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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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관광문화과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관광문화과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명자 관광축제팀장 임영옥 문화예술팀장 손성희 해양관광팀장 강인자 관광정책팀 윤예선 관광정책팀 박소연 관광정책팀 최호성 관광정책팀 이연미 관광축제팀 백현민 문화예술팀 우미선 문화예술팀 김상미 해양관광팀 홍지원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다녀오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혹시 공모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한반도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올해 선정을 하게 되는데, 2020~2022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담아야 될 주요시설이 사계절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K-오션루트라고 해서 바다둘레길이라고 합니다. 7개 권역의 거점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concept)로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한 것인데, 부산은 7개 권역 중에서 동남권에 속하고 특성화된 모델이 친수문화선도형입니다. 친수문화선도형이라고 하면 첫째는 물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아 때부터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수문화선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에 주로 담은 게 무동력으로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동력보다는 무동력이 친수문화선도형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했고요. 그래서 9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9월 18일에 시에 제출을 했었고, 시에서 저희들과 합동을 해서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11월 22일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서면 평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고, 향후 계획은 12월 2부터 6일 사이에 아마 현장 평가를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대면 평가 50%, 현장 평가 50%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셔서 500억 원 프로젝트를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와 2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의 가장 현안 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안 업무가 많기는 한데, 특구사업장과 현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그리고 운촌마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해양레저사업 쪽이 제일 크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성군위원

지금 해양레저사업이 잘 되어갑니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사업장이 아시다시피 해운대구가 2002년도에 컨벤션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원활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3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이라든지 하천 전용 점·사용 기간을 30년을 내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해서 사업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평가를 해서 재연장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5년 동안 받아서 2019년도 지금 12월 말이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앞에 특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승인을 하긴 하는데, 3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특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LCT 준공이 다 되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LCT는 지금... 아마 공동주택은 준공이 11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 콘셉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LCT 준공에 대해서 준비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당초에 LCT가 지어진 사업목적 자체가 관광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들어간 것인데, 공동주택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LCT가 준공됨으로써 우리 관광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신문에 몇 번 나서 아시겠지만 한 7개 시설에 2,7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관광호텔과 전망대와 워터파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69페이지를 보십시오. 68~87페이지, 20페이지에 걸쳐서 언론 보도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구청 홍보팀입니까, 좋은 얘기만 다 써놨네... 관광문화과에서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 언론이 좋은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원래 꼬투리도 잡고 언론에서 밝히는 게 주 임무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홍보팀이 있어서 저희가 덕을 본 것이 사실이고요. 2019년도에는 홍보팀이 다른 과로 가서 결코 우호적인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지적사항을 좀 올려줘야지 우리가 보고 좀 뭐라 할 건데... 좋은 얘기만 써놔서 할 게 있습니까?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좋은 얘기만은 아니고요. 본래 기자님들의 습성 자체가 부정적인... 좋게 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원접수 사항이죠. 가운데 보면, 혹시 모래축제를 하면서 진행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밝혀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개막식 때 사실은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소개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본 행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그러면 정치인들도 인사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내빈들이 인사말을 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끊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보기에 너무 부적절하다... 저렇게 내빈을 모셔놓고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컴플레인(complain) 내용이 이런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 밑에... 과장님의 생각을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구남로 버스킹 구걸 행위... 좀 시끄럽죠? 구남로 쪽이 버스킹도 많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해외배낭 여행객이라고 해서 보통 베그패커(begpacker)라고 부르는데, 해운대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남로에 버스킹을 하는 시간이 오후 9시까지입니다. 사실 사전신고를 하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버스킹이 참 많습니다. 신고를 받아도 저희가 가면 없으니까 단속하기 힘들어요. 정말 특정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김성군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버스킹이라는 것이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집시(Gypsy)도 있고 보헤미안(Bohemian)도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문화 자체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보아 넘기는 주민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홍보나... 이런 걸 도와주면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버스킹 이런 부분, 버스커(busker)들도 굉장히 볼거리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볼거리인데 소음이라든지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호안도로 쪽에 있는 버스킹존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구남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위 민원인들하고는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인들도 많을 텐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물론 사전에 접수했던 분들인데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할뿐더러, 다음에 사전 신청을 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발생 사항을 한 번 더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표정 좀 살짝 풀어주시죠... 너무 굳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쭉 해 주신 500억 원 단위 공모사업을 준비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행감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사업에 대해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장밋빛 희망이 좀 보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런 프로젝트가 오면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시에 제출을 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할 때까지가 두 달 정도 됐었거든요. 사실 이게 정례회와 겹쳐서 정말 정신없이 했는데... 사실은 저보다 해양레저관광팀에서 계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결론은 장밋빛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1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장 평가 때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나가서 현장 평가 때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라고 소리 좀 질러드릴까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께 설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김상수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서 당시 개원 1년 정도 지났던 해운대문화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 점검을 당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점검 결과로 지난번처럼 용도 외 사업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결과, 그런 부분도 계속 피드백(feedback)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저 문화원의 정의부터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문화원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어떤 향토연구라든지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비교적 가깝게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교육학용어사전 등에 문화원이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지원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지역축제, 민속행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법인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 운영되는 특별법인체라는 것이죠.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관광문화과 2018년 결산서상에 보면 지역 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 도시조성이라는 정책사업에 21억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사업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명목의 4가지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 개최, 달빛음악제 개최, 장산 산상음악제 개최, 민간문화 예술행사 지원, 민간지역축제 개최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포함이 된 문화축제 행사 개최 및 지원이라는 제목의 사업하고요. 그리고 열린정원음악회 운영, 문화예술활성음악회 개최, 문화예술촌 조성,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포함이 된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제목의 사업 그리고 문화의 향유 공감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사업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사업 이렇게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문화의 향유공간과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기반도 확충해서 종국에는 융성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21억 5,4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조성이란 이 정책 사업에 있어서 전체 집행금액의 10%도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인 2억 8,290만 원하고 아까 성과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억 6,250만 원이 해운대문화원에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지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2019년도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 2018년도 자료만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제출받은 2018년도 해운대 문화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던 거거든요. 혹시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자료상으로 보면 시비, 구비 지원금과 법인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액의 40% 가까이 해당하는 1억 3,56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던데요. 과장님, 현재 해운대문화원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문화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원은... 일단 원장님은 비상임으로 되어있고요. 상임으로는 네 분이 계신데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이 한 분 계시고, 팀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428㎡이니까 평수는 130평 정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130평이 역사관도 포함이 된 건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현신

문현신위원

역사관 같은 경우는 혹시 몇 평인지 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역사관은 7평 정도...? 북카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도 500평은 안 되는 공간에서 지금 비상임 원장님을 제외하고 상임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문화원이 부산 16개 시·구·군 중에서 지금까지도... 중구는 설립이 아직 안 됐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구를 제외하고 15번째로 설립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의 문화원 규모하고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이 없으나 인력은 보통 2명, 상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3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이 3명이고요. 보통 과장님 말씀대로 2명이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규모는 굉장히... 해운대문화원 역사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제가 직접 다른 문화원들을 가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문화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면 지하 1층~지상 3층 이런 규모도 있고 5층까지 되는 규모도 있고, 평수도 굉장히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 인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직원이 2명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에도 통상적인 축제나 일반 문화행사는 관광문화과의 축제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고, 문화원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수강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보면 기초 영어회화나 캘리그라피(Calligraphy)나 수필교실, 오카리나교실, 서예, 통기타 교실,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작가 되기, 가곡 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고,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문화복합센터라는 장소 그대로 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관광문화과 내부에 있는 문화예술팀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문화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강좌가 고급반, 초급반을 포함하면 17강좌에 390명 정도가 돼요. 연간 3개월 동안 3번을 나누어서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당초에 문화원이 이 업무를 보게 된 것이 2017년도 11월에 개관이 되면서 문화원의 고유 업무도 있지만 처음에는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017년 11월에 그 업무를 같이 가져와서 문화, 역사, 향토사 연구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문화원에서 아카데미교실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없앤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맡아준다고 하면 문화원이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팀에서 보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 이런 쪽,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런 쪽이 맞는 것이지 관광문화과에서 볼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문화예술팀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방 문화원의 해당 사업 중에 보면 문화강좌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강좌명을 쭉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를 찾아보면... 물론 100% 향토문화 그쪽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점수를 줘서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서예 말고는 문화원에 합당한 문화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흔하게 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문화원이나 그런 데를 보면 그래도 애쓴 흔적은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남도민요라든지 문인화, 한국무용, 모듬북, 사물놀이, 경기민요 그런 식으로 애쓰는 흔적들은 적어도 보입니다. 이런 단순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초반에 상기시켜드린 바와 같이 지방 문화원의 ‘문화’라는 그 명칭에 들어있는 것은 관광문화과의 부서 명칭에 나와 있는 ‘문화’라는 포괄적 의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괄적 개념의 문화가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명시한 특별법인으로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해운대문화원이 관광문화과라는 부서의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중복해서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나누어 시행하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본연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 가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해운대빛축제 한 번 가봤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 봤는데 마술쇼가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너무나 좋았고... 거기가 (밤) 9시까지라고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버스킹은 9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술쇼도 똑같이 9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군중은 많은데 마이크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 그게 50dB이라서 그런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65dB...

