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신웅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 사업명세서 345쪽을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물품을 교체하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서
정현서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기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작년까지는 자체 직원들로 교대근무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인원을 확대해서 건축직과 토목직 분야 등에서 지원해서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실에 취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이침대가 하나 있고 민방위 장비라든가 민방위복을 상시 걸어놓는 옷장, 무전기를 놓아야 하는 탁자 등이 노후되고 부족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 침대는 없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간이침대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 낡기도 했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필요한 물건이고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교체해야 하는데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는 하나를 구입했다는 건지 두 개를 구입했다는 건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조그마한 탁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 나열하기 그래서 침구류 내지는 1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34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를 보면 예산을 감액했는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준설을 위해서 유수지나 저류지에 퇴적토사 준설이나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퇴적토사 준설하고 예초작업 실시는 올해 몇 회 한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 2회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을 임시로 가둬놓는 시설이 있고 빗물을 일시에 모아놓고 수위가 낮아졌을 때 방류하는 시설이 8개 있는데 관저동과 도안동 쪽에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일부 관저동 1510번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 풀이 많이 자라면 풀도 깎아주고 퇴적물이 쌓이면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고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최소한 예초작업은 연 3회 이상 해야 제대로 정리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2회 정도 운영하는데 향후에 여건을 봐서 늘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녀보면 풀이 많이 자라요. 내년에는 3회 정도로 넓혀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46쪽이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이번에 2,492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기정예산액에는 제로로 돼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표기했을 때 기정예산액을 얼마 사용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체 금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을 빼다보니까 표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서
정현서위원
잘못한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인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상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을 썼어야 하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민간인 재해지원금에 대한 거 보시겠습니까. 4∼5쪽인데 자료를 보면 복구 재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재난지수 30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할 때 재난지수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재난지수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정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재난지수라고 했는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농작물에 따라 달라서...,
양주
박양주위원
피해를 많이 봤느냐, 적게 봤느냐 하는 기준을 표시하는 단위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최소단위, 최고단위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300 이상이 있고 300 미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본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300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가 300인가..., 300이라고 하는 숫자만 나와 있지 뒤에 재난지수에 대한 붙는 기호가 하나도 없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별로 농작물이냐, 건축물이냐 따라서 300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릴 때 표를 첨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소음에 대한 것을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처럼 피해에 대한 개념도 기호라든가 이런 표시가 돼있어야 하잖아요. 대책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30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보충설명을 할 때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쪽을 보면 19년도 추진실적에 13호 태풍 ‘링링’, 18호 태풍 ‘미탁’ 재해지원금이 선지급이라고 돼있어요. 선지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그로 인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데 선지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재난지수 300 이상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기 전에 미리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순수 구비로 1,500만 원을 세워놔서 우리가 구비로 먼저 지급을 했어요. 뒤에 시에서 재난지원금이 우리한테 매칭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것을 구비로 먼저 지급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를 감해서 매칭사업으로 420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건데 구비로 먼저 지급하고 시에서 온 것으로 상쇄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 지원예산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는 구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을 정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텐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때그때 다른데 시구비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5대5인데 재난지원금은 6대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6이 어디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6이 구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문제인데 갈마동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금년 1년은 임차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본예산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를 계상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시에서 추진을 하기로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내부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고 내년도 상반기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는 연 단위로 임차해 쓰는 교육장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향후에 최신형교육장으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무상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변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건물 자체가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건물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이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텐데 지금 건물 소유기관에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니까 예산이 절감 되었어요. 교육을 안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당초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교육장 계약을 했는데 주말에 서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절약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횟수마다 임대료를 지급하나요? 6개월 동안 몇 번 할 테니까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년에 몇 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회가 안 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보전지출이라고 하는 큰 뜻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공식 예산상 목별 고유명칭인데 2018년도 폭염관리대책에 따른 시비지원금을 받은 것 중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려다 보니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여기서 승인이 나면 시로 반납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보전한다 그런 뜻으로 항목이 정해진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관 중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시에서 준 것을 가지고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반납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봐주시겠어요. 빈집정비 하는 것은 건물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이...,
