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경아 의원 등 11명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8820만 1000원 대비 93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7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의회경비지원으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106만 7000원, 자산취득비 14만 원을 절감하여 120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7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 책자 발간 등 166만 1000원, 공공운영비 326만 1000원, 국내여비 27만 원을 절감하여 519만 2000원을 감액한 6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진행지원으로 청소년모의의회 운영비 30만 8000원, 국내여비 23만 5000원, 자산취득비 7만 원을 절감하여 61만 3000원을 감액한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만 5000원, 국내여비 228만 원을 절감하여 229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9억 8820만 1000원 대비 930만 7000원(0.94%)이 감액된 9억 78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감액조정으로 결산 추경에 맞는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정회는 전·현직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우리가 3대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의정회를 했어도 딱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지방재정법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가 적절하다고 봐요. 여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