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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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백민정 보육팀장 강혜경 아동드림팀장 유정희 청소년팀장 박재은 지금부터 2019년도 가족복지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에는 남성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오늘 뒤에 한 분이 계시네... 제가 한참 찾아봤습니다. 과의 특성상 아마도 여성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바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 놀이시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어린이집 확충 등 어느 과보다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늘도 반여2동에서 어린이놀이터 설명회가 있던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설명은 누가 와서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도 오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좀 늦을 수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재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탄생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 자료 116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요즘에는 TV 같은 데에 많이 안 나오던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이런 거는 요즘 우리 구에서는 근절이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년에 보통 십몇 회 점검하는데,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근절돼야 되는데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나 외부 제보에 의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도감독을 수시로 자주 하시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던데... 유통기한 경과, 영양사 지도 없이 식단을 작성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밖에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차가 시정명령이고 2차를 하면 영업정지,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걸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한 경우도 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적발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족복지과에서 바로 할 수 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2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주로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후원금을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착복한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장부라든지 서류 첨부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시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킨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장부 같은 걸 비치를 안 했다는 소리가 착복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착복한 것은 아니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미비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있죠? 나이는 제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초등·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학생까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작년이나 올해 중에 영업정지가 된 경우도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영업정지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천사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대법원에까지 3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보육교사 아동 허위 등록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 1,342만 2,530원, 부당 이득 징수 466만 6,000원 행정처분을 했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환수 금액이 당초 1,342만 2,530원 해서 1,097만 5,200원으로 변경되고 부당 이득 징수금액은 466만 6,000원에서 309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항고를 해서 3심까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법원까지 갔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번째 센텀파크어린이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센터파크어린이집 이것도 보육교사 허위 등록입니다. 584만 9,000원 환수 통보했고, 여기는 별 이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 많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동네에도 해피콤어린이집을 보니까, 21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교사 허위 등록이던데, 교사를 허위 등록을 하면 몇 명씩이나 합니까? 한 명 정도만 해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통 한두 명씩, 기간이 오래되니까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해피콤어린이집도 한 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겠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경찰에서 통보 온 금액은 1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지금 기소만 돼 있고 아직 1심도 안 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심은 언제 정도에 하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 아직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할까요?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짧은 질문들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언급을 할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작년에는 한 과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제가 3개 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운영하는 데가 해운대구에 10군데가 있고요. 인천사회사업재단은 해운대 외의 지역까지 합쳐서 15군데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화면에서 가족복지과가 해당되는 기관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개죠? 인천꿈나무어린이집하고 LH행복꿈터 해운대지역아동센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관련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련 있죠? 이 3개가 해당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유관기관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기관은 시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지만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관은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유관기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LH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하고 인천꿈나무어린이집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두 군데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천꿈나무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빼고 2억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업비하고 다 합치면 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제가 안 적었거든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도 5억 5,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지금은 12월까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다른 사업비 빼고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운대구 외의 지역까지 다 합치면 1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보다 운영을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해운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작은 미스(miss)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안 가기를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9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LH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 겸직 근무 계획 미신고로 지적사항도 받고 했거든요. 별 거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나 운영에 대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화면자료 제시) 잘 아실 겁니다.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조금 이야기하시다가 말았는데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2동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우2동어린이집이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원장 취임이 언제 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상반기 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 3월에 취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미자격 업체를 급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한 부분, 그리고 식재료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분명히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아동의 급식단가가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지만 실제 1,700원대의 급식을 제공한 점, 그리고 지정된 항목의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4만 원대의 재·원료 명목으로 납부 받은 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 수송차량을 운행한 점, 그리고 교직원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이 원장이 어떻게 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진 사퇴를 해 가지고 다른 원장으로 새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국공립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보다도 우리 구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됩니다. 매년 5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애석합니다. 공신력을 가져야 될 국공립 기관이 학부모들의 고발로 우리 구청에서 인지가 됐다는 거죠. 구청의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에 대상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점검 리스트(list)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당시에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짧았습니다. 새로 원장을 뽑고 불과 1~2개월 사이에 발생된 일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2개월에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이 원장에 대한 자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위탁 선정이 됐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통 공모를 하면 3~5명 정도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전문가 교수를 포함한 15명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해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힘들고, 이게 인성 같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원장을 맡자마자 너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급식업체도 불법 급식업체인데 사실 그 업체도 집단급식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가 안 된, 그거는 사실 그 업체 해당 구에서 처분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한 부분이고요. 그전에 유기농 우유를 쓰다가 단가가 조금 낮은 우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고, 차량도 먼저 쓰고 조금 늦게 신고한 부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음 당시에는 소송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진 수탁 포기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이 정도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위탁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계약서에는 법 위반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수탁을 해지시킬 정도의 사유는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의 소란이 되면 해지할 정도의 조건이 안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게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은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법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부모로부터 돈을 납부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보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센텀롯데캐슬자연어린이집 계약서거든요. 대상만 빼고 내용은 똑같다고 봐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이번의 사태를 봤을 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처벌 기준이 법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했을 때는, 만약에 (당사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 소송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질 소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소지가 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이 쓰였겠지만 다행히 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인성평가나 이런 것은 하기 어렵겠지만 인성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향후에는 우리 해운대구에,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근무지에 대해서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이후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6~7군데 정도가 급식 관련으로 다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우리 박성식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 뒤에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한 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자체의 지도점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건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건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조례 발의가 여러 차례 밀리기도 했고, 우동의 어린이집 문제, 그다음에 좌동의 청소년문화의집 조성하는 문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성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김백철 위원이 준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1, 2, 3, 4, 5, 6번을 다 적어놨는데 그대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면 실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이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연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에서 걸러진다는 것이 많이 애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왜 똑같은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과정을 이야기를 듣고 파악해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지도점검을 지금처럼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제 점검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회 이상, 거의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점검을 나가다시피... 한 어린이집에 몇 번씩 점검을 나갈 정도로 하고, 원장 교육도 하고, 별도로 교사들까지 불러서 교육하고...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하고, 현장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히나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기대도 높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 동일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점검표가 똑같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의 신뢰도나 혹은 기대 심리를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사실 좀 신경 쓰이거든요. 국공립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별 차이 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번에 우2동어린이집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이 원장 개인의 자질 문제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1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사업 추진, 제가 민원여권과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가족복지과랑 내용이 더 맞다는 말씀을 하셔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책과 관련해서 보면 가족복지과도 걸려있고, 보건소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출산장려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으로 해운대구의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혼인신고를 하면 기념품, 책자라든지 관련 용품 3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 상당 기념품이 2개 나갑니다. 부산시에서 하나가 나가고 저희 구에서도 하나가 나가고,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현금으로 70만 원 나가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집을 한 채 주든지 좀...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도 현금 지원 복지보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주거 지원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좋은 사업의 예로 곧 결혼할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면 그 은행 대출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땐 결혼한다고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안전부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를 원래는 구청을 방문해서 했는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을 함으로써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지금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도 함께 묶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을 거고, 가족복지과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부산시에서 사전 승인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는 내년도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내년의 설계비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고 부산시에서는 시비로 3년 사업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매칭 비율입니다. 현재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중에 부산 시비로 50%, 구비 부담 50%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구가 신청한 것은 구비 6억 원, 시비를 94억 원 요청했는데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구비 30억 원까지는 부담을 하겠다, 시비 7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시의 입장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이 완전 개정되면 최종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겠다는 상태고, 현재 법 개정은 추진이 안 돼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인 준비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집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계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좌동, 우동, 중동, 송정동까지를 아우르는 곳에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수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당초에 문화원 부지인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투자심사도 거쳤는데 투자심사상으로는 저희 구비 6억 원, 부산시비 94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1월에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보건소 앞에 부지 있잖아요? 원래 신시가지가 들어올 때 거기가 청소년 관련 시설 부지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고민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는 부산시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 방침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산시에서는 행복주택 추진을 하려고 자꾸 거론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복주택은 물론 쓰임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병원 옆에도 조성 중에 있거든요. 자꾸 집만 지어서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수요공급에 있어서도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요. 조성 목적과 취지를 과장님한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표액이 5억 원이고 조성액을 보면 25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목표액을 채워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이거를 쓰실 생각이신지 한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순수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부족분은 뒤에 재정으로 다시 확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녀에게 공히 어떤 사회나 단체 조직에서 차별이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100만 원인데 800만 원은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 300만 원, 이게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주목적은 양성평등 사업도 있고 기본 바탕에는 여성들을 약자로 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권익증진, 이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주는데, 그게 양성평등 주간에 기념행사도 하고 자체 반찬 사업, 그런 것도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특히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남성 우위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여성과 동등한... 이러고자 한다면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냥 단체에 단순히 김장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양성평등하고의 연관성을 저는 못 찾겠어요.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 심사위원회를 할 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왜 없는지 건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남녀의 평등 부분을 본다면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지원은 양성평등하고는 제가 볼 때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예전에 한번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전부 동원된 여성분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양성평등이 되겠습니까? 