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책보고는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그때 들었고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우리, 군정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고창군에는 지금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축제,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합쳐야할 축제를 불과 열흘 내지는 보름 사이에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방법 같은 것은 계획을 안 세웠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잘 알다시피 워낙 다양한 소재와 장점 그리고 매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축제나 행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저희 군 이미지도 올라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짧은 기간 안에 짧게, 특별히 금년도에 가을철 기상관계로 더욱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군수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다 있는데요. 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합니다. 1월 1일 날 해맞이 축제 세 군데에서 하죠?

예.

이 세 군데 해서 군수님이나, 지역의원님들은 그쪽에 참석하겠지만 꼭 해 해맞이 축제를 세 군데에서 해야 할 필요는, 하나로 뭉쳐서 큰 틀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5월 달, 4월 25일 날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해가지고 공무원 및 이장님들 다 동원하죠?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무장읍성 축제하죠?

예.

불과 20일 만에 하는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 한 곳에서 하는데 인원동원이 그때 농번기라 무지 바빠요. 이걸 하나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월 25일 날 농번기 때 이장님들 공무원 함께 해가지고 해서 5월 14일 날 이렇게 다시 하는 다시 또 읍성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갯벌축제 또 바지락 축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마을에서 하니까 다른 마을에서 또 하고 이것도 하나로 묶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가을에 모양성제 할 때 지금 야행 올해로 끝났습니까? 야행 하는 것은?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모양성제하고 야행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야 쓰겠나. 또 기술센터. 10월 30일 날 지도자 대회 했죠? 그리고 11월 11일 날 불과 열흘 만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런 틀에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고창군민이 혼동이 되고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고, 우리 고창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축제를 하지만 내 살림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다양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축제를 막 인원, 하다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군민들도 이번에 뭐해, 뭐해 동참하는, 그런 동참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축제를 이렇게 하나로 또 이렇게 충분히 군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축제마다 행사마다 성격이나 특성을 살려서 묶을 것은 묶고 독특한 성격을 살려서 장점을 살릴 부분은 살려서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야행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보리밭 축제 시기 때 같이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행사별로 장점을 살리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 번째요. 사회복지과에서 재작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 추진했던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공동묘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어느 정도했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을 할 때에는 청보리밭 축제장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차장이 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미 묘지를 다 이관했고 몇 기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마무리 작업 잘 해서 저희 고창군에는 약 82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인근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할 때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만 천평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고창군에 전국대회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을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여론이 맞다면 이것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 파크골프장을 군에서 읍내권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만 하지 말고 읍내는, 축구장, 배부장, 농구장 다 있어요. 면단위는, 그러면 공음면에서 고창까지 나와서 파크골프 하려면 20, 30분 걸리는데 공음에 하면 대산, 성송, 무장, 아산 싹 와서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지역주민들 건강 체력,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참고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읍내도 인구가 많으니까 중요하지만 면단위도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세 번째로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또 어떻게 허가지역은 주민봉사과인가요? 지금 공음에서 무장가다보면, 공음에서 무장가다보면 보천마을 뒤에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고 있어. 골재채취를 하는데. 그 25톤 덤프가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앞으로 흙을 파내야겠더만. 모래채취.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나. 건설과장님 했는데. 선형개량사업을 해야 해요. 고창군에서 제일 안 좋은 도로가 무장에서 공음 가는 그 도로에요. 거기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공동으로 다 들으셔요. 거기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그 옆에 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직접 허가를 도로로 막 나오게 해서 주민들이 25톤 덤프가 오면 기다려야 하고, 옆에 땅을 해서 도로를 임시 사용도로를 넓혀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주민들이 그 위험에서 조금 덜 도출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안내표시판, 공사 중 안내표시판 50m에 양쪽으로 2개밖에 없어. 안 되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1km 내지는 몇 개 걸어놔도 위험도로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재난안전과 담당이죠?

예.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해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그쪽에 기회가 되면 보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서 공음면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현장 확인토록 하겠고요. 주민들의 생활이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통행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위험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서 안내표시판을 강화해서 설치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불편함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행정에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 업무 이행선상에서 가능하면 질의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해당부서에 직접적인 질의를 또, 때로는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임정호 의원님은 공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계속 공음말만 하시네. 아무튼, 아까 재난안전과, 또 도로 나오는 육교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할 때에 검토하시나요? 출입구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사업을 이해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은 지난번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성장하는 우리 고창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하지만 결국 수익성이라는 것은 그 고정투자에 대한 보수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2015년도 예산액이, 4,700억이었어요. 작년도 예산 얼마나 됐습니까? 2018년도.

전체적으로 정산금액 하면 7,7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2018년도 예산액은 6,420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205억이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형 컨벤션센터가 지금 기획실 담당이죠?

예.

물론, 한수원 상생협력비가 140억, 군비가 10억, 그래서 150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군립체육관이 얼마에 마무리가 됐겠는가, 192억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로 3년 동안에 4억 5천만 원이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시책방향과 중점과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040 고창 미래전략 계획 수립, 군비가 2억 5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 연초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발주 완료까지,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이 용역을 다 완료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억 5천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20년을 조망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히 기획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10년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2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래전략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인문, 지리 등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입했던 장기종합 발전계획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계시니까 기대효과를 잠깐 본 의원이 나열하겠습니다. 장기적 고창군 미래비전 확립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적인 시각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강점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선택과 집중에 행정력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용역까지에 2억 5천,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비 2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1년 기간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비전을 소상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고창군에 행정 수장이신 군수께서 선출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과정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구심점이 흔들릴 수도 있다. 과연, 20년 비전에 이 계획이 정말 그렇게 절실할까? 물론, 어떻게 보면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의회에 입문한지가 5년째인데요. 말은 않지만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우리 고창군에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그대로 그 계획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10년,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한다면 기획실 수장이시니까, 뭐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우리 고창군에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10년 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담긴 것이 우리 갯벌 관련하고 청정관련해서 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창군의 발전하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답이잖아요. 첫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보면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머물다 가야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머리를 짜내고 용역비를 써가면서 해본들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기획실에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황토전시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국가예산 확보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확보 관련해서 몇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느냐면 어느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어떤 리더십에 치명타를 받게 되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말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2019년도에 국비 확보가 1,202억 원, 국책사업 372억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미 720억은 확보를 했고 1,200억을 목표로 우리 고창군은 열심히 뛰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차 발굴로 1,759억을 가지고 우리 고창군은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 이 부분에 당초에 본 의원이 왜 예산 관련되어서 고창군이 제가 2015년도에 의회에 입문했을 때 4.700억 예산이, 세출예산이 2018년도에 6,400억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6,420억. 행정력이 여기에 몰두해서 내달리다 보면 많은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황토전시체험관이 국비 10억에 도비까지 해서 군비가 거의 9억 이상 들어갔고. 그 이후에 투자된 거까지 합한다면 엄청난 돈이 사실 투자됐지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또 우리농산물 종합유통센터도 2006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많은 돈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우리 고창군의 발전에 전부 다 기여했던 세부적인 그런 예산들이고 내용들입니다만 행정에서 조금만 삐끗해서 가다보면 결국 우리 군민들께 행정이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보다는 본 의원이 주문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왔으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미래발전 전략계획도 의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저희 군을 잘 운영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저희 공공행정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뭘 꼭 잘못했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왜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기획예산실에 이런 주문을 하냐면 사실은 저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도 숫자만 다루면서 30몇 년을 그런 속에서 살다 나온 의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획부서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해서 모든 것들이 사전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아까 공음에다 파크골프장 지으면 성내는 어떻게 가야 돼요? 공음 분들이 많이 왔다고 공음 땅에 지으려고 하네. 성내는 어떻게 가야 돼요? 공음이 제일 멀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창 기네스북 군민공모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네스북 군민공모는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예산은 책자를 천 부정도 발간할 예정인데요. 책자 인쇄비용 정도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던데.

예.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인증패 수여나 보상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하고요.

예.

예산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7쪽에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요. 친일관련 갈등해소 공론화 추진이라고 해서 3억을 세웠어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우리 고창에 친일과 관련된 인물이 있나요? 있어요?

예.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누구에요?

인촌 선생하고 미당 입니다.

그렇죠? 인촌 김성수 선생님하고 미당 서정주 시인하고. 그 분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문제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 두 분에 의한, 그분들도 한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우연치 않게 부안면분들이에요. 두 분다. 그래서 김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학원도 설립했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동아일보 때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옥고도 치르고 그런 업적도 있는데 단순한, 이것으로 친일로 물론, 대법에서 나온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군에서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무작정 예산을 3억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획을, 사업조서를 읽어봐도 아무 것도 없어. 그냥 3억만 세워놓은 거야.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떤 계획이에요?

저희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추진하는데 3억이 필요해요?

공로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공론화를 추진할 때 저희가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군민참여단을 200여명 정도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봤는데 그러면 기획관님. 미당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친일로 행적을, 공론화 만들려면 미당시문학제나 그쪽에서 하는 기념행사를 안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요.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 두 분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 살까봐 그러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과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성립될 수 있을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무작정 위원장 세워놓고 200명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3억이 필요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던지 무작정 위원장 만들고 200명 공론화 여론조사하고 이것 3억을 만들어놓은 거야. 이런 예산은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세우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이 나와야지. 사업조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예산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결심의 할 때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예가 깊으신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획실이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축제가 많아요. 기획관께서도 조금 전에도 타 지역보다 축제가 많다. 그런 수긍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죠? 고창군이. 말씀해보세요. 많죠?

저희 지역의 장점입니다.

장점이에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10건 정도 되니까요.

10건이 뭐예요. 엄청 많아요. 많은 데도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축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몇 가지인가요? 지금 현재도 많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고창군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님 방금 지금도 많다고 했어. 지금도.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제 때문에 죽을상이야. 군민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죽을상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또 몇 가지를 예산을 보니까, 또 몇 가지를 신설했어. 몇 가지인줄 아세요? 신설한 거, 아세요?

국화축제 신설했습니다.

또? 기획관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기획실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축제들도 반영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영화제가 또 생겼어.

기존에 했었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농생명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6차 산업으로 복분자 단지에서 그냥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농촌영화제를 새로 신설했어요. 1억을 세워가지고.

그것은 그동안 했던 공모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잖아요. 그러죠?

기존에 했던 거하고 연결 선상에 있습니다.

