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담당관·과·소장의 선서) 선서를 마친 국·담당관·과·소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담당관·과·소장께서는 일반 현황인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모든 위원님의 본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는 감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현지 확인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관여돼 있는 단체, 이런 곳에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에게 자료에 부당성처럼 들리는 소리가 위원들을 좀 압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위원들을 지칭하면서 자료가 과다하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서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 곳을 거쳐서 우리 위원들 귀에까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끝나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 과연 행정감사가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쩌면 행정감사의 본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제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질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감사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행감이 진행되는 것도 엄연한 감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는 위원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사업의 종료,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기관은 많은 부분을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켜 주셨고 순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의회는 이면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요구는 작년에 저도 피부로 많이 느꼈던 바였고, 그런데 감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저희들에게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실 때 회의록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관리상 부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 진행 중이라서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진행사항이라든가 착수과정, 중간 보고 같은 걸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단체 간의 자료제출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군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답변 만족하시겠습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를 비롯해 5개 담당부서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관리, 의회 협력 및 지원, 공약사항 관리, 인구 늘리기 업무 총괄 등을 하고 있으며, 홍보담당에서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 군정 홍보, 내고장 소식지 발행, 예산담당에서는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투자심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에서는 도시재생디자인 프로젝트 구상,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 홍보 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시기에 군정홍보가 정말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맞다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희가 홍보는 기존에 어떤 전파매체라든가 지면으로 하는 것을 옛날에 크게 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많이 발생해서 SNS방식으로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군정 홍보를 예로 들면 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호도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축제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건강, 생활, 군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떤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이, 수요자가 연령에 맞게,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SNS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5%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30% 이상 되지 않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컴퓨터나 SNS를 못하시는 분들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도 구축을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돼서 어르신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접속을 하고 계시고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을방송 분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년 군정홍보 예산이 10억이 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각종 통틀어서 보면.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우리가 지방 일간지나 SNS활동도 시작을 했지만 거의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홍천군 건강놀이터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접속을 해보면 최근에 사과축제라든가 국제예술제라든가, 은행나무숲 부분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검색어로 노출이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군청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PC를 사용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군청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형태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건강놀이터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자랑거리인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산과 강,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동영상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동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홍천군 하면 금방 누구나 한 번씩 동영상으로 홍천군 전체를 간략하게나마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PC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우리 군민의 제가 보기에는 30%도 저는 접하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대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홍보 방법을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를 접근해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제약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경우 물론 서울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서울터미널 보면 플랫폼이라든가 강변역 이런 데에 동영상도 노출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관광이라든가 축제, 이런 쪽이고 관내의 어르신들이 쉽게 우리가 군에서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팝업장이 서른 개가 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클릭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창이 넘어가는 것도 빠르지만 그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그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TV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V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중 하나거든요. 또 어느 집이나 다 있는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TV화면으로 시책을 홍보하면 아마 홍보 전달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홍보를 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어떤 제때 신고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제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내에서도 내촌 같은 경우는 25번 채널인가 거기에서 콘텐츠를 6, 7개를 가지고 동영상이라든가 관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채널이 KT라든가 CJ라든가 기타 다른 방송도 있는데요. 일단 케이블 TV를 하려면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약정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과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홈페이지 하루 접속자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총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월별로 다르겠지만, 물론 거기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군민의 편에서 절실함이 부족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해요. 정말로 군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우리 군민들이 빨리 알고 군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으면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런 홍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IPTV를 활용한 그런 홍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우리 군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홍천군에서는 하는 사업,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채택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장점이라고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편의성도 있다고 보고, 단점도 여러 가지 전용 채널을 활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PC를 활용하는 것은 일부 계층 말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TV는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군청 홈페이지 화면 정도라도 TV화면으로 나와서 가정에서 리모컨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볼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가정에서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어르신들도 그렇고 PC를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계층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정보력 전달이 부족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점점 더 복지나 농업기술, 축산 관련 사업, 건설방재과쪽 사업, 담당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이면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각자 필요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이 많이 고령화가 돼서 각종 홍보를 쉽게 보실 수 있는 걸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접목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홈페이지 팝업창도 좀 더 키워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볼 수 있게 하고 팝업창 넘어가는 것도 시간을 좀 더 천천히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요점이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인구 감소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지방에서는 다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넓은 면적도 있지만, 또 거기에 늘어나는 빈집도 많을 테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관사 남는 데도 많고 경로당 새로 지으면서 남는 경로당도 생기고, 마을에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가구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귀촌, 특히 학생을 가진 귀촌자에 한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료를 지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학생과 귀촌하시는 부모가 함께 귀촌할 수 있도록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 달 내고향소식지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빈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사과축제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가서 하다보면 관내에 빈집이 없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빈집 정비도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알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앞으로 빈집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소유권 문제라든가 사용권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공이 된다면 인구 증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 대비 효율 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나 도시에서 사시다 와서 귀촌해서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면 대부분이 전원주택을 찾으시고 하는데, 서울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평생 하던 직업을 하려고 하면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인허가 문제에 걸리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를 떠나고 이런 반복이 가끔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쉽게 자기가 하던 사업을 시골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골에 가서 기술을 발휘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용이할 수 있게 용도지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농지로 그런 수명이 다한 대지들에 대해서는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서 바꿔서 그분들이 생산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국토의 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자치단체에서 변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개설이 돠을 때 해제한 적도 있고, 최근에 서석면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으로 상위 15km라든가 하류 10km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공장설립 제한 지역이 있어서 종전에 제조업을 하러 오셨던 부분이 잘 안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농공단지를 찾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개발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 미리 확보를 해서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규제사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인허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좀 더 유리하고 인구 촉진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지가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농지로 수명을 다 한건데 용도지역에 걸려서 제조업, 판매시설, 이런 사업에 불편이 있다면 빨리 고쳐서 지역에 와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이하 같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일부 언론에서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91년도에 시행돼서 8대까지 오면서 지금 부군수님이 느낄 때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7 대 3 체계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위원들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주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원들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가 될지,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갈 필요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원하는 부분에서 공유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 위원들의 업무가 초기 91년도에 할 때 보다 많이 발전적인 면이 미흡하다고 저 본인은 느끼는데 그게 사회에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발전이 안 되고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군수님이 느낄 때 홍천군의 예로만 들었을 때 위원들의 역할을 어떤 방식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홍천군을 위해서 뛰지만 문제는 집행부 직원들도 사실상 한 몫을 할 수 있는, 의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적으로 제시하자면 의원들의 초심을 논하기 전에 집행부 직원들도 진짜 처음 입사해서 시작할 때 마음 가지고 사회단체 어떤 팀에서 외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도 주관적인 것은 올곧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부 직원들도 소신껏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에서 안타까워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실 주요 업무는 뭐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는 가장 큰 업무라고 하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정관교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 집행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 봐요? 