기훈

박기훈위원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거 한 번 해 주고... 거기서는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마지막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그게 합법이 되는데, 아직 아시아권이라서 그런 것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좋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제가 지나가는데 가족 3명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광복동은 잽(jab)도 안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해운대구의 구의원으로서 너무나 자긍심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장점은 해운대 바닷가에 푸른 물결이 나오는 기획을 했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점을 말한다면 들어가는 횡단보도 입구의 기둥을 봤습니까? 바닷가에 들어가는 입구...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기둥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짤막한 막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바닷가 입구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보다는 일자로 내려오면서 (빛을) 밝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는 ‘제6회 해운대 빛축제’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기둥 4개가 있잖아요? 4개 기둥의 콘셉트가 조금 부족했다, 만약 내년에 하신다면... 그래도 거기가 입구잖아요. 해운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아이템(item)이 있는 것으로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았고, 버스킹도 너무나 좋았다는 거... 데시벨을 약간 올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운대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한 언론 내용이 있는데, 운항코스를 보니까 나루공원에서 출발해서 나루공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운항코스가 센텀마리나파크 그쪽에 승선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과정교까지 올라갔다가 광안대교 쪽으로 돌아서 오는 코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나루공원으로 다시 오는 코스인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원동교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못 가는 이유가 아직까지 관광특구로 원동교가 지정이 안 되어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관광특구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12억 800만 원은 저희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투입은 안 되더라도 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올라갔다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원동역사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역사가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을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철도물류과에다가 원동역사 안에 매표소를 해 달라고 협조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 준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코레일 측에 그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것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로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온 것 아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해운대구 해설사가 2017년도에 2명이 있었죠? 해운대하고 동백섬,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네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사포하고 달맞이길... 앨커트래즈 섬에서 배를 탔는데 거기서 이어폰을 끼니까 각 국의 언어가 다나왔어요. 몇 번 채널... 그러니까 코리아는 32번이었는데, 32번을 트니까 해설사가 없이 알아서 다 해주더란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어디고 해서... 지금 네 군데에 해설사가 있는데 리버크루즈 해설사는 따로 업체에게 맡길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따로 해설사가 없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리버크루즈를 운행할 때 콘텐츠를 넣어서 그 코스에도 해운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센텀 쪽에 지나가면서 지금은 저렇게 건물이 서 있지만 그전에는 수영비행장이었다든지 안 그러면 수용소였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참 좋다, 왜냐하면 인력이 한 명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 서방권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만 들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앨커트래즈 섬에 가니까 그때 50여 개국 언어가 다 적혀있더라고요. 몇 번 채널을 누르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해운대구도 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리버크루즈 사업을 할 때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4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위원이 갑자기 2010년도 12월 27일에 위촉이 돼서 절반 이상이 해촉이 되고 다시 임기를 올렸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도 아직 다 남아있던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임기가 다 돼서 해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왜 이분들은 다 해촉하고 다시 절반 이상이 따로 들어왔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데 4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은 4년이... 아, 2016년도에 했으니까 이분들은 2년을 하고, 4년째가 아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최초 위촉이 2016년 12월 27일로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또한 다 해임되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직을 가지고 있으신 분, 예를 들어서 10번에 부산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위가 바뀝니다. 바뀌면 참여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2년하고 2년, 연임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16년도 12월, 최초 위촉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된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산대학교 000 전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촉 시기인데도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현 동부산대학교 총장 같으면 당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이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전인데 000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협의회의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전에 지속적으로 모래축제 대응을 해 왔었고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27일 위촉을 했기 때문에 4년으로 보면 2020년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동명대학교 예술학박사 000 이분도 해운대바닷가 축제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계속 해 주는 것이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지금 바뀌신 분은 본인이 사퇴 의사가 있거나 안 그러면 직위가...