연결은 아니야. 물론,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로 봐야 돼요.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으면 축제의 기간도 끝났다는 의미에서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새로운 사업이야.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방금 기획관님께서도 축제가 많다고 인정 하면서도 또 다시 축제를 2, 3개 만들어요. 축제가 넘쳐나는데 또 넘쳐나. 어떻게 한데요?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소 예산이 있더라도 저희 지역을 알리고 또한 저희들의 매력을 살리고 장점을 살리려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농생명지원과에서 지적을 해야 겠습니다만, 작년에 시농대제를 5천만 원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5천 올렸어요. 본 의원이 기획관에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갯벌축제는 2천만 원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축제는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축제는 1억을 올렸어. 5천만 원이었다가 300%를 증액을 했어요. 새로운 축제를 또 만들었어. 이게 뭐냐? 내용을 보니까 전국 식품경연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캐치프레이드가 농생명문화살려 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생명 살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농생명산업단지로 바꾼다고 군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산업단지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식품단지, 전국에 있는 식품산업 회사들을 데려다 놓고 식품경연대회를 한다? 우리 고창군이 일반산업단지가 농생명단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하면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시농대제 한다면서 농식품 경연대회 한다고 1억을 올려놨어.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부터 차단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이니까 질의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상당히 힘들어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인구는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주민들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획기적인 대안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인구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이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살 수 있는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서 무료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서 인구늘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얼마 전에 고민이 되어서 군수께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고창군에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하려면 본 의원은 그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자녀 이상 낳는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하나씩 줘버리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됐든지 무상임대가 됐든지, 세 자녀, 우리 고창군에서 애기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장기, 무상임대라든지 아파트 한 채를 줘버리면 출산장려금 천만 원, 2천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잘 세워보시길 부탁드리고 인구정책에 앞서서 우리 고창군에 인구가 자꾸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19년도 행정직, 우리 고창군 임용시험을 봤죠?

예.

몇 명 뽑았어요?

정확한 인원은,

32명 뽑았습니다. 이 행정력을 뽑으면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거주지 제한을 폐지를 시켰죠?

예. 확대했습니다.

유독 우리 고창군만 풀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고창군, 자기 지역에 거주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지역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창군만 올해 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지역 연고가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얼마나 됐어요?

30%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님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3, 40%가 나왔어요. 고창이 고향이라고 본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28%에요. 정확히는 9명 됐는데 7명밖에 안됐어. 우리 고창군 지역 주민은. 그리고 74%가 거의 지금 23명이 타지 사람이에요. 그 타지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전주사람이 거의야. 이렇게 해서 물론, 좋습니다. 고창군에 인재를 뽑는다고 저도 그건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인재가 없습니까? 고창군에 인재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고창군만 행정직을 뽑으면서 고창군 청년들 외면 시 하냐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간단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 보다는요. 저희 고창군 인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공무원이 도로 전입시험을 보죠? 그분들이 우리 고창군에 몇 년을 근무해야 갈 자격이 됩니까?

보통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고창군에서 도로 전입할 때 우리 고창군에 인재들이 도에 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되라고 해서 보내죠? 그러죠? 전주 분들이 여기에서 3, 4년 근무하다가 도로 전입가면 그분들이 어디에 힘쓰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저희 고창에서,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을,

전주사람인데?

담당관님 정리합시다.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 고창군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편도 마련해야 하고 고창군에서 지금요. 행정부에서 우리 고창군 경제살리기 위해서 소주, 여기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가면 고창 소주 아니면 감추느라 정신이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하물며, 소주 한 잔도 고창 것을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창군의 공무원 임용시험을 전라북도로 풀어버리면 고창군 청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기획실에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이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셔야죠. 기획관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군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고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인구 늘리기나 기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애기를 기를 수 있는 환경, 또 여기에 토착해서 살 수 있는 배경,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채용해서 고창사람들이 지역제한을 풀지 않고 공무원에, 고창사람들이 고창군 공무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일환이 되지 않는가, 표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청객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한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로 하십시오. 그런 것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요.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해년마다 3년째 실행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연말까지 3개년 동안에 빅데이터 분석표가 최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공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일단, 대상에서 선운산도립공원과 고창 공설운동장에서만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창 공설운동장 빅데이터 분석 어떤 것을 분석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두 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고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전략적으로 투입됐죠?

예.

그리고 스포츠메카의 도시 만드신다고 크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스포츠인. 그리고 스포츠대회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시책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번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사업소에서 10억을 들여서 시책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분석하시는지는 알잖아요. 잘 표현되어있잖아요. 지역소득증대. 그렇죠? 그래서 잘하셨는데 선운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분석하셔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소득증대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시면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선운산도립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 선운산도립공원 한 군데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타, 다른 것을 연계해서 모양성이라든가 고인돌공원이라든가 연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저희들이 체류하고, 또 숙박도 하시고, 숙박업소라든가 우리 음식점들 그리고 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데 상당한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 특산물 판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방문객들이 관광철이 되면 특히 이번 단풍시즌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오셨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창을 대표하는 물건 하나 사갈 곳이 없다. 라는 게 관광객들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것이 2020년도에 준비되어 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 더 조사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완과 잘 조성해서 해보신다고 하는데 해년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선운사 입구에서 매표소에서 들어가면 좌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몇 대 대지를 사실 못해요. 많이 해봐야 8대 정도 대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임대, 민속촌처럼 그 자리를 잘 지어서 임대사업도 하시고 또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을 오랜 시간동안 저 멀리에서 사가지고 와서 걷고 다니는 게 싫다. 내가 차 타는 입구 앞에서 바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싣고 싶다. 이게 눈높이에요. 관광객의 눈높이.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관광객 눈높이를 해결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림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뭔가 관광객들에게 고창의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마련을 빨리 획기적으로 마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만 원도 안 쓰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물론 오신 분들이 지역특산품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운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점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기획관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행정하세요.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상생경제과, 산림공원과 다 의논하셔서 방법을 찾으세요. 눈높이는 원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빅데이터 분석.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눈높이정책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 되짚어 보고 2020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실현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진남표 의원님께서 기획담당관하고 농생명지원과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요일 날 못하고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기 연장의 건까지도 고민을 할 사항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답변석에 함께 해주는 과장님들도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죠?

담당관입니다.