각 부서마다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청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 행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팀이 기획실 아닐까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종전하고 다르게 행정국장, 경제국장 직제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에 따른 추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점검, 평가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지난 2월 25일부터 공문이 오면서 시작됐던 말 많은 양수발전소, 지금도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천막까지 쳐놓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양수발전소가 2월 25일 공모 신청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군수님 공약사항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고 사실 자료를 저도 보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저는 기획실의 역할이 사실 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원 보충해서라도 기획실에서 올바른, 내가 봤을 때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향후 양수발전소 외에도 철도사업도 남면하고 양평 쪽하고 추진단도 발대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국책사업이 됐든 진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무게 있게 추진할 때는 과감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월 21일 군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반대추진위원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이 취해졌어요. 그때 담당관으로 안 계셨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전 퇴직하신 분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군수님이 간담회 자리에 내려오셔서 어떤 대응도 못하고 두 시간동안 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우리 홍천군을 대표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두 시간을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욕설도 들으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군수님을 수행할 수 있는 팀들은 왜 미처 그런 대응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리에 제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위에 어떤 관련 과장이나 비서실에서도 같이 있었다고 보고요. 추후에 앞으로도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좀 더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에 청원경찰 뽑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몇 분이 계시죠? 5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기타 해서 인원은 그 정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민선 군수고 사실 중책을 맡는 나라님은 경호원을 두고 다닙니다. 그러면 민선 군수님이라도 불상사가 없어서 다행인데 욱하는 심정에서 인사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엄연히 청원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장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도 마찬가지예요. 군청 앞에서 철탑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 오셔서 군수님 서명을 요구하면서 단상에서 못 내려가게 잡고 있을 때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몇 분 계시는 거 봤는데 어느 하나 직원이 올라가서 대응 못하고 군수님이 쩔쩔매면서 난처하게 있는 것을 봤을 때, 800여 공직자들이 과연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건지, 그때도 끝까지 지켜봤지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제가 의원직만 아니면 저라도 올라가서 말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이건 지난해 2개 국을 만들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정착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질의해서 가는 부분보다 지금 엄청 큰 사안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년도 자료 봐 왔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돌아서면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시정 개선이 안 되는 것을 예산담당관에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고... 저는 그래요, 기획담당관님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진짜 2020년 우리가 2040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실적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각 파트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만 줄 게 아니라 기획팀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19쪽에 감사 업무를 다섯 분이 하고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또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16년도에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금횡령 문제로 됐던 사건 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17년도에 사건번호가 시작이 되면서, 금년 10월 11일에 1차 공판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실형이 구형된 건 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당시 주민복지과입니다. 마지막 공판까지 갔을 때 감사실에서는 과가 달라서 신경을 안 쓴 건지, 그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우리 군 관내에 위탁시설이라고 하면 20개소 안팎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차적으로 관련 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출장을 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실과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과를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시설에 대해서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보조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우선 직무교육을 통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연찬을 해서 1차적으로 직원들이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라든가 보조사업자들을 현지 감사를 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부서, 그 기관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과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그래요. 재단에 그 당시에 문서 하나라도 보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죄를 받은 만큼 집행부 직원들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처분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이 사건이 직원들이 피할 수 있는 길, 미연에 방지할 수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못한 부분이 안타까운 게 당시에 공문을 보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홍천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길 때, 그 직전이라도 문서화 시켜서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을 취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어야지,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회관이 발전적인 면이 더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면에서도 기획실의 역할이라는 게 잘못된 걸 들춰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걸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자기 실수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피해를 볼 때는 감사실도 마찬가지지만 벌만 줄 게 아니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감사팀이 되어야죠. 직원들도 일 하시다가 힘들면 감사실에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이끌어줄 의무가 있는 게 기획감사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과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800여 명의 대표성 있는 기획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지금 입사한 9급 공무원이나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상벌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동원해서 자료 만들고 각 부서 돌아보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질문으로 각종사업 이월내역 및 처리사항 질의한 거 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한번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지 않나 싶은데, 왜 질문을 했을까.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을 편성하면 적기에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홍천군의 예산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편성을 하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좀 구분을 짓지만 사고이월은 지출원인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거죠? 지출을 할 때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될 때는 규정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규정이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까지 했는데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됐을 때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기가 부족했을 때. 그러면 18년도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똑같은 기간 부족이네요? 이걸 해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려고 이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질의를 한 건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건 특성상 예산과 결산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여쭤볼게요. 이월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총액 대비 비율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정확한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온 기준으로 해서?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나 될까.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산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많다 보니까 먼저 1차 추경에도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중에는 아예 불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못하면 아예 포기하는 사업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가장 원칙이 뭐냐면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든가 세부적인 검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특성, 특정한 단체라든가 목소리가 좀 큰 단체 내지 개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통을 겪고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을 하고라도 사업을 하면 좋은데 못하는 사업들이 왕왕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을 관리하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몇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홍천군이 예산을 정말 체계 있게 계획적으로 잘 짜서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곳에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붙들고 있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쓸 곳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해보자. 아마 거기에 관련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체계를 정립하려면.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순탄하게 지금보다 일하는 것도 쉽고 효율적으로, 또 탄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어느 시기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질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면 시간적인 것 때문에 깊이 나름대로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반영을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보고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도 하다가 인허가가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들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업무 연찬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사업을 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사업부서나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 지연이 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의 예산은 특정한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역할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겠다. 홍천군 모두가 같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 있고 공익성을 가지고 나눠 쓰는 게 군 재정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지 특정인들 이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말씀을 드리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써야될 때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서류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쪽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쭤봤는지 짐작은 하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읍면으로 돈이 배정이 돼서 체육회에서 지출이 됐을 때는 용이하게 지출이 된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금년에는 행사성 경비로 내려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출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지출방법이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후에 행사규모라든가 성격이 바뀌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 배정을 하게 되면 지출하는데 읍면에서 다른데 융통성 있게 쓰고자 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읍면 담당이 열심히 한 데는 정액을 다 찾아서 먹었습니다. 보면 억지로 한 데가 있고 이게 서류를 보면 티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사에 지원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낼 때는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을 보면 쓸 수 있는 항목을 받아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체육대회를 앞으로 계속 면 단위도 가지고 가려고 보면 읍면 담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라든가 경제과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용이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게 기획담당실에서 서류를 낸 보면 예산을 다루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읍면에 내려줄 때는 우리 읍면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뒷장에 보면 지금 우리 지난해에 13건, 금년도에 9건의 주의나 시정, 훈계를 받았네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난해를 보면 40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호열위원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32쪽 보면 연가보상비라든가 출장여비를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이거나 이럴 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더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 왜 지급을 해서 회수를 하게 만드냐는 거죠. 기준을 안 보고 달라니까 준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차량을 이용하느냐, 4시간 이상이 돼야 지출을 2만 원 정도 관내여비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3시에 출장을 따고 6시까지 업무시간이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본인이 보통 지출서류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서무가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게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우리가 주의나 시정, 훈계를 받으면 담당 직원은 어떤 걸 보게 되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성격이 주의, 훈계, 이런 것은 있는데 인사 파트로 통보가 되고요. 아무래도 거기서 일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서는...
