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8건의 출연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의무기금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10억 4,521만 1,000원, 보조금 2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91억 1,778만 9,000원, 이자수입 3억 2,909만 6,000원, 기타수입 810만 원으로 총 307억 3,31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93억 7,034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재원은 내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8,300만 원, 예치금 303억 5,019만 6,000원으로 총 307억 3,3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1억 1,778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16억 1,540만 7,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12억 3,254만 5,000원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04억 3,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5,841억 7,460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0억 3,6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13억 2,447만 원으로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8억 5,013만 3,000원으로 27억 3,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413억 2,447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의 증가로 9억 6,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46억 3,6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억 946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부지매각대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의 증가로 총 36억 8,8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89억 5,482만 5,000원, 문화 및 관광비 4억 4,008만 7,000원, 보건비 2억 2,77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7억 6,1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억 3,221만 5,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 1억 804만 5,000원, 교육비 5,626만 3,000원, 환경보호비 8억 2,818만 5,000원, 사회복지비 17억 8,338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비 7억 4,932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비 4억 7,703만 9,000원, 예비비 28억 3,362만 원, 기타 39억 7,939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자본지출 12억 3,922만 6,000원, 내부거래 193억 34만 1,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35억 9,767만 4,000원, 물건비 23억 7,711만 5,000원, 경상이전 11억 7,8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8,504만 1,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005억 555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9,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350억 3,088만 원으로 11억 4,3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85억 2,967만 9,000원으로 14억 5,1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9억 4,503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21억 4,060만 3,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28억 5,01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3,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자금융자 및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과목 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28억 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의 사정으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5개의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3,790억 8,291만 4,000원에서 312억 9,570만 1,000원이 증액된 4,103억 7,86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의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서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273건에 545억 2,56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건에 232억 7,52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서 2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1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