담당관 그러면 개인을 칭하는 거 아닌가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고창군에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포괄입니다. 기획도 군정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팀장님. 고창군 전반에 걸친 기획이죠? 감사팀장님. 고창군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죠? 예산팀장님. 고창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죠? 자, 여기에서요. 저는 2020년도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참으로 아쉽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한계가,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 고창군 공직자 전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한 역량을 가진 고인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역량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 못하느냐? 너무나 윗선에 의지를 하고 있다. 하라는 데로만 하다보니까 그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없더라는 말씀으로 저는 드립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최대의 위성도시라고 자부하는 고창군에 공직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까지 왔는가, 물론, 이것은 단기내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십 수 년의 세월이 우리 공직자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 예산, 기획, 홍보, 기획은요. 적어도 환경에 변하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단기의 예산이 아닌, 중장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창군에 행정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은 고창군의 심장입니다. 행정이 심장이요. 지역의 심장이요. 군민의 심장입니다. 의회는 말합니다. 주문합니다. 행정은 행동을 합니다. 지역사회는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로 만들어집니다. 사회적 현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공적인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이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담당관님. 우리가 고창군 거대한 위성도시에 세입자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죠. 세입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떠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착실하게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꼭 써야할 때 돈을 사용을 합니다. 자, 돈을 벌어야죠. 고창군이 잘살려면 고창군민이 잘살려면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데. 절약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선후, 경중, 완급을 기해야 된다.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가, 그에 맞춰서 기획은 고창군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전하고 오늘 현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무얼 담아냈습니까? 2020년도에 고창군은 무얼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시책보고입니다.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는 최고의 공인들인 공직자가 멈춰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 전반에 걸친 우리 농촌, 우리 산업사회, 상업사회, 전체가요. 인력이 없어서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도 할 수 없고, 산업도 할 수 없고, 상업도 할 수 없는 현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외국인을 받아드릴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세워줘야 됩니다.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외국 좋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나가는 거 좋습니다. 견학 해야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시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약 1,500명입니다. 1,500에서 1,700명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폐허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대한민국 각 지자체들이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더 대우가 좋으면 가는 것 아닙니까? 자, 해외로 우리는 보따리 싸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력확보를 위해서, 해외여비 인력 확보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고 가서 MOU를 체결해서 인력을 수급해서 인력공급을 해줘서 생산성 쪽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에 자주재원은 아주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창군에 부존자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제가 부연설명이 길어서 혼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고창군의회 진남표가 고창군의회에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쯤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야 할 시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일반 행정도 복지도 이제 분산시켜서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모아줘야 됩니다. 분산됐던 것들을 이제는 모아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점, 거점화 시켜야 된다. 만약에 분산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지자체를 자꾸만 확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적 환경에 역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쪼그라들고 있는 고창군을 자꾸 분산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역행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에서부터 예산의 사용까지를 세입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우리 존재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번쯤 말씀해주시고, 기획은 국가예산, 군정계획수립, 혁신평가,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중장기 재정계획, 성과예산 현황, 재정영향평가, 감사는 전반에 걸친 징계, 훈계, 문책, 공공시설에 대한 감사, 공사 및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 홍보는 고창군 전반에 걸친 행정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말 많은, 기획실하고는 고창군 심장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질문도 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이지 업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못하면 다음시간에라도 제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전체 우리 실과장님들 과장, 소장님들 다 똑같은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더 중요한 농생명지원과가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정리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의 질의나 요구가 있었는데. 축제는 우리 군수님 그런 것 같아요. 축제를 전면적으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축제를 통해서 고창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의 발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또 이에 따르는 수요분석을 통해서 편의성을 분석하고 더욱 축제라는 것은 고창군민, 군민참여, 군민 주도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축제는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아까 진남표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마무리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창군 불용액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 기본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사전절차, 진남표 의원님 자료 요구한 것 사전절차에 대해서 또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총액예산제. 이런 것들에 대해 표현들을 각자 의원님들이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과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기타 감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의장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먼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청객에는 우리 고창보존회 구재연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또 무장 이장단협의회, 그리고 회원님들 또 면민회, 공음면 신종식 우리 회장님과 단체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자님들도 여러 분 함께 해주셨는데 또 끝까지 김태완 기자님, 김동희 기자님, 안병철 기자님, 해피데이도 있네요.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유스럽게 다녀오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용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농생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집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는 총 36개 사업에 사업비는 562억 9,3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입니다. 비예산 분야 성과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면적 616헥타르를 추진하여 전국 6위로 선정되었으며 신림, 가평 농공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및 시설장비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사업량은 9,737농가에 58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율은 도비 40%, 군비 60%이며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시농대제와 대한민국 농식품 경진대회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고창군이 한반도 농업의 시원지임을 널리 알리고 농업진흥청과 함께 대한민국 농식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생명 수도로서 고창군의 가치를 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으로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 시농대제 분야별 농식품 경진대회, 홍보체험관을 운영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인 농생명문화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인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에 따라 법무부에서 권장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도 도입 운영하여 만성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원대상은 90일 이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인력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며 농가당 최대 고용 인력은 6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입의향서 및 신청현황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배정인력을 확정 받아 3월부터 근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에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선호도가 높은 의료보조기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187개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장소에 6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건강의료보조기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2020년 2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3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량작물 공동영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저장가공시설을 신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고창일반산업단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법인은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으로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 친환경 쌀 고품질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친환경 브랜드쌀 전문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법인은 한결영농조합법인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고창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확대해나가면서 엄격한 품질관리체제를 병행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유효함량이 떨어진 산성토양에 지력증진을 위하여 유황칼슘비료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개 농협을 통하여 단호박, 건고추, 땅콩, 양파, 고구마, 수박 등 1,982농가에 7만 8천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종합계획입니다. 고창의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농업소득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대상품목은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등 7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채소, 과수 등 원예 특용작물에 대하여 친환경영향제, 병해충제, 비료, 인삼 차광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6,607명, 3억 1,70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22명에 2억 5,5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56개 마을 1억 7,9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은 105명에 2,2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1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와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3,801명, 5억 7천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28대에 6,4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20명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채꽃에 푹 빠진 제17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경관농업 대표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창브랜드를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3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막행사, 보리밭 사잇길 걷기, 문화공연행사, 체험행사, 농경유물 전시관 운영 부대행사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하여 유채, 자운영 등 경관지구 조성 면적을 1,408헥타르로 확대하여 관광형 경관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페이지 축제장에 관광코스 안내도를 보시면 공음면 청보리밭을 돌아보고 유채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조성된 경관지구인 1포토존 공음선산을 시작으로 해리 금평, 심원 하전, 아산 하갑, 고창 덕산, 고창읍성에 6포토존까지 포토존 릴레이행사를 추진, 청보리밭과 유채꽃 경관이 어우러진 청정한 고창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매년 찾아오고 싶은 자연과 꽃 경관이 곳곳에 잘 어우러진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 공모전입니다. 농생명수도 고창에 농업농촌 배경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 공모를 통해 고창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자연환경, 역사문화 유적, 농업문화유산,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는 3분 영화 제작 공모 및 시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대학가 및 다양한 SNS를 통해 홍보하여 30만 5천명이 접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모작품은 총 45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수상작 10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각종 행사시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심사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8월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 수상작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고창 브랜드 쌀 이미지를 높여 전국 명품 쌀로 육성해 나가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수매장려금 지원, 농가조직 위탁교육 등 7개 사업에 49억 3,1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7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산업의 기본인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브랜드 쌀을 확대, 생산, 가공,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고소득 창출로 고창군 전체 쌀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 13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육묘장, 무인헬기, 농업용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8개 사업에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육묘장 1동, 방제드론 한 대, 소규모 육묘장 83동, 곡물건조기 20대, 볏짚 환원사업 등 710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생산기술 보급 및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건전육묘를 생산코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양은 11,500헥타르에 1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2,540헥타르에 1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농가에 경랑상토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과실경쟁력을 높여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과원관리, 지수시설, 관수 관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창배 영농조합법인 소속, 재배농가에 대하여 74헥타르에 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특화 비가림, 고추재배시설,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3개 사업 21.1헥타르에 대하여 41억 5,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개 사업 14.6헥타르에 2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복분자 신규 식재 예정지에 토양검정과 영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 수매농가 소득보조금 및 가공업체 원물공급 지원으로 복분자 산업 활성화에 노력코자합니다. 2020년에는 생산장려금 80헥타르 수매장려금 35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분자 생산안정지원에 566농가 79.4헥타르,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에 982농가 20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순기에 맞춰 생산장려금 및 수매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7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통해 우리 대표 농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판매촉진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창복분자와 수박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입니다. 금년에는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를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15만 9,600명이 방문하였으며 7억 5천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제의 장단점을 잘 점검하고 또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있고 효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이월사업인 청보리밭 6차사업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에 걸맞은 사계절 관광자원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청보리밭 축제장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7억 8,08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신축, 관광객 편의시설, 관광안내판 제작사업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및 경관 안내판 제작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원가심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현재시간 11시 35분이란 말이에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시간 조정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분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보고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으면서까지 질문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지원과장. 농업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했으면 그 목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관리체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점도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한 그 자체만 가지고 업무보고도 일관했고 시책보고 또한 그렇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책 보고에서까지도 문제점이 없었다. 성과는 어떤 것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시책 보고에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관리체제가 안 되면 예산은 결국은 목적이 아닌 선심성 수혜사업으로 전락을 합니다. 누구 돈인데, 누가 선심을 할 수 있습니까? 고창 군민의 돈이고. 고창군민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선심성처럼, 선심성은 아니지만, 목적사업이라고 했는데 선심사업으로 전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은요. 전국 최대의 특작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특작지역입니다. 고창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특작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특작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군이 복분자 이후에 고창군에 대표 작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복분자 이후에 고창군 대표작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멜론도 뜨고 있고요. 땅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전국 시장에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창군이요. 수박이 600억 시장, 농산물이 600억 시장이 오면 그로부터 하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박이 그랬습니다. 땅콩이 600억 시장에 갔습니다. 조소득, 그런데 하향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온 것이 복분자였습니다. 복분자 용역비 들이고 뭐 들이고 해서 복분자가 전국화 규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돈 3억 가지고 복분자가 전국 규모의 최대의 고창군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서 연간 200억씩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난날에 갔던 것들을 이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콩, 고구마, 멜론, 땅콩이 지금 현재 시장이 조소득까지 포함해서 얼마라고 봅니까?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멜론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멜론은 현재 100농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헥타르 당 보통 1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 150억 정도 됩니다. 땅콩도 그렇습니다. 복분자가 1,150억까지 갔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농민수당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농업 농촌을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준 덕이 농민들입니다. 농민수당 이까짓 것 그보다 훨씬 더 줘도 좋습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에 기여를 한 힘없는, 지금에 와서 지난날의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우리 농촌을 지켜줬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못 먹고 나이자신 어른들 우리는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농민수당을 더 많이 라도 주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반기에 29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28만 5천 원을 지원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 5천 원이 부족했다. 하반기에 3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28만 5천 원을 지원 받아서 만 5천원이 부족하다. 그 만 5천 원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진남표가 만 5천 원을 삭감해서 못 받았다. 즐기셨죠? 참 잘도 즐기셨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진남표가 삭감한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나는 만 5천 원을 삭감한 사실이 없습니다. 합의하에 29억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한 사람이 있고. 선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 변명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한마디 변명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실화 됐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농민들한테 자, 군수님. 실과장님들. 농촌에 다니면서 농민수당 줬다고 자랑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한 사람도 보호는 해줘야 되죠. 왜, 자랑만 할 줄 알지 보호는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고창군의회 덕분에 농민수당이 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고, 왜 자꾸 말장난합니까? 의회는 말하고 행정은 듣고 변명합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한지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성립했으니까 의회의 협조죠. 그런데 그중에 만 5천 원을 삭감해서 못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페이스북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해명을 해야죠. 누가 해요? 자, 본인의 문제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만 되면 그까짓 것 별것을 제가 봉변을 당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 이후 우리 농업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체작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 아마 길어지고 또 제가 물을 테니까. 이건 자료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근로자를 말씀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절대적 필요하지만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창읍내는 천여 명이 고창읍내에서 숙박을 합니다. 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외진 곳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천변에 있는, 천 아래에 있는 산책로는 아예 단 한 사람도 여자들이 그 산책로를 안 갑니다. 저도 거기를 다니는데요. 밤에. 가기가 싫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지만 가기가 싫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포용을 할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우리한테 산업 전선에, 농업전선에 투입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오는 부작용도 우리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비단, 농생명지원과가 아니라 농어촌식품과인가요? 기술센터인가요? 농업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 소는 앞으로 예산을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을 사용해주시길 바라고,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체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결과도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죠?

예.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취지를 보면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모셔오는 대행업체가 있죠?

대행업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4촌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에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다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많고 여기 계획을 보면 1월 달부터 급하게 서둘러야 그래도 3월 달에 노동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라고 보면 지금쯤은 어떤 이미 계획서가 소상하게 나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면 아마, 행정에서 전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홍보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뢰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외국인들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요인들을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자, 가족들로 대처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어쨌든, 신용, 신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둘러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해봅니다.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 식량작물공동 들녘 사업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국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만 고창군 누가하든 이 사업은 끌고 나갈 사업이고 그래야 우리 해당 농가들이 이로울 것이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복분자 관련 가공업체들 지원을 했다가 복분자가 고창군에 1작목으로 되어서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 가격만 쫓아서 타시군에 가서 수매를 해오는 그래서 관련 농가들이 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도 그 방패막이는 꼭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농생명지원과에서는요. 2019년도에, 우리 쌀 체계가 앞으로는 대도시 친환경 쌀, 밀도 좋아야 합니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좋습니다. 뼈대만 이야기합시다. 결국에는 두 개 업체에 지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지원 나가야, 그 업체가 군민들을 위해서 해당 농가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해주는 그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처럼 지원이 끝난 후에 해당 농가를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 종합, 전부 시책업무 건인데요. 13페이지. 이 부분은 품종 육성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이 비단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아주 계획적이어야 하고 유통방안이 아주 잘 짜져 있어도 힘든 것이 유통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 이런 것들이 절대 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금년에 경험한 애플수박, 사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예특작이나 다품목 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에 군에서 40%씩을 보조해준다니 좋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공무원님들한테 장수사과가 싼 가격에 많이, 매출 되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지원체계에 있었을 때 가장 군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유통방안, 그리고 조직관리 이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종육성 생산기반 확충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다품목 육성종합계획은 옛날부터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과 연관되어있고 효자작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사업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배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서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내용이 많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준비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녘경영체 말이에요. 우리 진남표 의원님께서도 복분자가 한때 고창의 대표작물로 농가소득에 효자작목으로 했었는데 지금 하양길로 가고 있는데 대체작물로 뭐가 있느냐,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들녘경영체 육성자금 금년도에 이렇게 67억을 3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고구마 사업입니다.

고구마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고창군에 고구마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고구마 재배면적이 약 1,200헥타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올리는, 고구마로 올리는 소득은?

