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2019년도에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약 4,5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도 격무부서에다가, 많은 부서입니다. 1년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자판기 설치 현황인데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2018년도는 479개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49개로 좀 줄었어요. 30개가 줄었는데 지금 담배 판매 소매점 지정권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이 업무가 현장의 거리측정이라든지 그런 일부 업무를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기순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담당주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제한 등 여러가지 상황을 현장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담배판매인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담배판매인회 북부조합에서 수탁받아가지고 거리측정이라든지, 이런 것 지정권 업무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곳에서는 조합 관리만 하고 행정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기순위원
그렇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변경되지 않고,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매인 지정을 하려면 그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로 50미터 여부 확인하고 측정하고 그랬었거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조합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 후에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권
지정권김기순위원
업무 전반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다, 이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담배판매인회의 조합이라는 데에서는 조합비 일부를 담배 한갑 판매되면 1%의 조합비를 떼어다가 지정권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로 말하자면 1%를 떼었는데 그러면 그 일도 않고 1%를 떼어간다는 얘기네, 결론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판매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판매를 잘 관리하고 조합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것을 지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은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한다니까 그사람들 얘기이고 다음에 267쪽, 바로 옆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 등 고객지원센터 추진현황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창동골목시장은 2019년 10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준공이 끝났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끝났습니다. 현재 준공은 끝났고 저희가 다음달 12월 13일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만
개소식만김기순위원
안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창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신창시장은 3층 골조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공정상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진행해서 내년도 2020년 8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신창시장이 저희가 자치마을과랑 공동으로 잘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곳으로 다가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시장 고객지원센터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 또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7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을 보시면 불용률이 47%나 나와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0월에서 12월 임금 및 4대보험 지급 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체 예산중에 47%나 연말에 아직도 미지급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자료 내는 시점과 예산을 지급하는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10월, 11월, 12월 임금과 4대보험을 납부하면 거의 불용률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당초 예산액이 4억8,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액이 2억5,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2억2,5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12개월로 n분의1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집행율이 47%가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개월 수도 안맞고 나머지 금액하고도 안맞고 비율이 안맞아요, 이것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2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료였고요. 저희가 11월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순위원
1, 2, 3, 4, 5, 6, 또 7, 8, 9, 10 전부 13번까지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연말에 집중해서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2월부터 한다고 그러더라도 12월까지 하면 모든 추진사항이 결과를 봐야 될 시점인데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많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짚기는 뭐 하고 우선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쭉 한 번 보시고 1번부터 13번까지 왜 연말에 전부다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2번과 3번은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불참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 10월에 일자리카페가 신규로 추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키오스크는 올해 설치할 예정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을 저희가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6번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였고요. 하반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창업 스터디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많은 제공을 하고자 진행을 하였는데 굉장히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자서는 진행을 할 수 없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청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8번 무중력지대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이달 마무리가 완료가 되면 12월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 진행할 예정이고요. 9번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페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초에 푸드뱅크를 도봉역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공사가 12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이고 연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말산업 소상공인 지원은 현재 잘 진행해서 집행 중에 있고요.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냉난방기나 전기공사 등을 설치해서 11월에 설치완료를 마쳤고요. 사무실 보수공사 등 물품을 구입해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은 10월과 11월에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 또 연말에 집행 예정인 부분들이 복합돼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그다음에 277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2019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있는데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교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추경 이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 예산에 구비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번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4억7,400만원 10월 31일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임금기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4억7,000만원이나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4/4분기입니까, 전반기, 하반기입니까? 임금 지급이라는 것은 월별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2개월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이것은 다음 달까지 다 집행완료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재 겨울이지만 가을을 통해서 수확하는 1년의 과정을, 저는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바라보거든요, 제 시각으로는.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못한 부분만 찾아서 질책하는 그런 행정,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하는 부분도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제안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한 부분도 있고 또 감사자료도 요구해서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기금 설치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 금고 선정하면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연 12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50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기금은 작년에도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위원회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무슨 사업을 할지 구의원님 포함해서 논의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비도 일자리기금으로도 12억6,000만원이 일자리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기금 내에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전반적인 것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사업비가 1억2,630만원 정도 기금으로 일단 만들지 않으셨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12억6,000만원입니다, 12억6,000만원.
에는
여기에는강신만위원
12억6,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12억원에다 300만원은 은행에 두면 이자를 그 정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라든가, 그 속에 보면 청년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사업,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 사업을 정말로 적극적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수가 있더라도 과감히 어떤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아깝다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다 아깝지만, 조금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지언정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때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고 저축해 놓으려는 것은 아니니까 거의 소진될 정도로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신만위원
일자리 기금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지역에 양말 소상공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도 나름대로 이분들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산업이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양말공장 못지않게 봉제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봉제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떤 정책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봉제 쪽에도 어떤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봉제산업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어요. 제 지역만 해도 건물 하나에 보면 양말공장 아니면 봉제공장, 5인~10인 이내의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건물 하나에 보면 거의 대부분 지하, 열악하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인건비 따먹는 형식으로 이익 창출은 불구하고, 그분들이 영업,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내년에 정책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봉제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오늘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서는 위에 상급단체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양말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의 예산 또는 일자리기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부행위 피해예방 대책강화정책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부업자를 어떤 분들을 대부업자라고 그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업등록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와서 등록하면 그분들이 대부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으로서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몇 번 텔레비전 광고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은행과 비슷하게 사무실 차려놓고 소비자가 창구에 와서 상담하고 해 주는 곳이 대부업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중개업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중개업자.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선뜻강신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신만
강신만위원
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대부 및 중개업자라는 명칭도 있어요.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소비자보호팀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자는요. 은행권처럼 자금을 갖고서 소비자들한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연 24% 이율을 적용해서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자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에서 중개업소 역할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대부업자고 중개자는 중개인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소비자가 임차인이 되는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네, 가능합니다. 대부업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언뜻 생각하면 브로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대부업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고,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대부 및 중개업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등록을 법적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한번 물어 볼게요. 동네 일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느 쪽에 들어가요?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그것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불법적으로?
