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선상원 의원 발언
영훈
백영훈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 님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01. 감사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인선
박인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인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및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사업은 금년 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2020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건축 감리용역 등 4건으로 2020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3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설계 용역비 는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중 명시이월 금액은 9억 14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33동으로 30동은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지원사업은 봉성연립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및 행복둥지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반납내역은 주거 급여 사업으로 1억 4703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으로 민원조정 위원 회 등 11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정보 공개 신청 접수 ㆍ처리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056건이 청구 되어 972건을 전부 공개 하고, 39건은 부분 공개 , 6건은 비 공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 9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민원사무 처리내역입니다. 불허 및 반려한 민원은 46건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중복 신청 및 처리불가 민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정ㆍ 건의 등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간전면 흥대지구 축사 신축 반대 민원 등 5건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소리함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7월 12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노인정 등 167개소에 설치하여 10월 31일 현재 67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 단속 및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은 1640건을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2건에 대해 1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19개소에 대해 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주거 급여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맞춤형 주거 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20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550가구에게는 매월 현금 급여 를 하고 있으며, 자가가구 70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유지 급여 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집 수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초록건설에 위탁 시행 하고 있고, 15가구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행복둥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거 약자의 주택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 시행 하고 있고, 9가구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구례읍 봉 서리 일원에 2동 1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고, 내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구례읍 봉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례읍 봉동리 370-1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광의면 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의면 지천리 269번지 일원에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설명회 및 현실경계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 이라서 당초에 예산 을 편성할 때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대략 해서 예산 편성을 전반적으로 했다가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대상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출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죠. 대상자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실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접수 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 접수 하는 경우에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군에서 8개 읍면 전체가 한꺼번에 접속이 돼서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답변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군청이나 사회복지 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저희 민원실 직원 1명이 수거를 하고요. 읍면에는 읍면 직원 1명이 순회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 과에 갖다 주면 저희 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군수 님한테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읍면 직원이 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군수 님께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처음 운영을 할 때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군수 님이 직접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도 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군하고 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신청 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는 못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의원 님께서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하고 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1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현실경계로 하되 서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면 합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 심판 패소를 해서 금년 8월 15일날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나간 상황인데요. 그 사항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일부 부분이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쪽에서는 복구명령이 없고요. 산지법에서
예.
예. 그 부분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인이 민원을 써서 제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하고 아까 재해복구 이 부분이 저희과로 접수 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요.
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산동면 둔사리 둔기.
예.
예.
이것은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간담회 에서도 보고 를 드렸다시피 일시 사용하고, 일시 사용에 따른 복구설계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의 농로 배수 관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3개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민원 발생한, 민원을 냈던 그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석축수로 상단부에, 그러니까 석축이 자기집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좀 틀어달라, 아마 시각적으로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과 관련해서 산 소유자하고 통화 를 해 봤는데 지금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면 현장에서 보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해 달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퇴원을 해 봐야 알겠지만 1월까지는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업로에 우수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유수를 잡아 달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석축 부분은 거기가 흙수로였는데 석축으로 한 부분은 민원인이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재해복구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7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안하고요. 군수 님이 총무과에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아마 일반 맘터대화나 일반 건의 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가 거짓신고로 조사를 해서 부과한 건입니다.
예.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는데 이 건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파악되는 실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보면 공동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상층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 벌초공사를 완료했을 때 입주자 모집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이면 3분의 2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히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솔직한 얘기로 위원 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법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의원 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 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 복지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례군 소유로 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공감이 갑니다.
