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재정비하며,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박영한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5월 29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외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향군인회 조례 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구 재향군인회 현황은 별첨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재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가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를 비롯한 13개 구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3개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 본 회의 활동 확대 및 다양화로 공공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 형성 등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운영비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금 푸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지급이 가능하게 했을 때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운영비 요구하는 단체는 없고요. 3개 단체만 운영비가 있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가 뭐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만 운영비가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법적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잖아.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에 재향군인회까지 이제는 4개 단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저희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상위법에 2016년도에 이것을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 이것을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꼭 운영비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생각에는 보조금이 1500만 원이 나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년 1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시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15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수당 성격 같은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협의해서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저희가 구에서 금액을 묶어놓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체만 많이 준다고 해서, 이 돈이 저희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타구도 대부분 보조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한 의원님 발의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업하는 것 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야. 그런데 어떤 것을 지금 이혜영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현재는 사업비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올해 올린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은 저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써야 되는 게 사업비로 써야 되고 운영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앞에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뒤에 표현이 애매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1500이 딱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조금 심의까지 끝나서 1500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500을 풍선효과로 1500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를 500, 운영비를 1000, 그러면 이 1500 내에는 패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포션만 나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네, 내년 것은 지금 안 되지만, 내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1500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00, 운영비 500 이런 식으로 하면 1500 내에서 더 이상 늘려질 일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복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무아트홀은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조례하는데 왜, 그리고 출연안도 충무아트홀은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부연설명은 말고. 아니, 당신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부연설명을 들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세부사항에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까봐.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들이 할 일을 왜 충무아트홀이 와서 얘기를 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지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무아트홀에 출연금이 워낙에 많이 증액이 되니까 혹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산할 때 와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출연금 의결하는 것 아니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결하면 저 사람들이 당연히 출연금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적게 달라는 출연기관 봤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따 출연할 때 들어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자기들 멋대로 해, 사람들이! 그것을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을 왜 저 사람들한테 미루느냐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소문성지 그 건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주차요금 조정 및 대관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구민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증대시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행사를 위한 박물관 이용자의 시설 사용범위를 종전 3개 대관시설에서 콘솔레이션홀과 하늘광장을 추가하여 대관시설을 총 5개로 확대하고자 하고, 박물관 부설주차장의 종일요금제를 신설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요금 감면 가능 운영조례 등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소문성지역사공원은 우리 구가 2011년 하반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이름을 걸고 조성에 착수한 이래 2019년 6월 1일 개관하여 8년여 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고, 국·시비 지원에 구비까지 총 5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서소문공원 내 지상 공원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한 박물관으로, 서소문성지역사공원은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 연면적 4만 6000여㎡ 규모로 역사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서소문성지역사공원 지상은 기존 서소문공원을 대폭 리모델링한 것으로, 1984년에 세워진 순교자 현양탑과 함께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은 상설전시장, 기획전시관, 기념전당, 편의 및 교육공간, 부설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개요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의 효율성 및 박물관 재정 운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고, 주차장 이용요금에 있어 종일 요금을 신설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주차요금의 조정을 위함입니다. 박물관 시설 중 신규로 시설 사용료가 책정된 콘솔레이션홀과 하늘광장은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및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대관에 대한 선택 범위가 다양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관료 금액 산정에 있어 종일 사용기준으로 콘솔레이션홀은 250만 원, 하늘광장은 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사용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에 박물관 주차요금을 1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여 일일 시간주차와 월 정기주차요금을 제정하였으나, 종일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이 없어 종일요금을 신설하고, 또한 주차이용요금은 변동 시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서울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4호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조정 가능 규정 신설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하 3층은 대관을 안 하고 어떻게 썼던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은 대관을 않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전시공간이나 자기네 자체 수탁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대관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꼭 이것을 대관을 천주교재단 측에서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월 1회 정도 대관을 지금 사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을 하지 않는 때는 자기네들이 쓰면서 필요시에 최소한으로 대관을 할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사용에 대해서, 거기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그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좀 더 풀어줘서 사용할 수 있게 좀 완화를 해 주는 거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이 수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을 자기네들이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민들이나 예를 들면 중구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관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천주교에서 이 시설을 개인박물관으로 등록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 박물관이 저희가 사실은 지난 8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많은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 총 해서 한 6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지난번에 서울시에 천주교재단의 개인박물관으로 등록 신청을 저희 중구청의 허락 없이 등록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천주교재단이랑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일단 저지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저지를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확고한 게 우리 중구청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사립박물관은 용인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공립 박물관, 중구청의 역사박물관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라든가 예를 들면 정부기관에서 천주교재단의 요청을 받아서 약간의 저희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장님이랑 저희랑 확고하게 공립박물관 이외에는 안 된다고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도 서울대교구에서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3개월 째 면담을 아예 거절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대교구 측에서 아예 면담을 안 받고 있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서울대교구의 면담을 아예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청장님이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걸 운영상에는 재단에 넘긴 사항이지만 박물관 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전혀 양보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 시에도 지금 개인박물관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있었고요. 그 얘기가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때도 파악이 됐던 건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단은 개인박물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반려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다음의 절차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보류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중단돼 있는 거지요, 박물관 등록 절차가. 그런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박물관 등록 규정에 보면 저희가 박물관을 등록하려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100점 이상 전시물을 소유나 저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지금 서소문 관련 전시물을 확보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100점의 전시물을 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서소문성지 그 친구들한테 우리한테 기탁을 해라, 기탁을 해서 공공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천주교 측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단 쪽에서 기탁을 중구청에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탁 부분에서 천주교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탁을 하게 되면 중구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난제에 놓여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부분만 자기네들도 중구청에서 100점 이상만 해서 중구청에서 공공박물관 등록하면 자기네도 이의는 제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천주교재단 입장에서. 그런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전시물을 100점 이상을 예산으로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천주교재단에 위수탁 관계를 맺었으니까 거기에서 기탁을 받아서 저희 공공박물관, 중구청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기탁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 역사박물관 오픈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할 수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때도 개인박물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박물관으로 하려면 기탁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었던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기에 말씀드리기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 제정할 때는 담당과장이셨지요. 조례 제정은 올해 했는데, 이것은 몇 달 전에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언제 했지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7월 달에.