혜자
임혜자소비자보호팀장
네,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법적 요건을 맞춰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개소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신만위원
,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에서 일수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업태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으로 소비자의 추가 피해 예방 및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 하신다. 이것이 추진 방향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적법하게 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동네의 일수업쟁이들 있잖아요. 일수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날리는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참 그 사람들 진짜 명사수예요. 딱 한 번 던지면 출입문으로 해서 명함 같은 것이 아주 정확히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법적으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불법 전단지, 광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저희가 올해는 241건을, 전화를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소위강신만위원
이분들이 불법 고리 사채업자 아니에요, 일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친데요. 지역에 가보면 문 닫는 곳이, 임대라고 이렇게 써 붙인 곳이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영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제1금융이나 제2금융가서 대출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법 고리사채업차한테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벌어서 다 사채업자한테 돈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쓰면 하루에 1만1,000원 꼴인가 매일 찍어요, 100일 동안. 그러면 110만원인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주고 100일이면 한 3달 동안에 10만원 이자면, 몇 %인지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한 최고의 어떤 고리사채업자인데 이분들을 저는 좀 우리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행정을 좀 다뤄가지고 못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또 타고 다니면서 던지다 보면 사고도 나요, 교통의 흐름 방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또 제가 뭐랄까,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할게요. 원산지 표시제도 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는 중국산, 마늘도 중국산, 배추는 국산, 이것 원산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각각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를
김치를강신만위원
담가서 파는 것이니까, 그 김치.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때 고춧가루나 마늘, 배추가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배추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국산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러면 배추김치에다가 마늘은 어디 산, 고추는 어디 산, 배추는 어디 산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원산지표시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신만위원
여기 우리 그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청년 자립기반구축이라든지, 청년 벤처라든지, 청년 창업스터디라든지, 청년축제라든지,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참여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취업 일자리카페,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이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청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고 또 사업비도 거의 한 2억원에 가깝게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여기서 저는 그냥 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제일 잘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혹시 예를 들어주실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로 모든 것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청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축제나 청년 네트워크 같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 저희가 이번에 무중력지대 앞에 매점했던 곳을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정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 한번만 물어볼게요. 청년 벤처 기반구축에 있어서 그 후배양성 프로젝트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 리더십스쿨 운영, 매거진 발행, 후배양성 프로젝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것은 두루뭉술인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썼는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냥 차비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당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하고 해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가볍게 하나, 제가 과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분장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업무분장에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 임00, 김0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것까지 그렇게 00처리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 업무보고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또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직원분들 이름 알아가지고 손해날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큰 비밀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니면 누구, 누구 주임님, 팀장님 하면 더 좋잖아요., 유대관계도 더 돈독해 질 것 같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이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가시는 김에 큰 선물을 좀 하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신만위원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거의 한 33년하면 최고 고참이신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침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모시고 저희가 또, 그동안 사실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 관련한 부분, 일자리 기금조성부터 많은 역할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올해 구 금고에서 12억6,000만원해서 올해는 그러면 그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의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로페이하고 관련해서 2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금의 집행률이 좀 낮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공모전, 그리고 지난번에 개최한 일자리 정책 박람회와 일자리 박람회, 그리고 노동교육 등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 국비, 저희가 매칭하는 비용을 올리셨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내역들을 저희가 전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는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저는 페이지 249쪽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매년하고 있는데 전체 몇 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올해가 68명이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부서 6개 사업에 68명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여기에 65세, 원래 공공일자리도 있지만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취약계층에게 민간에서 일자리 재취업 기회를 좀 제공하고 그다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분야가 지금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 큰 틀로 서민생활 지원형도 있고, 지역공간 개선형도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너무 똑같은 것으로 몇 년 간 되면서 실제 이것의 목적에 지속가능하게 민간으로 일자리 재취업 기회가 이것이 제공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미만하고 또 이상이 있는데 지금 65세 미만은 몇 분이 이중에서 하시고, 이상은 몇 분이신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26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68명 중에 26명이시고 또 그 나머지 분들은 65세 미만이시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있으신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 하고 참여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나 또는 이런 것 없도록, 그리고 실제 목적에 맞게 향후 민간일자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 발굴을 좀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이 좀 되거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일자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각 부서에 하셔서 취합하는 역할을 하시기는 하는데, 부서도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똑같이 몇 년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벤치마킹 등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좀 더 나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일단 272쪽이고요.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 경영컨설팅, 이 부분도 아마 이번에 우리 희망 일자리사업 수상하는 데에 또 많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다니시고 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기업 12개소 이렇게 7월에 가셨는데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 들은 다음에 직접적으로 무언가 연계되거나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충족은 못시켰지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이렇게 관내 업체를 직접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주고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성기업이 실제 대표자가 여성이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여성기업 선정도 하고 법적으로도 수의계약 범위나 이런 것도 더 높게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모든 일은 다른 분이 하면서 이름만 여성기업 대표로 올려놓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저도 타 부서에서 있는 것 보면서 생기던데 여기 있는 12개소 여성기업이 지금 관내에 있는 전체 여성기업 다 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았던 것이고 이 12개 업체는 실제로 여성기업인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실제 또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사업해서 이번에 당선작으로 5개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선정 이후에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일자리 기금으로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신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보다는 아까 불용액 중에서 제로페이 특별 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일자리박람회 개최도 도봉구에서 처음 실행한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그때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초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보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평가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이 좀 지속이 되면서 보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청년 창업스터디 활동지원 아까 불용률 50% 정도 됐고,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판단입니다, 불용률 나오는 것도 보면.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내용을 좀 바꾸셨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2년 정도 하시고 아예 그냥 폐지를 하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에 비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고 다달이 청년을 모으는 일에 너무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실효성 있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276쪽에 위원회 운영현황 쭉 봤는데 아까 일자리기금도 그렇고 일자리위원회도 그렇고 관련한 회의록 공개가 지금 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돼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만 돼 있고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는 2014년 이후로 회의록 공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기금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벌써 몇 개월 되지 않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빠른 시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관련한 내용 보려고 했는데 전부 회의록 공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원래 저희 위원회에 따라서 10일인가? 얼마 만에, 한 달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1개월 이내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개월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입주하신다. 라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청년 창업가의 가정생활이 조금, 외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 외국 분이 아마 대만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내년까지 미루기에는 너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해서 오픈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모집했을 때 모집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경쟁률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작아서인지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2차 공모까지 하였습니다. 2차 공모까지 해서 심사를 해서 두 개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아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팀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개월이요. 그럼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팀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은 와서 훈련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설치비 이런 것은 다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그분들이 재료나 그런 공구들은 집기는 가져오고요. 그냥 그대로 두면 또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멘토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디저트 카페에 맞는 멘토를 저희가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님, 그분은 교수 역할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추천받아서 이분들이 창업하기 전까지 그런 멘토 역할을 하면서 잘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3개월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기는 하는데 아직 아마 초창기여서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공간 자체도 아직은 작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서 이 부분도 이런 식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 2억원 받은 것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푸드뱅크 자리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뱅크
푸드뱅크이영숙위원
, 그 창동역에 있는 마켓하고 뱅크 그쪽을 전부 만든다는 말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자리가 도봉역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바로 옆에 있는 마켓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푸드뱅크요.
