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국감에 이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지역발전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더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은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거점 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곡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 서북권 신성장전략 수립 등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거점 조성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만 구성되며 2019년 35억 1,700만 원 대비 27억 7,600만 원 증가한 62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659억 1,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3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3억 7,100만 원으로 11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억 5,9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7억 8,600만 원으로 11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 증감사업은 3페이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 목표별 세부예산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 예산 12억 3,000만 원 그리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예산 2억 4,9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예산 7억 5,900만 원 3개 사업에 총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액으로 133억 9,900만 원,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 용역비 10억 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77억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비 80억 9,300만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비 41억 2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4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곡 융복합R&D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비 176억 8,100만 원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비 20억 4,700만 원,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0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리고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과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500만 원 그리고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비 1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총 3개의 사업 35억 3,100만 원은 금년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IMAC의 적격성 조사가 연말로 늦어짐에 따라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ㆍ협약 작성비 2억 6,000만 원과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창동 일대 도시재생 거점 인프라 조성 공사비 7억 1,300만 원 그리고 추진계획 변경으로 공사 계약 일정이 순연된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공사비 25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는 2020년에도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지역거점 발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방금 전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편성 추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남권사업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동북권사업과는 3개의 신규사업 추가와 동부간선도로(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의 공사비 증액,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마중물 사업비가 편성되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남권사업과의 경우 예산이 급증하였는데,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비가 증액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서북권사업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신규사업 2건이 추가되고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예산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권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조성과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사업지구 전체, 잠실운동장 일대, 영동대로 지하개발, 대규모 전략부지 등 크게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는 지구 전체 및 영동대로 지하개발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사업은 민자사업을 제외하고는 현대차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국방부 간에 초고층 빌딩건립에 따른 공군의 작전제한 문제에 대해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추후 진행되는 굴토심의와 건축허가 절차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국방부와 현대차 간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고, 현대차와의 협약서 체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 사업계획서 평가와 협상,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사업 홍보, 지역발전 포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경기장 수익모델 발굴 용역과 교통영향 분석 용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 예정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설비 중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기본계획 용역은 이와 관련한 기본구상과 내년도 2월 준공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은 후속사업입니다. 장래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 간 공간적 통합 등을 위해 핵심공간인 아시아공원 일대의 정비 타당성조사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 9,000만 원은 전년도에 이은 2차년도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30%에 달하는 것은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교통영향평가, 잠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관리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잠실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운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오자가 있습니다. 약 7,000억 원의 공공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민 편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3차년도 용역비 5억 원 외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별도로 2억 5,000만 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도 1월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리맥과 2018년 3월 중투심을 완료한 바 있으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으로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로 확인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5개 사업에 4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전년도보다 6,800만 원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하고 2024년부터 민간 운영을 목표로 하는 서울아레나는 체험형 스튜디오, 최첨단 공연장, 콘텐츠 놀이공간, 한류천 수변공원, 호텔 등의 시설을 구비할 계획인 고양 K-컬처밸리와 비교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 K-컬처밸리도 서울아레나와 동일하게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선점효과를 넘겨주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의 공정관리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국제 음악행사 유치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거점 지역으로 창동ㆍ상계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양 K-컬처밸리 등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여 선점효과를 발휘하고자 플랫폼 창동 61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만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인 북측 집중사업지역의 활력을 남측 기성상업지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두 개의 앵커시설을 음악창작 지원시설과 음악산업 지원시설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비용 1억 원과 스튜디오 전문장비 등 구매비용 2억 3,000만 원, 운영비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앵커시설 매입비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여 앵커시설 매입비로 약 12억 원을 집행한 바 있고,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어 7억 원을 사고이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월은 앵커시설 부지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사고이월 부분은 명시이월 요구했다는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 신규사업 용역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와 면허시험장 부지 총 면적 246,998㎡에 이르는 면적에 홍릉 R&D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타 바이오단지들과의 차별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 대학ㆍ연구소,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활동과 지원 사항 발굴 그리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보입니다. 