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미영
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의 영등포구 전입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영등포가 낡고 노후된 이미지를 벗어나 과거 부도심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플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국장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일자로 와서 4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영등포에 와서 제가 지역여건, 환경 등을 봤을 때 영등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바탕에는 자연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이나 주거, 교통여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14년에 영등포가 3도심의 하나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심과 비교를 해보자면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게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도시국의 역할도 거기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으로서의 어떤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시적 위상에 맞는 그런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국 업무를 전원이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주택과장께서도 이번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회라든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거의 한 56년을 거주했습니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공무원은 대림3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마 17개, 18개 부서에서 근무했을 겁니다. 주로 현업부서를 많이 다녔습니다. 참 저를 그렇게 믿고 믿음을 주셔서 저는 그런 업무를 했을 적에 아무 탈없이 한 건 전부 다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 동료들이 도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가더라도 영등포를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있으면서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영등포가 또 요즘 와서 제가 30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영중로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봐왔지만 그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참 그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영등포가 많은 변화가 있고 부도심권으로서 중심으로 자리잡고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수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관내 184개 단지 중 실태조사 의뢰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게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다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10개 아파트입니다. 10개 아파트인데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걸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회계처리 부적정 통보 받은 데를 하는데 10개를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점점 더 아파트가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고 올해도 한 8개 내지 9개 정도, 주로 하는 게 관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쭉 해가면서 아마 몇 년 더 하면 우리 구 관내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뢰 건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민간전문가 2명,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한테 나갈 때도 기본적으로 페이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규선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괄목상대할 정도의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주로 지적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관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거 그게 가장 많습니다. 동대표선거하고 동대표 회장이 낙방했을 경우에 어떤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라 할지라도 관리소장의 힘이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서로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회계 질서 같은 부분이 조금, 크게 문란한 건 없습니다. 횡령이나 이런 건 없는데, 유용 같은 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시정할 만한 정도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해봤겠지만, 저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도 해봤지만 회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장도, 보통 잘못하면 소장이 위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 외 일반 모두가 생각하는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입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행정 대집행한 건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옛날에는, 그 전에는 철거중심의 행정을 했다가 이행강제금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요즘 와서 우리가 보행환경이 지금은 가장 큰 화두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도 대집행 비용을 좀 올렸는데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곳은 어떻게 한 번에 전부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다른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걸 심어주고 앞으로 그걸 점차 전보다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무허가를 하는 것은 영등포가 주택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특히 대림동이나 신길동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법을 좀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짓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융통성 있게 하고 안전에 취약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으로 돌리고 다만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대집행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는 것은 그렇게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를 2,322건에 약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였는데 10월 현재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징수율은 이건 아무래도 가옥주가 내다보니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큰 금액은 체납되는 건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로 기타 12건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것은 주로 부과 제외는 조사해 보니까 건축법령 상 위반 이내 비가리라든지 좀 사소한 것 나가 보면 잘못 항측이 기록이 됐다든지 기록이 잘못된 것 이런 유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큰 것은 아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법령 위반된 건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전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체납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건은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없습니다. 다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신길동, 대림동 쪽에 전·월세를 받고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제 때 제 때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분납도 하고 해서 전혀 해소는 안 되지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특히 신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사후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본 위원 말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다음에는 도시계획과. 4페이지 영등포로터리 교통 개선 및 상징 공간 조성. 영등포로터리는 조금 전 서두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했지만 사고율도 전국 1위고, 영등포 하면 또 로터리, 영등포구 하면 또 영중로다시피 영등포로터리 교통 개선 및 상징공간 조성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영등포로터리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고 특별히 인사 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영등포로터리의 교통 개선은 그동안에 쬐끔 쬐끔 해오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중첩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로터리 자체를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고가 철거를 해서 현재는 여러, 한 3개 교차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단일 교차로로 개선을 해서 경인로 중심으로 교통 개선을 한 후에 남는 잉여공간에 우리 구의 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고가차도 철거 등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는 없는지, 아울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고가 철거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인 교통 체증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실정이고요 아마 기본 계획을 하고 또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관계 되는 것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타당성을 할 때 이미 경찰서 관계기관들 협의를 죽 같이는 진행한 상태고요. 이 교통 문제 부분의 경우에는 공사를 계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구상은 한 상태고요. 아울러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경인로 지하화라든가 제물포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하게 될 때 우회 교통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좀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보아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기를 좀 더 조속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가 우리 구가 검토했던 기본 구상안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풀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기본계획이 나올 때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은 하게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되는 교통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교통여건이 지금보다 충분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우회되고 유턴되는 이런 교통량을 줄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교통 완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교통 개선인 거죠.