여자들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남성분들도 같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우2동어린이집 부분을 준비했는데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부 시정명령이네요.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사용하고, 이미 제공된 음식 재사용, 이거를 적발한 것은 대단히 잘하신 건데요. 제법 있습니다. 디즈니어린이집, 부민병원어린이집, 그런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시정명령을 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징계성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관련법에는 일단 1차는 시정명령이고, 두 번째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식품 관련 부분은 아주 엄하거든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이 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들한테 제공되는 음식이 무료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시정명령만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주의, 시정, 이런 식이에요. 식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한 징계성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장려 시책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첫째, 둘째를 낳을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둘째 자녀는 시에서 50만 원 지원되고 구비 20만 원 지원해서 70만 원이 나갑니다. 셋째를 낳으면 시비 150만 원, 구비 5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전국 출산율에 부산이 못 미치고 부산 평균 출산율에 해운대구가 못 미쳐요.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왜 그런지... 일단 제가 볼 때는 취업이라든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6, 2017, 2018년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해운대구가 경제적인 부분도 좋다고 하는데 출산율은 부산에서도 꼴찌인 그런 이유가... 그래서 꼭 출산장려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좀 더 강력하게 많이... 둘째, 셋째를 얻은 기쁨도 있지만 시나 구에서 뭔가 큰 혜택을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출산을 한 산모와 가족 입장에서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도 효과가 있겠지만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도 방법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데... 하여튼 둘째, 셋째를 가질 수 있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해운대구에 주소를 옮겨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할 정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성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에 지도점검에서 다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걸리는데요. 여기는 전액 시비죠? 시비 지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상시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성현원의 직원은 9명이고 전체 정원 30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2층, 3층 해서 7개씩 있던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인 1개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보통 1인 1개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방이 14개밖에 안 되잖아요?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조금 큰 방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큰 방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후원물품 관례해서 신청서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증거서류(통장) 보관기간 미준수’ 해서 현금 혹은 후원물품 관련된 문제들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후원물품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내에는 일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후원물품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들도 후원물품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혹은 매달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1년이 지나도 하지 않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에 1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계속 살 수가 없죠? 거주할 수가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년에서 6개월 다시 또 연장...

은영

최은영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최고 1년 6개월까지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혼모의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어린 경우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자립이 힘든 경우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으면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여건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162페이지를 보면 예산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162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5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반납을 했지 싶고요. 2019년도 올해 10월 30일 현재는 예산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1억 6,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두 달 만에 이 집행잔액을 소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든지 해서 이 집행잔액이 다시 반납되지 않고 여기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남아서 남는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위에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별 수요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삭감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현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액 시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의 문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양육시설이 2개소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어서 그 시설장이... 아마 아실 겁니다. 시설장이 이분들에게 내려오는 수급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복하고 혹은 임대주택을 타인 명의로 신청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거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재송2동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름이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빌라 안에 ‘꽃담’이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꽃담’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가끔씩 가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씩 방문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정원 7명에 현원 4명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일반 박애원이나 은혜의집은 시설에 있는데 거기는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모릅니다. 똑같은 가정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덜 입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는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주의 부분도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양성평등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을 듣고 좀 보니까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거하고 여성자원봉사회에 지원하는 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는 매년 그렇게 지원해 왔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양성평등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상을 확인하고 보니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양성평등사업... 사실은 새로운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아니,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지,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금의 용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여성 관련 시설 설치 운영, 지원, 여성의 사회 참여,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체에 단순하게 지원하는 금액이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지... 물론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여성단체에다가... 이 기금의 사용내역을 봤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사업을 또 합니다. 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 발전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사업에 일단...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성이 꼭 있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산 전용 내용인데 맨 위에 보면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용이 됐는데 ‘청소년 활동사업 수탁기관이 보조금법 계약 위반으로 환수 조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 업체명은 무엇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한불교부산청년회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약자로 된 것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여기에서 맨 밑의 부분도 청소년 활동사업 선정 단체의 수탁 포기거든요. 여기도 같은 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단체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적십자사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적십자사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공모가 들어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적십자사에서는 왜 포기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 그동안에는 수익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 청소년 사업은 수익사업이 잘 안 되고 일도 많아지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이 다 없었나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사업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 계획이 다 있었는데 적십자사에서 일단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포기를 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할 인력이나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불교청년회, 여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계약 위반이라는데 어떤 계약 위반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것을 관련 법에 맞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보조금 관리 통장에 연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위탁사무 일부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제3자한테 재위탁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위탁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 금액이 2,200만 원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200만 원하고 밑에 있는 1,448만 5,000원 이렇게 하면 3,600만 원이 넘겠네요? 이 금액뿐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2회 동안의 행사 진행비는 자기들이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에서 전용하지 않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한 게 현금 카드를 통장을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수탁을 받았으면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줬고, 그다음에 현금을 쓰고는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아예 공고를 내야 되는 사항이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래서 1차에 걸쳐서 작년 7월 6일 자로 시정명령을 한 번 했는데 그 뒤에도 이행이 안 돼서 두 번째 시정명령을 통보했는데도 잘 안 돼서 위탁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 차례 시정명령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그냥 해지를 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수긍을 바로 하던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환수 조치하니까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냐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입찰 공고가 나갈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의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아예 아닌 거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을 못 지킨 데라서 많이 아쉽네요. 다음에 입찰을 나갈 때는 거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사업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이렇게 확충하는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워낙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전에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좋은 사업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만들어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일단 셔틀버스를 안 돌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돌리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아이들을 태워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는 차량 운행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는 220개의 어린이집이었는데 자료상 나와 있는 10월 말까지는 205개이고 현재는 또 204개입니다. 그래서 16개가 지금 폐원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폐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자를 보고 힘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연 소멸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 소멸되는 이유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그 와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인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동,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원장님들이 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설을 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설 기부는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기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적으로라든지, 조금 바꿀 방법은 없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무상 사용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파트의 놀이시설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얼마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1회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시기에 한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가 되는가요? 몇 년 정도의...?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회이니까요. 그게 1년이면 비슷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전환할 때 1회밖에 안 준다면서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되면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같으면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살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공동주택 건물주한테도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자체 구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일선의 대민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위에다가 건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지원이 일시적 지원금도 있는데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초창기에 1억 2,000만 원으로 시설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 시설관리비, 유지비, 기능보강사업도 예산을 투입해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안 해 주거든요. 오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업을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요즘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부분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운대구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으로 대안을 연구하셔서 제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특성화 어린이집 육성’ 이래서 생태유아교육 어린이집 활성화가 있는데 올해가 몇 회죠?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4회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3~5개 정도 그 사이에서 했거든요. 오히려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백몇 개의 어린이집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짚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4회째인데 구청장님이 더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다시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1월에 선정 공고가 들어갔고 2019년 2월에 1차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10개의 어린이집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는 자체 포기를 한 거고, 다른 한 군데는 떨어진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 과에 오셔서 이 사업을 처음 해 보셨는데 뭐 하실 말씀 없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동안에는 10개소에 개소당 480만 원씩 해서 총 4,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동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불균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액을 아동 수에 비례해서 가격을 차등해서 1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5개소로 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은 그대로 하는데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해서 1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태유아교육을 활성화하면 1개소당 500만 원이 조금... 전체 사업 부분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생태유아교육 시설을 하고 이러려면 500만 원이 큰돈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복장을 많이 사더라고요. 모자, 옷,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200~300만 원으로 복장을 사버리니까 프로그램은 별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할 때도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사실은 심사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는 당연히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도 1개소당 48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이것을 15개소로 늘려서 돈을 쪼개서 준다면 더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에는 아동이 적은 데에도 480만 원... 그러니까 아동 수가 적은 데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말숙

