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잠깐만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빨리빨리 좀 하소.
종열
이종열위원
예, 미안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 여기에 보면 TV, KTX, 인터넷, 전광판 등 옥외광고한 지출내역 ’18, ’19. 위치, 매체사, 계약단가, 이것 바로 됩니까,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매해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반적으로 국내경기,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왜냐하면 금년도에 OECD나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금년초에 시작할 때 한 2.8까지 예상했다가 최근에는 2.0%까지 상당히 하향 조정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가 당분간은 활발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청의 투자유치실에서, 또한 영천에서 외투기업 1호라고 우리가 항상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이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셀은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인원이 나름대로 150여 명 이상 되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이 몇 개월째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어제 아래 영천시청에 제2 노조, 지금 민노총 산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노조가 또 왔어요. 설립신고서를 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에 버금가는 인원이 설립신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지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거기까지는 듣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3월, 봄에 민노총에서 전격적으로 다이셀 노조 설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 쪽에서는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사분규에 따른 자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제2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진행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을, 설립신고증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우리가 경북도에서 제1호 외투기업을 유치를 해서 영천에 해 놓았는데, 나름대로 매출 성장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소위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회사 주장하고는, 일단은 우리 노동조합 주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장들을 보면 첫째, “전범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생산라인이 스톱되었는데 그 라인이 이중개발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많은 부분들을 생산하고,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생산을 안 해도 별문제 없는 이런 사태에 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노사가 자율로 모든 부분들은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제3자, 옛날에는 제3자가 하면 제3자 개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예 법적으로 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계속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서 입주조건에서 보조금이… 지금 한 16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나가면 16억이 다 나갑니까? 올해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기 저희가 외투기업을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외투기업이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되고 있고,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나가고 있고, 언제까지 나가는지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022년까지…
승오
윤승오위원
2022년까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원될 예정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제가 정통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회수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데에 대해서? 소위 먹튀 논란인데 이 부분들은 회수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은 외투기업이 입주를 할 당시에 산업부, 저희 경상북도, 그다음에 영천시 매칭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철수를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22년까지 지원하는 임대료는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을 중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지는 산업부, 저희 도, 영천시가 매입한 그 부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재산상의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180…
승오
윤승오위원
매입했으니까 땅은 다이셀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수를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땅 소유권은 산업부하고 경상북도, 영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가 발생하는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노동조합에, 특정 노동조합의 이름을… 거기 노동조합은 “계속 지원도 해 줬으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앞으로 관여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도 영천시에, 제1호 일본 외투기업을 제1호로 최초로 유치한 기업인데, 지금 고용인원이 한 180명,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400억 이상 이렇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해서 그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여기 오오마에 사장하고 임원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조 측에서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한 150여 가지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천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어떻게 순조롭게 타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자 개입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노사분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이 모든 원칙은 노사관계에 그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고 행정에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용자 측에서도 그렇든지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렇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불법성이 행정에서 나왔을 때는 또 휘말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엉뚱하게 바라지 않은 곳에서 고소·고발되다 보니까 또 서로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노사 자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외투기업이라고 하나 왔는데 진짜 외자기업도 투자유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영천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까지 별문제가 없었어요, 노사분규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전범기업이니 해서 계속 인원들이 한번 모였을 때는 1800명 이상이 또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디에 나서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더더욱 기업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도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놀고 있으니까, 지금 무노동 무임금 딱 적용해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할 때도, 외국기업할 때도 좀 신중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조금 타깃 같이 이렇게 될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지켜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하여튼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지만 그것은 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됩니다. 절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자동적으로 우리가 먹튀 논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고, 특히 임대료 부분은 영업을 안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저희 쪽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부분들에, 16억, 앞으로도 지원할 건데 16억 부분에 있어서 항간에, 아까 날짜까지 대강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계속 “행정에서 이 돈을 줬으니까 행정에서 나서라.” 노사관계는 그렇게 소위 극과 극으로 치달으니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아까 투자유치촉진법에 보조금, 이게 왜 이번에는 감액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게 저희가 기업들이 경상북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보조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금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경기가 좋지를 않아서 지금 저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산업부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 자체가 소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기업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상대적으로 작게 잡아놓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우리 실장님에게 경북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도 굵직굵직한 것을 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는 그 역할에,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5쪽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청, 어떤 기능·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구·경북경자청은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에 7개의 경자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 지역 투자를…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경북에 경제자유특구지역이 지정된 곳이 어디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경산지식산업지구, 그다음에 영천부품소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앞으로 영천하이테크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4개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현재까지는 구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경제자유특구 청장이 구미의 경제해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미시에 있는 특정지역이…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특구 청장, 원장께서 구미에 오셔서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역경제 전문가를 모셔놓고, 80여 분의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거기에 오창균 대경연구원장도 오셨고, 이재훈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은 이 세미나 연구소를 개최하는 것조차도 몰랐고, 지역의 경제를 머리 맞대서 연구한다고 매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일 날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 과연 구미를 위해서 어떻게 경제해법을 맞댔는지 저는 좀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구미에 지금 스마트산단이라든지 구미형 일자리, 5G 테스트베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구미에만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산업연구원입니다. 산학연, 정이 빠진 산학연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도대체 대구경북경제자유특구청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경북에서 과연 1년에 15억씩 투자를 해서, 경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개인의 어떤 사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경북을 위해서 활동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우리가 전체 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전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분한테 도비를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 부분은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짚고 가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경북을 위해서, 이분들이 도의 예산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경북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다. 개인의 행보가, 눈에 훤히 보이는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한 1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16억…
대일
김대일위원
