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의 상정안건으로는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근로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동조 제3항에서는 “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주최하여 선정된 자치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 일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11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개소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세무, 노무 등의 무료 법률상담과 노사 상생협력사업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절차로 진행할 것이며 동조례 제6조에 따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내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도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9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무료법률상담, 근로자 및 주민 대상 노동교육, 직무역량강화 교육, 문화강좌, 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위탁운영 시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센터 미설치 자치구를 대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공모계획을 2018년 9월 28일 시달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12일자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1일자로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예산 시비 3억 6418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올해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어서 내년도 시예산이 50%삭감되어서 1억 8100만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약 6개월분 인건비 지급 예산이 없기에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비예산 확보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별 이용현황 및 예산교부·집행내역을 별첨1,2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 이게 저희가 한다면은 이게 100%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미 뭐 삭감돼가지고 올해 예산으로는 6개월분 밖에 못 받고 결국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내년 초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공모절차를 밟고 그런 인터발이 좀 필요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시비만 편성을 할 거니까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검토 내용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화묵위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나왔잖아.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니. 그 얘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처음에 공간을 확보하려면 공간 확보에 임차보증금 이 정도는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거하고 컴퓨터라든가 이 집기. 의자 한 2000만 원 돈 정도가 들어가지, 나머지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6개월분 인건비가 지금은 예산으로 우리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닌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전문위원님 파악하신 게 이제 서울시의 얘기를 파악하는데, 서울시 얘기도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 민간위탁한 부분들이 바로 1월달부터 시작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도 올해가 통과되면 1월 달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합산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3, 4월 달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도 그 인터발에, 그 안 되는 잔여 예산을 저희한테 준다고 얘기, 의견도 피력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맞춰서 개관하는 쪽으로.
이화묵위원
그러면 개관 자체를 6개월 정도의 그 인터발 있는 거를 없애고 그때쯤 이제 민간위탁 뭐 공고 내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그만큼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근데 물리적으로 한 두세 달은 필요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두세 달 넘어가면 세 달 거는 또 어차피 그렇게 되겠네, 세 달 것도?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 인터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예산이 소요되는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구비는 그렇게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묵위원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굳이 이렇게 됐으면 저희는 예산이 좀 더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했을 때 조금 뭐 천천히 가도 나쁠 건 없으니까 굳이 뭐 이게 빨리빨리.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우리한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런 건 있죠. 저희가 사전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행위를 지금 밟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그 3개월 정도 가까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제 생각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천천히 해서 저희가 이게 좀 더 확보된 다음에 추경에 한 번 더,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쯤 한 번 더 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제 하세요.
승용
이승용의원
저희가 사실 조례라든지 예산심사를 진행을 할 때 다른 구의 여건과 좀 많이 저희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은 타 구에 있지만 우리 구에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형평성도 맞추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 구는 언제나 다른 구의 속도에 맞춰가야 되냐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어떤 좋은 조례라든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선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의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노동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시급하게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집기 부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위원님 저, 그 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인 아직 공문이라든가 시행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파악하다 보니까 파악하신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얘기는 아까 부회장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라든가 다른 거 조율하다보면 저희한테 저희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이 되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요, 그 처음에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길기영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지금 근데 그 올해 3억 6418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50% 삭감해서 오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결론이 난 부분이에요. 근데 1억 8100만 원이 뭐 집기 구입하고 뭐뭐 보증금하고 하는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왔냐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 1억 8100만 원 깎인 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가 거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실무진 파트에서 검토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가 구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차보증금하고 그 집기구입비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지금 100%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6개월 간이라는 거를, 그 인터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굳이 그렇게 지금 다 타 구의 상황을 봐도 100% 지금 타 구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해가지고 뭐 추경에 다시 그런, 우리가 예산 확보도 좀 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말씀 잘 들었구요. 다시 한 번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가 저희 구비 편성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편성이 나중에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그 부분에 올라간다면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 거짓이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그 비용은 저희가 구비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예상하시구요,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그 부분에도 타 구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 자기가 개인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역시도 지원을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거의 다 받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화묵위원
아니. 집기류나 보증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비로 들어갔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구유재산에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니까 보증금 같은 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집기 비용만 들어갔고 저희는 그 공간이 있다면은 그 구유재산인 거기서 하려고 하겠지만, 만일 없다면 그 보증금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가 딱 보증금 외에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보증금하고 집기류.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열한 군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 지금 시에서 분명히 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100% 지급.
승용
이승용위원
100% 지급이 됐어요, 지금?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에서도 그 구에서 구비는 전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다면 그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환원이 가능한 거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화묵위원
보증금이야 당연히 환원이 되겠지.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집기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하다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자산취득비는 그렇습니다. 예. 자산은. 실제적인 비용으로 이게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예.
이화묵위원
저희는 좀더 이게 굳이 급하게 가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1년 정확하게 될 때 다시 추경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고 그 모집기간까지 다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위탁사무 부문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조례 제5조에 보면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근로자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상담 및 교육,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등등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주사업 안에는 우리 법률 상담,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있는데 정보화, 스피치 교육, 문화강좌, 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6만 6190개의 사업장 중에 98%가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사업에 이게 맞는 부분이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대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역량 강화에, 주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봐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로부터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낼 겁니다. 내면은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길기영위원
의회에서 뭐 이 과정을 다 심의하고 다 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주사업 안과 지금 소상공인 사업장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노동 권익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사업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그 부분 참작을 해서요, 위탁 사업자 선정할 때는 그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들고 들어오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밑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뭐,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은 소상공인이에요. 노동자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게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는 보고도 아까 전문위원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탁동의안이 저희가 내야 되는데 조례가 미비해서 안 낸 거거든요. 그게 1년 동안 3억 7800이 지금 불용처리 된 거고, 빨리 상정이 되어서 불용화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시비를 갖다 쓰는 거니까요.
이화묵위원
시비 아니라 뭐라도, 묻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노동의 어떤 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해 놨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이런 것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지원센터는 없는 것이니까요.
길기영위원
근데 임대보증금 사무실집기 PC 등이 초기자본으로 2900만 원뿐이 안 들어갔나, 그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2900만 원이라는 게, 조례가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될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던, 써치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구청 앞에 보면 치선빌딩 옆에 빌딩이 하나있어요.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작년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보증금 2400만 원 나머지 집기하고 그러면 2900만 원이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그 공간이 이제 다른 데로, 용도로 나갔으니까 다른 데,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무실은 임대료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임대보증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임차료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임대보증금 일부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 안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길기영위원
계속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가 복지. 뭐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거의 지금 많잖아요, 중구 관내에. 지금 실태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 주사업안을 어디서 지금 다른 데서 카피해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구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시간과 과정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준비는 사실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셔서 노동자들 권익 증진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결보류인데도 이의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 보류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상복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기간이 오래돼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설명을 더 해 주시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기억 안나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산이 1억 2800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 상공인들이 저희가 부서도 이제 도심산업과 뭐 저희 과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인쇄, 봉제 뭐 등등 해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한 열 몇 개 이상의 그런 단위사업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협업도 좀 미흡해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지원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소상공인 의견 수렴과 그 실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민간 관리 주체가 전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쵸?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한 센터가 되는지는 몰라도 자꾸 이렇게 센터를 많이 만들어요. 그쵸? 센터를 만드는 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이게 일자리 창출인지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참 우후죽순으로 어떤 지원센터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이런 센터가 마련해가지고 이 센터에 대한 지원만 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그런 센터가 되는. 뭐 어차피 원하면은 되겠죠. 그쵸? 원하면 또 되고 여기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센터가 자꾸 생기는 거 자체가 과연 소상공인 위한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소상공인센터나 또 저기 뭐야? 아까 노동자운영 이런 센터나. 지금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참 많은 의구심을 생기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또 목숨을 걸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센터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요즘, 이런 센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지금까지 중구의 센터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나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혜택이나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센터만 지금 건립을 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사실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센터가 여러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경제의 문제이고. 지금 동대문만 해도 아시다시피 3만개 점포 중에서, 칸수로요, 5000개가 현재 공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대문마저도 경기가 안 좋거든요.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게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우리 중구를 떠나고, 서울을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으로 가서 역수출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소상공인센터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실 전통시장도 지난 15년 동안 뭐 817억 원을 투자 했음에도 경기가 못 살아나는 비판받을 부분도 있긴 있는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이화묵위원
노력인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인지, 누구 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건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화묵위원
그게 참 많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당연히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할 건데.
이화묵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고, 이 센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일부 집행부 쪽에서 모든 거를 권한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뭐 보고, 보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심지어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하고는 일부만 해당이 되고, 뭐 그냥 의원들은 전혀 배제되고 이러는데 뭐 이런 데에 사람 채우는 거야 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애로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정책 총괄업무는 저희 과 업무인데, 저희 과는 사실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정도가 저희 과 업무고 인쇄는 패션, 조명 뭐 봉제 이런 데는 전부 다 또 도심산업과예요. 그러니까 좀 구청 내에서도 저희가 워낙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의 서너 개 과에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협업의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그런 지원체계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위해서 좀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묵위원
나중에는 센터의 이 사람들만 좋은 일이고 사람만 자꾸. 오죽하면 ‘어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들’만 잔뜩 생기고, 그런 불상사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통과는 시키고자 하면은 통과는 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가질의 더 해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올바른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최근에 말기 환자 분들에게 강아지 구충약이 상당히 인기있다라는 뉴스를 혹시 접해본 적이 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잘 못 봤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제 특정 강아지 구충약들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의학채널이라든지 식약청에서는 이 효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뭐 부작용을 예상할 수도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봤다라는 암환자도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중구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관심도에 기초하는 것은 당연히 기존 제조업이나 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조그마한 노력과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헤아리려는 모습들이 소상공인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올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반드시 좀 숙지하셔서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업무보다도 제일 소상공인들이 좀 요즘 어렵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과정, 선정 과정에서 상의를 드리고 좀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길기영위원
이게 과가 바뀌기 전에는 시장경제과였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작년 연말까지는 시장경제과였구요, 전통시장과로 바뀌었는데 뭐 대규모점포가 사실 더 많거든요. 조금 그 부분에서 전통시장을 주력하겠다는 그런.