임말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송정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명 있는 데나 100명 있는 데나 200명 있는 데나 다 똑같이 정액제로 나갔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펼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선정 부분에서 일단 500만 원 신청 부분이고 12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포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어린이집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사실 한 어린이집만 떨어뜨린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심사할 때도 그런 말이 약간 있었는데 공고할 때 이미 10개소에 개소당 480만 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고를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사 과정에서 ‘한 군데를 더 해 주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원래 공고한 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찰 내용 부분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융통성 있게 했다면 한 군데의 어린이집만 안 떨어뜨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한 어린이집의 법인하고 대표자가 같은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어린이집만 떨어뜨렸는데 대표자가 같은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1,000만 원을 받아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곳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외부의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투명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것은 굉장히 의혹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보육정책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해서 1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사는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심사야 당연히 투명하게 됐겠죠. 그렇지만 집행 부서에서 이 업체는 대표자가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조차도 사실은 어린이집 전문가들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수들도 어차피 거기에 다 연계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째로 못 믿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사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체에서 한 군데만 포기를 했는데... 지금 1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11개소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신청도 많이 안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금액도 많이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런데 똑같은 금액도 아니고 금액은 다운을 시키면서 지원하는 업체만 더 늘린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히려 생태유아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지가 너무 퇴색되지 않겠나... 금액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돈도 좀 매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바른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의 어린이집 자체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공모를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어린이집이 법인, 민간, 가정, 또 국공립, 이렇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민간에는 몇 개, 또 가정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계획을 분야별로 이렇게 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민간, 개인...?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심사할 때마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참고해서 내년에는 일단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짰지만 일단 총액이 4,800만 원이 때문에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어린이집은 더 늘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최대 지급액이 얼마쯤 된다고 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제가 왜 최대 지원금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 어린이집에도 4,800만 원이니까 정액제로 해서 10개소에 480만 원씩 주는데 지금 전체 신청이 1개소는 포기를 해서 11개소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정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얼마를 줄 건지... 그렇게 더 줄 것 같으면 최대 500만 원은 안 넘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개수가 늘면 최대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더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500만 원을 줘도 11개소밖에 안 들어왔는데 15개소를 선정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더 없다는 거죠. 지금 11개소인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적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적게 들어왔는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원 어린이집을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생태유아교육에 대한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개소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모양새만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을 하실 때는 최대 얼마를 지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 사업부터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신규 사업 사전심사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조건이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 지원 금액하고 구비 지원 비율의 금액이 서로 합의가 될 때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조건부를 걸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조례부터 먼저 왔었죠? 이게 동의안이었습니까? 조례였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 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우리는 일단 토지만 확보를 하면 되고 나머지... 지금 건립비가 100억 원인데 이것을 국·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확보하겠다고 장담을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상반기에 이게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비율이 국비 88%, 시비 6%, 구비 6%만 부담을 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이 되면서 매칭 비율을 시에서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소비세법, 이런 법령들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시에서 지금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장소가 문화원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문화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원으로는 왜 안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전에 문화원도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원 부지로 목적을 해서 타깃을 딱 정해서 시에다가 부지를 줄 때 5년인가, 그 정도를 거쳐서 계속...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0년 영구 매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년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희들이 계속 그 대금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관광문화과였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관광문화과에 근무할 때 실무를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광문화과가 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구청 대강당에서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구청장이 바뀌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변동됐다는 거... 그런데 지금 문화복합센터 같은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화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사실 처음에는 좌동 주소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화복합센터가 당장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서에서 엄청나게... 그때 저는 위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문화복합센터에 지어서 꼭 옮기겠노라, 그래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공약사항으로 딱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의욕적으로 굉장히... 그 담당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부지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설명회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된 부분... 그리고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필요합니다. 좌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도 필요하고요. 다른 지역이 아닌 좌동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문화원 부지였던 이 장소에 청소년문화의집, 아직까지 가칭입니다마는 이것을 꼭 그 장소에 지어야 했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해당 부지는 신시가지 조성 당시부터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 계획이 돼 있던 자리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소방서 부지로 돼 있던 것을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여기에 문화원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시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문화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때까지 건립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문화원을 건립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인 10년 동안 시에서 문화원 부지로 계속 지정을 해서 우리가 대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대금을 마지막까지 다 지불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산증인이고 있는 그대로를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답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1월에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100억 원 중에서 94억 원은 시비, 그다음에 6억 원은 우리 구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 사전심사 조건부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러면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때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 예산 부담이 있어서 매칭 비율이 맞아야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50:50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 부지만 확보를 하면 거의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아와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6~30% 정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의 방침은 구비 30% 부담까지는 감수해서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방침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30억 원까지 하는 게 우리 구의 방침인데,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100억 원을 다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00억 원은 아니고 94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94억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방침이 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라서 24억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침인데 나중에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은 30% 이상 더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은 내년 사업을 포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언제 협의가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소비세법, 이런 법 자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지방 세수를 더 내려주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 전에 주던 것보다 소비세를 구에 더 내려준다, 그런 건데 우리 구의 입장은 말은 더 내려준다고 하지만 예년만큼 그렇게 안 내려온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똑같은데 국비를 내려준다고 하지만 예전만큼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이라서 관련 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면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협의가 대충 언제쯤 끝나겠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오래 전에 계류만 되어 있고 통과는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12월 중에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정적이지 않고 기대한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주감리를 못 써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돼서 상위 기관으로부터 업체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내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천몇 백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돈을 주고 나서 다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큰 건 아닙니까?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아직까지 예정이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 선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시비, 구비 매칭 비율만 협의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시비 부분이 작년에는 국비나 시비에서 될 것으로... 지금 무상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따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 지급을 더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충분히 노력에서 시비를 다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부터 해서 과장, 재정관, 위의 국장급, 거의 부시장급하고도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여튼 다양한 경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용지 빼고 100억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함께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법도 통과가 안 돼 있고 또 조건부 승인이 돼 있어서 확실하게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비는 내일 모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로 앞의 예를 본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대로 안 돼서 감사에 엄청나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계대로 변경해서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처음 설계대로 바로 했을 때 100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건립이 된 상태에서 다시 뜯어고치려고 할 때는 100 곱하기 얼마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한다기보다는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자는 거죠. 면밀히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짚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주민만을 보고 가고 또 청장님 역시도 주민을 보고 하는 공약이겠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노파심에... 그리고 전례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가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좌동에는 하루빨리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절차, 이런 부분을 갑자기 변경한 것에도 의구심이 들면서... 그리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처음하고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비까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만큼 안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가 최소한 30억 원 이하로 될 때에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큰 건 먼저 할까요? 작은 건 먼저 할까요? 어쨌든 많은 고생하시고 또 감사 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사,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의 조경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회사도 똑같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제 질의가 더 길어지거든요. 말씀하시죠.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사 884만 4,000원 건은 반송1동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볼트 교체 등 바닥 정비를 한 사항이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의 데크 안전벽 철거 및 교체, 무대 데크 및 의자 보수, 그다음에 또 반송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록 포장, 체육시설 바닥 매트 포장, 체육시설 주변 경계석 설치, 전지 제초작업, 그다음에 또 송정동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바닥 매트를 새로 정비하고 전지 제초작업하고 그네 철판 부식 도색, 그다음에 안전펜스 정비를 해서 총 4개소에 884만 4,000원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공사는 잘하셨는데 이 업체만 선정하는 이유가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을 달리해서 다른 업체도 선정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수탁 계약서를 보면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이게 하도록 돼 있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자료보다도... 6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의 사업의 종류를 보면 ‘마’호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한 게 있느냐는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업 자체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각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방문해서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양성 교육은 하는데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나 실적은 없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실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8년도의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내용을 보시면, 시설명은 꽃담이라고 돼 있고요. 이 적발은 잘하셨어요. 지정후원금 처리 부적정,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요.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대단히 중차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그야말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이런 것도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수입, 지출 절차 미준수, 이런 것도 있고,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 미준수...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거를 빠뜨리는 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요. 2019년도에는 꽃담아동복지시설의 점검을 2019년도 11월로 미뤘단 말이죠. 2018년도에 점검하고 2019년도까지 1년 안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공동생활가정은 12월 11일로 점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년이 경과 된 연말이 돼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고 중간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018년도는 8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이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앞당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 12월에 해서 또 똑같은 일이 적발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점검을 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점검을 해서 지도했고요. 개소한 지가 거의 2년 조금 넘어서, 순수 민간으로 있다가 개소를 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 한 번 교육을 했고, 다음 달에도 한 번 점검을 가서 체킹(checking)을 한 후 다시 지도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40페이지와 관련해서 2019년도 부분이고,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쓰고, 어쩔 수 없이 반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시비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실 내려올 때 저희들이 필요해서 자료 조사도 하지만 그때그때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도 각 구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반환을 하죠? 마찬가지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잔액이... 일반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통상 대부분 다 지출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201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시책 추진실적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2018년도에 650만 원, 2019년도에 650만 원, 이렇다고요.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원은 139명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139명에 대해서 n분의 1로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셨는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중에서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 30~39세, 40~49세, 이렇게 3개를 합해보면 85명 정도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도 많고 민감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인원당 3,800원 정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시책을 추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쓸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쓰시고, 어쨌든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국민들이고, 주민이고, 그러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요즘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식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임말숙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0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말씀은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별로의 안배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억 원을 조성해서 94억 원 정도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6%는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하면 당초에 약속했던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예상 못 한 일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도 우리가 다뤘던 게 주소까지 명기를 시켜서 문화원을 짓도록 했던 부분이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소까지도 명기해서 하자, 그래야 할 수 있다고 됐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30억 원 이상 확보해야 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어긋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돼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비 2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구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매칭사업의 결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돼서 30% 이상이 부담되면 실시설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이상이 부담되면 현재로는...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그때 돼서 매칭이 안 돼서, 구비가 30억 원이 초과되면 포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결정이 돼서 30억 원이 초과되면 실시설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매칭비율 확정 외에는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상태입니다. 매칭비율에 구비 부담이 많으면 현재는 포기하자는 방침입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금액이 늘어나서 포기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포기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군요.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신규사업 사전 심사 조건부 승인, 이런 말씀은 다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2019년 10월에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가내시가 통보됐는데 가내시 통보된 내용을 말씀해보시죠. 100페이지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내시는 시설비 시비 18억 원, 구비 18억 원, 총 36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한다면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당초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비는 또 쓸 데가 많고 하니까, 또 구비를 가지고 쓰더라도 우리 구에 쓰는 데에 적용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대로 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가사업으로 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는 없어지고, 순수 시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던 것을 지방이양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선정했던 그런 것부터 어긋나서 그렇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 많단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구의 출산율이 타 구에 비해서 대단히 낮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낮습니다.

