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국중진입니다. 물관리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물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명현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환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직제순서대로 물관리부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창동 배수공구가 어느 정도 됐죠? 다 마감되고 끝자락에 와 있죠? 내년도까지 인가요? 금년도까지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10월 준공완료했습니다.
완료
완료홍국표위원
다 했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3동에서 나가는 것도 끝났나요, 배수공구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창동 배수공구 사업은 금년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 것은 다 끝난 거네요. 완전히 다 끝난 거네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덜 된 데도 있죠? 하수공구가 완전히 다, 예산이 남아서 지금 1년 더 연장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 한 건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창동 배수공구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을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저희 구 같은 창동 배수공구뿐만 아니라 방학 배수공구 등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원래는 창동 배수공구 끝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소 배수공구 사업으로, 토구단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계획이 우리 도봉구에 몇 개 지역이나 됐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는 없겠네요. 현재까지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2020년도에는 배수공구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관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데는 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간단가 사업이나 단위가 클 때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가
연간단가홍국표위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공개입찰로 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개경쟁으로 액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중랑천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중랑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용역비 적게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인가 들었죠, 설계용역비.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 답변주세요. 과장이 답변을 빨리빨리 하게, 1억원 들여서 했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1억원 정도 들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했는데 그 설계용역 나온 것 갖고 지금 활용을 합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당연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했고요. 지금 녹천교 하류측만 동부간선도로 바이패스 계획하고 중첩이 되어서 그것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홍국표위원
이용이라든지 요구사항 등 개발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랑천 용역을 1억원 들여서 했는데 용역추진이 동부간선도로 쪽 녹천교 쪽만 안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용역설계를 2018년도에 했잖아요. 그 용역을 가지고 위쪽에 해놓는 것 상류 쪽에 녹천교 상류 쪽에,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용역한 것이 1억원 들어간 것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중랑천이 의정부 구계에서부터 녹천교까지 연장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전체 세세하게 한 것보다도 구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표
홍국표위원
그 용역에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죠? 개발계획, 중랑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용역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중랑천 개발계획이라 함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용역에, 그러니까 용역 주요내용이 중랑천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이란 말이에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저희가 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용역에 맞춰서 한 것이, 자, 용역을 왜 했습니까? 중랑천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어떤 분야별 특색 있는 새로운 시설의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용 요구사항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포함된 것이 개발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발계획이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랑천에 용역에 이런 개발계획 실시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개발하겠다고 개발계획이 놨는데 거기에 넣어줬는데 안 넣어줬느냐 이것이에요. 우선 그렇게 질의할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전체를 놓고 전체적으로 큰 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저희가 1억원 정도해서 본 위원이 알잖아요. 사업비 설계용역한 거야, 그렇죠? 1억원 정도 들여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 세부적인 면이 그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중랑천 있는 것 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별로 특색 있는 새로운 시설을 구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노원구 경계, 의정부시 경계에서 우리가 중랑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에. 그런데 그 개발 설계용역 들어갈 때 중랑천 어떻게 개발을 하자고 용역을 주었을 텐데 그 개발계획에 용역이 나와서 상류 쪽에 했느냐 안했느냐, 개발계획에 용역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두 가지만 답변주시면 돼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용역결과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다락원 앞에 광장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에 따라 공사 시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 물놀이장 시설을 계획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래미안 앞에 노원 측에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 쪽으로 징검다리를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빼놓은 것이 있는데 중랑천 서원아파트 앞 제방에서 아파트 측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보고자 그쪽에 능소화 길을 만들어 보려고 추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녹천교 하류 부분에 대해서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그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에 바이패스 관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그쪽 사업들이 완료할 계획에서 내년도에 같이 복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획은 과장답변대로 위에 물놀이장 그다음에 둔치정비, 녹천역 하류 쪽에는 운동기구교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정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료가
완료가홍국표위원
돼 있는 것도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물놀이장 만드는 것과 다락원 쪽에 그것은 설계용역 나오기 전에 한 것 아닌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
설계용역홍국표위원
나와서 광장 만드는 것 그것에 돼 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좋습니다. 사실 우이천이라든지 중랑천 준설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신준식 팀장이 교육 중이라 그랬는데 준설을 한 번에 해서 해야지 두 번, 세 번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 하천준설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에 딱 해야지. 그것을 두 번, 세 번씩 다시 가서 현장도 같이 나가서 본 위원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제대로 끝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방치공 같은 것 제대로 됩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방치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홍국표위원
다 해놨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한 350여개 가까이 되죠? 지하수관정 수질 실시하는 것 이런 관리중인 것.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국표
홍국표위원
수질검사나 이런 것 지하수관정 같은 것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한 350여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360개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60개. 수질검사 제대로 됩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거기 부적합 나오는 것은 어떻게 폐공 시키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부적합 나온 적은 없는데 부적합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국표
홍국표위원
다 수질이 괜찮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구에
도봉구에홍국표위원
있는 360여개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이 음용수가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또 생활용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민방위 급수시설을 음용수가 포함이 되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가 있고,
수가
음용수가홍국표위원
몇 개 입니까? 우리가 360개 정도 되는 데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음용수가 6개소 있습니다.
