동장들 말을 듣겠습니까? 구조가? 일이 있으면 다 시에 와가지고 얘기하려 그러지. 하여튼 이게 그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설정은 옳은 거지만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다양하게 다들 지금 의견을 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하고 별개인 건으로 내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속도로 무료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의회에서 그것도 의원들이 한두 번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돼요. 실과가 여기 어디에 부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그리고 이건 또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거나 또 강원도를 상대로 하거나 이러면 기획실이라든가 여기 부서에서 가서 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결과가 이래 왔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답이 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느려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강원도에 지금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이제 건의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자료를 각 자치단체에 강원도 같은 데서 자료를 받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삼척시는 해당되는 게 뭡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삼척시가 4차 국가철도망 관련해 가지고 올린 자료는 삼척선 대체 노선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천~삼척간 철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 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내가... 난 이 강원도를 뭐라 그러고 싶어서 내가 그 대신 실장님한테 하는 얘기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이거 10년 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무슨 토론회라든가 협업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지금 되풀이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길이 나고 기차가 지나가야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 시가 나설 일을 민간단체에다 지원해줘가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나는 이게 도지사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건 제 지역하고 연결돼서 그렇지만 제천~삼척간 그 125㎞에 대한 거는 강원도에서 서류 내는 데도 저기 밑에 있어요. 실장님은 기차를 이용하실 이 횟수가 줄겠지만, 특히 도계지역은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또 신기, 미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원주나 서울에 병원을 가고 이래요. 그럼 시가 최소한 이런 준비는 좀 해주셔야지 자료도 낸다든가, 이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거 매번 얘기지만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에서 서류 냈으니까 정부가 그 채택해주겠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삼척선 대체 노선하고 여기 관련해서 금년에도 국토부에 한번 갔다 왔고 설명을 드렸고, 아마 12월 전에 국토부에 한번 가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이거는 예산 끝나고 내가 실장님 하고 다시... 이거 하여튼 전략적인 접근 자세가 좀 필요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읍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도계읍장 이복우입니다. 도계읍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도계읍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2억 7,407만 4,000원 증액된 17억 3,926만 2,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상단 부분에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이 1억 5,100만원,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가 2억 5,841만 4,000원입니다. 221쪽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도계3리에 추진될 마을앰프시설 관리 1식 2,000만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하여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830만원이 증액된 1억 1,450만 4,000원입니다. 22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비로 4,190만원, 하단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비 7,600만원, 아랫부분에 여성생활관 운영지원비가 668만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전년 대비하여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5억 6,800만원이며, 도계읍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총 1억 9,59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1,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차액이 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황조리 표지석 설치 참여예산 1,500만원.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요. 이게 늦게 첨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아니, 저희가 이거는 내역별로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총 3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17건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황조리 표지석 설치 건은 제가 마을유래 지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백산 있잖습니까? 육백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육백산에 관해서 자료, 유래, 그 홍보용 간판을 세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지역심의... 지역회의 결정 반영된 게 4억 1,300만원인데 여기 4억 2,8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거기가 우리가 지금 2개 자료에서 차익이 나는 게 황조리 표지석 설치 1,500만원이 여기 책자에 기록이 안 되어있는 게 지금 도계읍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아, 이거는 예산계 자료에 의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네, 이거는 어쨌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지금 이쪽으로 반영된 게 그러면 신기하고...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이게 지금 당초에, 위원님. 도계읍에 지역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게 육백산 홍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뭐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이라든가 관광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관여할 부서가 없어서 아마 도계읍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표지석 설치가요?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마저 드려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뒤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전달)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이거 실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도계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계 황조리 표지석 설치하고, 신기에 마차리 표지석 설치 이 2건만 이렇게 차이가 1,500만원씩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과에서 소관업무가 맞지 않아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개 부분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주민참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되는 부분인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황조리 표지석 설치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는 사실 다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는 사실 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읍면에 세운 거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한 거는 사실 시 본청 어느 부서에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 이렇게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 도계하고 신기면에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직접 편성한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유독 여기 표지석 설치가 뭐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한 건 때문에 자료를 갖다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2개 지역만 유독 왜 이렇게 틀렸어요? 1,500만원씩? 여기 뭐 실과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과에서 어떤 분과위원회라든가, 계속 지금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도계야구장 화장실 설치 하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야구장 화장실 설치했을 때 이 관리운영은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죠?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관리운영 주체는 지금 도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도계읍에서요?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 관내 지금 현재 야구장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문화체육복합공원이 추진되면 아마 야구장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척시 단위 전체 행사는 지금 도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야구장 화장실 관계도 그걸 감안해서 일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정식 화장실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 전체적으로 옮기게 되면 하고, 지금 그 도계지역에 야구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하고 같이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그 시설물 유지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 시설물 야구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거기 협력 야구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계읍에서.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현재는 야구팀, 운영하는 팀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우리 스포츠인들한테 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화장실 처리 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에 이제 도계읍의 부담으로 오기보다는 거기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니까 거기 협회라든가 거기 자주 쓰고 계시는 야구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안녕하십니까? 원덕읍장 박문철입니다. 2020년도 원덕읍 소관 당초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비로 1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504만원입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는 2억 7,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 9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유는 227쪽 가운데 보면 시설비로써 청사 본관 석면 해체 및 개보수 시설비와 별관 2층에 예비군중대 석면 해체 및 개보수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개발자문위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운영, 도서관 관리운영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은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곡경로당을 새로 짓는 바람에 금년 예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앰프 관리,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도 예전과 같은 수준인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억 2,4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2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4,596만 4,000원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읍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읍장님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7억 1,500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 우선은 원덕읍에서는 지금 우리가 남부발전기금이라든가 가스발전기금이 이렇게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금년도에는 발전소 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은 한 6억원 되지만 4억원은 시 자체에서 주차장 사업비로 썼고, 실제 읍면동에 나온 예산은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를 소규모 사업하는데 같이 편성을...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금액이 읍면... 거기 원덕읍이 6억원이에요, 6억원. 거기 4억원은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됐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2020년 기준은 6억원이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원덕읍에 지역발전 그거 한 거 6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6억원이니까, 그 6억원 하고, 가스공사 기타 여러 가지 복지기금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 좀 잘 해주십시오. 사업이 많은 만큼...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좀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 2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12개월 지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200만원이 위탁 운영하는 게 어떻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경비인가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목욕탕을 운영해도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위탁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 200만원을 갖다가 거기 그 위탁받은 데서 주 사용처가 어디가 되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지금 임원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번영회에서?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게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시설은 아닐 거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시설은 아닙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인건비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소모품인지?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소모품 하고 행정일반 공공요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목욕탕 어떤 다른 비용 중에서 거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위탁금은 그냥 위탁금 한 과목으로 해서 주고 정산 받는 걸로 돼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러면 여기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그 운영경비에 대한 거기 세부내역, 지출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호산에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호산에서도 지금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임원...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호산은 지금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건비.