예.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 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쪽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사업량은 18건에 183억 660만 원입니다. 연곡사 고광순 순절비 보 수정 비 등 3건이 완료되었으며, 구 방광초등학교 교사 해체보수 등 추진 중인 사항이 10건, 실시설계 등이 5건입니다. 다음은 6쪽 1억 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구 방광초등학교 교사 해체보수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3억 33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0년 1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7쪽 연곡사 의병장 고광순 순절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지난 10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엄사 금정암 한식담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도 특별조정 교부금 포함 2억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지난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와편담장 디자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문수사 공양간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도 특별조정 교부금 포함 3억 원입니다.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중이며, 2020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리산온천관광지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13억 6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정비와 공원 조성 등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리산호수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120억 원으로 현재 모노레일은 설치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짚라인은 2020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과호수 어울림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19억 원이며, 지난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산 사성암 고승순례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25억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구름다리 교각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31억 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간문천 보도교량에 교각을 설치하였으며, 상부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는 케이블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21억 3000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을 추진하여 이번 11월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포함 62억 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0년 9월까지입니다. 현재 판매장 설치 부분 터파기와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례 둘레길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36억 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리산야생화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43억 원이며, 사업 기간 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1억 6200만 원이며, 대상은 곡전제입니다. 이번달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시행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 등 3건에 27억 9400만 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올해분 10억 8600만 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변 힐링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4억 원과 추가로 확보한 도비 1억 원 등 5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문척면 죽마리 일원입니다. 1차 구간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도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피아골 힐링로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특별 교부세 3억 원이며, 이번 사업구간은 토지면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연곡사까지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선수군재건로 및 백의종군로 단절구간 정비입니다. 위치는 토지면 백운주유소 인근 섬진강변으로 사업량은 200m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으로 이달 말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대상사업은 매천 황현선생 구안실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15건에 59억 797만 원입니다. 구례 천은사 회승당 보수 비상주 감리용역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문 가 의견수렴과 문화 재청 설계변경 협의 등으로 5건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50건에 111억 8432만 원입니다. 17년 이월사업은 9건에 7억 6501만 7000원이며, 2018년 이월사업은 41건에 104억 1901만 5000원입니다. 2017년 이월사업 중 7건을 완료하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차분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20건을 완료하였으며, 문화 재청 설계변경 협의 중인석주관성 주변 풀베기사업 등 21건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지리산권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260억 9669만 8000원과 지리산호수공원 관광자원화사업 120억 원 등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구례군 식품진흥기금 으로 2019년 10월말 현재액은 4295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4189만 3000원보다 1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662만 1000원이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등으로 5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 팸투어 등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는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등 2건을 완료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11회 관광구례 사진공모전 등 27건입니다. 축제추진 위원 회 비교견학 등 13건을 완료하였으며, 국악교실 운영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구례문화원 관련 2건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와 운영비에 4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구례산수유꽃축제 등 24건으로 22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수농악회 공연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동편제판소리전수관 관리 운영 등 4건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각황전 주변 나한전 보수 등 53건입니다. 화엄사 영 산회 괘불탱 항온항습기 교체 등 14건을 완료하였으며, 화엄사 4사자3층석탑 해체보수 등 3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담을 확보하지 못한 천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구례산수유꽃축제 추진 위원 회 등 5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1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5개 단체 및 업체에 9건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이 중 무상사용이 8건으로 피아골오토캠핑장은 4326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피아골 오토캠핑장 등 7개 시설물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나무데크 시공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입니다. 시공되어 있는 시설은 11개소이며,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례산수유꽃축제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4억 5000만 원과 자체수입 1325만 6000원 등 4억 632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공연 및 체험행사비, 홍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4억 60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만 5000원을 군 세외수입 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섬진강벚꽃축제입니다.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리산남악제 및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남악제례와 각종 문화행사 등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억 76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57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례동편소리축제입니다. 시스템과 공연 및 행사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입니다. 홍보비와 시설비 , 운영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비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실적입니다. 17개 업체에 3966명을 유치하여 11월 현재 3441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리산종주 및 구례의 길 체험인증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종주 인증제는 10월 현재 967면을 판매하고 완주메달 410개를 지급하였습니다. 구례의 길 체험인증제는 이순신길, 지리산둘레길, 섬진강길 등 3개 구간에 100㎞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스탬프와 스탬프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례관광 연계 할인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가맹점 모집 공고 하여 11월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53개 업체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할인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9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올해 문화예술행사로 구례미술협회 회원전 등 2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구례문화원 등 33개 단체에 3억 5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2019년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엄사 각황전 주변 나한전 보수 등 49건을 지원하여 12건을 완료하였으며, 4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리산온천관광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67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산공원 조성과 노후교량, 도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실적입니다. 숙박업과 이용업 등 6개 분야에 16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리산정원 짚라인 및 모노레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에 모노레일은 준공하여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짚라인은 기초부분은 완료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늦어져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지리산야생화정원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심사 가 완료되면 이른 시일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피아골오토캠핑장은 50면으로 2018년 방문객수는 9292명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용료 로 5271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은 건설과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농촌공사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전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보완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포함 21억 3000만 원이며, 전시관과 조경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협상에 의한 계약 을 추진하여 11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최근 5년간 관광객 추이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2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60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85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산동 수목원에서 광의 지리산정원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구간입니다.
