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이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동현 의원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 목표를 이끌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 7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40여 년의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계시는 연주흠 국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퇴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덕산읍 승격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 위기에 처해가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엄청난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우리군의 2025년 진천시 건설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총생산량 전국 군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경제지표와 고용증가율이 충북 1위를 달성하는 등 일자리창출 선순환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경쟁력에서도 지자체 평가 군 단위 종합 2위를 평가받아 살기 좋은 진천군 위상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자체와 공유도시 협약으로 공동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공유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을 연계한 국가철도건설 동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대형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을 연계한 한국체대 진천캠퍼스 유치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스포츠 강군으로 생거진천의 위상과 건강한 진천시 건설에 커다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로 혼돈과 불편함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생거진천문화축제도 취소해 가며 성숙된 군민의 의식수준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온의 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잘살고 재해 없는 행복 가득한 생거진천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읍민 복리증진을 위한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조기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저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용역을 줘서 용역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으면 차후에 이루어질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행이 아직 미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47필지라고 하면 지역은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역 발표를 했잖아요. 용역 발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서 어느 지역이 좋다는 것을 안을 다 제시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넣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확고한 신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용역만 주고 이렇다 저렇다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최종보고회 2차까지 부군수님실에서 다 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지금 덕산읍민들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사실 읍민에 맞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덕산읍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해요. 혁신도시 산다고 해요. 지역에 소속감도 없고.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 읍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진천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시설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는 속담이 있듯 내부에 이런 복지시설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돼서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에 왔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천군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내부적인 시설들이 좀 더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읍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우리가 읍 출장소나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실, 보건소 이런 것이 여러 군데로 분포돼 있어서 사실 가보면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다시 증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당초에 크게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읍민이 되다 보니까 덕산읍에 재무과가 들어서서 읍 청사가 사실 근무하기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도 휴게 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분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쓰고 있는 자리를 민원실로 써서 거기에 주민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가월령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휴게실에 잘 보관해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고 협소한 우리 근무환경도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읍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덕산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농요전수관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요전수관에 전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농요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공간이 필요한데 하나의 공간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화음도 안 맞고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노인회 분회가 농요전수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로 나와서 복지관 쪽으로 지어서 보건소와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사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건강한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읍민에 맞는 읍 청사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기능, 기능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층은 노인복지시설 해서 뭐 보건소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저기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독립 건물이지만 붙여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2층은 나름대로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체육교실을 한다든가 육아교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번에 와서 건강도 체크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주민복지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좀 더 나름대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접근성도, 또 건강증진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덕산읍뿐만 아니라 광혜원면에도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와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덕산 노인회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좀 더 단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좀 더 바운더리를 크게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불편한 점들은 서로 토론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덕산 행복지원센터가 좀 더 장소도 청사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이런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진천시 건설에 또 덕산읍민에 걸맞은 시설들이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상황 및 조기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평소 우리군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상황 및 조기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송림지구는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서 총 28필지 중 21필지는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7필지 중 1필지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 대장상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보상 불가해서 공탁처리를 하였으며, 6필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보상가가 낮아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2018년 10월 LH토지보상부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19년 5월 사업인정에 대한 열람공고, 9월 보상계획 및 공시송달 재공고, 10월에 사업 인정완료 후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12월 수용재결 완료 후 이건 좀 다소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2020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LH와 해서 토지수용이 재결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202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8년 10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검토결과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음이 확인되어 추후 행정절차 이행, 또 한 가지는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 일수가 부족함이 확인되어 재공고 실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토지 지가를 찾아 가지 않아서 그것이 주된 원인인 것마냥 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의 요소를 말씀하거든요. 