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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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대전기독교연합회 김말환 님 외 네 분이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5건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체결 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2019년 마지막 회기까지 변치 않는 열정으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문화활동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9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총 16곳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문화활동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변화해가는 사회문화의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문화다양성 해석에 있어 찬반 양론이 심하지 않습니까? 문화다양성을 보호함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 등 그 밖에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혜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제정안 중 문화다양성을 보호함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각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안 제3조를 “이 조례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 운영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제3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성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성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시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의 근대문화유산 및 미래문화유산을 폭넓게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검토대상 및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에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문화재의 포괄적인 명칭인 시 문화재로 조정하였고, 안 제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제35조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역할 중 문화재 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 특별관리 대상, 신고사항, 문화재 매입 가능 대상, 권리의무 승계규정, 포상 대상에 시 등록문화재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검토대상을 기존의 모호했던 높이 기준인 ‘10층’을 ‘32m’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문화재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은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로 구성되었던 문화재의 등급에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관할구역이 있는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는 문화재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입법취지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예비 문화유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국가 또는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미래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문화유산의 발굴과 계승, 활용을 통한 시민의 자부심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각 상임위의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사, 하여간 1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직자들 힘내시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건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에 의한 거잖아요? 법령에 따라가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체육시설 준공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근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월드컵경기장 펜싱장과 준공예정 체육시설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숙소를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월드컵경기장 펜싱장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의 기본 전용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과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큰 이용료에 대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별 인상근거를 부칙 특례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을 취득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유성구 원신흥동 492번지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끝으로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을 취득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구 문화동 155-1번지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중구 문화동 145-3번지 주차빌딩과 연결통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396호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 모두 2019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센터, 복합이라는 것이 한 건물 내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 내에 몇 가지를 넣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가고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어린이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남진근위원

그것이 균특회계로 들어가나요? 맞지요, 생활SOC 사업으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남진근위원

이것은 공모가 아니지요? 공모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형식이지요.

남진근위원

공모형식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부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도 냈고 그걸 국무총리실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공모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진근위원

공모형식으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공모는 아닌 것 같던데,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건물을 세웠어, 복합으로 들어갔어,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남진근위원

시에서 직접? 그러니까 자치구로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설공단에,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직접 시에서 할 거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특히나 천변 있잖아요, 유등천, 대전천 같은 천이 있지요, 갑천. 천변에 있는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 전체적으로 110여 개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118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 대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지원은 체육지원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설이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조성 자체를 대부분은 특히 옛날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남진근위원

아니, 옛날 말고 지금 현재.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재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헛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 하천관리사업소 가서 신청하면 구로 가라고 하고, 구에 가면 또 시로 가라고 하고, 시에 가면 또 하천관리사업소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헛갈린다고. 모든 행정은 시민들이 편해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은 하천에 체육시설을 하는 점용허가권은 하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점용허가권이지요, 점용허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남진근위원

체육시설은 아니잖아.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남진근위원

점용허가는 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설치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 거지요. 하나는 하천관리소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시 문체국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지적됐던 게 뭐냐면 하천관리사업소나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잘 관리가 되는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시에서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 문체국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진근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에 점용허가만 내주고 모든 체육시설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로드맵이 나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남진근위원

결론 언제 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언제 날 거예요? 내년에 날 거요, 올해 날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금년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금년 안에,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요,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부서별 편리 위주, 부서별 핑퐁 치면 안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지키라고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참, 활용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국에서 가르마를 타세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0회 정례회 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조정했지요, 인상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우리 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계속 인상을 안 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타 광역시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낮았지요. 그건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평균요금으로 맞춰서 재조정했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조정하면서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시민들이 체감에 대한 것을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인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률이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간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민에 대한 생각으로 개정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체감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보다 비록 낮아서 인상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른 공공요금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서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와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설을 지을 때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당지역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설명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짓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쓸 수 있는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에 반영을 하는 사전설명회라든지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근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여러 차례 갖고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고 지난번 저희도 안영동 축구장 조성하면서 축구협회라든지 관계의견을 충분히 못 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