이규선위원
교통 체증 완화, 주목적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부분은 여러 번 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이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완료 시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기대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21년 안에 저희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설계를 해 보고 또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그 기간은 좀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영등포로터리의 교통안전 문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부분이 현격하게 개선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영등포역에서부터 마포역까지가 버스중앙차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통들을 통해서 주변 교통량들이 그 동안에 정체되어 있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연속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교통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일정기간 적응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영등포의 한 주민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규선위원
11페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영등포동 2가 439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내년 계획을 보면 상반기부터 주민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기존의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친 절차들을 생략을 하게 되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합 인가 당시에 동시에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세입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는데 워낙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상인들이 오래 동안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했고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 이주에 문제점이 없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민들과 조합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무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좋은 거라도 그래도 세입자 보호 등 충분하게 말 그대로 약자들의 눈물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 13페이지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금년 6월 영등포역사 신규 사업자에 롯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 경과와 롯데와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영등포역 사업자 선정 되기 전서부터요 계속 국토부라든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는 진행 했었고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된 이후에도 롯데하고 한 세 차례 미팅을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롯데역사주식회사 대표님께서도 저희 구 방문하셔서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청장님 미팅도 좋지만 또 실무진들이 중요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부근 환경 개선에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 4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롯데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롯데의 영등포에서의 공공기여방안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롯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바로는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건물 내부에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한 44억 정도 해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부분을 개선을 해 줄 계획이고요. 롯데 측에서도 저희들 돈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 투자해서 하려고 지금 같이 협의하는 중입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하겠다는 게 결론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대로 시비가 44억원이 투입되는데 롯데가 짜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프로야구도 꼴찌를 하는데, 원래 롯데가 칠성이고 뭐고 짭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주무 실무진에서 강력하게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히 어느 정도 받아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골목길을 중심으로 일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동네를 좀 밝고 활기차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길3동에 현재 용역을 마무리 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계속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은 거의 마무리됐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골목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라든가 아니면 CCTV 설치, 도로 포장도 유색이라든지 좀 밝은 포장으로 하면서 정비를 한 번 해보자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주민들이 원하면 집수리 사업하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현재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총 사업예산이 약 4억 4,000인데 10월 현재 집행률은 약 5%로 사업이 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 4억이라는 돈이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비가 적정한지 시설비가 4억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용역을 해서 1차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요 서울시 재배정 사업 4억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215회 때도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협의체, 거버넌스(governance)란 말씀을 제가 전에 했는데 오늘도 협의체로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보통 거버넌스, 제가 옆의 같은 동료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100명을 두고 거버넌스 물어보면 50대 이상 모를 겁니다. 협의체하면 보통 아는데 어차피 쓰는 용어지만 방금도 분명하게 협의체 용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다음은 건축과. 우리 건축과는 참, 가로경관과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표시라도 나는데 항상 음지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장학진 과장님! 아마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가는 것 같은데 참 많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과장님, 그 안에 회한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제가 공직생활을 한 32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 건축 파트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 4년여 가량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물 점검이나 현장 점검,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 점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었고 민원처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1월달서부터 건축안전센터가 과별로다가 단위로 신설이 돼서 직원들 부담이 좀 적어질 것 같고, 또한 안전센터가 생기면 우리 전문위원 세 분이 새로 입사를 하셔서 현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공사장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알리미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12월부로 공로연수 가는데 알리미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알리미가 타구에는 거의 없고 저희 구가 주로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알리미 제도가 주민들한테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미 기능을 좀 개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민원인 그 다음에 구청이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이 많은 알리미 제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도시국장님하고 충분하게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말하면 없앨 필요도 있고 다른 구에는 없는 걸 굳이 찾아서. 왜냐하면 좋은 기능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대한민국 3법 위에 떼법이라고 이것보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망권이 좋게 있는데 앞에 한강이 보였는데 갑자기 일조권, 조망권이 가려지면 당연히 제가 사는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서 저라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 국장님, 정원이 115명에 112명인데 3명이 과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도시국 쪽의 직원들 부분은 빨리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4페이지.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건축물 종합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도신로 160에 위치한 단독주택 노후 옹벽 보수·보강사업 D등급에 대하여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 소유 사설 시설물은 시설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공사토록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몇 번을 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 옹벽을 지나다닐 때마다 또 계단을 올라 다닐 때마다 위험하다고 많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비를 받아갖고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단독주택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쪽의 노후 옹벽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굳이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이지만 안전점검 실시도 아닌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노후 민간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다 해 준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주택이나 개인을 위한 시설물들은 안 그렇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잘못되면 지나다니는 공공 보행자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비도 똑같은 세금입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0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 활동. 위법건축물인 미준공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서 징수율이 38.7%로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게 체납된 것 중에서 양평동에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 8년 가량 분쟁이 있어서 이걸 계속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쟁이 끝나면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2, 3,000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납기 미도래한 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속 체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통장 사용제한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정조치를 다 했다고 방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강제철거 등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은 보통 보시면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과정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물들이 주로 장기미준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 처벌을 통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래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미시정하고 계속 장기 방치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에 앞서 영등포구 전입과 함께 과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4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2019년도 10월 현재 우리 구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담당 과장께서는 생각되는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번 주소를 100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요. 이 도로명주소는 한 5년 정도 쓰다보니까 아직은 많이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이 행정동하고 다르다보니까 아직은 좀 불편함을 구민들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번주소 가지고는 위치 찾기가 힘들어서 도로명주소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번주소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100% 인지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한 70%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의 몇 %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작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용률은 한 96% 정도 됩니다. 인지도는 99%고요 만족도가 70%대로 낮은데 아직은 실생활에 정착이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몇 년도부터 어떻게 시행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서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한 100년 됐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규선위원
우리가 1910년도부터 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토지소유 관계를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땅에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땅의 번호, 지번 또는 번지입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실생활 안착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올해는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내년도에는 책자로 배부하고 또 구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지 모형을 가지고 건물모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주소 체계도 설명하고 동영상도 상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국가적 예산이 많이 투여된 만큼, 국가적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 된지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예산은…….
이규선위원
5,600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6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우리 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등으로 적발된 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7건의 처분내용 중 등록취소 1건과 고발 1건이 있는데 이 중개업소는 각각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 중개업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등록취소 건은 결격사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등록취소가 된 거고요. 고발 1건은 중개보조원이 대표자 행세를 했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고발을 해서 5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진 거고요. 중개업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선위원
등록취소 1건인데 중개업소 1건 자체를 갖다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아직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는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섭섭하게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결재할 때는 중개업소를 봤는데 기억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들도 다들 그렇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뛰고 있지만 직접 현장을 두루두루 부동산 쪽에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7쪽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는데 등록하는데 있어서 오피스텔 주거용이 있고 사무실용이 있는데 오피스텔 주거용은 임대사업자로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되나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1가구 2주택에 저촉되는 문제는 국세법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왜냐 하면 1가구 2주택 관련사항은 양도소득세 관련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등록할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85% 정도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때 적용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 부분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하는 것보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최봉희위원
예.