영숙
이영숙위원
아, 크게 있는 푸드뱅크?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2억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창동역 인근으로 청년들 창업하는 인큐베이팅 공간들이 조성되면 그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개월씩 훈련하는 장소로 지금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오픈하는 매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겪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서 아마 조금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나 이런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공간만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무중력 지대가 청년들의 공간이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모이니까 그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구조는 갖고 계시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중력 지대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이 공간들이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난번에 조례 통과됐고 지금 절차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탁 공모하고 있는 중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까지는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 해서 내년 3월에 센터를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위탁공고는 나가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숙위원
아니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의 절차 거치고 나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또 벌써 올해 넘기는 것이네요? 원래 계획에는 저희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던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장소가 도봉역 역사 하부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던 부분이고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잘 얘기는 됐고요. 내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꼭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노동자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이익인데 조금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연됐던 부분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원래는 저희가, 창동 골목 시장도 올해 2월에 준공하겠다라고 계획에는 올 연초에 하셨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진 꼴이 된 것이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거지역, 어떤 노동자분들이 더 많은 곳인지, 저희 도봉구는. 취약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색 있게 저희 도봉구 특성을 파악하셔서 그것에 맞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도 고용 노동지청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잘 고려하셔서 또 외부운영위탁에 있어서 업체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하고 가장 전문적인 곳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일자리가 복지라는 얘기 늘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내실 있게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도 몇 개만 하겠습니다. 불용 예산들 쭉 하셨는데 일을 열심히 하셔서 또 새롭게 예산 배정을 뒤늦게 확보하시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청년 취·창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올해도 신규사업들 많이 하셨고 청년 기업 관련해서도 쭉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도 공모 사업해서 쭉 진행하신 것과 평가결과를 쭉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 청년들이 회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내용하고 또 지원받거나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혹시 좀 개선을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도 있고 내용들이 딱히 마음에 이렇게, 제 생각에는 딱히 이렇게 눈에 막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 혹시 올해와 작년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보완되는 내용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청년을 발굴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은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들을 발굴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덕성여자대학교와 같이 협업도 하고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들,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리고 사실은 지금 덕성여자대학교도 새롭게 하신다고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19세부터 39세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거의유기훈위원
19세부터 39세는 20년 차이에요. 맨 앞에 초록이 청년하고 맨 뒤쪽에 있는 청년은 중년으로 사실 가는 나이인데, 그렇다 보면 그때도 청소년 기간 같은 경우도 청년, 청소년도 만24세까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 하고 또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도 연계가 돼야지 대학교 졸업 이후에만 사실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연계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결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저희 도봉구 청년과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있는데 사실은 해당과는 교육지원과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유기훈위원
삶의 문제가 직업의 문제라서 정말 일자리경제과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과는 다르고, 국도 다르지만 정말 유기적인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 지점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할 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 과가 세 개 과가 협업해서 처음 박람회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들어오면서 특히 일자리 원년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위치도 취업 상담하는 곳도 사실은 장소도 바꾸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적이 몇 쪽에 있죠? 실적이요 지금 2개월이 남기는 했는데, 252쪽에요. 취업 인원 상담 건수는 늘었는데 취업 인원은 연말이 되더라고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지금 장소도 변경했고 여러 가지 일자리기금도 저희가 정말 많이 확대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이런 부분 어떻게 됐는지 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다시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것인데, 함께 정말 협업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내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많은 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취업은 취업대로 따로 하고 되게 행정이 칸막이 행정이 있다. 그렇게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252쪽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취업 인원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경기의 흐름이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기 흐름 탓인데 어쨌든 저희는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3층에서 1층으로 옮겼던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취업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옮겼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곳이 주민들한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저희 방학동에도 그렇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제로페이 특별조정 교부금 간주처리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주시기로 하셨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주시기로 하셨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 언론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가장 힘들지만 되게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 고용노동부하고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은 없나요, 자영업 관련해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업은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로페이가 그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도봉구의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시, 운송 이쪽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 점포들이 가장 많이 있는 저희가 도봉구잖아요. 다른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하고는 달리 저희는 이런 택시운송, 택시와 관련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개인으로 취업을 했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영업구조, 이런 부분에 도봉구가 사실은 관심을 더 갖고 피해구제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일을 했을 때 지원을 어떤 부분을 해 주고 가장 힘들었을 때 또 어떻게 함께 지원해서 일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의 현행제도나 이런 것들은 제도화된 데를 중심으로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 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가장 어렵지만 어디에서도 지원구조가 없는 것들이 더 우선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기금하고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택시회사도 여러군데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어렵지만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고 그부분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 또 다른 부서하고도 굉장히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일자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일자리기금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관리사의 계획이 있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변경계획을 따로 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저희가 자치마을과에서 받았고요. 변경된 심의는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에
기금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을
변경을이은림위원
그냥 예산때 계획을 제출을 해놓고서 그냥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추진 근거 자체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네요? 그렇게 일자리기금을 써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사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제로페이 소상공인 특별대책비로 일단 저희가 올해는 사용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마을일자리기금으로 사용하려다가, 저는 이 자료를 자치마을과에서 받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을관리사 활용한 마을계획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집행은 특별로 받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특별대책비 사업에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그 계획서는 자치마을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자치마을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페이 특별대책비 확보한 것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페이
제로페이이은림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특별우수동에다가 다 나눠주게 되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특별로 내려왔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20억 중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금 말씀하신 우리동네 마을관리사,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간주처리로 해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맞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제로페이 활성화로 해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관리사가 인건비로 썼으면 인건비에서 써야 되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비를 받을 때는 인건비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1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인건비로 내려왔는데요. 간주처리하셨어요. 간주처리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경제진흥으로 예산 특교비를 받으셨고 시비 4,000만원에 구비 3억 맞죠? 제로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으로 받으셨다면서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한 번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에는 없고 특교금으로 이미 제가 자료들을 계속 받았거든요. 제가 특교금으로 받았다고요. 특별교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신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금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얼마씩 쓴 내역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각 사업별로 우리가 간주처리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한 내역을 물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를 채용한 건에 대해서는 아셔야죠, 아닌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각사업별로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저희 잘못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같은 것을 따지면,
페이
제로페이이은림위원