기훈

박기훈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2년하고, 2년...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되고 이런 게 조례상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구성 시기가 2016년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을 하려면 2020년까지 가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인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올해 4월에 한번 정비를 한 겁니다. 참석률도 낮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이 스스로 안 하겠다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분을 (정비를) 했고 직위가 바뀌어서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대체를 한 것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자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나갔다고 하는 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위원회 구성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나가라고 억압한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작년에 업무계획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 5억 원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이요? 그 부분은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 말씀만 하시지... 처음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 바로 와서 (질의했을 때) ‘앞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5억 원씩 조성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기억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조성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성은 못 했고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쿠아리움에서 연간 5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5~6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돈을 우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표도 없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하겠다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을 못 했다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성을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무계획에, 당당하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성할 수 있냐고 하니까 ‘조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을 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용역, 금액에 대한 자산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표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자산평가는 받았는데 236억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받을 수 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용역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안전용역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이 나온 게 지하주차장의 골조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결국은 보완하니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 줍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이 엄청 크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익도 많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부터 자꾸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이익이) 떨어진 게 3~4년 정도 됩니다. 2015년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부터 해서 그리고 사드(THAAD)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익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국외적인 관광객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초 2001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아쿠아리움이라는 시설이 저희 해운대구와 코엑스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롯데라든지 하나 이런 데에서 아쿠아리움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첫 번째는 그런 시설이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주 관광객층이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생을 가진 30, 4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 관광 트렌드 자체가 옛날처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체험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좀 (이익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현재, 작년과 비교했을 때 7억 4,000~ 7억 5,0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손실되었어요,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7~8억 원씩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조금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이 될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홍보관 운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관 운영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판매수입이 한 1억 4,000~1억 5,000만 원을 찍다가 2018년도에는 7,000~8,000만 원, 2019년도 9월까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2017년도까지는 한창 상승을 하다가 2018, 2019년도에 내리막길을 치는 이유가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2018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구남로라고 봅니다. 구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벤트광장으로 (관광객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임해봉사실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지적하셨듯이 관광기념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습니다. 연간 월로 나눠보면 400~5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또한 상점에서 하나 파는데 400~500만 원 벌어서 이것저것 주고 나면 점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의 무능력이다... 얼마나 좋은 상권입니까? 그 상권에서 월 평균 400~500만 원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한 달에 보통 1,000~1,500만 원이 나와야지 그것에 대한 권리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우리 의회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 회의 참석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양레저 공모사업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해양관광팀장님, 9월에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짧은 기간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해운대를 관광 브랜드화 시키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의 ‘해운대구 지역축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난 예산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각별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올해 안에 나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컨설팅 목적이 권역별로 특색이 없는 유사한 내용의 축제를 정리하고, 지역 색이 묻어나고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역 주민 참여형 축제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고자 시행하는 지역 축제 컨설팅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추진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축제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지역 색이 묻어나는 차별화된 지역 축제로 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요. 그 축제들이 노래자랑,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색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행한 것이고... 지금 반송에 한마음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랫반송에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너무나 단순해서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경품 이벤트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마을축제로 성장하지 않겠나,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안골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담안골축제는 반송지구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 축제라기보다는 노래자랑 성격이 굉장히 강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의 비중을 줄여주고 또 어린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다양한 콘텐츠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송정해변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바다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개최를 하는데, 이 축제는 사실은 주최의 관심과 의지라고 하나, 그게 다소 부족해 보이고 이벤트 업체에 의존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도 했지만 비치코밍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핑하고 연계해서 송정에 있는 주민들을 이끌어내어서 같이 다양하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강변축제 이 부분은 그래도 민간이 지역에서 하는 것치고는 탄탄하게 조직력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체육대회라든지 노래자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반여1·4동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는 하나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9회째인가, 6회째인가 그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것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좌동의 대동제, 이것은 4개 동이 모여서 좌동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43개 신시가지 아파트의 주민들 화합의 축제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체육대회입니다. 운동회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좌동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소의 문제도 대천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걷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맞이행사하고 온천축제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인데, 주로 달집태우기 행사로 되고 온천축제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협찬 부분이 있어서 온천이라는 콘텐츠를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달집태우기는 온천축제의 전야제로 하고 그 뒤에서부터는 온천축제로 할 수 있는, 비수기인 1월에 하기 때문에 체류형이라든지 관광형 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주제와 달맞이언덕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효과를 못 누리는 축제입니다. 달맞이언덕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갤러리, 카페 이런 쪽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 부분도 달맞이언덕의 명소화 전략 및 축제 브랜드... 달맞이언덕인문학축제이니까 김성종추리문학관과 연계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참 좋은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장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 장소 특성상 주민이 쉽게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축제입니다. 재래의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백섬문화관광축제, 아마 아실 겁니다. 해운대 지명의 유래와 최치원, 이런 부분인데요. 해운대최치원페스티벌 이것은 다례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최치원 선생님을 부각시켜서 하는 페스티벌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가 갑, 을로 나눴을 때 갑이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갑에 치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축제 발전 방안에 있어서 특히나 을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용역 결과가 을 지역에 배분이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도 이 축제를 보면 네 번째까지, 수영강변축제까지는 을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다가 또 갑 지역으로 축제가 넘어가고 하는데... 특히나 수영강변축제 같은 경우는 반여1·4동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이고, 삼어마을이라는 곳이 스토리도 많고 전설도 많고 해서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현 상황만 보지 말고 전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특히 을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 해운대모래축제 평가분석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다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월에 모래축제가, 특히나 올해는 어린이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인상적으로 본 것은 마지막 날 모래성 부수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다 허물어버렸는데, 마지막을 같이 참여해서 대미를 장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결과가 있는데요. 방문객 전반적 만족도가 7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98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문객 참가자는 75만 명으로 추산하고, 총 생산유발 효과가 82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래축제가 올해로 15회째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5.98점, 이 결과치에 대해서 관광문화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통 축제에 다녀가신 분들이... 물론 평가를 하게 될 때 보면 나쁜 평가를 주든, 좋은 평가를 주든 그 축제에 대한 관심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온 것이 편의시설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작품의 수라든지,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작품 수와 완성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높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편의시설 부분이 좀 떨어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떨어지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청결도 부분이 그렇고, 축제의 전체적인 부분에는 6점 정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완되어야 할 편의시설이나 청결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축제 기간이 5월 말부터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사열로 인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늘막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료 정도는 제공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더우니까 관광객들이 직접 사 오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편의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올해도 그것을 구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백사장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만족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행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해운대, 빛의 바다’라는 주제로 1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해운대빛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빛축제를 치면 우리 해운대빛축제가 제일 먼저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5회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빛축제를 주관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칭이 해운대라꼬빛축제였는데, 올해는 제6회 해운대빛축제로 축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운대라꼬빛축제로 했을 때 ‘라꼬’의 뜻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와 닿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해운대빛축제라고 하면 해운대라는 브랜드 부분도 네임밸류(name value)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운대빛축제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자체가 브랜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빛축제 횟수는 계속 이어갔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빛축제 점등식에 참여했거든요. 규모나 콘셉트가 대단한 것 같았고, 해운대의 특색이 잘 반영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하고 해맞이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많은 인파가 올 예정인데요.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설물 설치가 30m, 200m 정도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 정도 되는데, 이벤트광장에서 관광안내소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해운대, 빛의 바다’를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연말과 연초에 해맞이행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해맞이행사에 20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펜스가 아니고 모래축제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경계에 라인이 쳐있는 상태이고, 호안도로 쪽에도 쳐놓고, 바닷가 쪽에서는 1m 정도 떨어지게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시설업체하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관하고 이런 분들하고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고요. 사전에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건네 준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빛축제가 73일간이나 장기간 운영이 될 것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끝으로 축제가 흥행하려고 하면 SNS상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변의 빛의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사진이 잘나올 수 있도록 포토존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도 블로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좋은데 사진이 잘 안 나온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둡게 나오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 주변의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은 어둡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빛 안으로 걷고 싶을 것이라고 해서 로드길을 조성했고, 포토존을 몇 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면 스폿(spot) 조명이라고 해서 사진관에 가면 터트려주듯이 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니 사실은 그쪽 안에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호안도로 쪽에서 멀리 쏘아준다는 것도 포토존이 5개 정도 되는데, 5개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포토존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빛 전체를 배경으로 찍기 때문에 어디에서 찍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폿 조명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담당 계장님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연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처럼 말을 안 하는데...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지역으로 봤을 때 편의상 갑, 을로 봅시다. 축제가 총 9개 있는데, 나름대로 기록을 해봤어요. 6개가 갑 쪽에 있고, 3개가 현재 을 쪽이에요.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리버크루즈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재송동에 들어가죠? 원동교 다리 밑에까지는 접안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다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가 못 들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원동역사가 준공이 되면 연계를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철도물류과하고 내부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준공이 되면 그게 코레일 측에 넘어갔을 때 코레일 측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안에 매표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준설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과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해상교통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영진

조영진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밀물, 썰물 때 조수간만의 차가 날 겁니다. 접안을 할 때 결과적으로 수심의 깊이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은 준설을 해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일하게 관광문화과는 여성 과장님, 여성 계장님, 여성 주무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무하시면서 장단점이 다 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단점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빛축제라든가 모래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말씀하셔서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미루도록 하고요. 저는 한마디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마인드가 대단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빛축제라든가 모래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해운대 관광특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게 우리 관광문화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과장님의 능력, 실력, 이게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 성공 뒤에는 주무와 팀장과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같이, 여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는 행감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저렇게 간단명료하게 멘트만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들 칭찬을 하니까 저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1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명이서 많은 행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전체 사업을 보면 31억 원에서 10억 원밖에 안 썼는데,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명시이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7억 3,100만 원이 있고요. 일반 예산이 3억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안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모자라지는 않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없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 자체가 7억 3,100만 원이고요. 일반 예산은 3억 1,3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 그 사업체가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위원님, 그게 저희가 5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요. 6월부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6차가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탁의 적정성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날짜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1월 25일.

성철

장성철위원

25일에 그분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확신이 없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분이 5차 때도 했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5차 때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5차 때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재공모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6차인데, 크게 나눠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1~2차를 했는데 없었고요. 2단계에서 1~2차를 했는데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분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포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6차 때는 5차에 한 분이 왔었기 때문에 6차에 재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눈 것은 참가 자격을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6차는 참가 자격을 좀 무난하게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1단계에서는 부산 지역으로 잡았고요. 2단계는 전국으로 풀었고요. 지금 3단계는 참가 자격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완화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꾸 완화를 시키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완화를 해서 지금 5차 때 신청하신 분이 6차 때도 신청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규제를 풀고 한 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할 수 없으니...

성철

장성철위원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걸...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처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게 유작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고요. 유작이니까 유족 측하고의 관계, 그리고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 하면 끝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넘겨줘서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변호사처럼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질의할 말이 자꾸 줄어듭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이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12월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만료되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부산미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부산미술협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수리도 좀 해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그런 기여도도 낮고 해서 저희가 일단 상반기 동안에는 보수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반기면 6개월 동안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용 측면에 있어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모래축제나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하셨는데, 앞으로 일회용은 안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도프로방스에 간 것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자리를 선정해서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달 보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런 것은 몰라도 한 군데에 해놓으면 해운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그런 용역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저번에도 용역이 세 군데였는데, 지금은 여섯 군데나 하면서도 그런 용역은 신경을 안 썼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한 관광문화자원개발 용역을 5,000만 원에 한 게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용역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억수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용역, 용역, 용역이 들어와도... 모래축제 평가분석 용역은 전보다 줄었네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왜 줄었습니까? 늘어야 하는데, 예산을 누가 안 줍디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때 저희가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깎였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깎여도 사업은 하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원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용역 같은 것은 직원들이... 직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뭐를 하는지,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의 전문가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청도에 있는 프로방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셔서 한 군데에서 영원히 할 수 있는, 해운대구 전체에 딱 선정해서 그런 용역을 한번 멋지게 만드셔서... 금방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지 마시고,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물어봐도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천천히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답을 주고 이야기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듣고, 문젭니다. 너무 마음이 여려서... 해운대모래축제를 돈을 내고 보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났던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장기적으로 모래축제가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단점으로는 공공재인데 일반 분들이 다보지 못하고 돈을 징수한다는 부분이고요. 장점은 그렇게 받은 돈을 지역에 돌려주는 상권 활성화 측면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상품권을 해서 그런 말씀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역 화폐...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유료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보류...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모래축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73~180페이지인데, 2018년도하고 이렇게 쭉 보면 방문객이 무려 125만 명이 줄어든 게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방문객 말씀하시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총체적 경제 효과는 25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는 데이터를 내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용역사에 주기는 했는데, 2019년도에 나온 데이터 수가 휴대폰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빅데이터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73만 3,000명 정도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8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용역사에서 하기는 했는데, 페르미 추정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에는 11일간 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보면 날짜가 22일로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안 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그것은 5월 24일부터 해서 27일까지는 모래축제를 했고요. 6월 9일까지는 전시만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시를 해도 전체적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방문객 수 산정 자체는 실제적인 축제 기간인 4일만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끝으로 해양레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레저계류장이 수영만밖에 없지요? 다른 데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수영만요트경기장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레저사업의 계류장이... 요트를 계류시키려면 부산에 어디 계류장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도 보니까 거기는 외국에서 투자하고 고급요트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돈쟁이라고 할까...? 보면 소형 요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은 딱 정해져있어서 정말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면 소형은 소형대로 몰아서 다른 데로 하고, 이쪽에는 대형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1988년도부터 3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그게(재개발이) 되면 지금은 400척 정도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업 기간 자체는 2016년도부터 했고,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컨벤션 동을 쓰는 부분하고 옆에 엑소디움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진척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소형 요트는 수영강변 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요트라는 게 요트를 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트를 어항에 갖다 댄다든지 그렇게 계류는 할 수 없는...

