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화성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교육지원 등 192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눠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 자체재원 20억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정책국 예산 편성액은 총 1조 1,26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인 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과서지원 사업 등에 536억이 증액된 1,1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원 사업 등에 585억 원 증액된 8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외부재원 사업 45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2, 561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 사업은 모두 50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2,08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메이커교육운영비로 31억 증가하였고,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과용 도서비로 122억 원, 교과용도서소송관련공급가격차액으로 40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605쪽, 165번 메이커교육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66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전입금 10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교육 환경 구축, 교육과정 연계 메이커 모델학교 운영, 메이커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167번,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44억 4,000만 원이며 과학실험실 환경구축비로 전년보다 7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개선하여 교사 및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탐구실험이 가능한 과학실험실 혁신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2쪽 168번 고등학교교과용도서입니다. 예산액은 122억 2,000만 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2020년에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대금을 지원하고자 새로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26쪽 170번 교과용도서소송관련공급가격차액입니다. 예산액은 403억 4,000만 원으로 대법원의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선고에 따른 정부-출판사간 합의 및 해당도서의 가격 재고시의 후속조치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한 일부 초ㆍ중ㆍ고 교과용도서를 정당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여 사용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당한 가격으로 조정하게 되어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674쪽 187번 서울미래학교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와 서울미래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나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델학교로 인공지능시대,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94쪽 193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인프라 구축비용 및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급 수 감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16쪽 198번 학교혁신기획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8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등이며, 특교로 운영되었던 혁신교육 확산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기존 사업 폐지 등으로 총예산 증가비율은 전년대비 0.3%입니다. 다음은 735쪽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29개이며, 예산편성액은 6,14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205번, 206번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예산액은 5,493억 1,000만 원이며,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26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9쪽 209번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0억여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키움유치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부 공영형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새로운 공영형 모델 도입과 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62쪽 210번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17억 6,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만 원 인상된 교직수당 58만 원 및 담임수당 13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5쪽 211번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4억 1,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사업은 에듀파인 사용 등 재정지원 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에 급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의 PC교체 및 통신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1쪽 213번,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1억 3,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급운영비 사업은 원비인상률 등 지원 조건을 이행한 사립유치원에 급당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9쪽, 228번 에듀케어운영확대입니다. 예산액은 41억여 원이며, 전년대비 16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요구 증가로 맞벌이 포함,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듀케어 운영 확대 사업은 공립에듀케어 확대를 위해 오후에듀케어 운영을 포함한 신증설사업에 28억여 원을 사용하고,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및 엄마품 돌봄 교실 운영 지원 등에 12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4쪽 229번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방과후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안정된 교육환경 제공 및 세대 간 교류를 구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2억 9,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37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1,15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의거하여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250번 초등돌봄교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19억 800만 원으로 전일제 및 시간제돌봄전담사 인건비, 돌봄교실 운영비 및 시설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에 이행에 따른 초등학교 돌봄교실 80실 증설로 인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및 노후시설개선비, 저소득 지원비 등입니다. 913쪽 256번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억 4,000만 원으로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확대 및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학년제 운영 신설,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연수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울학생 기초력 진단 및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회기 확대(25회기→50회기), 현장밀착형 학교지원을 위한 지역학습도움센터 1개소 신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초학력보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난독경계선전담팀 1팀 신설, 유레카 운영 확대, 더불어교사제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925쪽 258번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9억 1,100여 만 원으로 초 3~6학년 학생들에게 협력적 창의지성교육과 감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31억 1,000여 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 학급단위, 학년단위, 팀단위 3,700개 학급에서 관계성 증진 및 감성교육을 위한 학생참여선택활동 및 협력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사의 자발적인 교실혁신 지원입니다. 다음은 937쪽 261번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예산은 54억 5,700여 만 원으로 ‘더 놀자 학교’ 외 4개 사업 항목을 폐지하고 전년대비 6억 1,8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23교에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1학년 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50학급에 학급당 1,3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1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사업은 76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87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중등기초학력 향상지원비 45억 8,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18억 원, 사립학교 교원성과상여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 14개 사업 72억 6,000만 원이 조기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수업혁신기반 구축 5억, 대학입학전형지원 특별교부금 12억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변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70쪽 270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000만 원으로 지원학교 감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대상 교과교실제 환경구축 사업으로 고등학교 3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0쪽 273번 교원역량성장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이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수업코칭연수 4,000만 원, 수업나눔연수 2억 2,000만 원, 수업·평가나눔교사단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274번 수업방법나눔확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더불어수업나눔은 교사단 활동 결과 공유 및 나눔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수업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275번 수업혁신기반구축입니다. 예산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수업나눔 및 공유를 위한 수업나눔카페 구축비로 희망 중고등학교 49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8쪽 281번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 지원 등이며, 예산액은 8억 9,000만 원으로 임용시험 위탁법인 증가에 따른 2차 시험 경비 지원금 증액 및 위탁채용 교원 임용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 신규편성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290번 고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감독관 수당, 방송장비 수리 등입니다. 예산액은 4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험장학교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7쪽 296번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억 원으로 신규사업인 독서 기반 수업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307번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초등학교 424교, 서울국제고, 교육연수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이며 예산액은 18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308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348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은 87억 8,000만 원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연감소에 따라 1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쪽 331번 수능모의평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연습기회를 제공하는 모의평가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ㆍ도 분담금 비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90쪽 332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고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비용이며 예산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끝으로 1210쪽 337번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한 비용으로 예산액은 4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장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서 2020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김종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총무부장입니다. 심영면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송태영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시관은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와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32억 6,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교수학습지원, 과학교원연수, 수학과학담당교원전문성신장,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운영 등 4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억 6,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7쪽 과학교수학습지원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과학교육연구센터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 사업 등을 올해보다 2,330만 원 증액하여 1억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생물학습자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또한 2020년 전국과학교육원 발전협의회의 서울 주최에 따른 일시적인 증액분이 포함되었습니다. 2384쪽 과학교원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연수, 첨단과학교육연수, 원격연수, 수요자맞춤형연수 등 67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D연수의 기자재구입비를 실험실기자재 구입비로 이동시키고 일부 연수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올해보다 1,315만 원이 감액된 4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0쪽 수학과학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올해까지 교육혁신과에서 실시하던 수학과학담당교원 전문성신장 연수를 내년부터 이관받아 실시합니다. 수학 과학과 우수교사를 국내대학에 위탁하여 연수를 운영하며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3쪽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혁신과에서 이관되었으며,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05쪽부터 제시된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 지원, 본관·남산·동부·남부분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장 운영의 9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5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융합과학체험마당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시켜 문제 발견력과 해결력을 키울 목적으로 올해보다 3,872만 원 증액된 3억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던 중학교 예선대회가 과학전시관으로 이관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414쪽 남부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652만 원 증액된 2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8쪽 남부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자연관찰원, 실험실 운영,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을 위하여 올해보다 3,935만 원 감액된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콘텐츠를 올해 제작하여 감액하였고,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422쪽 남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에서 과학·수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토요수학교실을 운영비로 2,020만 원 증액된 3억 3,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개 직종외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429쪽 남산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남산분관의 수학체험관, 실험실 및 자연관찰원,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운영 및 전시물교체제작 등을 위해 올해보다 1,310만 원 감액된 3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빛자원봉사단 운영 내실화로 활동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6쪽 동부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과학·수학창의력교실, 초등·중등융합창의력캠프,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176만 원 증액된 2억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1쪽 동부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생태학습관, 입체영상관 운영 및 가상현실 교육실 구축을 위하여 1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104만 원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입니다. 2445쪽 본관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에서 과학창의력교실, 개방형실험실, 천문대 운영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4억 4,553만 원 증액된 6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현미경의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구입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개방형실험실, 실험실 운영, 천문대 운영 등의 사업항목을 기존 본관체험학습장 운영에서 본관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51쪽 본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과학문화의 확산 및 학교 밖 과학교육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체험학습장, 생태체험학습장, 자연관찰원 운영예산으로 1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억 4,384만 원 감액분은 개방형실험실운영외 4개 사업항목을 본관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 및 과학교수학습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내역 및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주말근로자 인건비 감축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미 기획평가부장입니다. 홍석주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전영식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승주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연수원 주관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35억 5,309만 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억 4,702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54억 11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 53억 2,714만 원 대비 7,297만 원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 2345쪽 연수기획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협력학교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원격연수 개발,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 등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6억 7,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 2354쪽 자격연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및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유·초·중·고 교원의 자격취득 및 전문성·책무성 신장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자격연수 13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10과정 등 자격연수 사업으로 11억 9,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 2358쪽 직무연수입니다. 학교 관리자의 혁신리더십 신장 연수, 학교 구성원의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한 연수, 2020년 핵심추진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 과정으로 유·초등교원 직무연수 180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70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 16억 8,838만 원을 편성, 교원연수운영 사업으로 총 35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35억 2,288만 원 대비 3,021만 원 0.9%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사용개월 수 감소, 급식비 단가 인상, 중등 디지털시민성 역량함양 직무연수 사업 이관, 외부 전입금 본예산 편성 등으로 2019년 대비 초등자격연수 490만 원 감액, 중등자격연수 3,909만 원 증액, 초등직무연수 137만 원 감액, 중등직무연수 799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 2364쪽 기본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에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직급별 기본역량교육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승진자, 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사업으로 3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 2367쪽 전문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서울혁신미래교육 2기 핵심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 대상 전문교육 사업으로 15억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지방공무원연수운영사업으로 총 18억 4,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18억 426만 원 대비 4,276만 원 2.4%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외부재원 본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 교재인쇄비 감액, 비정규직 사용월수 감소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본교육은 전년수준 동결, 전문교육은 4,276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교육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희망의 배움터로서 혁신 미래교육의 현장 안착,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 학교 지원 중심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연수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 예산은 기획연구과 소관사업인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과 유치원평가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4-4권 258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89쪽입니다.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사업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과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유아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원 연수 운영,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90쪽입니다. 먼저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개별 상담횟수를 7~8회에서 유아 상담횟수와 동일하게 10회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591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은 현장교원들의 업무 경감 및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안착을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 서울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비로 1억 3,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능률 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한 원가계산의뢰비가 추가되었고, 최근 2년간 개별단가 동결로 제작비 애로사항이 있어 자료의 질 개선을 위해 개별단가를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멀티미디제작운영은 수요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SNS운영 및 관련 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92쪽입니다. 사이버 연수는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6,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착근을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로 예산액은 1억 2,429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영역은 매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 교사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로 나누어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6,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93쪽입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학점제 1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94쪽입니다. 홍보기획은 체험영역과 기획사업 관련 안내지, 연간지 제작·인쇄 및 역사전시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원의 2020년도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89만 5,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5억 2,6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05쪽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평가 운영위원회, 평가운영,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 연수, 평가위원 연수 등의 운영비로 1억 7,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597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가족 체험, 교재·교구 대여, 영역별 체험, 문화·예술 체험,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진흥원장님, 책 보고 하시는 거예요, 뭐 보고 하는 거예요? 평가는 저 뒤에 있는데 평가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에 갔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평가사업을 앞으로 당겨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책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써준 것 있어요? 써준 것 보고 그것만 저희들이 보고 있어야 되나요? 책자를 보고 하시든지 책자의 순서에 맞춰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뒤로 갔다가 찾다 보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책자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97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가족 체험, 교재·교구 대여, 영역별 체험, 문화·예술 체험,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체험교육지원, 체험운영인력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98쪽입니다. 가족 체험교육 운영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놀이를 통한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2회 토요일 및 4회의 특별체험 운영을 위해 2,42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99쪽입니다. 교재·교구 대여 운영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와 행사용품의 무상 대여 및 무료 택배 서비스 사업으로 76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중심의 영역별 체험교육 운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10개의 영역별 체험교육 예산으로 3억 4,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교육 재료, 체험전시물 수선 및 재구성 설치비, 체험기관 교사연수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600쪽입니다. 문화·예술 체험교육 운영은 유아의 지성, 감성·건강, 인성·시민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교육 12종 예산으로 1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재료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은 163만 2,000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601쪽입니다. 체험교육지원은 유아체험차량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019년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험운영인력관리는 유아체험교육 지원 인력인 유아교육사, 업무지원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4억 5,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7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예산 편성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일단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세입예산안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타시도 이전수입의 자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타시도 이전수입의 최근 3년 결산액 및 2019년 예산액 비교한 것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올해 편성된 예산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것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제주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관해서도 물어볼 텐데요. 인건비에 포함된 내역들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직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경비 이것도 다 포함한 그런 총괄표로서의 인건비내역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인원들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은 TO입니까, 아니면 현원입니까?

