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9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구본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남) 제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언론사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인사말씀을 올려야 되나 마이크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관계로 앉아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자리에 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가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객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불편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ㆍ시정토록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명선 시장님과 1,000여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신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박남신입니다.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단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택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전민호 동고동락국장입니다. 윤천수 행복도시국장입니다. 황인혁 미래발전사업단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입니다. 김용신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성경섭 열린홍보실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영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성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허원 세무과장입니다. 서승권 회계과장입니다. 이한철 환경과장입니다. 차광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병호 마을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은정 100세행복과장입니다. 홍민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영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재용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종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경주 축산과장입니다. 이상창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건설과장입니다. 홍재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신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하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조진원 맑은물과장입니다. 윤여창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장입니다. 이남해 미래사업과장입니다. 김연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미옥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정동완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정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유신화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민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자 강경읍장입니다. 박동주 연무읍장입니다. 한정기 성동면장입니다. 장병상 광석면장입니다. 김동선 노성면장입니다. 구본길 상월면장입니다. 민경근 부적면장입니다. 윤홍중 연산면장입니다. 김길수 벌곡면장입니다. 김용남 양촌면장입니다. 정명모 가야곡면장입니다. 장원섭 은진면장입니다. 김영기 채운면장입니다. 전철수 취암동장입니다. 김기봉 부창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구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해온 올 한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온 주요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냉철하고 세심한 감사활동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전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정중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은 의회와 힘을 합쳐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0년 경자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종료 2분전에 추가질의는 종료 1분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논산시 전략기획실 한성환.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배 시정기획팀장입니다. 남윤영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성경옥 정책개발2팀장입니다. 조용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3쪽과 4쪽에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2건이며 5쪽과 6쪽에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으로 금강유람선 사업 추진현황 등 11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폐교매입 및 활용방안 강구 등 총 13건으로 처리결과 완료된 12건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강유람선 사업 추진방안 강구 건입니다. 미래발전종합계획 중 강경포구의 뱃길을 열어 금강유람선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말씀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금강권 및 금강권 즉 비단강권역의 그 사업인 우리시와 공주, 부여, 서천, 청양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 지난 3월에 착수하여 중간보고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고 2020년도에는 충남도와 5개 시ㆍ군이 연계하여 국비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실행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5개 위원회가 있으며 현황은 24쪽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회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3회,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1회, 성과평가위원회 2회를 개최한바 있고 2019년도에는 성과평가위원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26쪽에서 30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그 31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ㆍ소별 출연금 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충남연구원의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연구수행 등 논산시 당면과제 수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2019년도에는 시ㆍ군 협력과제로 연무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딸기축제 등 9건의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운홀미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타운홀미팅은 2018년 4월 11일 오후 2시에, 2시 반부터 국민체육센터 3층 대강당에서 논산시민 각계각층 800여 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회의설계 및 진행용역비, 홍보비 77만 원을 포함하여 1,077만 원, 시설장비 임차용역비 1,8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토론내용으로 논산시 브랜드 홍보영상 만족도, 논산 시립도서관 명칭 선호도, 논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거기다 심벌마크 캐릭터 등 선호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타운홀미팅은 2019년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에서 논산시민 각계각층 3,000여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회의설계 및 진행용역비 2,058만 원, 시설장비 임차용역비 1,0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읍ㆍ면ㆍ동장 공모제 등 집중 투자해야 할 그 관광자원, 농산물 브랜드 확대해야 할 공동사업체 사업, 필요한 생활SOC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더불어 논산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시책분야 중요성 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내용에 대해 사업반영 추진실적은 보고서 36쪽과 37쪽의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ㆍ과ㆍ소 용역비 집행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 향후계획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총 11건에 2억 4,338만 2,000원의 용역비 집행이 있었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8건은 완료되어 공모와 정부예산확보 등 사전절차에 활용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 4건에는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지방출, 용역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수행방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활용함입니다. 논산시 시정백서 발간연구용역은 민선 5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화 사업으로 논산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단계1기 균형발전제안서 작성 연구용역은 2008년 시작한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단계1기 사업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우리시 그 균형발전을 앞당길 주요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서 작성 연구용역입니다. 사업의 취지와 효과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우리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착수보고회와 지난 21일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으며 용역기한인 12월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2018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으로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등3건이, 2019년도에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으로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4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전행정절차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 되었지만 이월 후에 대부분 정상 추진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광활성화를 위한 폐교 3개교 매입예산은 매입관광자원으로 개발계획을 명확히 수립, 개발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벌곡초등학교 조동분교와 왕암초등학교는 교육청과의 행정절차가 잘 마무리 되어 매입을 완료하였지만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함선초등학교 매입예산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부서별 국ㆍ도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201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학교 운영과 청년커뮤니티 운영을 내용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예산액 3,000만 원 전액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사업 3,000만 원과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1,350만 원으로 역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전액이 집행 예정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세외수입 결산 내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외수입은 일상경비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4만460원과 그 외 감사지적으로 회수한 40만 원, 비씨카드 제휴기금 1,254만 180원,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포상금 2,956만 원, 카드결제계좌 발생잔액 65만 8,400원 등 총 4,216만 3,040원이 발생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위원회별 판결, 권고, 시정, 제재내역입니다. 2018년도 전략기획실에서 운영을 주관한 논산시조정위원회, 논산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논산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7건의 의결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원안으로 원안의결로 제재내역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논산시성과평가위원회 3건의 의결사항이 있었으며 3건 역시 모두 원안동의 의결로 제재내역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행물, 간행본 발주내역입니다. 전략기획실 간행물 발주내역은 시정현황 책자발간 1건으로 2017년도에는 3회4,000권을 발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1회300건을 발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1회 1,000권을 발행하여 시민단체 내방객 및 방문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내역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지역착근형 프로그램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연속해서 공모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은 2018년도 말부터 준비하여 2019년도 10월에 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물빛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3건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445억 8,0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관련 각종 로고와 의미 설명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 등 도시브랜드를 개발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산의 상징인 심벌마크는 논산이라는 한글문자에, 한글문자 모음 ㅏ와 ㅗ에 사람을 형상화는 +기호를 연결하여 더하고 연결하고 이어주는 논산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벌마크는 논산시 5개분야 슬로건을 개발하였는데 메인슬로건으로는 “함께 해you 논산” 분야별로 보건복지 슬로건에는 “동고동락 논산”, 농업 슬로건에는 “새콤달콤 논산”, 관광ㆍ축제 슬로건에는 “상상이상 논산”, 교육ㆍ문화 슬로건에는 “사람꽃피다 논산”을 서브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캐릭터도 “먹보딸기”를 메인으로 서브캐릭터는 “딸기요정, 딸기몬, 딸기꿀벌”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 48쪽, 49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으로 먼저 53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유람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공통사항 중에 추진 중 사업으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 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시는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의 주요정책시행 자문 및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 54쪽과 55쪽의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쪽,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교 매입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유출 등에 따라 폐교가 늘고 있고 대부분 폐교는 접근성이 불리하므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폐교활용방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충남연구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합의로 2018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벌곡초동분교, 조동, 벌곡 초등학교 조동분교와 가야곡 왕암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캠핑장과 과학체험관, 로컬푸드 판매장, 어드벤처관 등 관광 자연친화적인 체험학습 장소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폐교활용사업이 접근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드문 그런 사업으로 무조건 매입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해서 실제를 그 검증한 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예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과 57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8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청년정책에 연계된 청년학교 및 청년커뮤니티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3,000만 원의 사업비중50%는 도비부담입니다. 우리시는 논산문화원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취ㆍ창업 3개 과정과 지역탐방,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학교와 청년동아리 7개 팀을 운영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대상자 모집후 현재까지 계획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SOC복합화사업 발굴 선정 내역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소규모 핵심생활 인프라 수준을 최소 수준 이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단계로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는 생활SOC복합화 유형을 제시하여 공모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연초부터 발 빠르게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수요를 판단하였고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2020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할 1건 아, 1차 3건 445억 8,000만 원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최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내동의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연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가야곡의 물빛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59쪽 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시작할 2차 생활SOC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60쪽,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형 인구정책 사 업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우리시 인구정책 그 업무추진은 그동안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등에서 각종 출산 지원정책 등 보육 등 분야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올부터 전략기획실에 정책개발 2팀을 설립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기본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계성이 높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20년에 논산시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전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0쪽과 6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3쪽,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실 자체 전략사업 발굴내역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민선 7기 시정철학과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논산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수립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의 그 실행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도부터 출연ㆍ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우리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설치할 수 있는 미래사업발굴에 집중해왔고 연구용역결과 밀리터리할리우드특구조성 등 13개 사업을 논산시 미래발전 핵심과제로 도출하여 국가종합개발계획,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충청남도광역개발계획이나 계획 기타 계획 각종 그 연계협력형 중앙단위, 광역단위 개발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중앙단위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아이디어 발굴 및 공모 제안차원의 사업으로 세부내역을 보고서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확정되어 있는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과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목록으로 발굴내역을 대신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균형발전사업 발굴내역은 바로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정책 연구용역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취업 등 청년문제가 새로운 사회의 이슈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9년 전략기획실에 정책개발 2팀을 새롭게 조직하면서 우리시 청년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부터 우선 수립하여야 함에 공감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 출연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의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9년 7월 발주하였고 지난 주 21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논의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우리시 청년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균형발전사업 발굴내역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크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순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전략기획실과 각 부서 또 용역사에서 발굴하고 정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확정된 7개 사업 341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 2019년 연초부터 수요조사 및 제안, 발굴용역 등을 통하여 시ㆍ군 경쟁공모사업으로 논산시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고 시ㆍ군 자율사업으로 발굴한 8개 사업이 집중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전략기획실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업이 우리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효율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서원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15개 시ㆍ군의 정부위임사무 추진사항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매년 평가하고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 연속 시부 최우수 또는 우수 시ㆍ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미래발전중점 사업 전략계획 추진현황과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이행률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한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미래발전 7대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과제의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상황은 보고서 71쪽부터 105쪽까지의 그 내용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며 전략기획실은 물론 관련사업 담당부서별로 논산시 미래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그 여건변화와 예산투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사업 일부가, 일부 실천과제가 추진이 미비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과제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실천과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보완 검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산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실행화를 위해서 전력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래발전전략 사업들의 보완책으로 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시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시 여건변화에 따라 보다 좀 더 충실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첫 질의의 영광을 주신 구본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략기획실의 역할이 그 뭐 우수한 정책발굴이나 논산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서인데 올 한해 많은 성과가 있었죠?