내년도 우리 총세출예산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예. 160억 정도 될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저희가 감사 때도 했지만 실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투자유치실인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입지시설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다가 들어가고, 실제 입지시설보조금하고 산업지구 기반시설 확충하고 이런 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내용만 보면 시책홍보하는 데에 4억 5000 들어가 있고, 상담하고 설명회하는 이 관련해서 5억 해서 9억 5000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은 조금 예산을 배분이라 그러면 그런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목적에 좀 맞는 그런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시책홍보 관련해서는 말씀도 있었지만 실제 전광판 광고도 보면 동대구복합환승센터하고 동대구역 광장 앞 전광판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투자유치 홍보하려고 동대구역하고 환승센터에 전광판 설치한 거예요,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중앙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KTX 내에 영상이라든지 YTN 이런 쪽을 주매체로 해서…
대일
김대일위원
역 광장 앞에 전광판이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있는 데에 전광판, 대형전광판 거기에 그걸 하겠지요. 거기에 화면 띄우는 거잖아요, 홍보 화면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게요, 역에 띄워서 무슨 홍보를 하고 무슨 투자유치를 한다고 이러고. 신문광고도 물론 좋지만 지역신문 이것 경북매일, 매일신보, 매일신문 이런 데에 내서 어디 투자유치를 한다고 지역신문에 이렇게 또 내고,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광고 보고 투자유치가 되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중앙지 위주로, 중앙매체 위주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비중을 높이든지 예산을 10억을 세우든지 예를 들어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매년 홍보비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이야기한 맞춤형 전략 식으로 해서 기획기사가 필요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그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경북의 입지의 정당성이나 혹은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한 기획기사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또 할 것은 좀 하고, 그렇게 좀 전략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상담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 투자 관련해서는, 이게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코트라를 통해서 유치하는 부분은…
대일
김대일위원
몇 회 합니까, 1년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1년에 한 1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에 가서 서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연간 한 3, 4회 정도…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5억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외국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는데 큰 어떤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상담하고 제일 중요한데 이게 5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는 중요매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중앙…
대일
김대일위원
이렇게 가면 경북홍보관이 되든지 이런 부스 설치도 아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그리고 투자유치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역할이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협의회는 주로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 안동·구미·포항 사무국장 세 분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인 이런 분들로 해서 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1년 동안 투자유치를 하고 난 뒤에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입지시설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단지 심의 정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게 또 투자유치팀을 꾸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전부 담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는 전문적인 투자유치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팀을 꾸리든지, 국제통상과라든지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좀 관련 업무가 유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대기업 많이 빠져나가고, 또 국내에서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투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그런 것을 좀 전략화도 시키고 그런 데이터도 구축해서 정말 맞춤형으로 가서 타깃화시켜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냥 뜬금없이 하니까, 이렇게 투자유치하는 데에 가서 우리 지역에 오라고, 이렇게 투자유치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느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산업별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타깃화해서 그런 기업을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부서 간의 벽을 좀 깨라고 그러는 것도 어쨌든 서울지사 같은 경우라든지 혹은 국제통상과 이런 데하고 한 번씩 협의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스탠포드호텔 같은 경우에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 부분도 결국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외투기업으로 해서 분양해라,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개발공사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해서 투자유치실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지요, 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북개발공사나 문화관광공사에서 지분투자를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특혜 시비 의혹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현재로서는 배제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조금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스탠포드 재무담당 이사가 여기에 와서 농협 경북본부하고 구체적으로 금융을 얼마 정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봄에는 기공식을,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일
김대일위원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년 봄에는 착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는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하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례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투자환경도 좀 마련해 주시고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야 된다, 투자유치실에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신청을 하고,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신도시조성,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스탠포드호텔의 투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대일
김대일위원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지할 그런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작년보다 한 86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언론 홍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언론홍보인데 의뢰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 요구를 했던 이종열 부위원장님 자료에 의하면 3억 6400만 원이 지난 연도에 전부 다 언론 홍보비 예산이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접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리 도 규정에, 저희 투자유치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언론 홍보를 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이유에서,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게 아마 도 지침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직접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 언론사도 있습니다만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좀 늘릴 수 있고, 위탁을 줘 버리면 맡겨놓고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고, 언론진흥재단도 특성상 골고루 전체 언론 대상으로 그렇게 골고루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명확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있으시면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이게 전부 다 언론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 홍보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체를, 이게 많은 국민들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알선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상북도를 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언론진흥재단에 일괄 맡기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또 언론 쪽에만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다른 방법, 예를 들자면 기업체, 뒤쪽에 타깃기업 이런 설명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기업체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도지사 명의로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을. 언론에 그냥 맡겨놓고 그냥 언론 예산 한다고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위주 홍보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매체가 더 늘기 때문에 86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하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홍보 방법을 언론 여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홍보물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서면 그대로 언론진흥재단에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직접 기업들 조찬회나 만찬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사님이나 제가 직접 가서 경상북도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주요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기업들 대표이사 앞으로 직접 홍보물을 발송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내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경상북도 투자유치기업 설명 책자를 만들든지 하셔서 그렇게 홍보 방법을 좀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코트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코트라 등 했는데요, 시행주체가, ‘등’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코트라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직접 할 때는 메인비즈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벤처창업협회라든지 이런 협회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코트라가 그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EU 상공회의소라든지, 미국 USA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국가별, 일본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로펌이나 회계컨설팅법인 이런 창구도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외에서 예를 들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해외무역관을 갖고 있는 코트라에서 한 7개, 8개 무역관 협조를 받아서 경상북도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산업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무역관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외투자유치 주요 창구로는 코트라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맞춤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트라라는 기관이 우리 경상북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국가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 맞게 정말 진행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좀 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25억이 줄어서 지금 한 160억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부분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상북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고 있는 그런 경향을 반영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중에서 도로라든지 기반 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자면 경산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오늘 첫날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경북도 전체 세입이 늘고 세출이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투자유치실만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20조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이 일몰되고, 뭐 등등 이런 사업이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하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 바꿔 말하면 주는 예산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고 있고,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로 획기적인 투자행보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는 대기업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일대일 미팅을 하고, 그래서 투자유치를 끌어오고…