은영
성은영임대사업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임대사업관리팀장 성은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부과과 쪽에서 부과된 재산세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똑같이 85㎡면 50% 지금 이렇게 감면되고 있어요. 50%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 제도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감면혜택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 60일 안에 등록을 하셔야만 취득세 부분에 감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고맙습니다. 중간에 과태료 부과 추진실적 보면 2019년도 19건에 1억 4,000여만원인데 부과된 내용 위반사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대부분이 전부 다 기간 중에 차액을 남기고 파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이 건설에 대한 각 차이점이 뭡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주택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지정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정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민영주택은 건설업체가 직접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아마 앞으로 좀 어렵지 않나. 주로 오는 게 민영주택으로 들어오는데 민영주택도 관내는 거의 땅이 없다보니까 앞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봉희위원
다세대 같은 것이 민영주택에 속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다세대는 좀 다르죠. 그건 「건축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에 예전에 등록을, 그러니까 현재 땅은 13평 가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신길2동 쪽이죠, 구 신길2동 쪽. 거기가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재개발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자투리땅이에요. 자투리땅에 13평의 지분이 있는데 그 위에 현재는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사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조합원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주택분양권을 못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주택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건물인 것 같으면 이건 조합 측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기존 무허가 같으면 저희가 기존 무허가 확인을 발급해 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당사자하고 어떤 협의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주택조합 쪽에서는 불가능하다. 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인데요 거기서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게 다 좋은데 교통개선 문제에서는 경인로 지하화라든가 제물포로 지하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철거가 이루어져야만 교통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한 후에, 지금 보니까 5월달까지라고 돼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보니까. 그런데 추진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의논과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쪽에서 보면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이렇게 돼 있죠, 6쪽.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봉희위원
신길동 254-7번지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딱 찍어 얘기하시면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는, 이게 현재 기존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던 지역들인데 이게 올해 5월달에 지정 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2006년 또는 2002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던 것들이 원래 2011년도 재정비촉진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해제가 돼 버리면서 2006년과 2002년 계획으로 환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나 지침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들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현재 기준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7쪽에서 보면 대신시장 뒤쪽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거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 대신시장 있는 데, 왼쪽에 도림사거리, 그 다음에 신풍역 앞에, 그 다음에 보라매역 앞에가 각 코너들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있던 겁니다. 여기하고 함께 사러가시장 사거리까지 포함된 5개 지역이 신길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8쪽에서 보면 신길역, 대방역주변 실태조사 용역시행에서 26.3%밖에,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왜 여태까지,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성이 나가면 지금 거의 준공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기성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실정이고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면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아마 80%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1월에 준공인데 미리 정리가 다 되면 올해 안에도 준공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최봉희위원
연말까지?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 8쪽에서 보면 예산액이 향후 계획에서 예산현황이 있죠? 4억 2,000여만원이네요.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쪽도 너무 저조해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최봉희위원
8쪽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면 일부 집행을 못하는 게 문래동에 집진기 지원사업이라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70%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할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서 한 안내 사인 설치라든가 한 5,500만원 정도는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1쪽에 보시면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인데 사실 본 위원이 주민협의체부터 해서 지난 10월 22일날 도담도란 골목축제까지 참석을 한 생태고요. 현재 팀장님께 주민워크숍을 통해서 그 결과,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참여하지도 않고서 중간에 오셔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간단하게 해 주면서 이야기가 돼서 의구심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 건축과요. 건축과에서는 6쪽에서 한 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가 점검이 필요한데 이 공가에 대해서 지금신길동 23, 영등포동, 죽 문래동까지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장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공가를 점검하면서 건축주하고 찾아서 어떻게 뭔가 개발이라든가 매각을 해서 또는 수용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해서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아까 도시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올해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협의가 된 것은 저희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동에 있는 방범초소 이런 것들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위치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관계이기 때문에 됐고요. 25쪽입니까, 25쪽 보면 지금 보통 설계용역이라든가 리모델링한 사업이라든가 거의 다 신축공사 용역 여러 가지가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이 거의 수립이 되고 했는데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요. 부동산정보과는 17쪽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위성 측량장비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했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세계측지계는 뭐냐면 그동안에 지역좌표로 측량했는데요 세계 공통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게 됩니다, ’21년도에. 그런데 이 세계측지계 좌표 측량의 기본이 위성 측량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이 측량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지적 측량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위해서는 측량장비를 구매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런 경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산을 썼습니다. 외국산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국산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국산으로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으로 8,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정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한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건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정자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점검반이 편성돼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다.
박정자위원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현재는 건축사 1명 하고 건축사협회에서 10명 정도 지원받습니다. 지원 받아가지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어떤 사람들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건축사입니다.
박정자위원
건축사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박정자위원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박정자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올해는 3종 시설물 하기 때문에 아마 60개 단지 정도 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종 시설물 대상만 합니다.
박정자위원
3종 시설만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점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경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네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의뢰해가지고.
박정자위원
위탁해서 진행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위탁입니다.
박정자위원
진행 사유가 뭐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주로 연립주택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대림동의 현대그린빌라를 아마, 노후된 겁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장기충당수선금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시비하고 같이 나눠서 지원해서 안전점검 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공동주택은 특성상 다수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박정자위원
안전점검 시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세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도시계획과 10쪽을 보세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 대림생활권 실행계획 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협의 및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추진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되어질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청과 구청 합동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에 다시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 또 지역주민,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동안 정리된 것에 대한 다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들을 다시 추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내년에 저희가 실행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 실행계획 내용이 실제로 시 또는 구 예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추진단을 구성할 적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그 지역에서 원주민으로 오래된 분 좋은 분으로 좀 추천해서 하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의견 수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도시재생과 13쪽 보세요. 영등포역 팩토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사 내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장소가 조성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영등포역 쪽하고 협의를 해야 결정되는 문제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자위원
계획입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영등포역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일단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봐서 공모사업 할 때 그 공모사업 지침 내용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등포역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권유입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자위원
향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 사람들 사회적기업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기업도 올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에 소재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우선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6쪽, 30쪽. 일반지역 내 공가가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대림동 지역에 본 위원도 순찰 돌아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보다 공가가 더 많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년 1월달부터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가를 위험한 것들은 철거를 하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주고 신축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방범초소나 여러 가지 기타 공용시설물로 쓰도록 내년 1월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늘 집주인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빈집이 장기화되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건축과에다 공가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된 것 없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박정자위원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중개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맞춤행정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연도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보면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네요. 부동산 민원 중 가장 많이 신고되는 사항은 어떤 부분입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중개 민원 말고 거래신고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정자위원
예.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또 민원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중개민원으로 가고요 거래신고 관련해서는 지연이나 허위신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민원, 신고 민원에서는…….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세입자하고 세대주하고 분쟁이 일어난 건도 많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 분쟁으로 중개업소 중개분쟁으로 거래신고 별도로 해서요 부동산 중개 민원으로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무허가 중개인들이 많다고 가끔 신고가 들어오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박정자위원
점검하실 때 적출이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적출이 되는 경우…….
박정자위원
사업자면허증만 갖다가 붙여놓고 실제적으로 영업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서 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좀 하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진이 제일 무섭죠? 지금 건축할 때 지진 대비하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거기 금강·보령빌라 또 비단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더라도 빌라 같은데 아주 지진에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가로정비 사업이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메일을 받아봤어요, 민원을. 그런데 아자빌딩에 대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었습니까, 화재 난 건물 말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자빌딩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아, 건축과에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화재 난 부분요?
박정자위원
이 민원인은 7층하고 4층하고 불법으로 건축이 됐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이 지하층하고요 지상 2층, 지상 7층, 지상 9층이 건축물 용도와는 다르게.