활성화 사업을 받아놓고서 마을관리사를 뽑아가지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죠.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관리사의 채용 자체도 공개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자치마을과에서 했어요. 자치마을과에서 했는데 이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한 것이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집행한 것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어떻게 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집행한 것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각각 집행한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제로페이 인센티브 사업에서 예산 20억에 대해서 내려와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0억이 내려오면 그 사업자체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각부서별로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마을관리사를 뽑았던 것 자체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이라는 것이,
은림
이은림위원
20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0억 예산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20억이 있으면 그 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내려오면 간주처리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하면 예산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는 각부서에 사업별로 다 집행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뽑고 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너네가 알아라 그러면, 물론 저희가 총괄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죠.
공인
소상공인이은림위원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격려사업으로 1억이라는 특교비를 받았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역이 있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했죠. 그사업은 설명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의
예산의이은림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마을관리사는 자치마을과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1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와 관련된 직원격려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격려
직원격려이은림위원
1억을 어떻게,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직원격려로 1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딱 써있어요, 직원격려라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부서 등 시상을 했었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관리사에 대한 예산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 안하셨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서 있죠. 예산서에 각사업별로, 각각 그 부서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누가 합니까? 집행을 누가 하냐고요?
페이
제로페이이은림위원
관련해서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얼마 받아신 것이죠, 전체?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20억 받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20억 인센티브 받은 것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목록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정하면 저희가 20억에 대한 사업을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목록별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20억에 대한 것은 20억 인센티브는 제로페이를 잘했기 때문에 20억을 줬는데 20억에 대한 사용처의 계획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우리가 구에서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 목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록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20억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로페이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20억이 생겼는데 그 사업 세부내역은 구에서 부서별로 그사업을 받아서 취합해서 그것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부서별로 집행을 했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20억에 대한 취합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사업을 하겠라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20억에 대한 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정리를, 기획예산과에 있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저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은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아까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기금변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 할 때는 의회에 제출하고 20% 이내에 대해서는 심의회 운영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
심의이은림위원
운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금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변경이은림위원
자체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0% 이내면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희는.
은림
이은림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금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내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12억이면 20%, 2억4,000만원 정도는 집행부 내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얘기는 변경하면 무조건 의회에 제출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다 있습니다, 전부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정확하게, 관련 근거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은림
이은림위원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자료 정리해 보시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시고 그 자료는 보시고 하십시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면, 제가 왜 계속 간주처리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시비로 계속 내려와서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로페이가 활성화도 안되고 있는데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내년도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자료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 되어야 될지 그부분은 아직은 정립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가
활성화가이은림위원
많이 안되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활성화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25개구에서 지금 현재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보면 50%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일단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 시에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내년에도 또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페이
제로페이이은림위원
활성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담배
담배이은림위원
관련해서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담배 영업권을 가지신 분이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업장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타 구에서 비춰봤는데요. 소매점에 거리 제한을 두고 담배판매권을 서로들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사업주가 담배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건물에 있는 임대주가 담배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바꿔야 되니까요. 제가 계속 다른 타 구 것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담배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물주가 갖고 있고 사업자한테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임대업자도 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이 가져서 그것을 재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를
재임대를이은림위원
할 수 없다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
확인이은림위원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담배판매권을, 영업권을 가졌는지 영업권과,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4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은림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내역이 있으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년간 청년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전부 다 최소한 도봉구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사업별로, 과별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과별로 총액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일자리 취업, 알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2020년도부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9년도에 인건비 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이 일자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이러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채용공고가 언제 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별로 1월이니, 2월이니 이런 부분들 말고요. 도봉구청에서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한다. 라는 것이 언제 예정, 언제 예정, 공공근로는 언제, 이런 부분, 가까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에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과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도봉구 일자리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일주일 단위로 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IPTV, 미디어보드, LED전광판, 서울시 일자리 키오스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홍보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드린 것이 좀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자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마을관리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예산에 추진 근거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일자리 기금을 마련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관리계획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갑자기 마을관리사라는 것이 그냥 공고는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갔지만, 없었던 계획에 대해서 마을관리사가 생기고 이 권한 자체를 동장이 그냥 추천하는, 이렇게 채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기금이길래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너무 많은 시비가 쏟아집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비가 쏟아지는데 저희 간주처리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나씩은 다 깔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계획들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는
추후는이은림위원
일자리에서 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으면 좋겠고 또 노인일자리 쪽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교에 시니어 클럽에서 교통안전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통안전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3개 과가 협업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청년 또한 포함을 하고 내년에 일자리박람회 같이 하겠다는 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이은림 위원님 주세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아니고, 우리 도봉구 일자리 카페에 키오스크 설치하는 건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30%이상 불용사업 내역에 보면 274쪽 일자리 카페 신규 선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인데 또 한 군데가 더 늘어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지금 키오스크 어디 어디에 선정 돼 있고 또 어디에다가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카페는 도봉문화 정보도서관과 무중력 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한 군데를 공모해서 선정된 곳은 구민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그 행복한 이야기 것을 무중력 지대로 그때 옮겼었던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새로 설치가 아니라 무중력 지대는 행복한 이야기에 원래 있었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이 무중력 지대에 간 것이고 저희가 2개를 운영 했었는데 구민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민청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청을 공모할 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기금이 이것이 선정되고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키오스크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좀 어려워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이, 키오스크는 시비로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 관련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다 시비입니다.