길기영위원
주무과장님도 지금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 부서들끼리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좀 분산됐다는 말씀이었지요. 네.
길기영위원
자. 엊그저께 이 건물의 소강당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 회장님 취임식이 있었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때 와봤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휴가를 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하게 소란스러웠어요. 어느 부분에 위든 아래든, 그 소상공을 대표하시는 회장님의 취임식이 축하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반쪽도 안 되는. 어느 한 팀에서는 참석하지 말아라 방해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눈치 보면서 참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이유라든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안이유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소상공인들이. 이에 소상공인의 분산 지원이 아닌 모든 지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의 협업 지원, 자생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러잖아요, 제안이유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 필요성도 민간의 전문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실성,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업종별 협업 지원, 자생력 강화, 과밀업종 분산 및 경영에 대한 수익 감소 방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축하의 자리에 다 모여서도 지금 그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서로가 의견을 소통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한 구석에서는, 주체라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요, 방해를 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불쾌감마저 들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답해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조금 속기록이 아니면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속기록에서 좀 아는 부분들을.
길기영위원
괜찮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런 과정, 과정 하나가 밟고 나가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고 더 예산을 증액해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저 밑에서 지금 6촌·8촌간이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행사를 지원을 해주겠어요? 이거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먹고 살기 정말로.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빈 공간이 동대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장이 남대문 의류시장 260개 점포에 10개가 안 나와요. 250개가 다 비어있어. 나와서 커피 한잔 먹는 돈도 지금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 그중에 하나의,
길기영위원
물론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의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건물 내 1층에서 그 소상공인들 취임식의 축하 자리에 방해 놓고, 한 쪽에서는. 응!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은,
길기영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중에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미루고 다른 걸 먼저 하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뭐 처리하죠. 어차피 지금 저기 미룰 필요 없이 통과 안 되면 저기 하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화묵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이게 두 분은 통과시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길기영위원
예.
이화묵위원
저희는 나갈 거예요.
길기영위원
예. 뭐가?
이화묵위원
의결수 정족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저희가 여기를 참석을 안 할 거라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지금 표결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화묵위원
어차피 2 대 2로 부결돼 버리니까. 부결돼 버리니까 저희가 이거에는 지금 그래서 아니면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나갔다가 다시 다른 안건에 저희가 들어오든지 한다고요. 정족수 미달로 이거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버리면은.
승용
이승용위원
왜 나가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거는 우리 자유의 표현이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진행하시죠.
길기영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 소속된 의원님들 지금 이야기를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거요?
길기영위원
지금 내가 엊그저께 여기 구민회관에서 소상공인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약간 그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좀 있다가 정회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잠깐 해주시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회 특별히 할 필요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속기록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속기록.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속기록을 떠나서. 뭐 어차피 그거 처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정회 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길기영 위원님 말씀,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듣고 싶으세요? 정회해가지고. 예?
길기영위원
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러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굳이 뭐 시간만 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화묵위원
아니, 잠시 정회. 정회 좀 잠깐 해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어차피 정회해봤자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으니.
길기영위원
받아줘요. 지금 정회.
이화묵위원
정회 잠깐 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가시지 않구요, 정 뭐 마음이 없으시면 의결 보류하셔야죠. 하시죠.
이화묵위원
그럼 뭐 의결 보류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구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나가실 필요 있어요. 의결 보류하면 되지.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합동조합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대부료 요율을 감면하고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한 대부료 감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합동조합은 연간 대부료 요율 5%에서 1%로, 미취업 청년과 자활 및 마을기업은 연간 대부료 요율 5%에서 2.5%로 각각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8일 방침이 수립되었고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 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자로 제출돼서 11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미취업자의 창업 촉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서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겠네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근데 협동조합, 그 사회적협동조합.
이화묵위원
사회적.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근데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업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만 저기 감면 혜택이,
이화묵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비영리 협동조합에만.
이화묵위원
비영리.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근데 우리 지금 중구 내에 비영리협동조합 말고 영리형 협동조합도 많이 있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자기들이 주민들이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요. 운수, 이렇게 택시 같은 것도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그런 건 감면 안 해주고.
이화묵위원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비영리.
이화묵위원
비영리만?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비영리만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비영리만.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요즘 택시협동조합도 많고 많지.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건 상정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은 2건이며 버티공영주차장 증축과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증축은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개층 수직 증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은 기존 중림경로당 부지를 활용, 단순 휴게 중심의 경로당에서 종합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실버스포츠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청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소관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해야 돼,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질문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길기영위원장대리
박수돈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소관부서에서 지금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버티고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들은 적 있어요?
길기영위원
검토보고 한 다음에 얘기. 검토보고도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화묵위원
그냥 질문만 받아도 될 것 같아. 설명은 다 했으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3월 31일 준공한 다산 버티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92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기존 주차장을 2개 층 확충,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증축에 따른 예산은 총 40억 원 예상되며 실시설계비가 2억 3000, 건설사업관리비가 3억 7000, 공사비 3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 개정돼서 투자심사는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이전에 의뢰해야 하므로 투자심사 의뢰가 추후 시행됨에 따라서 2020년 버티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한 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는 중림경로당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0㎡ 규모로 신축하여 휴게실, 헬스장, 탁구장, 실버요가 등 노인 전문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버 스포츠 활성화와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버체육센터 건립비는 총 12억 원이 예상되며 실시설계비 1억 3600만 원, 공사비 8억 84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철거비 5000만 원, 기타 7000만 원이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손기정체육공원의 실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공사하고 있다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공사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그럼 제안설명을 먼저 받으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화묵위원
얘기해보세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제안설명이요?
이화묵위원
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손기정체육공원의 실버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 1가 57-7 현재 중림경로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바닥 면적은 99㎡로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88년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버체육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휴게실, 헬스장, 탁구장, 실버요가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실 등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0㎡로 건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를?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지금은 그냥 경로당으로.
이화묵위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경로당으로는 사용 안 하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이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실버체육센터를 지으면서 휴게실 등을 활용해서 그.
이화묵위원
그냥 어차피 경로당의 역할을 하면서 체육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이화묵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사회복지과 쪽에서 얘기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말로는 체육센터고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 2개 다 겸용을 할 수 있지요.
이화묵위원
겸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버티고개주차장,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언제 건립이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거 지금 2005년도 3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이화묵위원
2005년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하1층에 지상2층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뭐 수요 요구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다산동 그 성곽길 아래에 한 15개 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19통, 17통 뭐 15통 이런 데가 주차장 확보율이 50%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한 버티고개공영주차장의 대기자가 한 99명 정도 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이화묵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괜찮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그거,
이화묵위원
민원은 없겠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 걸 하중이라든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할려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봐야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긴 알겠지만, 그 용역비를 그래도 어쨌든 용역을 할려고 한다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역을 했을 때,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했을 때가 그런 거가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것도 아니고 일단 용역해서, 돈 들여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일단 주차 수요는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서는 반대를 하는 편이죠. 반대하니까 이제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양호 구청장은 처음에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어떤?
이화묵위원
우리 거기 저기 저번에 주차장 하려고 막 해가지고 민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기도 했지만, 한 건의 민원이 있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타당성 조사 다 해놓고 한 건의 민원이 있어서 못하면 어떡할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니까,
이화묵위원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때도 뭐 그거에.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그거는 주차장 아예 신축하는 거니까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화묵위원
그렇지. 옆의 전체 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불평불만도 생기고 시끄럽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민원 한 개만 있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생각 안 나요? 민원 하나만 있어도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민원이 있으면 또 다 투자해놓고 안 할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완전한 민원은 아닌데 하여튼 조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는 같은데 설득하면서 해야지요.
이화묵위원
반대하는 게 민원이지. 그럼 어떤 게 민원이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다하면 할 수가 없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이화묵위원
왜 본질적으로 틀려? 똑같지. 민원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1개의 민원만 있어도 어떤 것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그때 청장님이 보상관계,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보겠다 이거죠.
이화묵위원
그렇게 말을. 그 얘기를 하면서 토탈적으로 하나의 민원만 있어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다 만들어놓은 것도 다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1개 민원만 있어도 안 한다는데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해갖고 1개의 민원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니까 그 민원도 있지마는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민원도 1개도 없애야 되고, 그것도 1개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이거는 기본 계획 있어가지고, 그거는 주차장 해달라는 거는 그냥 대중적인 말이에요. 어느 구든 어느 동이든 지금 다 그건 일어나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증축을 하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증축을 했을 때 일어나는 민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으세요? 한 개의 민원도 없게 할 수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특히 다산동 성곽길 안에는 서면으로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화묵위원
그건 알고 있지. 우리,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청구동도 그렇고, 약수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 해달라고 그래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구동하고 약수동 주차장하고 다산동은 또 다릅니다, 지금.
이화묵위원
아니, 어쨌든 한 개의 민원도 없이 해결할 수 있냐고, 지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일단 양쪽 민원 비교 형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민원 없이 할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하면 내가 바로 통과시켜주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문해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특별한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5초만 해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김한수 과장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증가면수가 이거 했을 때 40면이 늘어나서 주차면수가 총 92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92면에서 지금 40면이 더 플러스되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지금 있는 게 92면이고 플러스가 40.
길기영위원
플러스 40?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추가되는 겁니다, 약 40면.
길기영위원
거기 뒤쪽에 보면 버티공영주차장 보면 앞에는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뒤쪽에 이걸 올라갔을 때 증축을 했을 때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 뒤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아니. 이것을 했을 때 뭐 용역을 주는데, 주무과장이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야죠.
길기영위원
그럼 아예 떨어지고 주차면수가 40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92면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돈 4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를 해서 40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조망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80센티 더 띄워야 되잖아. 요구 하면, 데모하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고서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거기 버티에 지금 거기 어느 하나 주차장도 거긴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했는데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서, 그게 2억 6000만 원에 잡혀졌다가 지금 근 한 5억 가까이 됐잖아. 공기도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그 있었죠, 그런 부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보수 보강 공사?