고구마로 올리는 소득은 그것은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3대 주산지이기 때문에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고창군하고 TV홍보매체를 보면 고창하고 해남고구마가 계속 뜨고 있어요. 절인배추도 해남하고 고창하고 경쟁상대가 되는데. 본 의원이 들녘경영체 육성자금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고창군 소농가들, 지금 소농가들이 고구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한때 복분자를 심고 기타 여러 작물을 심으면서 복분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하니까 그 대체작목으로 고구마를 하고 있고 인삼, 후작으로 인삼 재배했던 곳이 끝나고 나면 고구마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큰 들녘경영체 육성자금을 해서 고구마를 고창브랜드 농산물로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느끼는 강도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소농가들이 중요합니다. 진짜 대농가들은 어떤 각종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하기 좋은데. 200평, 300평, 500평 짓는 농가들은 정말 수확을 해가지고 처리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내지는 각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2020년도에는 고구마 적은 농가도 다 이렇게 들녘경영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니까 킬로당 얼마씩 수매를 하겠다. 이런 읍면홍보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목반은 다 했는데 아직 의회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여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고구마를 500평 해봤는데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센터에다가 고구마 수확기를 필요할 때 주문했더니 1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수확기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고구마 수확기는 6대 있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위원님이 지정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하고 알린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농가들이 내가 내일 수확을 하겠다. 했을 때 마음 놓고 캐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공유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준비해서 농가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소득과 최대한도로 농가들이 적은 농사를 지었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큰 예산을 세워서 한 만큼 이렇게 충분한 농가 홍보되고 농가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12쪽 봐주세요.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이죠?

예.

우리가 원예작물 고창 흙 살리기 사업을 재작년에 했죠?

예.

효과는 어땠어요?

일단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면 좋다고 해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올해 해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해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고창에는 많은 황토가 있고 정말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창인데 우리가 농사를 계속 연작을 하고 화학비료를 대처하다보니까 지금은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실질적으로 한때 고창수박,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고창수박이 정말 명성이 있을 때 있었는데 지금 하향길로 가서 다시 어느 정도 지력증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흙을 살려가지고 지금 명성이 다시 되찾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원예작물 칼슘 비료를 지난 우리 담당자 무안에 의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칼슘의 효능을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창거하고 무안하고 토양이 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농가가 사전에 준비해서 쓸 때 이런 토야 검정도 정확히 해서 필요한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이, 농생명지원과이기 때문에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정말 고창군민이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대안을 세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이면, 이거하고 점심을, 늦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방청객 분들한테 미안하기는 하네요. 간단히 하고 점심을 먹는 걸로 할까요?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작물 지력증진 이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농협에서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은 안 하고요. 수요조사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물론, 해야 합니다.

수요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과장께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량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서 황토배기 고구마하고 한결영농조합법인이 나와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그 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일반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유치권이라고 일절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요.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간단하게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유치권이 해소가 안 될 경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단은 이 사업은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변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권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어요. 이번에 해소되었다가 다시 또 유치권을 하고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지금 2000년도에 25억, 또 쌀 유통화도 20년도에 40억 그렇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장소를 옮겨서까지라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가, 일반산업단지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유치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변경해서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 중에 그것을 말씀해주셨다면 질의도 안 해요. 아무런 대책 없이 던지고 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산업단지하고 현재 상생경제하고 부지매입도 상의를 했고.

본 의원이 일반산업단지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바로 해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딱 이게 3년간에 걸쳐서 67억하고 80억 사업이에요. 140억 사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착오 있는 그러한 예산은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하시고, 이게 예결에서 결정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현재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장소를 못을 박아놨어. 어떻게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겠어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변명은 하지 마시고.

식량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유치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사업들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본 의원이 공감대가 선다니까.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말씀을 안 하셨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한반도 시농대제. 좋습니다. 무어를 하든지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농대제 올해 시작할 때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시농대제가, 뜻이 뭐예요? 올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신한테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더불어서 우리 고창군이 농업의 시원지임을 알리려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수차 말하지만 시농대제, 추수감사제. 농민단체, 주민어르신들도 와서 방청하고 계시지만 농민단체에서 영농발대식을 해요. 언제 하냐? 2, 3월 달에 할 거예요.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면 농사가 다 시작되어버렸어. 진작 됐어요. 그런데 그때서 시농대제를 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억이 들어와 있더만. 예산에. 농업인의 날 추수감사제가 지내잖아요. 거기에 돈 얼마만 더하면 고창군 모든 농민들이 대환영하면서 진짜 한마음 되어서 추수감사제 지낼 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물론 과장께서 어떤 중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1억 5천이. 그런데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식품, 다양한 농식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준다고 하면 같이 공유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적은 돈 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과장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 진짜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도 이 사업이 이 경로당에서 그렇게 필요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선심성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내놨어요.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농업인들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의료보조기구 지원한다. 좋죠. 어느 농업인들,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진짜 현지를 잘 확인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셔서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이나 대안에 대해서 계속 답변 식으로 하는 것이 변명이나 말대꾸같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참고해주셔야지 그러면 안 되죠.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셔서 우리 예산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지원과에서도 협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히 정리만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적으로 하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거 기획예산담담관하고 이과가 있어요. 내일까지 자료 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철저히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예산은 산출조서라고 따라오는 것은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 하는 목적, 또 세부적인 집행내역, 계획내역,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실과소에서 다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할 때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농생명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신익희 기자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끝까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농어촌식품과 시책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2019년도 예산분야 및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농어촌식품과 시책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어촌식품과는 활력 넘치는 주민주도형 농촌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체계구축, 제값 받는 고창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맞춤형 수출시장 개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고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시책업무입니다. 먼저 5쪽,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HACCP인증 의무화에 따라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을 지원하여 우리 군 식품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안심먹기리에 대한 이미를 제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및 업체별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 군 식품가공업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품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조직별 적정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의 시장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집중추진입니다. 금년 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집중 홍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군 농특산품을 알리고 안전한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영상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를 노출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생명산업 1번지 고창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2020년도 제3회를 맞이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고창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농생명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농촌영화 상영, 단편영향 제작 마스터클래스 운영, 농촌체험,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여 우리 군의 농촌다움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 군 주민들이 영화제 개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영화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건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자 총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증요건 및 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총3개소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중소기업에게 사회적 경제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순환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0쪽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제품 생산지원과 관련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 8천만 원으로 연구소 인건비 및 농식품 가공센터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사업,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직접재산권 등록 등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에는 고창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히트상품 개발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창의 향토자원인 복분자를 활용하여 기능성 효능 연구 및 맞춤형 제품개발로 고창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홍삼과 복분자를 이용한 건강 기능식품과 당뇨식 죽 등 기능성 식품 30종을 개발하였으며 쇼핑몰 구축을 통해 19개 기업 110여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혈중 지질개선에 대한 보안실험을 실시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기업맞춤형 제품개발 등을 통해 우리 군 우수한 농업자원 명품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입니다. 고창의 생태 및 역사자원을 미식자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첫수도 고창밥상 개발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관내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 평가를 거쳐 18개 업소를 선발하고 역량강화 현장교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7천만 원으로 한반도첫수도 고창밥상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하여 고창만의 특색 있는 삼시세끼 미식여행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상품성과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2개 농협에 투입하여 농산물을 공동선별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절차 및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통합마케팅 참여농가에 안정적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창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출농가 조직화 및 해외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해외판촉행사, 해외바이어 육성, 수출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수출농가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창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입니다. 관내업체들에게 국가별 수출시장 동향파악과 수출준비절차 등 수출전반에 이해도를 증진시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수출희망업체 및 수출 가능 품목 등을 조사하고 코트라 등 7개 수출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여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1천만을 원으로 국내외 유력 수출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여 농촌활력 창출 및 마을의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8,300만 원을 마을공동체에 지원하여 소규모 마을활동 및 공동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웃음과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다문화 이해 강사 파견, 주정차 질서 확립 계도, 도시공원 미관조성 등에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 경제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의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청년에 직업 적성 탐색 및 취업연계를 모색하고 참여사업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구인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한 청년인력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푸드플랜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먹거리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 등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9천만 원으로 금년도 푸드플랜 수립에 착수하였고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모와 지역먹거리 현안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2020년 2월까지이므로 총사업비 9천만 원 중 4,100만 원을 이월하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촌마을 경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단위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통해 여행, 휴양,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을주민 경관계획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기본계획 및 도 승인이 11월에 완료되어 향후 본격적인 경관조성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5억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주민협의내용을 반영한 아름다운 농촌마을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사업과 22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사업비 5억 원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은 당초 이월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가 사업이행 조건으로 제시된 선행 절차를 연말경에나 이행할 계획이어서 시기적으로 농산물 유통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2019년도 사업예산 총 7억 원을 결산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2020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유대감 조성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방육성사업은 당초 예정되어있던 프로그램 역량강화사업비를 마을공동체와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조성 사업비로 변경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금년 10월 30일에 받았습니다.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 실행된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0년에 사업추진을 내실있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 점심은 편안하게 드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별로 긴장을 안 하셨나보네요. 저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농산물통합마케팅 참여 뮬류비 지원에 있어서 한 곳에 고창농협 협동조합 공동지원 한 곳에 이걸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조공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공법인이 아닌 다른 유통에 대한 물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물류비 지원해주는 데도 있죠? 고창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따로 제가,

조공법인을 특정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통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토배기유통과도 관련이 있죠?

황토배기유통의 경영권이 조공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토배기유통의 경영권이 이양이 됐습니까?

예. 11월 11일자 임시주총 결과에 의해서 이양이 주총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양이 되고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역할은요? 황토배기 대표이상의 역할.

대표이사 역할은 이제 조공으로 경영권이 이양이 되었으니까 조공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페이지 7쪽에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금 우리 통합브랜드가 있습니까?

통합브랜드를 현재 지금 올해 지금 개발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단계는 네이밍인 높을 고창, 네이밍 통합브랜드 네이밍은 확정이 되어있고 지금 단계는 디자인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창통합브랜드가 지금까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죠?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고창군에.

품목별로 일부 해온 것이 있습니다. 복분자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창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본 의원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도 했었고. 이를 테면 황토배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통합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내년도 시책사업이지만 이러면 어때요? 고창이 가지고 있는 고창 자체가 브랜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했든 간에 민선 5기, 6기, 7기 갈 때마다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를 찾기 보다는 우리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명 자체를 가져다 고창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중심적인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고창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맞는데, 일단, 다음 또 중복되지 않고 아까 뭐죠?

높을 고창입니다.