용수
음용수홍국표위원
6개소. 나머지는 생활용수라든지 수질이 나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에 맞는 수질기준이 있고 또 그보다 조금 오버되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360여개 되는 지하수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하수를 확인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하수 확인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360개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질관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준설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상준설비가 사실 한 12억원씩 들어가죠? 평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한
대단한홍국표위원
거예요. 이것 12억원씩 들어가는 것. 모래 같은 것 그냥 폐기처분해 버리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모래는 재활용업체로 보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활용업체로 보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수익금이 생기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씻는 비용이 더 커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익창출은 안 된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갖다가, 운송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들여서 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업체로 보내지면 그 업체에서는 오니하고 모래하고 분리를 해서 그것을 모래를 전부 다시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물관리과는 그 정도만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창동 배수공구 같은 것은 서울시 예산 받아서 땅속에 있는 것이라 잘 안 보이지만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2020년도에는 또 하나도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관
하수관홍국표위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홍보를 많이 했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안에 그렇죠? 문안에 12월 1일부터 못 들어간다는데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적으로 한 245만대 된다고 합니다. 245만대.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에는 지금 5등급 차량이 몇 대로 확인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등급 배출가스 규제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사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5등급차량 교통행정과에서 알 수 있는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몇 대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악하셔야 돼요. 12월 1일부터 규제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 우리 도봉구에 5등급 차량은 몇 대다. 이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략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 2, 3,000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냥 비공식이에요 이것은. 거기서 공식적으로 숫자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확실하게 하셔야만 될 거예요,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야만 홍보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도 할 것 아니에요. 조기폐차하는데 보조금도 얼마 주고 해야 노후차량 관리가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단지 홍보만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시에서 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홍보를 다 했는데 숫자만 파악이 안 된 것이지 저희가 배너 설치하고 홍보는 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만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교통부분에 그게 37% 차지한다고 그래요, 37%. 보통 난방이 한 39%에요. 서울시내 난방 이것 때는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39%면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게 서울시내 한 3만5,000, 3만6,000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대강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게 한 37%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CNG 버스로 마을버스도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북경시가 하늘이 맑아졌다 그래요. 거기는 오토바이부터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꿨다 그래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CNG도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도봉구의 마을버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는 CNG를 현재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CNG로 바꾸는데 그것을 전기차라든지 바꿀 계획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마을버스에서 서울시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개선해 나갈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점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한 37%, 38%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것 국·시비 들여서 38억5,700만원씩 2018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117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70개소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숫자파악을 잘못하고 있나요? 70 몇 개소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70개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개소, 정확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어린이집 학원 이런 데까지 다 노인까지 다 그렇습니까? 보호구역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노인보호구역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70여 군데가 잘 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34억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사실 30km 미만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사실 단속 CCTV 같은 것 많이 해 놔야 됩니다. 안 지켜지잖아요. 또 주차장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따
이따홍국표위원
교통지도과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 정비가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
국표
홍국표위원
37, 38억원씩 들어가면서 정비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도봉구가 어린이보호가 사실 정비가 잘 됐다고 저는 부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생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도 서울시 최초로 수립을 하고요.
역은
용역은홍국표위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진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사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안전종합대책 같은 것도 다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7시, 8시 되면 신호 안 지키는 차량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30km 과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는 당신의 속도가 지금 몇km입니다. 이것 나오는 것보다는 CCTV을 전부 다 하란 말이에요. 34, 35억원씩 들여서 다른 것 할 것 없이 숭미초등학교 앞에 보세요. 잘 지켜져요. 오히려 CCTV가 있는 데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CCTV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추진하는데 추진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본 위원은 단속 CCTV 30km짜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속도가 몇입니까 이것 효과 없습니다. 그런 표지판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를 다 설치하라.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서하고 구하고는 구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속경보시스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경보시스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추진을 했습니다. CCTV는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도 2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 학교는 전부 다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교통지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과감하게 철거해야 돼요. 철거 안하는 데가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도 있는데 하고 있고,
장에
현장에홍국표위원
나가보면 철거 그것 금방 할 수 있는 것 안 하니깐 문제지. 그리고 주차단속 철저히 그런 데는 해야 되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획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같은 것 확보해 주란 말이에요. 주차 세워놓고 한 것 확보해 주라고. 통학로에 주차해 놓은 것 많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것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CCTV단속이라고만 쭉 해 놓을 게 아니고. GTX C호선 이것 공식적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취소됐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C신호선이 취소된 게 아니고 SRT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SRT가 취소됐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취소는 안됐고 지금 보류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현재 거기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TX가 당초에 양주에서 수원까지 GTX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교통 영향 평가해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GTX가 아니고 SRT KTX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SRT하고 KTX하고 같은 고속철도를 얘기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소문이 아니네요 사실은, 보류된 상태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보류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보류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 SRT가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GTX를 먼저 개발하고 이 추이에 따라서 SRT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잠시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예비타당성 진행 상황을 파악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때도 이걸 몰랐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KTX, GTX 때문에 이것이 예산도 투입되었나요? 예산이 투입이 됐네. 예산이 투입됐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GTX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 쓴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저희가 세종시,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400만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도 200만원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400만원 아닌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다니면서 어떤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SRT가 보류됐다고, 이게 언제 보류 결정이 났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19년 2월경에 보류가 됐습니다. 2019년도 2월경입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이것을 연말이 다 되도록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떤 의회나 이런데도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이것을 추진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금방 될 것 같이 홍보하더니만 보류될 때는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구의회조차 와서 설명 하나도 안 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구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홍국표위원
될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더니만 본 위원은 이게 소문인 줄 알았더니 실체가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구의회 와서라도 한 번쯤은 설명을 해줬어요. 될 거에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우선 GTX를 먼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SRT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국토부 회의 때 확인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GTX를 먼저 해 보고 하겠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먼저,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GTX도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GTX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상황에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GTX는 확정된 것입니다.