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O는 또 따로 있겠네요?

TO는 그때그때마다 교육공무직협의회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다가 증원 요청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TO를 그러면 누가 결정하지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그건 공무직이고, 여기 교사하고 교원,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여기 인원들 있잖아요?

네.

그 인원들은…….

그 인원은 초등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요. 중등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TO를?

네, 일반직은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TO라는 게 있지 않나요, 교육청에?

전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규정이 있지요?

네.

그 정원관리규정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전체 현재 정원대비 현원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TO가 결정되는 방식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사립의 고교무상교육지원에 지금 1,500억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내용은 그냥 인건비 유상교육 지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던데, 여기에 인건비 관련한 것들은 전체 TO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해당 인건비와 구분되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역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건비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네. 그리고 인건비 전체에 대한 TO 그거 같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4쪽에 나와 있는 현재 목적지정예산 있잖아요, 사업비 중에?

네.

그 시도 분담금도 목적지정예산이지요?

교육부에서 특교 중에 대부분 시도 분담금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지정예산인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목적지정예산의 내역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목적지정예산 신청내역이라고 할까요? 내역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속 이것은 다음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일단 요청하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설명서 자료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SW교육지원 이게 보니까 SW교육우수모델발굴확산, 교육혁신과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팀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SW교육우수모델발굴확산(특교) 그다음에 SW교육지원 그다음에 SW교육현장안착 및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이커교육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 AI교육까지 나가고 있던데 과거부터 정보화팀에서 죽 진행해 왔던 이런 교육들에서 사물인터넷이니 ICT니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563쪽 SW교육지원에 사물인터넷기반교육환경조성 이거 신규사업으로 SW교육지원에 들어와 있네요. 제가 작년에도 소프트웨어교육 이런 것들은 메이커교육시대를 맞아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되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SW교육지원에 들어와 있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로 사물인터넷에 관한 교육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인터넷?

네, 그렇습니다.

어느 조례요?

올 봄에 김경 부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고요?

사물인터넷 교육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메이커교육이나 다른 정보화팀에서 하면 되잖아요. 기존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지원단 운영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물론 소프트웨어교육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에서 되게 여러 개 단계를 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급박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SW교육지원단 그리고 SW교육,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그쪽에서 갖다가 넣고 그러면서 지금 메이커교육, AI교육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화교육들 시스템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아닐까요? 그게 막 중첩되어 있고,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의 이해와 사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딩교육, SW 그리고 사물인터넷, AI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부분적 교집합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전의 말씀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력 그 STEAM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W교육 그다음에 STEAM교육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학고와 정보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뒤로 가면 메이커교육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복된 사업들은 정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중점학교지원, 598쪽에 과학중점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중점학교지원인데 내용은 교과로 해서 이거 학급당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몇 쪽 보고 계신지요?

598, 599 과학중점학교 여기에 22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과학중점학급 111학급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일반 재원하고 특교매칭사업인 거죠. 그런데 중점학교사업을 보니까 중점학교라기보다는 중점학급사업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본예산 대비 주요증감사유에는 과학중점학교 특색사업인 오픈랩 구축을 하겠다, 오픈랩 구축 이것도 옛날에 막 했던 거점학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점학교 역할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정책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데 있어서 도대체 방향을 알 수 없는 이런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과학고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야가 사회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체육중점학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 과학중점학교 학급 지원하면서 일부 학교에 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오픈넷으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 그러면 과학거점학교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거는?

그런데 거점학교과 중점학교의 차이는 거점학교는 많이 두지는 못하고요, 수요가 아주 소인수인 경우에 서울에 몇 개 학교를 해서 멀리에서까지 오는 거점학교 형태로 하고,…….

서울교육 내에서가 아니고…….

네, 서울교육인데 그렇습니다. 예컨대 강남을 보면 경기고에 과학중점학교, 서울고에 과학중점학교, 반포고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학급씩 내지 몇 학급씩 설치를 하거든요. 옆에 수요가…….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중점학급이지, 학교가 아니라…….

학교라고 하고 학급을 설치하는 겁니다.

학교라고 하고 학급을 설치한다?

네.

그러면 그 2개 학급만 있으면 다 중점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혁신학급 2개 학급을 설치하면 혁신학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네이밍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이밍이 너무 많아요. 뭔가 사업방식에 있어서 특정학급이 아니라 그 학교 전체 분위기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특정학급 2개가 있으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그냥 우열학급 같은데 맞습니까?

우열학급이요?