원학

김원학위원

원덕읍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그 항목은 안 보였었는데?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저희들이 보니까... 228쪽에 보면 저희들 이거 공중화장실 인건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쪽으로 아마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 경계 화장실, 임원횟집 화장실, 그다음에 목욕탕 관리, 뭐 청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4파트 정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읍장님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경비하고, 호산목욕탕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 청소인부에서 2,000만원 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 관리파트가 임원에 2개소 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2개 화장실 청소담당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횟집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덕 쪽에는 시장 화장실 또 이제 관리비가 조금 나가고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도 경계 검문소 거기도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거기 지금 제가 이거 한 분한테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담당하는.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임원 쪽에.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횟집 화장실은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월급이나 급여는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임원목욕탕도 지금 이제 뭐 혹시나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화장실 하나 배정을 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배정되면 안 된다. 그분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삼척시에 그 비슷한 유사한 데서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자세히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그래서 호산목욕탕, 임원목욕탕 그리고 그런 경비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참 읍장님, 저번에 제가 잠깐 거기 제초작업 했던 거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제초작업은 아니고요. 올라가보니까 그 시멘트에 포장은 다 돼있더라고요. 시멘트 포장은 다 돼있고, 대나무가 이제 조금 늘어졌는데 그걸 제가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안 바쁠 때 한번 뭐 다른 공사할 때 그 인부임을 붙여 가지고 조금 베어주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장님도 다니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직접 가봤는데 물론 이제 노인네가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뭐 당장 그렇게 정비해야 할 사항은... 시급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어쨌든 여기 예산심의인데. 그건 거기 95세 어르신이 그 주변에... 제가 오죽했으면 낫 들고 나갈라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어르신 보고 이거 개인이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어쨌든 여기 소도로로 나왔다 넘어서서 이 대나무가 이제 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거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원횟집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김명숙위원

임원횟집.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횟집, 네.

김명숙위원

관할이시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김명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예산에는 같이 안 들어있지만 그 태풍 미탁으로 임원횟집 주차장 앞에 징검다리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김명숙위원

전부다 그 미탁으로 물이 쏠려 가지고 다리가 다 삐뚤삐뚤하게 돼있어서.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관광객들이 어제도 거기를 건너면서 너무 불편해하고 흔들흔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읍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다 이제 한 마디씩 건네면서 ‘아니, 시에서 왜 이렇게 횟집을 두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놨나?’ 이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미탁 때문에 이게 아마 자리가 이래 된 거 같다. ‘아마 곧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제자리로 평평하게 해서 그 관광객들이 회 먹으러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꼭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네, 지켜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그 기곡에 마을회관 옆에 인도 설치가 됐나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기곡에 마을회관 옆에 인도라는 거는?

김억연위원

도로 옆에 인도하고 반사경 하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아, 반사경은 있는데 거기 그쪽 지방도로 사이에는 인도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억연위원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했거든, 그 아직 확인을 못해보셨어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임원3리 게이트볼장 이동시켜달라 그런 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3리 게이트볼장을 이동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김억연위원

잘 모릅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아, 네.

김억연위원

들어보지 못했고, 저기 노인요양병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거기가 진행이?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보위 얘기하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그거는 관련단체 간에 서로 이제 이견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뭐 해결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노경리 산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노경리 어디 석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노경리 석산은 그거는 산림과에서 어쨌든 허가해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그 개발업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그중에 한 대여섯 분이 동의를 안 했고,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개발업자는 실제적으로 뭐 상수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이전해주거나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계속...