예, 여러 분야에서 각종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이게 참 보면 전략기획실에서 제가 이번에 한 1년 가까이 같이 SOC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하고 하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논산시 전략기획실에서 참 우수한 우리 논산시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수행하는 각 사업부서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각 부서별로 여건은 있겠지만요 저희 전략실 같은 경우는 논산시정 전반에 우리 시정 시책과 가치에 맞추어서 안을 구성하고 찾다보면 실ㆍ과의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ㆍ과에서는 일단 그...,

예, 일단 제가 그 보니까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가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인력난 등을 이유로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행정지원과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 지금 보면 우리 논산시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중간보고도 나왔어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가 좀 흥미로운 연구용역결과를 좀 봤어요. 이게 21일날 발표된 건데 우리 논산시에서 출연한 충남연구원의 이관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수립 연구용역 이 충남도에서 2025년, ’35년 ’45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충남시의 인구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참 논산시는 걱정스러워요,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지금 보면 2045년에는 우리 충남도 내 인구가 현재 지금 8월말 기준, 이게 용역이 8월말에 이제 나온 거예요, 중간보고서가. 20만 명 이상이 상승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논산시는 뭐 아시겠지만 2045년 지방소멸도시 상위권 랭크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지역이에요, 관리가 지금 필요하고. 근데 지금 충남 15개 시ㆍ군 중에 충남북부권 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계룡 여기는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아래에 지금 논산을 포함한 9개 시ㆍ군은 인구가 감소해서 소멸될 지자체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구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삼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았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산시처럼 정체되고 감소된 지역의 해결방법으로는 많은 뭐 방법이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가 가장 크게 이유로 지금 들었고 지금 공공서비스, 근린시설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두 번째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물빛도서관, 헬스파크 접근성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물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과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참 아쉬운 게 거기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논산시민의 의견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타운홀미팅 뭐 내년에도 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지금 보면 타운홀미팅에서 다뤄지는 그 안건들 현장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이 보면 안건의 성격이 처음부터 집행부의 그 추진의지가 담긴 것들로만 딱 집약해서 나와요. 어차피 하겠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요즘, 요즘 학생들의 말로 이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네들은 동의만 해줘,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셀프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을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다 의지가 강한 것들만 올려놓고 심지어 투표를 했는데 그 의도대로 투표결과가 안 나오면 재투표를 강요하고, 과연 타운홀미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건 정말 논산시가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방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산시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 지금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뭐 “함께 해요, 동고동락, 새콤달콤, 상상이상, 사람꽃피다” 이거 저도 다 기억 못할 정도예요. 이게 기존 그 브랜드하고의, 우리 예스민이었잖아요? 연계성도 모호해지고 슬로건의 집약효과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농산물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논산시 농산물을 딸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또. 좀 다양한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부여 같은 경우, 인근 우리 지자체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 그 도시브랜드가 굿뜨래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어요. 굿뜨래 딱 하면 부여! 근데 뭐 여기는 예스민 했다가 뭐 했다, 뭐 했다! 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집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SOC나 균형발전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제가 우리 전략기획실하고 같이 좀 현장도 발로 뛰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전략기획실을 제외한 논산시청 내에서는 최고 이해도가 높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타종) 공모사업도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헬스파크나, 이 헬스파크 같은 경우가 위치나 뭐 보면 체육시설 가뜩이나 논산시 지금 인프라의,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저조해요. 우리보다 지금 규모나 인구가 적은 절반도 안 되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시설의 집약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토대로 뭔가 시너지를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정을 기획하고 공모하실 때 충분히 좀 참고를 하셔서 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뭐 이제 올 한해 참 성과도 많이 있었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0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요 앞으로 저희 시정에 시정가치에 맞는 모든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OC생활, 그 생활SOC사업이나 또 균형발전사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이죠?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 주민의 문화수준이나 사회복지수준이 지금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수준 이상으로 좀 맞추겠다는 차원으로 기반시설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이런 데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사업 선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요?

예?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요 정부로부터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 그 전국단위로 골고루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지역에서도 충청권 안에서는 우리 충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간, 시ㆍ군간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북부권에 조금 개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남부권 9개 시ㆍ군이 핵심 대상사업으로 지금 선정돼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지역의 그 발전 균형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집중 대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 최종 심의할 때 그런 것을 가장 중점으로 검토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농촌지역에는 정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농업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2단계 1기사업으로 우리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셔야지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없어요. 실장님 전략실에서 분명히 이걸 세워주셔 가지고 농촌도 똑같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논산시 인구가 지금 얼마지요?

12만이 좀 전후 좀 있겠습니다.

11만 9,279명입니다. 12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동이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은 정말 이제 이렇게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청년정책이 늦은 거 아니에요?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청년정책은 그동안에 꾸준히 그 취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 왔고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9년 올부터 계획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6개 커뮤니티에서 3,000만 원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는 7개 커뮤니티에서 또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똑같이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선정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그 동아리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일종의 발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외로도 우리가 청년정책이나 각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과나 다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도비공모사업 한 가지에 속한 거고요 그 외의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동아리들도 그렇고 모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요 그 도시청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좀 앞으로 정말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저희가 서울시하고 올해부터 그 협약을 해서요 서울시청년과 우리 논산시청년들이 상호교류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창업 및 취업 또 일자리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자원조사까지 서울시청년들이 하면서 그 자리에 논산시청년들을 같이 함께 해 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이 앞으로 미래로 정말 발전이 잘되려면 청년정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실장님, 꼭 청년정책에 힘을 기울여주셔서 앞으로 논산시의 발전을 이 청년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명심해서요 앞으로 우리 시정 가치를 그쪽으로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셨네요. 격려말씀 드리고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지막 감사인가요?

거의 그렇게 되겠죠.

거의 그렇게 되...,

예.

그래서 그간에 우리 논산시 발전과 또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걸 격려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략기획실 추진전략 중에 혹시 열두어 가지 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전략 우리 책자에. 근데 그중에 혹시 제일 성과 있고 제일 잘했다는 내역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논산 시정의 가치가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초부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 앞서서, 타 시ㆍ군에 앞서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연구용역도 맡겨가지고요 또 워크숍이나 수시로 우리가 토의하고 중앙에 가서 우리 시정의 가치를 자꾸 어필하다보니까 우리 생활SOC사업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한 양이 선정돼서 국비지원도 상당히 받게 된 것은 올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좀 내용에 있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충청남도 15개 시 중에서, 시ㆍ군 중에서 우리 논산시가 3개의 공모를 해서 3개를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금액으로는...,

345억...,

예, 그렇죠?

예.

근데 그중에서 우리 상상복합문화센터 우리 저 내동, 그죠?

예.

그다음에 연무대 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복합문화센터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두 군데 그 논산 시내권에 있는 두 군데 사업은, 저 연무대하고요 두 군데 사업은 주민복합 밀집지역 사업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혹시 저 가야곡지역은 그 지역이 지금 우리 박범신 집필관 장소가 거기죠?

예, 장소는 집필관 그쪽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탑정호가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룰 수 있는 역점지역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각종 탑정호에 각종 그 시설들을 지금 밀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관광까지 겸해서 물론 생활도 생활이지만요 관광까지 겸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조금 앞당기는 차원으로 선정을 노력 했던 겁니다. 앞으로 그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더 보완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구도심이나 신도심 그 지역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어떠한 공간활용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가야곡 그 조정리 이 박범신 작가 집필관 주변에는 밀집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가야곡 주민이나 우리 논산시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선정은 그런 식으로 선정을 받았고 실지 내용은 그렇지 아니 한 걸로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거나 지역주민의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선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저 평생교육과인가요?

예.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그 부지매입비 예산을 5억을 추경예산에 담았어요. 그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되나요?

지금 그 기존에 그 자리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는 생활SOC 문화복합센터로 했던 거고 그쪽에서는 이제 도서관을 거기다 건립하는 전문문학도서관을 건립하는 차원으로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 탑정호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역점 성장동력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생활SOC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역주민의 성장동력이 강화되는 것은 지역주민이 삶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탑정호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결해서 그 사업까지도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다 해소하면서 지역발전까지 앞당기고 주민들의 생활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문학인들 문학관이나 집필관이나 이런 사업의 형태로 가기를 원치 않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69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생활SOC사업이라는 건 주민밀집지역에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해 선정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좀 뭐 애초에,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 박범신 작가 집필관을 통해서 문학인들을,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의 문학관을 지려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생활SOC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있어서 공모를 해 선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병행해서 꼭 문학인들만, 뭐 거듭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갈 방향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또 생활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전국에서 289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논산시가 3개를 선정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 공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선도적으로 금액 적으로도 제일 많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2019년도 사업 업무추진에서 제일 성과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미추진한 게 많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건변화도 있고 예산이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부분부분 좀 미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 계속 독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가치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있도록 계속 하여 가고 있는데요 조금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그래서 미래발전전략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서 보완했던 거거든요. 그 사업들은 선정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KTX 훈련소역 있잖아요?

...,

훈련소역!

예, 훈련소역.

황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노력한 줄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몇 번이나 한줄 아는데 지금도 아직도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저희 역점사업 중에 우리 시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KTX훈련소역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오랫동안 해 왔고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저보다는 미래사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보고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계가 단지 우리 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정부와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밀접하고 특히 국토교통부,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지금 남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근데 실장님!

예.

제가 이 요구자료를 전략기획실에 이렇게 요구자료 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훈련소도 타당성조사 진행 중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

아, 그건...,

근데 실장님은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모릅니다.” 이렇게 써서 저한테 줬어야지 근데 “타당성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지요?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지만요 저희는 우리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발전을 위해서 각 실ㆍ과에서 하는 걸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자료로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비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그 미래사업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용역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으...,

제가 왜 미래사업과한테 안 하고 전략기획실한테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논산시 전체를 책임지는 게 전략기획실이잖아요, 실행하는 건 미래사업과지만.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인가 그 굿모닝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1,000억이, 1,000억짜리를 KTX하려고 했는데 7,000억짜리를 해야 된다, 타당성조사. 그래서 미루고 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이걸, 서로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전략기획실이니 논산시민이 전체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지 추진되는 거 아는데 상황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황시장님하고 전체가 이게 또 만든 얘기인지 한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미래사업과한테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략기획실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발굴하는 데까지만 합니까? 어디까지 미래사업과, 아니 이 전략기획실에서 하는지.

전략기획실은 사실은 큰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드는 곳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업발굴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실ㆍ과와 협의와 같이 공유해 가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각 실ㆍ과와 모든 사업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책,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방향을 잡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실ㆍ과들에 대해 상의한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으면 지금 우리 출렁다리를 한번 볼게요. 원래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해서 지금 4월달로 미뤘잖아요. 의원님들이 예산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갖고 많이 뭐라고 했어요, 미래사업과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장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실ㆍ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 출렁다리가 계획이 서고 예산이 딱 서면 모든 실ㆍ과에 부합되는 실ㆍ과마다 당신들은 도로책임자다, 어디 책임자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출렁다리만 달랑 올라오고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본다고 전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이 수립돼 예산을 어디 뭐 중앙에다 할 때 “아, 이게 이것만 달랑 달려서는 안 되고 주위의 환경조성이나 이런 전체가 논산시 실ㆍ과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나는 뭐를, 이 사업을 따오면 나는 뭐를 하겠다.” 실ㆍ과마다 이런 것을 책임져 줘야 되자마다 실행이 되지 이제서 맡아 가지고 미래사업과서 계획 세워서 당신들 뭐해봐, 당신들 뭐 이렇게 하면 늦는다 이거요. 그거까지는 전략기획실서 그래도 큰 사업은 책임을 전가를 해줘야지 노력하든지 이제 맡은 사람은 이제사 계획 세워서 이거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좀 논산시가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서 시정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잘하자고 우리가 행감 하는 거지 뭐 지나간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김남충 위원님 이 KTX역사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첫 번째 이제 구성하는 전략기획실이지만, 실이고 미래사업과는 이제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 일이지 우리 부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전략기획실장님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산 전체를 관장하는 일이고 또 KTX역사의 추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논산 미래전략에 궁금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각오의 말씀은 해줬어야 그래도 질의한 위원님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실장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직원님들 행감준비 하시느라, 한 한달 정도 준비시죠, 그죠?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금강유람선 사업 추진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 시행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하셨지요?