박정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준공이 나간 지는 오래됐고요 몇십 년 됐고 지금은 기존 건축물에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박정자위원
그 이후에 불법을 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용도가 그 부분이 그쪽에 주로 상가 쪽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불법업자들이 들어와서 콜라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몇 군데는 고발했고 지금 분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아자빌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자꾸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답변을 못해 줬는데, 오늘 내가 질의한 겁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구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불법건축물 개조해서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정자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오해 없도록 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용주위원
거기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도림동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위원
예.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도림동 도림교회 뒤에 보면 도로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 구간에 개설하다 보니까 그쪽에 빈집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대집행 비용을 건축주가 안고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나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차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다른 지역은 현재 무허가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있는데 저희가 있으면 지금 10군데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가옥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대집행 비용을 본인들의 부담하겠다는 사전적인 조건, 왜냐하면 …….
이용주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한 10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건축과에 2019년도 9월 6일에서 8일 경에 우리 한반도 전역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피해를 많이 입힌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이나 다른 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의 게 되겠죠. (건축물 외장재를 들여 보이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물 전체 외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태풍이 불어오니까 이게 전부 다 날려서 그 근방에 아파트나 도로에 모두 다 깔려가지고 그날 굉장히들 주위에 방재단이나 동주민센터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런 경우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축물들이 보통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외벽 재료를 드라이비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열 재료를 일체화된 재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가 옛날에는 그냥 접착제로 붙여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착제란 게 효력이 한 5년이나 10년간 계속 비를 맞고 동절기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효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특히 태풍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런 재료를 못 쓰도록 심의에서 조건을 붙여서 도로 공사나 아니면 기타 알루미늄패널 공사라도 하도록 하고 정 드라이비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피스 같은 것 고정해서 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태풍 링링 때 왔지만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생겨갖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계속 하고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저급의 외장재를 쓰지 않도록 심의 때 계속 공동주택 이상은 조건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준공허가를 내준 우리 영등포구의 잘못도 있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건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 모든 게, 저급 품질을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정식으로 아마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건축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도 정식적으로 건축물 외장제에는 들어가는데 쓸 때 품질을 좀 나쁜 걸 쓰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식 KS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현장에서 소규모 업자들은 조금 안 좋은 제품을 쓰다보면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앞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다른 벌과금이 없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외장 재료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전문가가 진짜 한 번 전체적으로 드라이비트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드라이비트를 사용 못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다시 한 번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한 번 파악해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영등포구 건축경관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출석할 적마다 계속 누차 강조해왔던 사항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건축경관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등포만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경관도 경관이지만 또 색상도 몇 가지 정도의 색상을 가지고 영등포의 건축 색상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대외에 전부 알릴 수 있는 그런 영등포를 한 번 구현해서 건축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기본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관계획을 진행해 나갈 때 영등포만의 기본색을 몇 가지 정해서 가림막이나 여러 가지 건물 색채 이런 것들을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상에 잘못되거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는 다른 사람이고 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때 우리가 가려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 내 시스템은 없고요. 일단은 개설을 한 분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용주위원
그건 마땅한 얘기인데 만약 계약서상에도 잘못돼서 업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서 말고 달리 이용해서 주택가격을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이럴 시 사실 신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적발해 낼 수 방법이 전혀 없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신고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리가를 실시간으로 거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는 정밀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거래 자료를 다 받아서 정밀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 못한 부분은 세무서로 통보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국토부건 세무서에 우리가 자료 받은 거나 자료 넘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용주위원
거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적행정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리가게가 159개라는 건 우리 영등포 영중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게가 저희 구 전체가 159개인데요 영중로에 해당되는 건 2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리가게 다른 데 구두가게나 노점하시는 분 그런 가게 영등포구 전체가 159개이고요. 그 중에 영중로가 26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좌판대 같은 데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 전체적으로 159개입니다.
이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구두 닦는 곳이라든가 모두 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사물주소라고 해서 별도로 사물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가로경관과에다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리가게나 좌판대나 모두 다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라고 가로경관과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적행정팀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고가차도 철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함으로써 그쪽은 가뜩이나 버드나룻길이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복잡한데 이걸 없앰으로써 교통이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안이 나왔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해결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교통문제는 완전한 100%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지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고부분은 확실히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로터리가 6개, 7개의 도로들이 다 붙습니다, 이 가로에. 그런데 지금 이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4지 교차로를 만들면서 버드나룻길이나 기타 신길동 가는 이런 길들은 사전에 도로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반 교통, 그러니까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의 경우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교통분석 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것이 저희가 최대한 짧게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통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철거와 관계된 부분이 가장 교통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개선됐을 때 교통 효과는 현저하게 나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를 좀 더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도 마포라든가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에서 영등포시장역 가는 길, 시흥 쪽으로 가는 길, 영등포역 쪽으로 가는 길 거기가 엄청나게 혼잡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이게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현 상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구비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 부분을 저희가 한 거죠.
오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상징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상징공간에 대한 부분은 상징공간의 내용이나 또 상징공간에 들어가는 시설의 주체나 그것에 따라서 비용은 일부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징공간의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일단은 로터리가 개선이 돼서 교통적으로 안정화가 되고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시비나 국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징공간의 경우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교통로터리를 개선한 후에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로터리의 경우는 우리 구가 어느 순간에 몇 개월 딱 한 게 아니고요 2018년 1년 동안 서울시 교통실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쭉 해서 서울시에서 교통개선안을 8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스터디를 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최적안을 다시 2개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쓰는 것과 이런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나 영등포로터리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둘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최근에 저희가 일부러 이 구상을 할 때 두 차례 정도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주민들이 반응하는 걸 좀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저희가 설명했을 때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들을 부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자기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의견 쪽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타당성을 하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돌아봤는데 현재 상태보다는 확실히 개선되는 부분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U턴도 두 가지인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로터리가 엉켜있던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차를 좀 우회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통효과는 확실히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그 부분하고요 아까 안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서울시협회, 구의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 으로 제게 주시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오현숙위원
다른 것보다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도림고가가 문래동 자이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그 고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데요, 그 고가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서 서류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다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도림고가도 주민들이 지금 아주 최고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아예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구청에서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도림고가의 경우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최웅식 시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오현숙위원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인데 문래동1가에서 4가 일대 환경정비계획 재정비해서 문래동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 ‘김영철 동네 한 바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걸 보고 아니, 우리 문래동이 시골이에요? 슈퍼에서 라면 삶아주고 그게 지금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문래동의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것 보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지역과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문래동 홈플러스나 타임스퀘어하고 그쪽으로 보면 그쪽은 완전 도시화되어 있는데 지금 슈퍼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종이 붙여놓은 것 거기서 무슨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보고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는 나중에, 처음에 방영할 때 전체는 다 못 봤고요 한 반절 조금 더 봤는데요 아마 그 프로 자체가 옛날 향수를 느끼고 이런 성격의 프로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편집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게 추억이라는 것과는, 지금은 사실 문래동을 보면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래동 목화경로당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연인도 아니고 영등포에 기름보일러가 18년 돼가지고 그걸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자체를 저는 그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래동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옛날의 향수를 그리면서 즐거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히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래식 화장실도 그게 그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그런 것도 많고 우리 문래동은 심각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구청에서 나서서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영등포역에서 구로 가는 길을 보면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50년도 돼도 철로길리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70년이 됐어요.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그쪽으로는 구로구에 우리 영등포구가 뒤지지 않게 최선의 개선을 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 슈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추억의 라면을 아느냐. 정말 그것 보고 별로였어요.
