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세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19년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수영우수저류시설 120억까지 포함하면 ’19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금에 60억을 추가로 적립하자라는 안을 지난 번 우리 임시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3차 추경에 추가 적립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쨌든 집행률이 60억을 추가 적립했을 경우에는 조금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기금에 적립하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건설과에 120억을 조기에 반환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다가 반환하면 안되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법적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용액은 주로 아마 위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겁니다마는 사업비라기보다 행정운영비라든지 어떤 각종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요, 특히 또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우수저류시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상지를 물색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돼서 반환금 반납을 조기에 하려고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집행실적이 사실은 이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에 보고회에도 몇 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토부라든지 이쪽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우리 조기집행실적에서 좀, 대상에서 빼달라고까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집행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올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이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돌아가야 될 몫이 많다 보니까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금년도 60억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난 2차 추경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억을 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또 평생학습기금 폐지되는 기금 24억까지 해서 총 84억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명분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2021년도까지 이 기금 조성목표액을 조기에, 특히 최종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년에 적립할 36억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금년도에 연내에 목표를 완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을 앞당겨서 조기 목표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연초부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 추경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못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경제진흥을 위해서 재정을 좀 신속해서,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란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신속집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하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뜻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기집행, 신속집행입니다.

역대까지는 상반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반기까지도 지금, 지금 시점까지도 계속 재정 신속집행, 그리고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계속 독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상반기에 좀 빨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결국은 그게 다 재정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집행이란 거는 저희들 연도폐쇄기까지, 끝날 때 부분까지 계속 관리되는 부분인데 신속집행은 그 중에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당겨서 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획감사실 안에 따르면 60억을 추가로 기금에 적립해서 내년에는 36억만 적립하면은 기금 조기조성이 끝난다. 그런데 최종태 위원님은 그거를 그냥 올해 36억을 채워서 올해 안으로 기금 조성이 끝나게 하면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 방금 말씀하신 신속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를 짓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간에 내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말이 가기 전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금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 조기에 달성이 되면 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 때 말씀하셨지마는 조기에 달성하고 그거는 청장님 구정연설에 하신 말씀은 남은 36억까지 해서 내년에 조기달성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거는 그 계정 2개 중에 공공청사 부분은 지금 동사 세 군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복지계정 쪽에서도 사업을 저희들 발굴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실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세워지면은 예산이 편성될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산 신속집행이란 거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집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태 위원님 안대로 올해 지금 추경에서 36억을 더 편성해서 기금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 말씀하신 동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주민복지계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네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서 정말로 신속하게 부지도 있고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300억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기금 이거를 설치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할 때 300억까지는 적립성 기금으로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 중에, 돌이켜 보자면 그 중에서 우선하게 기금을 우리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데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마 위원님들 기금계획변경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서 36억을 추가 편성해서 꼭 300억 기금이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금 내용을 변경해서 그러면 300억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바로 이게 집행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적립성으로 하자고 해서 3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하기 곤란할 정도로 시급하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가능한 많은 사업이 직접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개별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공무직노동조합 간에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6,6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해서 2018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라 기본급을 기존의 기본급에서 상여금, 정액수당, 위생비, 대민봉사비를 포함해서 기본급을 15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여금, 정액수당, 위생비, 대민봉사비 부분은 전산상으로 삭감을 하고 기본급을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상여금과 기타 위생비, 대민봉사비를 삭감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중복 편성되는 바람에 오승엽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수정되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차 추경예산서에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중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부분에 상여금과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 어쨌든 각종 수당과 위생비, 대민봉사비 등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오기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홍보 및 운영물품비 등’ 해가지고 3,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계기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오승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마을건강센터 저희가 3개 운영 중이고 망미2동 마을건강센터 개소가 예상 4월에서 연기되어서 11월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4월부터 저희가 반영한 것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간호사 인건비 2,200만원, 그리고 간호사의 국내여비 200만원, 그리고 마을활동과 활동비 1,000만원 해서 3,200만원 있던 것을 저희가 운영물품 등의 홍보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부산,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마을건강센터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별질의할 때 여쭤봤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겠다라는 부분과 조금 어쨌든 좀 이 내역에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소한 예산 상세내역을 너무 상세하진 않더라도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잡으셔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4월에서 몇 월로, 11월로 바로 연기가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려다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3차 때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간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라는 기간은 충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대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각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작년에 준비가 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아! 올해......

예, 예, 그래서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각 동별로 10개 동에 소규모 하나, 큰 거 하나, 소형, 대형 2개씩 해서 20개를 비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센터의 민원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까지 관리하기가,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다 채워서 또 지급해야 되고 소독한 다음에 또 대장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역기, 제가 요청해서 받은 대여실적을 보면은 보건소가 지금 광안1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여횟수를 보면은 광안동이 43회, 그리고 망미동이 28회, 수영동이 2회, 남천동이 10회, 민락동이 4회로 광안동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영구 10개동 전체에 이게 고루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광안동하고 망미동이 지역적으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 많이 대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동간에 서로 형평성이 있도록, 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 동에 홍보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내년에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민들이 고루 방역기를 사용해서 감염병 예방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사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을 증액하고 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2건 60억원이고, 삭감내역은 도시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4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과 감액분은 예비비에서 계상조치하고,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발전사업기금 60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간사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예산 조정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재무과의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은 존치하고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입금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주민복지계정 전입금 외 1건 60억원이고,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은 폐지를 유보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증액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