서정학위원

자치구에서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하는 게 안 맞나 보고, 구 단위에서는 대응해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에 대해 시책을 개발하는 곳이 있어요. 지자체 중에서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도별로는 장려금 관련해서 차이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장려금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크게 끌고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지자체에서는 해봐야 10만 원 내외, 300만 원 미만 이런 정도라고요. 그래도 해운대구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낮고 하니까 다른 개발 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장려금 경쟁이 난립하다 보니까 전국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자치단체 간 경쟁은 안 맞는 것 같다,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통일보다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20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 총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132억 3,6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1,100억 원이 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130페이지 1-31 부서별 상사업비 현황, 그리고 1-32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이 두 개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과장님, 해마다 과에서 1,100억 원 이상을 운용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또 부서별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1,100억 원을...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너무 수동적으로 국·시비 배정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데에 불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 했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사업이 전부 해당이 안 돼서 못 했고, 그다음에 실적에는 없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류 소통 공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공모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운영비도 4,000만 원씩 지원돼서 나올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하시고, 조금 전에도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바뀌어서 할 수 없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50억 원 가까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시비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가족정책팀의 많은 예산이 아이 돌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 게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자녀를 많이 낳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젊은 계층들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것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낳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한테 1억 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고 결혼율도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단지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금만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운대구 내에 있는 젊은 계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계층들, 그리고 신혼 가임기에 있는 계층들, 그렇게 계층별로 분류하셔서 거기에 맞는 출산정책이라든지 육아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시·구비를 합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구비는 4억 9,000만 원 정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약 1년 이상 운영을 해보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이라든지,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체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체 시설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205개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원장, 보육교사, 부모, 아동 전체에 대한 교육 업무,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체험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특히 생태유아교육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니까 유아 교육 쪽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육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육교사부터 원장, 전체적인 컨설팅부터 해서 부모교육 등 총괄적인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5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들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가 3억 5,800만 원, 사업비가 1억 9,600만 원, 운영비가 9,4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괄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구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게 될 텐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충분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비가 예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그 들어가는 만큼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과에서,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서 예산이 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든지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중복이 되지만...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비뿐만 아니라 차후에 사업비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부담이 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계속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큰 덩치의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深思熟考]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질의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태생이 원래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들의 민간 차원 공부방에서 200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시킨 게 이것입니다.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하고 바로 앞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똑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명단이 똑같거든요. 오타가 아니죠? 43, 44페이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명단이 같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아동급식위원회는 이해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 및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이 4가지의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급식과 관련된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급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하니까 그대로 아동급식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에 같이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조례상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런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세요.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급식과 관련된 사람들만 있지... 2004년에 법제화를 하기 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감하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지원 사업 현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치원 난방 지원을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정확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은 냉방비, 난방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은 난방비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1,97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지급이 됐는지, 이거는 100% 구비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래서 언제 왜 구비로 지급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이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중 지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난방비 지급을 안 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냉방비는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냉방비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치원은 구에서 유일하게 난방비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어린이집은 두 개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확실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난방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보면 강동유치원에는 작년에 40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 여명유치원에는 작년에 45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아동 수하고 면적을 참고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면적이 줄어들고 하는가요? 금액이 40만 원에서 45만 원, 45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이중 지급이 됐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데, 해운대구 20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다솔어린이집밖에 없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계속 정원 38명이 다 차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의 7세 미만 장애아동이 132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여 명은 어디로 가죠? 7세 미만의 취학하기 전의 아이들인데, 지금 해운대구에 파악된 인원 숫자가 132명입니다. 그런데 다솔어린이집은 정원이 매년 3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0여 명이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문을 닫고 있는데, 혹시 이 아이들(장애아동)이 갈 데가 없는 것인지,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든지 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일반 아동하고 장애아동을 통합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거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원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324페이지네요. 장난감도서관이 6개소에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빠져서 5개소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5개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수탁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매년 62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336명에서 월 평균 58명, 그다음에 운봉하고 영진에는 월 30여 명, 하루에 한 명 꼴인데 예산이 620만 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송복지관의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6층에 그대로 창고처럼 방치돼 있는 걸 봤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게 5군데 전체 다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똑같이 다 받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거 말고도 복지 차원에서 재송1동의 마켓에서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거기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 2개, 가족복지과에서 5개, 아까 위탁을 준 데에 한두 군데, 지금 관리 자체가 완전히 분산돼 있는 상태예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하루에 한 명꼴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점검을 해서 이용을 하든지... 운봉종합복지관이라든지 영진복지관 저런 데는 어린이집 같은 데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일관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 두 번 하네요. 100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 수가 몇 명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 우동, 송정동, 중동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의 54%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3만 6,000명 정도가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울마당이나 행사에도 가보면 거의 동아리 활동들이 편중돼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이런 사업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이거를 떠나서 이쪽 3만 5,000명 청소년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생각해도 이쪽 지역에는 필요한 것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이양사업으로 힘들 수가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무엇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원들을 이용하시든 구청장을 이용하시든 반드시, 이 사업비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포기했다는 말은 절대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삶이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시고 절대 포기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어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인데요. 과장님, 2019년도만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 건강검진 미실시가 많죠?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혹시 왜 이런지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아동 건강검진이 미실시된 이유는 검진 받을 아동이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불시 방문을 하셔서 모든 아동센터의 실제 정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응당한 조치가 필요할 게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요.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파악이 힘듭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직원님들 좀 파악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 말 기준 493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500명 정도가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나이층이 어떻게 됩니까? 399페이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에 모래놀이치료실이 있어요. 나이가 보통 중고등학생들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모래놀이치료실이 필요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모래놀이가 정신 치료를 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치원생들이 그냥 노는 이런 게 아니고, 정서적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서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모래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상담지원부터 홍보사업까지 쭉 다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말고 일반 학교 안 청소년 같으면 요즘에 무상급식이나 교복, 그리고 수학여행까지 이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 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복을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점심 급식비를 지원받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학업 지원, 자립 지원, 건강 지원, 크게 이 세 가지의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일반 청소년들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청소년들은) 수학여행 경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작년에 말씀드렸죠? 식대도 없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조금 됐습니까? 급식비가 조금 지원 안 됐습니까? 작년부터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전체 예산에서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부터 지원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는 부분을 이 청소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합니다. 최소한 이 친구들도 수학여행 정도는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중에 이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 함양에 대한 여행 쪽이나 수학여행 같은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로 이렇게 차별을 느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수학여행에 준하는 이런 교육 지원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통합사례관리사 6명, 통합사례관리 부분에서 10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지도사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올해 1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왜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아, 아동복지 쪽에 총 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총 5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죠? 106페이지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통합사례관리사 4명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1명하고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는요? 청소년지도사하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6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명하고, 작년에 또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에서 1명이 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합쳐서 현재 총 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명입니까? 7명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총 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실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이직하신 분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만 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왜 1명밖에 안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을 지역아동센터의 시간대하고 계속 과목별로 배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1명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사들은 왜 전환 안 시키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교사들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를 해서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공무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일단 (여름 여성·청소년) 바다상담소에는 기간이 2개월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드림팀의 아동복지교사들 같은 경우는 17명의 근무 기간이 3~6년 사이가 됩니다. 기간도 다 1년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입니다. 10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아동복지법」제4조에 의해서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거의 6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조건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동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안정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아동들을 지도편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한꺼번에 전환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동센터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태를 점검하셔서 충분하게 일자리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향후 몇 명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공무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구비 부담 자체가 커지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구비로 포함돼야 되는 게 복지포인트와 명절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도 이분들은 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세요. 