정된
확정된홍국표위원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A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지금 C노선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C노선이거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와서라도, 주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이경전철은 어떻게 잘 됩니까? 우이경전철 사업은?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GTX 노선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일단 통과만 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GTX는 통과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해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거든요.
사를
공사를홍국표위원
착공해봐야 21년 되어야 착공할 것 같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2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하다가 또 예산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 이게 또, 예타만 지금 저기 한 거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확정이 되면 통과되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타가 확정되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확정됐습니다. 예타는,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됐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19년 2월이요. 그때 되면서 SRT가 잠깐 보류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문제고 그러면 우이경전철은 어떻게 됐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우이경전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부터 그전부터 계속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재정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학-상계 연장선도 추진해달라고 계속 동북선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서울시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확정됐고 2019년 7월 19일에 국토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로요. 아마 보통 국토부 승인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끝나면 2020년, 2021년에도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총 4개 노선이 지금 민자에서 유치가 없어서 재정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으로
재정으로홍국표위원
다 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 중에서 우이-방학 경전철이 사업이 사실 제일 단기간이고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착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광역교통 2030 정부에서 한 것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 제대로 답변을 해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들어가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30 광역교통 계획에는 우이경전철이라든지 동북선 거기는 안 들어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안 들어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동북선에 보면 별내선 연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별내선 연장은 사실 짧걸랑요. 3.2km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 답변 중에는 지금 상계-방학 간 그것도 다 되는 것 같고 또 우이경전철도 금방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철도계획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역철도계획이고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2030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다 빠져 있는데, 빠져 있어도 다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뭘 가지고 하나요 지금? 답변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우이-방학경전철은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철도에는 다 들어가 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로
그걸로홍국표위원
해서 다 가능하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답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렇게 알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진행상황 파악을 해서 같이 우이경전철하고 동북선 연결 순환체계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협의를 봤습니까? 무엇을 협의를 봤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우이-방학경전철은 가장 먼저 착공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서로 협의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요청만 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요청을 하고 전부 거기 얘기도 듣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협의 체계 구축 및 타 유관기관 방문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축했나요? 예를 들어서 상계하려면 노원하고도 해야 되고 우이경전철 연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강북구하고도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이방학경전철 사업도 물론 노원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철 1호선 지하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SRT 관련해서 저희가 노원 그다음에 동대문, 성북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거의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GTX가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국토부에서 GTX C노선까지 지연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실 좀 보류했던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협의체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안 했습니다.
려고
하려고홍국표위원
했는데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추진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통지도과는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복합화 잘 추진하고 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홍국표위원
심사 다 끝났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전부다 투자심사 다 해서 계획대로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보유 건수는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14%입니다.