혜영
이혜영위원
7월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박물관 등록하고는 그렇게 뭐,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개인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또 하는 거고, 이 질문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박물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시설사용료라든가 주차비에 대해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시점에 열어줘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설사용료도 주차비도 천주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더군다나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그쪽의 재정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천주교재단이, 제가 실질적으로 문광과장 재직하면서 겪는 사항인데, 사실은 엄청난 거대한 종교단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소문역사박물관은 어떻든 간에 중구청 입장이나 천주교재단 입장에서는 구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박물관등록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굳이 대관시설이나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변 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시설이 거의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근의 중림동 주민이라든가 소공동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꼭 서소문 천주교재단을 도와준다는 부분보다는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정을 착수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박물관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기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정확하게는 우리 구청에서는 기탁을 요구하고 있고 천주교 쪽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천주교에서 구청장님한테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박물관으로 하게 해달라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원 신부가 청장님실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면담을 그 당시에 거절을 해서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더니 원 신부가 비서실에 와서 하는 말이 “왜 사립박물관을 등록을 하는데 왜 중구청에서 저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엊그제 본부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자꾸 청장님 면담을 요구하길래 “공립박물관 등록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지으면 제가 청장님 면담까지도 허락을 해 주겠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 문제를 가지고 사립으로 얘기를 하면 중구청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도 다 좋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중심으로만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로 해서 이루어진 조례심사인데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시게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을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정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주차요금이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MOU 맺을 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거기 기관하고? 우리가 새로 해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5년간을 그렇게 맺었던 것 아니냐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이혜영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운영비 도와준 게 있느냐? 없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을 5년간 수탁하는 것으로 했잖아?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영한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5년간 수탁하고서 기부하고 나서 그 사람들 쫓겨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백억이 유실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만약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구청에서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몇 백 억치를 지금 걔네들이 기부를 했어. 그리고 5년 뒤에 천주교가 쫓겨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백억씩 유물을 전시해 주고 지금 구청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100점 이상 하면 100점 이상 유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지요. 예산으로 유물을 사기에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유물도 없이, 그러면 박물관을 처음에 할 때부터 MOU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요? 교황님이 오셔서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예산하고, 시에서 예산해서 우리 중구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천주교 재단에서도 100억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천주교에서 우리 100억하고 유물 다 뺄 테니까 해 주세요, 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을 만나는 것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공립으로 하는 전제 하에 구청장을 면담을 해 준다? 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구청장을 만나서 공립으로 하든 사립을 하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공립으로 안 하면 구청장을 못 만나고, 공립으로 하는 전제로 만나게 해 준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 주장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 재단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립에 대해서 100% 부정을 하고 들어오니까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도 그것을 사립박물관 등록을 전제로 해줄 거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아까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100점의 유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계약을 파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말하자는 게 보면 억지를 쓰는 춘향이 같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공사해서 리모델링 다 해서 유물을 다 전시했어. 그러면 사전에 그것이 사립인지, 공립인지를 그것을 조절을 했어야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은 아니에요. 단체가 하는 건데, 아까는 개인, 개인하는데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체가 하는 거예요, 천주교 재단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100점을 구해서 올 수 있으면 불교재단이든 어디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100점을 해야지 공립박물관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대고 기부를 해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박물관법에 보면 기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천주교 재단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간에 구비랑 국비라서 우리 공공의 세금에, 시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는데 개인 천주교 종교단체에다 그냥 넘긴다는 것도 사실은 구민들한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박물관 등록 문제는 이 조례 만들 때 우리 주상천 전문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박물관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그 시점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박물관에 대한 조건 같은 것을 구청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박물관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느냐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 당시에,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 제정 당시뿐 아니라 이것을 만들 그 몇 년 동안 왜 그게 검토가 안 됐었느냐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례, 그 당시에 지난번에 6월에 그 시설을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계속 부담하는 예산이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점에 제정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박물관 등록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훨씬 이전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등록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하게 청취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이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문화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의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대상은 중구문화재단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출연금예산안은 총 88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출연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단운영비용으로 76억 2900만 원으로, 내용은 재단운영 45억 6600만 원, 시설유지운영 9억 2100만 원, 극장 및 건물 시설유지보수 12억 8800만 원, 공연기획, 극장운영 홍보 등 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지원비용으로 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클래식판타지아 900만 원, 구립예술단체운영 9100만 원, 지역문화 신규사업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도시 정책수립비용으로 3억 7000만 원이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5000만 원, 문화적 도시재생실행계획수립용역 1억 2000만 원, 충무아트홀 경영개선 종합계획수립용역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산액은 2019년 38억 5500만 원에서 2020년 88억 1300만 원으로 4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128%가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의 정원 확대가 기존의 50명에서 지역문화사업 확대로 6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 할 예정이며, 중구생활임금 적용 건 등입니다. 