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2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61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61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도마1·2, 복수, 정림동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838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 내에 있는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만약에 관내 출장을 1시간 이상 가면 여비를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전보다 지금은 직원들이 출장 가는 부분이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출장 가는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허위출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시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직원들이 허위출장을 가가지고 불법으로 수당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 요구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도 감액해서 세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결산서를 놓고 예산 추계를 하는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아까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전 부서에 70%로 다운시켜서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본예산에 과도하게 세워 놓으면 막상 쓸 예산은 사용을 못해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적절하게 세우시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컴퓨터가 650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양서를 제출해주시던지 한 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PC 주요사양은 CPU가 현재는 HP570KR인데 구입하려고 하는 CPU는 인텔 코어 I7820입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도 SSD 1TB, HDD 4TB, 메모리도 현재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8기가바이트인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64기가바이트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픽카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지포스 GTX460인데 GTX1080TI로 컴퓨터 성능을 상향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하려는 제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윈도우10 64비트 환경에서 작업할 수가 있어서 넉넉한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여 끊임없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SSD와 최고의 그래픽카드로 영상 및 고화질 사진편집에 적합하며 최상의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를 잘 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컴퓨터 구입을 요구 드리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픽카드하고 편집용 프로그램을 사서 같이 거기에 넣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 자체만 구입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하는 거지요?

프로그램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집용 프로그램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시교육청 공모사업으로 「대전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에 대덕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었고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유성구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저희 구를 비롯한 동구, 중구 해서 3개 구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2,600만 원의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학교, 마을과 주민, 지자체, 학부모 등 모두가 살고 있는 삶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자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600만 원은 시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할 계획이고 내년에 1억 원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인 만큼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용역을 주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구청이나 이런 데에 많이 용역에 의해서 보고되어지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부분이고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아이들은 지역이 키우고 나라가 키우고 학교가 키운다고 해서 3개가 뭉쳐야 돼서 개 지역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화 된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잘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10여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한데 용역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진짜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막연한 사업이 아닌 부모와 아이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실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도 많이 있긴 하지만 체육이나 예체능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꼭 학교수업이 아닌 밖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또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들 교육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많은 의견들이 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었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용성 있는 용역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라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전에는 9급 직원이 담당하던 것을 7급으로 바꿨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거 같아서 인력증원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돌봄 전용교실에서 3개 교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서 감소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2,000만 원씩 4개년 해서 8,000만 원을 계획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3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1,528만 5,000원은 지급을 했고요. 남은 부분이 4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봄교실 조성이 교육청에서 학교당 신규 조성하는 데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모델링 정도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돌봄센터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아니면 좀 더 실용성 있고 알차게, 사실 방과후 돌봄교실은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