예,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최종보고회는 국토부에 이렇게 제출하시나요?

일단 그 용역을 충청남도에서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5개 시ㆍ군인데 논산시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는 대로 국토부와 중앙부처, 기재부 등등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실행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충남연구원의 현황분석을 제가 다 훑어 봤거든요.

예.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많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이 물길잇기 사업과 길잇기, 문화잇기 사업이 타 지역 5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예, 5개 시ㆍ군 연계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부여.

예, 부여.

자치단체까지.

타 지역 자치와 연계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금강 그 위에 유람선을 띄워서 좀 그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간 부여나 서천에서 황포돗대와 유람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논산은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수차 검토는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비단강권역 그 연계협력사업에 핵심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지금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걸 기금 다 훑어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전부 다 이거 보니까 현황분석에 보니까 뭐 지역별로 편중현상심화 활용성 및 인지도 미흡, 자원간 물리적 연계나 공통활용 프로그램 미흡,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거점 및 자원개발 미흡. 물론 이것도 이제 보강을 하시면은 뭐 잘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지역의 이익성을 이렇게 따지다보면은 이게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속에 있는 말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도 그 유람선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 여건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물길잇기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강경이 모든 그 사업 유람선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으로 나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꼭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뿐 아니라 그 부여나 서천 등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니 2025년 더 그 이상도 걸린다고 저는 만약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죠?

예.

올 12월말에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사업기간이 한 5년 정도 돼 있는데 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5년 이상 그 때로는 10년, 제가 봤을 때는 50년도 갈 수 있어요, 이 사업이. 2,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ㆍ군 5개 군을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데 이거하기 위해서는 뭐 5개 시ㆍ군을 다 동원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구를 같이 이렇게 시행하면은 ‘아, 정말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보고할 때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ㆍ군이 다 이렇게 움직일 거는 같아요. 혹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할 때도 웅포에서 강경까지 또 강경 더 나아가 성동까지 황토돗배를 좀 띄우자라고 제가 제안한적 있고 또 시장님도 같이 뱃길을 타고 황토돗배를 타고 봤는데 너무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근데 올해 그런 시행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얘기도 들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일단은 그 서천이나 부여하고 아직 뭐 구체적인 건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에 우리가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수상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계속 연구용역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그 결과물은 제출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연구용역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정말 핵심적인 게 좀, 좀 남았거든요.

예.

그 웅포에서 지금 황토돗배가 2016년도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사업제가 본래는 논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거기에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면은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그 유람선법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개시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업주에게 이렇게..., (타종) 사업을 인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본 위원이 그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아니면은 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50년 때로는 또는 100년 이상 걸리는 이게 2,0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건 이 올 12월 달에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을 때는 정말 우리 충청도의 젖줄인 금강을 더 살리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웅포하고 강경포구까지 연결시켜서 성동까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먼저 준비를 하자 하고난 다음에 그 방법을 찾자고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라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하시고 또 그 거기에 있는 그 사업주랑 같이 한번 미팅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논산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논산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위원님 제안주신 것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과 협조해 가면서 안을 만들어나가서 꼭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위원장에게) 1분만 주세요. 우선 급한 것은 아까쯤 그전에 뭐 충남 연구원에서 5개 시ㆍ군은 어차피 올 12월 달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익산하고 논산하고 지금 내년부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먼저 저는 하자는 거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5년 이상 아니면 10년, 50년 더 갈 수 있으니까 그 좋은 자원을 갖다가 내년부터라도 좀 시행할 수 있게끄름 좀 해주십사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 논산시 청년정책 연계된 청년학교하고 청년 커뮤니티 운영현황에 보면은 그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예, 보조사업자로.

예, 보조사업자로. 그래서 올해가 2번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학교하고 청년커뮤니티는 성격이 다르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커뮤니티는 동아리활동비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치고 청년학교는 여기도 설명서에 보면 취업, 창업 3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받은 것 세부자료에도 보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이지요? 그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

일단 자격증보다는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강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이게 2회차 했고 내년에 3년차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거 모든 교육에는 보면 기초과정, 양성과정, 심화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 교육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 3,000만 원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어질 수 있게 그거를 조금 더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따지져서 그렇게 연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정책용역에도 내용에도 보면은 설문조사가 들어가요, 인터뷰도 들어가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학교하고 커뮤니티에서 이 수업을 받았던 분들 그 당사자들한테 설문조사 하셨나요?

당연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문조사 제가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하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주셔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전략기획실하고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성평등은 뭐 국가적인 시책이고요 당연히 또 사회적인 이슈기 때문에...,

전략기획실하고.

전략기획실에서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당연,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 양성평등이 적용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양성평등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언로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특히 또 위원회이나 이런 때 양성비율을 좀 맞춰서 높여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인거고 실제적인 원론을 따진다면 여기 보니까 논산시미래발전 12대 핵심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 사업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성들의 의견을 그동안 배제됐던 여성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뭐 건물을 짓든 아니면 뭐 KTX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소외계층들의 이야기가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도 안 써요. 서울가면 서울시에는요,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게 있어요. 왜냐면 성도 양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성들의 의견 또 뭐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귀담아 들으셔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사실은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가 안, 그거부터도 지금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명,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이 미래발전이나 사실은 이게 다 각각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인구정책도 사실은 애기 안 낳겠다는데 자꾸 낳으라고 뭐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 꼬시지 말고. 예, 우리 논산이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사실 청년이 많아지면 노인 고령화도 늦춰지거든요, 속도가. 그러니까 좀 청년정책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정말 늦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정책을 좀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장님 저기 밑에 정책보좌관 있지요, 정책보좌관?

예, 예.

몇 명이에요, 3명이지요?

예.

그 다 몇, 남성이에요, 여성도 껴있어요?

아, 남성 3분입니다.

남성 3분이지요?

예, 예.

그 여성보좌관 하나 넣어주실 계획 없으셔요? 한번 제안을 좀 하셔서 제가 아산시에 여성정책보좌관을 1명 봤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정책을 만들고 아까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들이 여성의 눈으로, 저도 서있을 때는 비장애인일 때는 안보이던 것들이 휠체어 타고 16년 타고 생활하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뭔가가 부족한 게. 불편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보좌관을 1명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서가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아주실 건가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논산 1명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논산에요? 논산에 1명 있어요, 여성정책보좌관이요?

예, 있어요.

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있어요,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근데 왜 실장님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

보좌관은 없고 정보특보 있잖아.

예?

정보특보.

정책보좌관! 여기 지금 설명서에 정책보좌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건지?

(직원과 대화)

나중에,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아니 차경선 위원님께서 그 말씀 정책보좌관도 있고 정책특보도 있는데 여성특보를...,

예, 여성정책특보잖아요.

여성정책특보를...,

예, 예, 예.

여성정책특보를 뭐 보좌관을 뒀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예, 예.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마지막 행감이고 또 내년부터는 행감 안 하실 텐데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가 사실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상당시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한다고 해도 너무 짧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 궁금했던 것 두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폐교 활성화방안이 있지요?

예, 예.

논산시에 10군데인데 미활용하는 데가 한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아니 폐교 10개 중에 활용이 9군데고 한군데는 안 했다고 했는데...,

아, 지금 함산초등학교 목적이 정확하게 결정이 못 돼 가지고 그것만 못썼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폐교활용에서 상당부분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득을 많이 갖다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논산시의 그 폐교 활용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데는 아마 한천초등학교 폐교된 데에 상상마당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논산시에 큰 이득보다는 또 그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그 업체가 많은 이득을 보지 않나 하는 그런 배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논산시민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를 내서라도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그런 사업들을 폐교를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함산초등학교 폐교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거기만큼은 아주 좋은 사업체를 좀 끌어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탑정호 주위에 아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객도 탑정호 이제 출렁다리도 놓게 되고 탑정호를 중점으로 해서 논산시에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벌인다고 할 때 함산초등학교야말로 그 폐교를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함산초등학교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금 그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역점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보다 심각하게 검토하고 현재 하고 있는 폐교사업들을 보다 좀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체로 함산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지금 사업 해 오고 앞으로도 사업하는 것들이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들도 가끔 본 위원이 생각해요, 논산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테고.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아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낸 것 같던데, 논산시에다.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계획서, 사업계획서?

예, 얘기는 들었고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분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그 논산지역에 좀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논산시에 보면 농공단지 내에 다른 사업보다도 보면 식품에 관련돼서 회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식품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염도 좀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그 처음에 관계가 좀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한데 그것이 잘 해결돼서 그마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노성의 농공단지 내에서도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을 때 제대로 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끄름, 장시간 그게 비어있지 않게끄름 하는 것도 아마 우리 전략실장님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봤더니 조금 삐꺽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장님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사업체가 제대로 들어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또 물빛복합문화센터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등 논산시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준 공무원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 창조지역사업 논이랑 산이랑 자연 닮은 밥상 공동체육성사업을 보면 전액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였는지, 용역을 추진하였다면 용역비는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기획실장 근무하기 전이었는데 용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공모에 우리들이 자료 만들어 했는데요 나중에 그 추진 주최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포기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반납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추진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서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틀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추진 주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국비를 선정, 공모선정이 됐다가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달리 페널티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 위에서도 검토했고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도나 그 중앙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라면 포기해야 된다는 게 공감이 갖던 사항입니다.

예, 현재 그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한 용역 중 사업의 포기 등으로 매몰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꼼꼼히 기본계획수립해서 사업시행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좀 시간은 걸립니다. 단시간에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최종적인 그 용역 결과가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몰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그 매몰된다는 그 용역비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없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위해 공모에 선정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 및 꼼꼼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모사업의 포기 등으로 인해 매몰되는 용역비, 국비 및 도의 페널티 등 많은 피해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폐교매입 및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매입을 위해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해에 매입하지 못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을 통해 매입하게 되었는지 폐교의 문제점에 대부분 접근성이 불리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사업 발굴이 어려우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기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매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또한 폐교매입으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교는 접근성문제로 항상 그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잘 방향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용역추진과 더불어서 폐교매입까지 같은 절차로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용역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 계룡지원청, 계룡, 그 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소유 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압니다. 폐교매입 중에 대부분 재산은 다 차질 없이 진행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함산초등학교 건은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매입과정에서 용역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해서, 거쳐서 매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세워서 한 사업이 이게 지연되어서 용역 한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아까 우리 박영자,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원론적인 것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 교육을 기획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예.