두 번째 시설운영비는 최저임금인상, 보일러 버너 교체 건이며, 세 번째 연구용역은 아트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계획용역 건입니다. 공연사업은 뮤지컬 발표회 및 뮤지컬 레퍼토리 개발 건이며, 전산비용으로 문화재단 홈페이지 개편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는 지역문화사업이 1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뮤지컬 전문공연장 위상 정립, 구민의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사업비 등의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4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출연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운영현황은 별첨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예산안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금번 동의안의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출연금 현황표를 보니까 2005년도에 40억 9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오다가 금액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2009년도에는 17억, 2010년에는 15억, 2011년에 13억까지 갔는데 2012년도부터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24억, 23억 이러다가 금년에는 34억 72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건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문화재단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기존에 공연 위주의 사업, 작년부터 아마 출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 공연 위주의 저기에서 민선7기 들어서 지역문화사업 위주로 문화재단이 기존의 사업이 추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인력에서 10여명이 새로운 2개 팀이 증가하였고, 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생활임금 적용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약 19억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문화사업 해서 약 7억 얼마가 증가되어서 통상적으로 거기에 보면 26억 정도가 증가분이 생겨서 올해 아마 특히 출연금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15년차 들어왔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자꾸 물 쓰듯이 자꾸 퍼주기만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처음에 지원금액이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10년차에 가서는 금액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다운됐다가 다시 상승궤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궤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업의 무리한 확장, 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겠지만, 지금 상황이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여기 문화재단만 퍼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88억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88억 아닙니까? 그러면 34억에 88억이면 이게 참,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49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돈 벌기도 어려운 판국에 막 쓰자, 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중구청에 돈 많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어차피 민선7기가 들어선 지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올해 제가 문광과장이 4월 30일자로, 그래서 5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는데 그 후에 저희 재단에 직원이 7명 정도 파견 나갔고, 그래서 올해 조직이라든가 이게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올해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이관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사업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직 재정비차원에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아니, 조직이 재정비돼도 그렇지요. 2018년도에는 29억 6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구청장 바뀐 2019년도부터는 그냥 터무니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약 50억 정도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구청장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구상이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것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에서 다른 쓸 돈도 많은데, 문화재단에만 출연을 해줘야 되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따지면 거의 50억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충무아트센터에 적자부분이라든가 이게 급격히 증가해서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민선7기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사업의 사업 확충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서 생활문화사업이 문화재단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바뀐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생활문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도우는 게 행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야 하느냐, 우리도 문화에 대해서 다른 데처럼 향유하고 싶다는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문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활문화공간을 가봤을 때도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들 중에서 용역비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인건비 증가 중에서는 생활임금으로 변경을 해서 인건비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출연 금액의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용역비는 좀 따져 봐야 될 거고, 인건비 중에서도 생활임금 부분이 아닌 TO 증감에 대한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거고 금액들은 다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연 자체를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출연 의결안이 지난 회기 때도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상정조차 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자료 불충분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 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주셨고, 그 자료가 최근에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별 내용도 없고 어떤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 중에서는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 자료는 좀 미리미리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출연을, 본회의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삭감하는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기 때문에 제가 문광과장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예산의 사항이라든가 요구 없이 그냥 출연만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좀 부족하게 관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미스를, 파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어떻든 간에 충분한 추정,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산을 사실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문광과장을 맡는 소임을 하면서 추정이라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출연만 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속적으로 출연은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결은 해야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문광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하고, 민선 7기 자꾸 청장님 핑계를 대시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15년이잖아요. “내년이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불쾌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러면 안정적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민선 7기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충무아트홀이 15년 동안 이어오면서 계속 왔던 것을 보완을, 물론 사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혼란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15년 동안 갔다는 게, 이게 1∼2년 된 게 아닌데 “내년이면 안정되지가 않을까요?”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좀 불쾌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의사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공연부분이나 충무아트홀 위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멘트가 바뀌다 보니까 그 파트를, 그 한 파트만 말씀드린 겁입니다. 지금 충무아트재단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박영한 위원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충무아트홀 생긴 지 15년 됐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이면 아마 안정되지 않을까요?” 하는 게 어떤 점이 안정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중구민에 대한 지역문화사업이 올해 실질적으로 착수가 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 2년차 들어가니까 그 파트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파트가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저희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뭐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뭐하냐고? 충무아트홀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 다 하면 문화관광과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없어져야겠네, 문화관광과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령,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져야지 뭐해? 거기 돈 다 주고 다 거기서 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문화관광과 자체가 없어져야지. 아니, 세상에 자기 과의 자기 새끼들인데 그걸 찬양하는 건 또 처음 봤네, 나는 또. 계속 질문하세요.