양주
박양주위원
빈집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다 연락되고 교신할 수 있는 상태는 돼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적지를 찾아서 건물주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빈집 주변 안전망 정비사업 자체에 철거사업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별도이고 철거사업은 철거사업이고 분리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정비사업은 총체적인 의미이고 정비사업 내 각론적인 부분에 철거도 있고 조성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맨 밑에 빈집철거 작업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면 건물주인과 합의된 상황에서 철거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섯 동을 철거하여 건물주의 승인 하에 꽃밭,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였다고 돼있는데 완벽하게 합의한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일은 잘하신 거 같아서 칭찬해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구비로 쓴 거 이야기를 드리려는데요. 현재 몇 대 설치하셨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8대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적정하게 설치돼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싶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빠르잖아요. 처음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할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나 정보 자체가 주민들한테 빠르게 제공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곳을 가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정보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계획이 있다면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대 설치돼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도 재난안전담당관에 지적을 했었는데 보충설명자료 2∼3쪽, 사업명세서 359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예산액이 사업명세서에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 갑천누리길 조경수관리 장비임차, 흑석동 적십자 수련원 일원 초화류 관리임차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전부 누락이 되었는데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명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나 발견이 되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감액을 시키려면 원래 기정예산액이 있는 상태에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슈퍼에 가면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어제도 갔더니 12월이 되어야 음식물쓰레기봉투 2리터짜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요? 봉투 요금을 올리려고 일부러 제작을 안 하고 배부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아닌데 그 슈퍼에 공급이 안 된 모양인 거 같은데요. 따로 알려주시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서 보면 여러 유형의 감소요인들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돼있어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절감이 돼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어차피 남아있는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더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목적사업비라는 게 있겠지만 폭넓게 환경과 자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반납예산, 절감예산 좋은 말씀인데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을 못 했다는 얘기가 좋지, 일을 안 해서 남았다는 모습이 되면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알뜰하게 써서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모자라야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주려고 마음도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남는 예산을 반납합니까, 놨다가 내년에 더 쓸 수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양주
박양주위원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잔액 없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든가 시기적으로 어렵게 돼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알리미 시스템, 모니터링 제어 등 서버운영이 스스로 하는 자동장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알리미전광판을 설치해놓고 여기에 연계돼있는 것이 대기오염측정소 그 다음에 기상청 미세먼지알리미가 해당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호환되어 표시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호환돼서 유기적으로 돼서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기서 자동으로 송출받아서 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계 자체에서 측정해서 스스로 알리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휴대폰을 보면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스티커 발행량을 참고해서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건가요? 9쪽입니다. 사업체를 변경했더니 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나요, 스티커발행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 중에 목재류가 있습니다. 그 목재류를 직접 매립장에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파쇄해서 보내다보니까 수수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목재 같은 경우는 누가 수거를 해서 누가 파쇄를 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행업체인 동서에서 직접 수거한 목재를 매립장에 보내면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는데 동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파쇄해서 스스로 업체 측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용역업체에 스티커 양에 대한 거 자체를 얼마큼 나오니까 얼마에 대한 처리비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는 스티커 발행한 것을 가지고 일단 처리를 하되 파쇄해가지고 처리비용은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고 하는 시스템인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는 각 주민들이 하는 거고 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연간계약금이 있잖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톤당 얼마씩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톤당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별로 지급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매립장에 가는 양이 줄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절감되었다니까 획기적인 일입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업체에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데 활용하다보니까 양이 줄어서 결국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팰릿 보일러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목재를 이용한 천연보일러라고 하는데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아도는 여러 가지 폐목재를 압축하고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해서 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빈약하지요?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친환경연료의 대책으로 하는데 저희가 속으로 들어가보니까 보일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원가분석을 합니다. 현재는 기름값이 저렴하다보니까 기름을 쓰는 것이 차라리 싸니까 구입비용 대비 손익분기점을 따지는데 그래서 시책이 없어질줄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다음에는 저희한테 신청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전국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유기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연료비 등락에 따라서 신청자는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남아도는 폐목재를 이용해서 천연연료를 만들어서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일러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연료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재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농촌 같은 데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지만 시내에서는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역도 젊은이들이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화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상 수시로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수동으로 작동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선호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농촌 쪽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몇 대를 보급하고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는 보일러 하나, 난방 하나 해서 총 두 대입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생각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가예요. 