김억연위원

저번에 뭐 수질검사 한 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은 또 이상이 있는 걸로 나오고 한번은 또 이상 없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김억연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 계속 뭐.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계속 뭐 힘겨루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문의전화가 오던데 그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그거는 읍면장이 직접 개입하기도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해서, 어쨌든 뭐 저는 그 개발업자가 읍장실에 한번 찾아온 거를 나한테 찾아올 필요는 없다. 주민들한테 몇 번, 여러 번 찾아가서 이해를 잘 구해라. 내가 무작정 주민 편들 수도 없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동네에 한 6~70% 동의한 상황인데, 또 한두 명이 강하게 저한테 매일 문자 보내오고 뭐 사진 보내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뭐 핑계 같지만 그런 하여튼 뭐 업자한테 압박을 하고 시에다가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네에서는 어쨌든 마을상수도가 금방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마을까지 좀 빨리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김억연위원

그리고 임원 그 바닷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휴게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김억연위원

그 두 집 있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 그거는 국토관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휴게소에 화장실 있는 데에 소규모 영세업자가 두 집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분쟁해 가지고 뭐 소문은 없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글쎄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었는데요. 서로 뭐 저집이 어떻고 이집도 어떻고...

김억연위원

그 화장실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그거는 둘이서 하여튼 잘 관리해 가지고 협의해서 한 쪽은 남자화장실, 한 쪽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라 하고 당부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요즘은 말 안 나오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그 이후에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읍장님 뭐 이거는 원덕읍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도 읍장님한테도 말씀 여러 번 했고, 우리 지금 이제 11월, 12월이면 이통장 선거가 있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지금 이장님들 기본수당이 3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거죠? 지금?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내년부터 오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저기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라 그래요? 여기서?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통장에 대한 선출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그때 김진대 총무국장님이셨나?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 또 했었잖습니까? 기억나시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작년이면 제가...

원학

김원학위원

올해 초가 될 거예요. 그 업무보고까지 넘어왔던 거 같은데.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네, 이통장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지금 이제 이통장님들이 수당이 30만원으로 거기 10만원이 더 올라가면서, 또 올 연말에 이통장 선거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질문하면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잘 해결되길 원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골이 상당히 많이 깊어졌었어요, 여러 군데에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다시 똑같은 예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인으로 같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거 좀 인지해주시고, 이통장 선거가 진행될 때 조금 살펴봐주시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또 투표라고 주민갈등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거 좀 살펴봐주십시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덕읍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집이 원덕이시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고향이 원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고향이?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원덕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느낀 게 위원님들 하고 소통 같은 걸 자주 좀 하세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덕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안녕하십니까? 근덕면장 백금현입니다. 근덕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근덕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1,8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31페이지 통리반장 활동 지원 1억 9,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420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억 800만원. 232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9,0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672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1,296만원, 복지회관 유지관리 2,700만원. 233쪽입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 1,9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7,100만원. 234쪽입니다. 종합문화센터 유지관리 6,800만원,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9,900만원. 235쪽 일반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 8,800만원, 지역간 교류 지원 5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5억 2,400만원.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덕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2쪽에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입니다. 충혼탑이 관덕정 옆에 있죠?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이 행사하러 갈 때는 차량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차량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로?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교곡 가는 길 쪽으로 가면서 다리 건너 가지고 근덕초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덕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가지 않나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안 지나갑니다. 거기는 좁아서 못가고, 그 옆에 하천변으로 따라가다가 다리 건너 가지고 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불편하죠? 그쪽 길이.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전에 거기 근무하시던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이 왔댔습니다. 학교운동장 놀이터 있는 쪽으로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러는데, 이번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죠?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서 천주교 근덕공소 있잖습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네.

김명숙위원

해가지고 저기 관덕정 앞에 충혼탑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충혼탑까지 가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거기 주변에 조그마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6~70m 조금만 폭을 넓혀갖고 하면 될 거 같은데.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네.

김명숙위원

근덕주민들이 그런 것을 되게 불편해해서 여쭙는 겁니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그 잘 해결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저기 광태 들어가기 전에 호수식당 안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게 그 곳입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는 뭐 악취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악취 같은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관덕정 보수는 이게 언제 했었나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전에 한번 관덕정에 갔을 때 사람들이 관덕정을 의외로 야외소풍을 많이 갑니다. 가니까 그 마룻바닥에 나무들이 썩어서 발을 다치는 경우 있어서 연락이 와서 한번 얘기했더니 보수를 했거든요. 그게 목재고 아마 그게 한 1940 몇 년도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떤 시민들이 놀러 가면 그런 보수가 안 된 것을 보면 ‘아우 시에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장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하장면장 정현태입니다. 내년도 하장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하장면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5,136만원이 증가한 7억 4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현장행정에 하장면 운영에서는 2억 9,286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마을별 숙원사업 예산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하장면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가 8,64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면장님. 240페이지에 4개면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네, 그건 4개면 강릉하고, 정선하고, 저희 하고 4개 인접 면이 있는데. 그 내년도 주관은 하장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섰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게 돌아가면서 4개면이 하는데, 이번에 하장면에서 개최가 돼서 2,000만원, 이제 1,600만원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면장님, 일 열심히 하셔갖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원... 아우 대단하십니다.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아니, 분과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 갖고.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쨌든요. 면장님도 많이 또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댓재에 등반대회 할 때 화장실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나요?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네,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한 달에 한번 하나요? 일주일에 한번 하나요?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요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산림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면장님, 하장 댓재 올라가는 구간에 지금 현재 도하고 정부하고 선형 개선하는 사업을 그 지금 용역 중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장단협의회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 이런데 혹시 회의하실 때 주민의견... 그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또 늦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당장 피부적으로 공사를 안 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우리 실과에다 전달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곡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노곡면장 진영미입니다. 2020년 노곡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곡면 예산은 6억 7,77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4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지역현장행정 사업비가 2억 9,855만원으로 전년대비 2,0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이 8,143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720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1,066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2,0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가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비가 2,750만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가 8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316만원, 그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해서 2억 9,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8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곡면 행정운영경비는 8,121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707만 6,000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4,394만원, 업무추진비가 1,0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앰프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읍면에 거의 앰프시설이 들어있는데요. 노곡면은 800만원인데 거꾸로 하장면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앰프시설은 거의 같은 기준으로 뭐 저거 하고 관계없이 이러는데, 왜 그러는지...

