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지원 기정액 대비 5,385만 8,000원 감소한 11억 1,718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억 142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7,269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23억 8,98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5228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언론홍보 광고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는 ASF발생으로 인해서 9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연수일정 단축으로 86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선진지견학 및 세미나참석 등에 대해서는 인원감축 및 연수기간이 단축되어 1,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편성목 변경에 따라서 총 7,622만 6,000원이 감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사무국운영비를 절감하여서 1,020만 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감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중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광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광고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창간광고를 하는데 아직도 미청구한 41개 언론사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안들어와서 감액한 것이고, 표창패제작 201-01 사무관리비는 5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2 의회홈페이지관리 70만 8,000원은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계약이 1,1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PDF회의록 생성기임대가 18만 원 반납하는데 이것도 연간임차료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은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만 회의안건이 없어서 소집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436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연간 유지보수비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외빈초청여비 9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ASF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이번에 우리가 중국 쪽을 초청해야 하는데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열병도 그렇고, 저희가 금년에 와도 보여줄만한 것이 없고 한데 이것이 보통 격년제로 추진되어왔습니다. 16년도에 청포구에서 보령을 방문했고 18년도에 보령에서 청포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교류를 해왔고, 내년도 5월에 터프머더대회 개최 계획이 있는데 그때 볼거리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견학에 900만 원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강원도 1박2일로 해서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강천산을 다녀왔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진지견학 및 세미나참석여비 1,200만 원은 국내의정연수비로 쓰는데 상반기에는 대구달성구 김천을 2박3일 동안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여수시 신안을 2박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위탁연수를 가면 의정국내여비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안은 위탁연수를 다녀와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 우리가 이번 정례회 끝나고서 부안을 1박2일 다녀올 계획인데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의정공통비로 쓰는 금액입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금년에 해외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56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및 의정연수비 500만 원은 해외갈 때 공무직이 따라가면 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데 해외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게지원비가 7,622만 6,000원인데 가계지원비가 정근수당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될 금액인데 세워져서 이번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00만 원은 반납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무직 2명이었는데 한 분이 휴직중이라 감액사유가 되었습니다. 의원노트북임대 720만 원인데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한테 임대해서 드렸는데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분은 다른 수용비가 있으니까 반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00만 원을 감했는데 공공운영비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는데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330만 원씩 열 두 분의 위원을 합쳐서 3,96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 되어있나요?

예산서에는 안나와있는데 그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국외여비가 자매결연방문 1,420만 원과 의정연수 3,560만 원해서 4,980만 원이거든요.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번에 LA아리랑 때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집행액 1,3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외에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의원노트북 임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해보니까 한10일 정도를 임대해서 쓰는데 720만 원이 들더라고요.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노트북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행감 때 한 대당 10만 원씩 13대를 부가세 포함해서 14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면 본회의장에 스크린도 띄워놓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1년 동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노트북을 사려고 했을 때 100만 원 정도면 좋은 노트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책 들고 다니고 하다보니 무겁고, 집에 가서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 더 금액을 보태서 이번에 노트북을 하나 사면 10년 이상은 쓸 수 있고 한데 그것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노트북이 필요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필요 없으시다는 의원님도 계셔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보관문제나 이동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은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의를 한번해보셨으면 좋겠고, 의정자문연수를 다니는데 직접적으로 해서 금액을 아낀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행감 끝나고 하면 1박2일로 부안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선진지견학 및 세미나참석에 1,920만 원이 있었는데 1,200만 원이 감 됐잖아요. 이게 그런 돈으로 견학을 가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부안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의정공통여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66쪽 맨 위에 보면 언론홍보부분에서 1,0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지면광고가 되는 언론사만이라도 행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나 제보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늦었으니까 내년에는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연수 가는 것 3,960만 원이 선 것 가지고 미국에 아리랑축제에 갔다온 비용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쓰고서 연수를 가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밑에 우리가 교류협력비가 있는데 그것이 948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가면 되고 부족분 300여만 원은 목 변경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리랑축제 가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자매결연교류협력비로 올해는 948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