이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이 정책사업에 좀 들어와서 하셔야겠다, 물론 이 집행부 시장님 및 여러 간부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논산에 주소지를 놔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조심스럽지만 말씀 드려보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논산시에서 근무를 하고 또 월정보수를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타지를, 타지에 가셔서 사시면서 그 타지에 경제적인 면을 그 타지에서 준다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타종) 공무원들이 그러한 경제면에서 논산시에 주소지를 놓고 또 이사 오셔서 논산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만큼 아기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그런 정책기획을 한번 팩트 있게 한번 하셔서 논산이 아기 낳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해서 좀 인구정책에 한 발돋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

아, 예, 서원 위원님! 잠깐만! 박승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박승용 위원 손짓) 예,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전략기획실 참 올해 너무 많은 성과를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기획실의 업무하고 우리 미래사업과의 업무하고 좀 이 업무의 영역이 모호할 때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게 볼 수...,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뭐 미래사업과는 우리 금요일에 이제 감사 대상인데 지금 미래사업과는 뭐 워낙에 좀 저기하고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내년에 우리 시책발굴하고 좀 구상을 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탑정호 사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탑정호 출렁다리가 동양 최대 길이라고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거죠. 지금 예산에 지금 거기가 전국에서 지금 최장의 출렁다리예요. 그런데 논산이 생겨버리면은 거기는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청양이 그랬듯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고. 지금 문제는 우리 논산이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는 와중에 저 다른 지자체에서 더 긴 다리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결국에는 서로 죽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경쟁력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짚라인, 짚라인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성의 이제 불투명함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별 의지가 안 보였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사진을 보시다보면 그 그림에도 이제 출렁다리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과연 이 관광객들이 논산을 방문해서 어떤 소비활동을 하고 가겠느냐라는 게 참 회의론적인데 그 출렁다리 조성되고 그 옆에 짚라인 같은 걸 그 다지, 예전에 검토할 때는 사실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주변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각 지자체별로 우리나라에 그런 관광상품화 해서 이제 실효성을 거둔 것들 우리가 한번 유심히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로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루지! 관광객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떠나는 게 아니고 뭔가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이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상징적인 것, 뭐 어디 최대, 전국 최대, 동양 최대 여기에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고 그걸 지금 경남 어디 다른 지자체는 700m 이상짜리 출렁다리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 뭐 관광객들이 와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참 상당히 이로운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전략기획실에서 뭔가 좀 구상을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함축해서 뭔가 결과물로 좀 만들어 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기 그 시기가 묘하게 그렇게 겹쳐서 그렇지 우리가 그 예산 출렁다리를 의식하고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위원님 지적했듯이 700m, 800m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 저희는 어쨌든 이번 그 미래사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그 경쟁력 있는 어떤 아이템을 또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발전적이고 또 우리만의, 논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의 문제는 사실 중요치가 않고요, 청양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예, 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렁다리, 출렁다리 아이템이 같아요, 콘텐츠가.

맞습니다, 예.

거기에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이 콘텐츠가 대응을 해준다고 하면 뭐 700m 아니라 7,000m짜리 생겨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꼭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좀 시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우리 실장님한테-논산의 그 아원호텔이 계속 한 20년째 쓰러져 있어 가지고 그것만 보면 막 가슴에 천불이 나 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또 언성도 높이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한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일부 확인할 게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 우리 전략기획실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 보면 아원호텔 해결 적극 관심, 촉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략기획실이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 논 거예요, 아니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각종 사업부서는 이제 부서에서 할 테고 논산전략에 원도심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아원호텔 재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해 논 건가요?

그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이 또 다방면으로 검토 했었고요 여러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새로 공사가 재기돼서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관련부서하고 더욱 협의해서 안전대책뿐 아니라 앞으로 활용방안 등도 저희들이 전략기획실이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다른 지자체에 이런 큰 건축물을 짓다가 멈춰선 사업자를 제가 친한 분이 아시는 분이 계세요. 큰 도시의 분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시청에서 찾아와싸서 못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뭘 도와줘야 그걸 할 수 있겠냐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논산시는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냐. 그럼 우리 담당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 우리 아원호텔 현재 공사하는 데 좀 몇 번이나 나가보셨나요?

제가는 직접 그분들과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관련부서하고 토의는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특히 그 타워크레인 이런 안전 때문에 원스톱허가과 건축부서에서 수차 방문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이 뭐 첫 번째겠지만 아원호텔이 한 2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논산시 관련 각종 로고와 의미설명 해서 이제 본 위원이 감사에 요구자료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전에 우리 서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은 빼고, 이거 2018년, 이 홍보는 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올해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 로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아니 그 홍보한 방법을 얘기해줘 보세요.

홍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뭐 구체적인 사업비보다는 각종 행사나 이런 때에 로고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이게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잘 모르고요 시민도 잘 모르고 의회도 이제 이해가 부족한데 여기 메인슬로건, 자료에 보면 메인슬로건, 또 뭐 보건복지슬로건, 농업슬로건, 관광축제슬로건, 교육문화슬로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도 책자를 보고 더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2018년도에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감사자료가 있고 처리결과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기관단체 그리고 통장단, 또 뭐 주민자치회 등 해서 우리 논산시 그 지도자 분들한테 이런 걸 좀 잘 알리는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한 기록 있습니까?

평소에 늘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그 직원들, 또 뭐 직원 교육할 때나 이런 때는 로고관계 늘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기록으로 남긴 건 딱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하는 얘기인줄 압니다.

아니 저는 이제 홍보를 한 실적이 있냐 이 얘기죠.

...,

홍보하는 과정이 있었냐!

보도자료 같은 데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메인이 이제, 논산시 메인은 “함께 해유논산”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동고동락도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 또 이제 새콤달콤, 최근에 “새콤달콤 논산”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예스민이 뭐 없어지는 거냐, 새콤달콤으로 쓰는 거냐,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시민이나 사회 각각 각층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교에 대한 말씀도 3개중에 2개만 진행되고 한군데는 진행이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함산초, 가야곡 함산초등학교! 이런 내용도 아까 행정적 미비로만 자꾸 말씀하는데 이제 그 잘못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폐교 활용하는 이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심의했, 뭐 논의했거나 논산시의 의지를 밝혀줬으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했을 텐데 교육청에 행정절차를 물어보지 않고 또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교육청에, 교육청측의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더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청측의 잘못보다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사전에 교육청측하고 협의가 했으면 이렇게 14억씩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았다! 2년 동안 그 예산을 잠식시킨 다음에 더 효용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14억씩 사장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한 속에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물어봐서, 물어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려면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절차상 맞으면 추진했어야 된다, 좀 앞뒤가 바뀐 계획의 추진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받으시느라고 첫시간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논산시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참여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예산팀장입니다. 임명복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조영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영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공통사항 8건, 참여예산실 소관 15건 등 총 23건 중 공통사항 1건, 참여예산실 소관 15건 등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8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 존폐여부 검토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151쪽, 박영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및 홍보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 6회, 금년도에 7회 홍보하였습니다. 152쪽,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반영 및 요구현황, 반영률입니다. 2018년도에 407건이 제안되어 이중 44%인 178건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80건이 제안되어 이중 91%인 34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반영률이 저조한 이유는 용배수로 및 마을안길포장 등 단순 주민숙원형 사업에 대한 제안을 사업부서로 이관하여 별도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2019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등이 제안되어 반영률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156쪽, 주민의견 반영 방법 중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만족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018년도에는 313명중 81%인249명이 금년도에는 227명 중 90%인204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추진상황 및 불용액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와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추진상황 및 불용액은 2018년 43건, 2019년 44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계조사와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 및 시정기초자료 성과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두 종류의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논산시 노인복지통계 개발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주택 및 토지, 복지, 건강, 영농 등 6개 분야 94개 항목을 조사하여 시정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주관한 2018년 지역통계활용 우수사례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논산시 청년통계 개발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에 대한 경제, 일자리, 고용, 복지, 건강 등 6개 분야 119개 항목을 조사하여 시정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주관한 2019년 지역통계활용 우수사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심판내역입니다. 2018년에 23건, 2019년에 17건의 행정심판이 있었는데요,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속집행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목표액 2,343억 원중 1,972억 원을 집행하여 84.2%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목표액 2,607억 원 중 2,394억 원을 집행하여 91.8%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진사유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 민원발생 각종 행정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현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5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이체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017년 5건, 2018년 5건, 예산변경사용은 2017년 10건, 2018년 25건, 2019년 2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서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ㆍ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에 389억 2,200만 원, 2018년에 422억 700만 원, 2019년에 695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과세입와 집행잔액 비율입니다. 집행잔액 대비 초과세입 비율은 2017년은 집행잔액 394억 2,700만 원 중 초과세입은 134억 8,800만 원으로 34.2%, 2018년은 집행잔액 538억 9,200만 원 중 초과세입은 91억 8,700만 원으로 17.0%, 2019년은 집행잔액 742억 2,600만 원 중 초과세입은 154억 1,100만 원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2018년에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등 21건, 2019년에 딸기축제 등 30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7년에 2,822억 600만 원, 2018년에 3,157억 9,500만 원, 2019년에 3,554억 8,6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12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입니다. 2017년에 33억 2,900만 원, 2018년에 34억 2,600만 원, 2019년에 21억 7,5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충청남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1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채무, 부채 내역입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없으며 부채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2019년도 지자체별 예산상승 현황입니다. 충청남도 지자체 교부세 교부내역에서 보듯이 우리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는 3,39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3,075억 8,700만 원보다 323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17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관련 목적예비비 편성내역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님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보면은 논산시의 매년 그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 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은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서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 좀 적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 그 물량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그 내시해 주는 거기에 따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게 이렇게 배분, 배부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3년간의 그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은 계속 증가추세고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봤을 때는 700억에 육박하는데 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하고 문제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건 재정운용이 계획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방재정 운영의 그 기본원칙에도 사실 많이 어긋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다보면은 계획된 사업을 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올 1월 추경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집행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다른 거는 이제 신속집행률 우리 논산시 충남 최하위권이에요.

상반기때 저희가 이제 도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현재 지금 충청남도내 지금 9위로 순위가 올라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순세계집행률이, 아니 신속집행률이 지금 상반기에 최하위권이었는데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 좀 순위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심사라든가 그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절차가 좀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그래서 좀 늦게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님 결재가 항상 늦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재가 한 달이 늦어지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한 달 이상의 데미지를 입어요,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당연히 신속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건 비단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일선에 계신 공직자분의 말씀이기도 하세요. 저는 이 원인이 일단 이 부분도 참 시장님의 결재, 시장님 바쁘신데 이건 뭔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결재가 이렇게 한 달, 두 달씩 막 늦춰지면 사업부서 뭐 일하겠어요.

그 앞으로 그래서 예산 이 편성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 그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집행이 보면은 함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지금 이 신속집행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집행률만 높이려고 지금 돈부터 뭐 공사하는 것 보면은 한 70%까지 먼저 지급을 해주잖아요?

예, 선금을 그...,

이게 뭐 우리 논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기업들한테는 이것도 연말에 부채로 잡혀요. 그 이런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 결재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전체사업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이 좀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관련 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는 이제까지 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든 거지요?