어찌된 건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하셔서 정말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꼭 좀 이거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쓸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로 대리 채용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9개월 이상 근무가 이어지는 것들은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격차, 이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각설을 하더라도... 분명히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해도 비슷한 방문 지도교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사업에 거의 180명 정도가... 그런데 어느 한 파트에서 수당 1만 원만 올려도 다른 단체에서 그 근무자들이 또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한 군데를 올려주면 이게 시소게임을 하는 것처럼 요구하니까 하나를 건드리기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떤 직종인지 압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는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되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더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다들 답변을 하시는데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원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됩니다. 꼭 좀 검토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나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잠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아까 꽃담이라는 곳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1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여기가 꽃담입니다. 아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각별하게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꽃담이라는 곳이 공동생활가정 시설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걸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 내용들이 깊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직 미시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곧 시행을 할 것 같은데 가시게 되면 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게 신문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여기 꽃담을 가시게 되면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안건 2)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혜영 안전점검팀장 전병원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양도훈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방식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정해진 1회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필요하실 때 위원장에게 청하시면 5분, 그리고 한 번 더 필요하시면 또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업무가 많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아침부터 개최되고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곳 부산 해운대구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27일 수요일에도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돼서 3일간 역사적이고 초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관내 로케이션(location)에서 여러 가지 써밋(summit)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하거나 우리는 안전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구는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한테는 생애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벡스코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의 테러 관련 전 기관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테러 대비 훈련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대비한 것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1월 21일에 벡스코에서 했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 관전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안전하다고 느낀 것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신경은 그쪽에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대비를 잘해서 혹시 만에 하나의 사태라도 벌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1개국의 정상... 아~ 캄보디아의 정상은 오지 않으셔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합하면 10개국의 대표가 어제부터 4일 정도 이곳 부산에 있게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감이 생애 첫 번째인 안전총괄과장님. 행감이라서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김숙경 주사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양보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생애 첫... 뭐든지 첫 번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념으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 상영) 죄송합니다, 반복돼 버렸네요.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시작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늘 저녁에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는 안 되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침에 보도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 구청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 보도를 저도 유심히 자세히 봤는데 베이스 점핑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저희 부서는 사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 관계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어느 기관에서 접근을 해도 건물 무단침입 말고는 다른 것으로 지금 제재가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라서 일단 방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방지 차원에서라도 고층 건물의 빌딩 관리소에는 특히 3일 동안은 예의주시하라고 공문을 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입·출입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전상 문제도 되고 또 다른 테러나 이런 부분도 되니까 적어도 우리 구에서 고층 빌딩에 있는 빌딩 관리소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시기가 좀 지나서 2~3일... 이제 첫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문을 보내면 늦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비상연락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각 빌딩마다 비상연락 체계가 있고 고층 건축물,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연락처도 다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웹자보가 아니더라도 긴급으로 짧게 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의주시하라고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 위원회 중에서 재난구호라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책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안전관리위원회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룹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39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과장님, 특히 우리 해운대는 빌딩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적어도 이런 재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위원회에는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이나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정밀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해운대구에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예비 인력도 20명 정도 있는데 여기는 각종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전문 인력들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자문단은 재난이 생겼을 때 위원회만큼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주로 교수님들이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부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분들도 동석할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동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호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토목직이나 기술직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구 차원이나 예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명단입니다. 따로 준비한 영상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영상을 한 번 봤기 때문에 보지는 않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교통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물론 일어나고 나서... 예방이 되면 좋지만 이런 사고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네.’,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쭉 보시면 해운대경찰서, 녹색자문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부터 해서 학부모... 안전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음주사고에 대한 위험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캠페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의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올해 3월에도 일어났었고 이번 달에는 한 주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의회를 소집시켜주셔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경각심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해운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각급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돼서 12월 18일에 하는데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이때 다룰 회의 자료나 내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캠페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다뤄서 이 운동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 18일이 고정되어 있는 날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조금 더 당겨주셔서... 연말에 모임들이 많아서 경각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2월 초쯤이나 첫째 주 정도에 하셔서 연말의 음주문화나 음주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올해에는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통보가 다 나간 상태이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벌써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기관장님들하고 일정을 다 그렇게 잡아놨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한테도 전파를 해서 그런 캠페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은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각 고층 건물들에 이 베이스 점핑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라는 공문을 지금이라도 당장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음주사고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후 질의는 나중에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을 할 수 있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으니까 항상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17,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부산시에서는 저희 해운대구가 처음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여튼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홍보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 리플렛도 5,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요청도 해 놓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색다른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전에는 구민안전보험을 겉에서 듣기만 하다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오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도 하셨는데 금방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속속들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기는 곤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맞춤형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화재나 교통사고는 소방이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복지과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만 던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혹시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홍보물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데가 민원여권과하고 동 주민센터인데 저희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사망신고 접수를 받을 때 사망진단서를 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가를 알아서 구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직접 전달해서 구민안전보험에 반드시 신청해라, 그렇게 안내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 고지서나 이런 게 나갈 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요약을 해서 같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요즘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BRT 주변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돈이 좀 드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BRT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판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구민들한테 속속들이 알리고... 물론 보험료를 많이 받고 이런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안 타면 좋겠지만 혹시 보험금을 탈 수 있는데 못 탄 경우를 잘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설명할 때 자꾸 오해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방금 과장님이 체계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65페이지, 4월에 운봉산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가서 고생하셨는데 장비는 거의 다 구입이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산불을 진화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었는데 이때 구입을 해서 다 사용했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시하고 다른 구에서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다 돌려주고 장비를 새로 다 구입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했습니다. 물량은 한정이 없겠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 놔야 또 다음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저희 구에 CCTV가 1,327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참 많을 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신규로 설치가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 방범용 CCTV를 91대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9대를 설치하고... 지금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44개소에 9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수가 50대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지...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국비가 보조되는 금액에 맞춰서, 전액 국비 사업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으로 구비가 나가는 것은 없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난용이나 방범용 CCTV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방범용만 말씀을 드린 건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무단투기 단속, 그런 것은 해당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는데 CCTV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곳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밑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주변에 반대하는 민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대하는 민원은 항상 있죠? 일부에서 사생활 때문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서정학 위원님께서 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충고를 해 주셔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번부터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예고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공고 식으로 공문만 보내놓고 해서 좀 소극적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반대하는 민원이 잘 안 나오다가 실제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골치가 아픈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통장님들, 특히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그리고 해당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역을 한 번씩 다녀보면 CCTV는 돼 있는데 그 주변의 가로등, 보안등이 꺼져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CCTV가 작동되는지 솔직히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져서 실제로 코너라든지, 취약지역의 CCTV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회의를 할 때 한 번씩 언급을 해서 같이 해소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작동을 안 하거나 가로등이 꺼져서 어두운 지역들은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46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민안전보험은 처음에 예산안을 심사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험료를 절충해서 1억 원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9,800만 원이니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보험금 수령내역이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0월 1일 이후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추가로 심사 중인 건수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 때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상법」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어서 15세 미만자한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데 정신능력이 불안정한 15세 미만자는 혹시나 악용될 소지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제외로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 증권을 보면... 