전부
전부이영숙위원
다 시비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운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시비라고 해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평가해 보고 활용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년들이 이야기 할 때에는 너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었거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의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귀담아 듣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와 위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를 운영하기 이전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설치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설치이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인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이 너무 공개적인 곳에 있을 때 별로 거기에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청년분들이.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지 조금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 하셔가지고 배치,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5개 구에 일자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영숙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일단 설치는 구민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귀담아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질의보다도, 현재 상향식 일자리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5:5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총괄부서가 일자리경제과 맞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도
올해도유기훈위원
거의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의욕 있게 상향식 일자리로 했지만 잘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인력을 하나 못 뽑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에 각 과에 이런 상향식 일자리가, 시에서 계획이 있었을 때 안내하고 그러면 그 안내에 대해서 각 과에서 가져온 것 그냥 수합해서 제출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인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 부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가 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해도 잘 접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해당 과에 사업 제안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제안도 해서 저희가 최종 공모를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많은 중간에, 사실은 공모도 중간 중간 내려오기도 해서 관심 있고 더 열심히 하려는 과는 하는 것이고 일거리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과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안 움직이고 어떤 데는 막하겠다고 하니까 봤는데 저는 그런 총괄이라고 하는 위치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사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행정칸막이가 심하다 보니까 타 과나 타 국을 전혀 터치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오면 사실 전 과 함께, 도봉구가 함께 그것들 사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도 연말 연초에 해서 저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아마 상향식 일자리 좀 많이 있을 계획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은 공모가 아마 12월 초쯤 내려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엄청 바쁠 때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사실은 저희도 수많은 것들이 왔을 때 안 하고 오히려 저희를 통해서 이런 것 구에서 했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라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사실 푸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12월에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과가 얼마나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비가 또 50%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독려하거나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일자리경제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좀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어쨌든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특히나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특히나 좀 이용자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전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에 낮 시간, 그다음에 시험이 맞닥뜨렸을 때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의 계획이라든가 중간에 수정할 때도 이용자 중심으로 저녁시간 예를 들어서 주말시간,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있겠으나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의 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과 내용들로, 장소들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동복지센터 위치가 지금 도봉 역사 하부 공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정리된 것이 맞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로 언제 결정됐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것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장소 결정을 언제 하셨냐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공모신청 할 때 그 장소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공모를 할 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적절하게 지금 그곳들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곳들이 활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하부공간에 대해서 적절 하느냐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시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때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꼬리명주나비 보존 사업장이라든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뭔가 힐링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자리, 장애인과나 노인 쪽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좀 배려해달라고 그랬을 때 소음이 심하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가 소음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유로 그 자리로 활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나비 서식지나 내지는 노동자 복지센터의 상담, 그다음에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하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는데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형식적으로 그냥 장소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물론 장소가 구청이나 저희 구유시설에는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임대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간을, 사용부서를 공문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에도 저희가 가서 그 자리와 PT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장애인들 일하는 일자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있는 것도 거기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노인들 일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자리는 적정하지 않은, 행정지원센터라든지 또 행정 지원센터 안에 있는 사업장들 다 내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라든지, 뭐 구민회관에 의정 동우회라든지 빠지기로 했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소 변경은 안 된다니까 좀 저는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그곳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운영하면서 보셔야 될 것인데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비용이 들어가서 옮기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물론 구비도 조금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시비 예산으로서 일단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장님의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간에 대한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거기가 전철이 수시로 다니는 공간이라 소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상시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평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님 소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득중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부과과장은 다리에 붕대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양해 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김용구입니다. 부과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행감김기순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번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최근 3년,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비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SB 자료를 봐야지만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USB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펴고 있고, 상대방이.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는 잘 몰라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여기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왜 수의계약 내용을 물어보냐하면요.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성립 요건에 부합을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김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뿐만 아니고 다양한 25개 자치구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상당히 수의계약이,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53페이지, USB 자료 53번, 54번, 55번, 이렇게. 53번부터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어요? 그냥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건축인테리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해서 상당히 수의계약 내용이 많아요. 전체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많이 체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건축인테리어.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요. 수의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계약 의뢰만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 체결해 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안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재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맺어진 계약 내용이 전부 파악이 안 되리라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긴급에 따른 문제도 있고 계속공사,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일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단일 시공공사에 있어서, 연장선상에 있을 때 또 수의계약이 맺어질 수 있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또 전자입찰을 하기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전체 중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5,000만원 이상짜리도 많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짜리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을 다 짚어서 모든 부서에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 질문 때 각 부서들이 전부 참여했을 때 하나하나 부서별로 따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구정질문 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따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순위원
여기에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5,000만원까지 돼 있는 계약을 5,0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서 계약 체결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입니까? 부가가치 별도로 5,000만원이 가능합니까?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그것이 아마 위원님께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것은 계산 않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상황들은 5,5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체결해 줌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다 따지고서 적격심사 다 해 가지고 확인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5,500만원 이상 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5,500만원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VAT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라고 하면 나누기 1.1로 해서 거기다 부가세를 붙여서 합계가 5,000만원까지 돼야 되고, 5,000만원에 VAT 별도라면 거기다 순 매출의 10%를 합쳐서 5,200만원이나 5,320만원이나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짜리 이내에 체결해야 될, 최고 금액이 5,000만원 이내로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내로 돼 있는 것이 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있어요. 그런데 5,500만원 그것은, 그러면 1억원 미만 짜리라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 계약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가요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이다 보니까 2,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원이,