다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할 기폭제로서의 기능 유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논의, 방문, 설득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현실적인 유치 방법에 대한 협상단계별 대응과제, 바이오 관련 기존 지역과의 역할 분담과 차별성 또는 입지적 우위성 확보 방안, 바이오산업의 전후방 연계 극대화 방안, 이 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 추세 검토 등 이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과 노하우를 갖춘 국내외 업체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육성방안 뿐만 아니라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655억 7,800만 원으로 오는 2024년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내년도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공을 위한 시설비 등 74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현액 27억 원 중 2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는데 이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실시설계 후 공사시행방식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시기가 내년도 4월로 조정된 때문입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은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지역에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과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창업센터와 NPO센터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총 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나머지 공사비와 감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쪽입니다. 동북4구 플랜 사업 관련입니다.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에 전년도 대비 3,900만 원 감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 만 4년이 되었고, 동북4구의 사업 또한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지원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업무평가와 조직과 인력진단 등을 통해 동북협력사업의 내실화와 성숙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 사업목표와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대처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은 동북4구 플랜의 일환입니다. 당초 금년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하여 우이공원 유원지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보상비 증액 등으로 총 사업비가 163억 4,600만 원 증가하였고, 토지보상 지연으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공사비 23억 4,3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중 토지보상비는 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유지 7필지에 대한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수용재결 후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은 지난 2017년도 7월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084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 1억 원은 전년도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후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부분의 타당성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투자심사 부서 검토와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사업비는 오는 2021년 이후 운영 부서에서 각각 편성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월곡 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436억 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14억 7,6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분담액은 44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을 포함해서 373억 원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의 월곡 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생활공공체육시설로 복합화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동북4구 플랜과제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타당성 용역 완료와 토지 보상 등을 추진 중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지원 등을 요청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중투심 결과 재검토로 나와 내년도 3월 중투심을 다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중투심 결과의 재검토 사유가 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협의에 있고, 2030 생활권계획에 따르면 월곡동은 공공체육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월곡 적환장 부지 복합화를 통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 시설공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설계비를 편성하여 자치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 초 중투심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 구의역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사업은 금년도 11월 19일 도시재생활성화후보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계획 수립 1차년도 용역비 3억 원과 제반 비용을 합쳐서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 5년간 200억 원의 마중물예산 사업과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남권 사업과 관련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M+센터 건립은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6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에는 규모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창업ㆍ강소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 따르는 민원이나 공법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반복적으로 상당액의 예산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연 요인이 이제는 해소되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말까지 건설공정 59% 달성을 목적으로 건설비, 자재비, 설비비, 감리비로 17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36억 증액된 규모입니다.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목적과 실행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 사업은 마곡지구의 교통, 환경, 보안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축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한 5개 사업은 중간평가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연말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현실적 적용이 가능토록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나아가 개별적 공모사업에 덧붙여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문제의 해결과 관리 등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재직자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오는 2024년까지 780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금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전절차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으로 내년도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북권사업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경의선 숲길이 홍제천 일대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에 이르기까지 보행축을 구축하는 사업과 경의선(가좌~신촌~서울역) 구간 지하화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 보행축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의선(가좌~신촌~서울역)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수색~광명 간 KTX 지하화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계하여 지하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상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과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암동 일대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 및 상업, 주거지, 하늘ㆍ노을 대규모 공원으로 구획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과업은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 과업구상 내용으로는 공간활용 기본방향과 명소화 방안, 박물관 및 전시관 구축, 테마거리 조성, 기존의 경관조명 현황 조사와 분석, 개선방안, 야간경관 체험코스 조사와 개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도심공동화 해소방안, 사업시행 방안 및 타당성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색역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편성 사업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마곡지구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의 책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현장의 여건과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 민원과 토지보상 등 변동성을 감안한 보다 정교한 공정계획과 예산수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북권사업과는 본부 신설 취지에 맞게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선사업 거점지역 3개소를 선정하고 금년도부터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북권사업과의 신규 사업 2건의 경우 본부의 정체성에 비추어 다소 모호하고 과업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시 대상지를 확대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남권사업과의 경우 사업추진 대상이 마곡지구에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등 관련부서의 생활권 계획이나 각종 지역 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해 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 수립 방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최초 예산편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이월현황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 요청에 따라서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사업비가 5,284억이 맞나요? 민간사업비 5,284억.