지리산정원까지 이어지는.
예. 그 뒷길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반응도 보고 그래야될 필요성 있어서 그 부분은 중지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개소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 에 1억 정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오일스테인도 다 칠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농촌공사에서 맡아서 이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뒤에 여건이 변화되면서 군에서 전적으로 맡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획세울 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잘됩니다. 그런데 주중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조례에 정해져있는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저희들이 짚라인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은 안합니다. 다만, 겨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모형을 보고 타 일부 지자체 보면 비닐로도 막아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원관리사업소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고 그 부분은 의원 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맹을 희망하고 있는 데가 35개소입니다. 거기까지 현재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빠르면 이번달 안에 먼저 시범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찰은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쿱까지 포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증가 추세에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잡아내지 못하는 숫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히 계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방문객수를 디지털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체 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관단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고생하신 분들을 추천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하다보니까 내빈들 위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빈들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선수 구성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념식 끝나면 바로 가시든지, 아니면 참석률도 저조하고 해서 이번에는 새마을부녀회, 또 부녀회에서 이번에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부녀회장님하고 총무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는 행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쳐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사 숙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밀식 재배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솎아내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신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군 의원 님들이 추진 위원 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을 지원받는 이런 위원 회는 안 된다고 그 당시에 해석이 돼서, 그래서 의원 님들이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했던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군 의원 을 참여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당 칸 거기에서 임대한 임대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셔틀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입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큰 것하고요. 큰 것이 개소당 20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개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영향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면수가 그렇게 많은 면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통체증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축제추진 위원 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한다면 아마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요. 아마 내년 되면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면, 국비 확보되면 바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차선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다음날부터는 상행선은 한 차선은 저희가 주차선을 유도를 했고, 하행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온천상가에서부터 삼거리 관광안내소까지는 2차선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면 금지보다 상황에 맞게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문 성도 없고, 또 민원인하고 어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툼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KBS 아트비전하고 전시 계약 을 맺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고 그 계획대로만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곳을 가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안이 마련되면 의원 님들께도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기증받는다고 한 것은 없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이 유물을 단순히 전시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트랜드에 맞게 영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심사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이관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 받으면 매천실에 저희들이 그쪽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호양학교 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규시책을 만들거나 그럴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담으로 했고요. 내년에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군수 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고승순례길이 아니고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입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와이어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감사 원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별도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워낙 감사 원이 완강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일부 넘은 것도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61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일부 하자 있는 경우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지 못하다보니까 다 확인은 못했는데 작년에 해서 우리가 하자 보수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하자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주에서 11주 정도는 보수 기간 이 지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열매가 좋아서 저희들이 따지 않고 겨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 영향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이 안 나와서 조만간 정리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춘식