그것
그것김기순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 금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나누기 1.1로 해서 VAT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 돼야 해요. 1,999만9,990원까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VAT를 별도로 한다. 이것은 관련 규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금액은 이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이내가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500만원까지 된, 5,000만원 짜리가 5,500만원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요. 계약총액 2,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것
그것김기순위원
관련 규정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를 살펴보면 분명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내에 또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규정된 것이 있어요. 수의계약 적용기준 범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기업들이 사업에, 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여성기업 우대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업들이 반복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이 기회가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면 특정 업체가 아주 그냥 전부 다, 혼자 다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매우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규정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세부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각 부서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기순위원
재무과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쪽 보면 도봉구 작년 대비 올해가 아직 9월 말 정도 기준일 것 같은데요. 10월 말 기준인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그렇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했거든요. 확인하다 보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큰 단위로 해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의계약 건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몇 %인지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조금 더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적은 경우가 한 0.8 정도 되고요. 수의계약이 건수로는 보니까 한 6.6배가 더 많더라고요, 수의계약이요. 그런 사항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한 6.6배 정도, 공개경쟁입찰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6.6배 정도가 더 많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한 것을 사유별, 어떤 사유로 했는지 그런 현황자료도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총괄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계약만 체결해 주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상 업무가 많아 가지고 거기까지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재무과에도 일상업무가 많고 독자적인 것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한 것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이 재무과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일 업체하고 반복 수의계약하는 현황도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지 않죠?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해서 개선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누차 행감 때도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문제 지적이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수의계약 하면 낙찰률이 평균 95%, 96%, 거의 100% 가까운 곳도 많아요. 이런 것 보면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재무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것이 몇 년째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점 때문에 제도개선 계획을 2017년도에 자치구에 권고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저도 1월 1일자 발령받고 와서 했지만 전 담당하고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봤더니 그것은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집중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 사업부서의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게 좀 해서 골고루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이것도 아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분야는 아마 사업부서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한 군데 계속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데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사업부서하고 해서 설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하고 반복적으로 한 것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서만 합해 봐도 한 업체에 30번 이상 한 것도 많고요. 20번 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선건축 특정 업체 얘기, 거기는 30번이 넘었습니다, 지금 올 2019년만 아직 11월, 12월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지 기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 업체에게 반복적으로 몰아주게 되면 그것은 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금액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분들하고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 범위를 2,000만원에서 1,500으로 축소했고 동일 업체하고는 5회 이상, 연 5회 이상 계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협상계약을 했을 때 2회 유찰하면 저희도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적격심사로 신규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입찰공고 기간도 저희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 부분도 연장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권고안을 검토하셔서 그런 유착 의혹이나 이런 것 없고 또 한군데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 한 의혹도 지금 몇 군데나 저희가 눈에도 감지가 됩니다. 저희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재무과에서 무조건 그냥 취합만 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이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고 사항으로 아마 2017년도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 25개를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3개 구가 서대문하고 그다음에 금천, 영등포구만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고 22개 구에서는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기업체하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또 낮추면요 다 공개경쟁으로 넘어가요. 다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을 입찰해 보니까 도봉구의 건수를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에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도봉구 사업자한테 아마 피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아마 검토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을 예를 들어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시청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건수들이 많이 저희 도봉구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좀 부실하지 않나, 지금 대부분들 보면 3%에서 5%밖에 지금 낙찰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개선해서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두 가지가 어느 경우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도 직원분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제도보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수의계약을 점차적으로 전체 계약대비 비율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관내 업체라고 해서 특정 업체에게 1년에 30번씩 이렇게 하고 한 군데에 몰아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착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 포털에 관내 업체 리스트를 쭉 이렇게 올려져 있게 한다거나. 지금 저희 현재 올려져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를 있잖아요. 저희가 우선 구매하라고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도봉구 상공회 회원명단을 있잖아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 참고,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다 올려놔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올려놓고 자체적으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공문 내려보낸다고 과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이 벌써 몇 년간 지금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제도개선 계획해서 연 5회 이상은 앞으로 또 들어오면 그것은 거르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그것은 계약 못하겠다. 라고 딱 하고 이런 역할을 재무과에서 하셔야지 그것이 제도개선이 된 것이지, 그냥 공문 내려보낸다고 해 가지고 과에서 그렇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됐잖아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들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단순히 한 건, 한 가지를 가지고서 바꿀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의 직원들 설문도 받고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도 말뿐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개선계획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준비해 오실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업체에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품질확보나 또 낙찰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내년 업무계획 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48쪽이고요. 이것은 징수과인가요? 이것은 특별히 제가 왜 이렇게 영치 대수가 많아졌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번호판 영치 및 납부현황이 작년 대비 올해가 영치 대수가 거의 4, 5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 과장님이시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치 대수가 는 이유는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영치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영치 대수가 작년에는 121대였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만 해도 520대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만큼 열심히 하신 것이 이유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하고 과태료체납 차량을 같이 영치를 하는데 올해부터 영치하는 장비가 두 대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자동차 위에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하는 그것 예산 반영해 가지고 두 대인가 구입한 그것 때문에 그 장비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그동안에 그것을 빨리 좀 마련을 했었으면 더 좋았었겠네요. 그래서 아니 한 4, 5배 이렇게 늘어났길래 이것은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324쪽에 연도별 체납자 수, 체납액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이것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받는 건데 사실은 이것 우리 원래 법적으로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하게 돼 있잖아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명단공개 목적이 체납자 압박해서 체납 세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효과 때문에 법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까지 이름을 다 00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감 자료에 공개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까지도 다 공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행감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것 저기까지 다 개인정보 이것 보호하셔야 돼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지금 이것 하기 전의 명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고요. 지금 공개는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2018년 것도 있고 2019년 것도 있는데 저희 준 자료에는 공개를 이후에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다 일단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는 돼 있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도 다른 것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00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셔야죠. 법적으로도 공개돼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특별하게 올해 더 노력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2019년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고액체납자 3,000만원 이상 작년에 5건이었는데, 지금 벌써 14건으로 돼 있잖아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영숙