종열
이종열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비 122억 빼버리고,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빼고 등등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실에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20억 안에서도 경자청에 예산 이것도 뺀 것이죠? 아, 이것도 포함이 되고, 나머지 홍보비고, 시책홍보비고, 나머지 용수로 공사하고 이런 것은 다 여기 포함된 것이고, 이러면 투자유치실에 돈 20억 가지고 무슨 4년 임기 동안 20조를 끌어오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시스템은 일단 기업을 접촉을 해서 우리 도에 좀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 자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추경 같은 데에 이제 반영…
종열
이종열위원
추경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야지요. 계획이 없잖아. 했던 매년사업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신규사업이,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촉진, 홍보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공격적인 것을 해야 되지 맨날 했던 것 똑같이 해서 무슨 투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국내외 시책홍보가 3억 6400에서 8600만 원 늘어서 4억 5000이 됐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과 박영환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전광판 광고하고 언론 주요매체에 대한 홍보예산이 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게 좀 늘었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언론예산이 좀 더 늘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자, 이 홍보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유는 실장님, 뭡니까? 불특정다수한테 알리고, 기업인들한테 알려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북’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고 또 직접적으로 프로모션해서 만나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일 잘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지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박영환 위원님이 언론재단 했던 것, 이것은 사실 언론재단은 국책기관이니까 당연히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 시·도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이 되어 있고, 그 수수료 10% 가지고 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행감 때도 자료를 봤고 지금 다시 한번 세밀히 보니, 물론 경제지도 있고 지역일간지도 있고 인터넷 등등 통신사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사들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것은 해야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 언론홍보를 세울 것은 언론홍보를 세워서 하고. 옥외홍보를 할 것,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든 부산공항이든 제주공항이든 또 대도시 옥외에 전광판을 하든 LED를 하든지 이렇게 팩트를 두 가지 쪽으로 나가서 하나는 언론으로 경제지, 또 KTX 실내에 하는 영상물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밖에 옥외로 해서 전광판도 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이것 전부 다 옥외광고들이 보면 전부 꼬리표가 다 언론사 예산이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러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고, 투자유치가. 20조 투자유치하려고 그러면 언론홍보 제대로 해야 돼요. 언론홍보할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옥외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옥외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언론지면 잘 아시지만 대충 보니까 한 판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했네요, 보니까. 물론 메이저 신문이니까 그 정도 안 주면 하겠습니까? 해야 되지만 언론·신문 홍보는 하고 별도로 투자유치를 위한 옥외광고, 공항 쪽으로, 지하철 쪽으로, 지하철 가면 상시 노출되는 데 있잖아요, 강제노출. 벽면 조명광고도 좋고, LED도 좋고, 이런 것을 하면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아, 경북이 기업하기 좋구나, 투자해야 되겠구나.’ 자꾸 각인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언론홍보 매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종열
이종열위원
다양화하세요. 언론은 언론대로 하고, 별도로 옥외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지금 현재 7600만 원 하다가 1억 6400, 거의 2배 이상, 8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업한테 홍보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비디오 영상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참신하게 기업 유치하는 데에 좀 활용해 보고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홍보를 적극 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시려는 부분에 굳이 우리가 사기를 꺾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집행해야 하고 제대로 시각을, 그렇지요? 기업마인드,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업원마인드도 있고 오너마인드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늘 이야기하기로 “변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투자유치실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내년에는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그리고 지금 경자청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도의원 11대 와서 딱 한 번 경자청에 대해서 지적해서 본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경자청에 대해서 업무간담회나 보고를 받은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맞지요? 이것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인력이 55명이나 도에서 파견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5억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에서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기반구축사업에 연간 한 150억 이상, 올해도 122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미 일몰돼서 그렇지 일몰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수백억이 나가고 있고 국비까지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경자청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게 뭐 조합이 구성됐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치외법권지역이야. 그러면 투자유치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똑같은 형태로 조합…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건 산자부 조합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 우리는 그러면 몰라야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건 투자유치실장님께서 경자청에 이야기를 해서, 원래 소관부서 아닙니까, 소관업무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개원할 때, 의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를 해서 좀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보고도 하고 하라고 했어야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실에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든 사실은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참 좋은 말로 끝냈는데, 저희가 조금씩 업무도 파악이 되고, 지켜보니 변화가 없어요. 투자유치실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도 변해야 되고 예산도 변해야 됩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게,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증액되는데. 아무리 일몰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더 새로운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홍보비 포함해서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포상금 6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투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상북도를 포함한 23개 시·군,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의 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핵심이 투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당연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과 시·군에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6000만 원.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별로 이게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 포상금은 ‘이걸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실장님.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6항에 따르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받은 2016, 2017, 2018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 중에서,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제27조제6항에 의해서 가산점부여라든지 특별승진한 직원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기 진작은 승진입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승진, 여기 규칙에 정해져 있는 가점부여라든지 특별승진을 통해서 포상을 한다면 엄청나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3백만 도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데만 우선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시·군 자치단체에게 대상 700만 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시·군 단체장이든지 그 지역에서는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될 목적이 저희들 경상북도보다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700만 원씩 줍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은 조금 저희가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시·군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랬잖아요. 포상금을 준 직원이 2016, 2017, 2018년도에 연 6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줬는데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 있는,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은 당연히 가산점 부여를 해서 특별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직원은 1명도 없었다. 이것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산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려하지 마시고, 여기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 전부 다 혼신의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 실적이 있다면 가점부여하고 특별승진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돼서 시·군 단체에게 700만 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대상 700만 원, 우수상 각 5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를. 아니, 경찰이 도둑놈 잡았는데 맨날 포상금을 줍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말씀…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51페이지 포상금,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 사업비는 불요불급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비라고 간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경산지식산업지구 융·복합공간 개발지원에 7500만 원, 도비 50% 시비 50%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이 설명서를 보면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휴식이 조화된 사람 친화적인 융·복합공간 조성 이것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법적 지원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것은 본 위원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 예산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현국
박현국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셨어요?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마이크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직책은 뭐라고 했어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 답변하세요. 대구시 소속입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 융·복합공간 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7500만 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일반적인 보조에서 이게 투자유치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됩니까, 예산과목이? 부장님은 이 과목이 투자유치실에서 지원해 줘야 될 예산과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느 법에요?
자, 부장님.