심춘식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심춘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체육진흥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실내수 영장 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공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구례테니스장 개보수사업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1억 원 이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구례실내수 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4건으로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1건은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발주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산면 광평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2건으로 사업 변경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현황 및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77개 대회에 총 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으로 65개 사업이 완료, 1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12개 사업은 27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건은 구례군체육회의 연간 운영비 2300만 원으로 12월 말까지 차질이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은 제1회 노고단배 전국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등 6개 대회에 4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보조ㆍ시범사업 후 사후관리 내역 및 예산 내부거래 현황, 국ㆍ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구례군체육진흥협의회 등 2개의 위원 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체육진흥협의회는 풀 경비 에 대해 대회 개최 및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3회 개최하였으며, 구례군청 씨름선수단 인사운영 위원 회는 씨름선수단 계약 및 연봉협상 등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재산 점ㆍ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한국외식업 구례군지부 등 6건으로 연간 사용료 로 524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실내수 영장 등 4개소로 연간관리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나무데크 시공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10월 말 현재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는 75건에 사용인원 3만 200명으로 12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은 사용허가 148건에 사용인원 5만 4000여명으로 4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로는 시설운영 관리비 등 4억 8200만 원 지출 에 수입액은 590만 원으로 지출액 대비 수입액은 1.2% 수준으로 수지가 불균형 상태지만 각종 전국대회 개최와 축구 등 많은 종목의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사전 개선함으로써 유지관리비 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이용률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에서 조성한 체육 관련 시설물 현황은 공설운동장 등 18개소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례골프연습장 조성 상황입니다. 골프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군은 야외골프연습장이 없어 순천시나 남원시 등 인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호인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건립장소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도 2월 중에 착공, 8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종목별 체육가맹단체 지원내역입니다. 39개 가맹단체에 75개 종목으로 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위해 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맹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139개소에 대해 매년 상ㆍ하반기 각 읍면을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 설치 부서 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 부서 가 상이한 시설물은 저희 관리과에서 조사한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향후에는 관리 부서 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실내수 영장 이용실적 현황 및 활성화 대책방안입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인원은 7만여명으로 1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활성화대책 방안으로는 체계적인 수영강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수질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10월 말 기준 축구 등 6종목 174개팀 연인원 3만 8000여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0억 원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더욱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국내외 선수 36개국 15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입액은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2억, 참가비 등 9억 2700만 원으로 총 15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 은 15억 1700만 원으로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는 전라남도 세외수입 으로 군비는 군 세외수입 으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지리산남악제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등 7개 대회로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보고 서와 같이 5개 대회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하였으며, 노고단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는 정산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세부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페이지 반달곰씨름단 현황 및 성적입니다. 반달곰씨름단은 감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여자씨름단은 우리군 포함 6개 팀입니다. 지금까지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한 8개 전국대회 출전, 통합장사 3위 1회, 체급장사 1위 3회, 2위 5위 등을 입상하는 등 전통씨름 저변 확대 및 우리군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성적으로 평가할 때는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과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5개의 여자씨름단이 창단되면서 우리군 선수가 타 씨름단으로 이전 및 씨름선수 수급 부족 등으로 우수선수 영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 마련과 우수선수 영입 등을 통해 보다 더 좋은 성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개최 및 참가 중에 아직 미 개최된 것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간 2개 대회는 추진을 못하고, 나머지 대회는 다 12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고 서 작성할 때는 기간 을 명시를 못했는데요. 추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화를 해서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마사토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상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다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왕에 하려면 전천후시설로 해 줘야지, 그런 건의 가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약 3억 원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회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결정 했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할 때 그렇게 간과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심사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기간 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캔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해 온 것하고 약간 설계업체에서 안 맞게 해 온 것이 있어서 최종안을 아직 확정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용역 기간 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동계훈련 중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팀 중에 씨름 관련해서 동계 전지훈련팀 36개 팀에 24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한 군데에서는 훈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훈련장도 현대화시설 그런 곳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하기 