이호열위원
인사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크게까지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참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해 대비 금년이 약 4건이 줄었네요. 어쨌든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면 직원도 보호하는 격이 되잖아요. 이것도 잘 챙겨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감사라는 게 한 번 받으려면 힘든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을 하다 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재정감사든 직원 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다음에 보면 철도 유치, 금년도 이루어진 내용을 달아서 주셨는데 2021년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지금 철도 유치에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2020년도에 가서 어떻게 추진해 가실 계획이신지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가지고 돼야 되겠고요. 저희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지만 내년도부터는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평군하고 공동으로 MOU체결이라든가, 물론 강원도에서는 1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만 경기도에서도 43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접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결의대회를 했지만 전진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청회도 많이 참가해서 저희 의견도 타진을 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경기도 양평 쪽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용문 얘기를 들어보면 홍천 쪽으로 오는 걸 원치 않는데요. 자기네 상권을 뺐기기 때문에 홍천 쪽으로 오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 들었어요. 용문에 가서 용문사 들려서 휴게소에서 밥 한 끼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대처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 군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받아도 주민만 할 게 아니라 군인들도 몸담고 있는 한 군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이나 친부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면회객이 온다든가 하면 전철 뚫려있으면 이 사람들도 타고 올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수를 서명을 많이 받아서 진짜 원하는 게 많다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서명도 받고 저저번주에도 양평군하고 남면에서 받은 걸 국토교통부라든가 청와대에 제출을 할 거고요.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부대가 개편이 되면서 부사관들이 시동부터 해서 전입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 많이 보급이 돼야겠지만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저번 주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각 시도에서 건의서가 제출된 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을 해서 지금 취합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시기에 다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군민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놓고 열심히라고 할까요? 나서서는 부족하다고 봐요. 7만이 붕괴됐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당장 내 집 앞에 철도가 안 깔리더라도 협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어차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갔다고 해도 언제 예산이 서서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점점 하루하루 출생자는 없고 사실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 텐데 이번 기회에 못하고 나면 제가 볼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구가 적은데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떻게든지 군민, 군부대를 동원해서 최대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36쪽이 되겠는데요. 계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도지 보급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계도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통해서 우리 군의 군정홍보도 있고 그걸 통해서 각종 사업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군에다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록위원
목적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군에 있고 면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장님, 반장님, 또 다른 기관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만족을 하는지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목적도 목적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거론됐던 부분을 기억하시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영록위원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짚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지난해 열심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생각이 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보급 방법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 해결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지원 배부선도 있지만 각급 기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협 같은 데서도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지가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면 그분들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고 다른 분한테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박영록위원
표지에 군청에서 보급하는 건 군청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배부할 때 라벨이라 할까요? 아, 저희가 신문사하고 약정이 있어서 별도로 홍천군에서 나간다, 농협에서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군청이라고 인쇄돼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건지 현장을 방문해서 샘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37쪽 자료를 보면 우리 홍천군 계도지 매수가 나와 있는데 홍천군에서 보급하는 새마을지도자 보급하는 배수는 여기서 빠진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서 빠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박영록위원
그거까지 포함되면 매수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보급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도지의 역할을 보면 군정소식을 통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지가 더 상세한 면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를 비롯해서 4개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중복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또 다른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늦은 소식, 좀 걸리는 것은 그거대로 소상한 면이 있고, 빠른 뉴스는 빠른 뉴스대로의 깊이가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는 흑백논리,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IT매체를 이용해서 군정소식이나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층에 따라서 지면을 요구하시는 계층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 분야로 치우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가면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고 어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 홍보매체를 인터넷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SNS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지면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부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좀 더 자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나가 보면 의외로 지역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 가면 이장님들이 왜 보급을 안 하냐는 질문도 사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잘못 생각하면 어떤 언론사를 지지하거나 두둔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현장에서 건의나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 지역지는 군민이 먼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균형 있게 다각도로,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우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매체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2년도 보면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5% 내지 9%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300억, 400억 정도 규모인데 적정하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비율이 높게 발생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세입을 당해연도에 들어온 걸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존에 교부세는 변화가 돼서 어느 정도 근접해서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주다 보니까 세입에 잡히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지 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발생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은 어쨌든 각종 사업 예산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사업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개 보면 2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면 1년 예산 4분의 1을 안 쓰고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마다 3, 4년 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금년도에도 보니까 도의 승인을 받거나 도의 허가를 받아서 행해져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냥 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원도하고도 정말로 소통을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히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초기 단계에서도 좀 더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특히 중앙부처라든가 예를 들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고, 물론 이월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전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공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일반 개인사업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도와 협조관계를 더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와 더불어서 신속집행도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협의하는 인허가 과정이 길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신속집행, 이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금방은 안 되겠지만 특정 분야 사업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금년 이런 기회 때마다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따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하던 중에 계도지나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지를 희망에 한해서 배부하는 것은 아니죠? 일률적으로 직위부여가 되면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반장님한테 우리가 4개 종류의 계도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좀 바꿔달라고 하면 주기로 강원일보 보다가 바꿔서 도민일보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TV을 통한 홍보가 시행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TV를 통해서 하면 거기에 카테고리처럼 강원일보, 지역신문 다 넣어서 할 수 있게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강화될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각 실과하고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하고 협력 차원에서 고충을 들어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 대비해서 협력을 잘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걸 부탁 드리거든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정부패팀이라고 따로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두고 있지는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도 감독.
정관교위원
일괄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앞으로는 요즘 시대가 워낙 지능화 되다 보니까 사실 옛날 방식에서는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계속해서 지적이라든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추진하는 과정 만들어놓으면 나중에라도 직원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의 감사는 다섯 분만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된다는 측근에서 모든 걸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강화 좀 해주시고요. 다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북방면 농공단지가 사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서 있는 게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당초에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로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에 따른 토공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흙을 반입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분양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중단이 된 상태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을 입주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관교위원
기획실에서도 실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아우성이 크거든요.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까지 해놓고 중단돼서 보기 싫게 놔두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문이나 위원분들을 위촉 받아서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실과마다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교위원
예.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학계에 대학교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거기에 맞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이 되나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위원이 맞지 않으면 2년만 하고 다시 위촉을 한다든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위원회 파트를 공통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보니 3년 동안 위촉되신 위원님들이나 당연직 분들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위원분들의 명단을 그냥 집행부에서 전화 정도로 연임해달라는 식의 부탁이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문제는 실과에 8, 90% 가 있는 위원들이 있어요. 당연직이라는 면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부탁한다든가 이장협의회에 부탁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장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장협의회장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장, 개선환경 그쪽 회장님이 와서 굳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위촉직 분들은 1인 2개 단체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건데 7, 8개씩 위촉을 받아서 하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면 열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위원회가 매달 분기에 한 번, 또 여기 보면 1년 내내 평가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는 진짜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가 정립이 되고 자립적으로 재정적 능력이 되고 사실 홍천군이 가난한 군에 속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진짜 타 시군보다는 그나마 크게 여유는 없지만 충분히 세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홍천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위촉을 3년, 4년씩 한 분을 모시고 심의라든가 선정을 할 때는 이건 바뀌어야 되고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본 결과 100인 이내, 50인 이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는 품앗이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을 보조사업을 주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 했을 때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서 모순적인 행동이 있을 때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2020년부터는 내가 봤을 때 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고 위원들 간 추천 방식도 배제해야 되고, 위원들도 공모를 통해서 진짜 깨끗하게 선정이 돼야 되고 그분들의 자질이 진짜 있는 분인지, 전문성 있는 지도 충분히 하셔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위촉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일하기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직에서 일하는 주무관보다도 지식이나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되다 보니까 알려주는 식의 위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지럽게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계실 때 향후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 2040년 내다보고 계획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직 70년대, 80년대 그 시절로 가서 생각하는 때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담당관님하고 계장님들도 올곧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도 확보라 할까, 자료를 해서 실과에서 어떤 부분이 특정지어지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말로 가서 조정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위원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각 읍면이라든가 찾아보면 전문성이라든가 관심 많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전문성이 결여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봐서 그분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지금 공통사항으로 넣었는데 위원분들 위촉하는 것도 당연직을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분들을 찾을 때 책상 앞에서 찾지 마시고 담당 주무관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계도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게 서울신문 161부, 신아일보 50보, 이게 이반장님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건 이장님들과 반장님만 나가고 있고, 행정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가고 있고요.