웃음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노곡면이 총 16개리입니다. 16개리였는데, 2019년도에도 8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장나거나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사이에 또 수리할 부분이 생기는 거 교차적으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앰프시설 이런 거는 좀 시설이 나쁘면 잡음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이러니까 좀 할 때 다른 면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좋은 거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은 걸로 하십시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면 행사장에 나가보면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행사가 끊기고 이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박걸남장군 묘역 그쪽이 정리가 지금 다 됐습니까?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박걸남장군 묘역정비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까 확인을...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네, 단청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주차장 조성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그게 아직 안 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나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현판이나 사진 쪽이 그 박걸남장군 하고 안 맞는 게 있답니다. 그 확인해서 그거도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면장님 뭐 다른 거보다 지금 제가 노곡면에 가보면 그래도 면장님께서 주지리 6.25 관련돼서 아픔이 있는 동네, 주지리 거기 노곡에서도 아주 변방이죠? 그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6.25 때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노력을 또 많이 해주셨고, 또 면장님께서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하고 협업도 하셔 갖고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소관업무가 복지정책과지만 지역이 노곡이니까 그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로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미로면장 안덕봉입니다. 미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1,67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3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보시면, 미로면 운영비로 3억 1,659만원이 편성되었고, 248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예산으로 3억 1,500만원, 하단부에 미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로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가곡면장 진호식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면은 5억 9,908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요. 252페이지입니다. 덕풍, 동활계곡 환경관리에 3,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곡면민 체육대회에 1,000만원 계상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과 지역긴급현황 응급복구를 포함하여 2억 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온천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그건 관광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60% 정도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

김억연위원

그 계속 확인하시나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 2층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폐교 활용해 가지고 마을에서 뭐 진행하는 거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지난번에 민박을 운영해서 조금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조금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 좀 이번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시비가 있는 등산로 이거는 어떻게 더 키울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현재 지난 10월 24일 2차 준공식을 했고요. 내일 시장님 현장민원에 와서 시첩 제작을 요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등산로에 지금 딱따구리가 계속 쪼아서 시비를 조금 보강 요구하였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면장님. 온천에 그날 현장에서 보면서 진입로에 관련돼서 주민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 저번에 거기 제가 경제건설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관광과 하고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확인해봐 주십시오.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가곡 쪽에는 현안사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타부서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가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그렇지만 타부서에서 실과에서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의견이 반영돼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 타실과에서 진행할 때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진행돼서 주민들이 차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신기면장 홍경표입니다. 2020년도 신기면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신기면 예산규모는 2019년도 대비 8,656만원이 증액된 6억 3,9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된 4,09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52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162만원이 증액된 1억 3,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청사 및 복지회관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255쪽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에 2,200만원, 기타 냉난방기 교체 및 신규 설치와 청사 내부 보수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전년대비 증액 없이 250만원을,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앰프시설 및 수선 교체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원이 증액된 3,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828만 3,000원이며, 토지 임대료 및 장비 임차료와 산불진화대기실 및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환선굴 진입로 꽃밭 조성 재료 구입비에 100만원을, 산불진화대기실 TV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전년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작업 등 장비 임차료에 1,400만원, 참여예산사업으로 16건에 2억 3,200만원을, 기타 지역긴급현안 응급복구 사업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7억 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면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신기면에는 삼척시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신기지역 주민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통된 목소리 이런 걸 전달을 잘 못해요. 그 첫 번째가 향후 신기면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뭐 복지회관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있으면 재원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남양동장

남양동장 최형석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남양동 본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030만원이 증액된 6억 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3,450만원 증액된 1억 2,139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33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3,47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무후제 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남양동이 주관으로 하는 관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0만원 증액된 4,08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서 사직동 댓골 농로포장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7,700만원 증액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30만원 증액된 8,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성내동장 조영승입니다. 2020년도 성내동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270만원이 증액된 12억 2,4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에 5억 8,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노후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에 2,000만원, 청사 석면철거 및 천정보수에 4,000만원, 청사 주차장 확충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공사비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마을단위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에 인건비 3,000만원, 도로변 소규모 공원 제초작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비 임차료에 1,500만원, 자원동 배수로 공사 외 10건의 숙원사업에 2억 4,000만원, 지역긴급응급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이거는 꼭 성내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지금 제가 여쭤보거든요.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다 있고 개발자문위원회가 다 있어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뭐 이래 마을을 지키고 이런 거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동 전체에 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주고 하는 자문위원회, 읍면동별로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거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시정홍보나 그다음에 동에 정책적인 사항을 좀 자문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그 지금 마달리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조용한데.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마달은 아마 교동 관할...