그리고 운영개요에 보면 가입 인원을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15세 미만, 15세 이상자, 13~18세까지, 그리고 12세 이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놓으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공제 등록증권을 살펴보면 사망사고에는 15세 미만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36만 3,385명, 상해 사망에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인 41만 2,878명,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에 일당으로 1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18세까지 2만 5,424명,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치료비는 12세 이하에 4만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서정학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멧돼지한테 받힌 것은 왜 보장을 안 해 주느냐?’,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추경을 하고 나서 과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지급 현황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7월까지 전국 건수를 정리해서 주신 적이 있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 6건,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135건입니다. 공제 금액 역시 가장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라든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특수하게 도농 복합형 기초자치단체의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구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7월까지 부산에서는 익사 사망사고 한 건에 400만 원, 이게 아마 7월 23일에 목욕탕에서 서 모 씨께서 사고로 익사하신 그 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다 예측하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미래에 불확실하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넣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사망사고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상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금 지급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만약의 경우에 다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상해 사고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하시니까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 담당 직원에게 홍보를 하여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예산은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지적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에 병사, 자연사, 혹은 사고사에 대한 2019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비율, 아니면 명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아까 실제적으로 필드(field)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사망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서 이 정도의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오셨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안내한다는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추진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1억 원을 투입한 정책이 400만 원 2건이라서 8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서 올 5월부터 사망신고 한 건수에 대해서 병사, 자연사, 사고사... 그 중에서도 물론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 오셔서 이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또 1억 원을 주시면 어느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예비심사를 받으실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기본적인 자료 없이는 예산을 심의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망신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이런 방편보다도 일단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내년 4월까지 보험 혜택을 보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볼까 봐 그 대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보험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난 거라도 사망 사유별로 뽑아보는 것은...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3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개인정보라서 사망진단서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정보를 이야기하시면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차피 개인정보를 봐야 되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판단할 수 없으시다면 이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 것까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이니까 그것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니까 5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하셔서 한 건이라도 실적을 더 늘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1억 원을 투입했으니까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건수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억 원으로 약정을 한 게 보험회사에 돈 벌어주려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께서 새로 실시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중지 시간 때라도 자료를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해서 감사를 계속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우1동 신동비치 위에 보면 장산터널, 그때 벌목을 해서 나무를 다 잘랐는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늘푸른과에서 시행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저는 작업하기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늘푸른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를 미리 잘라내야 되는 게 지금 반여3동도 그렇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뿌리에 의해서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여도 그거를 미연에 다 잘라주는 게, 급경사지에는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3페이지에 올림픽 재난안전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걸로 볼 때는 풍수해 예방 R&D사업 발굴용역으로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있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6년도부터 2017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00억 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동래 소방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서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해운대구 관내 단체에서 보면 여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더라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밑에 보면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시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에 오고 난 뒤로 저도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구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신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을 때, 물론 전에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동래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어서 동부 쪽에는 더 이상 안 된다, 나중에 하려면 부산시에서 사하구나 서부 쪽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지 이쪽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고, 사후 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런 대책도 없고, 인건비나 그런 걸 유지하는 데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일단 용역 실시를 해놓은 상태라서 앞으로도 여차하면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비로 예산이 얼마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도 이 좋은 부지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봐야지 동래에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줬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불필요성이라고 할까, 물론 용역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예산 낭비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국·시비가 되더라도 굳이 해운대구의 그런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조성해서 타 구에서 체험을 오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연구·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당장 멈추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멈춰있는 게 궁금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다 들어봤는데 김경호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알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9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올라오면 부서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용역을 해야 국·시비를 확보하기가 좋다, 그런데 보면 용역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빌딩풍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이가 200m 이상이고,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가지고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는데 초고층 빌딩이 밀집도가 높은 5개 구역,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밀집된 군으로 나눴습니다. 센텀파크 쪽하고, 월드마크가 있는 쪽하고, 마린시티, LCT, 달맞이 힐스테이트위브,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린시티나 센텀이나 중1동 일부, 달맞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다들 보셨겠지만 MBC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추측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빌딩풍에 의한 피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면 태풍이 오면 유사한 피해가 항상 있어왔고... 물론 저도 느낍니다.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면 바람이 조금 센 것은 느껴요. 그런데 그게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LCT 때문에 빌딩풍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LCT 같은 경우의 피해도 공사 중에 어떤 부주의한 그런 조치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었지 완벽하게 준공이 된 상황에서 바람에 의한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너무 쉽게 용역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빌딩풍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로 인해서 대처를 하고 특정지역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입니다. 라돈 측정기를 구매했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어디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러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나누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라돈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라돈 발생량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과 건수가 64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초과가 많이 됐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로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초과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저희들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줘서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언론에서 나오듯이 침대가 어떻고 이런 정도면 괜찮지만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구청도 마찬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는 라돈 발생량이 많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진한 라돈 측정기는 건물이나 그런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앞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추진했었거든요.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생되는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했기 때문에 라돈 측정량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처분하든지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문제가 됐던 게 물론 침대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그냥 가정집의 침대,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처하는 것은 너무 대처 방법이 미약하다고 봐지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쪽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부분을 위주로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유념해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언론에 나왔던 거 한 가지를 좀 짚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2019년 1월 31일 자로 국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특별치안 필요한 설 연휴에 해운대구 CCTV 올 스톱’이라고 해서 구청의 전기시설 교체공사 명목으로 관제시설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보면 해운대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설 연휴에 청사 전체 배선 등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내 방범용 CCTV 612대가 관제를 하지 않고요. 사실 명절에 집을 비우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에 대해 미리 유관기관과 협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자료를 제가 방금 처음 접했는데, 죄송합니다. 구청에 자체 발전기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저희 직원이, 저희들이 한전에 임시 전력을 요청해서 해운대구 통합관제센터에는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작동을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중지하지 않은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이 보도가 났을 당시에는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의가 없었다고,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CCTV를 올 스톱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중간에 이런 배전공사 등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쉬는, 특히 명절에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기의 문제든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65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10번입니다. 그늘막 설치·구매로 3,700만 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돼 있죠? 폭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다녀보면 여기는 과다하게 설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개소 정도가 설치되었는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018년도에 12개소하고 2019년도에 25개소 해 가지고 총 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20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8년, 2019년으로 해서 2년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해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처음에 그늘막이 나왔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확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대두가 되는 부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골바람이 부는 데나 해수욕장 근처 이런 데는 안전성의 문제도 발생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이 내려와서 이대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식이 지날수록 더 노후화가 되면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게 걱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구연한의 문제도 있고, 사실 폴대 같은 경우에도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바람에 의해서 꺾인다든지 하는 위험성의 문제도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다니다 보면 실제로 펴져야 될 데에 펴지지 않고, 혹은 햇빛이 쨍쨍한데도, 여름에는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퇴근시간 전에 접혀버리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되는 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효과가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년 정도 해보니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슈화됐던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계속 시행이 돼야 되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결국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시설로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09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108, 109페이지에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관내 재해위험지역 및 사각지역 일제 조사 실시라고 해서 올해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점 점검대상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일제 조사를 하고 나서 파악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0월 23일에 한 이유가 사하구 산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도권 안에 없는 것들, 급경사지라고 법적으로 규격이 있는데 그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번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사하구 산사태도 마찬가지로 제도권 안에 없던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반장이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제도권 안에 없는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군데 정도가 파악했는데 그거는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관리해야 되면 그 뒤로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보니까 점검반이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진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20곳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동네가 어떤 위험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신청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경미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보도이기는 한데요. 이게 여기 부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안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온천수 노후관이 터져서 56도 온천수가 콸콸 나왔던,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청 가까이에 있는 베니키아호텔 인근의 온천수가 터졌는데요. 사실 해운대라고 하면 온천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미래도시과 소관일 수도 있고,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의 문제이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해운대의 문제이니까요. 온천수 같은 경우는 염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해운대는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차례도 보수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이슈화가 돼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슈화된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슈화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온천수 노후관 문제는, 저도 지금 미래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전부 장소의 문제와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송정에는 서퍼(surfer)들이 많습니다. 서핑(surfing)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것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수온의 문제라든지, 혹은 파도의 문제라든지, 입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전광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해수욕객을 상대로 망루대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안전요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핑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혹은 파도가 세서, 태풍으로, 수온이 문제가 되어서 입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할 수 있는데, 전광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서핑이 이루어지는 다른 바다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오래 계시면서 맹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은영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주민뿐 아니라 많은 내방객들이 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비치코밍 서핑 페스티벌도 오픈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어떤 분은 송정해수욕장이 (해변) 처음부터 끝까지 서핑 인구가 너무 많다고, 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핑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최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고생하십니다. 물 한잔 하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 법조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재난 예방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가축 전염병의 확산 예방이고요. 또한 재해가 긴급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고요. 그런 사업 중에서 쓰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8년도 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콩레이(Kong-rey) 태풍이 왔을 때 사용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콩레이 태풍이 2018년 9월 며칠인가 왔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0월 초에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10월 초에... 그렇게 왔는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첫 번째가 예방 차원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 발생 후 사후 조치의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해보시죠. 집행한 내역은 2018년도에 총 36건이 되거든요. 구분이 되겠습니까? 재난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 재난이 일어난 이후 재해에 투입된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한 건, 한 건을 구분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서정학위원