길기영위원
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네. 보수 보강 공사는 그렇지요. 네.
길기영위원
보수 보강 할 때 왜 그런 거 잡지를 못하고 있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아니, 감지된 부분에 대해서 벽면을 일부분 헐어서 그 안에 부식이 된 건지 그 골격이 재활용되는 건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가지고서 예측 잡아가지고서 2억 6000에서 한 5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좋다 그거야. 실력이 모자라고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1개월 이상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 47면인가 그렇게 기억이 됐는데. 그 하나 벽면을 헐어가지고 그 골격이 부식이 된 건지 쓸 수 있는 건지 그거 하나 기본적인 것도 예측을 못하고서 공사 발주를 주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서 공사금액만 그냥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경험 삼아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증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주무부서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100% 의지하지 말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준비된 부분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준 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서, 최소의 민원이 되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조금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또 그런 일이 딱 닥치면 필요한 40면이 35면이 될 수도 있고 10면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김남희 과장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실버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게 지금 손기정공원 내에 지금 건물 용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탁구장도 들어가고 휴게실, 헬스장, 실버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탁구장이 지금 손기정공원 내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게 이용자들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게 건물 내에 들어간 용도가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필요하지요? 휴게실, 헬스장, 탁구장, 실버요가, 그 외에 운동프로그램실 다 들어갔는데 제일 어르신네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뭐 해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일단 시설이 너무 노후하니까 화장실 등 개선해주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12억 원 정도 들어가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 공간이 지금 이 정도 크기 되면 지하2층, 지상2층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한번 거기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원하는 게 90% 이상이 미니 목욕실, 샤워실 그거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미니 샤워실?
길기영위원
이 소외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1년에 목욕탕 못 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실로암 뿐이 없잖아요, 중림동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요금이에요. 필요해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78억이나 들여서 러닝센터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더라구,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지금 거기 손기정체육공원을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화장실이 지금 하나도 없어. 어르신네들, 어머님들 어디다 그것을 해야 돼요? 임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하나, 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임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하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 설치해주세요. 지금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손기정공원 내에 공사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준비를 안 해놓고서 공사기간은 공사기간대로 지금 길어지고,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총괄 부서랑 상의해가지고요. 예.
길기영위원
네. 확인하셔가지고서 빨리 이동식화장실 하나. 그거 지금 미니 축구장 뒤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추가 질문. 휴대폰 그만 보시고요. 추가 질문 없으세요?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화묵위원
오늘은 됐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됐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심의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제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완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해 오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지방 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037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58억 6500만 원의 1만 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최경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자치법규가 아닌 관계로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동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7개년 사업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1년 본 연구기관 설립 이후 계속해서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20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20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과표 제도의 개편 등 지방세정 개선으로 세제·재정·경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에 대하여 수정 의사가 있어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전에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무인발급기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수정안의 의견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6조에 보면은 6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인민원 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수정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의 76.96%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이고, 전체 민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이용률은 주민등록등·초본이 15%, 가족관계등록부가 9.17%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는 2887만 3000원으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감소되는 세입의 비율은 전체 세입예산 804억 9368만 2000원의 약 0.0036%로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봅니다. 인근인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의 면제로 인한 우리 구 주민의 편익 제공, 불균형 관련 민원이 상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수수료 감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이 증가함으로써 세입 감소분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민편익 증대 및 창구 직원 감소로 인한 다양한 인력활용 효과를 생각할 때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손해보다 실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25개 중에 6개 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6조제5항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에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란 조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지금 다 있어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공동 2대, 을지로 2대 그다음 중림동에 1대만 있고 15개 동의 열세 군데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훨씬 더 많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는 세 곳, 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울역, 시청 환승역이나 주민들 이용이 빈번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게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다 안 돼 있는데, 그럼 동과 동의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동에도 나중에 저희들의 예산이 좀 되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 이게 어떤 동에 가면 되고, 어떤 동에 가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애로.
이화묵위원
좀 됐다면서요. 다 되지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면 조금 웃기지. 중구 내에서 어떤 데는 할인이 되고 어떤 데는 할인이 또 안 되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주민센터 내에 있지마는 지금 하는 데가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분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약수역 있잖아요, 6번 창구.
이화묵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그건 알고 있죠. 어떤 건 주민센터 내에서 그게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거기 가야지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17대를 차근차근해서 우리 동에다도?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동에다도 향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이제 25개 구청에서 전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는 9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실제적으로 동에, 우리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죠. 지금 시내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주거지역 쪽으로 보면 일단은 저쪽에 약수역 전철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국립의료원, 그다음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판오
윤판오위원장
국립의료원은 아니라고 보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두 군데 정도 되어 있네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기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아왔던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에 대한 반발이 조금 예상되고 이분들 그냥 또.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에게 혜택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걷는 데에서는 예민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뭐 그 몇% 내에 들어간 상위가 내는 세금, 잘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분들 그냥 등한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딱 알면,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면 상당히 지금 세무과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나요? 이분들한테 다른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좀 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거 계속 줬었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근데 이것 말고는 다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없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한번 찾아봐요.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25개 구 중에서 12개구만 지금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아니요,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오늘까지 16개 구가 지금.
길기영위원
16개?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행자부 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거든요.
길기영위원
시기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 조절을 안 해도 되겠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저번에 상정했을 때 해가지고.
길기영위원
지금 전에 출연금 내는 거, 세무1과에서, 뭐 의무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거 다 해주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 조례 내용에서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서울특별시 시세 교부금 받는 거 그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예결위 위원장도 만나고, 만나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따 오후에 행정지원과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우리 세무과 5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이제 우리가 시세교부금도 거기서 다시 또 의논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우리가 내년부터 받아들이는데 5명 추가를 하는 데 거기서 우리가 이득 보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민원만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시에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다 시세교부금 5%를 조정해달라고 그것도 건의하고 있어요, 지금.
길기영위원
아, 그래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3%에서 5%까지?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거 빨리해야 돼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지금.
길기영위원
시대정신이 맞게 지방자치화 시 킨다고 그러면서 지금 30년 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것은 막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우리 중구는 무지하게 손실이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150%만 된다 해도. 아니, 아니. 5%만 된다 해도.
길기영위원
올해 예상이 지금 서울특별시가 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2017년도 기준 1조 2000억 원을 받아줬어요, 우리가.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왜 다른 데 구는 3% 주면서 1.98%를 안 줘가지고서 그거 못 받아오는 게 110억 정도가 되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은 공시지가 해서 법인체들이 많아가지고서 세금 내는 게 어마어마할 거야, 우리 중구가.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많이 늘어났죠.
길기영위원
크기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내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송파, 서초, 중구. 그거 지금 준비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 세무2과 팀들 TF팀 구성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고 거기 지금 서울시 상임위 소속이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11명.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일 대 일 맨투맨 해가지고서 이거 받아오게 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얼마나 지금 손해예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예산 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 쪽에 다 쓰는데 그 알토란같은 돈 가져오면은 토목이라든가 녹지,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길기영위원
하여튼 그 소후영 과장님 능력이나 관계에 대한 이런 스킨십 이런 부분이 워낙 잘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그거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다 상임위원장 만나고 있고 그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의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간 한번.
판오
윤판오위원장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서로. 한 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같이 해서 협력하고 또 시의원들하고도 얘기해서. 어차피 한 당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다 만나 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짜여져 있으니까. 추가질문 있으세요, 부의장님?
이화묵위원
이게 원안과 수정안, 이번에 수정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정안 들어왔잖아요.
이화묵위원
수정안이 들어왔죠?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점이 뭐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설명해 드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인발급기가 수정안으로 첨부되어서 수수료 감면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17대 더 추가된 거.
이화묵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아직까지 지금 다 안 됐으니까 원안대로 그냥 먼저 하고 수정안은 다시 오면, 무인발급기 그런 게 아직까지 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 발급기가 아직 안 돼 있는 데 또 돼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발급기는 보니까 민원, 등·초본을 많이 떼는 소공동이나 이런 데 좀 집중돼 있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각 동으로 원활하게 안 됐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냥 처음에 했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하면 다시 좀 더 했을 때 다시 하시고, 원안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순차적으로 지금 다 설치하는 것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각 동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각 동하고 그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각 동마다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 원안만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이에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17대 설치가요. 14대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을지로동 2대하고 그다음에 중림동 1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발의를 했던 거는 지금 은평구나 금천 같은 데에는 은평같은 데에는 무인발급기를 무료로 함으로 해가지고 6.7배 정도 무인발급기 이용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즉, 그거는 뭐냐하면 주민만족도 체감하고 그다음에 직원업무량 경감이 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등·초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 정부24로 하면 무료로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묵위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로 그랬잖아요, 아까도. 각 동과 동, 어떤 동은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무료로 하는데 지금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또 이제 어떤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발급기가 좀 더 전체적으로 다 된. 계획이 어느 정도 선 다음에 그거는 다시 추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조정과에 사실상 12대 분에 대한 거를 올렸었어요.
이화묵위원
올렸는데, 어쨌든 삭감이 됐다매. 거기서도 뭐 하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은 이제 내년도에 해가지고.
이화묵위원
좀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는, 어떤 동은 무인발급기가 있으면서 그것도 이쪽에서는 무료로 하면서 안내하시는 분도 배치돼, 무인발급기가 없는데 안내하시는 분도 배치된 데가 있고, 지금 각 동이 좀 그게 잘 안 잡혀있어요. 그쵸? 지금 무인발급기가 없는데 아직까지 동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무인발급기가 없는 데도 안내 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 이런 게 지금 무인발급기가 이거랑 좀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는 한 거는, 일단은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제일 높은 지역부터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회현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보다 회현역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발급량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높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보세요. 어쨌든 거기에서는 기계만 무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계를 썼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지금.