높을 고창을 만들면, 다음에 가서 또 낮을 고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행정이나 또 관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10쪽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가 나오는 주품목이 복분자주, 즙, 주스라고 하나요? 두 가지가 주품목이죠?

예.

여기 연구소에 주류를 가지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담연구원은 제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준비가 안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주류연구사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본 의원은. 살리자고 해놓고 나머지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쪽, 오감만족 삼시세끼, 사실 그 책자 만들었죠? 18개인가. 여기하고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 의원은 점심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해당 과에서 했겠죠. 자, 벌써 그중에 한 곳은 주인이 바뀌고 품목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8개 업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걸 중점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이 책자가 나왔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주인이 바뀐 곳 있죠? 모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정온천 가는 곳 마실 있죠. 마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도 안 지나서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고 18군데 업체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또 나머지 고창에 있는 수십 군데, 군소의 식당들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해야지, 아마 그분들은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고창군에서 이 사람들만 홍보하느냐. 어쨌든 간에 관공서는 또 형평성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고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가져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잘되는 곳은 더 잘하게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끌어올려서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어디 짜장면 집 하나는 잘 되는데 세집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계획단계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에게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해놓고 나중에 안 되어버리면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업무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16쪽, 17쪽, 18쪽 이거는 농업식품과하고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어촌식품과에 공동체 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 업무입니다.

해당 팀 공동체 업무겠지만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를 테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생생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청년혁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상생경제과나 다른 과에 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어차피 저는 그 일을 맡아서.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실무 일을 하시는 과장이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시정을 해가자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농로포장 농어촌식품과에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중심은 잡아가자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않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해서 업무 분장할 때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안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아까 말한 조민규 위원님이 다른 과에 대해서 생각은 이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보면 그쪽이 상생경제과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참고적으로 메모는 해주시고 대신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실에서 25페이지 보면 약 9억 원의 홍보비용이 산출되어있거든요. 여기도 약 8억.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보고 받으면서 홍보비 계속 올라 올 겁니다. 다 보고 받으면 얼마가 될지 산출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 시책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3회를 준비하신다고 시책업무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1회 때가 2018년도 처음 하셨죠? 2회 때도 하시고, 2번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2번 다 하셨나요? 혹시.

예. 다 했습니다.

2번을 놓고 결과를 말씀하신다면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희는 농산물 유통홍보를 가져다 주력하는 과로서 모든 어떤 상품이나 홍보들은 문화가 함께 따라가야 오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영화제 어디에서 개최하셨죠?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입니다.

몇 편의 영화를 준비하셔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시청을 하셨죠? 기억 안 나시죠?

편수는 제가 잘,

준비는 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대략 10편정도, 그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 영화제 그때 참석하셨던 인원들을 본 의원이 그날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살펴본 결과 농민이 과연 많이 왔었을까? 또 우리 농어촌주민들이 많이 왔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책에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민이 바로 되더라고요. 제가 뭘 걱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다 많은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이 영화제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분석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장소문제, 시기의 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보다 더 원점에서 자유롭게 장소나 그런 것들이 군민들 접근성이 좋은, 관광객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도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아놓고 결집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다 찾아가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비를 놔두고 군민들이 누리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그날 다 계셨을 거예요. 늦게 까지. 10시가지 계셨죠? 가고 싶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은데 못가시잖아요. 누군가 있어야 하니까, 그 역할을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우리 공무원님들 다 그러셨던 거 같아요. 그 시간까지 남아있었던 주민들 10명도 안 됐던 거 같아요. 카메라 돌려볼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시니 머리가 깜깜해지기는 하는데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향효과 좋잖아요. 요즘 음향기기 다 좋잖아요. 그다음에 스크린, 마을회관 다 있잖아요. 20명 되는 어르신들 보고 싶은 영화 제목 나열하셔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DVD좋잖아요. 가지고 가셔서 틀어주셔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맞춤서비스 제공해주세요. 오지도 않는데 이런 좋은 사업 만들어 놓고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다 힘들어하시잖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안 하면 안 와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부터 이런 선에서 사업을 하실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시면서 시책을 올리시면서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고요. 잘 좀 받아드려 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영화제를 만들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내년도에 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소의 문제, 시기의 문제, 방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토의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추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다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고. 세 번을 해도 어차피 눈에 안 보입니다. 사업구상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제 제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으면 예산에서 말해주면 되니까요. 너무 깊이 있게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모든 사업은 김미란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죠? 세부적인 계획도 짜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서도 작성하죠?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 측면에서 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런 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선상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고, 여기 잘못하면 행감 같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답변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답합니다. 농어촌식품과 2019년도 시책과 2020년 시책보고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제 말을 잘 이해해주세요. 2019년도 시책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2019년도에 방향에서 놓친 부분을 2020년도에는 ‘아, 이건 놓쳤으니 이건 2020년도에 담아서 시책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죠. 의지와 각오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2019년도 시책보고와 2020년도 시책보고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약간 사업명은 바꿔진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 주워 담아야할 것들을 못 담아낸 것이 아니냐? 또 놓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답변해주십시오. 일괄 질문할까요? 일괄 답변하고. 그러면 이 문제부터.

저희 농어촌식품과는 태생부터 우리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보자. 라는 그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게 우리도 농산물 유통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시장교섭력을 높여보자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무들이 시책에도 담겨져 있고요. 또 시급한 현안 같은 경우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HACCP인증시설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안적인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020년도 내년 12월 달이 되면 또 HACCP인증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책에 담아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저희가 이 업무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2020년 농어촌식품과 시책방향. 자, 중점관리. 활력 넘치는 주민 주도형 농촌을 만들겠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 제값 받는 고창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하겠다. 고창 농수축산물 맞춤형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요. 구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최소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으로 추진하겠다. 부연설명이 약간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이건 나열만 해놨지 전혀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활력 넘치는 주민주도형이고. 어떤 것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인 건가. 조금 전에 마케팅 우리 농산품을, 단일창구로 해보겠다는 의지. 정말 좋죠. 그래요. 지원은 행정, 생산은 농민, 유통은 농협. 이렇게 가면 정말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 농산물에 소득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에 이렇게 역할분담을 한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산되어있습니다. 자, 분산된 몇 가지 것을 이야기할까요. 농특산품 통합마케팅 2억이 있습니다. 자부담 1억까지 해서요. 이게 농협공동사업법인으로 합니다.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100% 군비 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고창농협하고 선운산농협하고 5억 8천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틀렸죠. 농산물을 단일창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가뜩이나 분산된 것들을 이제는 통합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 지역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단일화 하겠다고 해놓고 지원은 분산입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유통 쪽에다가 단일창구로 통합해서 지원을 해야 우리 고창군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분산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또 저는 복분자 연구소라고 합니다. 행정적 이름으로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12억 8천이 내년도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황토건강식품사업으로 4억 4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도 복분자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분산을 시켜놓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식품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이것은 예산을 분산시켜놨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12억 8천하고 4억 4천하고 무슨 의미가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식품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식품연구소하고 전북대로 되어 있습니다. 4억 4천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식품연구소 사업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요. 모든 지원 사업을 지역의 변화에 맞추어서요. 이제는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원 사업을 재편성. 그리고 새로운 대응전략만이 지역 살리기에 적어도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산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하고 통합마케팅 일원화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개 사업입니다. 고창농협, 선운산농협지원까지.