그건 당초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했을 때 5,284억이고요 지금 부대시설이 제외돼서 3,900억입니다.

글쎄, 저번에 행감 때는 3,900으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5,200이 맞아요?

3,9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건 또 정정을 하시고. 금년 예산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6,800억이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액이 됐지요, 금년도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점은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질문했었는데 가장 이 사업의 중요한 게 세계적인 케이팝(K-pop)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5,000억씩, 4,000억씩 들여서 민투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그 주변에 고양 K-컬처밸리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약 2만 석 자리를 만들고 엄청난 계획안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레나하고 고양 K-컬처밸리는 거리도 얼마 떨어져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근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이 두 개를 비교했을 거의 공사비도 그렇고 모든 게 같아요. 준공시점, 착공시점도 다 같은데 걔네들하고 했을 때 우리가 우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하고 경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량 면에서 보면 고양 K-컬처밸리에 비해서 저희 아레나는 사실 작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외관부터 그다음에 숙박이랄지 다양한 운영프로그램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양 K-컬처밸리하고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모색해 가고 또 저희 아레나 자체로도 뭔가 특색 있고 독립적인 그야말로 서울아레나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현재 운영사인 카카오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숙박이나 교통, 접근성 이런 문제를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접근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듯이 사업별설명서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구상안과 조감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기본구상안은 정말 형편없는 작품이었고 그 밑에 조감도는 아마 최근에 나온 조감도입니까, 이게?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이 최근에 제출한 조감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4,000억씩 들이는 이 예산을 이 그림 가지고는 우리가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든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여기는 못 쫓아가더라도 이거 접시 엎어놓은 것 가지고 나는 되겠느냐 솔직하게,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 제안자한테 아니면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액편성 이거 하지 말고 더 들여서라도 뭔가 작품다운 작품을 한 번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은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민투사업이어도 제대로 해야지 서울시 최고의 얼굴이요 작품인데 민투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지요, 이 좋은 땅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때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일단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벌써 총괄건축가님하고 두세 차례 협의를 이미 했고 그다음에 협상과정…….

협의했는데 이렇게 접시 덮어놓은 것 가지고 되겠나…….

일단 제안된 외관이고요 저희가 협상 지금 돌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총괄건축가께서 추천한 건축가가 직접 참여해서 이 외관부분도 협상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위원님 염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라도 신경을 쓴 의원들을 초대해서라도 이번에 이 아레나만큼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동대로 지하개발인데요,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부 국비 부족한 것을 기재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여금이 우리가 거의 4,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공기여금 일부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뭘 사용하셨나, 이게 궁금하네…….

사용한 건 아니고요 공공기여금은…….

하나도 사용한 것 없지요, 아직?

네,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돼서요 투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사업비 1,764억은 주로 어떤 예산인가요?

철도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도시설이 민간사업인가요, 이게?

GTX-A노선과 위례-신사 선에 대한 부분은 민자로 추진되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1,600억을 배상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1조 3,000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3년에 세운 기본계획 기준 금액이…….

이것이 자꾸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또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이번에 한 번 변경으로 해서 끝내시고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권창업센터 현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최종용역보고서라든지 또는 기본설계 이런 자료들이 있죠, 도면이?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출력하지 마시고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두 번째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있지 않습니까?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이것도 추진현황하고 관련된 용역 도서라든지 도면 이런 게 있으면 전자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발전본부 일이 많은데 예산서는 왜 이렇게 얇죠?

저희가 주로 민자사업으로 하고 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 국제 음악행사 유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어디에서 했죠, 장소가?

DMZ 피스트레인이라고 창동에서 했습니다.

창동에서 했다고요? 창동 61에서?

네, 플랫폼 61.

올해 참여인원이 859명이 왔네요, 2억 들여서?

네.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기획 해볼 생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곳에 남이섬에 있는 락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좀 더 대중적이고 기왕이면 창동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가 너무 과한 것을 주문하나…….

잠깐 설명 올리면요…….