이호열위원
중앙계도지 지금 서울신문이나 신아일보 나가는 거요. 이게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반장님입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차라리 지역 계도지를 넣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방법이 우리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계도지도 있고, 농협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중복되는 것부터 파악을 해서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신문 계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를 보면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우리가 무슨 행사나 할 때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돈만 주면 어디든 해주잖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해줄 텐데 굳이 왜 중앙계도지에 매달려 가는 이유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간지 특성상 신속한 정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계도지와 아까 대중매체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홍보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공무원 임용 및 퇴직 관리, 선거 지원 및 주민 투표 관리,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무담당 부서에서는 의전 및 행사 지원, 복무, 공무원 단체 업무와 공무원 복리후생 전반에 관한 업무를, 교육지원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교육 경비 및 교육 지원 업무와 공무원 교육훈련, 선진지 지방자치 체험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는 국내·국제 교류,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 업무, 군·관 협력 및 지원 업무, 출향 단체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총괄,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정보화마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는 CCTV 설치 업무협의 및 조정, 행정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 스마트 영상정보 지원센터 구축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2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꽤 많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답변주신 이 단체 말고는 없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 단체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 수록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체 지원 내역을 보면 간담회나 교육, 행사 이런 거잖아요. 보조금 지원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건 사업신청 들어오면 예산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정산을 보고 하는데, 일단 해당단체 사업에 효율적인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를 말씀 드리면 1차 성과평가는 사업부에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까지는 해당 사업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2차 평가는 외부평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저희 단체가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2차 평가로 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제가 알기로 올해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평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일몰제라든가 적극장려라든가, 사업별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얼핏 보면 안보나 국가 홍보,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국비 포함이 된 건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보조는 안 되고 순수 군비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할 일들이 꽤 포함돼 있거든요. 이걸 국가에서 왜 지원을 안 하고 지자체가 할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국가 공식적인 행사보다 자치단체 단위의 자체행사,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 순수군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내용을 보시면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포괄적인 게 많잖아요. 이게 금년에 우리 홍천에서 강원도 예술제로 개막이 됐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장소를 간다든가 사업과 연관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회단체도 같이 우리 군과 호흡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혀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리가 먼 것들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할 게 아니라 국가에 위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 회원들에 대한 한정된 행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단위 행사 성격은 저희 과 소관에서는 드물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독립운동기념관을 간다든가 거의 보니까 예산 쓰인 게 행사예요. 교통비 아니면 기념식하고 식사하겠죠. 그런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아서...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까 전문기관 평가에도 나왔는데 그런 성격의 행사는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전체적인 게 아니라 몇 개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예산 반영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런 단체에게 도움을 드릴 때는 행정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씩 도와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활동 자체도 과거와는 달라진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를 두고 평가를 해서 일몰제 시행을 하든 해서 단체를 유지만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배제하고 신규로 정말 행정을 대신해서 군민들을 살피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나온 일회성 여행 행사에는 예산을 반영 안하고 이장연합회라든가 의소대, 이런 평상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 보상 차원의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견학이 정말로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정신 무장을 해서 정말로 견학을 하든 교육을 하든 군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요구하는 단체들이. 혹시 조사는 하고 있나요? 어떤 단체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안 되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 과는 담당 단체가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할 것과 국가에서 할 것을 분리해서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 요구를 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국가에서 더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근무하시면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려서 개선이 됐든 대안으로 제안을 드려서 2020년도부터 행정과든 집행부에서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 13일 예산까지 심의가 다 끝나서 종결이 되면 휴일 빼고 13일 남짓한 임기를 두실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10년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에 현황을 주셨는데 잘 받아봤고,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게 760여 명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행정파트에서 역임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도 계장님 시설도 있을 테고 주무관 시절도 거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해도 인사 때문에 채용 건이나 발령도 사실상 일부 직원들은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사를 집행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다수를 충족을 못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인사 정책을 과장님 입장에서 해왔을 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과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도 행정과장으로 온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업무 맡으면서도 인사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에 어떤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독단적인 인사보다는 공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인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우를 주고자 지휘부 가점제도 도입했고, 조직사회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예고제로 네 가지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걸 해서 좀 더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골고루 하게 인사를 좀 더 운영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원이 자꾸 늘어나고 직원수는 줄고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담당 실무과장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원만 늘려서 기구만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꾸려 나가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실 행정직 파트에서 행정 직렬을 봤을 때 사실 기업체나 우리 홍천군 집행부를 봤을 때는 행정 직렬이 사실상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직 분들보다는... 사무관 직렬이라든가 계장 직렬 봤을 때 인원 배정이 많이 된 게 있는데 행정직 직원 분들이 268명 정도 해서 15명, 16명 분배 했을 때 사무관 승진하는 분이 한 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 파트에서 인사 정책을 펴면서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근속년수가 몇 년이 되냐에 따라서 발령 내고 안 내고의 차이, 직원들의 역량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역량이 좋으신 분이 갔을 때는 업무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인사 발령을 낼 때 최대 몇 년 기준을 하고 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전보 발령은 지금 2년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2년에서 전보 발령을 내고 4년, 5년 있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안 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전문 직종에 한해서 4년 정도 오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근은 작년도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해서 2년 이상 오히려 근속돼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보가 빠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라는 게 열이면 열 분한테 어느 부서를 갈지 안 갈지 설문을 받고 발령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분도 현시점에서의 맡은 업무가 편할 수도 있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께서도 한 파트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회계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업무를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향후 전체적인 일을 리드할 때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발령을 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비리라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2020년에 교육과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교육과가 신설이 되고 한 예로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직렬이 지금 상당수 보면 60여 명 되거든요. 14쪽 보면 사회직렬이 행복나눔과에서 집행되는 사업 예산이 과장님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기초노령연금해서 액수로 6~700억 되지 않나.