투자유치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서 기업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업유치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지요?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이미 조성된 사업지구에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문화·휴식이 조화된 사람 친화적인 융·복합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그 사업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지 이게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100% 완료된 사업은 아닌데 이것은 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이 과목은. 이 과목을 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용역비, 더더욱이나 연구용역비를 왜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줘요? 경산시에서, 아니면 자유구역진흥청에서 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항목이 조례든 법이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예산은 요구하시면 안 돼요. 투자유치실 본연의 업무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그리고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투자기업이 지원한 금액의 성과에 따라서, 면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방, 그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든 해 줘야 될 사업비가 있다면 그 시·군에서의 그 예산 편성 여부도 확인하고, 다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인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예산 요구한 부서에서 매우 잘못된 예산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직원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좀 해 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될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당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안 있었나 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심사 후 2020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런데 집행내역에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9701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변인 고생 많습니다. 경북도의 2020년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대변인실도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한 14% 정도 되지만 증액이 한 6억 4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19년도에 지역의 언론사 도정홍보, 그다음에 감액이 조금 됐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1억 2000만 원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주던 것 안 주어도 언론인들 괜찮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물론 계속 주던 것을 안 주면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SNS가 본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줄이고 그쪽으로 증액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감액하고 증액시켰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SNS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SNS 콘텐츠는 저희가 주로 쓰는 SNS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서, 기본적으로 SNS 기자단이 매년 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기자단을 조금 더 기자 운영에 대한 보상금도 조금 더 올리고 또 우수 기자에 대해서도 매월 한 3만 원씩 5명에게 주는 것도 5만 원으로 조금 올린 게 있고.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넣는데,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게 3억 정도 되고, 또 이벤트 기획이나 광고에서 또 1억 정도 해서 약 한 5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SNS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인터넷이나 지면을 통한,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SNS 쪽으로 많이 이제 기자단을 운영해서 우리 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또 저출산 문제라든가 청년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을 때 도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해서 SNS가 많이 좀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또 홈페이지 보강하고 이것 예산이 1억이 지금 증액되어 왔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 사업은 중복은 아닙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게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각종 실·국이나 실, 과,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해서 2025년도까지 5개 이하로 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유지·보수비는 그에 따라서 실, 과, 사업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인력을, 상주 인력이 1명이 있는데 2명으로 증액도 하고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된 것이지 2개의 사업은 별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해외홍보 이게 8억이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이게 6억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는, 저희가 부서도 홍보기획팀이 있고 보도지원팀이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에서는 도내에 있는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 잡지 등을 담당해서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는 보도지원팀이 하는데 중앙·지방 일간지, 방송·통신 등을 담당하게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도자료 내는 정도의 기사, 자체 그런다고 해서 올리는 기사들의 경우에는 편수가 적잖아요, 사실. 도정 홍보나 광고 형태의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도 내주고, 그렇지요? 대충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가 도내 하루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곳이 한 1000곳 정도 됩니다. 1000곳에 대구·경북을 총망라해서 뿌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면 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매일 기록해 놓았다가 하는 곳이, 매일 하루 뿌리는 데가 한 1000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여기에서, 대변인실에서 내는 것으로 거의 다 실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부터 해서 분석료 해서 1억 올라와 있는데, 지역의 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분석을 통해서 도정 운영방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1억인데. 이게 보도자료 다 내고 거의 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해서 주는데 무슨 분석을 하며, 분석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 이런 것을 줄 때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기획기사 같은 것을 내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기획기사 내고 광고기사 내고 이런데. 그런데 굳이 분석은 무슨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분석은 일반 일간지나 방송·통신은 보도지원팀에서 1명이 전담을 해서 매일 분석을 합니다. 어떤 기사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비판기사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약 한 500…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기관 선정은 아직 안 해 놓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도 역시 용역을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이것 분석하고 하는 것은?
변인
대변인
김일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거기에 보면 유통대행사가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대행사가 있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방금도 그랬다시피 기삿거리 다 주고 실제 언론사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도정 운영되는 데에 누군가가 정말 날카롭게 이래서 “경북도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트렌드에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내는 언론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사실 보도자료 나오면 옮겨 쓰다시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뭘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NS 콘텐츠 개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5억이나 증이 되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제작 및 운영하는 데에 2억 5000이고, 전년도에도 SNS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게 해마다 그러면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 개발하고?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 3억은 일반적인 운영하고 기자단까지 다 했습니다. 했고…
대일
김대일위원
운영이 그러면 3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운영은 작년도에 했던 3억이고, 그러면 올해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이 2억 들어간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가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SNS 기자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각종 참여수당이라든지 원고료가 있습니다. 한 달에 2건씩 사진하고 영상을 분리해서 하는데, 2건씩 하면 10만 원씩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최고로 그 달에 잘한 우수 기자들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는…
대일
김대일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작년도에는 3억 가지고 다 운영을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걸 올해는 5억이나 증해서 전체 8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콘텐츠를 개발하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잘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국비도 많이 따고 이런 차원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3억에서 1, 2억 붙여서 아까 같이 비용을 SNS 기자단들 그런 것,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5억이라고 증가를 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그러면 5억 안 주고 3억 주면 올해는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대일
김대일위원
너무 과하게 이건…
변인
대변인
김일곤 유명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한 번씩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있으면 단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을 예를 들면 다섯 번을 부른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을 부르는데 10번을 부른다 하면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유명 크리에이터를 부르는 데에 3억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특출나고 좀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래도 아무래도 다르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당초에도 직원들도 그 많은 직원들이 SNS하고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도정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래도 내년도는 특히 저희들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있고, 또 새마을 50주년도 있고, 구미에서 또 10월에 전국체전도 열립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관광객들 조금씩 유도하고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먹방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안동찜닭을 먹고 갔다, 이러고 딱 홍보가 되면…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경북 방문의 해라든지, 또 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인데 그러면 그 후년도인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요?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금 유튜브가 사실 대세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저녁에 관람하는 것도 보면 유튜브나 지상파 이런 것 통계를 보면 유튜브가 한 57% 나오고요. 