예. 그 부분은 권역별로 일부 소규모 처리하는 시설 또 소규모 가공하는 시설들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생산하고 선별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물량이 중심인 APC로 집결되어서 나가는 그런 창구를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리&;바이오식품 운영비하고 황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하고 이게 같은 예산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분산시켜 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 12억 8천은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있는 가공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이 황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국비 관련해서 지원 사업으로 거기의 연구를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연구사업 입니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시책보고의 시간이죠. 방향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이 방향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미안하다는 표현은 이런 문제들은 예산, 소요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야 될 말이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하고 보니,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이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시책보고와 업무보고를 말하다보니 혼돈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똑같은 동질성을 가진 예산이 분산됐으니 이건 시책적으로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담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만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다음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배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19년도 주요성과 예산은 생략하고 3페이지 비예산 분야입니다. 올해에는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홍보 등으로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 교육과 훈련으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국립수산 품질관리원과 수산질병센터 합동지도와 조사로 어업인들의 의식함양을 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페이지, 2020년 해양수산과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인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가에서 시행한 이용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이용고도화 사업에서 빠진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은 군산지방청에서 시행하여 오수처리시설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화장실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2020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항의 기본시설인 위판장 건립은 복합수산문화센터 개념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들로부터 구시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고창수협과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보령 위판장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위판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바지락 인공종자 경제성 테스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종자 수급불안정 중국산 종자구입 7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창 종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종 종자개발 및 대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2018년 대량생산 기술 개발과 2019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입식시기 계절성극복테스트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천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조언과 2년간 사업추진에 대해 되돌아보는 등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젊음성이 부족한 행정에서 의욕만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연구 과제로 도 기술연구소, 갯벌연구소, 하전어촌계 포함 우리 군과 협력, 공동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과 성공을 도모하여 고창 바지락 산업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주식 김 브랜드육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지주식김의 브랜드육성을 위해 1차 김생산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지주식김 우량종자 육성장 조성, 김포장 박스 및 물김포대 지원, 물김 운방용 컨베이어벨트 지원 및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으로 품질 좋은 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주식 김 친환경 인증으로 김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김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100%지주식 김만을 생산하는 김 가공공장 건립에 필요한 물김 세척 종수시설 사업 및 지주식 김 마케팅홍보 추진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명품 김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이미 사계절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적으로 해수욕장에서 고리포로 넘어가는 도로 유휴부지를 포장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해수욕장 조성 초기에 건립되어 27년 이상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 2개중 1개소를 우선 신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관리사무소 옆 군유지를 깨끗하고 이색적인 광장시설로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찾고 머물다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오폐수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구시포항을 관광명소화 하고 칠산바다의 옛명성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 주꾸미의 집인 소라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관리사무소 외관에 반영하여 관광자원 활용 및 어업인과 행정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옆에 이전할 해경 거점 파출소는 설계완료 후 추진 중에 있으며 배후부지 협의 및 해수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궁산 어촌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산 마을은 궁산저수지 앞 할뫼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산임수면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생태자원 등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 금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5월에 해양수산부 어촌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공동생활홈 조성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마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해수부 승인절차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들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전은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바지락 산지이나 방문객이나 체험객들이 이용하는 전문 바지락 음식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 기존 어촌 체험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바지락 전문음식점을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외벽공사 및 설비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지락 전문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지락 프랜차이즈 컨설팅 용역을 시행, 고창만의 바지락 전문 메뉴얼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바지락 1번지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람사르고창 갯벌의 인식증진을 하고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갯벌을 보존 관리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과 고창갯벌 주민학교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창갯벌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제반시설 안내판 및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고창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창 천일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천일염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삼양사에서 태양광 회사에 염전 부지를 매각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자 임대차 해지계약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임차어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 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권리보장과 스마트염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지속적인 소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금산업이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업생산 기반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소독제, 기자재, 정전통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내수면 양식장에 중형관정 개발 지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내수면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저온저장고, 제빙기, 진공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업인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상반기내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가공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어업정착지원 및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어업활동 노동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 어업신문 등을 통한 최신 어업 경영정보 제공 등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전통어업 고령화 등 정체되어 있는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어촌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관내 어업인이 보다나은 어업복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관내 양식장에 맞는 가온 시설인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뱀장어 양식장에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계획이며 에너지이용 비용절감으로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 환경 정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서 해안가로 유입되는 산재한 플라스틱 및 폐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상시 수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연안 5개면과 울력하여 청년인력 및 장비 운영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쾌적한 연안 보존 및 청정한 환경 조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안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군 저수지 및 하천에 붕어, 메기, 동자개 등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자원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0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로 죽도, 동호 자율공동체가 참여합니다. 종패살포와 공동체 사무실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쓰레기를 항 포구로 가져왔를 때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는 사업이며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와 해안 정화비용을 절감하여 어업인들의 해양환경 보호의식을 높여 깨끗한 고창연안 앞바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창갯벌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로갯벌, 돌갯벌, 뻘갯벌, 혼선갯벌과 특별하게 해빈구릉이 완전히 드러난 지역으로 버려진 축제식 양식장을 갯벌생태계 기능이 훼손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이며 해양수산부 우선 복원대상지로 2016년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 전 1차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복원사업에 마무리 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창 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지의 자연 천이 되어 있는 염생식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안한 관찰을 위해 그늘을 제공하고자 염기에 강한 곰솔 등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갈대, 갯개미취, 칠면초들이 서식하는 꽃과 색이 아름다운 고창갯벌 식물원만의 특색있는 염생식물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만족할만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창의 색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어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만돌권역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계절 복합 생태공간 등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는 관광소득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관련전문가와 주민들이 적극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추진과정이 주민들의 자체관리감독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마을은 국도 22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운산과 인졉한 마을로 풍천장어, 제첩 등의 명성이 있는 마을이나 어촌마을 중심으로 사업지원이 소외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설계부터 시설공사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내죽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죽도에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복지회관 건립, 방파제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후 호환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깨끗한 어촌어구관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어구 손질 시설 부족으로 상하농장 인근까지 나와 도로변에서 어구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어업인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어구정리 공간을 조성하였고 포장이 안 된 나머지 공간은 내년 상반까지 포장 완료하여 어업재산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바닷가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원면, 부안면 일원의 바닷가 진출입로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월사업 동호항 확대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항은 기존의 어항의 퇴적으로 대부분의 어항기능이 상실되어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한 인근 외죽도로 어항 구역 확대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시행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과업에 누락되었던 수심 측량을 반영하여 과업기간 연장 등 변경 계약을 7월에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심오염 실험과 단면 구조 검토, 개략 공사비 산출 공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안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주민설명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성검토,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위해 전라북도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과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창지주식김 마른김 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직접 생산, 판매 가능한 김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김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고창 지주식 마른김 가공공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김 가공공장이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물김세척수, 정수시설 도입이 필요하는 등 공장건립 비용 외에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추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내년도 차질없이 마른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기 공장 건립을 완료하여 친환경 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식김 명품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은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어가의 자외선 살균 시스템 추가요청으로 해수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비를 어업인이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청년어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식기자재 및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자 2명, 양식장 부지확보 및 양식물 출하 후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청년어업 어가 초기비용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월사업 바닷가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입니다. 흥덕면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부재로 해양쓰레기 수거후 집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당초 신축부지 변경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결정된 신축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기재부 내부 승인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기재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국회예산 예결위 심사 종료 후 12월 초에 집하장 신축부지만큼 매수를 통해 통보를 해준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연근에 해파리가 발생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주의보 발령시 무인방제선을 운영하여 유해생물인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여 2020년 해파리 주의보 발령시 사업을 추진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9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지주식 만돌 김을 수제화 가공하여 김양식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등 사업부지에서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사업부지를 변경하였고 사업비 축소와 생산라인 설비 추가 등 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 승인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하고 해양수산부 승인받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호어촌 뉴딜사업 300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되어있는 동호항과 배후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어업, 자연경관, 갯벌생태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어촌특화개발을 위해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호어촌 뉴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승인을 10월 완료하였고 11월 전국 70개 대상지 중 10번째로 고시완료하였습니다. 11월 토목조경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만돌갯벌 호안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산 해안법면보호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연안바다목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까지 5개년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상하면 구시포에서 해리면 동호 해역 일원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차, 2차 년도 주꾸미 산란을 위한 산란방 47만 5천 개를 설치하였고 산란된 주꾸미 유생의 성육을 위한 인공어초 216개, 돌망태 59개를 투입완료하였고, 백합, 개량조개 종자를 방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꾸미 산란을 위한 산란장 확대와 주꾸미 성육을 위한 성육장 조성, 패류종자를 방류하여 칠산앞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고창지주식 마른김 공장 건립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30쪽에. 과장께서 설명한 중에 폐수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밑에 보니까. 세척수 정수시설 그건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되어 있어서 폐수로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고창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담당사무관께 저희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다. 우리 고창 지주식 김만을 처리하는 공장을 짓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있다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더니 저희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줘서, 이것은 뭐냐면 정수시설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억 3천만 원이 왔다는 거예요?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2020년도 사업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가내시로 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군비가 1억 3,200만 원 포함이 된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이 마른 김 공장 건립이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5쪽에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모집 공고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모집이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예. 저온저장고 시설, 제빙기 시설,

그러니까 사업자모집 공고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업인들, 어떤 개인사업체 주는 거예요? 법인에 주는 거예요?

가공시설 지원은 법인체 해리농협, 2월 달까지 해서 4월까지 저희가 도나 해수부에 이 사업을 올리고요. 유통저장고라든지 가공시설, 포장지, 제빙기 그리고 처리시설 같은 그런 부분은 사업이 내려왔을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공장비는 이미 해리농협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농협에,

사업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이 되는가요? 신청만 받은 거?

신청을 1년 전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 구시포항 수산물 장터개설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죠?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시포항에 어떤, 산지가공시설이나 처리저장시설은 신청을 받는 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시포항은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산물 장터개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자를, 사업자를 선정을 하죠? 구시포는 이미 정해져 있네.

이것은 개인 사업이 아니었고. 영광원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어항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원전에서 이 사업비를 세워주지 못해서 그 사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군 예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군비 넣고,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었다가 안 되면 군비로 하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 과정 중에 이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지금 방금도 가공공장이나 제빙기 포장지는 이미 해리농협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제빙기, 포장지 이 부분은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것이고.

해리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억 5천만 ?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오해를 않고 질의를 않든지 이해를 하죠. 지금 구시포항 수산물 장터 개설도 원전사업비로 하려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군비로 하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예산청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도 이건 개인가요?

저장시설 부분이 있는데. 가공공장 중에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만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서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사업 설명하면 어떻게 공감대가 서겠습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바지락이, 지금 우리 심원에 바지락 인공종자 테스트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바지락이 우리 심원에 전국의 4, 5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종자 이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개선될 점, 바지락을 폐사를 안 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그쪽 의원직을 구역을 맡다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던 바지락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바지락을 폐사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손이 딸리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는 호미로 캐다가 지금은 바람으로 유압으로 캔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까 폐사가 더 많이 되고 바지락이 손실이 더 많고 또 바다 토양도, 바다 토질도 안 좋아진다. 우리 농민으로 하면 토지이고. 바다는 뭐라고 하나요?

갯벌.

갯벌 그것도 안 좋아진다고 지역주민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과연 우리 어민들이 꼭 유압으로만 캐야하는가 그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 바지락 생산에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뭐랄까 장비만 지원해주고, 시설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지락이 영구히 수산인들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그런 연구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갯벌연구소에서 바지락 채취부분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참석했는데 지금 우리 하전에도 가져와서 테스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80%정도수준밖에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갯벌을 치고 나가는 능력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의외로 나머지 20%부분 기술이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을 과장께서 이해하는 줄 알고 그런 쪽으로 연구했으면 쓰겠다. 또 그런 쪽으로 수산인들이 받아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다지킴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단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지킴이는 어떤 사람이고. 해양쓰레기수거처리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쓰레기가 그동안에는 청소만 하는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서 사람을 고용비용까지,

어디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반에서 고용을 한다?

이것 추진을,

본 의원이 여기에서 과장께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다지킴이도 우리가 2억 3천여만 원 돈을 투자를 해요. 18명의 바다지킴이가 있어요. 바다지킴이가 있고 해양쓰레기 인력으로 2억 8천여만 원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총 합쳐서 5억 정도가 지금 바다지킴이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단하고 5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바다지킴이는 뭐고 해양쓰레기 수거단은 뭐냐는 거죠

바다지킴이 이 사업은 고용을 해서 인력을, 10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쓰는 인력이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킴이는,

과장님. 바다지킴이도 10개월이라고요?

직원화 시켜서,

본 의원이 사업조서를 봤더니 바다지킴이는 180일이에요. 6개월인데 무슨 10개월이라고 그래요? 해양쓰레기가 10개월이고.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중으로, 겹으로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예산도 예산이고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다지킴이나 해양쓰레기수거단이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업이 예산이 투자된다는 거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바다지킴이 부분은 상시 매일 같이 고용해서 수거하는 부분이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쉽게 말하면 울력사업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몇 회 하는 부분이거든요.

10개월 동안?

1년 기간 중에 몇 회를,

알았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요. 2억 8천. 바다지킴이는 2억 3천. 5억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이중으로 겹치는 사업은 고려해야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바지락에 대한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또 폐사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임정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이나 이봉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해양쓰레기 해도 해도 계속 나오는 것이 해양쓰레기죠?

예.

그런데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74km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가에 쉽게 이야기해서 74km 해안, 해수욕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 해안가에, 우리 과장님 보고 그 해안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느낀 점 없어요?