웃음소리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주택가 쪽에 우리 도림교회 뒤에 보면 도림동 공가가 있는데 거기는 잘 모르실텐데요. 그 교회 뒤에 보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202-90번지예요.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몇 번지요, 202- 몇 번지요?
오현숙위원
202-90번지입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에어컨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했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화두가 안 되다가 작년인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서 아마 보도 자료를 전국적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파트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한 506, 507군데 되는데 한 300군데 60% 넘는 데는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부 다 예산 반영할 테니까 50 대 50으로 해줄 테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104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개 정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에 아파트지원사업 공모할 적에 해당되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안 한 부분도 저희가 독려해가지고 내년 중에 진짜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여름에 더운데 삼복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에서 할 부분 아닌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례에 있으니까 50 대 50으로.
오현숙위원
이것은 공동주택,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공동주택 그러면 관리 자체가 좀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딱 보면서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은…….
오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국 관계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박스에 철거대상 27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지금 보통 조사가 4,000건이 내려왔는데 조사가 끝나면 보통 10월달 됩니다. 10월달 되면 지금부터 60일 정도나 70일 정도 걸쳐갖고 1차, 2차 시정 지시 보내고 그 중간에 정리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해갖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가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이 전부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는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라 철거대상이라고 했는데.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철거라 하지만 철거는 표현상 그렇게 써야 됩니다. 쓰이고 그것은 나중에 이행강제금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위반금으로 하기 때문에?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원래는 나갈 때도 자진철거로 나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발생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영중로 대형 유통건물이나 또 도림동 무허가건물 또 도신로의 대형마트 이래서 지금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것은 완전히 철거대상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다 종료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끝난 거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완전히?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위반건축물 많이 있잖아요? 증축해서 위반한 건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행정대집행을 제대로 해서 지역의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또 불법건축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아니, 말년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웃음
승용
유승용위원
말년 아니에요? 한 달 남았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웃음
승용
유승용위원
요즘 주차장 같은 데는 주택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주택가에 절실히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3대 민생의 하나에 대해서도 포럼(forum)도 하고 했지만 이게 현안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참 고민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계획과.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가차도가 한 425m 되는데 이것 철거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보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죠, 2차 기본구상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기본구상 타당성은 끝났고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 구에서 하고 서울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하면 투자관리센터 이런 데서 검증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했는데 기본 구상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됐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본 위원도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가 돼야 된다고 저도 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구로구의 가리봉사거리 구로고가차도 그것 철거해 놓고 보니까요 교통도 원활하고 순환이 되고 있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잖아요. 정말 탁 트인 우리 영등포처럼 만들어가야 되는데 탁 트인 구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버스 노선이 45개잖아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한 10개 노선을 우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35개만 통과하게 되잖아요, 고가도로 철거한 후에.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현재 대중교통의 노선은 거의 다 그대로 가는데 다만 어떤 게 바뀌는 거냐 하면 대방동 쪽에서 와가지고 그 동안에는 고가차도 옆으로 직진해 오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이제 사지교차로로 바뀌게 되니까 대방동에서 바로 이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복지공단 쪽으로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영등포시장 쪽으로 우회전해서 영중로를 통해서 경인로로 들어와야 되는 이 부분이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통들은 다 원래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냐 하면 여의도로 직접 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차량들이 죽 직진을 해가지고 저쪽 국회의사당 앞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노선이 45개인데 45개 중에서 10개 노선이 우회로 해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45개 전체 노선을 한 게 아니라…….
승용
유승용위원
노선을 쉽게 얘기하면 10개 노선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차량들이 다니는 길들이 10개 정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그 동안에는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대방동을 거쳐서 영등포로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신길동 쪽으로 직진 좌회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는 대방동 쪽에서 오는 차량은 신길동 쪽에서 바로 신길동 쪽으로 가면 되는데 삼거리에서 들어가면 좌회전 들어가면 되는데 그 동안에 와서 들어가는 차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좌회전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버드나무길이나 여의도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그동안에는 로터리에서 들어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여의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차량들이 대방동에서 가려고 하니까 안쪽 6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차를 막아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노들길 쪽에서 오는 차량도 로터리로 들어와가지고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 1차로로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턴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뭐냐 하면 여의도로 가려고 하는 차량들은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회를 하든지 미리 여의도 쪽으로 빠지게 하든지 이렇게 노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바로 직진해서 가든가.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5개 노선이 다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체가 45개가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노선이 45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우회되어지는 길이 한 10개 정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 흐름상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이게 바뀌면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시계획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대림 생활권인데요 주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점지역이랄지 또 거기다 SOC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우리 SOC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했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에서는 아직은,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져야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서 2021년 예산에 반영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21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 되니까 2020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주민들과의 간담회, 워크숍 후에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 관계부서끼리 모여가지고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의하는 추천하는 사업,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사업들을 논의했고요 12월 중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이나 조정회의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21년 예산 사업으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예산계획과 수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동안에 금년에도 생활밀착형이라고 정부에서도 많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신문 상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생활 SOC.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 과 관계부서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림생활권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일단 주민과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간담회, 워크숍은 끝났고요. 그것을 조정해서 시·구 합동회의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시·구 합동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12월 중에 다시 생활권 협의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전문가,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들 참석하시고 우리 구, 서울시 참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정했던 사업에 대한 검토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를 거쳐서 내년 1, 2월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돈을 직접 줘야 될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 4월 안에 구체적으로 예산계획과 수반된 연결된 사업계획을 완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 2월달에 사업 구상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3페이지 도시계획팀. 영등포구 부도심권 종합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영등포구의 로드맵을 이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공청회도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한 번 가졌었죠? 대림지역에 대해, 영등포 별관에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승용
유승용위원
다른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재생계획?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재생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 로드맵.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소통기획과에서 하는 2040 종합발전계획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경인로 재생사업이 참 중요한데, 도시재생과 4페이지.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문래동 경인로 일대를 52만 1,000㎡ 그래서 ’17년부터 ’23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 용역…….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완전 장기적이라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할 텐데 마중물 최대 500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500억 갖고 되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몇천 억 가져와야만 될 것 같은데.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하나의 처음에 단추만 끼자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면적이 52만 1,000㎡예요. 이렇게 큰 면적인데 다른 구는 동 단위도 하더라고요. 동 단위도 300억, 500억 이렇게 가까운 양천구만 해도 얼마 전에 목3동도 500억원이 넘는 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서울시 승인 났던데요 신문에 보면. 우리 구에도 좀 도시 기능 발전을 위해서 주택밀집지역으로 그런 동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선거구가 대림동이니까 대림동에 그런 지역으로 예산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해 주고 골목길도 과거의 옛날 시골동네 있잖아요, 시골동네가 발전한 동네가 대림동이 일부가 있는데 대림1동이나 대림2동이 있는데 대림3동은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 마지막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동네고 주택단지지만 1, 2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기능 발전을 위해서 도로도 좀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면 적극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장님, 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대림3동에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잖아요?