지상파 18%, 그리고 케이블방송이 한 9% 정도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는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적고, 대구나 서울 이런 데는, 그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워낙 많이 해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SNS 수요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활용하고 하는 층이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 지역 가지고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보는 것이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지역 대학생 내지는 지역의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에 요즘 대학교 같은 데에 산학협력단 같은 데에 보면 영상제작 그런 그것도 많이 하고 콘텐츠 같은 것 개발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들이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차라리 연계를 시켜서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유명 크리에이터인지 그런 분들한테 비용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좀 과한 면이 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일부 잘하는 데는 저희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업하는 것은 지역에서 진짜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변인실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안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 가능케 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 도정홍보를 하고, 혹은 지역의 어떤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자가 역량 내지는 각자가 그런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이런 게 있다고 시스템에 올리고 그런 사람들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도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해외홍보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해외 방송·언론사와 연계한 전략적 홍보로 세계 속 경북의 인지도 확립과, 또 방법 중에는 다양한 홍보매체, 방송·인쇄·온라인을 활용한 경북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해외홍보 대상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2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국영 TV가 현지에 직접 와서, 경북에 와서 25분이나 30분 분량의 다큐를 제작해서 갑니다. 현장에 가서 방영을 하고, 그분들이 대구·경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로 관광 쪽에 맞추어서 현장 취재해서 현지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25분 분량을, 베트남에서는 4회를 방영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25분짜리 2회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사항에 산출근거에 보면 해외홍보 마케팅 1식 해서 사업비 전액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식이라는 말은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출근거를…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 표현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고, 내년도에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동남아도 중요하고 중화권, 중국 쪽에도 인민일보가 최대 일간지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인민망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사전에 좀 교감을 가지고, 중국인들도 대구·경북에 좀 올 수 있도록 해서 동남아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해외홍보 마케팅이라고 해서 1식 한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전체를 망라한, 1식의 전체 사업비라고 추정하면 되겠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아리랑TV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있는데요. 아리랑TV도 요즘 아리랑TV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환
박영환위원
KBS월드도 있고, YTN인터내셔널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 우리 방송이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 나가는 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가끔 해외에 나가 보면 보통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YTN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환
박영환위원
거기에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만 현지 우리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에 상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양화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총 2억 5000이지만 사실 다큐 제작에 올해와 비교하면 1억 1000만 원 했습니다. 했고, 아리랑TV 특집 프로그램도 4000만 원, 그리고 경북 브랜드 홍보 스팟 제작 및 방영을 총 920회 해서 아리랑TV나 미국 지상파 TV로 해서 8000만 원, 일반 주요도정 해외언론 배포가 한 2000만 원 해서 그렇게 총 2억 5000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이 YTN이 치중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약 당시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또 한 가지, 요즘 비행기 타면 각종 항공기 자체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치된 책자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경북 도정을 알릴 수 있고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기타사항 산출근거에 조금 더 면밀하게 분야별로 그렇게 산출을 좀 해 주시기를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에 보면 주간신문 52개사, 인터넷신문 158개사, 또 중앙·지방일간지, 통신, 방송 등 80개 정도 해서 이렇게 근 한 300여개 되는 데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많은 언론·방송인이 있는데, 기관들이 있는데, 도의회 밑에 1층에 보면 기자실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영환
박영환위원
거기에서 기자분들은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출입, 암묵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딱히 누구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도청이든 의회기자실이든 상시 들어오는 것은 아무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대변인실 자체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뒤에 앉은 팀장들은 부대변인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는 직제상 부대변인 체제는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없으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없고 그냥 팀장…
승오
윤승오위원
대변인이 있으면 부대변인도 있고, 안 그러면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든지. 조직을, 도정을 홍보하고 조직을 하는데 조직 이름이 도저히… 그 이름만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거기의 대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칭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사 같으면 지사를 대변하는 그런 명칭 아닙니까? 대변인 명칭이 바뀌기 전에 무슨 명칭이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공보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일곤 공보관.
승오
윤승오위원
공보관.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도 아주… 요즘 이름 바꿔야 돼요. 영어도 좀 섞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 보니까 또 없어요, 내용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괜찮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제 개인 생각을…
승오
윤승오위원
대변인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분들, 구성원들은 도대체가 대변인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대변인은 제가 만약에 없으면 팀장이 대변인도 되고, 혹시 출장이나 휴가 중일 때는 직원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조직 안에, 예를 들어서 도정을 홍보하는 조직 안에도 대변인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 안에 아예 책임을 지는 수석이 있어요. 홍보수석이라든지 각종 그게 있는데. 그러면 대변인이라고 하면 조직이 아니고 개인을 칭하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요, 대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좀 우습게 생각 안 됩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저는 뭐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 우리가 시대적인 조류가 있고, 시대적인 요구사항도 있는데 글로벌 시대에 모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토가, 한번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부분들에 또 공생이라든지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큰 것도 없고. 그런데 안에 솔직히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내가 알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큰 것을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의회에서는, 지상파에 의회 소위 홍보성 광고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나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 또 도민들 팔기는 좀 그렇고 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아, 의회가 진짜 또 무엇을 하고, 진짜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딱 메시지가, 아주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요새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 SNS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할머니·할아버지들 경로당에 앉아서 우리 경북이 소위 아주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분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면서도 소위 지상파를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일 설득력이 가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볼 때는 토론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서 토론이 되고 하는데, SNS는, 자기 혼자 휴대폰 보는 것은 자기 보고 끝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할 때마다 진짜 어떤 때는 제일 처음에는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아, 그거 잘 되었다.” 술자리에 앉아서 “아, 그것 내용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도 보는데. 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변인실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지상파를, 요즘 지상파 보는 사람들 아주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거기에,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방송사, 지상파, 그것도 한두 군데 하지 말고 또 보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 지상파, 종편만 주지 말고 일반 방송 3사, 4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해서 그런 데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아까 특별한 관광의 해다, 또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별 제가 소위 광고 같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 올해 요구하는 금액은 다 되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 예, 예산부서에 제출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51억인데 도정의, 소위 우리가 예산이 9조 5000억인데 51억 가지고 진짜 도정을 다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게,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아니고 적어요, 적어. 이런 부분들에,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돈 안 들고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승오
윤승오위원
과감하게 진짜 해서 내년에 경북 방문의 해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에 비록 안 올라온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돈이 적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알겠습니다. 지상파 문제는 위원님, 의회에서 나오는 게 TBC·MBC하고, 케이블방송은 도정질문 8회에 대해서는 생중계가 2시간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예결위 하는 장면은 본청 예결위 한 번 하고, 교육청 할 때 향후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두 번이 있어서 10회는 의회 공보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10회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안 그래도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단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안이 많은데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사실 인구정책이 실효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전부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은 분명하고, 어떤 형식이 되든지 필요한데. 우리가 그간의 경험상으로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혹은 어떤 부분에, 혹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정책을 조금, 이렇게 구체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 좀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내년도에 도정의 방향은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다시피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에 중심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출산대책 T/F팀을 여러 차례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한 끝에 인구정책은 이게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 그리고 보육, 교육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양육·돌봄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구정책이 저희들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과 정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 돌봄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함께 돌봄터’라고 가장 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돌봄시설인데 그 돌봄시설을 올해 7개밖에 없는데 내년에 대대적으로 43개를 확충을 해 보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일자리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내 집 마련의 문제다. 그런 인식하에 저희들 내년에 처음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사업이라는 신규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일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막대한 예산도 하고 또 관심들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뭐라고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보면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지금 1회성으로 해서 1억 원 편성을 하는데, 대구·경북포럼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은 언론사하고 같이 2009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세션도 운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저희들 내부에서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대구가 1억 5000, 우리가 1억 5000을 해서 3억을 해서 사전 세션하고 본 포럼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대구는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저희는 예산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평가를 통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삭감이 된 그런…