김억연위원

아, 그리고 저기 삼여중 지금 청아중학교라 해야 되나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네,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하는데 보니까 설계에 민간인 땅도 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보세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네,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동장님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란희

박란희교동장

교동장 박란희입니다. 2020년 교동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 총예산은 7억 324만 4,000원이며, 2019년 대비 1억 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899만원,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7,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7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억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8,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조금 전에 물어보던 거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교동장

어디 말입니까? 마달요?

김억연위원

네네.

란희

박란희교동장

오분리에서 오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

김억연위원

네.

란희

박란희교동장

그거는 교동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김억연위원

찾아옵니까?

란희

박란희교동장

저희들한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럼 본청에 찾아갑니까?

란희

박란희교동장

네, 본청에서 처리를...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라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정라동장 박출용입니다. 2020년도 정라동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라동 예산은 7억 92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5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통장 기본수당 인상으로 난 증가분이 4,650만원, 마을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9,7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00만원, 무후제 행사비가 600만원 감액되어 7억 929만 2,000원이 2020년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으로는 268쪽에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43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54만 4,000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5,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에 개발자문위원 수당에 700만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8,7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에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에 정라동 행정운영경비에서 9,1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정라동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정라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총 90억 7,10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89억원, 행정운영비 1억 6,000만원입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 13억원, SNS운영 활성화에 6,700만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5,6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15억원,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6억원, 죽서루 풍류음악회 1억 5,000만원,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제왕운기 얼 선양사업 지원 1억원,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400만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 4,000만원, 조비농악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대학로 거리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신기면 환선제 지원 4,000만원, 미로단오제 지원 3,000만원, 도계읍 영등제 지원 1,800만원, 원덕읍 영등제 지원 1,500만원, 근덕면 영등제 지원 1,500만원, 하장면 영등제 1,000만원, 노곡면 영등제 800만원, 신기면 영등제 지원 300만원, 해신당 정월대보름제 제례 지원에 400만원, 내미로리 천제 산멕이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삼척 오금잠제 굿 행사 및 문화축전에 1,500만원, 척주 서예 민화 전국대전에 3,000만원, 어린이날 미술휘호대회에 500만원, 어린이 백일장 600만원, 문학발전 지원에 2,600만원, 역사인물 얼 선양에 3,600만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주민문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에서 문화원 사랑방 운영 2,000만원,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2억 7,8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삼척예총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 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6,8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6,2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에 2,880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준경묘, 영경묘 보수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에 2,0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연유산문화 행사 지원에 1,400만원이며,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7,000만원,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방기념물 보수 상시관리 사업에 1,800만원, 지방기념물 제례 행사에 400만원, 향교 육성 지원에 1,700만원, 준경묘, 영경묘 관리 및 행사 지원에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산양서원 봉향제 지원 및 관리에 250만원, 공양왕릉 행사 운영에 350만원,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35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안전경비원 배치에 8,000만원, 준경묘, 영경묘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사무운영 일반경비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2020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그 굴피 장인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굴피장 건 지난 문화재위원회 할 때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다음 문화재위원회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매달 안 열려서 기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내년 1월에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위쪽에 오금잠제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오금잠제 문화행사는 매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학술세미나를 700만원 들여 했었고요. 올해 그 예산 7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700만원이.

김억연위원

이게 지금 안정사에서 하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내동 오금잠제 문화제를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기줄단체 거기 전수조교님 사망하셨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게 편성 이후라서 저희가 삭감을 못 했고요.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합해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그냥...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일단 그거하고는 별 따로 돼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따로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될 거 같고. 전수조교 할 때 나가는 금액은 단체에다 줄 수는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수장학생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그 단체회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분도 또 이제 장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처음 얘기할 때는 작년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재작년에 얘기할 때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장학생이...

김억연위원

이게 단체로 올리면 금액을 좀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이제 유형문화재법에 의해서 그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하고 우리 지금 기줄다리기 사무국장님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와서.