그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예산편성 그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에 그 목적 및 재난예비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 및 재난 그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그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이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1%밖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해 우리 재해,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지금 편성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예산편성의 이해도가 높은분들이 그리고 또 예산통에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모범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의 예비비를 가지고 그걸 모든 걸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임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금 보면은 가장 지금 걱정이 내년부터는 교부세가 감소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참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논산시 현안들이 굉장히 큰 현안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다보면은 민생분야의 예산이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예산실장님께서도 예산실 직원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논산시는 뭐 새로운 사업을 자꾸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약간 지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3선 시장님이시고요 그동안 해오시던 시정정책방향 이걸 마무리하는 시기지 새로운 걸 벌릴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실에서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민생관련이라든가 시민안전관련 예산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논산시의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제가 이거는 민선 5~6기 이 전국의 지자체별 예산 상승현황을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

우리 서울 시장님 그전에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은 전임 시장님 대비 지금 우리 민선 5기 들어서 우리 논산시의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뭐 예산실 직원분들이 뭐 한국지방재정연구원도 막 그렇게 밤낮없이 쫓아다니시고 굉장히 또 부처 공무원들 찾아다니시고 교감하고 소통하시고 그 노력한 거는 알겠는데 가장 큰 원인은..., (타종) 이게 내국세 증가로 인한 전체 지자체의 동반 상승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이제 내국세로 이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시 우리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더 많은 그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는 굳이 이 %로 나누자면은 논산시가 좀 더 앞서는 건 사실인데 보면은 주원인은 내국세 한 9.2%의 상승 이게 주된 원인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 뭐 1년 예산이 1조원 시대에 도래했다, 여기에 지금 고무되기보다는 예산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세심한 사업계획이 절실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 이제 본예산서는 지금 올라왔지만은 추경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적극 이런 시민들의 염원을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우리시 재정여건상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등 그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시ㆍ군보다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갖고 시장님을 정점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건 확실하게 많이 확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 실장님 말씀엔 동의를 해요.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발로 뛰고 시장님도 세일즈하시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전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세가 9.2% 상승했기 때문에 오른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은 우리 예산실 직원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시장님도 적극 세일즈하시고 해서 동반상승한거지 전국의 지자체가 같이 상승했어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전달해야지 뭐 전임시장은 무능한 것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올 한해도 예산실 수고 많으셨고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반영률이 44%에서 2019년도는 91%로 늘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책자에 보면 용ㆍ배수로, 마을안길포장 이걸 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예, 그 2017년도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제안사업을 주민들한테서 제안을 이렇게 받아봤는데-공모사업을요-그 대부분이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ㆍ배수로 또 아니면 마을안길포장 등 이런 주민숙원형사업이 많이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관련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반영률이 좀 낮아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유, 우리 잘했다.” 제가 뜻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근데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되돌아갔어요. 그지요, 맞지요?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뭐 마을포장, 용ㆍ배수로 다 또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 어떻게 어떤 것이 원칙인지, 마을포장이나 배수로, 용ㆍ배수로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안 해야 원칙인지 해야 원칙인지, 2018년도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률이 줄어서 2019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용ㆍ배수로나 마을포장을 빼놨기 때문에 신청의 91%가 다 반영이 돼서 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또 용ㆍ배수로 다 들어갔거든요.

내년도 이제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이 주민참여형예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은 좀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그런 것도 같은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일부 포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마을포장이나 용ㆍ배수로 뭐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어차피 참여예산도 건설과, 그냥 읍ㆍ면사무소 통해서 하는 것도 건설과잖아요?

예.

그런데 구태여, 저는 주민참여라면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양촌 같으면 양촌면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걸 조금 발굴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두 군데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렵게 하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2019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기로 했으면 ’20년도, ’30년도 되더라도 반영을 안 해야지 1년 되고 또 되돌아가고 이게 뭐 어떤 게 원칙인지를, 아마 밑에 읍ㆍ면이 이거 신청할 때도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1년마다 바뀌니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읍ㆍ면에서 제안된 사업을요 저희가 이제 관련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서 검토하는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통합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원칙을 세워서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밑에 하부조직에서 우리 읍ㆍ면에 있는 사람도, 의원들도 아, 누가 부탁하면 “이건 어디 부서, 참여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읍ㆍ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룰이 있어야 하는데 1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선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읍ㆍ면 위원들이 자기들에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게 진짜, 진짜 주민참여라 양촌면 전체, 양촌이라면 읍ㆍ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 플랜카드 붙여 가지고 “참여예산 그 위원 뽑습니다.”하면 자기가 신청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거기다 신청을 한다 이거요. 읍ㆍ면에 있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도 면에 가서 많이도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거 또 거기 위원들만 하는,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2020년도 말고 ’21년도는 꼭 이번 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됐으니까 룰을 확실히 정해서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런 룰을 주민참여예산 룰을 정해서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참여예산실장님 감사를 잘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잘못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이고 다음에는 이걸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됐다는 합리화의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지방재정 편성에 참여해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예산이, 얼마나 그 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환상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용ㆍ배수로예산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용ㆍ배수로예산 세우지 말아라, 그 각자 15개 시ㆍ군에, 아니 15개 읍ㆍ면의 발전적인 방향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미래발전적인 장기적 예산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 역량강화교육도 그렇게 계속 시키잖아요. 근데 행정에서는 다시 되돌아가서 용ㆍ배수로예산을 직접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말라고 교육해 놓고 여기서는 편성해서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교육하고 진짜하고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왜 초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바로 주민참여예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제가 먼저 합니다. 주민숙원형을, 사업을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용ㆍ배수로 전부 다 이런 걸.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자치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거 제가 지금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페이지 157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결과 “논산시 시민 대다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 논산시민들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다, 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 김남충,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의 말씀이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지금. 과장님 이거 좀 잘 파악 좀 하셔야 돼, 이거.

그게 좀...,

지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하고 이럴 때 이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친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한 현수막,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런 거.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 ’18년도, ’19년에 위원회 보니까 지금 기간은 지금 2년으로 돼 있나요?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18, 19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또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네요?

예,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방법이 잘 안 돼 있는 방법을 어떤, 어떻게 추진하며 우리 시민들이 더 주민참여예산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거기에 대안은 없나요?

그게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 홍보기법이라든가 교육내용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그전에 우리, 우리 구본선 위원장님하고 김남충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상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에 보니 그 벽화 같은 거, 꽃길 같은 거 정말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 뭐 배수로공사, 뭐 덧씌우기 이런 것은 각 과 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다 올라오시면 다 커트시키세요, 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논산시에서 일자리창출 같은 거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65세 분이 지금 노인으로 다, 다 돼 있나요?

65세 이상은 노인...,

그리고 우리가 저 정년퇴직은 61세에서 합니까, 62세에서 합니까?

공무원들 정년퇴직 말씀하시는...,

예, 예, 예.

만 60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60세 넘은 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갖다가 배치해서 일을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일을 할 수 있는 그거 꽃가꾸기, 그림그리기 있잖아요. 좀 서투르면 좀 어떻습니까? 내 마을에 내가 그리는 건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봉사로 하지 말고 물론 봉사도 하면 좋겠지만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는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맥락인데 용ㆍ배수로, 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희망마을 여기 지금 검토를 해 보니 전부 다 희망마을건설과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은 다, 다 자르세요, 다, 올라오면. 다 자르시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손에 와 닿을 수 있는 거, 직접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예산을 올라오면 해 주시고 공모를 하실 때 2017년, ’18년,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했나, ’17년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주민자치예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예산에 담고 한 것은 2016년부터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의원 12분이 또 볼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이 또 어느 분이 또 올라와 있나. 보셔 가지고 물론 이분들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또 지역의 대표로서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또 새로운 인물,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신 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데 우리 마을가꾸기 운동이니까 거기에 꼭 전문가를 꼭 이렇게 대동하지 마시고, 다 주지 마시고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또 일자리 또 그 창출도 되지요. 그죠?

예.

그 세 가지를 좀 실장님이 관심을 잘 가져주시고 2020년부터는 좀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거론된 게 2006년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런 걸 시행한다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또 이게, 그전에는 예산과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또 강화를 해 갖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를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좀 확대일로에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깊이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맥락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닙니다. 그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네, 지금 보니까 실장님? (타종)

아니 아니,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 저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 4장, 15조4항에 보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고민하실 거 없이 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반영을 그거를 검토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게 좀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알고 계신 제도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위원님들 의정활동 침해한다든가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하지를 않을 거고요...,

아이, 그거 말고요 원론적인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 마을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는 이 예산제도의 한 일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시민들이 논산시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반영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저기, 논산시 홈페이지에 예산 다 공개되어 있지요?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공개된 것을 보고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질문이나 뭐 정보공개나 행정소송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소송이나...,

없죠?

이제 이런 건 없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물어봐요?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뭐 이렇게 위원님들같이 이게 전체적인 예산 맥락을 거기까지는 이제 미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 줘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거 우리가 예산을 공개하고 그걸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작은 일부분인데 그게 완전히 확대가 돼 버렸어요.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들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혀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실장님?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논산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해서 예산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다보기 공부를 해요.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세입ㆍ세출,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 시민단체에서 배워서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당신들도 논산시 예산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 책을 뒤져봐도 지금 이 주민, 지금 올해에 선정된 게 몇 건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거이거 지금 그 공모했잖아요.

예, 예.

공모하고서 올해 선정이 됐지요?

예, 올해...,

건수가 몇 건이에요?

595건이 이게 제안됐었습니다. 공모사업내용, 공모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이 주민사업,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게요 총 595건에 한 48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 중에 하나!

예.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시민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예산에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 공개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제안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바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내용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전체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다보니까 그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다 받아주신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뭘 심의하고 뭘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권장사업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예, 권장사업이 또 있고요 거기 제외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뭘 개선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저희 시민들이 지금 점점 똑똑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전 깜짝 놀랬어요.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까지 막 그런 것까지, 정보공개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해져가고 있으면 우리 행정부도 거기보다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는가. 의회도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그 아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그동안 해 왔던 사업하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지하철 역사 내에 뭐 전체 화장실 온수공급 이런 거 또는 뭐 안심무인택배서비스, 또 꽃보라동산, 뭐 간판사업, 뭐 평택시에는 기적의 놀이터,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아주 너무나 참신하고 다양한 그런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반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해 왔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좀 우리 누가 봐도 “아,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아주 너무나 발전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교육도 좀 많이 시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민분들께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걸 강화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누구라도 예산참여에 간섭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용배수로나 뭐 그 희망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그 정해서 내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 용ㆍ배수로를 넣어서 해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점은 깊이 좀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예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이 얼마지요?

본예산이 금년도 게, 잠깐만..., (자료 확인 중)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7,226억 원입니다.

7,226억은 지난 번 거 아니에요?

아니 2019년도 본예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는 7,899억...,

그것은 내년도 2020년...,

예, 내년도 거!

예, 예, 2020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2020년, ’20년도 거!

예, 예.

예,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9.3% 증액이 됐는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실의 예산을 보면 줄었어요. 감소하셨어요? 사업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 찾는 중)

3억 7,385만 4,000원이 감소됐는데요 이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 찾는 중)

예산실 책 한번도 안 보신 것 같애.

(자료 확인 중) 저희 보면은 우리 행정운영경비하고 일반 이제 기본경비하고 이런 데서 좀 그 내년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1년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상반기에 그 집행할 부분만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우리 논산시 본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 회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해 갖고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논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맞고 있고요 국ㆍ도비보조사업은 그걸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충청남도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라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잖아요?

예.

심의내용과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추진상황 및 불용액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맨 위에 보면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 사업을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2억인데 10월 말까지는 9,42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330만 원인데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불용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이제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1년에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만가 해 갖고 총괄적으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후에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그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금년도 마무리추경 때 그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놨다가 삭감을 시키면 진짜 예산이 그냥 잠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 소용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게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집행이 다 되도록 그러 계획 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청년일자리사업은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쯤이면 한 8, 90%는 예산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뒤에 보면 17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1억 5,900만 원인데 1,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이거 뭐 그러면 1억 4,300이나 이게 이월되는데요 이건 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금년 초부터 이게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말까지 그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청년일자리, 청년학교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논산시 미래는 청년들에 달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1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도 그냥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1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산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지죠?