이화묵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옆에 동은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무료로 되는데 이쪽 동은 지금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동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기계가 지하철에 있건 사람이 많은 데 있건 그거를 떠나서 동에서만 볼 때는 어떤 동은 그게 무료로 하는 데 어떤 동은 무료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전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화묵위원
기계만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쪽 동을 예로 들자면요. 약수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있고 만약에 옆에 청구동은 없어. 그러면 약수동은 공짜로 한다고 인식하고 이쪽은 ‘어, 여기는 무료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기계라는 걸 떠나서.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근데 저희들이 제기했던 거는 성동이나 이런 데는 벌써 무료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지금 무료로 제공 안 하고 50% 감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의도 제기가 된 사항들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기계가 다 먼저 설치된 다음에 이제 무료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차라리 혜택을 같이 주자 그런 이야기시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기계로 먼저 한 다음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별로 차등을 주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화묵위원
동별로 차등을 주지 말고 기계를 다 넣은 다음에 이 조례가 들어와서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무료로 해 놔야 확대하는 데도 점차적으로 이게 힘을 받는 거지, 그거를 설치해놓고 한다라는 거는 9개 구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25개 구청에서. 그러니까 무료발급을 먼저 하는 게 나으냐. 안 그러면 다 설치하고 하는 게 나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다 설치된 다음에 조례 갖고 와도 안 늦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있는 데만 할인을 받고 없는 데는 할인은 못 받고, 그런 역차별이 있으니까 각 동에 다 설치된 다음에 조례가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가능하나요? 그게 조례가 통과 되어야만.
이화묵위원
원안을 먼저 한 다음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만약에, 내가 자꾸 예를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단순해요. 이게 무인발급기가 지하철에도 있고 다 공짜로 해. 그런데 내가 여기 약수동하고 청구동하고 옆에서 살아.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고. “여기는 공짜인데 여기는 돈을 달래요.” 그러면 그거 하러 온 사람이, 돈 주고 떼러 오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쪽에 약수동은 공짜인데 왜 청구동은 돈 받아요?” 이런 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것 아닌데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를 다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오자 이 말이에요,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왜 예산을 깎여와갖고 이렇게 그러세요. 설명을 열심히 해갖고 거기서 예산을 안 깎였으면 각 동에 이번에 다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동의 예산부터 먼저 받아오시면 조례를 통과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애를 먹었던 게 이거를 이제 이용률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전철역 같은 데는, 부천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전 전철역에 다 돼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철역에 있는 게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재고가 되어야 설치하기가 용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했을 때.
이화묵위원
그래도 각 동에 놓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우리 민원 받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어느 동은 공짜인데 어느 동은 돈 내냐!”고 하니까 노력하셔서 기계를 받아오신 다음에 추경에 하고, 이게 뺀 다음에 원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우리 이야기 듣는다니까. “왜 어떤 동은 돈 내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같이 해야 하는데.
이화묵위원
그 기계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데 기계라는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낸다, 안 낸다만 생각한다니까, 주민들은. “왜 약수동은 돈을 내는데 청구동은 돈을 안 내냐.” 이러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맨날 민원이 들어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해는 되시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경에 그러면 한 번에 다 해 주실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러면 나중에 무인.
이화묵위원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빼놓고 원안만 먼저 하고, 얘는 나중에 다시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상 위원님 이야기 하는 거는 맞는데.
길기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9개 구는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길기영위원
근데 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해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길기영위원
동 주민센터에 지금 서양호 구청장님이 제시한 동정부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빨리 빨리 추진해야 돼요.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가 대민업무를 주로 봤잖아요. 지금은 대민업무 아니에요. 그럼 서양호 구청장님에 대한 5대 구정 목표에 따라가려면 이런 거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이거 빼놓고 원안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전체를 다시 들어오던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끝내세요.
길기영위원
그게 맞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성실납세, 모범납세에 대한.
이화묵위원
그거는 그냥 해주고.
길기영위원
지원, 우대.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리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말씀하세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참고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모바일서비스로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하는 서비스를 등·초본 같은 경우에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구요, 내년도부터 가족관계도 해가지고 그 무료 제공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자발급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일단은 기계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조례에서 그것부터 개정이 되면서 어떤 확대가 좀 설치도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말 충분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3월달에서 4월달에 있으니 오늘 원안 가결하고 임시회 때 수정안을 가져오셔서 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각 동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뭐. 전체를 다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오늘 원안.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저희는 올해 안으로 하라고.
이화묵위원
아니, 이것만 빼고 원안만 일단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어려운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과장님.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정말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또 노력을 같이 해 드릴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번에 또 말씀하시네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안하셔갖고 조례하고.
이화묵위원
저희가 왜 각 동에 안 놔 주냐, 위원님들 각 동 책임지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이번에 감안을 해주시면 오히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추경에서 기계 7대 다 해서 한 번에 다 해줘가지고 각 동별로 역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신다 하니 그렇게 한 몇 개월만 그렇게 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은 다음에 가져오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조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이화묵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정부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 10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19년 11월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의 104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자치분권과 지역현안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에서는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 추진 및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4조부터 6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7조부터 12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규약 제16조부터 제20조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자체간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기초지자체 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자체로써는 해결하기 힘든 각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 관계 법령 개정, 수평적 재정 배분의 문제 등 실질적 자치 분권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9일 기준으로 10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단체명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개요는 2018년 10월 15일날 출범하였습니다. 연 부담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재원은 정기부담금 500만 원,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협의회 목적, 기능, 구성, 임원, 실무협의회 경비 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협력강화 및 지방분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서울 쪽에 있는 지금 지자체간의 그거는 다 또 하나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구청장 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이화묵위원
구청장 협의회 말고.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서로 그런 것을 할 때 협의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우리 중구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중구는 저번에 해서 들어갔잖아요. 올해 들어갔잖아, 올해. 작년까지 안 들어갔다가. 옆 동하고 옆 구하고 서로 협업해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 재정.
이화묵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뭐 할 때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인접 구하고는 그냥 의견 교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를 해서 만약에 중구하고 종로하고. 전문위원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정확한 제목을 지금 몰라서.
이화묵위원
나도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 중구하고 종로하고 성동구하고 같이.
승용
이승용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이화묵위원
응.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말고. 저기 뭐야?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려면 서로 협조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같아, 조례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생각이 안 나,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찾아주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른 범위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참좋은지방정부 이름도 진짜 잘 붙였다. 참착한 뭐, 참좋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한목소리 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서울시는,
이화묵위원
한목소리를 어떻게 해서 한목소리를 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잘 내자.
이화묵위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외려 이렇게, 여기는 밑에다가는 적어 놓지를 않았네. 이게 기초단체끼리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관계를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잖아요. 돈 내가지고 서로 뭉치고 뭐 이런 건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참, 이번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한 분열이 조장되는 거 같아요. 참 이게 들어가 있는 거도 봐요. 이게 뭐야, 힘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응. 들어와 있는 것도 보면 서울에서도 응. 뭐 딱 빠져있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는 게 과연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게 뭐 공무원이야 뭔 말이 할 말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해갖고 공적인 돈을 가지고 의기투합하려는 그런 모습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공권력을 이용한 그런 분열이 자꾸 보이는 거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사실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 지가 좀 된 거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오래 안 됐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 10월달에.
승용
이승용위원
그 전에 중구가 이렇게 좀 늦게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에는 이제 10월달에 출범했지만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동안 또 의회와 소원한 관계로 해가지고, 미리 와야 하는데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자치단체끼리 정책토론회나 설명회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참석하는데 우리만 또 참석 안 하기도 그러니까, 이게 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동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또 많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서로 이거 외에도 뭐 이름이 약간 비슷한 게 많은데.
이화묵위원
많은 모임이 있잖아. 또 그거 내에 중구 모임이 또 있지 않아요? 중구모임. 중구모임이라고 해갖고. 응. 대도시중구. 중심이지 그게 이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화묵위원
그 모임도 있고, 뭐 교류를 서로 말을 못해서 교류를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없었다고 교류 안 되고 뭐.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지 말까요?
이화묵위원
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니, 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뭐를 해야 돼, 해야 되기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다른 서울시 25개 구, 저희 포함해서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이화묵위원
돈 모아서 다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해 주지 말아야 해. 그래야지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안 되지. 자꾸 이래갖고는.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사무총장님이 지금 바로 이웃에 있는 성동구 정원호 사무총장님이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논산시장이 회장입니다.
길기영위원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일단은 등록을 했는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반 된, 그 구의 생각은 좀 어떤가 지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아보기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겠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도 이제야 사실 했는데, 그 안 된 2개 구, 3개 구입니다.
길기영위원
이화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하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잘 돼야 하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이제 구성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목적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지방정부협의회와 실제 협력도 강화해야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하고, 현안 문제해결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상위 기관에. 그런 것도 있고, 자치분권이 상당히 촉진 돼 있는데,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의 중앙, 중구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에 회의를 들어갔을 때 모범적인 구가 돼야 되고 신뢰받는 구가 돼야 되고 가고 싶은 구가 돼야 하는데 우리 이동성 과장님께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우리 중구청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근무했던 직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느낌은 어때요? 직원들의 생각이나.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다른 구에도 또 오고 싶은 직원들이 많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보는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시면은.
길기영위원
아니, 이게 창피하면은 가입을 안 해야 돼. 왜냐하면 독선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서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실제로 협력 관계도 돼야 되고. 네? 25개 구 서울시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게 조금 표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계속 뒤쳐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그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자신 있으면 이거 해줘. 지금 이화묵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게 보완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되고 이렇게 한다면 해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연 500만 원 뭐 돈이 적든 크든 간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번 해 봐요. 실질적인 우리 1299명의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1년 조금 넘었지만, 아직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하고 직원들 하고는 약간 생각이 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정부협의체에서 목적과 기능이 하나도 안 맞아, 지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도 가입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또 좋은 점은 다 받아들이고.