정관교위원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해마다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는 현실이고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800억 예산을 행복나눔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교육과가 신설이 되고, 행복나눔과에서도 청소년 분과가 인원이 몇 분이 될지 몰라도 거기로 이관이 돼서 넘어가서 업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행복나눔과는 정책면하고 시설면하고 분리해서라도 계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정책과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소리도 못 들을뿐더러 어떤 예산 집행하는데도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도 복지에 대한 정책이,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맞춰서 계에 대한 부분적으로 조직이 돼야 될 것 같고, 사무관 진급하시는 분들도 60여 명 되는 인원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면장님으로 가신 남궁명 면장님 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행복나눔과 정도의 집행할 수 있는 과는 복수직렬보다 단수직렬을 둬서 사회복지계열에서 실과장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사업의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파트에서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도 행정정책면에는 제가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복지 전반적으로 1~20년 일 했던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왔을 때 검토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발전안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면에서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오늘 전달하는 대안이나 개선점이 내년에 바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꼭 좀 챙기셔서 행정국장님도 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복지 쪽 예산이 6,000억 예산에서 1,000억대 가까이 그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비까지 따지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복지를 다루는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좀 더 질 좋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주는 면에서도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 쪽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쪽에도 산업계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지금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투입됐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2, 3명의 인원을 가지고 현장도 돌아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면에서 산업계 쪽도 내가 봤을 때 재배정해서 사업을 내려줄 때는 그만한 인원이라든가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업무 외적으로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 읍면장님하고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들어보시고 산업계 일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맞춤형복지계도 늘려나간다는 다행스러운 얘기는 들었는데 복지 쪽이나 산업계 쪽 직원을 늘려서 원활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6급 직렬 분들이 보직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경우는 원래 6급 계장님들의 보직이 원래 인사 규정에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승진 정원이 있어서 승진만 내놓고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계장님의 위치에서 보직을 못 받고 일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계장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직 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일하는 추진력에서도 상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정자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직렬에 맞게끔 보직을 줄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만들어서 가야될 부분이 있고, 한 예로 지금 여기 보면 운전직 직원도 40명 돼요. 6급 승진하신 분들이 4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에 진급 심사에서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는 지금 운전직렬이든 기능직 직렬도 6급 계열에서 진급할 때는 심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운전직이지만 보직을 만들어서라도 차량 담당이 됐든 고민하셔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줄 수 있는 것도 행정과에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이 단순 운전직이지만 여러 갈래에서 보직을 못 받다보니까 일을 못하는 부분이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승진 차원에서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행정팀에서는 더 챙겨주셔서 사실 그분 한분 한분이 우리 홍천군의 얼굴이 되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홍천의 큰 발전을 위해서 800여 명의 공직자 분들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보시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위원회가 12개 정도 있는데 명단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행정과에서 위원회 위촉하실 때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을 너무 장황하게 주셔서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 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간 장소 구애 받지 않는 인사 상담을 하고 있고요. 희망부서 파악도 비공식적으로 나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복지정책과 보다 행복나눔과가 인원도 많고 많은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년이 빠져 나오고 어르신담당을 어르신정책하고 어르신시설로 담당을 분리하는 것까지 금번 조직개편에 포함했습니다. 복지사무관 진급, 이건 역량이라든가 경력은 타 직렬하고 비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단수직렬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읍면 산업계도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농업직이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 농업직 8, 9급이 없어서 앉히다 보니까 농업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개발보다 산업경제로 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직렬에서는 6급 보직 부여 관계는 보직부여를 하다 보면 원칙이 있는데 최소한 직원 2명에서 4명 정도 일할 업무량이 있을 때 담당 하나를 두게 돼 있습니다. 담당이 4개 있을 때 과를 하나 신설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차고 같은 경우는 운전원 관리라든가 업무를 봤을 때 한 개 정도는 담당을 신설해도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은 저희도 이건 각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장들의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할 때는 그 위원회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을 사전에 위촉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구두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집행부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행정감사가 종료가 되면 각 파트 실과장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공유하셔서 앞으로 향후 위원회 조직이 될 때는 좀 더 올바르게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제가 서너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아카데미 교육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교육비가 1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강사에 따라서 150에서 300정도인데 인기강사는 조금 높고, 인기가 낮다고 하면 조금 저렴하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7회한 게 평균 300이네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호열위원
한 사람이 300이면 강사료가 작은 돈은 아니네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강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위탁기관에도 나가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이 보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강사를 좀 더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홍보를 덜해도 많이 오는데 강사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아카데미를 거의 매월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횟수를 줄여서라도 교육 내용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질적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적든 많든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건데 어쨌든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사무분장을 지금은 교육지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평생학습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강사는 와 있는데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민원을 보러 왔는데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이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돌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공무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두 시간 정도는 교육을 할애해서 교육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업무 차질을 주면서도 해야 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수요원은 나와 있고 그 외 직원만 나가다 보니까 업무에는 방해되지 않게끔...
이호열위원
사실 면단위에 가보면 동료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맡은 바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 직원이 없으면 직원이 어디 출장 중이니까 언제 오라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럼 되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직원 분들이 같은 교육을 받아서 역량강화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날 지정을 해서 쉬는 날이라도 잡든 업무에 피해가 안 가는 날을 잡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휴일에 교육을 했을 때는 어떤 교육인원 섭외라든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되고...