시가
서울시가홍국표위원
120% 가까이 넘는지 그 정도 되고, 우리가 114~115% 정도 되는데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밤낮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이 더 강력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단속은 더 강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에 박차하는 문제, 또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야간 박차 문제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주차단속이 더 강력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이게 주차단속은 아까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원 중에 보면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박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는 지방에 있고, 사는 곳은 도봉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 가까이 차를 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장기를 뛰고 일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없고 어느 날은 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사실 둘리뮤지엄 주차장 같은 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창골구장 같은데, 다락원구장 같은데, 또 둘리뮤지엄 주차장 같은데 그런 곳을 한 번 구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야간박차하는 것 요금 징수해서 대형화물중기차들 그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구상을 해서 세수입도 올리는 반면에 주차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보다는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2019년도는 그것을 좀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스쿨존 지역에 CCTV 단속카메라 설치문제 이야기하셨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민식이법 통과된 것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민식이법이 이미 통과되어서 CCTV나 이런 것은 스쿨존 지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리도 카메라가 필수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구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찰청과 서울시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구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미 법이 되어서 함께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만약에 지원이 많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확보하여 주시면 그 예산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동시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스쿨존 지역 자체가 좀 위험을 안고 교통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확보를 해서 CCTV 단속카메라를 달아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문제를 함께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을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라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잖아요. 위원회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서 확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우리 교통행정과에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 쌍문1동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마을버스가 동절기다 보니까 엔진을 많이 켜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가열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꽃동네 종점 이런 곳에 가보면 매연을 시동을 계속 켜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경유가 바닥에 정말 흥건하게 고여요. 그렇게 경유가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로파손으로 가는 거죠. 기름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미끄럽고 안전에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버스 회사로 하여금 동절기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라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차에서박진식위원
경유를 떼다 보니까 버스 여건상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밑에 바닥에 모래를 깐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해서, 지금 그게 또 기름이 흘러서 나오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환경오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세차장이나 주차장을 봐도 어떻게 해요, 물은 정화돼서 걸러 보내겠는데 거기는 바로 우이천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돼 있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도점검을 해서 버스 회사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과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CNG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지도를박진식위원
마을버스의 어려운 점을 단속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가서 보면 기름이 정말 바닥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있어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겨울에 가면 정말 미끄러울 정도예요. 신발을 신고 버스 주차지에 있는 장소에, 꽃동네로 올라가면.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회사하고 지도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단속 유지보다는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지금 저는 하나,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우이천이 토사가 많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천에 좀 쌓였었죠? 퇴적물이, 모래나 이런 것들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저는 그 문제를 첫째 414교 밑에 쌍문1동에 거기에 수중보가 하나 있어요. 414교 밑에 바로 수중보가 있는데 수중보하고 차가 한 1m 이상, 1m 20cm 정도로 많이 홈을 파서 고기도, 생태계가 상당히 보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모래 토사가 내려오면서 414교 물 1m 20cm 정도 되는 것을 완전히 다 막아버렸었어요, 그랬었죠? 준설을 좀 하셨었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준설을 414교 있는 데까지 조금 깊이 해서 그걸 해달라고 저희가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부의장님도 하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조금 해가지고 사실 잉어나 좀 큰 고기는, 적은 물고기는 살 수가 있어요, 얕아도. 그런데 진짜 그쪽에 보면 보통 70cm, 80cm 정도 되는 잉어는 물이 수심이 얕으면 산소호흡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파달라고 했더니 그걸 준설을 더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더 준설을 해서 생태계를 같이 보존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수중보 상류층으로 심도가 낮아서 어류들이 지금 살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설은 기본적으로는 평균 하상고를 기준으로 해서 준설을 하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파게 되면 조금 뭐랄까 어차피 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평균 하상고를 유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준설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우이천 추가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평균 하상고 이상이게 되면 저희가 준설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원래 거기가 상당히 깊었어요. 근데 지금 하상고가 준설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팠는지는 몰라도 너무 얕게 파서 고기들이 활동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다 깊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간 대각으로 파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파주신다면 그래도 생태계가 좀 더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겨울에 있다면 조금만 더 준설을 해서 자연생태,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0, 80% 복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원래대로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한마디 안 하시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지금 저희 쌍문3동에 한일병원 뒤에 한전 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삼성 래미안 아파트 바로 골목으로 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한일병원에서 지금 그쪽 골목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차들이 저희 지역차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보면 차를 대놓고 전부 강북으로 많이 건너가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차를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정말 저녁이면 위험한 장소가 돼 있어서 거기는 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골목이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하시겠지만 안전 CCTV가, 골목에 도로하고 벽하고 숲이 좀 있습니다. 나무숲이 있는데 그 앞에다 차를 대 버리고 화물차를 대놓고 뒤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져도 그건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한 400, 500m 구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차를 대버리면 진짜 깜깜해요. 사람이 서있는 것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숲을 개방해서 보안등도 달고 안전 CCTV도 달고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길이가 약 1km 정도 될 거예요. 전체로 한다면, 한일병원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혹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합니다. 거기도 단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차를 파킹해놓으면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지역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해당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박진식위원
감사 끝나시고요. 내일이라도 오시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삼성 래미안 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 거기를 안전 CCTV와 교통단속과 보안등을 달아서 쾌적하게 만들어달라는 수백명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함께 시정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그렇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로
제대로박진식위원
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거리를 단속보다도 전체적인 거리를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주민들이, 여기도 감사청구에 민원도 올라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걸 좀 단속해달라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나 봐요, 구청으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거리들, 도로에 정차돼 있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획선이 하나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도 단속을 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 그거는 안 합니다.