길기영위원
지금 정원호 사무총장께서 이걸 구성하시면서 언론이나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아, 좋아, 주관대로, 중구에 맞는 옷 입혀서 일괄되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귀 담아 들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하고도 좀 심도있게 상의도 하고 관련된 공무원들하고도 수없이 미팅하고 회의하고, 관련된 직능단체하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뭐하러 지금 지방협의회 가입을 해? 이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통과시켜줘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거 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다 느끼는 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외부적인 문제를 좀 더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부는 스스로 또,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좀 잘 해결될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도 또 중앙정부나 아까 말씀대로 또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건의 사항이나 정책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차차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자치구가 지금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가입하는 게. 그래야지 우리 중구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걸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안 가져왔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거 같은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실례로 뭐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중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재정이 좀 좋다는 것만으로 좀 많이 들었는데 옆의 구랑 같이 협력해서, 다른 구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해 놓으면 도움이 됐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하긴 뭐 필요하긴 하네. 지금 아까 세무1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은 교부금도 지금 3%도 못 받아오잖아요. 5%로 인상해서 받아온다면은 지금 맞는 부분이거든요,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저희가.
길기영위원
기대를 해도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도 건의하고, 회의자료 넣어가지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 모시고 누가 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갑니다.
길기영위원
몇 번 참석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 매월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판오
윤판오위원장
참석 꼭 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는 참석 안 한 줄 알았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부구청장님도 회의 한 달에 한 번인데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동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아휴, 나는 이거 원치 않아요.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여기에서 누가 딱, 들어가 있는 데를 봐봐. 들어가 있는 데를. 여기 이게 공적인 돈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기르는데 쓰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90%는 내가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고. 여지가 다만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화묵위원
기대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들어가있는 구나 다 한 쪽 성향으로만 돼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구.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적인 돈을 이용해갖고 힘을 부양하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서로 교류하고 다하고 하는데 이런 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다음에는 거의 구청장 지방자치 그쪽 (청불) 다 잡는다고. 사실 또 필요하시고.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지방자치 구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그런 게, 이거는 분열을 더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눈을 뻔하게 뜨고도 그걸 해 준다는 거는 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원님이 생각이 물론,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쪽만 좀 봐주세요.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화묵위원
봐봐.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공식적인 자리인데.
이화묵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은 색깔끼리만 모여앉아가지고 뭐 공식적인 자리가 어디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대충 다 들으셨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안이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의결보류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과반수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가서 잘 봤어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이화묵위원
보고 많은 것도 느끼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이런 소셜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시대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이런 걸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지역,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단체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하게 생기는 건데 저는 그래요.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게 1인 방송? 1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거까지는 좋아요. 공간을 뭐 시 예산으로 했든 우리 예산을 했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구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치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이화묵위원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이거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1인, 2인, 3인 이런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익성도 높은 거예요. 굉장히 수익성도 높은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다 인건비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스스로 해서 스스로가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굳이 이거를 우리가 공간 만들어줘, 인건비 해줘.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쨌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많은 구독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거는 본인의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뭐 지원을 해달라. 또 우리는 몇 사람이 모아서 이런 걸 했다. 또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인건비를 또 지원해 달라. 그거 다 해줄 거예요?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고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어떤 구민들의, 만약 학부모들도 공간을 마련해서 이걸 만들어달라. 그 이유가 있어요. 학부모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주민에게 공유하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인건비 지원을 해줘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아니. 뭐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해줄 수는 없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이거를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가 만약에 내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익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정말 어떤 사람은 연간 몇 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개인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익 창출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익 목적을 할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이익 목적으로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싶고 내 것도 올리고 싶고, “이것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이것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 올려주세요.” 그런 계획까지도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일단 사람 인건. 이거는 사람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게 나는 취지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이거를 굳이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놨으면 본인들이 그 세 사람이, 자기네들이 창출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뛸 거고 인건비 다 주니까 지금 봐요. 구독자가 몇 명 안 되잖아.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작한 지가,
이화묵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달 만에도 구독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연예인이나 그러면 가능하죠.
이화묵위원
연예인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개인들도 잠깐 해갖고 파워블로그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다 돈을 대주고 니네들 재미로 한번 해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여기 목숨줄이 걸려있어야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이래나저래나 돈 다 나오는 거고, 공간 있는 거고. 뭐 솔직히 안 그래요? 그거는 조금 이거는 너무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개인이 하는 유튜브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구청 단위에서 지금 하는 영상 스튜디오 이게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했고 각 구에서도 지금 서대문만 조금 안 되어있었고 우리 구하고 서대문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 인터넷 방송국이라든가 라이브 방송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또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들이 하는 그런 유튜버 같은 경우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동의 주민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일단은 뭐가 됐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두 명 채용을 해가지고 9월 1일자부터 매주 두 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고 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데 좀더 우리 직원보다 더 특출한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또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조금 책정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저는 생각이 어떻든 그래요. 이게 개인 유튜버하고 다르다고는. 조금 다르기야 하겠죠. 공공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뭐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하면 그렇고 이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다 주는 거고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게 있어야 구독자도 더 늘어나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차피 뭐 다 나오고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너무 1인 그런 유튜브에 비해서는 너무나 활동력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다 각 동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누구나가. 지금은 이게 다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가 수익성이든 또 아니면 광고성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유튜버 활동을 누구나가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이렇게 굳이 그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반대해도 다 지금까지 했잖아요. 의회에서 안 해줘도 다 하는데 뭐. 굳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안 해도 또 어딘가에서 받아갖고 이번에 이거 통과 안 해도 다 할 거잖아요. 통과 안 해도 뭐, 저번에 이거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 그거 공보실에서 갖고 왔을 때부터 우리 통과 안 해도 다 하는데 이번에 또 통과 안 해주면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받아갖고 또 하겠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어렵게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쉽게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다른 구는 다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또 예산도 사실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저희가 보니까 거의 하위권 한 22, 23위 이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초반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활성화될 수 있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콘텐츠 제작할 수 있게 해가지고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통시장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화묵위원
제 생각에는 스스로가 이게 그만큼 공간이 만들어서 공간이 됐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다 대줘가지고 무슨 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이렇게 돈까지 다 줘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줘가지고 스스로 나태하게 만들고 실적도 미비하게 만들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나태.
이화묵위원
자기가 개인으로 하는 1인 유튜버보다도 못하게 지금 실적에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 관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건립이라든가 장비 확보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팀장 혼자밖에 없었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채용돼서 지금까지도 최근 10월말까지는 계속 시설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장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또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중해서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예산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외에도 사실 저희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그런 활동비를 사실은 더 많이, 상당히 많이 요청을 드리고 편성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이번에는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활동비로 그 정도로, 보상금은 그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뭐 큰 돈이라면 또 큰 돈이지마는 그 정도는 투자가 돼야 뭔가 새로운,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나머지 인건비는 따로 다른 데 지금 다 가있잖아요, 또. 이게 돈이 조금 들어?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직원들도 하고 이제 직원들 이외에,
이화묵위원
아니, 직원 인건비 외에 기타 관리비까지 지금 이거는 조그만 그건데 이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어차피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제 세 사람으로 끝을 낼지 또 여기에 더 쓸지 어떻게 알아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채용 계획은 작년 말에 네 명을 채용할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계속 나와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하고 나면 계속 인건비를. 내가 봐서는 한 몇 사람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확장을 할라고 그러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타구에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성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과 나오면은 그때 또 확장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가시니까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화묵위원
이승용 위원님 전문가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네. 전문가입니다. 사실 제 주위에 창작자들 소위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예술가분들의 진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거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력 있는 예술가나 창작자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창작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좀 여의치 않은 경우 거대 기업 들어가서 그 실력을 내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업에 비해서 페이가 떨어지는 이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실무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이런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는 배경이라 할까요? 그들의 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접근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실무자 분께서 간단하게 이런 콘텐츠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함성한미디어콘텐츠팀장
예. 홍보전산과 미디어콘텐츠팀장 함성한입니다. 사실 여기 이게 일자리라든가 사회적일자리라든가 고용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측정한 것은 회당 참여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재능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고용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는 게 그간의 어떤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구독자가 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1년 후에 저희가 100만 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이 크리에이터는 과연 자기가 받는 페이에 만족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더 이상 운영 못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에 올인을 해서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럼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은 차라리 저희가 크리에이터와 저희 채널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도 뭐 월급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구요, 회당으로 그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제작에 참여한 만큼만, 그만큼만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상생해서 네트워킹하면서 같이 채널을 성장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기타보상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으나 어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심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의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과연 효용이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해내는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분명히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현장 시찰을 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도심산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가, 혹은 이 채널이 중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 지표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 지표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성과 지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검토 중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구독자 수라든가 뷰수를 먼저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가지고 도심산업 전체적인 경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익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그거를 사실 판단하기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제작하는 그런 당사자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유튜버 시스템 이후에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는 방향은 어떤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운영 중인 ‘을지로전파사’의 단순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을지로 전파사를 통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이 좀더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잡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하신 어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그 여론 인식도 조사라든지 혹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중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대기업에서 홍보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비하면 지금 지자체의 노력이 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길기영위원
네. 법률상에 특별히 저촉되지는 않아요. 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우리 김창수 과장님 정말로 다산동장에서 우리 집행부의 교육체육과. 지금 여기는 뭐 공보과 쪽에, 지금 현재 무슨 과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입니다.
길기영위원
홍보전산과죠. 참 어려운, 짠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거 오픈스킬 설치해놓고 지역 주민, 소상공인, 청년예술가 크리에이터 선정 같은 거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 여기에 기여하는 분들을 좀 선정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기대효과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을지전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상들이 거기 라운드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 젊은층을 대상으로 특히. 그러면은 중구에. 저쪽 우리 팀장님?
성한
함성한미디어콘텐츠팀장
예.