이호열위원
근무를 하다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 쉬는 날에 나오라고 하면 좋은 소리하는 직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후 시간 한 시간을 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넷째주 금요일에 그것도 4시부터 6시, 마지막 시간으로 잡은 것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바깥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이 교육을 하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홍천관내에 계시고 가까운 분들은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면에서 이 교육을 받으려면 일부러 와야 되잖아요. 이건 찾아가는 교육을 면 단위 위주로 한 번씩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건 군 단위 하는 것과 별도로 새롭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우리 홍천군에서 모든 걸 보면 홍천읍 위주로 모든 걸 가져가요. 그럼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내가 세금을 안 내나, 왜 소외당하고 배제당해야 되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등한 입장권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교육도 좀 생각을 하셔서 면 단위로 해서 좋은 강사가 오면 1년에 2번 정도 한다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읍면 순회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다 보면 면사무소 2층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홍천 나와 있는데 남면에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금방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방법만 찾지 말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얼마 안 계시면 나가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참작하셨다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농업군이라는 말씀을 자칭해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군에서 농업군이라고 자칭해서 해오신 게 얼마나 맞게 했는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모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에 직원을 더 증원하고 유통 분야 경력있는 임기제를 충원한다든가 이런 쪽 유통 업무에 대해서 직원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게끔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내역 주신 것을 보면 1년, 1년도 안 되고 계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업무 있다가 일 할만 하면 발령을 내니까 뭘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는 최대한 2년을 둔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인사이동을 시켜야지. 1년도 안 되고 몇 달도 안 돼서 발령을 내면 일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셨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앞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홍보판매는 사실 유통계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마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원이 남아서 우리는 넉넉하다고 하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부서별로 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는 인원 보강을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쪽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급식 업무도 교육 쪽에다가 이관하는 걸 검토했으나 그건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 걸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직원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다시 복원시켜서 증원해서 유통 업무를 강화하고 전보기간도 최소 2년은 준수하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또 부족하다고 난리칠 텐데 어떻게 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군에서 행정을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명심해 주시고요. 농업군이라는 말 그대로 농업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유통계에 농산물 홍보나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통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국방 조직 개편이 돼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은 차만 쌩쌩 달리고 와서 오폐물만 내버리고 가지, 도움 되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군부대 개편해서 문서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기계화보병사단 개편에 따라서는 간부가 1200명이 늘고 병사는 오히려 88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20기갑여단 신설에 따라서는 부사관 이상이 500명 늘고, 병사도 500명 늘고, 전체적으로 보면 간부가 1700명 늘고 병사는 400명 정도 줄어서 13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난 걸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가장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주거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파트가 부사관 1000명이면 1000세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군부대 연봉 지역에 군인아파트 420세대하고 간부숙소가 177, 597세대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00세대 이상을 신축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 협의합 사항은 화랑아파트 앞에 있는 얼음공장을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군부대 땅하고 교환해서 얼음공장을 아파트 부지로 해서 신규 아파트 신설과 동시에 기존 화랑아파트 재개발한다든가 그런 정도가 논의 됐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시급한 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있으면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 상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군에서 나서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면 같은데 출근하다 보면 양덕원 쪽에서 화랑아파트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오고, 삼마치 쪽에서 원주, 횡성 쪽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방지턱 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를 하는 게 아침 출근시간은 되니까 쌩쌩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아무 도움도 안 주면서 필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남면에 포여단이 양평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도 군에서 사라고 했더니 거기 아파트 부지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지를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를 유치해 놓으면 지역상경기라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외지예요. 춘천, 횡성, 원주, 그럼 지역사람들은 맨날 피해만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군에서 나서서 최대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하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군부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안보협의체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요구사항 같은 걸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철도 문제를 가지고 군인들 서명도 받아서 하고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살면서 대화도 하고 그럼 우리 군에서도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삐거덕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아파트 하나 서면 최하 몇 백에서 천 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해당 부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안보협의체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추가 보충 질의할 것까지 한 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어차피 위원님께서 하시고 보충시간이 넘어 가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고맙습니다. 47쪽에 보면 외부 용역 발주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외부 용역에 대한 그런 용역을 줄 때 절차나 기준이랄까,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법적 기준보다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하기 어렵다든가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행정과 자료를 보면 4건뿐이 안 되는데 홍천군 전체를 보면 많은 건수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과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업무의 양에 밀려서 용역 준 부분은 없는 가,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행정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요구한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다 보니까 원칙이나 기준 잣대가 있을 것 같아서... 부서별로 다릅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그 업무 난이도라든가 전문성,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 주는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보조율이 50%까지 내려가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홍천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 조례 계정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착오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0%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거 규정이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기본보조율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50%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은 2012년도에 90%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10%였는데 그때부터 본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10%씩 감소 지원해서 2016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홍천군은 50% 기준에 맞춰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단체마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50% 입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사 지원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0%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기술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여성한마음대회라든가 보육인한마음대회, 거의 행사 지원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자부담 능이 없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일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자부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행사 치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예산 보조율이 50%다, 그래서 자부담을 더할 경우에는 예산 증액 요청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신 내년도 추경에 자부담을 300 증액하면 현재 1,200이던 예산을 1,500으로 반영하는 걸 같이 추경예산에서 검토해서...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5년, 6년째 내려오는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 개정보다는 자부담을 증액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경 때 다루는 걸로...
박영록위원
자부담 능력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장님께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록위원
의용소방대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행사계획이 4월에 있더라고요. 추경이 그 전에 이루어지나요? 올해 5월에 하지 않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월에...
박영록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절차가 힘들고 까다로울지라도 특성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그런 절차를 한 번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쪽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 마을사업담당, 4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름을 다 기억못합니다만 평균 계산하면 4개월에 한 번씩 바뀐 것 같아요. 마을사업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평가 점수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과정을 재평가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고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배치하기가 어렵겠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이해가 갑니다만 또 이런 걸 보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담당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 직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관의 직원 배치 문제는 부서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전문적인 업무 담당은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부서 직원 배치까지는 인사부서에서 통제가 어렵고 부서장 책임 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 직원들이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잦은 이동은 공무원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되겠다, 군정 전체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도 업무파악 할 만 하면 이동하고, 업무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사업을 할 때 초기 시작하는 마을 단위에서 공직자한테 문의를 하면 해결을 못해요. 선도마을 정도 간 사무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제도나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마을 사무장님한테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걸 또 전달하는 형국이에요. 홍천군의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얘기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근무연수를 보장해주는 게 굳이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장님들뿐 아니라,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말단 공무원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한 일반 임기제를 도입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배치해서 일반 행정직들이 농업직들이 하는 업무, 어떤 잦은 인사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를 한 명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운전직 직원들이요. 향후 내년 후년해서 퇴직자 분들이 1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하고 후년하고 12명 정도 나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죠? 운전직들은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충원이 가능하고요.