러기
그러기박진식위원
때문에 거기는 주차 구획선만 총괄하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진식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에는 안 온대. 그래 놓고 와서 지금 당장 치워줬으면 좋겠다, 집을 못 들어가니까 해도 잘 안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좀 여쭤봐 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물론 적은 인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도봉구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직원들이 단속 가서 오는 시간도 있겠지만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은 있는지 한번, 혹시 계획 있으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충원이 다 됐고 차도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분들
그분들박진식위원
이야기시죠. 한두 시간 걸려서 오라해도 안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두 시간이야 걸리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민원을 봤을 때 한 30분이라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1시간이 넘고, 보통 1시간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제도개선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더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에
야간에박진식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야간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지역, B지역 이렇게 민원이 겹치다보면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어디어디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거기 거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민원이 바로 해결이 되면 그나마 빨리 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좀 늦는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일례로 한일병원 이렇게 저희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에 그런 데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지도 단속이 돼서 정리가 된다면 그런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단속이 늦게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 차가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불편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같은 민원이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 주기를 바랄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두 분 고생하셨고 12월이면 정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연차라든지 내서 충분히 장기휴가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감사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물관리과 과장님, 저희 발바닥 공원 옆에 보면 하천 방학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 앞 하수박스 내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실시해서 과연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지 원인분석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가장 큰 원인이 옆의 정화조에서 펌핑을 할 때 가장 냄새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원이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잖아요. 공원 조성했을 때는 그래도 쾌적한 공간과 그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맑은 공기, 이러해야 되는 데 하천관계에서 냄새가 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싹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다락원 체육공원 아까 주차장 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둔치에 하는 곳이 지금 중단됐죠? 둔치 주차장, 다락원 체육공원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저희가 주차공간을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둔치 공간에 우리가 주차장 작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 앞 둔치에 저희가 광장, 소위 말하면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목적 광장으로 지금 조성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인데요. 향후에 그 부분을 상시 개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다락원 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들이 있는데 그 물놀이 시설에 여름철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름철 한철, 그것도 주말에만 임시적으로 이용해보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동호인들이 잘못 안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다락원 체육공원에 배드민턴하시는 분, 테니스하시는 분, 게이트볼하시는 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협소하기 때문에 둔치에 주차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셨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 시설, 한 계절을 하기 위한 부모님들, 아이들과 같이 오니까, 그 공간이 협소하므로 그쪽 둔치에 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곳을 했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 물관리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사실 주차 공간이 그쪽에 확보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광장이기 때문에 여름철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면,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둔치의 주차장,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주차를 시켰을 때 그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 물관리과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취지하에서 했고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는 교통지도과로 이 부분을 넘겨서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미애위원
네, 처음에는 그렇게 물놀이 시설에 관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다 할지라도 지금 운동하시는 동호인들께서는 전부다 ‘아, 거기 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다 홍보가 된 상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함께 공유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물관리과는 제가 이 정도로,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나중에 개인적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할게요. 쪽수 156쪽 보시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 거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하는데 방학역 남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리가게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전거 거치대 그것이 어디로 혹시 가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는 다른 데로 10대 정도 옮겼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자전거 거치대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구 정책사업이라면서 거리가게 건 때문에 거기에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 쪽이 방학역 3번 출구인데 여유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거치대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 타고 오셔서 거치대에 해놓고 교통을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리가게로 인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보한 것인지 밀려난 것인지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가게를 왜 해야 되나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얘기도 많이 하셔요. 항간에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전거 거치대 옆에 엘리베이터 작업하시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엘리베이터 쪽으로 일부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방학역, 도봉역은 89년도 정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6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고요. 철도건너편 동측에 녹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거기에 30대를 철거하고 동측에 깔끔하게 40대를 추가로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남부
남부조미애위원
역에는 거치대는 안하는 것으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쪽에는 철거를 하고 그것은 동측으로, 서측에 있는 것을 동측으로 그리고 완전히 철도부지 있는 데 그 쪽으로 40대 정도를 깨끗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앞에 주차공간도 아니고 협소한 데, 지금 양방통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원래 거기 계신 분들이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정도까지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치대가 놓여진다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고 ‘이것은 너무하다. 거리가게한테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안 그래도 거리가게 때문에 그러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행히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신다니까 한 가지 그런데 우려되긴 합니다. 남부역 오시는 분들은 저 끝에 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바로 지하차도 건너기만 하면 1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녹산교회조미애위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녹산교회 건너 쪽입니다.
병원
도봉병원조미애위원
뒷길 쪽으로 쭉 오다보면 남부역 만나지 않습니까. 그쪽 엘리베이터 있는 쪽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녹산교회 앞에 바로 자전거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철길 지하도를 건너자마자 바로 옆에 녹지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도를
지하도를조미애위원
건너자마자 녹지지역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40대를. 그러니까 방학역이 북부역이 있고 남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역이 3번 출구거든요. 그 남부역이 서측이 있고 동측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 동측이 있으니까 서측 것 30대를 철거하고 동측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40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동측에 설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제가 맞네요. 동측에 설치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있는 쪽 옆에 설치하는 것이 동측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조미애위원
협소해서 상가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상가 앞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상가 앞 쪽 건너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가
상가조미애위원
바로 건너편 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ESA아파트 상가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그 부분이 되게 협소하고 교통관계가 복잡함으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면 낫겠다. 왜냐하면 둥지갈비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과 맞부딪혀서 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방이
양방이조미애위원
되면서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거치대를 놓으니까 더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것이 녹산교회 쪽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그것이 상가 앞으로 가는데요. 상가 앞에 보면 철도부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옆쪽이 되겠습니다.