길기영위원
중구에 전 대표적인 축제 ‘정동야행’이 있었어요. 이거 만약에 홍보매체에 이 전국에 딱 띄워버리면요, 내가 볼 때는 대히트 쳐요. 이런 부분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은 돈 안들이고, 힘 안 들이고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알리면은 지역경제 또 문화예술 활성화 당연히 되잖아요. 왜 중구민들만 간다고 그렇게 봐요? 이걸로 인해가지고서 타 구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구를 찾게 만드는 게 이 역할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연결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업들이. 이것은 심히 이상하게 다른 각도, 방향으로 간다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많이 거는 거라고. 좋아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가지고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도 좋지만 중구의 자랑할 만한 그런 정동야행 대표 축제를 그냥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만큼 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한 번 해봐요, 콘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는 거라구요. 이게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자꾸만 이상한 어려운 길을 찾아가냐고! 보완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거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년예술가 중구에 지금 잠자고 있는 이런 분들 하게 되면은 3명이 아니고 30명도 찾아내가지고서 투입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성한
함성한미디어콘텐츠팀장
동의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동의합니까?
성한
함성한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정동야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긴 한데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길기영위원
단 한 가지, 중구민은 5%뿐이 안 간다고, 참석이. 5% 안 가면 새롭게 만들어서 보완해서 7% 가게 만들고, 10% 가게 만들고. 유입되는 인구를, 거기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유입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요.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밑에서만 오픈시키는 부분에 대해, ‘정동야행’ 이래가지고서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어디로 가요? 비행기 타고 옵니까, 중구를?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중구에 정말로 자랑하는 공원 같은 데 구경하고 가잖아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큰 대표행사예요! 단 그거 하나잖아! 중구민 5% 이하밖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이거 뭉개자, 쓸데없는 축제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에다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길기영위원
서울시를 왜 줘요, 그것을. 우리 중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밤낮 새워가면서 주말에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초석을 다져놓고 만든 축제를! 문화예술계 쪽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 을지전파사 만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대세가 대세인 만큼. 대한민국 중구를 거쳐 간 문화예술의 대부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지금 중구를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을지전파사 하는 거 이거 저희들이 다 격려해주고 한번 해봐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지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풀기 전에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 그 사람들만의 생활 속에서, 이걸 공유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새롭게 구정 홍보만이 아니고 지역 홍보까지 같이 새롭게 조례 개정하면서 을지로전파사를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를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이화묵위원
어쨌든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너무 좀 범위가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게,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중구를 대상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요?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많이 있어요. 공적이든, 개인 유튜브든 공적 유튜브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정말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 관광 그런 거랑 연계가 되고 지역 활성화가 연계가 되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겁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잘 좀 믿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문 없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충분히. 위원님 충분히 다 이해할 정도로 질문하셨습니까?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좀 두 분,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전혀 아니시네요. 나는 또 그거는 정말 가결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아까 한 말씀하실 때 저는 어느 정도 눈치 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이 상황만 돼도 해주겠는데 더 확대될까 봐 인건비 들어갈까 봐, 너무 우려가 크신 것 같은데 시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네?
이화묵위원
…….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예산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작 한번. 그날 가서 보니까 저희도 많이 홍보에 도움 될 것 같고 그런데.
승용
이승용위원
나중에 뭐 부의장님 특별이벤트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화묵위원
네?
승용
이승용위원
특별 인터뷰라든지.
이화묵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상황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어떻게. 더 확대되는 건 싫고 나도.
이화묵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거니까 이게 참 우리, 요즘 말하면 이거 무슨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게 이런 보이지 않는 자원인 거예요, 이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돼도 사실은 잘 몰라요.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이만큼 딱 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나는 생각에 스스로가 이런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로 해서 그걸 보유하고 이렇게 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구를 크게 봤을, 누구나가 이걸 원한다고 다 지원해줄 수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거에 대한 게 또 괜히 그런 염려도 많이 되고 그런 상태라서 사실 필요성에 대한 거는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기 길기영 위원님 말한 것도 우리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자꾸 알려야 돼요. 그런 거의 역할을 여기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범위가 너무 한정되고 결국은 개인 유튜버만도 못한 지원, 우리가 나태해진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염려가 많이 돼서. 이게 괜히 누구 뭐 일자리해서 정해진 사람 돈 주기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반대한 거는 그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 그거예요.
이화묵위원
서울시에서 사람 다 뽑아놓고 우리가 우리 중구 예산으로 그 사람들 다 예산 지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우리가 괜히 이거 시동 걸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뭐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많이 돼서 한 건데, 가서 볼 때도 사실은 그거는 명쾌하게 ‘아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뭐 괜히 그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염려도 지금도 가시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정말 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자기네들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쌓여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과장님이 만약에 혹시 나중에 일어나도 책임지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시작해 봐야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금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성과로 보고를 드리고 계속 진행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 중구 내 사람이 이런 데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중구 청년들을 아직. 다 왜 자꾸 그렇게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우리가 그냥.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공개 채용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화묵위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 던져주는 사람 우리가 쓰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직원도,
이화묵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자꾸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를 할 때도 항상 새로 어떤 거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중구 청년들도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그런 거에 메리트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홍보로 변경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네.
길기영위원
굳이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홍보로 변경된 이 부분은 우리 소셜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지나친 구정홍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야, 심히. 걱정이 되고 또 과도한 활동비도 이거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크게 지금 어떻게 선거에 대한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보이지 않게 숨은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께서 검토 및 결론 내린 거잖아요. 끝에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착안해서 낸 내용이 아니라니까. “법률상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구정홍보, 과도한 활동비 지급” 포괄적으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화묵위원
염려가 되지요.
길기영위원
많이 되지요.
이화묵위원
현장에 가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이게 개인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길기영위원
너무나 내가 크게 나간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중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지 거지 구청장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하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자고. 이번에는 그냥 보류를 하고 이번에 디테일하게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떻게? 인원도 더 안 쓰고?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너무 개인 홍보에 준하지 못하게끔 구청장의 개인 유튜브처럼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 규칙도 좀 넣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에는 구청장 홍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빼기 위해서 일부러.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홈페이지가 있고 이거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선 좀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거는 중구청의 홈페이지는 청장 얼굴은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갈 수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에 수정한다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검토보고할 때 선거법에 저촉 안 할려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좀 넣었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고료 지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보다는 콘텐츠 제작 활동비로 써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수정안을 제가 제의하려다가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소셜미디어는 지금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다 운영하는 추세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좀더 그런 걸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서 다음에 가져와서. 그런 거만 조금 보완을 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일단 창작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재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창작자에게 기본 자유를 좀 침해하지 않게. 자유를 좀 침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자유, 공적인, 공공의. 이게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공공의 그거기 때문에 좀 그게. 그러면은 개인이 얼마든지 유튜브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게 사실 공공의 영역이냐 민간의 영역의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화묵위원
공공영역이 크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 그러면 일단 저걸 하든, 어쨌든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자꾸 중구난방 식으로 가느니 보류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더 추가해오라고 그러고. 수정해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우리가 너무 토론이 길면. (난상토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마지막 날이 12월 5일이니까 그때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처럼 이번 회기에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수정해 오면 우리가 25일날에 날짜 잡아서 그날,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2013년 7월 19일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관내 약국에서 구민들이 배출한 폐의약품을 수거, 보관하면 분기별 1회, 약사회에서 폐의약품을 일괄 회수하고 청소행정과 차량으로 이를 운반하여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었고 2019년 2월 중구약사회 구청장 간담회 및 2019년 국민제안을 계기로 동 주민센터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중구약사회 관내 약국의 역할을 사업의무자에서 협조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세부사항은 5조2항에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는 안. 5조1항과 2항, 6조1항, 2항에 구민, 약국 및 약사회를 수행의무자에서 협조자로 변경하는 안. 6조제3항에 폐의약품 운반, 처리 담당부서를 청소행정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폐의약품을 약국과 동 주민센터라는 두 채널로 버릴 수 있게 되며 약국의 부담은 감소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소각이 보다 용이해져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관련 청소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설치 예산 등은 2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의 상기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유해물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의 수거처리에 대한 세부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된 폐의약품 수거장소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과 약사회의 임무사항을 변경하여 민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약국 및 약사회를 수행의무자에서 협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의약품 운반 및 처리담당부서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업무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는 약국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보관은 중구약사회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운반은 청소 행정과에서 한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갔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운반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다음에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갔다가 마포시설로 가도록 이렇게 처리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폐의약품 운반 주기는 중구약사회와 보건소는 짝수월 둘째주 수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의 수거장소를 확대하여 배출 편의를 증진시키고 폐의약품 운반 및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폐의약품 무단폐기로 인한 개인 건강 위험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동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랬을 때 노출되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정확히?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제 소각해서, 만약에 저희 구에 쓰레기처리 방식이 일괄소각이면 사실 따로 구분해서 버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소각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각장 현황에 따라서 소각이 될 때도 있고 매립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매립할 경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냥 그 자체에 이게 뭐 방사능이나 이런 거처럼 유해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구 보통 용기에, 종이에 담아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크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유해물이 배출되는 건 아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이화묵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소각을 했잖아, 그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이화묵위원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 소각장이 없어져서 그런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대부분 다 소각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 쓰레기가 전부다 다 소각이 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입니다마는 매립이 되는 찬스가 낮은 찬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소각 관리를 잘 해야 하겠네. 소각은 어디에서 해요? 마포?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압구정.
길기영위원
마포 그 소각장 있는, 소각장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길기영위원
여기 뭐 저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이런 폐기물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농약은 아닌데.