때문에, 특히 난방시설이 있는 곳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추세가 난방된 시설을 지어야만이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팀이 왔을 때 우리 구례군의 체육관 옆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동시에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례중학교에 생기면서 일부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자기들 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또 사용하다보면 최소한 난방비라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산동 쪽에도 하나 있어서 절반이 그쪽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면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분산배치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설치 부서 가 다 다른 이유는 부서 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만 조성해 놓으면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왕이면 그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환경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들면서 그렇게 운동기구가 설치되고요. 또 지역개발사업 한다면서 동네에 회관을 짓거나 하면 그 잔여부지에 또 그 예산 으로 지어주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정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정원관리사업소 내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설치 부서 가 다 다르고, 또 관리주체가 다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이런 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관리주체가 정확한 것은 제 생각에는 관리 부서 에서 그대로 관리하고요.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것은 저희 과에서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판단으로 향후에 그런 체계화를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에 편성된 것하고 추경 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그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 액을 알고 편성했어야 됐는데요. 그때는 포괄적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모든 것을 정확히 유치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하여간 올 2020년 대회는 저희들이 7개 대회를 요구했는데요. 금액이랄지 기간 , 날짜는 전부 다 확정된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 사항을……
예.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추경 세울 때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설명하는 것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 승인 관계는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메카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그래요. 의원 님들께서 본회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드럽게 멘트들을 걸러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소회 의장 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미팅하면 더 강하게 멘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뭐, 애들 장난합니까? 금방 설계 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와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1억 필요합니다”, “2억 필요합니다”. 제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나 감독이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2020년도 연봉협상이 12월에 아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선수를 3명 정도 영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미처 내용을 못봤습니다만……
아닙니다. 이번 12월에 개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예.
그전에도 착륙장을 죽연마을 앞의 농경지 그쪽으로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 이네 어쩌네 그래서 착륙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 각하 고요. 그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강을 건너서 3대대 앞의 잔디포로 착륙장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능이 우수해서 잘 타는 회원들은 강을 건너서 섬진강 잔디포까지 착륙을 하는데요, 일부 못타는 분들은 강에 떨어지는 사고 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하여간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주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농기계 겸 제설차량, 다목적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살수시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차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꽃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심춘식스포츠산업과장
구례선수는 10명 정도 아마 참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군비로 출전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례군 선수가 가기 때문에 격려로 체육회에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출전비는 아니고요. 격려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수들도 어느 정도 연봉이랄지 계약 기간 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이고요. 계약 끝난 선수들이 몇 사람이 있고요. 또 현재 선수들 중에서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선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명 정도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 정도는 정확히 확정이 됐는데 1명 정도는 약간 미지수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주는 것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선수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 하자 고 대한씨름협회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민속씨름이라고 해서 이적료라든지 그런 것은 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선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그 선수가 원하는 연봉이랄지 계약 금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 선수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전에 의원 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있고, 이번에 이 자료는 그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치 부서 하고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이 있는 반면에 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황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을로 이전 하자 ,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이런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별로 협의를 해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쪽이 명확한 것은 그쪽에서 하느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예.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봐서 운동시설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운동시설 여러개 중에서 꼭 필요한 1개라도 가능하다면 사용 인원수 대비해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서 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 군수 님께서 인사발령하면서 젊은 팀장님들하고 또 젊은 남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더 보강되고 해서 아마 2020년도에는 19년도 보다 더 많은 팀을 유치하고 전국대회 같은 것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 설명회할 때 저희 마케팅팀에서 적극적으로 연찬회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육관……
건설과에서 지어준 체육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으로 돼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체육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렇죠.