과학우반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있는 과학우반, 예술우반 이런 식의 인문우반, 학교 내에서 우열반 편성했을 때 이런 것처럼 우반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 우반 2개가 있는 학교가 중점학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 성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기가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할 때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우열의 성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적성이나 취미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우반이 2개 있으면, 나는 과학중점학교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반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2반에 내가 못 들어가면 나는 과학중점학교에 온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예컨대 1번, 2번, 1지망, 2지망, 3배정 이렇게 되는데요. 1지망할 때 경기고 과학…….

시간이 지났네, 여하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이 제대로 뭔가 중점학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름과 걸맞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업방식이 바뀌고 아니라면 삭감도 감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다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학력진단과 관련해서 되게 말이 많던데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운영하는 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

91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3쪽 기초학력향상지원에 여기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지원 특교로 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에 9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학습도움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 914쪽에 있는 서울학습도움센터 교원역량 강화 이 사업내용은 되게 보정 시스템 활용 연수, 전문가 초빙 교원역량 강화 연수, 사례 공유 이것은 서울학습도움센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네요 6,392만 원 이것은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여기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이것도 거기서 보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간이전 사업은 어떤 건가요?

위원님, 초등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난번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사실 학습상담연구원 두 분의 장학사와 거기서 같이 함께하신 다섯 분인가 이렇게 해서 800여 개의 사례들을 갖고 학생들이 각 여러 지역에서 와서 활동했다고 하셨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완전히 환골탈태한 듯한 느낌이네요?

지금 교원역량 강화하고…….

922쪽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은 학습상담사들 4대보험료 지급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면 과거에 활동했던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된 건가요?

2명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상근이 저희 팀장 역할을 하는 1명하고 업무 지원하는 1명하고 두 명이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상담연구원은 5명 해서 총 7명이 있고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역량 강화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시스템 관련해서 지역청별로 기초학력 관련 교원연수를 15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1개 교육지원청의 서울학습도움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시스템 안내 활용연수…….

시스템 안내라기보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청별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거의 폭력만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폭대위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는데 학교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원청별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신설하는 지역학습도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따 가야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618쪽을 참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비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이번에 과학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7억 1,000만 원이. 618쪽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제가 행감 때도 그 사진을 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점학교가 됐든 각 학교의 과학실험실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해서 7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삭감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모든 특교가 삭감이 됐고요. 저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대회를 했던 과학 관련 대회를 전면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과학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대회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행사성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삭감했다고 치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추진돼야 할 실험실의 환경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구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일선 학교들에서는 과학실 환경개선 안 된다고 불만이 많이 있지요? 저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저희들의 정책방향을 지금까지 과고라든가 영재센터 이런 데가 아니라 일선에 있는 학교 과학실로 방향을 더 잡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현재 도농교육 교류를 교육혁신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게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들의 사업 소관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도농교육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내용들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부서끼리 이견이 있어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체육건강과에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 또 교육혁신과에서 미래농업교육 운영지원해 가지고 51개소 6,000명 이렇게 지원해서 농협과 서로 MOU 맺어서 진행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농협과 MOU를 맺은 경우는 체건과이고요. 저희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생들이 농업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저희 혁신과에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교육혁신과에서 농협하고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데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했어.

네.

제가 자료 다 받고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내용이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아이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촌의 현실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 교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통합 차원으로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무얼 담당하고 안 담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혁신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확대하고, 또 체육건강과에서 마찬가지로 도농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통합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농촌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입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02쪽인데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학교장 선발고에 대한 입시전형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앞으로 정부정책이 자사고라든가 외고 이런 부분에서 폐지방침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평가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 내용을 보시면 고입 전형요강 심의 이런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자기주도학습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외고 같은 경우도 전처럼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영어만 보는데요. 외고 같은 경우에도 영어도 백분율로 보지 않고 A, B, C, D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년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전에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가장, 또 교육부의 중점적인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특목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 정책과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해석되지 않나 싶어서 금액을 떠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710쪽에 자사고일반고전환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났지만 1억 4,900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추경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반고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재정 지원, 정책 지원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 대상 수에 따라서 나눠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쳐서 일단 전환하면 10억씩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 10억 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수요가 더 있을 때 1억 정도씩 더 지급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3년과 5년 해 가지고 5년 동안 10억씩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재정 지원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갑자기 좋아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몰린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게 재정 지원이 됐든 정책 지원이 됐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고입 선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여기서 예산을 약간 늘린 것은 공공성 강화 차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입학사정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입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남산분관, 동부분관 이렇게 활용에 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아니지만 같이 운영하는 과정의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규모라든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산에 있어서는 분관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학급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급 수가 같아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예산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되게 여러 가지 행감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 부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된 부분은 별도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 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있는 거요. 안 보시면 다 내려놓지 얼굴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보지도 않는 책자를 올려놓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최근에 인헌고등학교 사태 관련해서 보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학생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돼 있나요?

조금 있긴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어제 주말에 나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인성교육은 찾지를 못하고 교권보호는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증액도 되고.

뒤에서 찾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 관련해서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교권보호 관련해서 지난해 교원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 사업 해서 휴대폰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떤가요, 만족도 조사나 지금 현재 실적?

만족도 조사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만족도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60% 이상 만족도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실수를 했던 것은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학기 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전화번호가 다 알려진 상태에서 뭣 하러 하느냐, 학교의 반응이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수요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범운영을 한 몇몇 학교의 부모님들과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어떤가요?

교사들도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그 %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왜 하냐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학부모 966명을 조사했는데요 편리해졌다가 56.2%고,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가 70% 정도 나오고요.

그 부분도 작년에 이 예산을 줄 때 집행하는 것하고 줄 때 내용하고는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취지가 뭐였지요? 취지를 저희들이 줄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몇 분만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1년분을 주고 나니까 갑자기 늘려서 많이 잡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했을 때요, 여기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지요, 논란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해서, 찾았나요?

네. 943쪽 262번에 인성교육내실화(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요?

네.

초중고해서 전체 교육비가 1,6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거의 실시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자꾸 어떤 규범과 규칙을 제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규범, 규칙, 인권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뭔가 규칙을 해놓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아무런 학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수업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깨우지 말라, 그렇잖아요 안 깨우면 수업이 안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도 이제는 거의 70~80%가 다 잔답니다, 시간 되면. 불과 한 1~2년 사이에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예산 자체가 수업혁신 무엇 무엇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면 예산서는 뒤 끝자리까지 다 똑같습니다, 전체 편성해 놓은 것 보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다 접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사실 여러 참여협력담당관, 감사실 여러 현장 감사 위주가 아니라 정책국에서 뭔가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대안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어가서 실천이 돼야 인성교육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참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수업혁신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가 전에 교장으로 있을 때 특성화고였는데 많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방법을 완전히 혁신하면서 학생참여 중심으로, 토론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간에 모둠학습으로.

제가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한 군데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90%가 잔답니다.

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빼놓고는 관심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보면 다. 거기만 특별히 도서관을 줘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인서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책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수업혁신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업혁신을 하려면 잠자는 학생부터 없애야지요.

수업혁신을 해서 잠자는 학생을 없애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님. 수업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혼자 떠들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정책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떤 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 있지요, 전체적으로 연수를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다하나요? 실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용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초등, 중등은 교육연수원에서 다 실시하는 건가요?

일부 자격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를 하고요.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연수하나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교원연수입니다.

교원연수요?

네.

교원연수, 제가 봤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이 16억인데 그중에 체험프로그램이 10억, 11억, 학교평가 1억 7,600, 교원연수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연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학생 수가 7만 8,000여…….

830개 유치원에 7만 8,000명인데 가족지원프로그램해서 60명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네, 그러니까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가족지원센터부터 해서 위센터 모든 센터들이 다 있어요. 청소년상담센터, 뭔 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8만 명 가까운 인원을 60명 선발하기도 어렵겠네요.

실은 위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을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저도 자꾸 보다 보니까 정말 진흥원을 어떻게 둬야 되나,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유아교사들, 유치원교사들 직무연수하나요?

직무연수합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해서…….

그러면 정교사 자격연수 같은 것도 하나요?

자격연수는 지금 현재 교원연수원에서, 지금 일정자격과 원감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원장 연수는…….

전체 다 수용을 하나요?

자격연수는 이제 과학전시관에서 하는 과학관련 교사들 제외하고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수용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못 받아서 승진도 못 하고 승급도 못 한다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 어떤 상황이지요?

자격연수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지명을 해서 그 지명된 인원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연수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격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 중등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수급계획상 지명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명이 되더라도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늦어도 1~2년 안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외에……. 정책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가 아니고 1급 정교사자격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자격연수…….

원장자격연수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순위에 따라…….

그렇죠, 원장은 되려고 할 때 받는 것이고…….