성철

장성철위원

계류장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운촌마리나항만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급요트하고 소형요트하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안 하고는 운영적인 관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건축이 다 조성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안 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부 쪽이나 저쪽에... 고급요트를 댈 데가 없다는 신문 보도를 못 들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소형요트가 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소형요트도 다 허가를 받아서 계류하는 시설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소형요트는 소형요트대로 구분해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말씀이지, 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자료 제출을 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아쿠아리움 관련...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아까 전에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 알지요? 고려시대부터 거기가 재송포라는 지역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듯이 재송포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고, 해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앨커트래즈(Alcatraz )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 관광거리 조성 용역이 2,200만 원이고,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2,8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오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용역이 가장 많은 과 중의 하나가 관광문화과인데...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아까 말했지만 관광 기금도 5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연말이 되면 또 모르는 채 넘어가고... 용역이나 업무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을 할 때는 그냥 한 번 하고 아니면 말고, 용역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다음에 모르겠지, 또 보니까 돈이 모자라네, 내년에 또 더 올리고...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10페이지를 보면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사업(2단계)’라고 해서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 잡혔는데, 전액 명시이월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경관심의라든지 사업수행 업체 그다음에 입찰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전체가 명시이월이 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여튼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관광문화과에 할 게 억수로 많은데 오늘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질문할 자리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치는 과정입니다만, 정말 관광문화과에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의 직접적 영향과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모든 행정 업무에 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2)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송명성 동물정책팀장 한신영 산업자원팀장 최현정 해양수산팀장 장철호 일자리창출팀 김문정 일자리창출팀 정진우 경제진흥팀 주우식 경제진흥팀 도초록 동물정책팀 김종준 산업자원팀 허성철 해양수산팀 황원진 이혜정 일자리창출팀장은 현재 장기 교육 중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일자리경제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경제 진흥, 수산, 산업 자원 그를 넘어서 동물 복지까지 일이 많은 부서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채로워서 좋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유기동물입양센터가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는 유기견 몇 마리, 유기묘 몇 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강아지 16마리, 고양이 5마리 해서 21마리를 정원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1마리... 그러면 현재 입양센터에 몇 마리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강아지 10마리, 고양이 4마리로 14마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입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동적이죠. 그러면 여유는 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1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입양센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소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입양센터에 들어오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송정에 저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 중인 강아지 중에서 입양이 가능한 동물들을 선정해서 정원 21마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기된 강아지나 고양이네, 다른 구는 아니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입소된 반려동물은 몇 마리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제출을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14마리라고 했는데, 현재 강아지는 13마리고 고양이는 5마리 해서 18마리가 입양이 되었고 현재 14마리가 보호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4마리가 보호 중에 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입양 전에 3차례 이상 방문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양하고 나서도 기본교육을 3회 이상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중성화와 예방접종 등을 하고 행동 교정교육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바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 정도 상담도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입양을 시키고 있고, 입양이 된 뒤에도 서너 번 정도는 교육을 잘 하시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그분이 키우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차례의 방문상담으로 입양이 되는데 입양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방문하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특히 미성년 아동이 있을 경우는 본인과 가족이 같이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평일만 운영을 하다가 토요일도 운영하는 것까지 확대시킨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성년 아동이 아니면 본인 혼자와도 되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을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일요일, 월요일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미성년 아동이 동물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18마리를 입양을 시켰는데 여기서 거의 미성년자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미성년자 아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가족이 같이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찾아와서 방문상담을 해야 되는데 5시까지 와야 되니까... 또 일요일은 안 하고 해서 우리 구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업무 효율이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인력운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동물입양을 원하시는 구민을 위해서는 인력을 시간선택제를 한다든지 해서 책임 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엄청난 민원을 뚫고,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유기동물입양센터가 활용이 잘 되어져야지, 보통은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서 있다가... 입양센터가 없을 때는 주인이 안 찾아가면 다 안락사 당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에 입양센터가 생김으로써 동물 복지도 이뤄지고 한다면 유기동물입양센터의 활용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적으로도 5시까지는 부모가 동반하기 참 쉬운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정 근로시간도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강화가 되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화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무화되었고... 우리 구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초에 업무 보고를 드릴 때 1만 5,900마리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만 2,000마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7,000마리 정도가 4~5개월 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무화에 따른 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강아지 숫자가 파악된 현황이 확실한 건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25~27% 등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은 많이 없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 홍보단이라든지 동물병원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강아지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좋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유기되지 않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유기동물입양센터의 관리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5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항상 지원을 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은 상주는 아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주 인원은 두 분이고, 청소와 관리가 필요한데 두 분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두 분 정도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공공근로라는 사업 자체가 청소라든지 센터 지킴이 정도의 역할이라서 기간제에 준하는 그런 역할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 월요일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동물 먹이는 누가 줍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한 근무를 한 명씩 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이 일까지 다 하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 좀... 근무형태라든지 개선을 할 것이 많네요. 올해는 유기동물입양센터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인원 배치가 이런데, 내년도에는 인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실은 저희들이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이라든지 인원수를 많이 늘리고자 신청을 했지만, 이것도 전체 임금의 관리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인 수단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간선택제라든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월, 8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형 유기동물입양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운영 형태가... 그래서 어떻든 소극적인 운영방식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입양센터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유기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입양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또 많이 입양을 보내면 관리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유기동물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센터 자체가 정말 어려운 민원을 뚫고 개소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유기동물들이 유기동물입양센터에 와서 입양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들을 전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하고 14페이지... 5페이지의 민원 한번 보십시오. 이 민원의 절반은 애완견, 애완묘 이거고 절반은 불법대부광고물 이거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래서 일이 됩니까? 이렇게 시달려서 일을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특히 대부업이나 개 목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다 싣지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있고, 포인트가 안 맞다는 얘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또 민원수요가 많다는 그런 겁니다.

김성군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트렌드가 애완견, 애완묘, 펫(pet) 이쪽이지만 개인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본인에게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책임과 의무는 없고 개인의 생활 이쪽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계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고발이나 이첩을 시키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주변에서 민원을 넣는 사항인데 개 목줄 같은 경우는 일단 견주에게 공문으로 계도를 요청하고 과태료 안내 정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몇 번 계도를 하다 보면 계도 공문을 받고 나면 조금 조용해지고... 그런데 항상 끊이지 않는 민원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고발이 들어오면 내용을 파악해서 경찰서로 이첩을 시킨다든지 해서, 법이 강력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기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이 말랑말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때로는 양면이 있겠지만 신고포상제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동물등록이나 안전 조치 같은 것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포상제 같은 것은 왜 안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법 안에 그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하겠지요.

웃음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아예 신고포상금제가 현재 동물 쪽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은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건 자기 권한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상황에서 누려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어린 아이나, 개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 저도 개 키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자기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아니면 외국같이 법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려 해서 미안한데, 무엇이 바람직하고 객관적인지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아니면 구청에서... 내가 보니까 민원 절반이 그거네. 절반은 불법물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안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단 어르신이 37명이 계시고 직원들하고 해서 월 1회 이상 계속 홍보단도 운영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의식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대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니까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하겠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외국같이 법도 강력하게 하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정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불법대부광고물 이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많이 나뒹굴던데... 이것도 전화해서 말랑말랑하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하세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절대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 아니고요.