갈비
둥지갈비조미애위원
뒤쪽으로 위쪽으로 올려버리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철도 바로 밑에 녹지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조미애위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뒤쪽 녹지공간, 거기 공사를 하셔서 위에 올리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쌍방통행이, 좁은 공간에 쌍방통행이 많이 돼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녹산교회 쪽이나 뒤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물론 내리자마자 이동을 하셔도 좋겠지만 좁은 공간에 계속 뭔가를 갖다놔서 더 좁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몇 발짝 더 걸어서 오더라도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 보다는 저는 녹산교회 쪽으로 거치대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앞에 도로가 도로과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전체 도로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ESA상가 앞 도로가 확장되면 둥지에서 무슨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부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선관위까지 쭉,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말씀대로 단계별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내일될지 모레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대만큼은 복잡한 데 있지 말고 이왕이면 도로 넓혔을 대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복잡한 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녹산교회 쪽에 여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거기 40대 정도 자전거 거치를 하면 보통 출퇴근 시간에만 쭉 세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로를 전혀 침범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때 주차해 놓으면 거의 저녁 때까지 차량통행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조미애위원
출퇴근할 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학교 통행로 있잖아요. 차 거기서 세워서 전철 타게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량도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한 번 가셔서 실질적으로 보시고 결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6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자전거에 대한 건인데요. 도봉구 자전거 도로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후계획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 새싹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실련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실련 운영 단체에 우리가 위임해서 거기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것에 대한 예산을 16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직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실제 교육하는 사람은 2명 정도가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두 분이 가능하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는 어떤 어린이집, 또 하루는 어떤 유치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회를
순회를조미애위원
하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고학년은 괜찮습니다. 저학년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저희가 10명 이상 못합니다. 5명도 사실은 힘듭니다. 나가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보여주는 교육,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 이런 교육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와 닿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교육자료받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그 옆에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인데 과속방치턱 설치 기준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폭이 3.6m에,
도로
도로조미애위원
폭이 6m 이상 되어야 되고 6m 안되는 것에 대해서 높이 제한이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소규모 도로라고 소규모 도로는 폭이 2m 정도하고 높이가 원래 10㎝인데 6.5㎝인가 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소도로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7.5 맨 밑에 바닥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6.8 정도 시작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어도 들쭉날쭉 높이도 다르고 전체적인 폭도 다르고 다른데 적용해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도로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높이를, 거기서 10㎝ 높이를 맞춰서 재서 원형으로 설치를 하고 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다 끝나면 과속방지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속방지턱을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속방지 설치기준의 폭이나 높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공사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사전에 가서 공사하기 전에는 못하지만 다됐을 때 다시 한 번 실사를 한번 나가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과속방지턱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 기준에 다 맞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선도
개선도조미애위원
해야 되고요. 턱이 사실은 차량을 운행해보면 알겠지만 물론 과속방지턱은 과속을 하지 말라는 했던 부분인데 뒷길 같은 데는 과속하지 않습니다. 큰 도로는 없잖아요. 아이들 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데 과속방지턱 보면 차가 진입하는 높이가 갑자기 훅 높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훅 높아지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약간 곡선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도 정도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는 모르겠지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도면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들은 아마 과거에 설치되어진 것들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그런 기준 틀은 있습니다. 기준 틀을 놓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공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사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량하고도 관계가 많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덜한지 모르지만 뒤에 타시는 분들은 사실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타거나 이럴 때는 잘못 턱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사고가 꼭 차량과 차량 충돌만이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보호턱이지만 차량에 타시는 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사할 때도 그렇고 공사한 다음이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차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75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9년도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2016년도, 18년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9년도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사고,
하게
경미하게조미애위원
부상을 당했다든지 중경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경찰청에 별도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지 아마 거기서 제출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9년도 게 저희가 어찌됐든 10월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은 안 하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망사건 같은 것 10월까지인가 4명 정도로 나온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저희가 전체 통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금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희가 자료가 2019년도 행정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18년도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덤프트럭에 관한 것, 주차 있지 않습니까. 주차 그것이 과태료 부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삼익세라믹 아파트 밑에 보면 아파트 새로 지은 데가 있어요. 건너편 쪽에 조그만 하게 아파트 새로 하나 짓는데 거기에 선을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잘라놨어요, 선을. 그런데 그 옆에 덤프트럭이 3대 그다음에 중장비 큰 차 1대 해 가지고 4대가 계속 대고 있는데 여기 단속을 해 달라고 저도 전화를 해 가지고 단속이 금방 나오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단속을 나와도 내가 주차료 부과를 해도 가서 다른 데 주차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생각이 그쪽에 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계속 단속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마다. 어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딱지를 떼고 또 한 시간 지나면 한 번 더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가만 붙습니다. 추가요금만 발생한다는,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제가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기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등록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는
등록지는조미애위원
있는데 매번 거기다 주차료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주차를 안 하고 인근에 그냥 대시는 것 같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가 여기가 없고 다른 데로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사는 분이 여기 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파킹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렇긴