지금 네 분 계십니다.

예, 이 4명이 있는데 혹시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 변호사님 보셨어요?

그분은 그 고문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우리 예산실 담당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그 인턴으로 해 갖고 우리 이제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서민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주민들한테 법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보, 저희가 내려가 보니까 너무 좁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조금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 공간이 좀 지금보다는 넓었었는데..., (타종) 그 민원실을 이렇게 다른 거를 그 사무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새 청사도 짓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장소를 넓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민원님들이 더군다나 어려우신 분들이 해결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 우리 청년감사실 지금 우리 감사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 직원이 다 와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서무팀장님만 남고 딴 분들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우리가 정회시간에 10분을 정회를 해요. 그때 다른 직원분들 이렇게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실도 또 비어 있을 테고. (직원 퇴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그 2020년도 예산 또 편성하고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준비 또 하시고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 혹시 논산시 총예산규모 2019년요 총 지금까지 3회 추경까지 한 예산금액이 얼마나 돼요?

9,440억 원 정도 됩니다.

9,500억 정도 되지요?

예, 예.

어저께 토요일 날 서울 그 수도 서울 종로구에서 그 종로구 5, 6동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동장님하고 우리 논산시 방문했어요. 그 연산면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해서..., (방청객 소란에 직원들 제지 중)

잠깐만요 김만중 위원님!

예.

잠깐만 지금 이 감사장이 잠깐 정리가 필요하니까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그 종로구청 그 종로구 5, 6가동 동장님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분들 위원장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한 90명 정도가 논산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종로구 5, 6가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이 결연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좀 여쭤 볼 게 있어서 여쭤 봤는데 “종로구의 그 총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5천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논산시는 9,500정도 되잖아요?

예.

그 예산금액이 많이, 너무 많은 차이나서 그 뜻밖이었어요. 근데 또 직원수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수는 한 1,500정도 된대요. 그래서 ‘논산시 예산이 상당히 수도권 서울 이런 데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 논산시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논산시 예산이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 국ㆍ도비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받다보니까 예산이 그 상승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앞으로도 저희가 그 예산확보활동을 더 해서 우리시 예산이 더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 빠르게 우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국비확보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그 해 주셔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그 격려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만이 예산이 많이 는다고 볼 때 아마도 내년도은 1조원 시대가 우리 논산시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갈게요. 우리 참여예산실에 통계팀이 있지요, 통계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통계조사에보니까 금상도 타고 또 우수상도 타고 그랬는데 경상사업비로 매년 1,100만 원을 들여서 이 통계를 내는 그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주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통계라고 해갖고요 이제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단위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작성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통계하고 노인관련 그 통계를 지금 2016년도부터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청년인구라든가 노인인구에 대한 그 주택 및 토지, 사회복지, 뭐 고용, 일자리, 건강 등 그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요 고용노동부라든가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농어촌공사 등과 그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 보니까 그 100세행복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도로교통과, 보건소 이렇게 통계조사를 해서 시정기초자료로 썼고 2019년도에는 전략기획실,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보건소 이렇게 시정기초자료로 이렇게 통계조사를 했네요?

예, 예.

그 뭐 이 자료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이제 예산도 편성이 됐을 테고 또 이 부서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기도 많이 했을 텐데 논산시는 그 우리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인구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농업경제 비중이 논산의 시장경제의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는 도농복합도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최근 몇 년간 물론 이제 농업정책 과에서 자체적으로가 아닌 뭐 국가 그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이제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통계를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통계조사팀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협업해서 우리 참여예산실 이 통계팀하고 협업해서 내년도에는 좀 농업을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통계를 뭐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개발통계, 지역통계 개발을 하는데에는 그 통계청하고 국가승인통계를 이렇게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농업통계는 그 5년마다 전국 그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해갖고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 농림, 농림어업총조사를 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승인통계하고 겹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산시의 필요한 자료만 그 통계로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제 그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일반부서 지금 2018년도, ’19년도 이 여러 가지 부서, 이제 여러 군데 부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참여예산실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좀 중시해서 필요한 전략이 필요한 그 내용으로 통계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연대해서 한번 잘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통계 개발할 때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논산시 이제 이건 편성부서니까 그렇지만 혹시 얼마큼 버는지는 아세요? 논산시가 얼마큼 세입이 되는지는 아시냐고?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8백 5~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조에서 지방자립도가 몇 %예요?

지금 이제 재정자립도는 그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재정자립도는 한 11%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논산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종로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산시의 공무원이 2,048명이에요. 경상경비가 얼마...,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공무직,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다 공무원이라고 하지 뭐 그거 뭐 기간제 뭐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 여기에 이제 했을 때는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이제 공무직만 공무원 인건비로 이렇게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이게 편성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총액인건비 내에 기간제는 그럼 제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인지나 혹시 아세요?

제가 한 500명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7명이에요, 637명.

예.

그러니까 12만 명이 무너지고 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다 했을 경우는 50대 1이야. 그러니까 한 공무원당 50명씩을 마크하고 있는 거야. 경상경비 아시죠, 쭉 나열 안 해도.

예.

경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아, 자료 줬어요, 저한테. 이거 자료줄 때 그냥 빼줘요? 과장님, 이 실장님한테 자료 하고 하셨을 것 아냐?

(자료 검토 중)

저기, 예, 됐어요. 경상경비, 경상경비를 이게 보고 보니까 한 여기 본청에만, 본청에만 한 350억 정도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입가지고 공무원 봉급 못 주죠, 다?

저희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공무원 봉급은 이렇게 지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경상경비까지 지금 말씀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총액인건비로만 따져갖고 이제 그 거기에 인건비를...,

기간제는 빼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잖아! 그러니까 기간제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까지 합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 교부세 못받으면은 지금 돈 못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봉급도? 그렇잖아요, 지금, 재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그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총액인건비 내에는 기간제를, 기간제보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와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논산시 세입가지고는 지방세 600억, 세외수입 250억 합해서 850억 가지고는 전체 공무원 기간제를 포함한 공, 뭐 공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국비가 내려 오는 부분은 임기제도 있겠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겠고 그 2,048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상경비까지 해서 직원봉급도 못 준다, 그렇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 그러면 인건비 안 주고 어떻게 써요, 사람을? 아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못 주잖아요, 지금?

아, 근데 행정안전부 통계라든가 이런 것 자료할 때는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그 인건비만 갖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는 아직 그 인건비를 못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간제는 총액인건비 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제외를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림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경상경비나 인건비자체를 충원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왜냐, 세원을 좀 발굴하든지 새로운 기획을 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감하고자 하는데 또 다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그 세외수입 그런 뭐 세입원을 좀 발굴을 해서 자체세입을 그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공통사항.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각 부서별 국ㆍ도비 집행현황 했는데 36개과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예.

그러면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공통과목은 공통서식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법무팀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맞다고 생각안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공통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 통일해서 앞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그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분석하시는데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ㆍ군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 논산시에서 요구한 자료 이것에 기본 포맷이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서 딱 들어와 줘야지 총액예산도 잘 모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시키고자 해서 한 거고 국ㆍ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고 덕담도 하고 집행하는데서 덕담도 하려고 해도 다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삼십 여섯 개가 다 틀려! 그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관사항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더라도 공통된 사항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서 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넘기면 넘길수록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그 기본 포맷을 만들어서 각 실ㆍ과들이 사업명과 사업예산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이 써서 제출해 주면은 그걸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지금 정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지금 시민들은 안하고 있어요. 계약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그래서 2,048명이..., (타종)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좀 임기제는 총액인건비 내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600 이 637명을 기간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 1,000명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간제가, 혹시 권한이 있어요, 권한?

기간제 뭐 우리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그런 권한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이 이 사업성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고 산불 뭐 진화라든가 이런 거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고 거리 이제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데 투입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있지만 권한이 없는 것은 이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전부 책임을 져요. 일반직 공무원이 행안부에서 TO 나온 것이 1,06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들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업무보조 역할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가 좀, 좀 잘 뛰어야 된다. 그 논산도 예외지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서원 위원 거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내년도 2020년도 예산 본예산이 예산서가 19일 날 11시 58분에 도착했어요.

예.

제가 그 11시 58분에 받은 위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정례회 시작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 제가 밤에 사무실에서 이제 감사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정확하게 11시 58분에 예산실 직원분께서 목이..., (손짓)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뛰어오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내년도 그 예산편성 하는 데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금년도에 그 아까도 예산신속집행 관련해갖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금년도 그 예산집행이 이제 부진한 단체에 쉽게 말씀드려서 불용액이라든가 내년도 이월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1년도 지방교부세 선정과 그 정부예산 반영시에 이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그 당초예산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월예산액이랑 내년도 연초에 그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면밀하게 끝부분에 적혀있습니다.

아뇨, 아뇨 실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예산실 직원분들께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1시 58분에 저 받았고 자정을 넘기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시기가? 그래 놓고 마감기한을 넘겨서 다른 위원님들은 그 다음 점심식사 이후에 예산서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아요. 여기 논산시청에는 홍길동만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된다.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초유의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40일 전이라고 해도 그 며칠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11시 58분에 도착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그건 꼭 개선하겠습니다.

예, 꼭 개선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참여예산실은 뭐 참여예산실 업무분장표에 있는 대로 업무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논산시 미래전략을 구성하는데는 전략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운용은 또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산시의 전체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선출직이나 이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안보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결과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또 지방재정이 강화되면 우리가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출직 의원들한테만 우리가 뭐 당락이 또 우리도 거기에 걸려있긴 하지만 우리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이제 질의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부드럽게 일하다보면 이게 이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논산시는 그 비율이 너무 지나쳐요. 2018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700억, 특별회계가 한 120억 된단 말이에요. 총 한 820억 이렇게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평균 그 순세계잉여금의 허용률이 4%예요, 예산대비 4%. 논산으로 얘기하면 논산시에 전체 금액이 4%면 한 3~400억 넘어오면 이해할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논산시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800억이 넘어서 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도 33.3%나 됩니다. 전체비율의 8.2%가 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흑자재정이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실장님? 돈이 남겨서 넘어온 예산이 운영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입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거친 부분도 있고요 좀 예산이...,

아, 그 이해하는데 그 범위가 오차범위가 너무나 지나치다,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내 세금을 내서 다시 본인들한테 들어와서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돈을 내는 건데 돈을 남겨서 그 다음 해에 넘어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된다하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예산실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간부회의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다른 부서한테 전체에 이걸 주의 경보로 울려야 돼요. 울려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명시이월 그리고 이해 못하는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우리가 이해납득할만한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될 때는 그 부서나 그 직원한테 인사상 불이익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기집행 안 해갖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 공급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 받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 우리 그 간부회의때나 우리 전체 우리 부서에서 인지해가지고 좀 조기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 앞의 일을 우리 실장님이 발언해 주셔라.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전략기획실에서 하려다가 전략기획실에서 아무래도 역할이 안 맞는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심해 주시고...,

예, 예.