유치원 유아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교원 수가 폭증하면서 연수를 소화해낼 수 있는 물리적 일적 공간이 없는 거예요. 초등하고 중등이 꽉 차게 지금 커패시티(capacity)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중등도 그 정도에 받는데 유아가 2년 정도 더 걸려요. 그래서 받으면 한 호봉이 승급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대학교와 위탁을 해서 한번에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좋은 유아교육진흥원을 두고 무슨 대학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사설놀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이 16억이라니까요. 16억 중에서 유아교육연수지원 아까 처음에 그런 상담, 가족프로그램 이런 것 한다고 하면서 5억 2,000입니다. 나머지는 다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평가 한번 봅시다. 지금 평가에서 1억 5,900 잡아놓고, 작년에 1억 6,500인데 휴ㆍ폐원 증가로 전년대비 평가대상 기관 감소로 인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수당 및 현장평가 수당 감소로 해서 약간 예를 들어서 560만 원 감소된 것 얘기하셨죠?

네.

아니, 이 부분이 올해 363개 원 평가했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720개 원인데…….

제가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평가는 모든 유치원이 1년 안에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받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 진흥원장님, 전년대비 증감사유 564만 8,000원 감액되면서 증감사유를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휴ㆍ폐원 증가로 전년대비 평가대상기관 감소로 인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수당 및 현장평가 수당 감소 이게 이유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절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63개 원을 하고, 2020년도에는 270개 원을 평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개 원당 올해는 45만 7,000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59만 1,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감소원인을 그렇게 평가를 해 놓습니까?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고 될까요?

네,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하십시오.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평가위원수당 외에 증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270개의 유치원의 교원들이 다 연수를 받아야 되고…….

올해 363개고 내년에 270개여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대부분. 다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인 단가는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평가 증감사유를 그렇게 해놓으시냐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16억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10억, 11억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연수지원 5억 2,000이에요. 5억 2,000 중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족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실제 정말로 학습자료 제작이나 멀티미디어 제작, 사이버연수,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런 부분에는 대폭 증감을 시켜서 830개 원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자꾸 전체 그 일은, 예산 그것도 830개를 주는데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사이버연수로 6,300만 원 이런 거예요. 이런 예산은 늘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멀티제작 같은 것 3,600만 원 하는 부분은. 그런데 엉뚱한 데 다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고민 없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 실은 저희가 그러면 예산부서와…….

맞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저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정책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은 찬반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이런 편성 관련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성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사립교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지요?

네.

내년에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을 보면 본예산에 3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근거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의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교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사업근거가 안 맞는데요.

사립학교의 인건비도 재정결함 보조금 형태로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그런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니까요. 공무원연금법 규정 제25조1항부터 3항 보면 공무원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 사업내용은 국가공무원법 25조 내용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 여기도 보면 자율형사립고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정결함지원교에 한함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는 사립 교원도 목적은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교원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가공무원 아닌데요.

모든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교직원과 똑같이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고요. 사립학교법 제60조3에 명예퇴직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연금법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1인당 9,000만 원, 일반고등학교는 대상이 아니지요?

일반고등학교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정결함지원교와 자율형사립고에 한함 이렇게 돼 있는데, 311, 1119쪽 보면 어쨌든 사업근거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3조를 근거로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립교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예요.

공무원은 아닌데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근거를 처음부터 교육공무원법 36조나 사립학교 근거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이런 말은 없고 그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3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사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19쪽 하단에 보면 사립학교법 60조의3 명예퇴직 조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3조요?

311번 1119쪽에 사업설명 밑에 두 번째 사업근거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근거가 이게 맞는데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느냐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사립학교법에 국가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 60조에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같이 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1인당 9,000만 원 해 가지고 총 315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들이 명예수당하면서 이렇게까지 예우를 해 주는 이유는 제가 순간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님한테도 살짝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에 관한 지원과 그리고 혁신학교에 관한 지원들이 기본운영비로 포함돼서 지원된다고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죽 지원을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가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그냥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가는 방식으로 많이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가긴 가는데…….

금액은 가는데 학교에서 일하기가 번거롭다하셔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기본운영비로 포함시켜서 보내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혁신학교 관한 예산 그리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해서 보내줬던 이유는 뭔가요?

말씀대로 기본경비로 가면 그 사업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금액만큼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면 그 예산을 거기에서 책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목적사업비로 가면 세세항목을 다 쓰고 영수처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는 없다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학년 자체가 한 학기 하다가 한 학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수요가 많습니다.

심히 염려되는 게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고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어요. 사실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있고, 아이들이 1학년 동안 방황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염려들이 많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말씀대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내려줬을 때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혁신학교 내지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고요. 미래학교라는 것은 또 뭔가요?

미래학교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수업방식을 바꾸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혁신학교랑 다른 건가요?

혁신학교의 개념과 미래학교가 결합된 학교형태가 혁신미래학교…….

원래 미래학교가 먼저 2014년도에 처음 나온 거지요?

미래학교 에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렇지요?

성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성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또 교육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널리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미래학교가 혁신학교랑 개념이 합쳐져서 혁신미래학교가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 예산편성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것 또한 예산이 기본운영비로 해서 2019년도에 내려주신 건가요?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갔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미래학교에서 활용한 편성액을 보면 교무행정실 공간 재배치, 돌봄교실 개선, 어울림공간 구축, 혁신학교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처음에 학교에서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나갑니다. 컨설팅을 나가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예산집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가요, 계획이?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 보내주세요,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 예산 어떻게 2019년도에 집행되었는지.

9월 1일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컨설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든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이렇게 계획서를 써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목적사업비로 내려줬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올려 보내시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방향이 기본경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본경비를 확대한다는 방향 잠깐 아까 들어보니까 학교 운영상의 편리성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항상 집중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선생님이나 힘드신 것 아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지 안 될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러이런 게 힘들어요 그냥 기본운영비로 내려주세요 하면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목적사업비로 내려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위원님.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교원능력평가인가요?

교원능력개발평가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뭔가요, 취지가?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한 것에 대해서 학생과 동료 교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자기의 활동을 스스로 자기가 진술해서 사이트에 올리고…….

여기에 자기가 진술해서 자기를 평가해서 스스로 사이트에 올려요, 자평서를?

올리면 그것을 경험한 학생이나 학부모나 동료들이 보고서 판단을 해서 점수를 5점 만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원이 올리신 자술서를 보고…….

자기평가서라고…….

자기평가서를 보고 그것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료 교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교원들은 참여율 높으실 것 같고요. 학생, 학부모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는 5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50% 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50%가 넘어가나요? 제가 이것 매번 참여율 저조하다고 제발 학부모 만족도조사 좀 해 달라고 독촉문자를 고등학교, 초등학교 양쪽에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잘 참여 안 하십니다.

잘 참여 안 하시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기는 할까요, 교원능력평가에?

자기성찰적평가로 일단 본인에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5점 만점에 2.5 미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연수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를 성찰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겠는데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나 보니까 능력개발평가 운영지원, 연수홍보 죽죽해서 밑에 보니까 학습연구년제 운영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원평가하고 다릅니다.

교원평가하고 다른데 이게 왜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에 잡혀있어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교사를 연수시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랑 상관이 없는 예산 아닌가요? 여기에도 지금 7억 5,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수비용에 포함시켜서 예산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원연수 관련된 게 너무 중복된 게 많아요. 혁신학교도 그렇고 지금 아까 지적한 것도 미래학교 교원연수다, 혁신학교 교원연수다, 미래 혁신 합해서 혁신미래학교라고 했는데 통합해서 핵심적인 연수만, 꼭 필요한 연수만 만들어서 교원들한테 실행해야지 지금 유·초·중·고별로도 연수가 굉장히 많고 연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방만한 연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 참여하시나요, 준비하신 연수에? 선택이지요?

네, 의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연수를 줄여서 핵심연수만 꼭 만들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듣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연수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고,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런 연수를 마련해 놔도 듣는 분, 안 듣는 분, 안 듣는 분은 분명히 역량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런 역량이 떨어지는 교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어요, 교육현장에서는. 그러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준비하셨다면 핵심연수만 준비하셔서 모든 교원들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는 한계점이 연수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 만들지 마세요. 그 비용 차라리 아이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한계점입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한계점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 안 받는 분들 페널티를 주시면 되잖아요?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시험 응시 못 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연수 안 받는 사람은 거기 못 옵니다.