장내 웃음

김성군위원

불법대부광고물도 법이 정한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를 통해서 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용중지가 되지만 또 다른 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나마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작년에 보니까 명함이 500만 장 정도 수거가 됐더라고요.

김성군위원

수거하면 돈도 주고 이러던데 보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당 5원씩 해서 8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동참을 하셔서 500만 장 수거해서 지금은 연초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전화 그것도 미래도시과에서 하는데 5초마다 발신을 하게 해서 전화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어서 조금은 근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수거하는 것보다 버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예 해운대에서는 ‘아, 이런 불법대부업 홍보를 안 해야겠구나.’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원래 우리나라 법이 온정주의라 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절단 납니다. 법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아까 애완견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소수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를 줄 알아야 되는데,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있잖아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2019)에 ‘공공근로’ 해서 1억 9,262만 원, 집행사유로 11~12월분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상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사업이 74명이 참여 중인데, 11월, 12월 인건비로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10월 20일경에 냈기 때문에 10월분하고요. 11월, 12월, 3개월분이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청년채움 지원사업’ 해서 6,600만 원이 그냥 ‘청년채움 공사 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은 공유재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레일하고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3~4개월 정도 연기가 되어서... 올해 청년채움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6,6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따게 되었는데, 올해 개소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집행으로 해서 내년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것은 미집행으로 내년에 국비, 구비로 3,300만 원씩 반납하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시설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도 보면 ‘해운대구 협동조합 책자 제작’해서 여기도 ‘국·시비 지원액’ 해서 250만 원씩 되어있는데, 11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집행이 된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협동조합 교육 때 책자를 제작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연말 성과집으로 만들어서 12월 중으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이 전부 250만 원씩 될 것이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성과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 38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45만 6,000원, 50만 7,000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은 11월 12일에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7명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도 11월 22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농사짓는 데가 어디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밭농업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주로 반송하고 장산 그런 쪽에...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 행복마을 그쪽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집행이 된 거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대상은 1명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해서 여기도 6,268만 원이 ‘추진 중(보험 연중가입, 연말정산)’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 분이 경작 중에 다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넣으시는 건데, 본인이 농협 공제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농협에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각 지자체로 청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12월에 정산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험을) 들으셔야 되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농협 공제보험에서 가입대상자랑 다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정산해서 농협으로 다시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사고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겁니까? 사고 났을 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경작을 하시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부분, 안전사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 안전사고의 보험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밑에도 역시 보니까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해서 액수는 시비 200만 원인데 ‘12월까지 집행예정’ 해서 나와 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매년 11~12월 김장철을 맞아서 주로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이 된 도시의 농작물을 갖고 와서 했는데, 올해 이번 주 목, 금요일에 구청 마당에서 하동군을 초청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봄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1회 정도로 늘려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동 자매결연지에서, 거기서 초빙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저번 같은 경우는 이마트 앞에서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마트 앞에서 했는데 너무 매출이 없어서... 이번에는 족욕장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그분들은 특별히 생각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매상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가서 돌아다녀 봐도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또 도시농업을 시에서 각 구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도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농산물도 다양하게 취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11개 부스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생필품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뒤에 40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똑같은 게 집행액은 하나도 안 되어있고 국·시비 보조금은 다 받았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선원 재해보상비도 아까 경작하시는 농업인 재해보험처럼 수협에 공제보험을 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에 통보를 받아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선하고 어선원들을 해서... 어선은 30척 정도가 되고요. 어선원은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가입된 부분을 통보를 받아야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37페이지의 연번 3번에 재송시장에 보니까 점포 수가 재송시장에 이렇게 많나요? 빈 점포가 520개, 점포 수가 578개... 이게 계산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다른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연번 3번에 재송시장 말씀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점포 수와 빈 점포...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재송시장은 1층 식당가 말고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 점포 수는 578개인데 현재 520개가 비어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도 50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점포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578개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점포 수라기보다 칸 수를 말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칸 수? 지하의 칸 수를 전 부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한 업소가 여러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점포를 한 칸, 한 칸으로 점포 수를 매겨서 이게 등록될 때 점포 수가 578개소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칸 수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으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랑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음시장 주차장이 생기고 나면 재송시장도 1층에 음식점 위주로 해서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인회에서 뜻과 마음을 모으셔서 방안을 모색하시면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한 번씩 가보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가보시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죠, 하수구 냄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 들어갈 일도 없지만,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고 해도 이미지 차원에서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박기훈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저도 가서 한 번씩 보면 막막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알지만 계장님, 주무관님하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을 보면서 상당히 해운대구의 자랑이고, 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답게 성과물도 좋고 공모사업도 많고 그래서 참 존경하는 과입니다. 진심으로 류영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칭찬했습니다.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거돈 시장의 공약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약이 하도 많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참 슬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해운대구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일자리 관련 인프라 재편에 전체 시비로 해서 36억 원을 2018~2022년도 6월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시민중심일자리사업 추진에 145억 원을 4년 동안 집행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만들었고 이게 부산시에서 만든 겁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조금 발 빠르게 올해 1월 1일로 시작했고, 부산시에는 7월 10일에 조금 늦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7개 구가 다발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오거돈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든 시기는 해운대구가 발 빨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2016년에 만든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 공약사항을 볼 때는 약 200억 원을 주고 일자리를 10만 개 샀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도 똑같이 이 구도로 볼 때에는 2018년도의 취업현황을 보면 1,345개가 있고 올해는 취합은 안 했지만, 아직까지 2,528개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시의 예산이 조금 뭐랄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하고 있는데 왜 이 자료는 그런 걸 안 적어 줍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운영 실적이라는 제목이라서 도표화를 했고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기훈

박기훈위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그것을 왜 책에 안 적었냐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것은 적으니까 적어 봐야 구청장이나 시장을 못 띄우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78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산일보 신문에도 ‘해운대구, 민선7기 일자리 4만 7,000개 창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구가 시비로 해서 2억 9,372만 9,000원 사용을 했고, 또한 2019년도 9월에는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3억 3,400만 원, 이 예산이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8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세 번째에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2016, 2017년도에 3명, 4명이 일했는데 일자리는 16개, 17개, 개수에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구비로 하는 거지만 구민이 과연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왜 작성을 안 하는지, 그러면 이게 1만 7,000명이 있으면 지금 일자리를 누가 관리해서 취직을 하고 있다, 그런 도표를 해서 신문 보도상에 내야죠. 무조건 돈 주고 산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거는 도표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 때 말씀했지만 지금도 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무엇부터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기훈