보조를 해줘도 상당히 비싸고 나중에 대중화되지 못하면 A/S 받기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시고 적당한 모습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충자료 7페이지입니다. 둔산지구 일원 황톳길 조성 관련 내용인데 2019년 10월 30일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상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언제 정도에 끝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조명설치가 840개소인데 조명은 어떤 것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LED바닥등을 까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바닥등만 있지 높은 것은 없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주변 아파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서 바닥등 위주로 까는 거고 황톳길 전체 상황을 봐서 인접지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그런 등도 고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월평동 누리아파트 황톳길 같은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명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부분들 같아요.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들이 있었고 바닥등 자체도 설치하고 나서 자주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들 최대한...,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설치 개수도 840개로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고민하셔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설계 때 제품에 대한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리고 공원에 관련된 사안이다보니까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주 주말에 자연마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대학생 22살 여성이 성추행범에게 추행과 폭행을 당해서 둔산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인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게 조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둔산 내에 있더라도 밤이 되면 공원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마다 다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 내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총체적으로 빈집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사업으로 접근해서 공원 쪽은 특히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구 청사 시설관리 개선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기실 수배전반 정류기 배터리 교체라고 했는데 12v에 200A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9개가 있는데 정전 시 비상전원공급을 위해서 설치돼있는 배터리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비상용발전기가 아니고 정류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고압을 청사에 필요한 저압으로 바꿔주는 정류기거든요. 한전에서 올 때는 고압으로 오기 때문에. 부품의 하나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처럼.
양주
박양주위원
비상용배터리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비상용발전기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비상용발전기는 기름으로 발전합니까, 전기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비상용발전기는 저희는 경유로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꿔줘야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건립기금을 5년에 걸쳐서 300억 조성하기로 예정돼 있지요? 300억 조성을 위해서 연 60억씩인가요? 현재까지 180억을 확보한 상태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180억 3,100만 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60억씩 재원을 집어넣어서 모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 조기실적 관계도 얽혀있다보니까 조기집행률이 높아야 내년도에 국비 따오는 데 있어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차피 내년에 도안주민센터도 건립해야 하고 청사유지관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돌려서 청사건립기금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180억 정도 되는데 그 청사건립기금에서 도안주민센터와 청사 관련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389쪽, 보충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이것도 기정액이 제로로 돼있어요. 앞으로 잘 살피시고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정비를 하시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감액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해서 임대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매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매각제한위반 같은데 14건에서 8건이 증가했네요. 당초 14건이 발생했었나 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 저번에 설명드린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안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우리 관에서 그 사람이 임대기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여서 이것을 잡아내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산화로 공용화해서 이것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어서 피해갔다가 지금은 도출돼서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정확하게 임대기간을 지키는 효과를 누리면서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는 것도 다시 국세청과 협업하면서 통보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민원화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워낙 중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전에 계도는 충분히 했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본인이 법을 위반했는데 그동안 걸리지 않았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건에 대해서 추진근거에 보면 건축법, 건축조례에 명시돼있는데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대행시켜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건축허가 부서가 하는 일과 어떻게 구분되는 사안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이 맞는지, 주변관계, 서류관계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했었는데 건축행정 부조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공무원의 인원도 한계가 있다보니 이것을 민간인인 건축사협회 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협회에 넘겨줘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건축사들이 명예와 지위를 걸고 공무원들을 대행하여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보고 건축사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분담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쪽을 보면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심사대상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 것으로 현재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금년 목표는 어떻게 해야겠다를 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전국적으로 투기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대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심사위원회를 할 수 없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법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0명으로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면 예산이 63만 원 밖에 안 돼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비상적인 금액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올해 분양 들어올 만한 단지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통 전문적인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인당 7만 원이고 두 시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몇 개의 위원회와 자문단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까지...,
양주
박양주위원
컨설팅 자문단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