그나마 연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네, 연수 점수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이번 예산안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정책국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요,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수립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기재정 세입 확보안이 어렵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학령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방침이 공립유치원 확대라고 하시는데 사실 명분도 좋지만 그 안에는 교육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세수 확보도 더욱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유치원을 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국정과제의 목표가 공립유치원을 통해서 40%를 수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는 일반 사립유치원인데도 월 70만 원 정도 아주 적게 받아도 30만 원 정도씩 받는데 공립유치원을 통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유아를 교육시킴으로써…….

아니, 그 취지는 우리가 작년에 많이 논쟁을 겪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립 유치원 늘면 그만큼 교육공무원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해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없으세요?

물론 고민이 있습니다만 일단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기 위해서 K12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 나라의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만큼의 교육공무원들을 뽑아서 학령인구는 감소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르칠 아이들은 없고, 공무원 있어. 이 공무원들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때쯤에는 국장님 그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채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미래학교 관련해서 예산안이 사실상 정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 예산안 보니까 혁신미래학교환경조성에 텃밭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혁신미래학교랑 텃밭조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학교들은 텃밭이 없나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물인터넷을 할 때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컴퓨터로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바일로 연결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이나 동물의 성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변화를 체크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방식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지…….

원래 사물인터넷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도 그렇게 적어주세요. 이 예산안이 만약에 우리같이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외부인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예요. 혁신미래학교라고 해놓고 텃밭조성 이거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을 보니까 혁신미래학교예산안의 50%가 사실상 태블릿PC 구축에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저는 혁신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보다 또 우리보다 더 스마트폰과 가깝고 스마트폰과 자라왔고,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할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한 개 학교지만 스마트PC를 보급하는데 50% 예산이나 들어갈 일입니까?

에듀테크놀로지 시스템의 핵심은 학교에 서버가 있고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팀 단위로 활동하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공부하거나 조사해서 입력시켜서 서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누적되어서 그 기록이…….

그런데 사실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도구.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선비님이 넘어오셔도 한 달만 있어도 저는 스마트폰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스마트폰과 3G시대는 도구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의 내용이죠. 이 도구를 갖고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인데 그런 스마트폰 보급을 하고, 태블릿PC를 나눠주는 것 외에 가르칠 역량이 학교에 있는지, 이 학교 공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가든 그런 분들이 태블릿PC나 4차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태블릿PC 나눠주고 끝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 태블릿PC는 이게 학생들이 협력학습을 할 때 같이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팀 단위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서버에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각 팀별 비교하면서 평가도 하고요 점수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서로 협력해 가면서 성장하는 콘셉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어떠한 태블릿PC 활용 시간이라는 수업이 있고, 그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매우 이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지만 사실 교육현장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창덕여중에서 실험해서 그것이 성과가 되었고 현재 창덕여중의 사례가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전체 학교들에게 교육과정이라든가 과정중심평가까지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고, 그런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저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0쪽에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이요 관련해서 2019년도 공립 5개 교, 사립 8개 교 리모델링비 집행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꿈꾸는교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2019년도 기본적으로 집행했던 내역들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부탁……. 그다음에 꿈을담은놀이터만들기 931쪽 이것은 지자체 전입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논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기관방문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1일 몇 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죠?

1일 300에서 550여 명까지도 체험합니다.

그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쯤 그 과학실험ㆍ체험자재가 들어왔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는 2008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지금 11년째 거의 변동 없이 이루어져왔고, 매해 우리 체험예산 중에 재료비하고 또 시설개보수의 한 영역에 한 두 개의 품목 정도는 개비가 됐는데 지금 11년째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체험영역이 완전히 바뀌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되고 2019년 놀이체험 중심교육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나요? 놀이체험 개정이 되어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맞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데 개정의 중점이 놀이중심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시행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금 체험영역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는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시급한 영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영역, 예술영역 같은 경우는 2008년 기존 체험영역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아쉽게도 되지 않았으나 조형영역, 예술영역 같은 경우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체험교육이라고 하면 창의성을 발굴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면적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라도 시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를 둘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누락이 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 유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15개 영역 중에 예술영역인 조형영역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서 시대변화에 따른 예술체험영역을 확대해서 저희가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저도 손녀가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속도가 이해력이 빠르고 또 언어구사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접하는 IT에 대한 그런 기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그에 따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또한 적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영역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2018학년도에 개발되었던 STEAM 영역 자료를 빈 공간을,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STEAM 영역을 2019년도에 조그맣게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워낙 협소해서 현장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시대변화에 맞는 체험영역을 구성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원 본원이 있고 혹시, 지금 분원은 없죠?

네.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2008년도에 설립되면서 그 이후 2년 이후부터 10년간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실은 아직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안 되다 보니 급한 사업 먼저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 건물이나 중고등학교 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별로, 또 권역별로 진흥원 분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의 체험시설 공간을 확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유아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에 과밀학급이 있는가 하면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에 유아체험시설을 넣어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제가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시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학교의 빈 공간에 유치해서 우리 근처에 소규모적으로, 전체 우리 유아들이 다 체험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학교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원은 분원대로 가고 비어있는 학교를 이용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립유치원을 지금 40% 확대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생아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공립을 확충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국정목표를 40%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가는 측면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듭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은 학부모가 부담 안 해요?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건물들 비용 누가 대요? 다 국민이 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큰 겁니까, 국민 전체 세금으로 쓰이는 돈이 더 큽니까?

그것은 공교육화죠, 전체가 내는 거고 학부모 개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요. 한 번 뽑아 놓으면 평생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 수가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2012년도 대비 2018년도 얼마나 준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

요즘 해마다 국가 전체 통계로 보면 10% 정도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울시 신생아 수가 9만 3,000명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5만 8,000명이에요. 6년 사이에 40%가 줄었어요. 이게 점점 가속화될 것인데 계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하고 또 예산의 경직성이 있는 이런 국공립을 계속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국정과제지만 일선에서 그 의견을 교육부 쪽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이 추세로 가게 되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에 대해서 날을 꼬박 새가면서 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현재 4개에서 6개를 더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개 늘어났습니까, 공영형?

올해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불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올해 예산은 불용으로 가고요 내년…….

불용으로 가고 내년에도 예산 또 잡아요?

네,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공영형 유치원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아니, 2019년도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60%가. 그런데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달라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너무 진입장벽을 높여 놔서…….

그러면 기존에 4개의 유치원은 까다로운 장벽을 넘은 사람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더 장벽을 낮춰준다?

여론을, 의견들을 수렴해 본 결과 이렇게 법인화시키면서 동시에 개방이사를 반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익용기본재산을 50%까지 늘려놓음으로써 사실상 유치원이 공영형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다른 장치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4개는 공공성이 약화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 2개씩 들어왔잖아요. 그때의 유치원과 2020년 공영형 유치원의 차이는 뭔가요?

기존에 들어왔던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들어왔고요. 그렇지 않고서 법인이 아니어도 들어올 경우에 보완장치로 저희들이 둔 것이 개방형이사로 반 이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을 몇 가지 걸었는데 수익용 기본자산은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그것을 기본을 반 50%를 내게 하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을 완화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집했는데 모집이 한 개도 안 되니까 그냥 문턱을 낮춰서 구색을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공영형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분들한테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책했으면 실책을 인정하셔야지요. 100% 불용해 놓고 다시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그날 꼬박 날 샜어요, 꼬박 날 샜어요. 그리고 중등교원연수지원에 관련돼서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올해 170명을 연수 대상자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교장자격연수를 받은 연평균 인원이 96명이었고 실제로 평균 발령인원이 89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연수 받은 사람보다 교장으로 발령 난 사람이 더 적어요. 그리고 해마다 누적 발령인원은 100여 명씩 계속 재고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70명이 추가로 교장자격연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립은 카운트를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공립이 85명이고 사립도 85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줄였고요. 사립은 카운트를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은 항상 사립이고, 사립은 부관에 먼저 교장을 임명하고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100% 소화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까지는 그렇게 늘리지 않았는데 그다음 정부 들어오면서 공모제 확대하고 그러면서 교장의 연수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려라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누적된 게 여지까지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누적된 게 교장도 하지 못할 사람들을 교장연수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뒤로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잔여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잔여임기를 1년, 만약에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시키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5년 예고제로 해서 2년 정도 남지 않으면 연수를 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4년은 남아야 효율적인 예산 운영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법령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법에 보면 그렇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1년 이상 남아도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정점수만 따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법이네, 한번…….

그 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70명 연수 대상이 왜 꼭 이 인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장연수를 받고 명예퇴직한 경우는 연수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드실 계획은 없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장 직제와 관련해서 임용, 연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법에 의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핸들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교육부에서 달라고 그래야지요.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교육부에서 달라고 해야지요. 교장자격연수 받은 지 두 달 만에 명퇴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참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의사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지침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대상이 되더라도 나는 명퇴할 계획이 있으니 안 하겠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그대로 조상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받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앞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요. 교장자격연수의 프로그램 자체가 법적규정으로 돼 있네요.