예.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적인 면하고 주민 들하고 같이 화 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무료 사용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읍면시설물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저희 스포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례는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타 사항에서 보면 “ 군수 가 인정하는 사항”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그런 부분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아까 해석에 넣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시설물 관리는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 14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 - 투자경제과 소관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석호
이석호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이석호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9년도 투자경제과에서 추진하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 등 6건에 총 사업비는 27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신규 전통 시장 조성 타당성용역 등 총 3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 기타 사업성격의 경상적 경비 에는 공공근로,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등 3건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쪽까지 명시ㆍ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에 반영 후 사고이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6건이며, 2018년 예산 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4건입니다. 연말까지 조속히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8쪽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알콩달콩장터 조성사업이 사업 구역 지정 등 사업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340만 원으로 선진 시장 벤치마킹 및 행사 참석, 신유통채널 운영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2건 총 사업비 28억 51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보조 시범사업 후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소요자금 중 8억 2300여만 원을 일반회계 로부터 전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7개의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는 1회, 소상공인지원 심의 위원 회는 2회를 개최하였고, 나머지 5개 심의 위원 회는 개최요인이 있을 때 열리게 되며, 금년에는 개최요인이 없었습니다. 12쪽 행정재산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침전조 설치로 인한 도시공원 점용료 1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3개소, 전통 시장 3개소에 시설비 ,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7100만 원의 예산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무데크 시공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총 4개소가 있으며, 방광권역 방광저수지 수변정비시설에 2020년에 보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억 이상 사업목록이며,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목록입니다. 22쪽 청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 청년취업자 주거지원 등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청년사업가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8명의 청년을 모집하였으나 최종 창업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1명만이 선정되어 창업지원금을 지금하였고, 창업관리 중에 있습니다. 24쪽 구례군 인구정책 수립 현황입니다.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늘리기 시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실과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장기, 단기 시책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쪽 2019년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규협약 기업은 없었으나 기존 협약업체에 실제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앞으로 아이쿱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3단지 가족호텔 등 신규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6쪽 관내 생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그리올푸드영농조합을 포함 3개사이며, 수출실적은 230t, 4억 8700여만 원입니다. 12월 중 신청 을 통해 수출 물류비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입니다. 간전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방음벽 설치 등 2개 사업 1억 6200만 원, 구례자연드림파크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2건에 6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면 남도지구 등 총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지구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2개 지구는 실시설계, 계약 심사 등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현 실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지구 총 사업비 654억 8900만 원이며, 방광권역, 피아골권역 등 9개 지구는 조성 완료하였고, 산동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산면 농촌중심활성화 등 9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3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사회 적기업 등 현황 및 육성 실적입니다. 예비사업적기업 2개소, 사회 적기업 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마을기업은 7개소, 협동조합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후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야생화협동조합이 예비 사회 적기업 지정 반납요청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1개소만 남아있습니다. 42쪽 사회 적기업 육성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리산씨협동조합, 한국야생화 사회 적협동조합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한국야생화협동조합은 사회 약정 해지 요청에 따라 10월분까지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리산씨협동조합 근로자 6명에 대하여 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한국야생화 사회 적협동조합 1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앞서 설명한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 은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44쪽 구례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으로 현재 미 보상 2필지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 마무리한 후 연내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지리산나들이장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장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로컬마켓 1동, 가공상품 17개 점포, 체험공방 4개 점포로 총 22개 점포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품목 및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인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친절교육 등 상인교육과 축제 개최, 시장 매니저 고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7쪽 산동 시장 정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산동면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지붕과 기둥만 있는 장옥형태에서 추진 위원 회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에 따라 칸막이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계획 재정 비, 시설물 인수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 조성현황 및 관내 생산품 구매내역입니다. 용방면 죽정리에 4만 9000여 ㎡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 6월에 준공 인가 완료하였으며, 기 입주한 쿱베이커리 외에 물류 센터, 토마토 가공공장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내 생산품 구매내역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수박, 밤, 매실 등 농산물ㆍ임산물과 녹차 등 관내 생산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는 180억 원, 2018년도에는 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쪽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금년 13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중간벨브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년 283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현재는 108명이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서요. 그리고…… 예. 10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로사업이나 내일로사업을 하면요, 보통 기업에서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일적으로 끝나고요. 저희가 주로 지켜 보고 있는 것은 그 사업들인데 그만큼 또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같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지까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입주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농공단지 분야에 대해서는 3단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 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는 구례 자체가 제조업체보다는 친환경적인 공기라든지, 특히나 물, 그리고 치유하고 힐링 관련된 부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주, 앞주에도 서울까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아픕니다. 저희가 조성을 해 놓고 활성화되기 전까지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입주업체 직원들, 이주해있는 그 대표들도 만나 보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되면 현재까지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를 많이 안 여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그 대표로 계신 분들도 불만이 나오고, 또 추진하신 관 입장에서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로컬마켓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중년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지원해준다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생산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매해 주십시오.”하고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랬을 때는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생산자분들하고 좀 더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그래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 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나들이장터와 연계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2일, 7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폐쇄하기 보다는, 그리고 또 오전 중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점포만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님, 저도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가격을 보면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중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관이라든가, 다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운영비라든가 어떤 보조를 안 해 주고 스스로 해나가게끔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협의해 나가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협의해 보고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6개소 확정됐습니다.