아니, 설명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창동에서 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원래 DMZ 피스트레인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저쪽 마포 석유비축기지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동북4구에 맞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창동으로 유치해서 문화본부하고 같이 이동연 MP님하고 같이 해서 창동 플랫폼 61, 창동지역을 음악 산업의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행사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하는 그런 음악행사 이런 부분들은 문화본부에서 음악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가 문화본부하고 적극 협력하면 큰 틀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문하는 거고요, 저는 답답한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하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창동사업으로 갈 거예요, 동북권 사업으로 갈 거예요? 이게 저의 또다시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레나사업으로 갈 거면 동북권사업과는 예산을 그것에 맞게끔 재조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 판단하시고요. 저는 이것이 좀 더 대중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레나가 들어오고 마중물로 한다고 하면 동북4구에 대중적인 음악들이 좀 더 대중적이고 진짜 축제처럼 이루어져야 되지 그 답답한 박스 안에서 연간 2억 들여서 859명 등장하는 이런 사업은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게 합시다, 음악인데.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에 콘서트홀 하나 있고 공연장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있지 말고 공원 진짜 좋거든요 그런 데서 개방감 있는 그런 음악축제를 해서 가족단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음악축제를 만들면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동부권의 음악도시로서의 성장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닌지 문화본부하고 상의하셔서 기획을 해 주시고요.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75페이지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운영비 약 940 만 원,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1년간 3회했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우선 도시재생 전문가포럼하고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왜소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동북4구 발전 및 협력사업 홍보, 홍보물 및 비품 제작, 그 밑에 8,000만 원짜리 도시재생지원 및 협력사업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동북4구 사업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동북4구 발전 및 협력사업 홍보 그것에 따른 제작,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 및 협력사업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로 이런 예산내역을 구성하시게 된 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활성화 이 사업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몇 페이지이신가요?

77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1억 1,000.

문화행사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약간 사무관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후평가 부분이 미약해서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사후평가까지도 차질 없이 관리해 보고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주문했는데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2021년도면 종료되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들을 거기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이후에 진짜 동북4구와 실질적인 공생과 상생의 어떤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이 2020년도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예산에나 사업별설명서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고 또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일단 어떻게 갈 건지, 현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개선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4개 자치구 의견도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상의드려서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2021년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큰 틀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애매하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현재까지는 2021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폐지가 될 거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운영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 간부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까요. 보면 연도별로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올해 이월사업은 일부 용역이 내년 초에 끝나는 용역비가 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피맥이 조사가 늦게 되다 되니까 피맥 이후에 협상이랄지 협약하는 비용이 좀 이월이 되고요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던 부분들이 다음 해 초까지 되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이월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공간과 관련해서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총 1조 3,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5억 외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했거든요. 중투를 완료했는데 다시 중투를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받았던 투자심사 비용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일정액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일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 설계할 때는 예를 들면 삼성 동탄선 같은 경우도 그 한 노선만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개발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수요도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환승역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로만 일관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보고사항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중투를 받았는데 다시 중투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또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계획성 있는 장기계획이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 편성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그에 따른 설명 자료가 필요해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일관할 것 같으면 뭣하러 본부장님이 보고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설명자료, 사업서 전체적으로 다 찾아봐도 없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만 일관한다,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가, 혹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긴요긴급한 예산인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자료 없이 그냥 예산 올렸다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렸습니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지요.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그 안에 설계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재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해오던 중에 사실은 설계가 완료가 돼야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나오는데요 토목분야 설계가 지난 7월에 완료가 돼서 예산이…….

이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서로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예산이 나온 그런 사항이고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어떠한 취지에서 하지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열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예산을 필요시에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에 걸맞게 예산편성의 심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투를 받았는데도 다시금 또 중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예산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 계획 수립하는 시점에 대비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물가인상분이랄지 그리고 기본설계 최종적인 금액이 늘어서 금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당연히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부득이, 제가 설명드릴 때도 2억 5,000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왜 늘어났는지 부분은 이번 심의 때…….

예산이 늘어났는지가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부장님께서 설명 자료로 충분히 해 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로 일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북권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등 이번에 예산 편성은 증액이 됐는데 사업성이,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된 건가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감소가 됐어요. 맞는 건가요, 예산이?