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요?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 시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거의 지금은 선진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수업모델이 되는 학교들을 골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그 학교에서 토론도 하고 견학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낼 때 물론 서울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서울대하고 저희들하고 교육과정을 논할 때 아주 강하고 정말로 교육목적에 맞도록, 연수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과 저희가 듣는 해외연수 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애초에 취지는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잘 배우고 돌아오는 취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 취지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FM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여하튼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김종희입니다.

과학체험전시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융합체험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자체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하고 9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순위에 밀려서 재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중투에서 재검토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번에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는 중투에서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보완해서 추진해야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처음에 올라가서는 해 주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미끄러지더라도 두세 번 지적사항만 잘 완벽히 보완해서 올리면 통과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그게 추진되면 지금은 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과돼서 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지금 우리 과학전시관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과학전시관이 과학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과학전시관에서 학생교육도 하고 교사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시설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TF와 관련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주문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도 안 드리고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년에 제안 올리기 전에 찾아뵙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시면서 기초학력이 꼭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세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은 몇 년간 특교로 오다가 현장 안착이 되면 특교를 중지하는 게 일반화돼 있었는데 이것은 6년이나 지원했는데 비교적 많이 한 편이고요. 보통 3년 정도 특교 오다가 그다음에 지원을 서서히 끊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죽 하면서 중간에 끊는 이유는 그만큼 현장에서 안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안착이 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완해서 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 전환기가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정도에.

그러면 어떻게 저희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일부 감액은 했습니다만 갑자기 충격이 갈 것 같아서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고요. 컨설팅을 해 가면서 서서히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 67억 정도 감액이 된 상태지요?

네.

그것을 저희가 다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보완시켰습니다.

보니까, 한참 찾았는데 목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기타운영비로 포함시켜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학교에다가 뿌려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어떻게 이 금액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목적사업 운영비 형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목적사업비로 갔을 때는 그 목적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교원들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일일이 그 항목 에듀파인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예산의 얼마는 그쪽에 쓰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고요, 전과 같이 똑같이 쓰는데 업무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업무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학교기타운영비로 사용하면 이미 어떻게 쓰는지 방법은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운영 이대로 가도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가면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 지필고사를.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처음 전환기에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안 보니까 진술 평가 정도 해 주니까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좀 있었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체험과 동시에 한 79%는 교과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요 체험 중심으로 좀 강화됐던 건데,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중심평가를 하면 체험을 하는 과정도 요소요소별로 점수를 예시를 해 주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해서 점수화시켜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과정중심평가의 취지이고 그게 자유학년제와 맞물리면서 학부모들에게 기초학력도 자기가 점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연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보니까 교사들 평가연수에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우리가 처음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취지가 아이들의 진로탐색을 하고 나아갈 바를 미리 밝히고 자기의 진로적성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이었고, 여기 또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이런 진로탐색활동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과수업에 70% 정도의 수업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진로탐색에는 10% 미만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목적에 부합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가 상시적으로 체험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자기 진로와 아니면 교과와 주제적으로 연계시켜서 하면서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많이 여러 곳을 탐색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예산이 배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로 연수비용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결국 모든 정책이나 예산의 결과는 교실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교사들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교사의 변화, 지적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데 연수가 다양한 형태로 너무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또 수업나눔에도 그렇고 또 연수원 기본연수들도 그렇고 해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중복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 밖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연수원에서 하는 자격연수도 있고, 또 교육혁신과에서는 학교혁신 수학, 과학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도 있고 자유학기제 운영연수도 있고,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과정 평가를 위한 것들이라면 다른 것에다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각각의, 얼마인가요? 50억 정도, 중등교원 교육과정 관련 연수에 포함된 예산이 약 50억이 배정돼 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교과별로 연수도 필요하고요, 각 정책연수 자유학기제처럼 그런 연수도 필요하고 다양한 연수가 계속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연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수의 종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연수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수를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수업평가나눔, 자유학기제도 수업과정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연수, 그리고 관련해서 공동체 운영지원 연수 해서 하나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이런 연수, 그래서 우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체에 50억이 든다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서요, 그래서 그 연수내용들이 비슷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연수를 더 늘려야 교원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 그동안 연수를 못 받아서, 교사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다른 시스템적인 것이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연수나 교육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발상이 조금……. 어쨌든 이 연수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혁신자치학교, 서울미래학교, 어쨌든 네이밍은 자유롭게 만드셨다 손치더라도 2018년도에 창덕여중 하나, 그리고 올해 노원초, 그다음에 오류중, 종암중 이렇게 총 3개가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3개 학교는 내년부터 예산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죽 보니까 테크놀로지 활용 환경을 지원하고 테크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서 학교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정 1년차, 2년차에는 5억씩 해서 10억을 지원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하고요 3년차 이후에 1억 원씩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5억, 3억, 그러면 13억 되나요?

아니요. 5억, 5억, 1억씩 이렇게 나갑니다.

5억, 5억 그러면 15억이네요?

아니요. 5억 2번, 1차 연도 2차 연도, 그다음부터는 1억씩 운영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1억씩 5년 동안?

5년은 현재까지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죽 1억씩?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러면 총 14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아이들한테 태블릿PC를 다, 지금 보니까 테크놀로지 활용환경에 아주 많은 돈이, 포션이 지금 50% 이상이 들어가고, 어쨌든 환경구축비로 62.5%가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 일인당 태블릿PC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되기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기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한 50%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새로 생기는 세 학교는 기본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 50% 정도 넣고 나머지는 환경시설이나 아이들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퍼센티지 모르세요? 테크놀로지 활용환경 PC 등등해서 52.5%, 테크센터 구축 운영해서 테크 구축하는 것이 10%, 혁신 미래형 교실 환경 구축하는 데 32%, 그다음에 운영 및 성과 공유하는 데는 5.5%예요. 그러면 약 95% 정도가 전부 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혁신미래학교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지금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5억, 5억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95%가 물건 사고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 사고 공간을 만들고 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구축비에 그 많은 기기들이 들어가는 것이 전교생들한테 태블릿PC를 다 하나씩 주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태블릿PC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AP나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한 대씩은 들어갈 텐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다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질문할게요. 학생 일인당 1인 1PC를 주나요, 아니면 1인 1 뭐를 주나요?

1인 1크롬북이나 아니면 태블릿PC 정도를 준비를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학교마다, 그게 우리가 1인 1PC를 해야 된다, 1인 1태블릿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목을 5억과 5억, 1억 운영비를 주는데 학교마다 사업계획서를 지난 9월 1일자로 써내서 9월 1일에 선정을 했고요, 이번 준비과정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혁신미래학교라고 해서 어쨌든 환경 지원하는 데 이 많은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혁신미래학교는 바로 이런 거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다. 뭡니까?

혁신미래학교는 혁신학교 그동안 10년 동안 쌓은 성과하고 그다음에 창덕여중이 5년 쌓은 그 성과를 합쳐서…….

아니, 혁신학교의 성과가 뭐 있나요? 혁신학교 성과, 창덕 성과가 뭐 있나요? 그런 것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혁신미래학교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네 조작적 정의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미래학교는 바로 이거다.

혁신미래학교는, 자료를 준비 안해 와서…….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혁신학교는 그동안에 미래역량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고요 서울미래학교 창덕여중에서 그동안에…….

혁신학교가 그 전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아니, 소프트웨어라고 드리는 말씀은 수업혁신, 수업방법의 혁신, 평가 혁신으로 갔던 건데 그런 것들을 창덕여중에서는 에듀테크와 결합시켜서 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이라고 할 때 협업적 능력, 창의적 능력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모듬당 PC를 하나씩 주면서 가서 요즘에, 전문가시니까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연못이라든가 나무의 사진을 찍고 변화 같은 것을 체크하면 서버에 들어가고 그게 누적이 되고 선생님들이 각 조별로 활동한 결과 과제를 또 과제에 얼만큼 도달을 했는가 평가를 해서 누적이 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효과적인 에듀테크 시스템과 그런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결합되는 형태 이렇게 해서 혁신미래학교다 표현을 해서 두 가지를 좀……. 그래서 평가도 지금처럼 해 왔던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과정의 과정중심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점수화시켜서 창덕여중의 성공적인 부분은 그냥 진술평가를 해서 추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 단원의 요소별로 다 나눠서 그 부분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해서 100점 만점이 아니어도 자기의 성취기준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학생이 이해하게 되고요.

국장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과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라고 생각하세요?

창덕여중의 예는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교과를 항상 태블릿PC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모든 교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과.