예.
2군데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개소가 들어왔었고요. 10개소에서 나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다음 2차 공고 할 때는 1차 모집한 종류 있잖아요?
이것하고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적게 모집된 것 같습니다.
의원 님, 규칙 에 대해서는 의원 님 말씀처럼 2명 모집할 때는 저희가 구례 주거지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도내 정도, 그리고 우리 구례군으로 전입할 의사 가 있는, 그렇게 완화시킬 예정이고요.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대부분 이 중복 외에 나머지 것만 받았었는데 의원 님 말씀처럼 우리 군민이 하는 것도 제안 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당연직이 저희 실과소장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있는 여성과장님들 두 분이어서 앞으로 그 부분 보완해서 교체시기 되면 두 분 여성과장님들 넣는 비율로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의원 님들 중에서도 여성비율이 있거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0%.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계획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발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점포가 5개가 신청 을 했었습니다. 아니, 10개 신청 해서 5개를 1차적으로 선정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모집해서 1개를 더 선정했습니다. 2명이 접수 했었는데 2명 중에서 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6개 점포를 확정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연계는 안 되어 있는데 의원 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일어설 때까지는 저희가 서포트 해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없는데요. 컨설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요리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리 전문 가를 초청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다 구례군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6개 점포를 해서 오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두고요. 어느 정도 자리잡아나가면 더 홍보해서 2개 점포를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이 완공이 되면 안내도,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안내도를 작성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회장님 이하 회원들까지 같이 합심해서 잘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토요 경매 장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
군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님, 그것은 조금 더 살펴 보고 …… 현재 관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 는데요.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쿱에서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그것은 일단 농약잔류검사라든지 해서 잔류량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으로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이쿱하고 같이 홍보활동하고, 기술이라고 할까요?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마 그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농가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아이쿱에서 원하는 부분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물가대책 위원 회가 개최될 때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버스요금,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그리고 공공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상할 때 같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의원 님 말씀처럼 다방면에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합니다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 회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수관하고 용방면사무소 말씀하실까요?
제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간 만큼 효용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3㎾ 이하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축사라든지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님, 그 부분은 구례지역 자체가 친환경, 그리고 관광을 중요하게 생 각하 다보니까 일부분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돈사 부분 기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소득을 위해서 정말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 님도 다 아시겠지만 규제와 완화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가, 그리고 또 개발과 보존 그 중간 찾는 것하고 같다고 생 각하 거든요. 의원 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당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 님 말씀처럼 상설 시장 자체가 안전도도 D등급이 나왔거든요. 안전도도 굉장히 불안하고 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면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서 들여다봤더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설 시장 옆에 있는 가게 분들도 같이 덩달아서 보상 이라든지 그런 대책도 있고, 그리고 또 점포가 60에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점포를 5일 시장 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옥을 더 증설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님,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일 시장 부터, 제가 주차장부터 해서 완료시켜 놓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에 있을 때만큼은 스타트는 끊으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용냇골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고 의원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길
강봉길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봉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에서 12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에서 8페이지까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상ㆍ하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총 37건이며, 9에서 12페이지까지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2019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에서 16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이월사업은 야동 새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2018년 이월사업은 태풍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복구사업 등 총 25건입니다. 그중 2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4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입니다. 