그것은 예산과에서…….

시설비에도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과에서 그건…….

예산과요?

예산과에서 저희 각 부서 정원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19명이다 보니까 깎인 거고요 사실 저희가 4개…….

총 직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여기가?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그다음에 각 4개 자치구에서 4명을 파견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건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사실 부서운영비는 저희 사무실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운영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파견되어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희 센터가 두 군데 있어서 센터도 업무추진비는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근무하신 분들까지 격려하고 이러려면 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본부장은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그대로 그냥 추진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올해 1,8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가요? 다른 부서들은 보면 사업 대비 해서 다들 증액이나 공통적으로 갖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요. 여기에는 지금 투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중앙토지심사위원회…….

수용재결을 지난 11월 7일에 했습니다.

언제 받을 예상입니까?

지금 12월 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통과됩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일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이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최종…….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12월 5일이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 23억 정도 반영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반영해 주셔야지 여기 일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야 된다?

네, 토지수용위원회는 최대한 협력해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이의가 있거든요. 하여간 믿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마곡 융복합R&D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분양공고해서 내일 결정이 나지요?

R&D센터 말씀이시죠?

네, R&D센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부여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없으면 감점요인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죠?

감점은 아니고 기본점수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의 큰 대형 R&D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 R&D센터 사업자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지침 마련에 굉장한 시간과 여러 자문을 받고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컨소시엄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저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서 많이 포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을 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보면 특히 관공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자를 감안해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마 사업 실적 부분은 저희가 공간이 크다보니까 그 정도 건물을 건축하고 실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을 요건에 넣었던 거고요 현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감안할 부분이, 그래서 마곡지구가 아직도 공간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요는 이겁니다. 실적을 쌓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을 깎아가면서 예산들을, 소규모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부분들이 많아요. 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크게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일대 도시재생 거점 인프라 조성 65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간조성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가관리비, 전기료, 통신료 해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잠깐 설명 주시죠.

저희가 51% 정도 부담하고요 자치구 도봉구가 49%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단 협의를 했고요 이 시설은 결국에는 도봉구가 문화거점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도, 왜냐하면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가 운영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일단 절반 정도는 구가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 보통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시가 부담한다거나 그렇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 저는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사실 운영비도 많은 부분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나름 그래도 도봉구가 이 시설을 어떻게 할지, 또 사실은 문화분야에 굉장히 도봉구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시가 운영비까지 전체 다 부담하고 있는 시설 예로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현재 이 시설은 시가 산, 그래서 시가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시유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시비를 지원할 근거는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현재는 아무튼 시 건물이라는 말씀이고, 시 건물일 경우에 당연히 시비로 운영예산을 잡도록 되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의 재산이라면 시가 100% 재원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왜 구가 돈을 대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논리라면, 시가 조성했고 시가 운영하는 100% 시의 공간이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100% 맞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도봉구가 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 창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잘 운영할지를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도봉구가 위탁 운영을 맡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구에 어떤 책임도를 지우기 위해서…….

본부장님, 일부 부담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시비를 51% 하고 구비를 49% 하는 그런 것을 협의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시구 협력사업으로 일단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부담하겠다고 온 문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비인가요?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주세요.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죠?

아니, 활성화구역은 아니고요 연계지역이라고 해서 기성상업지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거점시설이다, 재생사업지도 아닌데…….

재생사업지는 위쪽에 38만㎡가 되고요 그 지역에 추후에 아레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기존…….

무리하게 보인다는 점 지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마곡 산업단지 관리기관 관련해서 위탁 운영 협약내용은 본 위원에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1차로 리빙랩 구현하고 중간평가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빙랩 운영계획 본 방침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까 그 결과 간단하게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중간평가보고회 때에는 좀 더 지역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리빙랩 프로젝트 하는 곳들이 입주기업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인가요?

입주기업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주가 몇 곳, 외부가 몇 곳?

저희가 아이템으로만 구분해서, 일단 확실한 건 로봇기술을 활용한 배송시스템 연구는 입주기업 로보티즈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4개 기업은 외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마곡스마트시티 리빙랩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어쨌든 입주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입주기업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해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혹시 어떤 사업유형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도자료에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심상업육성형입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사업으로 구의역 일대 IT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사업입니다.