대일
김대일위원
주제는 그전에 미리 나와요, 예산 서기 전에? 안 그러면 해 놓고 운영하는 쪽에서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거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당해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관련 언론사하고 대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청년일자리 쪽에 초점을 맞춘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지금은 기한은 없고 계속 쭉 하는 거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언론사에서 이렇게 주관은 한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경북이 처한 부분, 경북이 안고 있는 시사·경제 다 포함이… 이것은 그냥 좀 알맹이 없는 그런 것에 그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야 대구·경북을 늘 같이 이야기하고, 상생한다고 이렇게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사실 들어가면 대구하고 우리하고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전략단 같은 경우에서는 경북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경우도 지금 혁신도시 같은 데 공공기관 유치하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대구는 대구대로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우리도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구에 와야 될 당위성, 경북에 와야 될 당위성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경쟁이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포럼을 하는 게 형식으로만… 여기서 그런다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구는 이렇게 가고, 경북은 이렇게 가고, 또 어떤 공통된 사안은 이렇게 가고,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이제 포럼의 결과들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을 잘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럼에서 제기된 그런 정책 어젠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어떻든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 달게 받아서 포럼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들이 우리 도정에 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요, 이외에도 보면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이 2억 들어가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도 사실 진행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큰 틀의 이것을, 여기에서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포럼에 나오든지, 이 포럼을 보통 몇 월에 진행을 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9월, 10월 이렇게…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다음 연도사업을 이런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하고도 연계는 안 시키잖아요.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 2억 되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랜드포럼에서 나온 어떤 특이한 어젠다를 가지고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시키는, 이걸 연계가 가능하게 하든지. 대경연구원하고도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을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통틀어서 정말 사업영역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신규사업 하나 지금 발굴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좀 미래먹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200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성과라고 딱 해서 대구·경북그랜드포럼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우리 대구·경북의 방향성 제시 이런 데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기된 것을 바로 시책화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든 그런 방향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개선해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은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이요, 토론회하고 포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짜증을 내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은. 이게 정말 구체화된 뭔가 사업 거리 내지는 어떤 게 아직, 이건 뭐 수치 정도, 이건 어디 포럼 한답시고 전부 앉아서 폼 잡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니까요. TV 틀면 매일 패널들 나와서 그것 하지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것은 일반 주민들 생각이, 다 알아요. 경북도가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상황이면… 이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포럼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모이면 전문가 집단들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뭔가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자가 되든지 거기에 선정되는 분들도 정말 전문가들을 제대로 모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경북의 혼 캠페인 1억,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 업무가 저희 미래단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 이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경북정체성, 그러니까 호국·화랑·선비·새마을정신 이 4대 정신을 가지고 경북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특정 테마를 정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영천성 수복전투 창의정용군을, 다큐멘터리를 거의 제작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다큐가 제작이 되고. 내년은 6.25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낙동강전투와 또 경북의 학도병들에 대한 재조명을 내년에 해서 다큐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다큐가 되든지 이런 것을 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이것을? 기록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다큐가 됐든지 이런 경북의 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은 그러면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방송을 하고 그 영상물은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 이것도 똑같은데, 이건 국학진흥원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도 막 사업이 나열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경북정체성포럼 끝내고 백서까지 발간되고 이렇게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문가치포럼을 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인문가치포럼에 국비·도비·시비 해서 안동시하고 3억, 3억씩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경북이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은 트렌드가 인문학적인 어떤 그것을 굉장히 찾고, 그게 관광으로 연계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어쨌든 인문가치포럼이라는 게 100% 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몰아서 차라리 인문가치포럼을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안 낫나,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 경북의 혼 캠페인 이런 게 의미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묶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작은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서 이것 뭐 안동에 가서 한다, 포항에 가서 한다, 뭐 어쩐다, 전부 나눠 먹기 식으로 해버리다 보면 핵심가치가 다 훼손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략단 같은 데서는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산업 쪽이나 여러 가지 그건 남부지역이 된다든지 하고, 우리 지금 환동해는 예산이 쭉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문화관광형일자리 관련 이런 인문학적 가치는 북부권에 걸쳐져 있는, 지금 3대 문화권사업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가는 게 맞다, 이런 부분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틀을 좀 잡아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북정신 바로 알기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재경향우회·재경도민회하고 도내 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경북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북부에 여러 가지 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북부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저희들 같이, 내년에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제들을 검토할 때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단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메가프로젝트 추진 발굴이라고 그래서 올해 큰 축이 두 가지로 왔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 발굴 TF를 1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고. 하나는 도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도내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한 15명으로 구성해서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서 올해 한 76개 정도의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그중에 일부 국책사업화도 시키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경비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보상도 우리가 해 주고, 실비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내년에 위원님들 한 3000만 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연구지원단 활동을 내년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좋은 과제들을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안 그래도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해서,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물론 전문가를 많이 모셔서 그런 재원들을 통해서 아마 발굴을 할 예정인데 이게 3000만 원 같으면 좀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는 예산 없이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라도, 이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조금 예산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든 재정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올해 연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3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대표적인 성과물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연구지원단에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국책사업화된 것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발굴해낸 프로젝트 중에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타가 이미 통과되었고, 또 구미의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우리가 메가프로젝트 발굴단에서 먼저 과제를 제시해서 해당부서가 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사업을 하신다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 정책 조정하고 통괄하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옳게 잘됩니까? 안 그렇지요? 그냥 부서별로 사업량이,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일치합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내년에는 방향을 하여튼 돌봄 쪽에다 두기로 해서 해당 부서들도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방향도 우리가 도 전체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고. 각각 분야별로 준비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지만 이건 서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도청 내에서 있는 일들은 한 번씩 재정립을 해야 돼. 총괄을 해서 이 모든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같이 총괄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들 TF를 교육청까지 포함시켜서 1년에, 올해 한 4차례 정도 그렇게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했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는 저희가 미처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도 평가를 해 줘야 돼요, 연말에. 