이영숙위원
325쪽이요. 3,000만원 이상.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2018년 12월 말 기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2018년은 12월 말 기준 5건이고 2019년은 뒤에까지 해서 14건이잖아요.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늘어났는데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지금 늘어났는데요. 지금 아직 올해까지는 아직도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9월 말 이렇게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2월 정도까지는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러고 나면 좀 줄어드는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럴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은닉재산이든 뭐든 찾아내서 세원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매년 감소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349쪽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도 쭉 매년 보면 아직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여기는 돼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율이 아직은 82%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다 또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2019년 것만 일단 볼게요, 351쪽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총괄을, 이것 지금 징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일 낮아요. 징수율이 28.9%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세외수입 하면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런 반대급부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벌적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세금이다 보니까 좀 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식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징수율 높이시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추후에라도 재산 현황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누락 세원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결손처분한 이후에 그런 어떤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추후에라도 추적해 가지고 누락 세원을 저희가 이렇게 발굴했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저희 도봉구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재산이 도출되면 바로 저희가 또 압류가 들어가서 체납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몇 년 동안 하나요? 연 2회 재산 추후에 하는 것을?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것이 몇 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납부가 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계속, 결손으로 처리를 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렇게 그냥 결손처리로 하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이후에 어렵지만 계속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락되거나 어쨌든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원확보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과과는 특별하게 지금 없네요. 네, 특별하게 일단 없네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은림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가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쓰는 계약 건수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연간 계약 건수에 비해서 많지 않은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사
공사이은림위원
계약 건수가 몇 건 없어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지금 하자담보 기간 공사종료내역 해 가지고 1,039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해 주는 곳이 저희한테 USB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은요. 2019년도는 16건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만.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모든 과가 전부 다 하자보증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대처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몇 건이 안 되는 사항은 이미 해가지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도봉구청의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본인이, 낙찰자가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자가
낙찰자가이은림위원
하자 보험에 대해서, 이 낙찰자가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보험 기간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자 담보기간이 보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의계약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금액의 3,000만원을 추가하지 않은 공사는 면제가 돼요, 금액이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3,000만원 이하에 있는 공사 건수에서는 하자 보증을 안 할 수도 있고,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은림
이은림위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된다. 라는 거네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공사별로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도 대상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조경공사는 대상 그러면 하자보수, 그 보증인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기준에 대해서. 공사내역에 따라서 하자보증 보험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은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하면요.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각서로 하고 그 이상은 하자보험증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1년부터 10년까지. 그 기한 내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증권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모든 공사,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모두 하자보수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계약건수에 대해서는 안 하는 데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끊게 돼 있고,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각서로 대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서로이은림위원
대행하고 다 한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공사
공사이은림위원
건수에 대해서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공사는 다 하죠.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끊어와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이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서 10년까지 그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보험증권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이은림위원
건수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하시는 것이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전부 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000만원 말씀하시고 안 하는 건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법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수의계약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설계용역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센터를 설계용역 한다는 것도 7억원이나 들어갔고 대행계약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억 단위들의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처음에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냈을 때 안 오고 두 번째도 냈을 때 안 오고 그 이후에 왔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해당 건수에 대해서도 전부 다 유찰된 내역이 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같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김근태기념도서관 신축설계 용역하고요. 신경제중심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안 시현 용역이라는 것이 또 1억원 있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의
건축과의이은림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 설계용역 9억9,000만원 짜리 수의계약 유찰됐었던 내역하고요. 신경제사업과 신경제중심지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마을활력소 신축설계용역이 한 건, 한 건 나눠서 1억원씩 두 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이라는 변경용역도 또 5,000만원대가 너무 많고 이런 것이, 이 건수에 대해서 전부 다 유찰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회를?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건수에 대해서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원래 기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도 계약건수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입찰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떤 하나에 대한 입찰을 넣으면 그 업체들이 200개, 300개, 많게는 600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금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1,500만원으로 다운시키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시켰을 때 우리 도봉구 업체가 참가, 딸 확률은 거의 5%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시는 윗부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도봉구 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수가 1,000만원 2,000만원 가까이에서 공사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경로당 유지보수하는 인테리어가 한번에 30건을 했고 그래서 단가 1,000만원 짜리 하는 곳에서 20건 정도 했고, 도봉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특별하게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도봉구 관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전부 다 저는 공사와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계약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역비라는 게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저는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용역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관련조사도 있고 설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말을 통틀어서 보면 다 용역이라는 말로 쓰는데 실제상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 은행나무 조사하는데 그것은 용역이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설계용, 설계용은 진짜 설계하는 것이고 나머지 용역 같은 것으로 용역이라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내용 보면 용역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구상용역도 있고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 건수에 대해서 용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다, 그러면 저한테 5,000만원 이상 건수에 대해서만 유찰된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과
징수과이은림위원
316페이지에 금고검사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납인을 누락하셔가지고 적발이 돼서 지금 과태료를 350만원을 받고 150만원을 맞았는데요. 이 세외수입은 어디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이 과태료 부분은?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0만원은 아니고요 3,500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3,500원.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리고 1,500원인데요. 이것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잡수입으로,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 건에 대해서 수납인에 대해서 도장, 지장을 안 찍어주게 되면 도장 누락한 건수가,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런 것을 수납기관에서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면 건당 500원씩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어디 있나요, 기준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은림위원