정관교위원
열두 분에 대한 것은 내년 다섯 분하고 후년에 일곱 분 나가는 것은 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예상해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홍천군 자체에서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도에다가 의뢰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경우는 국가보훈처에다가 유공자들 프로수를 따져서 별도로 요청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유공자분들 채용할 때는 인원 배정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적격자가 없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외지에서 응시자가 오고 하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타지에서도 와서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타 지역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채용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공채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네요? 홍천군 관내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한다고 하면 지역민이 되지 않을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때는 지역제한을 두고 하는데... 아, 국가유공자 채용 프로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공로연수라든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예측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괄 채용이 되고 명퇴라든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걸 정시로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수시 채용 때는 보훈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채용 때 홍천군의 자원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자격되는 분이 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에서 채용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채용돼서 오신 분들 중에 타시도 모집 공고를 봤는데 운전직이라고 하면 대형 버스도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대형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도 보면 강원소방청에서도 운전직을 모집하는 데도 그분들은 운전직이라는 게 일반 평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당연히 경력이 필요하지만 타 시도도 충청남도 쪽도 마찬가지고 규정이 다 대형승합차 경력이 필히 돼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돼 있고 대형버스 운행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없다보니까 지금 막말로 장롱면허 가진 사람도 취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관에서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서 운수업을 하듯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사고를 위해서 경력자가 필히 있어야 되고, 도에서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 자체에서도 질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히 경력을 넣어서 대형차는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반 회사 가서 사실 거짓증명서 발부가 됐는데 요새 경력은 4대 보험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경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필히 그런 것은 챙겨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적심사위원회가 활발히 진행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서 해당기관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서면도 좋지만 포상도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있는 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빠서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포상은 직원들이 예민할 수 있는 게 승진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는 더 서면보고도 중요하지만 연중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최대한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 해왔던 서면이 아니라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해볼 생각은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현황에도 나왔지만 건수가 워낙 많아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의 중요성이 있을 때는 실제 열어서 적임자가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전직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야 될 방법이 뭔가 검토를 했는데 도 일괄 모집을 하는데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모집요강에 실질적 경력자에 한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일반직은 도일괄로 하지만 운전직은 자체 채용을 해서 경력채용을 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관련해서는 수시로 도에 의뢰하지 않고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심사 기준만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8개 담당에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관리담당에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시책 발굴과 운영, 무료법률 상담, 여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협력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담당에서는 토지의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관리담당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이용 실태 조사, 농지전용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 담당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지이용 구분 및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담당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업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신고담당에서는 신고대상 업무의 신고처리업무와 건축물 등기 촉탁, 이행강제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담당에서는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검사업무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시작한지가 좀 됐죠? 과장님 보시기에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하세요? 답변은 주셨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올해부터 전격 시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보면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 이것들이 대행업체에서 어떤 측량 업무하고 건축 대행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올해 4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들어와서 건축 허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더라도 토목에 대한 것을 미리 해놓고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몇 개월 이후나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오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축 관련 대행을 하는 업체들의 협조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군민들은 위탁을 하면 시작에서 준공까지 되는 것을 좋아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을 보면 관련 외주업체들과 협조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토목 분야도 20개소 있고 건축대행업체 20곳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횡성이나 인제, 이런 지역은 저희 3분의 1, 4분의 1로 규모가 작고, 허가 건수도 작은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복합을 하게 되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 대행업체가 주가 돼서 변경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부지에 대한 것으로 토목 분야라면 그쪽에서 인가가 날 동안 한 개 업체에서 변경이 됐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분야의 보완이 아니라 토목 분야의 보완일 때도 건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실제 하면서 보니까 원스톱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한 창구를 통해서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처리기간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저희가 건수가 크게 높지 않아서 전체 데이터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볼 때는 협조는 하고 다른 일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내 지역인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더 쓰려고 농촌주택 개량하는 가구가 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주택을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문도 보내고 이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게 부족한 것 같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 군에 기본 설계 도면이 있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권장하는 도면이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도면대로 신축을 했을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주변 환경하고도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가꾸려면 행정에서 그 지역에 맞는 건축 양식이라든가 모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역을 특색화 할 수 있는 건축 설계 도면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하는 분들한테 장려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돼서 그런 노력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은 어느 마을, 무슨 마을, 이름을 붙인다고 보면 유럽형이나 아니면 예술인 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건축물에서도 정취가 풍길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토지주택과나 도시과, 경관에 대한 것은 경관 지구를 지정한다든가 경치가 좋은 지역을 거기에 맞는 작품을 하려면 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쪽에서 필요하고요. 농촌주택 개량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과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가 해서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최고 먼저 들리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후에 우리 지역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군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행정에서 유도만 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금 보태서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들 안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실 텐데 담당직원들은 보험 가입은 돼 있겠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부서 소관하고 읍면의 인감업무라든가 주민등록 측면에서 별도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들어있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업무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중간에 업무가 바뀌었을 때는 변동도 가능하고 그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인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민원실이다 보니까 각종 불만도 표출할 수 있고 많이 격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가끔씩 과다하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위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 비상벨을 올해 신규시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비상벨을 위급사항에 누르면 실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눌러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 누르면 경비업체에서 경찰하고 협의가 돼서 출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비상벨도 많이 발달이 돼서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고함이나 비명을 질러도 바로 지정번호로 연결해 주는 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이런 부분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라든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만들이 경지정리가 된 것도 해지가 되는데 안 된 부분이 해제가 안 돼서 그분들 염려가 농지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낮게 나와 있어서 보험금 수령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60ha 정도 올렸는데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도나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해제가 되고 「농지법」도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급기관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들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주변 물가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올라가지만 땅값은 오히려 처지는 현상이 있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공통질문으로 드렸던 것은 포함돼 있지 않죠? 지목변경, 지목과 다르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죠? 실과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충 자료도 주셔서 잘 봤고요. 지금 13쪽 보면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에 대한 접수현황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은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민원 같아요. 제가 지난 초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민원인들은 내 기준도 있지만 인허가에 대한 자기 기준을 모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해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인허가 관계에서 속초리 축사 문제가 아직도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속초리 말씀하시면 마트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교위원
심○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축사 건은 준공이 된 상태고 상대 민원 제기하셨던 분이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거기 불복하셨고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쟁점을 가진 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사항이었고, 건축주하고 상대민원 입장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입장에서는 실제 거기가 저희가 그때 당시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체 열 가구를 주택밀집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관련법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계속 못하시는 상태죠. 환경과에서는 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족미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축종 자체가 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0m, 지금은 130m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거기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감정이 조금 개입돼 있습니다. 반대민원 넣으신 분이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여러 채가 들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부지허가 받고 바로 주택이 전체가 다 분양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사실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조례에서 권장하는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실착공을 안한 상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세대 미만이었고,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쪽 분들도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할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었지만 축사 이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축사하시는 분하고의 감정대립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갈등이 상당히 컸고 지금 그 부분이 10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반대로 제기하시는 분이 축사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끝나지 않는, 두 사람이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그게 일부 바깥에서 소리가 어떤 오해가 될지 사실인지 몰라도 공무원 집행부에서 인허가 내줄 때 좀 현장을 직접 와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책상에 앉아서 처리했다는 좀 안타까운...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사실 들린다는 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또 다른 오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저는 그래요. 고생을 직원들이 1년 365일 민원인들하고 매일 고생을 하는데 진짜 앞으로는 지난번에 행정과장님도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맞춰서 뛰려면 진짜 이제는 어떤 작은 민원이라도 실과 주무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진짜 민원인이 법적인 면에서 어깃장을 치든, 어깃장이 아니라 그분들은 몰라서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주장을 펴는 건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은 진짜 민원을, 어차피 민원인과 갈등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두 사람이 골 깊은 상처가 돼서 가야될 상황이 됐어요. 가뜩이나 두 분이 홍천군 관내 지역주민들 싸움이 됐는데 외지분하고 민원이 되든, 지역민이 민원이 되든,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보면 공통사항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건축위원회 세 부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역할이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대상이라든가 분양대상으로 1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장례시설은 저희가 허가 전에 구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심의를 하고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들 위촉할 때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위촉을 해도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위원회 조직이 탄탄하게 잘 조직되고 명분있게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조직에서 지금 위촉할 때는 실과 주무관님들이 어떤 위탁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분들 추천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비전문가는 2분의 1 이내, 공무원은 몇 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관교위원