박기훈위원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 것은 몇 개고 이런 것이 행감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는 유치 실적 밑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4만 7,000개 창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해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도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정부의 정책 설계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수에만 치중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은 많은 시도 끝에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구에서 돈을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을 낭비해 봐야 주민, 시민, 구민들은 직접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편을 해 주세요. ‘아, 지금까지 1,000명을 했는데 10명이 일한다더라, 왜 10명이 일할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적을 수 있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고용동향 분석하고 이런 사후 관리를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문서화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알선은 이번에 2,500개 했지만 80%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한 것을 다음에 자료로 적어 주세요. 적어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일자리를 지원해서 갔다는 것은... 저번에 호텔 하나에 몇백 명이 일했다,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말입니다. 38페이지, 2018년도에는 중성화 지원 사업, 광견병 예방 사업, 유기동물 관리 사업에 우리 구가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을) 들였고, 2019년도에는 현재 1억 7,822만 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38페이지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개보다는 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성과에 과장님이 688두...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박기훈 위원님.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1교시가 되다 보니까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바로 연결해서 제가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앞의 질의에 연결성에 의해서... 예산은 보시면 알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중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 지역별로 말입니다. 고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어났고, 688마리인가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해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중성화 사업이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월 실적을 내면서 저희가 지도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고양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죠.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1년에 1억 원 이상을 내면서 그냥 ‘늘어나겠죠, 688두를 중성화 사업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양이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도 봤고 모든 주민들도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1억 원을 주고, ‘예산을 더 받아오고, 더 하겠다, 688두 했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는, 개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안 되면 어떤 대체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해서 그게 근절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지만... 1억 원의 예산을 주면서 688두를 했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점검을 하고, 주로 캣맘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부터 다시 방사까지 일일이 사진을 찍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만 찍어서 되겠습니까? 귀만 잘라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을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누가 합니까? 한 마리를 (중성화) 할 때마다 과에서 나갑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체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하고 캣맘하고 다 입회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잡아와서 모아뒀다가 한 번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열 마리면 열 마리, 다섯 마리면 다섯 마리,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몇 마리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858두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행감에서는 그렇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9월까지라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1월까지 한 두 수는 879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과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방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특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의 범위 안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유독 고양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보다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캣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좋아서 번식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처럼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1억 원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6,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80% 정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만큼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채움지원사업에 6,600만 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의 운영비를 미리 확보했다면서 지난 1차 추경 때 굉장히 자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이렇게 고스란히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해운대청년채움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 처리가 되면 사업을 접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결이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 1회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7,000만 원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구비...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시면서 굉장히 열의에 차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거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다른 팀에서 하시다가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종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2018년 1회 추경 때 국비 2억 7,000만 원을 따오면서 구비 2억 8,000만 원을 같이 편성하고, 2019년 1회 추경 때 구비 5억 원을 편성 요구할 때 특교세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특교세를 확보했다기보다 국비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표현하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특교세라고 확정지어지지 않았던 상태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을의 특교세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마을공방사업인가, 마을공방사업이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공방 공모사업에 2억 원 정도를 하겠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공모사업을 따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공모사업을 따오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니까 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 시설에 공방을 공모 신청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는 요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 신청 전제부터가 맞지 않았던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보면 2회 추경 때 특교세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그 특교세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도 어느 회의에선가, 아마 예산 심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시설 변경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포행복마을 조성 때도 그랬었고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얘기가 나왔던가요?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그 건도 그렇고, 시설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런 건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 차원도 크지만, 많이들 이런 얘기는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받기 쉽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일이 이렇게 횡횡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채움공간 같은 경우는 저도 1년 이상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면서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돌이켜본다면 공간을 조성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할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시는 주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정책 선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계속 추가, 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처음에 공간 조성을 할 때는 그냥 컨테이너처럼 간단하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할 때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어차피 그전에 예산 편성을 이미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 그것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그 해맑은 표정에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누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첫 예산 편성 시점부터...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사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넓게, 깊게 생각해서 실시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청년채움공간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때는 가건물로 하셨다가 나중에 변경된 거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구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하고 변경 후하고, 실시설계 변경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업무성과를 보고하실 때 미포항 어촌정주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역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역이 확대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수치모형실험 같은 그런 용역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야 그것을 반영해서 어촌정주항 용역이 재개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멈춘 상황이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추가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수치모형실험이 끝나고 미포항 어촌정주항 지정 용역이 1월 말에 마칠 것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확보된 것에서 저희가 어항 구역이 6만 ㎡로 확대됨에 따라서 수치모형실험이나 경제성 분석을 해서 3,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로 6,500만 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따로 발주되었습니다. 어촌정주항 지정에는 두 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인 거네요? 선행되어야 할 용역이 다 마쳐진 상태가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용역 2개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쨌든 그 용역이...

현신

문현신위원

병행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법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1월 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항 지정 절차를 다음에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운대구의 18개 동에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가 1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1개 동에서 두 곳을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1동은 현재도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가, 공동작업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도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없는가보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구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르신일자리는 조직 개편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네요. 제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1동 같은 경우 장소 모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억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우1동은 유난히 폐지를 줍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리어카에 폐지를 한가득 싣고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2월에 우1동에서 폐지를 수거하시던 할머니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수거 작업 중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처음에 사고현장을 제가 사고 직후에 바로 목격을 해서, 저희 집 앞이었습니다. 새벽에 구청에 있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날 밤에는 너무 무섭고 참혹하고 해서 잠이 안 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겹쳐지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서 이동이 있었네요. 제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협업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 부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에게) 아까 5분에 시작을 했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심사에서 제가 독거노인 치유식물보급 시범사업 건에서 착안해서 살아있는 유기동물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봤다, 생각에 그쳤었는데... 사료값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지 비용, 그런 사료 부분이나 그런 것을 사료업체나 그런 데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시도해 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과 나눴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 단체나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사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병원비라든가 진료, 시술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섣불리 사업을 펼칠 것은 아니다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전환을 해서 저희가 또 다행스럽게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런 문화가 확산된 다음에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병원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은 아팠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구에도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과 맞물려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용 같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건강관리도 있지만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독거 어르신에게 입양된 아이들의 미용을 계속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부가적인 비용 부분이 좀 부담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하시는데, 사료도 역시 예산이니까... 사료업체와 매칭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병원비, 진료비, 시술비, 미용 같은 경우도 그런 업체들을 모집을 해보면 혹시라도 선뜻 좋은 의도로 나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물병원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수의사님들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작게나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두 마리라도 작게나마, 처음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그 끝은 창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두 마리부터 시작을 해보는 시도를 한번...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직원이 27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0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38명입니까? 더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9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아니고 9명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1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9명에 공무직이 포함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 27명,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28명...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간제 근로자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책을 나중에 보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관리번호 1-25번, 88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는 9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적은 인원에 일자리, 경제, 동물, 산업, 해양, 5가지를 두루두루... 정말로 류영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 지도단속’이 있었는데, 올해도 39개소를 했는데 단속이 1건밖에 안 됐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249페이지를 보시죠.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24건을 했는데, 올해는 1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처분 내용 말씀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1건밖에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행정처분은 1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의 이런 업소는 어떻게 처리됐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를 받은 업소도 있고, 경고를 하고 조치가 된 데도 있고, 고발도 2개소가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업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208페이지를 보십시오. ‘LED 조명 보급 확대 추진실적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LED 조명 보급 사업이 올해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의 다 LED 조명 보급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 동네도 보면 행복마을이라고 아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LED 조명을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과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양식어장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송정 어촌계에 양식을 아직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았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보상을 다 해서 철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송정에는 복합양식장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보상이나 철거를 해서... 연간 보고 현황에 미역, 다시마 해서 2018년도에는 있는데, 송정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미역 종묘를 뿌리고 있거든요. 9월부터 해서 다음해 5월이 되어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 주민들이 관광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철거 보상을 해 준다는 말도 돌던데, 그것은 어떤 말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복합양식장이 수협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부서에 의견이 개진된 것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70페이지에 관리번호 1-18인데,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몇 개월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주 정도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학생들이 6주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했던 것을 보시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을 때 36명이 근로를 했었고, 올해는 3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어서 부서에서도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3명 중에 10명을 반송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 기초조사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나머지 행정보조로는 더 이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조례도 폐지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청년일자리라면 어떤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에 청년 특화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구비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공모를 해서, 이번에도 고생을 해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64억 원 정도의 실적이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누가 칭찬을 왜 안 해 주노, 류영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가 9개 있던데,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회가 미개최된 데가 2개고,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46~4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일자리위원회는 보니까 좀 그렇고 해서 간략하게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의 위원회가...

성철

장성철위원

9개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9개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답도 다 말씀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설치 근거는 조례 또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생활임금위원회라든지 일자리위원회,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했고요. 심의 안건이 없을 때는 그런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여기에 생활임금위원회를 보면 잔액이 56만 5,000원이 남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생활임금위원회는 저희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경제활성화위원회도 399만 원이 남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할 예정에 있고, 동물복지위원회라든지 경제활성화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부분은 12월 중에 내년도 계획 심의라든가 해서 개최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2동에 보면 사실 안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번영회에서 하는 건물은 안에 화재가 나서 4급지로 되어... 몇 급지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급지 이상으로 되어서 안에 유명무실[有名無實]로 다 비어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경제진흥과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이 나서 위험하다고 해놓고 전부 다... 물이 새니까 비닐로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지하 쪽은 거의 다 비어 있고 바깥쪽의 몇 군데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용역을 하시든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날 보면 동서 간에, 을 쪽에 보면 해주고 싶어도 할 게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것이라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D등급으로 안 되고, E등급이 되어야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데 D등급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게 안 된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불이) 더 나서 E등급이 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괜히 소방을 해서 불 끄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류영 과장님께서 용역을 어떻게 해서, 그 밑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때는 불을 끄면 안 되네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의 표정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굳어지는 표정도 봤고요. 저하고는 웃으면서 하십시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가 좀 강해도 미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고요. 또한 부서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과장님, 참 능력 있는 분이다, 소화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잘하셨으니까 다음에 혹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해운대구를 위해서, 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갈 용의는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기피 부서 중 하나이고요. 저는 이때까지 업무를 숙지해 놓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정도 실력의 능력이라면 기피 부서에 가서도 충분히 일을 잘 하시리라 보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과장님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천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꼭 기피 부서에서 만나기 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유도신문을 하시는데 강도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만간 강도가 세게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관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슬쩍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속기록에 있으니까 참고하겠고요. 기피 부서의 한신영 팀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네요. 일을 적극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동물과 관련해서 송정에서 하고 계시던데, 그것 또한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 또한 과장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 팀장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오늘의 일자리경제과가 있기까지 몇 개 부서가 근래에 바뀌었죠? 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상수