우선은 쓰레기 측면으로 봤을 때 바람에 날려서 육지부에도, 산속에도 숲속에도 있고 바다 속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청소해놓고,

됐습니다.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문에 대안을 세워달라는 것은 본 의원은 해안가를 쭉 돌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고창 해안은 아카시아 또 잡목, 정말 무성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안을 둘러볼라고 해도 차창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해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웃, 남을 비교하지만 부안에 변산반도 길이라든가 영광 해안도로를 가시면서 보면 물론, 거기는 낙차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아카시아 같은 것 필요 없는 잡목을 제거하면 우리 눈으로 해안을 직접보고 우리 천만관광객을 이렇게 우리가 유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74km해안을 한번 구경하고 선운산, 모양성 이런 데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지. 해안가 쓰레기만 한다고 예산만 몇 억 들여서,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안에 있는 아카시아, 이런 것들 싹 제거하고 거기에 해당화라든가 다른 지역은 해당화도 심고 거기에 상응하는 꽃길조성을 하면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우리 군민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3차 연안정비 계획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376억이 선정되어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 국비로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추진은 군산지방해양청에서 추진을 하게 될 건데. 지금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그 사업에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중에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2021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과장께서는 해안을 우리 고창 74km 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해안도로에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고 즐길 때 잡초가 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되고 또 하나 바람공원에 청소는 누가해요?

심원면하고 산림과에서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혀 관여 안 해요?

아까 청소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그동안 영광원전이나 우리가 심원면에다가, 심원면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진해왔습니다.

엊그저께 밤에 한번 바람공원에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기 그러더라고. 이렇게까지 관리를, 예산 많이 들여서 우리 걷기 행사하기 좋게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산림공원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청소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왔을 때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또 설명 중에 고창 소금명품화 지원 사업 13쪽 봐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죠?

지금 삼양사 측에서 원래 임대기간이 매년 1년, 1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회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일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올 12월 달까지 31일까지 해서 내용통지를 두 번 보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생산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내용통지 반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창천일염을 살려야하는 상황이고 지금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전반적인 소금에 문제점이 산재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염전 신안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형태가 조금 나중에, 아직은 정확히 어떻게 추진될 상황, 저희 과에서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태양광 업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스마트염전을 하게 되면 많은 면적이 필요치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명성을 쌓아왔던 소금에 대해서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염전한다고 해서 우리 소금재산권을 이렇게 태양광 하는 곳에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금 어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죠? 계속 민원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냥 노력을 하겠다는 그보다는 나는 무조건 이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은 우리 고창 소금을 명품화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각오로 대처하고 또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해서 이 부분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혼자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보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보고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금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 업무 중에 원전지원금이 표기되어있는 부분을, 9개 부분에서 59억 3천만 원,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원전으로부터 인근에 있어서 항상 방사선 유출 위험에 있고. 또 어촌, 어민들은 수익권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하는 이런 마당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원전지원금, 9개 항목에서 60억 다 됩니다. 또 우리 의회, 7대 의회에서 결정된 일입니다만, 한수원 상생협력기금, 자금. 300억 중에서 이미 경보시설 10억, 노동저수지 50억, 저온저장고 50억 해서 이미 세 가지는 통과가 됐고, 지금 기획예산실에 140억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해서 이런 부분은 원전지원금도 아니고 상생협력비도 아니고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보면 이것도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전력산업 기반 기금 해서 16억 5,800만 원, 또 마을공동창고 신축 4,400만 원, 그래서 17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대로 원전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우리 전기세가 더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어촌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부님들이 가져가야할 수익권에 대한 지원금, 보상금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을 피해를 봤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상생협력자금이라는 명분으로 300억이 어쨌든 다 소진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남도하고 다르게 우리는 역차별 받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지원금이나 원전홍보를 위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는 돈도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20몇 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가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만에 하나 방사선 유출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 직면하고 난 후에 원전과의 법정시비라도 있을 때 과연 우리 고창군민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고창군에 얼마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뭔가 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체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원전관련 이런 지원사업비는 계속 우리 군민들께서 혜택을 봐왔다는 사실, 뭔가 이제 조금은 가닥이 잡아져야하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정상적인 전라남도하고, 전기세, 회관 운영비, 그것도 남아서 또 무엇, 무엇 이렇게 여유로운 것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가야될 것인가, 뭔가 달라져야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많은 돈들이 우리는 계속 손을 벌리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고창군민의 안전이라는 것. 또 어민들의 수익에 대한 침해당한 그걸 근거로 우리는 계속 한전, 원전, 한수원 쪽에 손을 벌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안전성으로부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의 문제는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기회가 되면 원전이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87대 13. 그 사업에 지금 김영호 의원님이 말한 내용의 사업들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의장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원전피해로부터 어민피해 어민들의 직접 피해는 고창이 훨씬 많죠?

예.

몇 프로나 돼요?

64%정도 됐었고요.

어민 피해보상으로 보면 75.2%인가 그래요. 75%는 넘고 76%. 어쨌든지 간에 고창군이 직간접적인, 객관적인 피해는 더 많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지금 원전으로부터 피해는 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고창군의 십 몇 프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기타 고창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정리해서 기회 되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나는 우리 전체적인 수산과를 보면 참 고맙다. 모든 과가 물론 다 소중하고 열심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과도 그동안에 바다를 잃어버려서 바다를 잃어버려서 바다를 찾아 나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증대, 어민, 해안지역, 이것은 착실하게 그동안에 국비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싶습니다. 자, 정말 수산과가 우리 바다를 향해서 시책적으로 바다를 찾아 나서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이제 바다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농업과 바다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바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마치 모양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랬듯이 바다 또한 똑같았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느냐, 아닙니다. 원전이라는 타의에 의해서 버렸죠. 적어도 원전은 대체자원을 개발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바다를 잘라내 버렸으니까요. 두 개의 축 중에서 한 개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름발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의족이라도 끼워서 걸어가게 해줘야하는 것이 원전입니다. 상생사업비 300억. 바다라는 자원을 팔아먹은 상생사업비 300억입니다. 이것은 바다에다 재투자해야 하는 상생사업비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첫걸음으로 동호마을 앞에 있었던 이종항, 폐쇄직전에 있었습니다. 항의 이종항의 구실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라도 내죽도, 소죽도로, 이종항을 옮기는 지금 작업을 도와 해수부를 설득해서 아마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를 찾아나가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부창대교가 왜 필요했던가, 거대한 새만금 위성도시가 우리 고창군은 배후도시라도 되고 싶어서 부창대교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유기상 군수 당시에 도 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 그때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전북발전연구소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6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6대 과제 중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치권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년 내에 부창대교는 놓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새만금 내부개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로, 항공로, 육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본설계에 의하면 부창대교는 내죽도를 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 영신당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종항으로 지금 옮겨놓는 다고 하면 우리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부창대교에서 내죽도로 통행하는,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다에 해양유락센터로서의 기능을, 바다의 랜드마크로 관광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안은 바다의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바다는 삭막합니다. 낮의 바다는 부안에다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밤의 바다로 찾아갑니다. 정동진에서 해가 떠서 우리 서해 동호 앞바다에 해가 집니다. 황혼과 노을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밤의 야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 동호앞바다를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원을 다시 찾아서 돈 버는 일로 재원화 해야 된다. 이게 지방분권시대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합니다. 자, 수산과장께서는 이런 중요한 바다를 찾아 나가야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지속적으로 실수 없이 동호항 개발 이전에 대한 동호항 개발 동호앞바다를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사업비는 바다를 팔아서 상생사업비의 재원의 근거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우리가 바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생사업비 300억을 준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투자를 해야죠. 나머지 내륙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재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왜 재조정을 할 때가 왔다고 하느냐, 동호 이종항이 내죽도로 옮겨지는, 그래서 자원화가 되는 그 시점에 때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상생사업비 300억이 아닙니다. 원전은 우리 고창군에 이 막대한 자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생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염전 답이 있죠. 물론, 이것도 내수면입니다. 해수면과 내수면 관리는 수산과 소관이죠?

예.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적어도 삼양사 염전 답은 우리 고창군이 매입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 공설운동장 10개를 만들 정도의 부지의 면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를 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서 각 종목마다의 전지훈련장으로 만든다면 1년에 수만 명씩 우리 고창 동호를 찾을 겁니다. 또 다른 매입을 해서 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야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남의 일처럼 된다. 안 된다. 태양광이다. 아니다. 할 때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2020년도부터는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 건가, 무엇을 개발해서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어떻게 자주재원을 확보할 것 것인가, 이것을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아니라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의 시책으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종결하기 전에 먼저, 의장이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15페이지 농산물가공 유통사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문제, 설명의 이해정도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추진계획으로 보면 사업자공모 및 선정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미 대부분의 사업비에 다른, 가공공장 관련된 13억 5천인가요? 이건 전년도에 해리농협에다 결정이 됐다고 했죠?

10억 5천.

밑에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것만 전년도에 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료로 보고 해주시고 설명할 때는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정화사업이 원전사업비로 해가지고 군에서 일부분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이 있었죠?

예.

올해부터 국토부 중앙부처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 바다지킴이 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봉희 의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해양쓰레기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쓰레기는 국적불문하고,

아니요. 그냥 됐냐, 안 됐냐만 하면 되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한빛원전하고도 사업비를 지원요청, 증액하면서 이 정도는 증액해주면 해결하겠다고 하고 증액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쓰레기처리장.

처리장은 별개의 건이고. 그다음에 해양, 조업 중에 바다에 있는, 바다 쓰레기, 바다 안에 있는 거, 이것이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소진 시까지,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사업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 우선 어업을 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바닷물 안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염전부지. 불허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은 고창군의지 또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요. 만에 하나 불허가 되어가지고 염전을 가동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보조지원을 해줬죠?

예.

잘못하면 회수 건이 안 되나요?

예. 회수 건은 안됩니다.

보조 지원을 시설 투자를 해줬는데 회수가 안 돼요?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수기라든지,

아니요. 바닥재라든지 이 부분이 시설로 보면 잘 고민해서 행정적 절차가 혹시 필요하면 놓치지 않게 고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해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되어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우리 300억. 과장님 잘 알죠? 내용.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줘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우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바다에서 일어난, 원전으로 일어난 사안이니까 바다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협약은 했지만 얼마든지 사업의 변경은 할 수 있는 걸로 여지가 담겨 있어요. 협약서에. 6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예.

과장님도 잘 아니까요. 그리고 돈이 무슨 돈인지 명확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애초 상생협력자금은 우리 원전에 사장님이 익산분이 조국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고창군이 처해져 있는, 영광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창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바다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그러고 인지하면 안 돼요. 협약서 혹시 봤어요?

예.

제일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고창군과 한수원은 가장 먼저 첫째 조건부로 해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온배수 해결이죠?

예.

