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서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증진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여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규모로 봐도 광역, 기초 243개 단체중에서 108개 단체가 조례 제정을 했고 그중에 101개소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거기다가 한발 더 앞서서 4조의 2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잖아요. 좀 더 폭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조에 국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근로자들은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고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된 임금을 받는 자체가 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분쯤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국·시비지원사업이 12개 사업에 328명 되는데 이분들 중 전국적인 통일성 있게 가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들을 제외하고 구비하고 국·시비사업이 혼재돼 있는 공원녹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44명정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제안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타구나 중앙여건에 맞춰 가지고 폭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원녹지 분야만 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아직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권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저희 구만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하는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산림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산불예방 활동을 하면서 국·시비 대상자들은 생활임금을 못 받고 구비로 뽑은 사람들은 생활임금을 적용 받고 이런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상쇄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 20만 4,000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겠죠.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예산은 좀 덜 집행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많이 확장되나 했더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1차적인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은 일을 하는 분들간에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구나 광역권에서 그런 생활임금을 적용 못 받는 분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원하다보면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44명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분들 44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 월차, 주차 빼고서도 한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5개 구가 여건이 된다면 같이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장 및 상인회의 인정 취소절차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8조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 시장정비사업 승인 및 취소의 동의의 철회 절차를, 안 제9조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31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 관련한 공기청정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양쪽 시장에서 공기청정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공모신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1,150만원을 그 다음에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510만원에 공기청정시스템을 구입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설치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역시 상인들이나 민원인 출입이 많은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에 스텐드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가 시장의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공기청정 시스템은 기존 냉난방시설에는 부착이 안 돼 있었나보죠?

그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았고 기존에 냉난방시설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는 별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공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시설에 연계는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마큰시장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민시장은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각각 신청했습니다.

같이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보건진료에 늘 애쓰시는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지소 진료실 공기청정기가 기존에 진료실 내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대기실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만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보건소 모든 실과 건물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진료실, 예방접종실, 결핵실 같은 민원인들이 모이고 예민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저 보건진료실에는 지금 자료에 있지만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진료실에 새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 틀리지 않나요?

공기청정기가 살균작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살균기이지 청정기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실에도 있고 여기 진료실에 하나 더 하는 거죠?

관저보건지소 진료실에 있는 게 10년 이상 오래돼 가지고 기능이 좋지 못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살균과 청정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국비, 시비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증가가 됐는데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가 추가적으로 몇 명이나 수용됐나요?

서구에는 정신병원 말고 요양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누리인데 160명 정도 입소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인원 말고 별도로 160명이 추가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16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10명이나 5명 정도가 추가 입소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누리는 정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입소인원은 16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을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종사자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가 더 증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더 증가했냐고요?

증가했다기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요...,

상승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임금상승률 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청사경영관리 부분인데요. 죽 보면 당직실 냉난방기, 후생관 냉난방기 또 관저보건지소 진공청소기, 관저보건지소 벽걸이 에어컨 또 관저보건지소 공기살균기 구입 이렇게 해서 구비로 물품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내구연수가 지나도 한참 지난 보건소 후생관 에어컨의 경우는 1997년도에 구입해서 A/S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진공청소기 역시 2004년도에 구매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관저 보건소 역시도 2004년도에 공기살균기를 구입했는데 역시 A/S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내구연수가 한참 지난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라도 구입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도록 관련 담당자는 뭐를 한 거예요? 다른 급한 물품을 사느라고 그랬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만큼 보건행정이나 보건민원을 해결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나빴던 것 아닙니까? 이게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3차 추경에 이것을 밀어넣기 식으로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쉽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조금 받아서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 구비이다 보니 저희가 항상 우선순위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예산작업 중에 좀 밀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소의 위상이 이것밖에 안된다라고밖에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순수 구비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보건소에 이런 물품, 비품의 내구연수를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많이 지난 물품 다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정말 급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못하면 1차 추경에 다 반영해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우습잖아요. 2004년도, 1997년도에 구입했는데 후생관 냉난방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쪽, 보충자료 14쪽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체발달 놀이교실 프로그램 진행 보조하는 봉사활동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20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8%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당초에는 10명의 봉사자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2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올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센터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배재대에 보면 학과별 특성 봉사단도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하면 충분히 이 정도 인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나 싶은데 좀 홍보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에서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에 보면 전공하시는 학과별 특성에 맞춰서 봉사를 하니까 일반 자원봉사하고 좀 다르고 전문성이 있는 학과와 연계할 수 있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사전에 봉사자들과 미리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아동은 그 누구보다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