상업중심이다, 지역발전본부에서 2개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을 맡게 되는 건데요 4.19 일대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중심시가지형이 도시재생 어떤 형인가, 왜냐하면 이게 경제기반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모호한 것인가, 중심시가지형이라는 것이 지방의 경우는 지역의 경우에는 쇠퇴한 원도심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심시가지형이라는 것이 이해가 쉬운데 서울의 기성시가지를 중심시가지형이라고 하고 그것을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향인가가 조금 모호합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논의와, 이것이 다 방사형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19 1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4.19 했을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게 지역은 넓고 내용은 많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상업과 일반주거지가 합해져 있다 보니까 그 요구와 욕구를 담아내기가 중심시가지형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재생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2개의 중심시가지형을 지역발전본부에서 맡게 됐으니까 제대로 된 모델화를 심도 깊게 구상을 처음부터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구의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집된 중심대로변으로 뒤에는 완전히 주택가여서 이게 상업, IT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계획 안에 담을 것인가를 조금 더 깊게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역발전본부의 내년도 계속사업을 보면서 이게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인지, 도시재생실 사업인지, 도시공간개선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전략 목표가 뭡니까, 지역발전본부의?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모르시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진짜 몰라요.

사실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하는 업무는 원래는 예전에 도시재생본부, 지금의 도시재생실에서 총괄하다가 저희 조직이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안에 업무를 보시면 다소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거점이 그 지역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점개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본부에서 원래는 한시기구로 만들어지면서 처음 정해줬던 그 업무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라, 이런 의견을 주시고 또 예산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발전거점으로 신규거점이 될 만한 곳을 발견하고 또 발굴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은 지역발전본부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서북권과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색역 일대 개발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은 만들지만 실제 코레일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개발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보행교가 끊겨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을 꼭 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어쨌든 수색역 일대 개발을 지금은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단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사실 도시공간개선단이나 도시계획국, 크게는 도시재생실 이렇게 관련되는 업무들은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중첩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관문도시 사업 중에서도 사당역 일대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어느 정도 하면 세부 시행은 저희 서남권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충돌되지 않고 서북권 사업으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드는 게 시민참여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리빙랩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과연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나 이런 염려가 돼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시민참여관은 벌써 2017년도에 만들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199만㎡로 굉장히 넓은 구역에 있고 또 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관을 홍보관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투어를 해서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거라는 것을 일단 시민하고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희들은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고, 리빙랩 또한 저하가 마곡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가겠다 그런 목표가 있는데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IT분야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마곡 자체를 어떤 실험실 콘셉트로 해서 거기에서 그런 기술을 일단 테스트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해보고 그게 전체 도시로 확산되는 그러한 실험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발전본부 예산안을 의원들이 볼 때 시민의 눈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용역비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까지는 차량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쪽은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기본 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뭘 논의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가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구성 차원에서 지금 각 권역별로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별로 각 권역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속 어떤 신규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획하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강력한, 예컨대 구의 같은 경우도 광진구에서 강력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걸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랑 같이 고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구나 이런 데서 신규사업에 대한 건의가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면…….