서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건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2건에 40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ㆍ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집행잔액 및 편입토지 미협의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35건 1억 2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구례군소하천관리 위원 회가 있으며,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에서 38페이지까지 행정재산 점ㆍ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136건, 하천 142건, 구거 67건, 농업생산 기반시설 1건으로 총 346 건의 점ㆍ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점ㆍ 사용료 는 18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 등 5개 시설이며, 시설 및 연도별 관리비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무데크 시공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 구름다리 보도교 및 인공폭포 산책로 데크 보수를 위해 앞으로 1억 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에서 74페이지까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문 건설업 중 공사업은 62개, 난방ㆍ가스시공업은 21개로 총 83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등록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7건에 241억 74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야동 새뜰지역은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상ㆍ하만마을 지구는 총 사업비 10억 2200만 원으로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9년도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8개 읍면 172건에 33억 8600만 원으로 읍면별 예산 및 집행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9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포함 8개 읍면 272건에 61억 2000만 원으로 완료 및 공사 중인 사항은 223건,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49건으로 사업 및 설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은 구례읍 산성마을 탑선보 등 2건에 4000만 원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리산호수공원 시설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구름다리 데크 보수와 연꽃단지 정비를 위해 2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산동면 약수장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상반기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 민간합동점검 지적사항 반영을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2020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확ㆍ포장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비대상은 군도 11개 노선 95.2㎞, 농어촌도로 71개 노선 213.5㎞이며, 올해까지 도로포장률은 군도 74%, 농어촌도로 54%입니다. 2019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서시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에서 85페이지까지 2019년도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은 1억 원으로 현재까지 간전면 대촌마을 유상각 보수 등 14건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주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섬진강힐링생태탐방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섬진강힐링생태탐방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경관조명 102주, 보안등 38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40개소입니다.
예. 저희들이 농사짓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가물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저희들 관리소관이 있고요. 농촌공사 관리소관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차장은 아니고 부지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농어촌)공사 것하고 저희하고 절반씩 있습니다, 땅이. 저희들이 거기는 주차장으로 철인3종경기 때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횡단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방지턱하고 그 뒤의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협의합니다.
10cm입니다.
그래서 방지턱입니다. 빨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18 호선 거기 말씀이시죠?
식재 말씀인가요?
예.
그때 지적을 하셔서 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원도 보강이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인력수급 관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용역도 때로는 주고 자체 설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림리 쪽은 그렇습니다.
예.
반대쪽에 저희들이 꽃강사업을 했었는데요. 홍수위선 아래이다 보니까 복토했던 것이 좀 쓸어져나갔는데 반대쪽 성토한 것은 30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위에는 지장은 있으나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장을 보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형물 제작은 90% 끝났고요. 그것 다 되면 토공은 기초만 하면 바로 가지고 와서 얹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커브.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법이 좀 변경이 돼서 그 공법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님들께서 보고 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상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송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곧 용도변경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된 사항이 그대로고요. 그 뒤에 마을에서도 그분 것을 빼고 할 수 있는 부지만 하자 ,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입구를 주차장을 비워 놓고 안으로 가더라도 차가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에도 주차하고 안에도 주차하면 모르겠는데 차가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큰 의미는 없고, 또 인근의 주민 이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보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설치한 지가 8년이 돼서 21년도는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 도로 부분은 136건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런……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땅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현재 시가대로 보상 을 해 준다 해도 그분들은 또 응하지 않고, 상당히 검토를 깊게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일전에 보고 이후에 민원실에서 산주에게 원상복구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일을 하고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 용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경사가 심한 데는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렇게
예.
도의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락천 예산 이 끝났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상 거기가 교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기본계획에도 없습니다. 도에서도 기본계획이 없는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횡단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묘목 심어진 데 거기 말씀이신가요?
묘목 심어진 데는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쪽으로 길을 내놨는데 묘목 심어놓은 주인이 협의가 안돼서 그것을 뺐답니다.
그 세월교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자하고 통화 를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없는 시설물이다라고만 하고 두고 보자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땅만 양보가 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됐을 것인데 양보가 안돼서 지금 연결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마무리합니다.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태풍피해. 이번에는 공공시설 물은 없고 전부 다 논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 예산 으로 해서 첫 번째 태풍피해는 다 지급을 했고요. 아마 두 번째 것도 거의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