김억연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장학생 할 수 있는 방법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조비농악하고 기줄보존회하고 어떻게 유지할... 그러니 같이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비농악하고, 기줄다리기보존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합쳐서 할 수는 없고 별따로 따로... 어차피 이제 기줄다리기보존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문화재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요. 조비농악은 아직 지정 전이라서 이걸 위한 올해 학술세미나를 했고, 내년에 이제 훈련비를 좀 세워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심사위원이 아주 좋게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비농악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관심있게 보니까 거기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276쪽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덕분에 삼척이 많이 홍보가 되는 거 같아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용면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조금 기계적으로 말고 좀 더 내용을 담아서 풍요롭게 하면 훨씬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 이랬잖습니까? 279쪽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늦게나마 하여튼 표준영정이 제작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하면서 삼척에 사업은 한 가지할 때 한 가지를 좀 마무리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좀 찔끔찔끔해서... 이거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제왕운기 기념비도 함께 제작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사업이 평 받을 때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바깥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죽서루에다가 제왕운기 기념비를 하나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 이러면 산실인 천은사 쪽이나 이렇게 해서 상황을 봐서 그런 기념비 제작도 함께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페이지 279쪽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도에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기줄다리기보존회가 여기 문화재로 돼있어서 그 기줄다리기보존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대학로 거리축제는 뭡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대학로 거리축제는 저희가 대학로번영회에다가 매년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런 축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 토, 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대학로와 연계해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펀펀축제랑 겸해서 같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 별도로 주말에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식으로 운영을 해오던 그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대학생들은 별로 없고 마을주민들만 좀 있던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대학생 동아리, 뭐 댄스동아리나 이런 참여도도 좀 있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그래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건 좀 일회성 이벤트는 별로 잘 효과를 못 거두니까 마을주민들 하고 정말로 강원대학교 여기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다 있잖아요? 이런 대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축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또 오금잠제 굿 행사 문화축전 지난번에 워크숍 했잖습니까? 포럼을 했는데 그런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삼척에 민속신앙의 곳이 있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두타산, 쉰움산에. 거기 탑도 있고 그죠? 쉰움산 오십정당. 여기는 자식 없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낳고 득남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그 쉰움산 오십정당도 함께 좀 그런 산멕이를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포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관광과 소속인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이런 문화재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기능이 없어서.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척주 서예 민화 전국대전 지원, 지난번 작년에 허목 미수대전 하려다 못했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좀 아이템을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척에 대한 내용을 허목 선생님도 있지만 여기에 권섭 선생이 영월서 삼척까지 오면서 쓴 영삼별곡이 있어요. 이런 영삼별곡을 한글로 써서 병풍을 만들게 한다든가 한글로,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척주가가 저자 미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서예대전이니까 이런 것이 좀 작품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은 좋고요. 사실은 1980년도 당시에 시청에서 영삼별곡을 병풍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척시에서 행사할 때 그 병풍을 뒤로 해가지고 늘 행사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풍이 분실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거 만약에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인데 그죠? 자산 취득으로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해서 만약 이렇게 글이 쓰인다면 가령 뭐 이사부장군 문화관이나 어딘가에 활용을 하면 될 텐데, 시립박물관에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고, 281쪽에 역사인물 얼 선양에 뭐 의암공, 미수 허목, 실직군왕제 이런 게 있는데요. 척주군 김양보가 있습니다. 이런 어른이 있는데요. 조선 중종 때 과거에 등과해서 가선대부 동지의군부사를 지냈는데, 이분은 조선 선조 37년에 선조를 모시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가가 출동할 때 같이 갔다가 끝까지 함께 해서 이분이 직위를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가 삼척시지에 있나 없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분들도 다시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요. 문화재 쪽에는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문화재에서는 별로 잘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박걸남장군에 대해서 사진이 잘못 붙었다 이러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박걸남장군에 대한 사당의 전경이 경주 이씨의 사당 사진하고 똑같이 돼있다. 캡쳐가 돼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해달라고 2004년도에 문화재 분포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갖고 왔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 뒤쪽에 뭐 사진이 혹시 있나 한번 보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향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향교가... 287쪽이군요, 그죠? 향교에 이제 보면 목조 건물이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CCTV가 하나도 없어서 방화에 대한 이런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거는 올해 얼마 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향교가 거기에 이제 저한테 사진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망료석, 하마비, 관세대, 성생단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망료석이 1656년, 하마비가 1439년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향교가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돼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조선시대 때 이런 것이 문화재로 좀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보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 들어온 걸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서들이 향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재 가치로 인정을 안 해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명숙위원