김행선위원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인원이 현재 60명인데 54명이라서 인원이 6명이 부족한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여기 60명은,
김행선위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 정도로 없어서 6명을,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6명이 부족하다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원을 4명 채용하고 내년에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려나가고 내년에 6명을 증가 채용한다고 지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행선위원
2019년도에 거기 최고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무아트홀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4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5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사업의 기초를 마련했으니까 복직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 파견 나갔던 부분을 환원하면서 정원이 6명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정원은 1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사업본부가 늘어났으니까 현재 기존에는 10명이지요. 현재 2019년도에 10명이 늘어난 거지요, 사실은 그 사업하면서. 그런데 그 부족한 인력을 예를 들면 조직을 좀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저희 팀장 하나 포함해서 직원이 지금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그 부분들은 계속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계속 상주해서 근무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좀 안정화되면 그분들은 복직이 우리 중구청 안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원이 10명 늘어났는데,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4명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5명 나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명이요? 그럼 실질적으로 5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정원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파견공무원들은 정수에 안 잡히잖아? 무슨 정수에 잡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안 잡힌 부분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재단 직원으로 잡힌다는 거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업무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 5명이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구청으로 파견 복귀를 해야 되니까 정원 10명 늘어나는 것 중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태까지 인원이 대폭 준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충무아트홀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5명이 가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뭐야? 한번 물어봅시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4월 달에 방침에 의해서 지역문화본부가 지금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본부에 사업팀장이 지금 저희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사업.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가 돼서 하던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량이 기존에 문광과 같은 경우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 20명 더 써도 되겠네, 그렇게 일이 많으면. 옛날에 있던 공무원들 다 철수시킨 거예요, 거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립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철수한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고! 당신들이 거기 가서 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니야? 옛날에 과장, 그 과장 밑에 6급 하나 앉아서 전체 총괄했어요. 예산하고 다 따지고. 그때 막 쓸까 봐, 아시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자리도 아니고 밑에 가서 공무원이 본부장하고 그 사람들 지시 받아 움직여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진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박영한위원
정리합시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129%가 늘어났다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출연금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이거 내가 분명히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임시회 기간 중이고 재단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고를, 당신이 보고를 할 거면 와서 달라고 그래서 보고를 해야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막, 예산을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이라든가 임시회 전에는 그때 예산이 기초자료가 나온 게 없어서 그때 못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보세요. 그래서 세입자료도 없이 지금 예산을 갖고 와서, 좋다고 가져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들 맞는 대로 입맛에 맞게 짜깁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거기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존경하는 두 분들 공모할 때 인건비 있는 것 달라는데 그거 왜 안 보내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모할 때 사장 인건비 얼마인지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서류 요구한 것 몰라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문화재단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출연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로는! 어느 정도여야 출연을 하지. 출연도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서류 달라는데 서류도 안 주고, 나중에 세입자료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 다음날, 다음날 해서 세입자료 뽑아오고,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확인감독은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장관항목으로 해서 좀 뽑아줘라, 그래야지만 이게 서류가 허튼 돈을 안 쓴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늦게 편성했다고, 다 늦게 편성하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출연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좋습니다. 세금 갖다 쓰는 것은 정확해야 돼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가져오는 예산 저는 못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대로 하는 것과 부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출연 자체는 의결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은 그렇고요.