이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줘야 돼요. 성과가 얼마든, 지지부진하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1년 했던 사업을 어느 시점에 가서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사업을, 하던 사업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이게 보면 의례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도 또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한다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하니 만큼 여러 부서에, 소방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에서도 하고 있고, 보면 여성가족, 뭐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사업 전체를 묶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옳은 말씀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힘들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할만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뭐… 우리가 인구정책에, 저출산정책에 쏟아 부은 국비가 100조가 넘고, 150조 가까이 되는 데에서 한마디로 하면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 또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의성에서 또 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의성을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다가 잘되면 우리 경북의 시·군마다 다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보통 보면 사업부서는 돈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실적 내고 이러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참 힘든 업무를 하고. 돈을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효과는, 인구정책이라든지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기획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업들이 전부 이렇게만 되어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업그레이드되고 한층 더 걱정 없는 나라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 살리고, 또 의성도 진짜 소멸도시에서, 과감히 정책을 펴서 소멸도시가 아니고 제일 성장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시·군에서도 빨리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다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저출산이, 저출생 극복이 예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미래세대 인구교육 9000만 원. 이게 2019년도에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줬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주관 학교는 영남대학이고요, 참여대학은 총 17개 대학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어떻든 대학생들한테 가족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대학생 때부터 조금 교육을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사이버교육인데 프로그램들이 좀, 교육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내년에 2000만 원을 배려를 해 주시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둥이 가족 대잔치 있잖아요, 8000만 원.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 다둥이 가족.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사단법인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라고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올해·작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올해하고 작년…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년 했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사랑만들기 어디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름다운…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가정 만들기.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이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인데 다둥이 가족 대잔치가, 이게 무슨 저출생과 연관이 있나요, 이게? 이것은 단장님, 이건 논리적인 문제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계속 설명을 하실 거고, 과연 우리가… 이게 정책이 인구정책사업추진이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인구정책사업이고 아름다운 가정, 다둥이 가족 대잔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게 맞고, 이것은 정책과목 자체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맞지도 않고, 특히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게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사단법인 단체에 계속적으로 이걸, 언젠가는 끊어야 되지, 일몰로 끊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고. 다둥이 가족이라고 하면 자녀가 3인·4인 가족 대상인데 그 대상을 선별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참석 대상을 유인할 수 있는 계획 자체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경상북도 저출생 도민인식조사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억, 이것 신규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출생에 관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식조사를, 여기 캠페인은 또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인식조사를 한다는 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군별하고 좀 정확한 실태를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농촌과 도시의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의 지금은 저출생과 관련된 국민인식조사는 그런 구분 없이 된 그런 자료들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로 이것은 옳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 바라는 게 뭔지 조금 옳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단장님 계획인데 그 계획이 3백만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미흡할 거라고 봐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만한 사업들의 용역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도민들에게 공유해서 그만한 가치 있는 결과물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 놓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이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예산이 심사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해서 올렸으니 그런 연구용역기관이 어디가 더 적합한지 파악해서 추경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요구하시면 돼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추계를 해서 해야 되지. 워낙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사업필요성, 사업개요를 다 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산 도민인식조사.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내년에 1억 잡혀 있는데,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계획은 대경연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재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별로 해서 농촌과 도시의 저출산의 현상도 다르고 처방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가 내놓은 저출산과 관련된 인식조사들은 그런 구분 없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산부와 관련해서 지원해 줘야 할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애주기별로 해서 돌봄,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도시와 농촌의 수요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정부 출산장려 관련해서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도 말고 정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국가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비판은 받고는…
득환
김득환위원
저는 아주 대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이 대상에, 이것을 인식조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저출산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활의 불안정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자식에게도 나와 같은 생활을 물려주기 싫으니까 결혼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반수의 20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할 거냐?”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직장도 자기 자신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되게 시대변화가 왔어요, 우리 시대에. 무조건 옛날 같으면 여성분은 “순종해라.”, “따라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여성은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내 자식 때…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 싫은 겁니다. 시·군으로, 군 쪽으로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또 출산이 안 되고, 도시 쪽에서는 자기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지는 계획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근본원인 중에서도 우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차별이 납니다. 같은 자녀를 낳았을 때 국공립유치원을 가느냐, 사립유치원을 가느냐에 따라서도 차별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미에서도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경쟁률이 너무 세서 대부분 못 가는 것이고, 또 사립유치원에 보냈을 때 사립유치원은 또 시설이나 지원여건, 환경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는 데에 보면 위에 선배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말라고 자꾸 권유를 해요. 전에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느니, 이런 생각도 없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을 해 버리는데, 그 여건이나 풍토가, 지금 인식이 되게 무너져 있다.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식조사를 한다 해서 과연 해결방안이 나오겠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젊은 층 공무원들에게 물어봐도 이 인식조사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현재 상황이, 정부 저출산정책이 대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돌고 있다. 돈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원하는 곳에 투자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연령층이 원하는 일들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패작인데, 인식조사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을 경북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책임져야 돼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인식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한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꼭지가 안 맞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연구는 했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하여튼 위원님, 심사과정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국민 전체를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 추진이라고 해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전남하고 경북하고 1000만 원씩 투입해서 이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은 나라 전체의 인구만 보는 겁니다. 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 간의 인구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정부가 이제는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소멸 내지는 지방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소멸지역 1위인 전남, 그리고 2위인 우리 경북이 같이 한번 이런 입법 어젠다를 만들어서 촉구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자료를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다 읽어봤거든요. 국회에 정부 저출산 관련해서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여태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연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밑에서 원하는 방향, 경북 다르고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 달라요. 각 지역의 군의 상황, 여건, 환경 모두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시더라도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게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해서 의성에 정착시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성 안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핵심은 일자리를 우선에 두고,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성에 무슨 일자리가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일자리는 현재 두 가지 트랙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를 육성해서 월급 받고 농민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창농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현재 40명의 청년들이 모집이 되어서 의성에 지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대기하고 있고.