그러면 온배수 해결은 어디서 나왔어요? 영광이 5, 6호기까지 원전이 있는데 5, 6호기 인허가 승인 조건에 3, 4호기 온배수 미치는 영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가동을 하니까 벗어나버렸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 4호기까지 기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고창군과 합의를 하라는 답으로 300억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창군이 둘려서 이거 받아 버린 거예요. 바다를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사업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사업방향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6항인가 어디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의회하고 행정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축산행정 시책방향, 2020년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140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2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분야 4쪽입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대상 273개소에 대해서 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는데 144호가 완료되었고 129호가 추진 중에 있어 도내 추진률 1위 성과를 달성했고요. 중앙에서 추가이행 기관 부여를 위한 신청을 받아서 129호에 대해서 2개월에서 14개월까지 적법화 추가 연장 기간을 부여하여 불법축사 근절과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차단방역 소등안정기반 구축입니다. 한옥 개량을 통해서 고급육 출현율 75%까지 향상시켰고 유기우유 생산도 62톤까지 확대생산으로 소득향상을 시켰으며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 적극시행입니다. 2018년도에 382두 등록해서 2019년도에 964두를 등록해서 유기동물 발생방지와 책임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5쪽, 2020년 축산과 행정시책 방향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책업무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산냄새 중점관리 5농가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지원해서 냄새 저감제와 컨설팅 지원, 고착슬러지 제거제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및 안정적 사료 생산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흥덕면 부안로 축협 경제사업장 내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TMR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세부추진 계획을 통보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가금사육농가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동절기 AI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 기간 동안에 오리 사육을 제한해서 고병원성 AI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양은 오리농가 12호에 17만 6,200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764만 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육제한협의회를 개최했고 지침시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사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휴업 및 종란폐기 보상금을 지급해서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술진단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공음면 덕암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 배관 설비와 전기계측제어 보수교체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10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사업양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등 8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조기인허가로 적법 추진과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에 액비살포시 살포비를 지원하겠으며 여름철에 미생물 악취제거제 공급 및 중점사용지도와 가축분뇨 운영상황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기반 구축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ICT융복합 폭염대비, 가금, 양봉, 축산물 생산, 기타 가축 등 25개 사업에 39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축산융봉합 사업 추진과 축산재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육환경과 환경개선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소득기반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양질의 조사료 품질관리에 대한 농가기술 교육과 생육상태 조사, 적기 수확지도를 실시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관리에 수시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우량정액 등 13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한우 자질개량 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한우사육기반 육성을 위한 기자재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한우 지속발전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8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우유 무상급식 및 우유소비 촉진홍보와 착유시설 개보수 및 진공펌프를 지원해서 친환경 낙농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사업양은 구제역백신 등 10개 사업에 32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방역대책 상황실을 2월말까지 운영하겠으며 구제역 백신공급 접종 지원과 AI 유입 차단을 위한 동림저수지 방제를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을 하겠으며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등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고창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양은 예방약품 등 10개 사업에 34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소브루셀라, 결핵 청정화를 위한 채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GPS축산차량 운행정보를 이용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1일 95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지원 사업,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등 21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퇴액비 성분검사 실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겠으며 환경감시단 운영과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된 퇴비는 인근 농가에 무상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창은 지금 현재는 슬로건이 농생명문화살려 뭐죠? 다시 치솟는 한반도죠? 그러다보니 업무들이 관념적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농업, 문화, 식품 이쪽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쏠림현상 일어나는 느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 테면 고창군이 다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에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접근을 멀리서 하려고. 예산이 많은 편인 이유가 고창출신 국회의원 7명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 보면 유기상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전직군수님들도 많이 노력했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6천 억 시대 7천 억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간과한 게 있어요. 고창은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예산을 더 땁니다. 계중에 하나가 방금 마쳤던 바다도 있지, 또한 들도 있습니다. 축산도 하기 좋은 곳. 그리고 산도 있고. 다른 곳은 정읍이나 순창이나 무진장, 임실 이런 곳은 해양수산 관련해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창군 예산도 많고 또 능력도 좋고, 공무원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들의 계획 이런 것들은 같이 이뤄줘야죠. 변치 않고 가야 잘되는 고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접근을 제가 멀리 했는데요. 사실 기획실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다만, 여기에 관련된 지금 축산과에서 아마도 예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조사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계획도 다 세웠었죠?

예. 그런 계획들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축산분야가,

아니, 지역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잘못 와전되면 어디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2020년도 업무계획을 잡는 이 자리에서 한번쯤은 그래서 서두가 길었던 이유가 어찌했든 간에 농업 쪽에 농업, 문화 쪽에 기울다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 특히나 해당 실과장님들이. 그것뿐만 이겠습니까? 축산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놓아버리고 가는, 예전에는 그게 다 좋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모두가 공감했던 일이, 어느 순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미 벌써 한 1년 반 이상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장소문제라든지, 해결하는 문제. 이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정읍 쪽은 집단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하는지 부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도 숟가락이라도 얹어야죠. 가능하다면, 모두가 축산단지를 한쪽에 집중화 시킨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에요. 환경을 조금, 지금 있는 환경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장소로 간다고 해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010년도 담배 실내에서 피는 것 금연정책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생각해보세요. 식당주인들 난리였어요. 장사 안 된다고, 띠 메고 중앙정부 가서 데모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디든 담배 피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깊이 가면 흡연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듯이 고창군이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타지역에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축산단지를 만든다든지, 만들라는 것보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혀지지 말고 쭉 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정읍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축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보고도 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정읍시에서도 부던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환경오염문제나 가축질병 문제나 이런 것이 집단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읍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포기를 했다고요? 본 의원은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추진 못하고 포기하는 걸로.

정읍시에서 포기를 했다? 농림부에서 집단화를 하면 질병 때문에 안 된다고,

농림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정읍시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예.

어쨌든 본 의원의 결론은,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들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고창군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직까지는 차단을 잘 했어요. 겨울 닥치면 AI가 걱정이죠?

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전, 이런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능력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고창군이 이러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에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생물 처리제가 270톤에 2억 4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죠? 가축분뇨 처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본 의원이 이해를 돕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생물 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미생물 처리제가 뭐예요?

미생물 환경처리제 악취저감, 축산농가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지금 자력으로 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부안축협에서 미생물제조시설을 만들었어요.

고창 부안축협에요. 18년도에 예산 지원해서.

17년도에 지원해서 1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8억인가요?

총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사다가 미생물 처리 하나요?

예. 거기서 사가고 기술센터에서 축산용을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 거기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제거 같은 것은 이것도 약품이죠?

예.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고형물이고 고착되어 가지고 쪄든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미생물처리제나 슬러지 제거제 처리약품 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 내년에는 4천 킬로에 2천만 원 예산, 슬러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죠? 본 의원이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17년도에는 800킬로에 2천만 원, 18년도에는 800킬로에 4천만 원, 올해는 800킬로에 2천만 원, 내년 2020년도에는 4천 킬로에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상상도 못하게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께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예산 처리를 해주겠냐는 거죠. 지금 미생물처리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슬러지 제거제 4천 킬로하고 작년에는 800킬로, 사업량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업양도 차이가 나지만, 돈 액수는 똑같아요. 2천만 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연, 내년에는 4천 킬로에 2천만 원인데, 올해는 800킬로에 2천만 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돈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800에 2천을 세웠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하냐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보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가, 어떠한 계산법이 있는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보시고 13쪽 보세요. 13쪽에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 예산이 있어요. 일반업무가요. 거기 보면 고능력암소축군 조성. 이게 뭐예요? 고능력 암소,

이것은 2세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능력이 좋은 암소를 선발해가지고 친자확인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줘서 우량송아지 생산해내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도 봤더니 19년도에는 두당, 올해요. 7만 2,500만 원 꼴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당 3만 7,500원을 쳐줬어요. 그러면 올해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쳐준 거야. 여기에서 행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도 이해를 못할 것 같고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요.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하나요?

이것은 액비유통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창군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에 재활용 신고를 하고 인허가 맡아서,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액비 요새도 뿌려대요.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분요 액비지원은 이 악취를 제거하고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이런 악취제거할 수 있는 악취제거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작정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과연 우리 축산과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가, 아니면 그 3개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냥 무조건 지원해주는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는 부속이 제대로 되어서 냄새가 안 나야 정상인데, 일부 뿌리는 양에서 덜 부속된 액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내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니다보면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 유통 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지확인이나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물론, 농촌의, 여담으로 농촌의 향기라고 합니다. 농촌에 살면서 그런 향기도 안 맞고 살 수 있느냐? 당연히 맡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분뇨 악취는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되지 아니할까?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액비살포비가 실제 지원하는 것이 전체 뿌리는 양의 30%도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유념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커요. 축산과에서도. 기종이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기자재 지원 같은 것도 목을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예산 조서를 내놨어요. 지금 과장께서 이런 조서를, 내가보니까 55조에 11억, 아, 1억 천만 원. 예산이 1억 천만 원, 55조. 그래서 1점당 200만 원, 딱 이렇게만 내놨어요. 1점이 뭔지 의원들이 알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축산 기자재 지원 항목 있죠?

예.

그런데 55조 하고 1억 천만 원 예산 세웠었죠? 1점당 200만 원. 뭐예요?

CCTV입니다.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목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CCTV이구나 아니면 청소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러한 예산을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유념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축 예방접종이 있죠. 돼지 서코바이러스나 구제역 예방접종, 젖소 대사질병, 송아지 설사질병, 다 있죠?

예.

본 의원이 보니까 지원이 들쑥날쑥 이예요. 어떤 데는 80% 지원해주고 어떤 대는 50%지원 해주고 약품이. 기준이 없어요.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100%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목조목 과장님께 설명 듣기는 그렇고 그런 것이 다음 예산 심의 때 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국비,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순수한 우리 군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지금 어떠한 기자재, 소형 기자재나 지금 잘 받아야 40%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40%도 참 힘들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축산 농가는 상당히 지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인 이해하기 쉽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조그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축예방약품은 중앙에서 이미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도, 그리고 예방약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평치가 않다. 그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라기보다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소외감이 든다. 참고하셔서 그런 소외감 들지 않게끔 잘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축산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산출조서를 가지고 이해 안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시책보고 때는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 때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설명 잘하셔야 돼요.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고창군에 재정기획 기준도 있고 운영에 대한 기준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기 까지는 타당성이나 효율성, 시급성 다 알고 하리라 봐요. 다만 여기에서 의회 의원님들 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 그 사업의 양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예산을 정해놓고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산출조서에 근거가 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의장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산출조서에 대해서 지금 자료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실과소 해당 설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