박영한위원
이것은 지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부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이혜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이건 출연금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저기하고, 예산을 줄 때는 예산 줄 때 좀 심의를 다시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면 포괄비로 주기 때문에 사장 봉급부터 올라오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패키지로 오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요. 출연금 자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12억이라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인건비가? 12억씩 올라갈 일이 없어요. 사람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출연 자체를 의결하는 것하고, 패키지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금액을, 출연 자체를 의결해놓고 출연금은 1억을 줄 수도 있고, 10억을 줄 수도 있고, 80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자기 가져가고 싶은 것 가져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서 이 책자에다 넣어오라는데 이 책자를 못 넣어 오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들 상반되니까 투표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한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영한 위원님의 제의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박영한 위원님이 제의하신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한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홍창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구는 2012년도에 수수료 책정한 이후 수수료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별표5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총 75종에 110개 품목을 23종 41개를 추가하여 총 98종 151개의 품목으로 확대하고 추가 41개 품목 중에는 신규가 37개, 유사한 품목을 통합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10개 품목 중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13개이며, 이중에 1000원 인상한 게 11개, 2000원 인상한 것은 2개입니다. 추가된 품목과 인상된 품목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타구 수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1000만 미만 즉, 100원 단위의 금액은 절사하는 형식으로 책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되 부담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과 대행업체 간 잦은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국민의 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처리는 권역별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별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은 전문기관에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 물가상승률, 시대변화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부과기준을 마련한 결과이며, 연구용역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시 품목 부족으로 수수료 부과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201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불만요인과 적정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 폐기물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폐기물조례가 되어 있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수수료.
김행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고무통이라든지, 김치냉장고 이거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냉장고로 그냥 분리해서 했나요?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 어떻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냉장고를,
김행선위원
그런데 신규가 37개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받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냉장고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김치냉장고가 없었고, 그래서 냉장고는 사업장용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금액도 500리터 이상은 1만 원으로, 300리터 이상은 6000원으로 300리터 미만은 4000원으로 금액도 조정하고 업소용도 추가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유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받던 게 있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깨진 유리?
김행선위원
깨진 유리.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유리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김행선위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때는 거울이라고 해서,
김행선위원
거울만 유리가 되는 게 아니고 베란다 유리나 유리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 조례하기 전에는 그 유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어떤 품목으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깨진 유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깨서 그것을 마대자루 같은 특수용 봉투에 담을 수도 있고,
김행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냥 바로 내놓으려면 이 수수료를 내고,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2012년도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면서 품목을 보니까 유리 같은 것도 그렇고, 냉장고도 분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김치냉장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다 배부하셨지요? 알려드렸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개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될지, 그 사람들이 줄자로 재고 무게로 재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참 그게 난감하더라고, 이 폐기물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모든 폐기물을 다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갑이 몇 단 이런 것이 있다든가 하면 그게 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갖고는 여기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받기가 참 자기들도 난감하대요. 그래서 좀 큰 것은 5000원, 작은 것은 3000원 이런 식으로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규칙이 있을 것이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몇m짜리 장롱은 얼마고, 문갑은 얼마고, 액자 하나도 이만한 거 내놓았는데 그것을 3000원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액자가 테두리만 있는 것을 3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부수어서 다른 데 갖다 버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쪽하고 해서 좀 겹치는 것은 없나요? 이게 문짝, 서랍장 이런 게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문짝이나 서랍장이나 다 그게 나무잖아. 그러니까 나무로 해서 부수었다. 예를 들어서 부수는 사람도 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부수게 되면 특수용 봉투에 담아서.
김행선위원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돈 안 받네, 그것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투 값이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러면 봉투 값이 더 싸겠네, 어떻게 생각하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군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특수종량제봉투가 20리터짜리는 2000원이고 50리터짜리는 5100원 그래서 화분 같은 것도 깨서 담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규격봉투에 그런 것을 담으면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를 하나? 보면 규격봉투에 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청소차가 오면 대부분이 그 청소차량에 종량제봉투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 넣거든요. 그러면 나무라든지 유리라든지 화분 깨진 것이라든지 다 혼합이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처리를 할 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이 안 되는 이런 폐기물들은 전부 다 공공용 소각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돈을 들여서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것을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유리라든지 이런 것은 봉투에 넣어도 깨서 넣으면 봉투 다 찢어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지금 톤당 30만 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을 2012년도에 이 규정을 만들면서 이번에 37개 정도를 신규를 넣고 하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가격대도 좀 올렸네요, 올린 것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최고 1만 5000원까지고, 지금 신규로 가격 책정하는 것들은 타구 가격을 비교해서 타구보다 비싸지 않도록 맞췄고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민센터에서도 동보환경에 해서 하는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담아서 묶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장롱 같은 것도. 그런 것은 그러면 동보환경에 돈을 입금을 하고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줘서 붙이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이 대행업체가 직접 돈을 받고 수집 운반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그렇더라고요. 이사 가는 집에 짐을 가득 쌓아놓고 가서 내가 연락을 했더니 신고를 하고 그들이 와서 규격을 얼마 얼마 책정을 해서 입금을 하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하고 상관이 없네요? 이것도 다 동보환경이나 거기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 여섯 군데에서.