위촉할 때는 그분들 추천에 의해서?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전체 임기가 2년인데 지나가 재위촉할 때는 학교산학협력단이라든가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아, 그런식으로. 그러면 따로 전문성을 직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양력가지고 볼 수밖에 없네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대부분 건축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정관교위원
저는 조직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든 행정국이든 경제국이든 사실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부분에서는 개정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공모 위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실과는 위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올해는 굉장히 다른 해보다 특별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와중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애써주신 부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수민원 접수현황인데,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했는지 짐작은 하시죠? 사실 어떤 집단민원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으며, 이걸 처리라든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하는 얘기가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나와 보고 처리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보통 민원 처리하는 게 15만 건 정도 되는데 인허가나 이런 게 69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대부분 확인을 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허가나 이런 데서 대행업체에서 법적으로 현장조사라든가 사후승인검사를 대행하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산지라든가 농지는 100% 다 현장을 나갑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민원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도면에 의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장 나갔을 때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데 일부 다른 부서들은 현장 확인이 필요 없고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상이라든가 시스템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 2리 학동마을에 태양광 민원이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분들은 왜 현장에도 안 나와 보고 했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난감하잖아요. 큰 장비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거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현장에 안 나와 보고 처리를 한 게 아니냐고 군에 대고 민원 소지가 그거죠.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어디서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산지하고 개발허가하고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농지도 일부 껴있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좀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민원이 오면 당당할 수 있는데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든가 할 때,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걸 하다 보면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게 힘들 수 있지만 타이트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간혹 가다 저희 의회에 민원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불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의회에 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일까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의회에 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서너 차례 거쳐서 가신 분들인데 대부분 이미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확인 없이 허가가 나갔다,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의회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만일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민원실에서 다 하겠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요건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의회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소연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할까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인허가 전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이나 축사나 이쪽 분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축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 허가 보면 기간 자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법정업무다 보니까 실과에서 협의한 것이 이상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책임이 따르고 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가 진행하거나 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안건을 처음에 접수가 되면 이장님들한테 했을 때 문제점을 대부분 아시거든요.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시면서 건축추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길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건 완충역할,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한다고 하면 완충재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규정에 어긋난 것은 어긋난 것이다. 위원들이 나서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건 불법이에요. 법에 어긋난 걸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위원들이 나서서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민원업무에서 민원실을 몇 번 가도 안 되는데, 의회에 와서 그거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그거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했다고 하면 하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충분히 검토할 것을 하고 다 해서 거기서 안 된 것을 안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나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을 한 번 강조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업무 처리하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허가 전에 어떤 서로 양보할 수 있게, 갈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건축주가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 부분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부분의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자꾸 그런 문제가 와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저희도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본은 아니게 때에 따라서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신껏 해주시되 민원은... 민원실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시죠? 친절. 가장 큰 무기는 친절입니다. 친절함이 몸에 배면 지금보다 민원인들이 한결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류 주신 걸 보니까 민원실 건수가 제일 많네요. 645건 중에 민원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방과고, 서류 주신 것 중에 실제로 해결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실제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해소가 완전히 됐거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해결이라든가, 법적불가라든가 이런 측면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부서 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사 건축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 아니면 불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불법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원상회복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되고요. 답변 회신이 나가게 되면 해결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서 자료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불가라든가 원상복구 빼놓고 나머지 이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처리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처리 중으로 남아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면서 해결이 된 걸로 표시가 돼서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취하, 기타 불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내용을 자료에 담았습니다.
이호열위원
담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중에서 해결이 완벽히 된 게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냐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료에서 보시면 법에 대한 유권해석 관계도 물어봤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관련, 국유지 임대 관련,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호열위원
방대하니까 제대로 안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결이라고 주시니까 해결이 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답변서를 내면 해결로 뜬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불법으로 나온 건 저희가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645건 중 몇 건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들이 추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호열위원
주시려면 정확히 주셔야, 몇 건이 해결이 되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서류 가지고는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회신을 보냈으면 해결이라고 뜬다는 말씀이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누가 봐도 이게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어쨌든 제일 많은 게 축사 관련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축사 관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에 대한 청원 진정,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한 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대부분 답변들이 저희 과로 돼 있지만 환경과라든가 축산과가 연합을 해서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회신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민원인은 축사를 안 짓기 전에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결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호열위원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들이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확대가 되어 갑니다. 더 쉬운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 어려웠을 때 보다 나는 해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사람들 생각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는 해도 되고 남은 안 되는 이기주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문제가 없고 남이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꽂혀있는 거예요. 없을 때 남한테 돈 빌리고 쌀 가지러 갔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러 안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하면 되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민원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민원협력관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반대에 대한 의견하고 서명부를 직접 제출해 주실 것을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반영이 돼서 위원들도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항은 요즘에 정부에서도 고충민원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제도화 시켜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전담부서 생긴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직원 분들이 심도 있게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허가 들어오면 허가 내주다 보니까 지역을 가 보지도 않고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민원 때문에 현지도 잘 가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담당 분들이 현재 위치에 맞게 허가를 내줄 때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허가 들어온다고 그냥 내주고 나면 어차피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뒷감당 하려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시달리고 사실 힘들잖아요. 개인민원, 다수민원, 여러 민원이 있지만 민원창구도 저는 선별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나 위해서 민원 넣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반장님이 됐든 이장님이 됐든 이게 어떤 민원을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민원을 받으면 좀 해결하기가 낫지 않겠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실제 인허가는 대행업체나 본인이 오시거나 하는데 그 외에 진정이나 청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축사 지으면 옆에 사람이 냄새 난다고 개인민원 넣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이호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적합하니까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스템보다도 권익위, 군민신문고에 보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결론은 밑에서 일 하시는 분들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면 민원이 덜 들어오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내줄 때 좀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걸 꼼꼼히 해서 직원 분들이 머리 안 아프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읍면 민원 이관 해주십사 한 번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읍면 순회 민원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랬더니 읍면으로 이관할 민원들이 있지 않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건, 특히 규모가 작은 농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의 어떤 사무에 대한 규칙에서 정해야 되고, 또 읍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실제 인원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업무를 총무담당이 됐든 산업개발담당이 됐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더 낫다는 것을...
기호
나기호위원
공무원 편에서 보면 낫죠. 근데 군민 편에서 볼 때는 불편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주민들 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막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가 관외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재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고 컨테이너 박스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외지 분들이셔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추후에 건축 인허가에 대한 상담도 필요로 하시고 해서 거의 많이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관외거주자가 많아서 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업무 처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규로 농막설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귀촌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데 연장하거나 이 업무가 아니고 다른 민원, 여권이나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런 것들 다 출생신고 같은 것은 면에서 돼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농막에 대한 사이즈,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인지, 농업형태가 바뀌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법을 다루는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토론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법을 다루시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도 해서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인허가나 모든 민원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많이 듣거든요, 밖에서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농막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 실제 현재 군민들의 어떤 활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농지법」에 돼 있는 규모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데 건축에서는 실제 거주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농막이 저희가 신고를 해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전기라든가 주소, 이런 것을 이전해서 실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부처 간 내용이 다른 게 많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분들은 살아보고 나중에 건축을 하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새로 생긴 정부합동민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처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심의라든가 어떤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 홍천군에 와서 해주실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기회가 돼서, 타 지역에 비해서 홍천군이 민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 편의를 주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도 필요할 같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막뿐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하면 공장을 하시든가 대지에 대해서도 갑자기 필요해서 할 때도 있을 테고, 창고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 같으면 축제 때나 시장통, 이런 데도 가설건축물이 필요할 때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꼭 농막에 한정되지는 않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