그렇긴조미애위원
한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생각이 그러니 저희가 행정 쪽으로 그분들한테 부과 플러스 뭐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매번해 가지고 주차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 그분들이 가지 않을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단속,
정을
행정을조미애위원
아시는 거죠, 그분들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요금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조금 그렇다고 생각,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악용을 하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도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조미애위원
. 거기는 매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삼익세라믹 앞에 밑에 보면 거의 매일 있는 게 거기가 약간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쪽에 대니까 거기에 CCTV를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거기가 삼익세라믹 바로 밑인데 이분들이 새벽 5시에 아마 일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밤에 세워 놓으시고. 그러면 덤프트럭이 시동을 걸면 굉장히 크게 걸리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소리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그리고 삼익세라믹 건너편 쪽에 아파트가 하나 새로 있어요. 거기도 좌회전 선을 끊어놨는데 차량이 그쪽에 하나 대고 있으니까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뒤에 직진차량이 못합니다. 거기가 참 조건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 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신경
신경조미애위원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집중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화물차 주차료가 비싸거든요. 저희 도봉동에도 저희도 있긴 한데 거기는 워낙 그분들이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바로 바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아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리나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밤 실태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랑천 위에 산책로 길이 있는데 내려와서 도봉구청 바로 주차장 나가자마자 인도길. 거기 보면 장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산책로 길로 가시거나 장애인복지관을 가시려면 도봉구청 길로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훅, 저쪽에 끝에다가 저희가 횡단보도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냥 길을 훅 넘어가십니다. 그쪽에 우리 도봉구청에서 주차장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도봉구청 주차장 쪽에 있는데 보면 주차장 들어오는 데 있고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오는
들어오는조미애위원
쪽부터 나가는 쪽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건너편에 그분들이 다니면 좋겠지만 인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좁고 도로 가로수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못 다니셔요, 결론은. 그러다보니까 도봉구청 길 쪽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면 우리 주차장 나오는 쪽으로 보면 조금 지나면 횡단보도하나 있죠, 그분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시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차 나오는 데서 바로 꺾어서 대각선으로 건너가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혹시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가 알고 계신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는 처음 들었는데.
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가 알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횡단보도를 한 2m 정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조금 더 교통의 장애인들 횡단보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 10월에 도봉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현재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찰청에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심의는 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잘 된 거네요? 어찌됐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잘 됐습니다.
니는
다니는조미애위원
분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도로같이 하면서 중랑천 산책로길 내려오는 길에 보면 안전손잡이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잡이
손잡이조미애위원
. 그것이 짧아서 제가 도로 쪽으로 완전히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리고 거기가 난관이 굉장히 45도 난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빼 가지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부드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들으셨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 얘기해 가지고,
같이
같이조미애위원
협약해서 부탁드렸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올라가는데 안전펜스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협약해서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장애인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도로 같이 하실 때 같이 연결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로과로 연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도로과에 그때는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교통행정과할 때 그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사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공유를 저희가 과, 과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하시면 공조를 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저희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일도 다이어트 사실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머리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19년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줄이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하늘병원 앞에 악취가 계속난다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도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셨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병원 앞 악취가 난 이유는 그쪽 온수펌핑할 때 그때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수기술연구소라는 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하셨다니까 지속적으로 시설 내년도 할 계획이신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마을버스 취약지구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마을버스 취약지구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창1동에 문화정보센터 있잖아요? 154쪽에 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교통이경숙위원
취약지구 현황해서 개선을 위해 하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창1동 주변이 주택지역이고 교통마을버스와 거리가 멀어서 특히 문화정보센터 쪽에는 이용률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주변 도봉정보화도서관 그 앞길 그다음에 창2, 3동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의정부에서 종로5가까지 갑니다. 그러면 계속 도봉보건소를 거쳐서 도봉도로만 쭉 가거든요. 이것을 해등로를 거쳐서 창1동, 정보화도서관, 그다음에 창2, 3동으로 해서 도봉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은
추진은이경숙위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번도 지난번에 저희가 도봉에서 강북구 노선을 1166번하고 109번 노선을 2개를 가지고 오기로 했었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강북구에서 2개 다 도봉으로 가져갈 수 없다. 너무 민원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사실 재심의를 해 가지고 하나가 109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마을버스는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돼 있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창1동 삼성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는 제가 볼 때는 하시다가 지난번에 민원을 넣어서 중단을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앞에 쪽으로는. 그런데 상가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버스가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통학버스 그다음에 유치원버스 이런 것들이 장애인 관련한 노인버스라든가 이것을 앞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정차하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2차선에 설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모든 주민들이 불법을 하라고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북부도로사업소에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할 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그 삼성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상업버스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차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한데
죄송한데이경숙위원