김행선위원
문제가 많더라고. 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데 분말소화기는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소화기만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소화기만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제야 김치냉장고가 들어오고, 깨진 유리가 들어오고, 이제야 들어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 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활용분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홍보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거 생활폐기물 품목에 대한 세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어떤 어떤 품목을 세분화시키고, 또 혹시 여기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다보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중구에는 여섯 군데 있네요. 거구실업, 동보환경, 무한, 민영, 수도, 하경 그런데 나는 여기서 대표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거구실업에 이융대라는 분이 계시네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분이 명동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하시면서 청소대행업체인데 어디를 담당하느냐 하면 명동을 해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명동에 사업체를 두면서 명동에 자치위원장을 한다? 사시는 곳은 남산타운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용도에 맞는 건지 확인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쓰레기수거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윤리에 맞는 건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접수된 민원도 없고,
박영한위원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해 주면 모르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왜냐하면 지금 명동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명동의 청소대행업체를 한다? 그것은 뭔가 썩 명쾌하지 않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명쾌하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 명쾌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썩 명쾌하지 않다고 하면.
박영한위원
아니, 내부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행정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많이 열람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은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청소대행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 혜택을 받는 게 있을까, 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오는지 한번 고심해보세요. 만약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온다고 하면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좋다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해봤는데,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보다 보니까 동명이인같이 보이는데 똑같네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세부적으로 늘어난 것은 잘한 건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민들하고 잡음이 아까 말한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하다못해 거울이 있는데 유리다 그러면 유리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서 거기인데, 파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대자루에 넣고 그 위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씌우면 또 가져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없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또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올라오면 더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빈틈없는 보호조치 및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으며,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3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아동 우선보호조치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복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적절한 보호조치 방법 및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하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구성 및 배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이념과 위임 근거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구에 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라든가 친권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조례가 없지만 그 상위법이나 상위단체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임의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회를 한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저희가 승인처리해 주고 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능은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물론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이나 사건이나 사안이 있었던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법과 시행령에 명문화를 시켜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온 사안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고, 좀 더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없었는데 최근에 워낙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지요, 오 팀장님이 과장님이 바쁘니까 팀장님이 신경써서 중구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불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채
오성채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자원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를, 3조에서 4조는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8조는 교육혁신센터의 기능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중구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육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한 중구교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부터 17조는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기피사항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구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활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교육혁신센터 시설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혁신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이용대상, 이용료 등 이용료 등의 반환의 내용을, 안 제9조는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이 아닌 “부구청장”으로 격상함은, 교육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중요성과 위원회 위상 및 권한 등을 비춰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3항 중 조문 내용의 흐름상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구 교육업무 담당 부서 국장”으로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로 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보면 센터관리 운영비 21억 원, 인건비 21억 8800만 원, 사업비 36억 5000만 원 등 총 79억4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송희 과장님, 이거 지금 돈이 53억 5000이 건립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쪽 상임위에서 받은 건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받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차관리과는 주차 거기만 받는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혁신센터 다 같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증액되는 교육혁신센터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증액이 아니라 최초 계획을 할 때 작년 7월에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거 우리 상임위 아니었지요?
김행선위원
행정이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지금 다 절차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다 절차 이행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옛날에 서소문 때문에 투융자심사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있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실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괜히 망신시키지 말고 확실한 거 맞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상천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게 운영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몇몇 사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거기도 학부모들 보면 본인들만의 편 가르기가 심하다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인정도 가보면 그렇잖아. 몇몇 사람들이 서너 명이 나머지 30, 40명을 막 휘어잡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중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교육혁신조례안이 상위 어떤 법이 구체적으로 모델이 된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방자치법 144조 공공시설에서 해당이 되고요.
박영한위원
144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 타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김행선위원
밑에 있는데 명칭이 틀리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구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구로구는 학습지원센터 설치, 교육지원센터 설치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아동 교육혁신센터로 돼 있어요. 타구하고 명칭은 달라도 혁신센터 하는 것은 다 똑같은 타이틀이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김행선위원
다 비슷비슷하죠? 구별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타구에 보니까 8개 정도 있는데 이름이 다 틀려서 나도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틀리지’ 그랬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야별로 교육지원센터를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혁신센터 관련 타구 조례 및 센터현황, 여기 서초구 얘기는 또 없네요? 그러면 서초구는 조례 없이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별도 조례로 있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조례 안에 문구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13억인가 여기 보니까 왔던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8억.
김행선위원
18억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2021년도 인건비 포함해서 13억 예산 추론은 뭐예요?
아, 21년에.
박영한위원
지방자치법 144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144조.
문식
고문식위원장
센터지원 운영이 우리 예산서 보면 인건비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별도 저희 부서 맨 끝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책자에?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책자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으로 해서 7억은 올라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인건비는 지금 4억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같이 넣지 왜 그랬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목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직원 개별설명)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혁신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과 지원의 차이가 뭐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혁신과 지원의 차이요?