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림3동 동청사가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착수가 됐고 설계용역도 다 끝났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설계용역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몇 번 보고 가셔서 알겠지만 파출소 설치면적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파출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는 1층 일부를 좀 할애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1층은 아니고 2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1층은 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설계공모 의뢰를 했다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찰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파출소를 별도로 동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도 어차피 종합청사가 될 텐데 거기도 보면 좁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4층으로 설계가 오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층으로 설계 좀 해 주시고, 한 층 더 늘려서. 또 파출소 문제는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독립된 파출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청사를 짓더라도 모든 민원이 1층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 건립이 되면 건폐율이랄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물이 많이 좁아지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100% 다 지었는데 지금은 또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1층 면적 건폐율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사실 상당기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어느 시점까지는 기한을 정해서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건물이 경찰청에서 그 당시 투입을 해서 같이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경찰청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장님이나 협의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환경개선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6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왜 11월달에 이렇게 늦게 하게 돼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게 일정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 상 좀 늦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연 예산을 세우면 3월달부터 보통 집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다음부터 일찍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2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축물 후퇴선이 보통 3m 정도 되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거기가 비어 있는데 오히려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건축물 후퇴선에다가 증축을 해버리면 그게 도대체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도로를 확장하면, 오히려 미관지구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없애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까지 하는데도 다시 오히려 그 부분이 불법을 하게끔 하느냐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지금 건축후퇴선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어느 한 곳은 저희가 대집행 비용을 물렸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건축후퇴선에, 대부분 그게 슈퍼마켓입니다, 전부 다. 그랬을 경우에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적치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권영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주택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로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미관지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소도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관지구인데도 이런 걸 방치한다고 거죠.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걸맞게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4페이지 공통주택관리 실태조사에 조사반 인원이 좀 늘어납니까, 증원이 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4명 내지 5명이 합니다.
권영식위원
왜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느냐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건 왜냐 하면 현재 회계사하고 주택관리사가 주로 맡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민원사항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조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 공동주택 조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금년부터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전담해야 될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직원은 솔직히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거기다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 명 더 투입해가지고 조사도 내실있고 또 직원들 업무도 약간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 중점추진사업인데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좀 큰 규모의 공동주택 같으면 거의 다 관리비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실 자체를 다시 구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도 형평성 얘기를 했지만요 실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요 이 지원은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데를 실제로 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주체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나, 도로나 이런 걸 보도로 공용으로 쓰는 것 비슷하게 돼 있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잘 돼 있는 단지에다가 이런 걸 해 준다는 것은,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 좋죠. 그것은 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맞는 얘기지만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오히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5페이지, 보충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 사고가 많다. 잔여 공간을 이용한다. 교통소통이 좋아진다. 인사 사고가 많으면 인사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차선을 단순 4차선으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4차로.
권영식위원
4개 교차로로 하신다는데 글쎄요. 어떤 안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보다 혼잡도가 낮아진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혼잡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요 여기를 4차선으로 하지 말고 그냥 편도 1차선으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혼잡도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4지 교차로를 만들면 실제 다른 차량이 거기 지나갈 차량들이 다 우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잡도가 낮아지는 것이지 현재 여기를 지나가는 차 전체를 수용하면서 혼잡도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정말 의문이 가는 게요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에다가 저는 전시성, 홍보성이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상징공간 하는 거요 상징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차로를 만들다보면 자투리땅이 생기면 거기가 녹지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징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6지 교차로를 갖다가 4지 교차로로 만든다는 것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말 효율성이 있냐 없냐? 지금 여기 고가도로 없애면요 저는 오히려 여의도에서 경인로변으로 쭉 나가는 차로가 혼잡도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 혼잡도가 낮아지는지.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교차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의 교차로 안에 세 개의 교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차로에 들어가면 내가 가야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돼 버립니다. 왜냐 하면 신호등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을 교통신호를 편안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4지 교차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핵심 교통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훨씬 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교통상황하고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교차로 밑에 U턴 차량들이 한 3개 노선 정도가 있어요. 그 U턴 되어지는 차량들이 다 여의도로 가는 차량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U턴을 해가지고 다시 영등포시장 쪽으로 빠지는 차이거나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없애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빠지게 해 주거나 빠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신풍역에서 영등포시장을 가려고 하면 로터리를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대방역 쪽으로 가다가 다시 U턴을 해가지고 영등포로터리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측으로 해서 영등포시장으로 들어가는데 4지 교차로로 하게 되면 신풍역에서 바로 그냥 영등포시장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현저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다만 좋아지는데 불편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로터리로 들어와서 여의도로 가는 차량들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들은 뭐냐 하면 다 통과 교통량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통량들이 주로 뭐냐 하면 여의도를 가기 위해서 현재 4차로, 6차로들이 있는 10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U턴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우회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조금 돌기는 하지만 교통량 자체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구상안이고 고민되는 안이고 또 대책안들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의도로 가는 고가차도가 직진 교통량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진 교통량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직진되어지는 게 출·퇴근 시간에는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정체된 게 저기 신도림 있는 데까지 정체돼서 쫙 줄 서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진 교통량이라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로터리 부분도 아마 로터리가 바뀌게 되면 영등포역 앞 사거리도 바뀌게 되고요. 그 바뀌는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개선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이 교통량이 증가됨을 통해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또 교통량이 분산됨을 통해가지고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는 구상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보면서 서울시도 이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렇게 바꾸기 위한 설명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십수년을 현재 상태로, 조금은 바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십수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최선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한 것은 눈감고 있었든지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등포역 앞의 혼잡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혼잡도는 끼어들든 안 끼어들든 끼어들어서 교통흐름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영등포역 앞 삼거리에서 신호체계나 양에 의해서 차가 정체가 돼서 못 가는 것이죠. 옆에서 끼어들어서 혼잡도가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누구 전문가가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요 어떻게 해서 옆에서 끼어든다고 해서 혼잡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옆에서 끼어드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4차로 이상으로 오다가 2개 차로로 직진 교통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많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요.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4지 교차로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 도로는 큰 도로가 여섯 군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두 곳을 주 도로가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같이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영식위원
8페이지 대방역 쪽에 역세권 개발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정확한 안이 나왔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원래는 최초에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주민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랑 협의를 해보면서 여기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으니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었어요, 2015년도에 제안했을 당시에. 물어보니까 주민들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확대하는 측과 원 제안 측 주민들 간에 동의서 확보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대립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실태조사의 경우는 이것을 제외하고도 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모임도 있고 여러 추진단체들이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부분은 이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여기가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고 재개발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민들하고 의논해보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추진 주체들에 대한 간담회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현재 주민제안이 유효하게 돼 있는 그 부분과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또 저희가 한 번 진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 1월이네요. 1월에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밤동산을 다 개발주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이런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다 해서 하시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각 주체들에 대한 간담회는 다 끝냈고요. 그분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안을 잡아야 되겠죠.