길기영위원
폐농약. 농약을 쓰지 않는 것. 뭐 쓰고서 이제 남았다라든가.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의약과 약무팀장 김선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고요. 농약이나 뭐 수은이 함유된 거는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폐농약이나 수은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중요한 데 그건 어디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지금 분리해서?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청소행정과에서 폐농약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폐건전지나 아니면은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환경오염이 또 인체에 잘못되면, 인체에 피해를 보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후영 과장입니다. 시민건강과 김화전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 주재봉 팀장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과 생활안전 및 찾동 방문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정원을 13명 증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에 있는 정원의 총수를 1229명에서 1242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04명을 1217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동조례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13명 증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직 9급 공무원 5명을 증원합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처리를 2017년부터 구로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되었던 사업입니다. 필요 인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산정하였으며 2019년 7월 1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9명을 통보받아 우선 2020년에 5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재안전직 7급 공무원 1명 증원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인 재난재해의 신속 정확한 관리와 대처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술직공무원을 충원받고자 방재안전직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기준인력으로써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방재안전직 8급 정원은 1명이나 현재 결원인 상태이며 12월초에 신규직원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7급 공무원 1명의 정원을 증원하면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정기인사 시 방재안전직렬 직원을 충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간호직 8급 공무원 7명 증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해 2018년 12월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으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75%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찾동 방문간호인력 결원이 7명 발생하는데 이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간호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승복 행정지원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세무직공무원을 확충하고 생활안전 및 찾동 방문간호, 기록물관리 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 증원내용은 첫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세무 인력 세무직 공무원 9급을 5명 증원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 중구 만들기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기술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세 번째, 찾동 방문간호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 인력 5명을 증원 했습니다. 네 번째, 기록물관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2019년까지는 세무서 동시 신고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으로써 신고·접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인력충원 및 생활안전 분야 인력과 찾동 방문간호사업 인력 보강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및 공공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록물분야 일반임기제 직급 조정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몇 %만, 우리 청장님은 말 잘 듣는 몇%만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청장님께서 뭘 이렇게 자꾸 늘려요? 말 잘 듣는 사람만 늘릴려나? 우리 저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조사요원이요?
이화묵위원
조사요원인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뽑았어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인사팀장 주재봉입니다. 채용시험은 면접시험까지 진행됐구요, 아직 구체적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첫 번째 해가지고 뭐 처음 공고한 다음에 바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첫 공고 때 그 지원자가 없어가지고요.
이화묵위원
재공고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처음에 왜 지원자가 없었어?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지원을 안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뭘 똑같은 그건데 뭘.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자격요건이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화묵위원
자격요건이 조금?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아니. 낮추지는 않았구요, 똑같이 유지를 했었고 공고를 저희가 좀더 많이, 그 다른 곳에다가 냈습니다. 그니까 행안부에 보면은 인사교류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올렸었고 그러면서 많이 홍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사람 여기 정원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아닙니다.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이화묵위원
“외”예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네.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정원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속기관이 12명이라고 정원표에 돼있는데 12명 직속기관이 뭐가. 뭐예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보건소를 말합니다.
이화묵위원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12분이?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만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뽑을 거지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아니, 이건 뽑을 거는 아니구요, 지금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확정돼서 내려온 직원들입니다.
이화묵위원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네. 세무직 다섯 분하구요.
이화묵위원
네.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이분들은 내년초 1월달에 통보가 내려와가지고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정원외”로 관리를 할 수는 없구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정원외로 되는 거야? 외로 뽑아야 되는 건가?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지금 저희가 결원이 있어가지고요. 결원이 한 48명 정도 있습니다. 뽑는다 하더라도 정원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걸 증원 안 해도?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그러니까 총 정원을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세무과를 예로 들면 세무과,
이화묵위원
아니, 이거는 어차피 여기 과에서 필요한 정원이고 총정원에서는 어차피,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이화묵위원
비어있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예.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이거는 이제 법령에 따른 자치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람 수를 늘린 건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근데 이게 법령에 따라 있는 거래도 정말 이런 거를 안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공무원들하고 소통하지도 않은 상태로 다니면서 본인은 말 잘 듣는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다니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내용은요. 새로운 업무가 발생에 따른 필요 인력이거든요.
이화묵위원
그건 알겠어요. 여기 다 적어놨는데 그거 몰라요? 예? 내가 눈 뜬 봉사예요? 여기 다 적혀있는데 그거 몰라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화묵위원
이거를 안 해줘갖고 애를 먹여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화묵위원
직원들이 무슨 애를 먹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의 양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없으면 직원들이 애를 먹지요.
이화묵위원
여기에 다 적혀있는데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만큼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안 하면 찍힐 거 아니야. 좀 그래 보라는 거지, 한번. 그래 보게 하고 싶다는 거지. 하도 제대로 안 하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청장님이 밉다 그 뜻이죠 뭐.
이화묵위원
아니, 직원들을 어려운 줄 알고 요즘 세상에, 본인도 노동 그런 걸 하셨다며. 직원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줄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직원은 별로 안 좋아하고 말 잘 듣는 직원만 좋아하는 그런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청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원만 같이 가고 있고 안 좋아하는 직원은 따로 가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노조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돌아서 그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노사 관계는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게 다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름이 그래도, 다름에서 오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할 줄 알아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자기만 따로 논다고 그렇게, 자기는 소통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다니면서 직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통 많이 하시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소통 많이 하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노력하시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기영위원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에 주재봉 팀장님? 결원이 지금 몇 명이죠?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48명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48명?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네.
길기영위원
왜 이렇게 많아?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이번에 20년 1월자로 충원되는 게 43명 있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충원되는 거 예상하고서 결원은 아니잖아. 무슨 이유를 대서 뭐 휴직을 한다든가 그러잖아?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그러니깐 6개월 이상 휴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원이 잡히게 되면 저희는 채용을 보통 2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9년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구요. 20년에 채용 시험을 보고 21년도에 임용이 되거든요. 그니까 2년 전에, 2년 후의 결원을 예측하고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충 맞출 수는 있는.
길기영위원
올해 패스해가지고서 구청에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총 몇 명 되죠? 70여명?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올해요?
길기영위원
예.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올해 1월 1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길기영위원
예.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54명이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예.
길기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 했었고요. 아무래도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충상담 형태로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상당히 높다 그러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8월에도 한 번씩 했었고요.
길기영위원
거의 고충상담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고충상담은 신규뿐만은 아니라,
길기영위원
그때 신규 직원을 감사담당관이 중구 직원들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 확인하고 그분들이 그런 거 배우지를 못하고 새싹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런 부서 앉혀놓는 거요. 그런 전례가 없었잖아.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지금 현재 감사담당,
길기영위원
아니, 그분이 상당히 심적, 정신적 고통 토로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전 직원이 만족하는 직장이나 이제 근무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뭐 노사 관계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요. 조만간에 좋은 일이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다수의 중구청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다수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인지적인 절차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인사팀장
저희 인사팀에서는 최대한,
길기영위원
거기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시대로 안 해줬다 해가지고서 그분들을 징계 대상에 올려놓고 싸워야 되겠냐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
길기영위원
그로 인해가지고서 몇 명 직원들은 타깃이 되고. 모두의 직원들한테, 몹쓸 사람이 되고, 몹쓸 선배가 되고, 전체 직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같이했던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도 다 깨지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서 한들 13명, 26명이 돌아온들 뭐가 나아지고 뭐가 좋아지겠다는 이런 비전이 없어요. 지금 이화묵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명만 움직이면 된다매요. 이 조례 필요 없잖아? 옳은 지시든 부당한 지시든 내 말이 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무슨 조례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들어와요? 정원외 규정, 직급별 정원, 기구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26명이 와가지고서 또 지금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다니까요. 제가 왜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지 아세요? 내가 8대 들어와서 딱 하루 달았어, 하루. 달지를 못하고 다녔어요. 또한 일자리 부분들, 노조에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승복 과장님 말처럼 다 인정을 해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 생각이 다르면 같이 협치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럼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해왔고.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의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공무원들 대상이 임기제, 시간제 이런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숙직전문요원 1명 빼놓고서 19명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예산 가지고서 급여를 주는지 서울시 공모 사업 해가지고 빼가지고서 그리 급여를 주는지. 다른 부서들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업은 많고 일은 할 건 많고 왜 저희들이 우는 직원들, 공무원들 말릴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은 좀 순환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돌리고 또 편하게 있던 직원은 격무에 시달린 데서 순환해서 가고 일하고 이런 것도 조정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그런 얘기는 좀. 상임위원회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부분은 이것을 논할 이유가 없다, 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염려나 걱정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께서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에 따른 정원 조정이기 때문에 좀.
이화묵위원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아까 이승복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으니까,
이화묵위원
과장님. 법 위에 본인이 있다 그래요. 법 위에. 그치요? 법 위에 본인이 있는데 법 이게, 조례가 무슨 상관있어요? 조례를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조례 없이 한번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무슨 소리예요. 조례 없어도 되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이화묵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동네를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맞게,
이화묵위원
법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니까 법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도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기영위원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위원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희가 이번 행감을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니까 빨리 좀 끝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질문 많이 하시고요.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 있으세요?
길기영위원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시나리오대로 대답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안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보류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기영위원
(직원에게) 그리고 의사일정 저거 안건 순서. 의사일정 안건 순서 지금 저거 어떻게 정하는 거야?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거 처리하고요. 잠깐만.
길기영위원
아니, 그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일정 안건 처리 순서 누가 정하는지. 순서를. 상임위에서 누가,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공유를 하나? 위원장님한테만 안건 순서를 해야 되나? 상임위 위원들.