수납인을 누락을 했을 때 기준표가 따로따로 있고 이것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고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50만원씩인 줄 알았어요.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표
기준표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해주시느라고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행감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농사에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은 어떤 추수의 목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계절을 거치면서 잘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또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더 잘해보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행복하고 발전을 하자,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한 30년 이상 하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제2의 인생을 가꾸어야 되실 텐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30여년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라면 봉사,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우리 직원들 앞으로 할 직원들도 많고 하는데 덕담이나 아니면 귀감될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3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무탈하게 온 것은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위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아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너무 고맙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우리 징수과장님은 참 뭐라고 할까요. 몸도 편찮으신데 병원에서 큰 수술도 하시고 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시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남으신 것 같은데 몸 잘 추슬러서 우리 구를 위해서 더 힘 좀 써주시고요. 부과과장님 김용구 과장님도 이번에 12월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내년도예요? 너무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하시네. 일하시면서 다치셨나 봐요? 이렇게 목발도 짚고 오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 열심히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도 그렇고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로 업무분장에 보시면 다 그냥 누구나 보면 저희들은 알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이 가시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00처리 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00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분들 이름알고 서로 불러주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우리 구에 대한 어떠한 발전이나 행복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 팀장, 주무관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자료만큼은 00으로 처리한 것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름을 실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또 업무분장을 감사요구 자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실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끝으로 2019년도 달반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마지막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재무과에이은림위원
구유재산들이 있잖아요. 구유재산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나대지 부분이나 맹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서면질의 보냈었던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도로가 폐쇄가 되면서 맹지가 돼버렸거든요. 2015년도에 도로를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못한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를 하고서 맹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현재 르노삼성,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가로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가로 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르노삼성 자동차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양쪽으로는 르노삼성이 다 막았거든요. 저희가 갇혀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르노삼성에? 그런 땅이 있는데 대지가 엄청 커요. 1,000㎡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 있어요. 58-10 도봉동. 그런데 가로관리과에서 창고형식으로 쓰면서 르노삼성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르노삼성에다가 별도의 계약, 그러니까 출입구를 그쪽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나 이렇게 가로관리과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구유재산을 그래도 관리를 하는 곳이 재무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한신아파트 측에 요청을 해서 한신아파트 쪽에서는 다리를 내서 공원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관이요. 저희 재무과는 구유재산을 총괄을 하고 있지 사실 모든 자료나 예를 들어 사용허가나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의 해당과 과장님이십니다. 모든 자료가 거기 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는 잡종재산이 될 경우, 지금 아마 거기는 행정재산일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을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방안이나 이런 사항도 해당 과에서 지금 수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관리과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기획재정국 산하에 사실은 3개 과 모두 우리구의 재산과 전반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도봉구가 그래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보면 올해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도개선이라든가 지금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도 그런데 해이해지지 않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추후로도 저희가 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이후라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제도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개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327쪽에 보면 자료를 주시고 2개월 정도 남은 동안에 체납된 부분들도 더 징수를 하시긴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그래서 보고가 나와 봐야 되는데 사실은 327쪽에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건이고, 3,000만원 이상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압류를 올해 5월 3일에 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지금 한 분 7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압류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경매가 들어간 것인가요? 이00 분? 저희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는데 1억원 이상 한 분이네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4건입니다. 계속 저희가 안내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압류가 돼 있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압류 다음에는 경매 아닌가요? 압류해서 계속 안 내시면 기간이 경과되면 경매로 돌아가잖아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경매를 들어갑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압류해서 이게 다 납부가 돼야지 그다음 절차로 가느냐는 질의입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정해진 딱 며칠 이내에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저희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드립니다. 압류를 하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매를,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 현재 1명인데 지금 체납액이 많고 체납건수는 1건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는 양도 소득세분을 내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에 압류를 했어요, 4건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압류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라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한 날짜가 올해 7월입니다. 아직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5월 3일로 돼 있는데요, 자료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4건 중에 그러니까 전에 한 부분인 것 같고요, 5월 3일은. 저희가 지금 계속 실익을 분석하고 있고 내년 정도 가면 아마 저희가 공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를 한 후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공매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1억원 이상은 1건이잖아요. 수백 건도 아니고 1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그 밑에 무재산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수천 건도 아니고 이것 절차에 대해서는 척척 말씀해주셔야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예고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예고 후에도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제가 위탁체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공매 의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그리고 체납세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5월 3일부터 최초의 압류 4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초 압류했을 때부터 1년이냐, 2년이냐 내년이면 한 1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는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본인이 내야 되겠죠. 물론 그게 가장 본인도 좋은 방법인데, 내지 않으면 언제 정도에 우리 구의 세수가 확보되느냐 이런 절차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1년 정도면 거의 공매절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최초 압류했을 때부터 1년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과되면 그다음부터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매가 되고 공매가 그것도 유찰되고 이런 시기는 우리가 100%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체납액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번, 3번도 그것도 보면 두 번째 분은 9,900만원, 세 번째 분도 8,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분은 또 무재산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종합소득세분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신 것인데 여기 또 무재산자로 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 사업이 실패를 하신 것인가,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실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종합소득세분이 청구가 됐는데 그러면 파산된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법원 파산선고는 아직 확인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을 전국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파산절차하면 회생 그런 것 하기 전에는 무재산자면 실효 5년 경과할 때까지 계속 청구하다 그다음에도 없으면 그냥 실효만기로 해서 체납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절차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시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올해 5월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다시 종합관리해서 계속 징수를 한다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정해진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가지만.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부과과인 것 같은데 자료는 313쪽 징수과에 있고요. 구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8년, 19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착오부과가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굉장히 줄었네요. 그런데 재산세가 작년에 착오부과가 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310만원, 거의 10배가량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불법청구도 굉장히 줄었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 9월말 기준인데요. 과세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자료가 올 때 9월 말까지는 그러면 부과를 그때 안 했었던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제대로 잘 부과하셔서 준 것이 아니라 자료상으로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재산세의 319만7,550원은 상반기 것만 해당이 된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연말까지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착오납부도 마찬가지고 불복청구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보고 할 때 살펴봐야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일단 질의 드렸고요. 어쨌든 과오납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사유, 매번 체크하셔서 착오납부나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