그렇게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런 유형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방 차원의 사업에 분명히 투입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콩레이가 10월에 왔는데 6월에 집중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요. 그거는 예방 차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예방 차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하고 우수박스, 도로배수시설 정비공사, 이런 정도로 하는데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왜 우수기 때 이렇게 하죠? 5, 6, 7월, 그리고 8월까지 이행이 됐는데 그때는 장마철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구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시 재난관리기금을 보조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시가 되는 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확실하게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 위험지는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구덕포하고 마린시티 쪽, 2개소밖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2개소 밖에 파악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무슨 태풍이 오기 전에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시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하면서 노후가 되거나 정비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내려줄 테니까 너희가 파악해보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위험지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되죠. 한두 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한 게 여러 건이 되는데요. 제가 예방 차원의 사업만 봐도 10개소가 된다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시비라고는 하나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집행한 내역 중에서도 보면 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라돈 측정기 그거는 기금을 활용할 내용이 아니죠. 본예산에 편성해서 라돈 측정기를 사면 되죠. 시기적으로 되게 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그 당시에는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 사실상 동에다가 배분을 했는데 주고도 지금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주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건 정도로 파악이 돼서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고요. 북카페 설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데요. 그거는 콩레이가 와서 발생한 부분, 그거는 재해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죠. 이 북카페는 당초에 설치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자기들이 전혀 돈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안내판 표지도 역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도 왜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죠? 재난관리기금이 쓰기가 수월한 돈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기금을 공부해보니까, 기금이 사실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한정돼 있습니다. 딱 그 조건에 맞아야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서정학위원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동안전지도 생활 안전수첩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2018년도에 2만 부를 제작해요.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또 3,500부를 제작한다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칙을 한번 보시기는 봤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돼 있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주로 그림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정말 잘 맞췄어요. 신입생 3,399명에 3,500부를 제작한다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해서, 학교 측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8년도의 제작 내용은 비슷할 건데... 2만 부를 제작할 때는 한 부당 1,023원이 소요되고요. 2019년에는 1,714원이 소요된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것도 물가 인상분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물가 인상분보다는 인쇄 수량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만 부를 할 때하고 아마 부수가 적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수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율방범단 물품 구입도 기금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시는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혜진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안전보험 말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재난이 안 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돈을 들였는데 구민이 몰라서 제대로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안전 수칙과 관련해서는 책자까지 제작해서 열심히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놔두고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구민들에게 해운대구에 좋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어차피 보험은 낸 것이고, 구민들이 어떤 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멧돼지 출현, 이런 것은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라고요. 이런 거를 다시 추가로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보험료에 대한 조정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사실 이 공부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질문도 제일 많이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아까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진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만 생각을 했고 지난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파악된 걸로는 사망 사유를 일일이 문서를 뒤져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다고 파악됐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돼 있거나 해서, 익사나 화재나 열사병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사유별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께서 공부한 게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을 준비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배정 같은 것도 생각하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몇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학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 때 좋은 정책이라도 많이 홍보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유의미한 지적 같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시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속기사님이 좀 쉬어야 되니까 10분 안에 질의를 끝내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시간 혹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고 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먼저 안전총괄과는 구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안전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연계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정해진 일보다는 불시의 재난에 대해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도 있지만, 재난은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이라든지 인재, 이런 부분이 계획되거나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업무를 능동적으로 항상 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정말 인사 배치가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때 싱크홀인가가 생겨서... 자연재난은 명확한데 그런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의 역할이, 명확한 선이 어디인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선에서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해가고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는 어느 부서든 미래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런 특정한 과하고도 연계가 더 잦을 수도 있겠지만 전 부서하고 불시에 긴급하게 바로 이어져야 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 부서를 다 소통하고 불시에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과인데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6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보시면 2019년 7월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라고 전국 최초로 우리 의원 전체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추진사항을 쭉 한번 봤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태풍도 3번씩이나 오고해서 정신없이 바빴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태풍이 많이 올 때는 행감도 저희들이 안 하고 면해줬던 그런 해도 있었는데, 올해도 조금 잦은 태풍으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게 곧 대비였고, 또 올해는 산불도 크게 왔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이 여기 있어서 제가 조금은 깜짝 놀랐어요. 6페이지 추진사항에 쭉 보시면 운영계획 수립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니까... 그렇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실... 자율방재단 운영계획 수립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에 대한 운영계획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안전 관리 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던 걸 저희 위원장님한테 한 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양이 많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 책자는 한 권밖에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몇 권 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돌릴만한 권수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면 도서 비치란 쪽에, 우리 사무국에 있습니다. 다 없다면 있는 만큼 두 권 정도만 (비치)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 및 업무 전담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 20명, 65세 이상 어르신 40여 명, 이거는 8월 12일 자로 무엇을 어떻게 했던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하는 안전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복지사들도 현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데, 거기에서 복지관에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태풍이 8월에 왔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7번이나 온다고 하는 바람에... 8월에 일주일 단위로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40여 명’,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폭염 대응 취약계층 배부용 양산 구입에 동별 취약계층 배부 240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적을 억지로, 우리가 한 일 중에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구민안전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팀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지원 계획이, 물론 올해는 안전 관리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지만 내년에는 혹시 따로 떼어내서 지원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구민안전 지원 조례에 맞춰서 계획도 수립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민안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도 아마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우선 이것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마 이것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서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난주 월요일인가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창호 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에, 1년이 안 되는 그 사이에 사망사고가 전국적인 큰 사고로, 윤창호 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의 법이 생길 만큼 전국적으로 화두가 됐던 사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에는 엄청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사가 왔는지 입주자대표 회장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부서에 연계를 해서 이런 음주 단속에 대한 홍보,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윤창호 법이 제정돼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이 수치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요즘은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자꾸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고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면 주차를 할 때,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를 했을 때 내 전화번호를 놓아두면 이 번호로 악의를 가진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88-****의 번호로 하면 바로 그 주인한테 자동으로 연결된답니다. 그게 앱(application)으로 등록돼 있어서 자기 폰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자한테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해운대는 워낙 자연재난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렇다고 하지만 주택 쪽으로 보면, 무인 택배함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편리성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반송이라든지 반여, 이런 데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지 송정동, 우1동, 이런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4차 산업이 시대적으로 완전, 우리가 4차 산업을 모르고 있으면 4차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고 들어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변하는 게 4차 산업입니다. 지금 오토 혁명시대 아닙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혼합현실이 오고가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교육을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 전산팀에서는 자동센서로, 조그마한 메모리칩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가 다 모여서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빅데이터가 부산시 전산팀장이 (말하기를) 일반기술자도 발명 못 한 것을 담당자가 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나는 것이 감지되면 ‘지진 재난 대비’ 해서 20자 안으로 단축시켜서 바로 주민들한테 날아간답니다. 해운대구 재난 문자가 늦게 오거든요. 부산진구, 기장군, 부산시,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폰에 보면 재난문자가 해운대구는 거의 2시간 이후로까지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정해진 인원에 어려울 거라는 거는 압니다. 이 부분은 생명하고 연관돼 있고 4차 산업시대에 이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인원을 더 받으세요. 내년 2020년도에는 26명 정도 공무원을 더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할 게 아니고 제일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서가 저는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문자 20개 정도를 눌려서 버튼을 눌려야만 가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지금 기장이라든지 부산시 거기에는, 예를 들어 폭우가 떨어졌다, 어떤 교량에는 물이 이만큼 넘친다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20자 정도로 해서 ‘등교를 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가 가는 게 모든 게 자동이랍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센서가 자동으로 다 이루어져서 20자 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문자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시에서는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법률로 보면 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물론 계류 중이지만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 안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려고 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반이 구축돼야만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낙후된 CCTV 말고 CCTV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대에 맞게 따라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인명 사망사고가 3건이나 되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홍보도 하고, 그게 곧 방지가 되는 거고 예방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도 지금 연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총괄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갖고 싶었고요. 