박영한위원
타구에 보면 거의 다 지원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혁신이라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명칭이 혁신센터지요.
박영한위원
센터인데, 글자 그대로 명칭이 주는 그런, 타구에는 혁신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중구에는 혁신이라고 했는지.
계숙
강계숙교육혁신팀장
이름 짓기 나름인 거예요.
박영한위원
지원사업이 맞는 건데 혁신이라고 하니 뭘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 분야를 저희가 새롭게 많은 것을 하자는 거지요. 저희가 교육에 많은 투자도 하고 하면서 명칭은 사실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공모한 결과 81건이 접수가 됐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아직 결정도 안 났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혁신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가칭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예산은 간 거야. 가고 우리가 검토할 게 뭐냐면 아까 집행부에서 온 것은 6명으로 돼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다루자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기간제 해서 시간선택제 별도로 6명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예산안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 정확한 인원수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다루도록 할게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을 빈곤, 학대, 방임,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구 지역아동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향상 및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1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혜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근거로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개인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프로그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는 우선이용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여 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낙인감과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목적대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호와 복지,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인 바, 개정안은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아동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필요여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아동을 위해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및 민간위탁 조항 추가는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구청장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아동복지법 제5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이용대상의 확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낙인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5조의 이용 대상 중에서 “만17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이렇게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18세라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만18세만 되면 투표권을 주게 되고, 19세인가요? 그러면 군대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고3이 몇 살이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8세.
박영한위원
18세가 고3이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만 18세가 되면,
혜영
이혜영위원
만 18세가 고3이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만19세가 되면 군대도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이가 적합한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입소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고3까지가 대상이 되니까 만18세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모든 나이가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역사회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 했으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규정을 하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학교 안 가고 중간에 그만두고 중퇴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혜영
이혜영위원
보호대상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는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나이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닐 수 있는 거죠.
박영한위원
학교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시설운영 경험이 많고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중구 다산로21길 23, 1층에 조성 예정이며, 면적은 115.76㎡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지난 10월 서울시 구립 돌봄시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3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개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상 개인이나 단체는 위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5년 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하는 구립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 경우 현재까지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이 아닌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금번에 최초로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중구 지역아동센터는 나비훨훨, 등대, 신당꿈, 엘림지역아동센터로 그중 신당꿈 지역아동센터는 임차건물 경매로 시설운영이 불가피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로 만들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또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과후 돌봄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후원금 관리 부적정, 회계서류 작성 미비, 보조금 부당청구, 운영비 부당 지출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개요는 별첨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이 현수막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확대해도 잘 안 보이는데 이 건물이 뭐하는 건물이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빌라를 신축했는데 1층만 상가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언뜻 보면 숙박업소 같아서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한 거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어떤 사유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배경 하에서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신당꿈 지역아동센터를 구립으로 하게 된 배경,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국 단위로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키움센터를 만들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또 전문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공공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개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호했는데, 갑자기 공공이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차례 고민 끝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가면 공공성도 확보하고,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이분들에 대한 노고도 인정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차원은 아니고 서울시, 보건복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요. 사실 구의 정책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는 민간이 하던 것을 다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다시 민간으로 하는 부분은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개인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시설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하면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서도 계속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차별을 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센터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개인적으로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선호하는 사람 있고, 가정어린이집 선호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키움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만의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행선 위원입니다. 여기 아동현황에 보면 2019년 11월에 나비훨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밖에 안 돼요. 정원이 15명이고, 등대 같은 경우는 29명, 신당꿈 지역아동센터가 40명이 되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엘림은 35명,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이 수로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더 열악해서 애들을 더 못 받는 거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면 시설규모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이 1명당 1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냥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안 오겠다고 하면 또 그 인원을 채우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김행선위원장대리
18세까지니까 고3까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보니까 나비훨훨 같은 데는 2명이나 있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인원이 저희가 신당꿈처럼 정원이 찬 경우는 졸업을 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엘림 같은 경우에 35명인데 거기가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던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엘림은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신당5동 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립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는 있는데 장소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중구 땅이 좁으니까 찾기는 힘든데, 어차피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애들이 한다는 게, 사실 좋은 사업은 사업이에요. 좀 찾아보셔서 엘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장애인 가족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에 필요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정함.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임시회 때 이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안부 그리고 저희 의회의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했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볼 수 없고 또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 대표발의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볼 수 없으며, 그리고 해당 단체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나 관련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지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혜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은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미흡한 바,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상위법 등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하여 대신 장애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는 의무규정과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17개 자치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2020년 예산안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예산을 반영한 만큼 본 조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홍정진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서 민법 제779조에 가족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장애인지원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779조 제2항에 보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손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없고 예를 들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 혼자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직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뜻하지 않게 가족을 다 잃고 혼자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나름의 어떤 장애도 가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실제적으로는 장애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한위원
가족이니까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법이잖아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우일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한 것은 다른 근거규정이라든가 복지정책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장애인 가족들이 대부분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가족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이렇게 됐을 때 가령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나하고는 촌수가 멀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면, 하면서 그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면 폭넓게 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내가 직접적인 혈족 관계가 아니어도 보호자 역할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것을 조금만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는데,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이 어떤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통 대부분은 장애인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분들이 어떤 혜택을 가져가실까봐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신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대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되겠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례관리라든가.