네, 저희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작년에 지역발전본부 부서 편성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9억을 아마 올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결위원들 사이의 논쟁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과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예산과를 설득한 논리가 뭐였냐면 지금 지역발전본부의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발전본부의 정체성을 살리고 향후에 큰 틀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다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를 위해서 사실은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로 제가 예산과를 설득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서북권의 신규사업 발굴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내년에 7억 5,000만 원인가요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도 서북권의 신규사업 발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권 두 군데, 서남권 한 군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한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와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역발전전략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으로 한 축에서는 큰 틀의 지역발전전략 용역을 고민하고 그리고 한 틀에서는 지역발전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먹거리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지역발전전략 용역 결과 전체 18개 대상지 중에서 1차 자문위원회를 해서 9군데 그리고 최종 자문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거점별 어떻게 보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지역발전본부에서 이렇게 지역거점으로 갈만한 대상지는 세 군데가 있다고 최종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용역비로 계속 가는 거고요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본부의 역할 그다음에 균형발전 정책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지역발전 포럼을 통해서 큰 틀의 기본계획들은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이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9억이 편성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감액이 돼서 4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됐으면 이 4억 5,000만 원 내에서 동 예산이 편성된 목적 달성을 어떻게든 해야지 마치 이 4억 5,000만 원이 서북권, 서남권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사업 발굴 용역 예산처럼 이렇게 쓰고 이것을 마치 계속사업인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그냥 은근슬쩍 요구하는 게 저는 약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님께 사실은 저희가 지역발전전략 용역을 하면서 임시회나 정기회 때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추진사항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전략 용역의 중요하고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상지에 대한 선정은 일단 우선사업대상지로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 포럼은 또 다시 내년에도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큰 틀에서의 전략계획들은 저희가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거점 개발에 관한 수립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다른 업무들도 사실은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거점발전계획 수립에 향후에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것들이 빠지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마침 아시겠지만 아세안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대통령님께서 참석하는 주행사로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스마트시티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래서 부산을 세계 최초로 실증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종시와 함께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어저께 킥오프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도 보면 마곡 엠밸리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5억 5,000 잡혀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일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리빙랩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쉽게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리빙랩들로 조금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어쨌건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도 리빙랩 관련해서 5억 5,000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조금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내부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떠한 아이템들로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현장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막상 가서 봤을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벤치마킹할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곡의 입주기업 또 IT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러니까 마곡 자체를 실험실로 줘서 뭔가 연구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크게 벤치마킹 할 게 없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벤치마킹 할 게 없는데 대통령님께서 참석하는 아세안 3개 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선도하는 그런 스마트시티 행사를 했다라고 잘못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국토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시하고 부산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실증적인 스마트시티의 솔루션들을 실제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구현할 건지를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접목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플러스 서울시만의 어떤 특화된 스마트시티의 솔루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5억 5,0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리빙랩을 구축하기에 자칫하면 조악한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약간 있어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가 구현하겠다고 한 그 기술을 실제 마곡에서 실험해보는 그런 단계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마곡에 구현하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리빙랩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리빙랩 결과 나온 기술들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예산들은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내년도 리빙랩 공모사업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려면 예산증액은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억 올려서 5억 5,000으로 일단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4억 5,000 부분에 대해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5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16개 사업인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맞물려서 융복합화한 그런 솔루션들이 스마트시티에 녹아들어서 향후에 도시계획이나 거점발전계획에도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에는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이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든 간에 양질의 내실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도록 서울시도 국가적인 스마트시티에 함께 동참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선도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역발전본부에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발전본부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예산…….

그러면 도시재생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지요? 이것은 그냥 맡아라, 이것은 지역발전본분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건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자치구로부터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주무부서가 다른 과, 예컨대 지역발전본부든 아니면 역사도심재생과든 다른 과하고 주무부서가 같이 연계돼서 오면 뭔가 가점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사실 광진에서 요청이 왔고요 지금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는 도시재생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발전본부의 정체성,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역발전본부가 과연 하고 있는 일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재생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 지역발전본부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4.19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독산동 부분도 하다가 도시재생실로…….

하다가 재생실로 넘겨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실에서 국가재생사업 후보지로 신청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가져간 사업입니다.

지금 구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4억을 가져가는데 대부분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근린재생 같은 경우는 100억이 편성되면 100억에서 활성화계획 수립비로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의역 여기 일대가 200억으로 책정이 됐나요, 5년간?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200억 지원입니다.

그러면 200억과 별개로 여기에 4억이 플러스가 돼서…….

20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안에 4억을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군요.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을 해 주세요, 지역발전본부가.

도시재생실하고도 협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는 구역이 일치하는 곳들은 지역발전본부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을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면 정체성에 혼란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물론 일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실에서 업무 로드(load)가 있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조직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혼란이 항상 오는 거예요. 과연 서울시의 조직은 이름과 다른 업무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혼란이 항상 오는 겁니다. 고민을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동북권사업과가 동북4구만을 위한 과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동북권 관련된 구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도 발전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