대부분의 교과에서 그렇게 쓰는 시간도 있고 아닌 시간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창덕여중은 1인 1대씩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모듬별로 활동할 때…….

앞으로는 1인 1대씩 지급하실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5억, 5억, 4억 이것은 1인 1대씩 지급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적인가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테크센터가 학교 내에 만들어지고 또 모든 곳에 AP를 해서, 그것은 무선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혁신미래학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수업활동과 평가와 연동시켜가면서 연계시키는 것이지요. 따로따로 결과 평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 그리고 학생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간에 자기가 활동한 것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태블릿PC라든지 이런 첨단기기들이 수업에 들어왔었을 때 그 아이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학생들 스스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센서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반응이 돼서 왔을 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주도가 돼서 자기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PC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찾고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되게 어떻든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미 선진화된 IB시스템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기 개별적 컴퓨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물론 매체를 공부했던 사람이긴 한데 매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게 교사와 학생 간에 인터랙션(interaction)이 제일 중요한 거고 매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수업시간에 그냥 영상을 계속 틀어놔 버린다든지, 아니면 PC를 애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태블릿PC를 나눠주고 알아서 활동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된 역할을 매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체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그거 전공이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매체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사는 뭐하고, 학생은 지금 몰라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교사한테 설명을 듣고 그리고 교사가 설명하기 부족했을 때 매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뭘 다 합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요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 활동시간에.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 모둠이 예를 들어 서대문사거리에 나가서 창덕여중 근처에 있는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리얼하게 바로…….

그러니까 그것 몇 번 하는데 1인 1태블릿PC를 나눠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첨단기자재 다 배부해 주고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오디세이학교 운영 잘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오디세이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년은 인정되는 거죠? 2학년으로 복귀하는 거죠?

2학년으로 복귀해도 되고 자기가 다시 1학년으로 가고 싶으면 희망에 따라서 그 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고요.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디세이학교 보니까 협력기관 운영이 있고, 직영기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오디세이학교에서 전부다 100명을 소화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공교육 교사들이 투입돼서 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 하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학교에는 몇 학급이 있는 건가요?

지금 오디세이학교에…….

직영 4학급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4학급이고요. 내년에 한 프로그램 더 늘어납니다, 독서 중심으로. 그래서 5학급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탁은 그러면 몇 학급인 건가요?

위탁 2학급에 자체 2학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경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학급당 몇 명이 있는 건가요, 학생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인데 20명 정도면 지금 위탁 2학급에 직영 4학급이면 6학급이네요. 그러면 20명 좀 안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한 학급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나요?

이제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복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그 20명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저희들이 모을 때는 4학급에 80명씩 모았었습니다.

이번에는 100명이었고요?

한 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명을 모은 거고요.

한 학급을 20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모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기존에 80명이었으면 4학급이 맞고 위탁까지 하면 6학급인데 지금 100명으로 늘려도 5학급이면 소화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부터는 6개 학급으로 가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120명을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환학년교육과정은 뭔가요?

연수를 보내는데요 네덜란드에 유사한 그런 형태의…….

몇 박 며칠 보내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포함 오디세이 학생 10명 및 해외전환학년학생 20명 있으니까 30명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20명이 10명 저소득층 학생 포함해서…….

포함해서 20명이요? 저소득층 학생 10명 포함한 20명이라는 건가요?

30명이군요, 30명.

30명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이 학생 10명에 저소득층 포함이라는 것은 오디세이 학생이 다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저소득층 학생…….

2019년도는 몇 명이나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괄호해 놓고 저소득층 포함이라고 굳이 표현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청의 의도는?

저희들의 예산계획이고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거 굳이 저소득층 학생 포함이라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오디세이 학생 10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놔야 그 학생들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경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디세이 한 학급당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교육청 산하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의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학급당 지원되는 게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다른 대안형…….

다른 대안학교라면 제가 아는 대안학교는 예룸예술학교고요. 그 외에도 다른 4개가 있나요? 대안학교도 있고, 대안교육위탁기관도 있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가요?

네.

그러면 여기는 4개의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치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고등 교장 자격연수 이수자에 대해서 계속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교육부 지침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여정부 이후에. 그러면 참여정부 이후에 교장자격연수 이수자를 2배 늘리라고 했을 때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때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점이 드는 게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왜 교장자격 이수자를 2배수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교장공모제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교장자격연수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재 교육청의 교장연수시스템에서 양성되는 교장이 아닌 자유롭게 외부에서 교장을 공모하려고 교장공모제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장연수 받으신 분도 공모하실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초빙형 교장은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교장자격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장공모제는 외부의 전문가들 아니면 교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오랜 교사경력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인 분들에게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학교혁신, 교육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교장자격연수를 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또 공모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는 초빙형이 있고요. 자격이 없는…….

2가지군요, A형, B형?

3가지입니다.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외부인, 교사자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차라리 단일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장공모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장자격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1인당 얼마 정도 드나요?

518만 원인가…….

500만 원 넘게 드는군요.

500만 원 내외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교육부 지침이라 하여, 지금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도 사실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되는 학교가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잖아요. 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되나요, 교장공모제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되신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

현재 72명 정도…….

전체 교장선생님들에 비해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지금 사립을 빼고 중·고등학교만 합치면 공립일 경우에 약 4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70여 교가 된다고 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통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면…….

그런데 현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교장자격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넘쳐나고 발령도 못 받은 상태로 퇴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적절치 않다는 것, 교장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너무 과잉양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여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지침이라면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면 다시 한 번 그 지침은 손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제가 여기 2018년에 들어와서 2년 연속 또 다음해도 줄일 건데요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톤다운 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갑자기 줄이면 그동안 연수를 대기하고 점수를 쌓아왔던 사람들한테 기회가 사라지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정년을 해야 돼요. 천천히 낮춰나가야 기회의 평등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속도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 운운하시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 한 사람당 500만 원이 드는 이 예산을 그분들의 충격이나 그분들의 박탈감 내지는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드는 예산치고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잡지 않으시면서 이런 교장, 교감선생님들 내지는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정말 필요하면 반드시 연수를 통해서라도 임명하셔야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단지 지금 줄여나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의 충격을 감안하여 이게 필요 없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분들을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시고 이런 곳에 예산을 잡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50명 정도 누적인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한 1~2년만 지나면 많이 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과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보험회사가 입찰을 하면서 원래 1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3,7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7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이 주는 효과는 심리적인 위안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에서 우리 교원들께서 이런저런 법정 다툼이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것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별도로 저희들이 소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나마 괜찮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실은 이게 민간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법적 판결이 나야 민간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보험에서 대체해 주는 방식이 있고 소송 중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사의 중과실이 아니거나 과도하게 침해를 받았을 때는 일단 소송 중에 먼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교사가 의도적이거나 과실이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는 해 줄 수가 없죠.

그렇군요. 여하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회사에 보험계약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간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 다툼이나 이런 부분의 보험 지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짜게,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법적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약관을 다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실은 우리 중등과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서 학교에서 아마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런데…….

아닌데요,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

교육청과 보험회사 간에 입찰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험 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일괄계약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호장치가 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 취약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만, 뭐랄까 이 판단 자체를 지금은 우리 교육청과 민간보험회사 간의 계약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본의대로 얘기하자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정부분 학교안전공제회와 우리 교육정책국과도 협의를 한 바가 있죠?

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국장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효과분석해서 효과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유학기제, 이게 뭡니까? 자유학기제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성적 중심으로 공부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점수에 맞춰서 자기의 전공분야를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두는 아이들도 많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자기에 대한 적성과 취미 이런 것들, 재능까지도 포함해서 탐색을 해서 미래설계를 좀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방식이 기초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 비판이, 또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해당 과에서 TF를 수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현장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필식고사를 하다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 건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교과와 연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주제와 연계해서 체험을 하고 서로 정합성을 맞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자율역량을 키우고 자기 진로탐색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촘촘한 과정중심평가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 사업을 증액했죠?