김상수위원

근래에 바뀐 게 몇 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의 유래를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로 있다가 경제진흥과와 합하면서 도시재생과 노인일자리팀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크게 따지면 경제진흥과가 형성되었다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로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순환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 업무의 효율성?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로 된 지는 11개월입니다. 1월 1일 자 통합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까지 오는 데 11개월만에 3번이 바뀌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시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와 경제진흥과가 합쳐져서 지금 11개월 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합쳤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혼란스럽고,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앞으로는 제대로 된 행정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해당은 없지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빛축제를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빛축제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관광문화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빛축제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축제의 전문성을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빛축제가 부서가 바뀌고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영 과장님이 했더라면 더 축제가 밝아지지 않겠나, 본인도 밝은데,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니까 LCT와 관련해서, 롯데에서 인원 60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저희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해서 간이미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 소관은 이쪽이 아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이고, 지난 10월에 저희 구 단독으로 취업박람회를 할 때는 아직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와서 미팅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해운대 지역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챙겨서 신경 써주십사하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때 필요하면 저희 대회의실을 이용하든지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인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위상도 그렇고, 그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용역전자 입찰공고에 보면 맨 밑에 ‘이와 같이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은 어떤 의미죠? 관하고 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과는 분임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재무는 전체적인 회계 관직...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재무관으로 되어 있다고, 입찰공고 낼 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과는 행정 부서를 말하고, 관은 그 회계의 직을 말하는 것인데, 재무관은 행정지원국장님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관은 회계 관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이런 부분은 재무관 명의로 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발주, 용역, 입찰은 전부 다 재무관으로 해서 나간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이 좀 궁금해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구가 유기동물입양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냄새가 어떻습니까? 좀 잡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환기 시설을 설치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나아졌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잡지는 못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냄새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생긴 이후에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방문하시는 분도 1일 20명 이상 오시고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이 오시고, 사지 않고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18마리가 입양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부산에 유기동물 공공입양센터는 시가 직영하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거제동에 있는 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유일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 우리 해운대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구·군 최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양된 개든 고양이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한 마리 키울 계획은 없습니까? 입양센터에 들어온 한 마리를 우리 해운대구청 입구에서 키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또한 사례가 안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서 한 마리, 저희 집행부에서 한 마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웃음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만하다...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입양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도 한 마리 입양하면 모양새가 어떨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뒷문에는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계속 밥을 주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입양센터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짧게 한다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반려문화 확산하고... 더 이상 구매가 아니라 입양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확산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 처리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만이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청사포에 가면 ‘고양이발자국’이라고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우리 입양센터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도 고양이가 현재 30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양이가 몇 마리냐 하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5마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마리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입양된 건 개 12두, 고양이 4두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개 13마리, 고양이 5마리...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입양 완료는 개 12두, 고양이 4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업무성과하고 실제 11월 말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양이발자국에 있는 분은 정말 고양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입양센터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격은 다 비슷한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목적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유기동물입양센터는 공공성을 띤 행정의 영역이고요. 거기는 아무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영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된 고양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호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 거기(고양이발자국)는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요. 주말에는 평균 하루 100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길고양이 30마리 정도 해서 하는데... 우리 유기동물입양센터도 획기적으로 여기하고 밸런스(balance)를 맞춰서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나요? 그냥 단순하게 입양만 보낸다, 이런 성격 말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면 입양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유기동물입양센터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성격으로만 오지, 일반인들이 그냥 구경하러 온다든가 청사포(고양이발자국)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단순하게 입양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보러오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발자국 같이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기보다는 벤치마킹의 형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벤치마킹을 하시든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도 송정에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현수막이 낡아서 너무 너덜너덜하고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교체를 멋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유도입간판 큰 거, 표지판은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 맞은편 쪽의 현수막...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 입구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을 저희가 자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천에서 바람, 비를 맞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바로 교체하고, 체크를 늘 수시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수막 맞은편에 보면 지주형으로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간판이 한 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1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송정을 순찰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서, 오늘 질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수막이 낡아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산종자 방류, 전복 17만미...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항에서 방미를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촌계 전부 다 방류를 하고요. 방류하는 곳은 우동항에서도 했고, 며칠 전에는 미포항에서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해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도움이 됩니다. 해녀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역에 많이 뿌리려고 서로 경쟁도 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뿌리는 게 연간이죠? 연간 17만미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뿌리는 것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산종묘 방류를 연간 1억 7,000만 원만큼 뿌려서 해녀들이 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종묘를 뿌리게 되면 전부 다 안착이 되면 참 좋겠지만 거기서 갈매기나 다른 물고기에게 먹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0% 다 안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해의 수산자원 조성에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3개 항에서 연간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인데, 연간 1억 4,000만 원만큼을 뿌렸을 때 연간 1억 4,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 비용을 다른 명분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방류를 해서 2~3년 크게 되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지금 집행은 1억 4,000만 원이고, 잔액 3,000만 원은 저희가 지난주에 뿌렸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다 집행되었고요. 2~3년 크게 되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그렇게 뿌리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그런데 어떨 때는 해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복을 뿌리기도 하고 그것은 수요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정확히 1시간이에요. 좀 쉬었다가 다시...

상수

김상수위원

10분 정도만 하면... 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김상수 위원님부터 먼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기간제 근로자 모집했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는 여러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 부서도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몇 개로 되어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만 800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간단하게 1만 개의 어떤 일자리창출 목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업무교육 일자리 창출이 1만 개입니다. 올해 일자리 성과목표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성과목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성과목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공시제 민간일자리 해서 공약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약으로 해서 5,000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해운대는 기술교육원이 없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여동에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립을 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완공이 되었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셨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해서 5억 9,000만 원을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만 5억 9,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는 일단 지역정착지원형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들을 채용을 시켜서 3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투자 생태계조성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을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연계를 해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 다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민간연계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만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역, 다시다... 다시다입니까, 다시마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복합양식장이 주로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은 어쨌든 미역과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송정해수욕장 앞에 양식장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망과 어망의 차이점이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들망은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들망을 뿌려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미역하고 다시마 양식을 하면서, 바다양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투하하는 것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통발을 하는 것도 있고, 초망, 들망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종류 부분은 펼치는 게 있고요. 가로로 길게 해서 걸리도록 하는 그런 망이 있고, 하나씩 걸리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송정에 가보면, 구덕포항이라든가 송정 미포항 이런 데 가보면 돌망을 망태기로 해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에 앵커처럼 하기 위해서 돌을 해서 내리는 그것 말씀이죠? 종묘를 뿌리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돌망을 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했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청사포나 구덕포 안쪽이나 송정이나 항에 가 보면 돌망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미역 양식을 하고 나면 그냥 그것을 바다에 잘라서 내려앉힌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쌓이고 하다가 보면 그 바다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썩는다 해야 되나...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미역을 양식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보면 바다가 상당히...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 확인을 해서 해양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는 종묘를 뿌리기 위해서 돌망을 쌓아둔 것만 보고 매년 어장 철거를 할 때 그것을 다시 걷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전에는 이걸 앵커처럼 닻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돌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런 해양오염 사례가 없도록 어촌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역양식 작업을 끝내고 걷어내면 천만다행인데, 대부분 바다에 다 잘라서 매장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해수욕장 앞에 양식을 하는 데가 송정입니다. 송정에 태풍이 엄청 센 것 아시죠? 이게 오래되다 보면 망이 흐트러지게 되고, 돌들이 태풍에 의해서 해수욕장으로 쓸려서 내려옵니다. 지금도 해수욕장으로 가보면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그쪽에서도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정해수욕장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다... 이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사후관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06페이지를 보면요. 어로시설물 방치에서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18톤이 연간 우동항, 미포항, 청사포항, 송정항이지 않습니까? 4군데 항에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보면 지난해 134톤이고, 올해는 218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해수욕장 쪽에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안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해수욕장도 주변 연안, 이런 데 다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송정해수욕장 안쪽으로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어항 환경정비기 때문에 어항에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이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 장비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항 청소하면서 옆에 같이...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도 할 수 없겠죠.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해수욕장에 발을 디디면 끈이나 로프나 이런 게 전부 다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전혀 손을 안 댔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어항과 주변 해안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책으로 해서 상인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통 시장으로 등록이 된 13개 시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3개 시장에 학생 수는 정해져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세계에서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13개의 전통시장이 갑쪽에, 이번에 6명이 어느 쪽에서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천 받아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매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전통시장을 조금씩 지역별 안배를 해서 올해는 우2동 종합시장과 반여2동, 반송2동을 지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좌동재래시장도 있지만 상인들이 보면 정말 힘들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상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재래시장은 상당히 수입이 많아서 집도 몇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상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고려해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다음 물론 안배도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친환경 브랜드 개발 및 제품 제작’ 여기에 보면 예산 1,000만 원인데 1회입니까, 매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 또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죠? 일회성으로 해보니까 성과가 없었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해운대 전통시장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로고를 만들고, 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앞치마라든가 장바구니를 주면서... 예를 들어 어떤 대형마트에 가면 자기들만의 로고가 있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운대 전통시장만의 어떤 장바구니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조사와 함께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성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차기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도할 생각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한 번 시행하고 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세밀하게... 왜냐하면 실행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인지 성과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 전체 총 78개입니다. 78개 중에 유일하게 제일 많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13개입니다.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일자리경제과가 공약사항이 제일 많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세부 업무가 많을뿐더러 일자리와 경제가 그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행정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3개 중에 몇 퍼센트가 완료됐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2센텀 산업단지 조성도 저희 부서에 있는데, 그 공약 말고는 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완료도 5~6개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집을 보면 ‘제2센텀 한진CY 내의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약은...