네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러면 이분들한테 확실히 뜻을 전달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래서, 이분들은 그냥 대답만 기다리고 있다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이번에 향교하고 서원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 또 향교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옛날에 뭐 이런 조선시대 때 유학을 공부하던 이런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그 향교에 명륜당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가령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프로그램의 사람들만 참여하지만 향교 같은 것은 민간인이니까 조금 오픈이 되어서 거기에서 물론 사서삼경을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거기 가서 무언가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향교 분들한테 조금 해서 문화재 여행을 하게끔 한다든가 뭔가를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양서원도 이제 뭐 같이 됐으니, 삼척에 유일하게 있는 서원이지만. 서원 뭐 이런 행사할 때 주변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좀 그냥 당연히 제후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연관돼야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해서 받아주려 그래도 저희가 가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 사업비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 충분히 그런 아이디어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의식이 바뀌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실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예총 지원이 있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283쪽에. 예총은 전국적으로 이제 오래됐죠?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죠?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민예총과 한예총의 차이가 가령 한예총은 좀 제도권 안에서의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족의 문화를 뭐 저거 하고 되살리고 민중의 삶에 이제 좀 녹아날 수 있도록 이런 건데, 삼척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9월 언젠가 민예총이 창단된다고 이렇게 내가 어디 언론을 봤던 거 같은데. 여기에 한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있는데 민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한예총은 저희가 법정단체라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민예총이 된다 그래도 그게 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워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건 지금 저희 있는 문화원하고, 예총은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법적으로. 그런데 민예총은 생긴다 그래도 그게 생겨서 법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비를 세워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민예총이 내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뭐 보조단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법적 보장을 받아야지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예총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에 민예총이 만들어져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올해 만들어져서 이런데 이런 지원이 좀 없다 이러면 이건 뭐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조례도 상위법을 무시해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 민예총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지원을 받는데 왜 삼척은 안 되냐 이거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다른 쪽은 지원 받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법적 그 규정에 없는 건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또 척주동해비에 대해서 284쪽입니다. 저쪽 앞에 척주동해비가 있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허미수 선생이 그거를 해서 굉장히 삼척에 이러면 척주동해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우전각 안에 대한평수토찬비가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 문화재 38호입니다.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내용이 어떤가 이러면 그 당시에 허목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글자의 형상이 마치 용이나 뱀이 꿈틀거리는 것도 같고, 새나 짐승이 움직이는 것도 같고, 또는 초목의 형상과도 같이 빛나고 황홀한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러는데. 이 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 중국에 시대인 요순제 전설시대를 지나서 하나라 때의 글을 형산비를 이게 72자 해서 허목 선생님이 그 비문에서 48자를 찾아 가지고는 그 기록으로 새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라 때의 글이 고 원본을 그대로 갖다가 미수 선생님이 거기서 글을 골라갖고 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글씨들이. 그런데 삼척에는 척주동해비는 있는데 그 하나라 때 글이, 형산비 글이 삼척에 저런 사진 식자로 됐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탁본을 한다든가 사진 식자를 한다든가 만들어서 저렇게 척주동해비처럼 만들어져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런 것도 문화재계에서, 육향정 있잖습니까? 거기 정라진에 육향산에 육향정이 있잖아요? 여기 284쪽에 거기 육향정, 결국은 척주동해비 이쪽인데요. 그 육향정의 글을 1948년에 애국지사 오세창이 쓴 전서체로 된 글이에요. 이런 것도 탁본도 하나도 안 돼있고,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안 돼있고요. 그 밑에 지금 내가 얘기한 대한평수토찬비 우전각은 1948년에 독립운동가 이청천 장군의 글씨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안 알려지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탁본을 한다든가 사진 식자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령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이러면 그런 것을 찍어서 뭐 우전각을 찍어본다든가 육향정을 찍어본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삼척에 이게 불망비도 되게 많은데, 30개 이렇게 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불망비가 육향산이나 근덕초등학교 뒷산에 있고요. 충혼탑 있는 그쪽편이나 아니면 죽서루 입구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망비에 대한 문양들을 좀 탁본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게끔 해서 체험학습으로 활용을 잘 해도 되는데. 삼척에 있는 문양들이 태양 문양, 물결 문양, 여명 문양, 햇살, 뭐 구름 문양 이런 여러 것들이 있다고 조형미가 굉장히 압권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계에서 이런 것을 좀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죠, 문화공보실에서. 삼척에 문화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공보실도 문화원 담당이잖습니까? 그죠?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지만 문화원이, 제가 이제 가령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문화원이 무슨 역할을 하지? 정말 대보름제 하는 거밖에 더 있어?’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그래서 아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문화원이 프로그램 돌리는 곳입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기 때문에 이래 공보실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고, 사업이 좀 제대로 제방향을 찾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실장님이 제 방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좋은 의견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저 싫어하는지 방문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문화재 담당계장님도 오셔 가지고 삼척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삼척의 역사가 너무 유구하고 이런데 너무 그런 역할이 바깥에서 봤을 때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한 가지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치 건은 진행이 지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그때 국회 갔을 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라도 그걸 문체부에 할지 문예총에 할지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해주신다 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문화재청 가는 길에 한번 방문을 하려 그랬는데 일정이 급해서 못 갔는데. 연말 안에 한번 방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이사부함선 제작도 그쪽에 이경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거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주요사업 13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삼척 어울림플라자, 남양동 55-6번지 일원이라 돼있는데. 이게 어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그 국가에서 생활SOC사업에 공모를 했잖아요. 그거를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MBC 자리 부지에 문화센터 지금 생활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하고 몇 개 부서에서 들어갑니다. MBC 자리 거기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은 지금 문화공보실로 올라와있는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여기 예산만. 거기 안에 총예산이 852억원입니다. 총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삼척 어울림플라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삼척 어울림플라자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예산이 852억원인데요, 아니, 85억원입니다. 85억원, 콤마를 잘못 봤네요. 85억원인데요. 그중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삼척 구 MBC 자리에 80몇 억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중에 이제 공보실에서는 30억원이죠? 총사업비 30억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잠깐만요, 제가 아까...

원학

김원학위원

13페이지, 주요사업.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30억원이요.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제 구 MBC 자리에 건립을 80억원 정도 거기 들여서... 그럼 여기에 어떤 총 사업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총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저도 보면서 하는데. 예산계에서 이거 부서별로 갈라놔서 그런데. 저희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이거는 하지 않아서 총괄 보고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이게 지금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담당 우리 부시장님이나 어느 분이 관련된 분이 좀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이건 어디 부서가 담당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전략사업과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전략사업과? 그럼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제가 간단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중앙시장 주차장이랑 지금 거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플러스 MBC, 그리고 장기적인 저희 이제 계획은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전략사업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MBC 자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다함께 뭐 들어오는 센터, 그다음에 생활... 지금 여기 3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쪽 지금 거기 명월관까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모르겠어요. 제가 회의에 참석 안 했나요? 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 사업설명 들으셨습니까? 저만 참석 못한 겁니까? 아, 여기에 신축 건물 세우고 여기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걸.