현국
박현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자,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경기도는 조금 불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대도시의 인구가 의성으로 왔다, 경북에. 그러면 그 도시의 인구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불어나면 저쪽은 줄게 되어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40명이 와서 완전히 정착을 100% 한다고도 못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농민을 만들었다. 의성에 이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밑에 있다가 도저히 못 배기니까 떠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고 있어요, 대도시로. 그런데 차라리 이 사람들을 못 떠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청년농부 해서 오기보다도 예산도 덜 들 것이고,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정도 예산하고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다면 두 배는, 80명은 못 떠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연간.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운영경비, 예술캠프, 중간지원조직, 청년플러스사업, 정책포럼, 청년주거공간, 이래서 내년에 9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3100만 원 이외에도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지요, 지금?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도.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니 이 예산으로 의성에 지금 있는 청년농부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별 뽀족한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스마트팜을 못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청년농부들은? 부모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책을 써야지, 나는,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한 쪽은 자꾸 떠나고, 한 쪽은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중지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도에 있다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서 지금 있는 농부들, 지금 젊은 청년농부들한테, 40대든 50대든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현 직업,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떠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인쇄되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지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책이 뭔지 압니까?(책자를 흔들며) 보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1시·군 1프로젝트 컨설팅 운영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올해 제가 중반기에, 한 여름쯤에 이걸 받은 것 같은데. 봉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대경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아, 1시·군 1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국
박현국위원장
자, 이건 놔두고, 봉화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봉화라고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봉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도의원 생각은 납니까, 박현국이? 이게 여기 보니까 봉화라고 그러면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웃음소리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또 많은 문화재, 유적류 문화재라든가. 앞으로 봉화군은 먹거리를, 군민들의 먹거리와 봉화의 미래는, 옛날에는 낙후지역이었죠. 이게 다시 그대로 고스란히, 소외당하던 덕분에 이걸로 봉화군이 발전도 되어야 하고 군민의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봉화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했다고 해서 귀농·귀촌이, 지금 귀농자로 들어온 사람이 한 5000명, 농업을 해 보겠다, 또 전원생활을 해 보겠다 해서 한 2000명, 한 7000명이, 봉화군 인구가 지금 3만 24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가, 외지인들이 한 12년, 13년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한 십몇 퍼센트 됩니다. 그렇게 와 있는데, 한 20% 되네. 이 사람들이, 태양광이 그래 여기에서 얘기했다시피 군민참여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 장황하게 해놨어요. 해서 농민주도개발 이러는데, 이것을 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겠어요? 봉화 인구가 3만을 유지 못 했을 거예요, 이게 되어 있었다면.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집 옆에 자꾸 이런 태양광 패널이 세워지고 하니까 막, 그게 직접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깨끗한 봉화에, 앞산이 잘 보이고 뒤에 단풍이 아름답게 피고, 물이 잘 흘러가던 그 봉화에 살러 왔는데, 이것 해가지고 현수막도 엄청나게 걸려있어요. 최근에도 태양광 때문에 언론 많이 타고 있는 것 알지요? 압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해서 이게 왜 이랬느냐 하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자료를 줘서 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 얼마 들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2018년도에…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했는데…
현국
박현국위원장
본 위원이 본 것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9000만 원.
현국
박현국위원장
9000만 원 용역을 줬어요, 대경연구원에?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줬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 해서 하나도 훑어보지도 않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그 내용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줬어.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또 하청을 줬어요, 용역 하청을. 저기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외주를 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게 국민혈세로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내서, 그래도 공무원이 봉급 받고 이 기구가,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냥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세로 기구가 움직이고 실·국이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봤어요,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알고 있고 보고서도 다 보고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보니까 어땠어요, 판단이?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시·군하고 협치를 좀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시·군이 할 프로젝트들을 1개씩 제안을 도에 다 했습니다. 도가 주도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공무원들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된 한 장짜리의 그 사업을 구체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내년부터는 1시·군 1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해 보니까 사업화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폐지를 하고요. 정말로 이제 국책사업화할 수 있는 특정한 과제들을 아예 딱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정도의 내년 예산도, 이런 경우도 있지 싶어요, 또 예산 짜놓은 데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은 내가,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이 다르겠지요. 다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보세요. 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된다면 남아있는 청년들이 의성을 안 떠나도록 하는데 써야 된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