박영한위원
하여튼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따라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2019년 1월부터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도 2019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는 규정에 발맞춰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에서 월 7만으로 상향하고 명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추정 인원을 800명으로 계산하여 매월 2만 원 증액되므로 1억 92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이 필수인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및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구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 참전예우명예수당과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 매월 79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생활보조수당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 강남에서도 2019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만 원 하는 데도 많네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보니까 자치구가 현재 서초구, 강남구만 7만 원 주고 용산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씩이네, 최저네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주는데,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25개 자치구를 보면 1만 원, 2만 원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5만 원, 7만 원 지금 해서 주는 데는 강남구하고 서초구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2만 원, 3만 원, 1만 원 다 그러네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중구에서 꼭 이렇게 7만 원으로 해야 되나요? 다른 데도 다 1만 원씩인데?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전부터 계속 우리 보훈단체에서 그런 인상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박영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국가유공자들이 지금까지 희생 공헌한 그 보상을 일부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이 우리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1372명인가요? 지금 2019년도에 1372명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798명입니다.
김행선위원
798명.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참전명예수당 서울시에서 받는 것 빼고 생활보호수당 빼면 한 800명 되는 것 같은데.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예, 800명입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7만 원을 하게 되면 강남, 서초, 중구 또 여기서도 3구가 세트로 묶이게 되는데 일단은 해드릴 수 있는 한은 이분들에게는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드릴 부분은, 그러면 여기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인데요. 본인이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이 받게 됐어요. 그 유족은 1차로 받게 되신 분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에 승계가 되지는 않는 거지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이게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손녀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받다가 배우자가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한테 또?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자녀까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당이 자녀까지 또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중요하게 써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책무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7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0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조례로 위임된 업무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안 제12조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안 제14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물리적･양적 팽창에 따른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 정책 등으로 도심의 주거환경은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구조는 변화하고 공동체는 약화되는 등 도시의 심각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도시재생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중구 도시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9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행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통합개념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주체간 가교 역할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및 7개 자치구에서 도시재생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역 일대를 비롯하여 세운상가, 정동, 장충동2가, 다동․무교동, 명동, 다산동 등 7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별첨 3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생사업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노후, 불량화가 지속되는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경우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없을 때도 도시재생사업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제가 볼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랑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저희 재생하는 활동가 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활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활동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사항들을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껏 한 것은 서울시에서 9 대 1 매칭 내지는 전액 시비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 없이도 중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일단 노파심에서, 없이도 도시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셨는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시비를 받고자 하는 노력이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 자체가 공모사업을 하면 9 대 1 정도가 돼요. 그러다보면 그게 위주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안 된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생이라는 쪽을 지역활동가 분들에 의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작은 밑거름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공간을 작게 임대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분들의 작은 비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이 가서 어떤 재생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꿔보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재개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을 하자.’ 그러면 그런 것을 활동하려면 최소의 공간과 최소의 비용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마 우리 구 조례가 된다 해도 그런 비용 외에는 더 큰 비용이 지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주민활동이 되면 벌써 이런 사업들에 서울시에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그러면 활동 있는 데가 서울시가 공모사업 자체에 선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거의 90%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냉철하고 좋으신 지적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감히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 시비가 올해보다 적게 확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국토부나,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서울형재생사업을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해요. 코디들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재생활동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법에도 지원센터라는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그런 지원센터를 구성하게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도울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구에서 중구 조그만 땅덩어리에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는 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에서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도시뉴딜사업이라든가 서울형 재생사업의 큰 범위를 타게 되면, 공모에서 되면 거기에 코디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근간으로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전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상관없겠어요?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열어줘서 나중에 또 몰라, 막 갖다 쓰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이상한 데를 만들어놓으니까, 박 과장님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만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이랑 지금 구에 있는 관공서 전체를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공공시설 재배치?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는 그것과 연관되는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사항 자체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 조례가 되면 그게 가능 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조례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없지요? 없지요, 확실하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본인이 조례를 해서 여기서 냈으면 이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저는”이라는 얘기는 없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니, 저희 도심재생과에서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것을 검토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 배치는 이것과 관계가 없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도 구청사도 충무아트홀로 오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또 이게 끼어들어가서 이게 포함되면 이것을 또 빌미로 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저는 좋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는 지금 현재 확신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