재섭

전재섭부시장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거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계획이 돼있다고 그래서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이거는 내일 전략사업과가 예산심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부시장님. 지금 여기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명월관까지 인수를 한다 그랬는데 명월관이 지금 넘어간 거 아시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명월관이 팔렸어요. 이거 덕산어촌계에서 매입을 했어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아,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과 이제 전략사업과도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우리 계획에 이게 상당히 차질이 왔어요,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재섭

전재섭부시장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MBC 자리에는 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요. 명월관 자리는 장기적으로 저희 시의 구상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관... 거기를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 그거 좀 민감한 사항이에요. 괜히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성이 나오지도 않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된 단계에서 그 얘기는 아직까지 논할 시기가 아닐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한 게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의 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시장 본관 2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영화관 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쪽에 약간의 뭐 건물을 하나 짓겠다라는 얘기 뭐 이렇게 형태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구체적으로 잡힌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8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저는 빠지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때 조감도를 제가 한번 봤던 거 같아요. 그때 그냥.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논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부터 시작해갖고 부시장님한테 여러 번 제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센터하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앞으로 삼척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새로운 건물 증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점차 비어가고 있는 건물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시장님 자료라든가 이런 거, 전략사업과가 하기 전에 한번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자료를 저희가 내용이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실장님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이것도 거기 약 80억원 사업에 일부 사업으로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돼있는 거 보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 저희가 올해 정부에서 SOC사업 공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 간에 이게 같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우리 문화센터를 조성하면 문체부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거는 복합... 문화체육센터 있죠?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 면적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국비를 따로 신청을 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거는 우리 여기 삼척 어울림플라자 이거 여기의 예산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네.

원학

김원학위원

별도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짓는 그 건물에 이 예산을 해서 추가로 해서 그 안에다가 이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국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에 총사업비에 도비가, 도비 표시란이 우리가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 균특보조금이 9억원이고, 시비가 약 21억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투자계획에서는 이제 도비가 2억 1,750만원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부분하고 총사업비의 그 도비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총사업비에 도비칸이 비어있죠, 공란이 돼있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13페이지 삼척 어울림프라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여기에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올린 게 투자계획에 본예산 하고 지금 30억원 올라가 있는데. 앞에 보조 도비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이번에 거기 본예산에 10억 2,500만원 올리셨고, 균특보조금 3억원, 그리고 도비 2억 1,750만원, 그리고 향후 투자액 20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거는.

원학

김원학위원

총사업비 칸에 도비란이 지금 공란으로 돼있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국도비 여기 비율에 의해서 돼있는 사업인데 아마 여기 빠뜨린 거 같습니다. 네, 도비 이거 가내시 내려오면 여기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앞에 빠트린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였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거기 문화공보실장님도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좀 주시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80쪽에 미로단오제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1,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전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지금 성내동에서 오금잠제 하면서 문화축전이라 해서 체육대회라 하기보다는 마을 축제식으로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좀 계상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 게 없고 미로에서 올해 이걸 한 1,800만원 정도 더해서 단오제 하고, 주민 한마당 잔치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1,800만원이 올라가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얘기를 안 하겠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거는 또 저희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됐어요. 이거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냐고? 그만큼 시급한 거냐고? 그리고 그런 주민들 화합을 하는 잔치를 하는데 목적이 체육대회가 우선이다 이러면 난 문화... 그러니까 이 부서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관련된 부서가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미로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걸 내가 판단을 못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삼척문화원 활성화 지원에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간 게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인건비가 밑에... 인건비 밑에 900만원 정도 인상된 건 인건비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은 악기 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2,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 제외하고 사무국장님 하고 직원 셋하고 4명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인근 시군에 문화원하고 급여형태가 어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아예 탑클래스는 아니고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중상 정도 된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똑같은 얘기에요. 김명숙 위원님 얘기하고. 저는 이 문화원 직원들이 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처우가 다른 지역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었었어요, 나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강원도 내에서 중상위권의 그 합당한 대우를 한다 그러면 뭐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를... 이 부서가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교육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그만큼 일을 하라고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예총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저거 있죠? 한중 국제예술문화교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국제예술문화교류 사업비는 올해 아직 안 올라갔고요. 그게 뭐 예산 성립 이후에 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중국 동영시 하고 하는 그 교류사업비만 지금 현재 계상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는 예산이 얼마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2,000만원, 그 올해 어떻게 했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그 중국에서 와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중국에서 온 분들 공연하고 뭐 행사 진행하는 그 경비로 썼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공연 효과적으로 잘 된 겁니까? 잘 안 됐잖아요? 홍보도 잘 안됐고. 이게 실과에서 뭐 이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대보름제 행사라든가 이렇게 그 뭡니까? 예총에서 행사하고 이러는데 가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문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이 끌려 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그거는 아니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난 그렇게 느껴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