권영식위원
밤동산 전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역세권에서 한 곳, 또 역세권 옆에 2안도 생겼고 지금은 또 밤동산 전체적으로 하는 걸 3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3안이 또 생기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밤동산 자체를 보면 신길1동이 주로 돼 있고 신길7동 일부가 돼 있지만 거기는 사실 신길1동도 신길7동도 아닌 정말 거기하고 여의도하고 사이에 낀 아주 한정된 구간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여기는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인 개발이 따라야만 지역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전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가 그동안에 원래 예정구역이었다가 주민의견에 의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주민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문래기계금속 제조업 역량강화교육, 고부가가치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권영식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고부가가치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게 문래기계금속 장인들 중에 항공산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공산업, 항공기 부품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쪽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항공기 부품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항공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생산을 하고자 그 역량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부속을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만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렇게 고부가가치 사업을 기획을 하냐고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장인, 기계금속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헬리콥터다 그러면 베어링을 하나 깎아도 일반 기계부품의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하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베어링하고는 가치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몇 번이나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여기 현재 공장상태를 보면 공장규모 자체가 몇십 평 이하입니다. 몇십 평 이하에서 무슨 부품을 이렇게 연구를, 이런 부분은요 정말 초정밀 베어링을 만들려면 정말 이것은 연구가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냥 깎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도 한두 명 아니면 거의가 오너가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고부가가치 사업이 되겠냐는 거죠. 물론 되면 좋습니다, 그것은.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문래동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 자체도 고부가가치,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산업 자체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주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좀 더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다 소규모에다가 접근성도 골목도 좁아서 차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까지 보면 영등포구청에서 뭐 예술 갖다 붙이고 온갖 걸 거기다가 정말 다 붙여요. 예술하고 기계금속하고 지금 이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데를 꼭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 페이지 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문래기계금속 집적지구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스토리텔링형 안내 사인(sign)을 제작해서 세우고 하는 모양이죠, 그런 내용입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런 안내 사인 제작을 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업체 파악은 다 되지 않아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우리 문래동이 기계금속 집적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집적지구에 대한 안내 자체가 정확히 되어 있는 안내사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 3군데를 선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형 간판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실질적 인프라 개선 소개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지금 제조사업장에 집진기 설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9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9 대 1이라는 것은 9가 어느 쪽이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업체에서 1을 부담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거네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집진기 설치하고 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이란 게 사실 어떠한 건물만을 재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집진기 설치라는 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적으로나…….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또 거기에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집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사업 주체가 노동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쇳가루가 날려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호흡기에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가루가 바깥에 나와서 행인이나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것 자체는 100% 사업주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구청에서 90%를 해 준다는 것은 좀 재생사업이라고 정말 재생사업이 몇 프로가 됐든지 이게 시초가 되든지 중간쯤이 되든지 해서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내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영등포역 안에 팩토리 플랫폼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이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비가 아니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권영식위원
팩토리 플랫폼이 어떤 거예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쉽게 얘기하면…….
권영식위원
전시관입니까, 전시 쪽입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시 쪽으로 봐야 되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전시·판매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는 결국 영등포역사 안이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영등포역사 안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역사 안에다가 이러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맞지도 않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타이틀이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까지 환승을 하는, 물론 버스를 탄다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면 환승이지만 본래 환승이라는 얘기는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아닌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붙였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아직까지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하튼 그런 걸 떠나서 좀 정말 좋은 단어, 이렇게 중요한 거고 현실가능한 것 또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22페이지,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축과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비 전하고 정비 후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동일 지번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런데 좀 정비를 지붕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 부실해갖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서 문을 완전히 폐쇄해서 막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좀 정비라기보다는 잘못된 것 차단한 것 아닌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까도 이규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정비를 하고 본인들이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내려 보냈고 저희 구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리고 이 공가 112개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인지, 아랫부분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점검하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 지원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현재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하셔서 민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야 되죠.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권영식위원
19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타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포기가 된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설계에서부터 보류가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포기가 된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타당성조사 하는 중간에 빗물펌프장 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갖고 몇 번의 자문을 거쳤는데 서울시 공공건축과도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다 이동하고 여기는 타절시켜서 끝났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구에도 전문가 그룹도 있고 또 뒤에 무슨 위원회도 같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다가 하다 말고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하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 적게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한 번 주관부서에 알아봐야 되고요. 저희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창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빈집도 넘어 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실제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번 주소 사용이 익숙해져있고 아직 도로명 주소는 사용한지 한 5년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홍보 예산이 잡혀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고 있는데 왜 5년씩이나 홍보를 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사용기간이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아니 그동안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홍보를 하다 보면 홍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되면, 지금 만족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70%대였는데 올해는 좀 더 높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10년 정도 되면 모든 구민이나 국민들이 실생활에 안착을 해서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영식위원
이 도로명 주소를 보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말씀하셨고 많은 국가들이 이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맞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이 많이 되느냐 하면 신도시 이런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구 도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명을 보면 그 길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시도 다른 시가 들어와 있고 동은 이루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무슨 로 하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몰라요. 광명시인지 구로인지 영등포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 동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될 적이 이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부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래 부분에 보면 19년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의견 제출에 보면 하향조정이 20필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왜 하향이 되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51건 중에 하향조정이 20개 됐는데 보통 인근 지가 대비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프로그램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상 다 맞춤형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정밀 검증을 해서 적정한 경우에는 적정으로 기각을 하지만 좀 하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으로 하는데 기본은 표준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표준지보다 좀 환경이나 토지 특성 같은 게 좀 좋을 때는 높이고 낮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하향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렇게 의견 제출을 받아서 하향조정을 하면요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정확성이나 공평성이 떨어지고요 또 행정부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부동산 감정평가사 검증이나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의견제출 필지를 정밀 검증하다 보면 또 하향조정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에 보면 영등포구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가능하면 하향조정해야 되게끔 지가조사를 하지 말고 상향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해서 구민들이 소위 세금폭탄식의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렇게 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받게 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대림3동 파출소 부지가 행정자산이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나가지 않는다 하면 내보내요, 그동안 사용료 다 받고. 기관이 다른데 그것을 만날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봐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는 설계용역하고 공사 감독을 하는 거고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라서.