상수

김상수위원

‘제2센텀 한진CY 내’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약은 ‘제2센텀 산업단지 조속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청년창업공간으로 특정화해서 공약이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선거공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선거공보에 ‘제2센텀 한진CY 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약은 제2센텀이 조속히 추진돼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사업만 저희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명칭을 어떻게 했냐면 ‘제2센텀 한진’이 아니고요. ‘해운대’라고 명칭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번에 재송동 선하부지 밑에 하는 이런 것을 해운대라는 타이틀로 바꿨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공간 부분은 공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빠르게 실현이 될 수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선하부지 내의 청년채움공간이라서 그것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추진하다가 그쪽이 유리하고 방향성이 있으니까 살짝 명칭을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해서 나가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재송동 선하부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거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빠르고 그 자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폭을 넓혀서, 그냥 해운대라고 해 놓으면 재송동을 하든 어디를 하든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놨다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돌려놨다기보다는 현재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았고요. 나중에 어떤 다른 체험공간, 창업공간이 생긴다면 거기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이 되면 13개 중에 항목이 또 유리한 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약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공약명은 변경을 하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약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성과에 보면 ‘해운대구 생활임금 위원회 운영 및 생활임금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8월 5일에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생활임금 조례도 만들었고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에 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9,8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정책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그런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다른 개념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은 그나마 노동자가 번 돈으로 주거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일부 보장받으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월 17일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렸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임금위원회가 안이 수립되었는데, 1, 2, 3안 중에 3안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런데 생활임금 안을 우리 구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안을 마련할 때 협의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협의는 없었고, 생활임금이라는 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아마 국회에서 본회의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단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는 없었고, 일자리경제과가 생활임금안은 마련했다는 것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생활임금 3개의 안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임금 수준과 산정 근거에 대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었고, 해운대구가 제시한 안이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해운대구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시급이 얼마입니까, 9,753원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9,820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820원... 3안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에 다른 8개 구가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가 조금 빨리 결정을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9월 17일에 결정을 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9월 17일에 결정을 하고 나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여건과 인구 밀집도가 비슷한 다른 구와 비교를 하니까 해운대구가 적지 않나 해서 그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다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면심의회를... 그러니까 9월 17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1, 2, 3안 중에 9,753원을 제시했고,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시한 이 안 자체가 생활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부산시나 구·군 중에 금액이 최고 꼴찌였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최고 낮다고는 모르겠고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고로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이것보다 낮은 구·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로 낮은 금액을 면하기 위해서 10월 8일에 9,820원으로 서면심의회를 통해 다시 조정했다는 것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820원이... 올해면 2019년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보다 낮은 거 아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9,894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보다 낮은 금액이, 어쨌든 2차 심의회에서... 저는 오로지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면피하기 위해서 2차 심의회를 연 것 같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차에 그렇게 된 이유는 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638명이고요. 다른 1만 원대나 저희보다 높은 곳은 120~150명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가 너무나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도 그렇고, 그 결과가 부산시의 구·군 중에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도출했고,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안이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때 해운대구가 인원이 638명 기준으로 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6개월 이하...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용 대상은 많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0명 선이 되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180명 선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38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638명이라는 숫자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3명입니다. 20일부터 해서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503명이고, 79%가 넘는 수치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적용 대상을 구비를 지원받는 기간제 근로자 전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전심사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수정돼서 오늘 받은 자료는 880명이던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638명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를 할 때는 638명을 심의했고, 그 중에 6개월 이하였던 기간제 근로자가 503명으로 79%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12개월짜리 일자리가 7.84% 있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 청소용역 업체거든요. 청소용역 업체 기준이고... 해운대구가 얼마나 질 나쁜 기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는 거의 대부분 3개월이 많은데, 숫자가 많으면 다 카운트(count)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숫자가 638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3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전국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상대적 빈곤선을 감안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산출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적용 항목이라든가 인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한 가지 안을 종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서울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빈곤율을 59%로 적용을 했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차가 있으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는 52% 적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었고, 두 번째 안도 현재 예산편성 기준보다 낮은 안이었고, 채택된 3안 또한 생활임금 적용이 됐지만, 해운대구 예산편성 기준단가로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우리 구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만, 단 돈 10원도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무늬만 생활임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해운대구 예산편성은 다 이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2019년 3월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임금이거든요. 단순 노무자... 단순 노무자가 어떤 노무자인지 압니까? 인형눈붙이기원, 구슬꿰기원, 종이접기접합원, 낚시실꿰기원, 고리끼우기원, 제조현장 경비원, 제조현장 미화원,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의 129개 생산 업종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아요. 하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단순 노무 종사원을 우리 구는 항상 예산편성 기준단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2019년 3월 임금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2019년도 3월 임금 기준을 2020년도에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생활임금을 그 기준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의 수립에 있어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저임금, 월급을 더 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임금을 준비하면서 이게 상위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산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활임금제를 통합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광역시 단위에서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세 가지의 안을 마련한 것은 앞서 했던 여러 가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안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임금에 대한 취지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겨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한만도 못하는... 생활임금 적용단가가 우리가 생활임금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없더라도, 예산편성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단가보다는 높고 특히 최저임금과 비교를 해도...

영숙

원영숙위원

2차 안에서는 조금 더 올렸네요. 9,820원으로... 그런데 1차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9,753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구비가 7~9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7~9억 원으로 추가 소요가 되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9,753원에서 9,820원 하면 얼마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말씀을...

영숙

원영숙위원

최저임금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해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9,753원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 그대로 9,753원 적용이 됐고, ‘아, 이게 부산에서 가장 낮은 생활임금이 우리 구에 책정이 되었네.’ 해서 부랴부랴 2차 서면으로 해서 9,820원을 했는데, 9,753원을 하면 67원이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67원이 더 늘어난 것이지, 어떻게 7~9억 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67원 곱하기 그 인원, 기간을 곱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은 생활임금을 할 때 기준이 고시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10% 이상 평균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이게 생활임금제라는 게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합당한 가격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금액이 가장 합당한 가격이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안들을 자치구가 거의 다 따라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도 2020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 선에서 적어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제를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도 많은 피드백(feedback)을 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이기도 하고 기본 산출식이라든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그런 점도 있다고 스스로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전체 지자체의 어떤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생활임금을 할 때는 예산편성 단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예산편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내년에 88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답니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자율성도 주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좋은 건 최저임금법이 생활임금법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빈곤층이지 않습니까? 46% 정도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고 너무나도 빈곤층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보장을 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 줘야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연구하신 것을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마 이 법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 기준도 각 지자체 별로 적용 범위가 애매하고, 부산시 16개 구·군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각각 일치되지 않고 획일성이 없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8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점들은 원영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상위법이라든지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적용이 애매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하셔서 최대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는 다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딱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2페이지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조기에 한다고 해서, 그 업자들한테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돼지사육 농가에 (돼지가) 12마리 있었는데, 이것을 조기 출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12마리가 있었는데... 해운대구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95페이지에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행감 자료를 보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출장자가 없어요. 출장지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도 없고 올해도 없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똑같이 사람 이름도 같이 제출을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해 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다음에... 다른 과는 다 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전체가 다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가 다 갔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전체가 다 간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정리를 잘 해서...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만 그래요. 다른 데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감사하면서 느꼈던 건의할 사항이나 시정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년도 시행조치 및 건의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늦어도 12월 5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