점차적으로 전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의논도 하시고 또 의원들하고도 소통하셔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부서가 되어주길,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를 전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단 그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자 전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IT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접목되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부산시에서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늦은 면이 있었는데, 올해 11월부터 각 구별로 그 권한을 줘서 내년부터는 자연재난이 있을 때 바로바로 문자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음주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안전총괄과의 업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하고 연관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개별적으로 구민들이나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안전들은 각 부서별, 분야별로 캠페인을 하든지 행정 시스템으로 해서 맡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대규모라고 하면 인명피해가 서너 명 이상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투입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난 위주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사고에 대해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이거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음주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 다쳤고요. 그거는 순식간에 일어났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재에 가깝고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과장님이 항상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요. 또 이 일이 해야 할 게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는 것도 압니다. 다른 분보다는 과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참 고생하신다는 말과 함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서와 소통하면서... 저는 이 부서가 고생하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과 함께 이 재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감을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까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폭넓어진 게 ‘안전’ 자만 들어가면 안전총괄과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계기가 아마 구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시가 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든, 무슨 사고든, 안전총괄과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가 이어져서 상당히 피곤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은 질의를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 속에서 이것은 꼭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한국방재학회의 조사 결과로 150m 이상만 되면 빌딩풍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학회에서 인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없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한국방재학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m 이상만 되면 빌딩풍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성균관대학교의 연구팀이 서울 강남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속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북한산 중턱보다도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50m이면 몇 층 정도 될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50m 하면 40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한 50층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50층은 안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50층은 안 되고 그 밑으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면 50층으로 되어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빌딩숲이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할 때는 강남에서 빌딩풍을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바람이 강한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에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 수준에 가까운 센 바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일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유가 해안가에 따라서 초고층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강남의 빌딩숲보다도 빌딩풍에 대한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빌딩풍의 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질의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111개의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은 22개인데 부산은 35개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25개에서 이제는 28개가 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28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빌딩풍에 대한 연구나 피해가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빌딩풍에 대한 용역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초고층 건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개소에 25개 동인데 이것은 안전관리 실태점검 내역이기 때문에 미포지역의 엘시티 3개 동은 빠져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8개소에 28개 동이 될 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엘시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옆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빌딩풍의 피해가 ‘콩레이(Kong-rey)’ 태풍 때 엘시티의 크레인 와이어가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창 1,100장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비산물이 빌딩풍 바람을 타고 200m까지 떨어진 오피스텔로 가서 그 유리창도 다 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빌딩풍의 피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올해 ‘다나스(Danas)’나 ‘타파(Tapa)’ 태풍 때에도 엘시티 주변에 회오리바람이 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엘시티가 생기면서 발생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특히 62번길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여서 이런 태풍이 불 때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향후에 그 상가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대처 방안이... 156페이지를 보시면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재난 상황별 매뉴얼 현황을 보면 빌딩풍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대처 방안 표준안이 용역에 들어가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156페이지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건데 일단 피해 보상이나 주민들의 불안요소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도 매뉴얼에 들어갑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빌딩풍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도 다 넣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들어가겠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꼭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지난해의 회의록을 보고 알았지만 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서 올해 빌딩풍 용역을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태풍이 올 때도 그렇고 점검을 하러 다니다 보면... 특히나 엘시티나 마린시티에 가보면 주무관하고 저하고 둘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인데 거기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희들도 빌딩풍이 부는 것을 몸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빌딩풍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재난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법 체계나 이런 것을 봐도 빌딩풍이... 저희들의 목적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그 범주 안에 넣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법 안에 그 규정이 들어가야 행동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피해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법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국내에는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법제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과가 나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건축물 설계에 대한 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모양만 좀 바꿔도 빌딩풍을 상당히 많이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역 착수보고서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단계에 바로 고층 빌딩과 바람 환경 간의 상호 영향 분석, 이 부분이 나오는데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풍에 대한 관리나 방풍 펜스, 그리고 차폐막, 이런 것들이 사후 대책으로 생길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해운대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용역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용역이니만큼 금액을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중앙 기관이든, 다른 기관에서든 또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맡을 수도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고요. 그저께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일단 결과가 12월에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2단계에서 빌딩풍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 경로까지 예측하고 피해 영역 산정까지 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비산물의 이동 경로까지 파악되는 것은 저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법제화되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대로만 짓게 되면 고층 건물이 될수록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납니다, 쇳소리 같은 소음들이... 물론 지역주민들이 바람이 불 때 창문을 열지는 않지만 귀곡산장 같은 그런 소음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36페이지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고층 건물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까? 이게 강구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도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소음을 직접 저한테 들려주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연구용역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소음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변경도 법제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바레인 같은 나라는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달았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초기 단계인 만큼 이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축적된 데이터나 정책들이 해운대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빌딩풍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59페이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방위팀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방위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죠?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예 채용을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25명인데 1명은 안전총괄팀의 생활안전체험관리관이 맞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런데 생활안전체험관 관리 부분은 방학 때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에 맞춰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하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근무 기간을 보게 되면 1~6월, 이렇게 되고 또 8~12월도 있습니다. 어쨌든 2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간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는 8개월 동안 했는데 올해는 6개월로 줄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CCTV...?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화면에 있는 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기간제근로자들의 현황인데 안전총괄팀은 간헐적인 부분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통합관제팀의 24명은 예리하게 8개월씩 딱 엇갈리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24명이 한꺼번에 다 8개월씩, 이게 아니고 3등분 정도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처럼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8개월, 8개월, 이렇게 돼 있는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중도 퇴사하는 분들도 있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물론 공개모집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가점을 주기는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8개월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8개월 단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8개월로 끊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혹시 8개월로 끊어서 오라고 하던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8개월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는 8개월만 안 하고 1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CCTV관제센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해운대가 존재하는 한 이 업무도 계속 존재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이렇게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업무의 성격 자체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8개월씩 이렇게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1년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조회하면서 보니까 서울 강동구에 지방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 떴습니다. 보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명을 뽑는데 CCTV 요원입니다.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1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것은 계약직으로 뽑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계약직이겠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채용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익힐 만하면 그만두고, 또 익힐 만하면 그만두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막거나 또 위급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구해내거나 이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해서 2년을 안 넘겨요, 다들... 제가 여기에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채용 현황인데 제일 길면 연속 2번, 이 정도이고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채용이 가능하면 우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쪽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은...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힘들 수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소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보다도 평생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기제공무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지금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총액인건비나 공무원 정원하고도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용노동부에 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알아보셔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숫자만 채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의 지켜보는 눈들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이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래되다 보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범죄의 유형이나 위급한 상황들도 숙달된 사람의 눈에 더 잘 띄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조작하거나 이런 데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새로 채용을 할 때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질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채용도 더 잘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분의 주 업무가 채용일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혹시 가능하다면...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24명이나 돼서 아마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뽑을 때 2명인 거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2명밖에 없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감안하셔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과장님, 5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서 마지막이 마린시티 방파제 보강사업인데요. 미추진 사유를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고 적어놓으셨죠. 이게 부산시하고의 관계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018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 협의를 5회 진행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5회 동안 과장님이 다 올라가셨습니까, 세종시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세종시에 3번 갔다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청장님도 한 번 올라가셨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오기 전에 구청장님이 올라갔다 오셨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손 과장님이 3번 올라가셨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별도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전 과장님이 2번 가신 건가요? 여기에 5회라고 돼 있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구청장님하고는 별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해운대구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은 안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라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정안전부하고 5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청장님은 몇 번 정도 세종시에 가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가셨죠? 제 기억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안에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11월에 나온다고 저번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방식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게 있어서 그 방식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부산시와 행정안전부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