예, 그 순세계잉여금 적게 발생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논산시 청렴감사실장 김용신. (청렴감사실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감사팀장은 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교육 이수 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청렴감사실 소관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중에서 공통사항 1건과 청렴감사실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3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그리고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그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감사용 노트북구입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2017년도 마무리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노트북 구매에 필요한 검수 및 지출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6일에 구입품의를 해서 이듬해 2월 18일, 2018년 1월 17일날 구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내역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내역은 제1기 때에는 자체감사에 또 5회 참여한바 있고 간담회를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2기 그 시민감사관 때에는 그 자체감사에 2017년도에 5회 참석했고 2018년도에 7회 그리고 총 12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는 1회고요, 시민감사관님께서 제보는 5명이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시민감사관은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민감사관 제보, 제안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생6대분야 상시 단속내용입니다. 민생6대분야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그리고 농축수산품 원산지 표시, 그리고 축산물위생분야 등 6개 분야를 말합니다. 민생6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그리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9개 기관을 감사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6개의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 및 환경분야 특별단속 내역입니다. 먼저 그 식품분야 특별단속 내역입니다. 봄철과, 지난 3월달 봄철과 가을 김장철 9월달에 강경젓갈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9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그, 다음은 환경분야 특별단속 내역입니다. 지난 6월에 축산농가 및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때는 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총액대비 예산절감액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82건을 심사를 해서 3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8년도에는 그 116건을 심사해서 9억 5,3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그 절감내역 주요사항 그리고 다음 쪽 내역서상 비용보다 더 추가시킨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4쪽, 계약심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이행 여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검ㆍ경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14건이 통보 와서 모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따른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이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선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6월 14일과 11월 20일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검경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 죄명이 공직자로서는 참 납득이 안가는 그런 죄명들이에요.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꽤 많고 폭행, 상해 뭐 아무리 임용전의 행위여도 사기, 무고 뭐 사문서위조, 이거는 뭐 임용 전의 사건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이 음주운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뭐 이 공직자로서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공직기강확립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참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는 일이고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사안들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실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 직원이 거의 1,2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직원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직원들이 이제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반교통상해도 있거든요. 일단 ｢도로교통법｣ 현재 그 단순하게 접촉사고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검경에서 통보가 봅니다, 단순한 그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건과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 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윤창호법이 시행, 개정 시행된 이후에 음주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18년도에 1년간에 음주운전이 이제 6건이 있었는데 작년 12월말 그 윤창호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 금년 들어서는 2건 발생했습니다. 이제 1건도 발생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 근데 2건이 발생됐고 그중에 1건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좀 직원인데 그 직원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삼진아웃에 걸렸습니다, 삼진아웃에. 근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음주를 3번 하면 삼진아웃제에 걸리게 됐는데 작년 12월말에 이제 윤창호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는 투아웃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번만 음주운전 하면 공무원이 이제 최하 이제 계급이 강등된다거나 아니면 최고 이제 파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널리 퍼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음주운전은 거의 뭐 독약이다라는 그 인식이 퍼져 가지고 음주운전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삼진아웃에 걸린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투아웃에도 걸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직원이 압박감을 가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이제 1건이 발생이 됐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애매한 그런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고 저희가 직원들의 그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본인의 가정도 파괴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재산과 생명과 가정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이 공직사회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논산시청 공직자분들께서 항상 주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직원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으로나 또는 세올행정시스템의 감사방에 그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여튼간 음주운전 근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좀 더 회식이나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질 때라서 앞으로 남은 연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논산시 그 식당이나 축산 이런 쪽에 앞으로 우리 그 탑정호가 이제 생기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논의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예.

2018년도에 젓갈업소 단속 1건이 발생을 했고, 페이지 231페이지. 2018년도에는 젓갈업소에서 단속이 1건이 발생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9건이 적발하셨네요?

예, 예. 1건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올해 9건이 그 적발이 됐는데 적발건수가 어떤 거죠?

그 영업자하고 그 종업원들, 종업원들이 이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서 그 건을 이제 좀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영업자나 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않아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경젓갈업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의 좀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먹거리엑스파일이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큰 변화 있나요?

그 먹거리엑스파일에 나온 때는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특사경이랑 이제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젓갈협회 자체적으로 또 자정노력을 많이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후에는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그 이미지를 다 벗고 아주 강경젓갈이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젓갈을 판다는 그런 것으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외부에 이렇게 논산시 특산품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지금은 그 불량식품은 없다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2015년도에 친환경대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얘기는...,

예, 알고 있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식품 쪽으로서는 아마 그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가 생기죠?

예, 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탑정 주변에 식당업소가 32개 업소가 있죠?

예, 예.

거기에 무슨 그 대안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그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전국에서 엄청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내년 봄쯤에 그 전국 최대의 그 출렁다리 600m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그 출렁다리 개통이 되면 아마 그 예산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제 밀려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 쪽에서는 그 출렁다리 개통 전후 해서, 전후 해서 탑정호주변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단속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는 식품업소가 3,700개, 공중위생업소가 670여개, 맞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축산취급업소가 350여개. 그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탑정호 출렁다리가 생기면 그 주변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도 음식업소가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특사경들은 이제 뭐 연중, 연중 논산시 관내 전체 그 요식업소, 음식업소, 뭐 집단급식소 해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그러한 봄철에 그러한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단속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의 특사경이 지금 세분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그 11개 부서에 40명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40명이 있고 이제 우리 청년감사실에 이제 특사경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그 특사경 빼고 같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명 된다고요?

각 분야별로, 각 실ㆍ과에서 각 분야별로.

본 위원은 그, 특사경이 그럼 지금 우리 시청에서 기간제근무하시는 분 한분이라도 계시나요?

예?

특사경에서 기간제라도 지금 한분이 계시냐...,

기간제 그건 없습니다. 특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사법경찰로서 사법경찰입니다. 검찰로부터 이제 그 사법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인데 이 특사경은 기간제나 공무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공무원만 하고 있다고요?

예, 정규공무원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뭐 40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알았어요, 오늘. 저한테 그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몇 분으로 이렇게 점검을 다니냐 그랬더니 세 분만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업소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 세 분 갖고 과연 한 4,000여개에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나 저는 궁금했고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 뜻에서 저는 우리 특사경에 인원이라도 좀 더 보충해서 우리 논산시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끄름 해보자 해 갖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팀장님? 왜 그런, 그런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특사경팀장 이재문 공무원석에서 - “시를...,”)

아니, 아니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저희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한정해서만 말씀드리다보니까 이제 그런 좀 불찰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11개 부서에 특사경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 12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탑정호에 또 출렁다리가 생기고 연무대에 또 선샤인랜드도 있고 우리 또 강경에 근대역사거리 앞으로 황포돗배도 띄울 수 있으면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오시니까 한 40여분 같이 해서 우리 특사경이랑 같이 안전한 먹거리 꼭 만들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는 몇 등급이지요?

예?

청렴도는 몇 등급이죠?

아, 작년에 2등급이었습니다.

예, ’17년도에는 몇 등급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4등급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청렴도가 좀 이렇게 향상돼 왔습니다.

아, 예.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열심히 한 그 노력으로 2등급까지 왔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몇 등급 하시게 되겠어요?

아, 이제 12월 초면 발표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고 알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권익위에서 감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고 다만 2등급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한 1등급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좀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2등급 이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1등급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생6대분야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농축수산품원산지 표시, 축산물위생 이렇게 6대분야잖아요?

예, 예.

예, 이 6대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사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 특사경이 지금 40명이 이 부서에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시나요?

각 실ㆍ과에서 자기 업무 형편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요 지금 여기 그 238페이지에 있는 그 단속 내역은 우리 청렴감사실 특사경들이 단속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분밖에 안 되잖아요?

예, 3명이 단속한 겁니다.

근데...,

타 실ㆍ과에서 단속한 거는 각 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6대분야 이 여기 책에 나온 이 부분은 우리 3명의 특사경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달부터 그 10월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분야는 한달도 안 되고요 일주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건 이제 그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하는 기간을 이렇게 좀 기재한 거고요 그 외의 기간이라도 저희 특사경들이 수시로 또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명이서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월부터 10월달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

어떤 업소는 61개 업소고 어떤 업소는 84개 업소, 38개 업소 이렇게 많은데 이 세분이서 어떻게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하세요?

보통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이 기간에 이제 그 분야 특별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저희 특사경들이 점검한 업소 숫자입니다, 이게. 적발, 그 잘못된 걸 그 지적해서 적발한 숫자가 아니라 점검한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실적이라는 게...,

아, 적발이 아니고 점검을 하셨다고요?

점검한, 예, 업소수입니다, 예.

점검이 좋지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그 위반한 건도 있잖아요.

예.

위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이제 위반 건은 이제 과태료 건하고 경고 건도 있습니다. 경고 건도 있고 이제 과태료 건도 있고 이제 벌금형 건도 이제 있는데 과태료 건은 이제 해당부서에 저희가 이제 적발사실을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 벌금형 건은 저희가 이제 특별사법경찰로서 검사의 그 수사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그거를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학교주변 노래방이나 문구점 이런 데는 지금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밖에 안 해요. 맞지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또 위반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그 3월달에 새학기가 이제 개강을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잠깐 하고나면 또 지나가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특별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수시로 또 단속을 또 나갑니다. 그게 이때만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때는 특별단속기간이고 그 집중단속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서 이제 우리 특사경들이 수시단속을 또 합니다.

예, 수시로 그냥 말만 수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계획을 좀 잘 짜셔 가지고 좀 불시에 가셔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표에 없이 그냥 하시겠다 그러면 뭐 말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표를 좀 짜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했다고, 입학했다고 그래 가지고 4일에서 8일까지 뭐 이거 나흘 동안만 하면 또 되돌아서면 또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6대분야인데 농축수산품원산지표시는 언제해요, 여기 없네요?

아, 이제 이게 이제 그 6대분야인데 6대분야는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이제 세워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료보시면 단속명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시기별로 1월, 2월, 3월 그때 시기별로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설맞이 제수용품 뭐 그쪽 가냐, 아니면 뭐 2월달에 가정간편식이냐 학교주변 이런 건데 이렇게 분야별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자료에서 단속명만을 기재해 논 거고 이 단속계획안에, 단속계획안에 여러 가지 그 단속중점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 단속계획안에 그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다거나 또는 원산지 미표시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업소가 이제 무허가 무신고영업을 하는지 그런 중점단속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단속계획안에 다 포함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원산지표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수입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수입농산물이 많다고요.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특사경들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산지표시 확인을 좀 하시는데 이 기록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6대분야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안 들어있나 그렇게 제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 하실 때는 그것도 좀 넣어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상 원산지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단속계획에 표시를 못한 건 있습니다. 단속계획안에 그 확인사항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단속사항에, 예, 예, 예.

예, 다음에는 꼭 자료에 기입을 꼭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시게 그것 좀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예, 논산시 또 특히 학생들은 좀..., (타종) 약하니까 좀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는 우리 청렴감사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논산시 전체 업무를 잘 하나 못 하나 이런 감사를 하시느라고 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실장님 그 업무를 보면서 좀 불편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보시죠.

...,

업무가 과하다든지, 예.

저희 감사실 업무특성상 저희 업무는 그 외부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그런면에서 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실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 근무할 때는 주어진 수임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알고도 감싸주고 그러는 것도 있나요?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웃으며) 그건...,

우리 실장님...,

근평점수를 따려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군대 안 갖다 오셨네. 우리 김만중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지 뭐 곤란한 걸 또 말씀하셔요. 직원들 잘 좀 감사하라고 그 자리 앉혀놨는데, 군대 안 갖다 오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감사실에 직원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나! 이를테면은 뭐 읍⋅면⋅동 감사를 하면은 읍⋅면⋅동은 대부분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그 시설사업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그 시설사업이 많은 데 행정직이 가서 그 감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업기술센터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저 작년인가 그 감사를 했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할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라고 보면은 전문적인 농업인들 정책을 피고 또 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려면은 농업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감사실의 우리 직원분들 중에 그 시설직이나 농업직이나 아니면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신가?