네.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연수지원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죽 살펴보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교원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과ㆍ중등과 교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다, 선생님들도 각자의 목소리에 각자의 용어를 써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현상인데 적어도 기초학력 보정 또는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된 언어로 구사해야 되는데 개념도 명확하고, 예를 들면 학년별로 최소한 이 정도가 기초학력이다, 그리고 중등과도 중등과 나름대로 이런 것을 단일어원으로 딱 개념을 정립해서 많은 교원들께서 혼선이 오지 않게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등은 중등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기초학력인데 기초학력 부진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사업명을 보면 거창하게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초학력인데 외국어까지 써 가면서 혼선을 기하는, 굳이 그래야만 사업명이, 프로젝트명이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 부분은, 외국에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시간만 때우면 졸업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읽기, 쓰기, 분수 정도는 할 수 있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읽는 것도 잘 못 읽고 읽어봤자 문장이해도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을 양성해서 초등은 중등으로 중등은 고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건지, 이건 뭐 자체진단평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예산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처방적 예산을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대응방안적 예산 이것보다는 진단의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자.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춤식예산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의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별로 죽 보니까 거의 진단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진단 외에 보조강사비를 쓰겠다는 예산 책정도 하시고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죽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초학력을 보정하고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기존의 사업 중에서 이것하고 아까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기초학력보장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는 예산들은 과감히 죽여 버리거나 축소시키고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잡겠다면 거기에 예산 배정을 현실에 맞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한 거나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사회적문제가 되니까 이게 다시 또 엎어져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의지가 의심 받아요. 이것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기초학력부분은 확실하게 잡고 가고 싶고 교육감께서도 정말 우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게끔 하겠다는 교육감 생각이나 교육청 운영철학에도 부합된단 말입니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은 선택과 집중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하면서 설득력 있으려면 기존에 이것과 같은 유사한 것들은 과감히 축소시켜버려야 됩니다, 사업명을. 그리고 사업하는 것을 압축시켜야 돼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기초학력 개념은 학문적 논쟁을 하면 사변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것이 계속 논쟁거리가 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읽고 쓰고 기본적인 셈을 하는 것은 다른 교과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으로 저희들이 조작적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학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해당교과를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정도의 개념과 원리는 이해해야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교과 기본학력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고 서로 언어가 어느 정도 통일이 돼서 개념정립이 돼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것 자체에 혼동을 갖고 계세요. 이러니 무슨 지필고사 또 성적우열, 낙인효과 이런 오해가 급속도로 싹트고 그 싹트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교육청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가 되지 않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역설을 하는 거고요,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기초학력과 유사한 것들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라든지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기초학력에 관련된 예산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가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졸업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1등 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에 와야만 졸업을 시킨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를 총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실 중등보다는 초등이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초등에서 예방적으로 잡지를 못하면 중등에 가서 잡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 부분에 또 우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초등에서 기초학력을 보정시켜야 됩니다,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배정도 중등보다는 초등 쪽에 배정이 많이 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잡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호 대화가 나눠져야 됩니다. 우선 4가지만 먼저 국장님께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정책안들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설득력 있고 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 당위성도 당연히 느껴집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실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기초학력이 무너지면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서적 우울로 가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한 개인이 파괴되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책임교육의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국장님, 이거 귀국에 장학관님들이 열심히 이것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외국사례까지 다 조사해서 정말 대안을 잘 만들고 계시는데 그 4가지 제가 강조했던 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담아내가지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위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배정했을 때 이것도 사실 예산을 배정하니 마니 해서 분분했었는데 수업나눔카페인가요?

네.

그렇게 한 게 이제는 그것이 잘돼 가지고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이 만들어진 건가요?

거기서 학교마다 수업분석실 평가라든가 수업활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나눔카페는 그냥 교실마다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간단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수업나눔카페가 왜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겠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더니 이제는 연수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작년에 2억 4,000이 들어와 있는데 또 추경에 6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 내년 예산에는 4억 5,000이 증액돼서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변신해 갖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중학교가 36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몇 학교씩 해 가고 있거든요.

중학교가 몇 개라고요?

386개입니다.

842개 아니에요?

386교인데 처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99개 학교에 했었고요. 추경을 해 가지고 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 교실, 꿈담교실 해 주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실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한 학교 전체에 선생님들의 수업분석실이 없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회의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고 1,000만 원식 지원해 줘서 최소한의 인테리어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고 활성화돼 있어서 그 교실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그때 워낙 열심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교사들이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이라고 해서 연수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은 학교 자체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 간, 학교 내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중등교원 교육과정 관련 연수나 모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아까 법정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연수는 아마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이 정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연수 이것은 법정연수인가요?

그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앞에서 말씀…….

아니, 그냥 법정연수인지만…….

법정연수는 아닙니다.

교과교육 지원연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학교혁신기획 운영연수…….

그것은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수학과학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연수…….

법정연수 아닙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연수,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 연수,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중등연수지원 연수, 평가개선장학지원 연수, 영어교사심화 연수, 제2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연수,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연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법정연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격연수, 직무연수에 지금 1억 3,380만 원 이외에 51억 정도 되는데 51억 중에서 49억 정도는 다 이런 연수예요.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은 연수들이 1년에 50억이라고 하는 교사들에게 교육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연수, 연수에 50억을 쓴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내용들도 보면 상당히 중복된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할 수 없다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걸러낼 수도, 페널티를 줄 수도 없다면 선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서 의식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만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몇 %라도 그런 선도적인 교사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분위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연수 받았더니 더 성과가 있었더라,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된 연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수를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고 아주 비슷한 연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해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교실혁명 프로젝트라는 정책과제를 놓고 수업과 평가혁신을 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 관련된 자료, 그간에 성과 관리했던 자료 제가 지금 리스트 업 했는데요 그것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말씀 하시기 전에 한 1분 정도 말씀…….

저희 정책국 예산이 1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 예산 6,147억인데요 그중에 5,97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초등이 1,150억인데 돌봄인건비가 720억입니다. 나머지 400억 그리고 유아가 170억이고요. 중등도 인건비가 전체 중에서 엄청 많습니다, 1,331억입니다. 혁신과도 마찬가지 교과서 지원비가 976억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교육활동비가 20%가 채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빼면 실제로 많이 잡아봐야 1,500억 정도가 7만 명의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계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봤더니 학생 1인당 월 1만 5,000원 수준이더라고요 교육활동비를 따져본다면, 평균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셔서 감액이 안 되도록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에서 같이 해 왔었는데요.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죽 누적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민원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수원의 여유공간 이게 대개 방학 동안에 자격연수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찾지 못하고 있고,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도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예산을 들여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한 2번 정도 하면 해소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주된 내용이,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자체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7월이면 금년에 겨울방학 중에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전에 또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의 반응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교과교실제를 MB정부 때 활성화시켜서 막 끌고 가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어느 순간 끊었습니다. 정책을 포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일부는 갔고, 일부는 가다 말았고, 일부는 안 간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사업으로 전면화 되면서 다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또 3개 학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사립하고 공립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데 금년에 2002년도 내년도에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뭐에요?

일단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별도로 특교라든가 이런 예산이 과거에는 왔었는데 최근에는 특교가 오지 않았고, 예산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20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1학년이 전면화되고 그 동안에는 조금씩 가다가 2028년도부터는 그것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5년 동안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해 가면서 수업을 듣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 13개 교를 했는데 그때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부분이고, 2020년도도 신청을 받았지만 3개 학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별로 크게 뭔가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 담임제도였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데 자기 교실이 없어지고 홈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유대관계가 퇴색되면서 한국교육의 강점이 사라질까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은 있지만 고교학점제로 가게 된 이상은 불가피하게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각 학교별로 해서 모든 교실에 홈베이스 관련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된 거니까,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한 과정에 기초학력보장 예산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예산 삭감하지 말아달라는데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네,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인가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이 됐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보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에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사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특별하게 책정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책정을 안 한 건가요?

계속 요구를 했으나 삭감이 됐고요.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타 시도에서도 그런 센터를 4~5개씩 두고 있는데 서울은 현재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활동과정에서 강사나 교사가 일반적으로 죽 수업시수 외에 시간을 활용해서 해 왔던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1차적으로 선생님이 필터링을 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전문적 기관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일대일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까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력강사비, 그게 뭔가 효과를 거두려면 말 그대로 일대일로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도 편성을 안 해놓고,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 효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증원을 절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기조실 중심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잘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면 정책국장님이 삭감하지 말아달라는데 증액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정말 해야 될 상황인지 저 혼자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기회를 드리면 현재 저희들 예산은 확보됐는데 인력심사에서 탈락이 된 거고요. 계약직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됐고, 현재 예산도 학교에 1년에 평균 약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열 달로 나눠보면 100만 원인데 그 학생들이 5 내지 7%의 기초학력미달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력수급의 문제를 갖고 예산문제 때문에 인력을 자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어요? 쭉정이예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완벽하게 투자해서 퍼펙트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인력을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 자체가 쭉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뒤에서 쪽지를 받았는데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인력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력심사에서 탈락됐다는 것은 인력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자른 것 아니겠어요? 인력수급 문제가 없는데 우리 본청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인원 수 부담 때문에 지금 잘랐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데 인력의 부담문제 때문에 그 예산을 자른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기를 가지를 않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예산 끝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잘해 준 거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공유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