3단지와 모든 분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탑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펜스를 치지 않고 그냥 자전거 도로만 남겨놓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차가 자전거도로까지 와서 서면 안 되고 차도에 잠깐 섰다가 아이들만 내리고 승하차하고 바로 출발하는 식으로 거기가 교통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습니다. 이것은 법령하고 관계가 되어서 제가 지금 민원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감사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아침 출퇴근길에는 복잡합니다. 그냥 보통 때는 한산하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기가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거기 앞 부분은. 그러면 거기는 끊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2차선의 모든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태우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선에서 차를 세우면 아이들이 잠깐 타면 되겠다고 하는데 뒤에 차가 계속 밀리게 되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차들이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서 자전거 도로설치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이미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버스 주정차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지워주셔야지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좀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창동역 1호선하고 4호선 환승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내용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4호선 환승 엘리베이터는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창동역 1·4호선 환승 엘리베이터는 승강장 구조상 사실 환승 엘리베이털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예산이 2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나고 현재는 약 141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020년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는데 2021년 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이게 선로를 이설해야 됩니다. 선로를 이설하고 승강장을 또 달아매고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하고 선로를 이설하게 되면 굉장히 고압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설해야 하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사인데 이게 지금 2018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2021년 12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보다는 1년 더 연장된다는 말씀이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1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사실은 1호선이 가장 문제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호선이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계단이 너무 많고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는 더 원하세요. 실질적으로 길게 다른 4호선 이수역이나 이런 데서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주민들은 민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도 잘 되면 좋죠. 특히 2번 출구 쪽은 1번 출구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구조적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특히 4호선 GTX라고 해야 되죠. 환승역 창동역 이용객을 보면 창동역이 6만7,237명으로 시청역 6만6,000보다 더 많아요. 1위가 신도림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노원구보다 훨씬 많은, 환승역 중 전체 서울시에서 7번째 환승 이용률이 높은 아주 밀접한 그런 곳이라서 지금 민자역사 관계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GTX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환승역으로 확정은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GTX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4호선 급행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급행화하고 GTX하고 SRT하고 다른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SRT, GTX, 급행화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로는 급행화 이 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우선은 SRT는 보류하셨으니까 우선되는 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GTX가 환승이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노원구하고 우리하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확정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확정되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확정 확실히 되었습니다.
구는
노원구는이경숙위원
아직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고 싶었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GTX는 노원구도 광운대역을 정차를 합니다. 창동도 하고, 광운대도 하고, 의정부도 하고, 청량리도 하고 그리고 삼성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군포로 가는 것인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여튼 환승할 당시에 우선 거기가 복잡하게, 신경제 중심과 복합화되어서 복합하기도 하고 지금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호선에 엘리베이터 그것을 지금 계획은 2020년도인데 1년 정도 또다시 연장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단 에스컬레이터를 동서로 연결하는 것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까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동서로,
서로
동서로이경숙위원
연결은 가능하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철도를 건너서 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는 그것은 21년에 같이 추진이 됩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추진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같이 추진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창동이 많은 변화 속에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또 교통이라는 문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더 많은 빠른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우리가 그린파킹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229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목적 외 사용용도로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셨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처리하신 것인지 안 나와서 목적 외 사용용도로 사용여부를 점검했는데 2019년 8월에서 9월까지 5년간 가구 수 전체조사 수는 232가구 416면을 조사했다는 거에요?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적발은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런데 저희가 걸리면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조사 내용만 있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게 매년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 5년으로 점검을 하는데 적발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불용에 보면 건축물 주차장 부설관리에서 27.3%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편물 감소로 인해서 이제 미집행을 하신 거죠, 그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짜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하나도 안 썼던 내 집 찾기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원인데 19단지 하고 쌍문4동 한양아파트에 집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해 주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그야말로 아파트 같은데 있어서 신청을 해야 저희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돈이 다 나갈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군데 하신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두 군데, 금년도에 두 군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나요? 꼭 12월에 다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완공된 시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나서,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19단지는 몇 면 정도 하신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9단지가 42면. 지금 쌍문동 한양 7차가 5면. 최대 한 면에 7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2,940만원이고, 한양 7차가 35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쨌든 도봉구에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 때문에 요구를 하면 공간이 있으면 계속 지원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것을 축소시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그 아파트 현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어디를 좀 없애고 주차장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의된
합의된이경숙위원
사항에 대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경숙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같아요. 차량은 늘어나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좀 어렵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어쨌든 옛날에는 지하철 가까운 데는 차량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때는 보유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한 가구에 2, 3대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호소는 엄청나게 있고 또 인근에 많은 피해도 되고 이런 사례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건설에서 방학2동에 한 개 주차장 설비, 시비요청을 하고 계시고 시비확정이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까? 13억7,300만원 짜리,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방학동 공용주차장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거 예산 받았습니다. 12억4,000만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거 매입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추진이경숙위원
중이고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하고 부지만 매입을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도 또 고생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