토목직은 1명 있습니다.

1명요?

예.

그 농업직은 없고요?

농업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떠한 감사를 할 경우에 행정직, 그 행정감, 물론 행정사무감사겠지마는 그래도 어떠한 시설 내용 또 거기다가 건축, 설계 이런 부분도 감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야에 또 전문성을 좀 갖춰진 감사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저희 그 계약심사팀에 토목직 1명이 있는데 지금 건축직이나 전기직이 이렇게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토목직 혼자 여러 분야를 다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식품위생 또 내지는 원산지표시의 단속을 할 경우에도 우리 특사경에서 많이 나가서 한다는데 사실은 그 원산지 표시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문을 받고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교육을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산지를 구분하기에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산지에 대해서 의심이 갈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집니다.

예, 알겠고요, 그럼 우리 재래시장 주로 이제 농식품 관련돼서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제 단속을 할 텐데 혹시 농업의 마트나 그 대형마트 같은 데도 우리 특사경에서 단속을 하나요?

단속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대형, 똑같은 조건에 이렇게요?

예, 대명마트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혹시 저 그러면 이게 어떠한 계획에 위한 감사 이제 단속 내지는 이제 그 우리 뭐 연년에 이제 하는 그 통상적인 감사외에 혹시 신고하거나 뭐 이런 접수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그 작년에 감사실 온 뒤로는 신고 사건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환경분야,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환경과로 전화와서 요구, 그쪽으로는 많이 올 텐데 환경분야쪽으로는.

아, 그거는 환경과로 직접 신고가 가기 때문에...,

직접...,

그쪽에 또 특사경이 또 3명이나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출장나가서 신고사건을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선 6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항목이잖아요?

예, 예.

하여튼 감사실에서 그런 우리 시민의 안전, 또 행복을 위해서 철저한 감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열린홍보실장 성경섭. (열린홍보실장 성경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열린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성경섭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현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열린홍보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열린홍보실 소관 8건입니다. 공통사항 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6번 논산시 SNS서포터즈 관련 지원 조례 필요입니다. 논산시 SNS서포터즈가 활성화 되어 논산시 홍보의 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SNS 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시정 및 주요 관광지 소개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4기 서포터즈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기부터 4기까지 서포터즈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서포터즈 행사별 지원금액 운영인원 및 성과입니다. 서포터즈의 주요활동으로는 개인채널을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축제, 관광지역 소식을 전파하고 다양한 축제 및 주요행사시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 홍보하고 논산시 블로그형 원고를 제공하며 워크숍 및 팸투어 회의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시 급식비 및 체험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활동내역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서포터즈 우수사례 및 보완점입니다. 우수사례는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관광지 홍보에 있어 사전 실시간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생생한 현장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논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포터즈 상호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정기적 모임을 통해 논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논산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브랜드 영상제작 및 영상보급 현황입니다. 논산시 브랜드영상은 논산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명소 축제 등 지역전반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작한 영상 이미지입니다. 논산시 브랜드 홍보영상 파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해외기관 방문시 제공하여 대내외에 논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분중 농아인 분들을 위해 수아버전을 제작해서 논산시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국방대학교 및 유관기관 대외협력 관련 행사에 널리 배포하여 논산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상편집 운영 및 결과내역입니다. 영상편집실은 청사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평의 규모로 논산 딸기축제 등 논산시 주요행사 및 시정활동 편집 작업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4건을 편집 제작하여 방송사와 각 부서에 제공하였고 각종 유튜브 영상제작시 스튜디오 시스템 운영 및 편집공간으로 활용중입니다. 275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언론사는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통신사, 방송사 등 총 127개사가 우리시에 출입 통보하였으며 출입등록기자현황은 일간지 17사, 주간지 3개사, 인터넷 18개사, 통신사 5개사 등 총 43개의 언론사에서 42명의 출입기자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출입통보언론사 중 비출입기자 현황은 인터넷 58개사 62명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시정소식 게시횟수는 총 38개 언론사에 2017년부터 2019년 10월말 기준 2만 802건의 시정소식이 게재 되었으며 각종 축제 및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총 6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말 기준 총 9억 4,7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8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홈페이지 운영관련입니다. 논산시 홈페이지는 1997년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약 2,300여 명 됩니다.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은 각각 「논산시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매뉴얼」 및 논산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 운영 관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84쪽과 3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내역입니다. 유튜브 등 홍보예산 1억 6,760만 원을 반영하여 각종 축제 및 특색 있는 논산시홍보영상 콘텐츠 55건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트랜드 SNS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논산시 유명 축제 및 관광지 특산품 등을 주제로 기획 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관내외 홍보를 통해 논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 유튜브와 연계한 홍보와 관내 유관기관의 활용 등 더욱 참신하고 다양한 시정홍보 기획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관련 논산시 보도자료입니다. 국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18년 8월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27건의 관련기사가 게재되었으며 2019년에는 총 5회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총 126건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의 주요정책 및 다양한 시정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농산물 TV홍보 및 향후계획입니다. 딸기축제 등 지역축제 홍보를 위하여 총 24건의 스팟 광고로 제작 송출하였으며 강경젓갈축제 및 연산대추축제의 취소와 관련하여 논산시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지상파 특집방송을 추진해서 강경젓갈, 연산대추, 양촌곶감 등 농산물 TV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 개최예정인 양촌곶감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스팟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홍보실 실장님, 직원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유튜브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 관련예산이 지난번에 1억 원을 세웠어요. 근데 보면 이 전체 금액 중에 상당금액이 유명 유튜버 1회 영상제작비, 또 개그우먼 영상제작비 이게 4,0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1억 이번에 이제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테마별로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하는데 한 사오천 들어갔고요 그 유명 아까 말씀하신 데 유튜버 하나 하는데 좀 했습니다, 예.

일단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쯔양이라는 유명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강경젓갈축제가 취소되고 거기에 대한 그 상인분들에 대한 뭔가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음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그 유튜버 구독자가 16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그 강경에서 뭐 선샤인랜드하고 촬영하고 간 영상을 보니까 좀 전에 오늘 기준으로 91만회의 조회수가 있어요. 참 상당히 높은 조회수인데 뭐 그 밑에 댓글들 그 구독자들의 관심도를 좀 보니까 강경, 논산, 젓갈에 대한 언급은 극소수예요. 그냥 이 많이 먹는 양에 대해서 평소 그 유튜버의 팬들에 대해, 팬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정작 우리가 의도한 취지하고는 좀 예상치는 못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보면 그게 부과세 별도로 2,000만 원의 출연료를 준 거예요, 그 유튜버한테.

예.

상당히 유명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자체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와 계신데 보면 제가 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뭐한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알고 계시죠? 뭐 타 지자체 유튜브 하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충주시인데 충주시는 제가 남상직 팀장님하고도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B급감성 이게 참 통하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 뭐 과장, 팀장 결재 없이 그 친구가 혼자 막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주요했다! 그렇다고 너무 엉뚱하게 빗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좀 그 담당자는 프리하게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논산시 “새콤달콤 논산” 그래 가지고 첫회 시장님한테 딸기탈 씌운 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거?

이제 요즘 유튜버에 해서 좀 파격적이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논산 딸기를 조금 알리고자 시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했는데...,

그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뭐 권위 이런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본 분들의 전체적인 총평을 종합하면 “굉장히 오글거린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논산시 홍보 이 모든 초점이 딸기젓갈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산하면 일단 딸기, 젓갈 굉장히 상징성도 크고 하지만 지역의 또 많은 자원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홍보물을 좀 제작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산업단지 관련된 보도자료 제가 이걸 요구하고 좀 다 살펴봤습니다. 심지어는 1년치 보도자료, 홍보실 보도자료 파일로 받아 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참 우려스러운 게 뭐 여러 군데 곳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 민선7기 1년을 쯤해서 이 보도자료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저 이거 보고 사실 소름끼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홍보실 지금 감사시간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 뭐해서 나중에 실장님이나 우리 홍보실 관계자분들 국방협력과 감사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좀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좀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지금 보면 그동안 우리 논산시 보도자료 중에 시장님 꼭 보도자료 나간 것도 있고 어떤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보도자료나 말씀들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지금 민선7기 1주년 기념해서 나간 보도자료에 의하면-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민선7기 출범과 함께 확정된 국방국가산업단지 논산유치는”, 아직 후보딱지도 안 땠어요. 이거 나중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오는 2022년까지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000여억 원이 투입된 100만㎡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들어섭니까?

...,

이거 저,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고 거기 관련된 기업유치특위 위원장인데 그걸 떠나서 그 논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진짜 이 내용을 알면. 심난합니다. 이거 보도자료 이거 국방협력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신 다음에 보도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예, 보도자료는 보통 각 부서에서 오고 저희들이 이제 이 좀 사실이 있는지 이제 업무계획이랑 이런 걸 한번 저희 참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협의하신 거라고요, 국방협력과하고?

아니 보통 보도자료 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그 내용을 거의 참고로 해서 보도자료를 씁니다.

이 국방산업단지 이, 저를 뭐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방산업단지는 논산시의 명운이 걸린 백년대계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논산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규모, 사업시기, 그리고 확정?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치 다된 양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낸 자료만 이게 지금 민선7기 1주년 기념으로 보도자료 나간 것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확정된 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타 떨어지고..., (타종) 잘못되면 이거 이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발언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게 그렇겠지만 특히 국방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국방협력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열린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56쪽인데요, 열린홍보실에서 홍보하시는 그 품목이 몇 가지죠?

품목 말씀...,

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265건에 홍보비는 얼마예요?

265건에 10억 정도...,

홍보비는 10억이잖아요?

예, 예.

10억이 넘잖아요?

예.

예, 좀 긴장 푸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품목도 265, 품목이 엄청 많은데 그 건수는 265건이네요. 그 홍보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다, 방송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옥외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일반 언론에, 이 주간지,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유명관광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쪽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

세우는 거.

그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홍보물도 어쨌든 세우지요? 않아요?

...,

홍보물 안 세웁니까?

저희들이 홍보탑 같은 건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 축제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저희들이 있는 걸 활용해 가지고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논산시의 관광지 이제 명소로서 정말 전국에다가 더군다나 돈암서원 세계유산, 세계유네스코 등재까지 돼서 우리 논산시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홍보실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이면 관광 관련부서 그런 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각 부서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서 이게 좀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게 하려면 뭐 뭐를 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털사이트라든지 기존 제작돼 있는 거 이제 돈암서원이면 뭐 돈암서원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 관련돼서 방송에 캠페인을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 큰 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탑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게 이제 그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아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부서로 넘겨서 하는 거잖아요?

...,

그 열린홍보실이 그러지 않아요?

...,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는 홍보 홍수시대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SNS도 있고 팝케스트도 있고 뭐 전광판, 현수막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홍보 10억을 들여 가지고 보면 논산 딸기축제 그다음에 강경젓갈축제 이런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