「위원장님께 아침에 말씀드려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안건 순서는 위원장님이 다 초안을 만들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 위원들하고 안건의 순서를 얘기를 안 하는가? 위원장님 권한인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위원장 권한?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것도 제가 사무실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 거예요. 특별하게 제가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길기영위원
알았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11, 12, 13번은 이렇게 하자고 우리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지, 제가 나름대로 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보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음 안건 진행 방법에 대하여 운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의 안건은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한 후 부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균오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 서용식 실장입니다.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이영미 주무관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이익 재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공 직영개발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확충하여 주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비교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자본금 및 정관에 관한 사항, 공사임직원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사의 사업범위. 사업구역 및 대행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공사의 회계원칙, 예·결산 및 손익금처리 등에 관한 사항, 공사 사무의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시의 사회, 경제, 문화 중심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대규모 상권을 지니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한 거주환경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미흡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구 경쟁력 또한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위·수탁 사업 중심의 기존 공단체계에서는 고객만족도 제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중구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해결과 중구 특성에 적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시대적·제도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구경제개발공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직변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이며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조직 형태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영역은 택지 및 주택개발과 공급 등 개발형 도시공간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 등 도시개발형 경제 활성화사업, 구청 사무 등을 위탁받아 대응하는 위탁형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출범 시기는 2020년 3월 예정이며 설립자본금은 20억 원으로 설립자본금은 3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여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1본부 2실 5부에서 1본부 2실 6부로 변경되고 정원은 282명에서 6명이 증원된 288명으로 변경합니다. 선도사업 및 추진절차는 조직변경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전환 초기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자 내용은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이며 출자규모는 20억 원이고 출자방식은 현금출자이며 출자시기는 2020년 1월 추경에 반영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의 세부내역은 3페이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나 상세한 설명은 시설공단 관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경위입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공공서비스 강화와 주민복리증진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전환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전환되며 명칭은 서울특별시중구경제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절차는 구청장이 승인 후에, 구의회 의결을 통해 전환하는 겁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대표자 이사장을 사장으로, 그다음에 자본금은 해산 당시 공단의 자본금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합니다. 재산은 공단의 재산을 공사가 승계합니다. 인력은 공단의 고용관계는 공사가 자동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조직은 공사 정관 및 제규정 제정을 통하여 재정비하게 됩니다. 사업은 개발형사업과 관리형사업으로 복합 추진합니다. 운영방식은 공공시설 대행기관이 공사·공단 혼합형 기업운영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 범위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개발사업과 두 번째 경제활성화사업, 세 번째 위탁대행사업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공사전환에 따라 공공시설의 직영운영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사업성을 고려한 자체 수익사업 추진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독립채산제 제고 및 직원 복지 및 시설개선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 자체 조달 등의 재무적인 긍정적 측면과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책임경영체계 확립,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공사 전환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그 타당성 조사중으로 아직 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공익성이 저하될 우려와 경쟁력 측면에서 인풋만큼 효율적인 수익창출 효과가 미지수인 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설립자본금은 20억 원이지만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등 초기 현금 또는 현물 출자에 비용이 발생하여 방만경영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좀더 기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 표준 조례안과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일부 수정안을 수정대비표에 나열해 드렸습니다. 제11조, 그다음에 12조, 21조, 그다음에 26조 사항, 27조까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설립과 관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실 5부에서 1본부 2실 6부로 변경하고 설립초기단계이므로 현 공단인력 일부 및 전문계약직을 활용하여 정원을 282명에서 288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 예정입니다. 조직변경 시에는 타 기관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업무분장을 도출하여야 하며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및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사업이 공기업에 위탁할 시에,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존 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사설립 출자금 20억 원과 공단 출자금 7억 5000만 원 포괄 승계되며 공사 자본금은 총 27억 5000만 원 현금 출자하여 자금 조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자본금 20억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 전환 후 3개년간 다른 대행사업 외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경상경비,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납입자본금은 개발사업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출자예정입니다.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그 행정 운영에 협력케 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인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대부·채무보증·손실보상 등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함과 아울러 대주주의 자격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을 엄격히 분석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투자재원 및 5개년 동안의 추세를 분석하여야 하며 공사채 발행시 법적 발행한도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의 4배 이내, 기타사업은 2배이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방만 경영 및 부실 경영으로 부채 규모 증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 측이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따로 드렸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드렸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목적과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취지 설명은 과장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공단의 공사전환 계획의 필요성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 중구가 역사성을 가진 도시지만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은 낙후되고 노후되고 있어서 인구감소, 산업쇠퇴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현안 및 도시문제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발돋음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이나 경제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환원 등을 통해 공공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및 공공성 강화에 재투자하는 지역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서비스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행복 공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이 지속적인 비수익 공공시설 수탁 확대와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경영수지의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한 수지균형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달성하는 책임 공기업으로 발돋움하자는 게 기본적인 제안의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님들과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해당 설립 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좀 더 보완하고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주시면 통과 이후에 조금 더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업,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배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각종 리스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경제개발공사 전환이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구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믿고 있고 반드시 제대로 공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구청에 담당 부서가 이제 행정지원과구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앉아계시는데, 다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또 물어보기가 또 그렇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사장님이 여기 앉으시죠.
이화묵위원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이화묵위원
아니,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변해 주신다구요? 답변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봐?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지 설명만 제가 드리고 답변은 우리 전략실장이 하기로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이화묵위원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고민 하셨을 같아요. 그쵸? 이게 뭐 공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는 공단이 공사 전환한 게 지금 없는 상태이고. 아, 지자체는 있지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네.
이화묵위원
구청 단위에서는 지금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또 이런 게 의견이 고민. 이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런 게 지역에서 이제는 우리의 주민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지자체도 상업?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주민한테서 나오는 세금 이외에 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너무 그런 사업적인 것들로 해서 좀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런, 너무 세금에만 의존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요구성을 가지고 있지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도 그래요, 빨리 하면 좋죠. 빨리 하면. 빨리 해서 빨리빨리 또 해서 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주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그게 맞는지. 그러면 공공, 공익의 공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수익으로 창출됐을 때 거기의 장단점도 우리가 고민을 또 해 봐야 하고 또 사업에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거며 그 사업을 했을 때 공익과 사익으로 했을 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뭐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은 몇 명을 더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에 이제 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이 예상치 못한 인원들도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한 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더 우리 이사장님이 빨리 지금 가지 않느냐, 제가 이제 방에서도 말을 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할 때 항상 뭐든지 빨리하다 보면 그 기반을 잘 잡아야 나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런 시점에 서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했을 때는 좀 더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충분한 조사가 된 다음에 이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더 많이 결과도 보고, 조사할 때 결과도 좀 보고. 또 이걸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공청회도 좀 한번 가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사와 공단이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좀 더 듣고, 그런 공청회도 좀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정말 심도 있는 토론도 좀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우리가 실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행을 먼저 해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지금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님 말한 것 외에도, 외에도 더 많이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말 타당성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쪽으로 법적인 것도 더 검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은 너무 지금 의견도 그렇고 우리 부서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은, 많은 저번에 갖고 오신 걸로 조사도 많이 했고 중구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많이 조사도 하시고 다 하신 거는 저희 참고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더 타당, 용역된 부분 결과도 하루 보자고요. 보고 정말 그렇게 결과도 잘 나오고 그런다면 저희랑도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그다음에 인력분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도 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희도 입법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례심의를 보내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화묵위원
없다고, 그게. 보여주시라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은.
이화묵위원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했는데. 이쪽으로 보내지질 않은 것 같아요, 행정과에서. 그게 좀 아까도 좀 아쉬운데 길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갖다가 요청을 하셨길래 저도 그걸 보고서는 ‘아니, 보고서가 예전에 갔을 텐데 그게 왜 저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보고서는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는 다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이걸 올린 건데, 그 외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거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우리 육안으로는 아무 것도 지금 안 봤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타당성 조사가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어쨌든 이거는 전체 우리 중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우리 의원들을 다 모시고,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좀 더 성의 있게 하셨어야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 공청회나 의회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못한 거는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의회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 민간기업과 다르게 언제나 정부기관이나 입법계는 좀 세상의 속도와는 좀 다르게,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중구의 도심산업에 대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계획이나 사업들이 미비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도시공사라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구의 여러 문제점을 좀 고치리라 저는 보고 있는데 안균오 이사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공사로 전환돼가지고 운영되는 조직 사례는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강남이나 뭐 강북도 그렇고 많은 재개발사업과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구나 종로구 같은 곳은 과거 역사적인 도시인 반면에 그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나 그다음 도심산업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어서, 특히나 선도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중구나 종로나 이런 데서는 우선적으로 좀 공사 전환을 추진을 해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을 동해가지고 지역발전을 갖다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공단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재단하고 이 두 가지 지금 조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자치구 차원 자체에서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도시개발공사든 경제개발공사든 도시공사든 이런 식으로든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히 지자체들 간의 경쟁에서 어떤 선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기보다 정말로 중구가 가진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제나 처음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네, 우리 공단의 이사회,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균오
안균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회 거쳤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언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한 번 하게 되는 거구요, 그 전에 이제 가서 설명은 따로 드리고 그렇게.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이사님들의 나온 의견들은 좀 대부분 배출이 되던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는데 어쨌든 이 공사로 전환해서 뭔가를 갖다 진행해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사전에 좀더 지역, 본인들은 이제 사외 이사분들이니까 본인들은 이게 좋으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지역사회에 좀 소통을 해서 그래도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일단은 뭐 준비는 지금 됐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제 서용식 실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틀은 만들었어요. 뭐 이사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사장님 결재 받았지마는. 지금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정책 측면이라든가 권한 이양 등등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측면,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는 재정적인 측면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페이퍼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인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화묵 위원이 지적한 타당성 검토가 저희 손아귀에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 설명도 듣지도 못했고. 또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공단이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겠지만, 왜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또 제가 조금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말씀 드리게 되면 지금 충무아트홀 체육센터하고 회현체육센터에 대한 수지 분석, 이거 조금 한 1년치라도 기본적으로 한 3년치 수지분석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사로 전환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지출이 얼마 나가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쪽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내 방에 들어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 중장기적인 재무관리계획이 수차례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들하고 충원이 되겠지마는 손익금 처리, 이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손익금 처리의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우리가 그런 요건에 구성이 갖춰져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마케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지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은 돼요. 우리 공단에 있는 전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몇 분이라도 좀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지금 거치지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일단 입장이 또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부담감도 없잖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공공업에 대한 부대 대행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했지,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갖고서 이것을 정말 목적 달성할 수 있게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 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되는 것은 우리 뭐 직원도 열심히 하고 함량은 다 갖췄지만 공사로 전환됐을 때 전문성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 지금 뭐 이사장님은 완전히 이 계통 쪽에 전문으로 하지만 이사장님이 혼자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전문성 확보라든가 경영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교육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를 열거를 했지만 간단하게 1분 정도 내에 우리 서용식 실장이 계속 이것을 관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 1분 내로 좀 설명 간단히 하세요.
용식
서용식전략기획실장
네. 공단전략기획실장 서용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공감도 하고 동의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피력하신 우리 중구에서의 공사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 없이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예. 방만한 경영도 저희들이 조금 전제가 돼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조직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르는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축적해놔야지 그래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쟁력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생각이 심히 듭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화묵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이의입니까?
이화묵위원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예.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 보류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두 표 반대 한 표로 의결 보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