박정자위원
됐어요. 그것을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주면 너희들 다른 데 땅을 구입해서 나가라고 그러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한테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동안 사용료까지 다 청구하겠다고 그러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왜 여기에 파출소와 같이 공공종합복합청사를 지을 적에 5층으로 하기로 해놓고 여기 4층으로 나왔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아마 저도 들었는데…….
박정자위원
이것 어차피 복합건물로 하는 것 5층으로 하세요. 검토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아마 주관부서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산 관계는……. 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끝냅시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동안 도시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무관 여러분들 반짝반짝한 눈으로 주목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국·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탁 트인 영등포의 영중로에 있어서 바로 영등포로터리 고가가 우리 가장 뜨거운 관심사고요 탁 트인 영등포의 2020년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의 질의가 당연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로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들어오는 부분이 애매하고요,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율이 2, 3위를 달리던 정말 기피지역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요, 가시다가 주민들도 중간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 길을 잃는 경우가 있는 그런 복잡한데요. 지금 저희 영등포구는 2030서울플랜에 의해서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고요 공시지가도 강남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물포터널이 들어오고요 또 인터체인지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로터리의 이 문제는 저희가 꼭 해결해야 할 우리 영등포구의 과제이면서 서울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좀 했으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동양 3국 중에서. 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하면 공동주택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지 관리 또 그 다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가 금년 한해 민원 들어온 게 한 9,000건 정도 됩니다. 9,000건이면 구청에서 아마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 중에서 임대사업 민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은 공동주택 특성상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만족도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구청에다 거의 다 많이 의뢰하는 편인데 저희가 참 중간에 중재 선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한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를 뽑을 적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 또 어떻게 보면 그 갈등에 대해서 본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아파트에서 존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중재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거의 해소되고 있습니다, 전부. 오랜 시간 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각 팀별로 업무가 전부 민원을 안고 사는 팀입니다, 과가 전체. 우리 도시국 전체가 그렇다시피.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갈등이 가장 많은 부서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또 특히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얼마 전에도 도시재생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또 서울시와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또 주거환경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성에 따라서 많은 이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정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 지금 여러 개 과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지역 관리방안 부분의 경우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역이나 재건축 예정지역 등에서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사업들에서 해제됐던 또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에 대한 관리방안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실태분석을 통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각 부서별로 내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제방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1만㎡ 미만의 토지의 경우에 그리고 사면이 다 도로계획도로 6m 이상이 접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령연립이라든가 또는 양평동에 유성연립이라든가 이런 연립주택들이 집단돼 있는 지역들이 현재 신청이 조합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아까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가까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사업이고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많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은 이런 소규모의 단지형 형태의 개발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주거지관리 차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가꿈주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에 수리비라든가 또는 신축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 재생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나 저희 도시계획과나 다 협력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희망지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에 따른 주민 갈등이 주민 내부 안에 굉장히 팽만하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일단 거부부터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각 주거지들에 대한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라도 가꿈주택이나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갈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면 아마 주민들이 갈등되어지는 부분들도 일정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되어지면 각 해제지역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다양한 지역 특성이나 환경이나 도로 상태에 다라서 또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형태의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아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구의 또 하나의 큰 뇌관이 지역주택사업입니다. 지금 세 군데의 지역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99%가 아주 심각한 사업 차질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자기 집을 짓는 제도인데요 법상 내용은 아주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일단 토지 매입이 95% 이상 완료돼야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왜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등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다 소진되어서 일반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가옥주들한테 이런 제도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가장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가옥주는, 영등포구에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진 가옥주는 피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길거리 가다보면 인터넷, 스마트폰에도 항상 뜹니다. 보면 뭐 구로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3억짜리를 뭘, 이런 게 전부 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많이 물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금 500만원만 걸었으면 저희가 중재가 가능한데 중도금 나간 이후부터는 그건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어떤 누가 계약을 한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왜냐 하면 조합설립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모이지 않게 되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만 파악하지 그 안의 깊숙한 내용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접근도 한계가 있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 드립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역주택사업은 정말 안타깝고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난 후에 건축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위반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거나 이 부분을 좀, 위반건축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없을까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는데 보통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하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가장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전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점검을 한두 번 나간다는 걸 고지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점검을 한두 번 정도 해서 하여튼 불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고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질적인 불법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금 종합 방침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예정에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요 현실적으로 그 건축주가 누리는 혜택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익활동을 멈출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긴급 점검만 피하면 된다. 또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어떤 위반에 대한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차문제, 도로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점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한 두 번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점검을 좀 늘려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안인 것 같고요. 요청드리겠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로터리 정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우려도, 왜냐 하면 교통량이 계속 늘고 샘물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길종합계획에 세워져 있고 여기에 한 11만 3,000명 정도의 인구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말씀드릴 것은 대신시장 오거리 여기에 기존에 뉴타운의 교통량이 이곳에서 다 모여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향방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또 해소방안, 교통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행정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