1차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 지금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수용면적이 한 3,000평이 조금 넘죠? 3,000평이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산정가가 헤베당 20만 원 차이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100미터 안쪽에 있는 거리에서 20만 원씩 차이가 나서 이 부분들은 뭐가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니 답변하는 게 “재심의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했더라고 하면 그분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 했으면 찾아 갈 용의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땅값을 제때 찾아 가지 않아서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억울한 면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네들이 사업인정고시를 누락시켜 가지고 수용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2차 수용신청을 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일수가 이틀이 부족해 가지고 또다시 이거를 수용절차를 못해 가지고 LH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됐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격 보상가격에 대한 것도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평방 당 15만 원, 19만 원,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임 모모 분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평당 한 2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LH에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세한 자료는 줄 수가 없다 해서 개략 저희들이 파악한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변에 접했기 때문에 얼마, 맹지이기 때문에 얼마, 그 차등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소유자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한 블록 안에 그리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수용을 할 수 없다, 불응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H에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재평가를 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보상가를 좀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참고되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LH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번에 재평가할 때 억울한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할 때 토지주도 최대한 입회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평가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를 시켜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평가가 나오는 대로 좀 수용이 아닌, 수용보다는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취득이 안 되면 결국은 수용으로 가기는 해야 될 텐데 그 기간내에 처리가 돼서 내년도 3월 착공계획으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LH에 방문을 해서 적기에 추진이 돼서 2021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본 의원도 LH공사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3월달에 착공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토지수용자의 입장에 의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면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H공사에서 지가평가를 할 때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찾아갈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그런데 너무 “이의 있으면 재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전에 그 토지를 내 줘서 거기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승인을 해 주고, 그분 입장에서도 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이건 땅 내주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타작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하라니까 ‘그럼 재심의 신청하지 뭐’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땅값을 못 찾아가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거다 하고서 한 사람을 자꾸 나쁜 쪽으로 몰고 가서 내용을 알아본즉 그분 입장에서는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을 거라고. 해 줘야지 내가 당초에 거기 들어선다는, 사전에 협의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못 찾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가 평정도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한 것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찾아 갈 용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재심의를 했으니 제대로 좀 평가가 돼서 그분도 서운치 않게, 마음은 늘 찾아 간다는 마음은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본 의원이 같이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기에 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LH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업무 때문에 LH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평가를 할 때 혹시 평가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미래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개인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진천군 발전에 좀 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에 꼭 담아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예.

박양규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김기복 의원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군민 속에서 군민과 함께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는 김기복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하시어 본 의원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은 농업군에는 불과했던 진천군을 융복합 산업단지 메카 구축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내륙 철도건설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단기내에 융복합 산업들이 눈부시게 발전된 것처럼 농업과 축산업도 함께 상생 발전한다면 진천시 건설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오늘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농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그리고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 압력과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 국가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저희 진천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농업과 농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농정혁신방안에 따르면 농정업무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 육성과 더불어 농업의 첨단산업과 아울러 우리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6차산업 활성화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위해서 경제원리에 수요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산물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은 국가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비축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로개척과 유통 혁신을 통해서 수요공급을 조절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잉생산일 경우는, 초과공급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를 공공단체라든가 유통 혁신을 통해서 우리 수요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 농산물 가격 하락은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만 잘 된다면 수요공급에 균형이 맞춰져서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시행을 해 주셔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그리고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WTO 개도국 지위가 우리가 포기가 되면 직불금을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농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관세의 변화, 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서 우리 진천군 농산물 중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말씀하신 속에 우리 후계농 양성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저 아랫녘에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대단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서 1년에 200명씩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열띤 경쟁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아랫녘에 그런 기법으로 국가 지원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그러면 과학적인 농법으로 영농의 후계자를 유입을 하려면 저희 진천군에서도 거기에 맞춘 대책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 WTO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라서 쌀 소비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CJ제일제당에서 우리가 협약으로 계약재배한 것은 3,9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약재배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건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서 저희 진천군 쌀 생산자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11월 22일자 농민신문에 따르면 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관세를 내기만 하면 무슨 농산물이든지 우리가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우리 쌀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의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가 쌀에는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쌀에 대한 그러한 관세와 유예정책에 쌀의 품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 쌀 대책을 미루어볼 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 오늘 농정에 관련한 혁신적인 답변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농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민.농촌.농업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금 전에도 언급하신 대로 우리 진천군의 축산업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정질문에 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에 혁신적인 다양한 정책에 농업의 정말 변화와 혁신이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농업인들께서도 급변하는 농업현실에 발맞춰서 농업인 스스로가 꾸준한 능력개발과 의식변화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증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재해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외지 출퇴근 근로자 수는 약 1만 8,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해서 그러한 외지 출퇴근 자가 우리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외지 출퇴근 근로자의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에 대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대규모 투자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외지통근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9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기준으로 1만 8,900명에 이르는 관외 통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통해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근로자 유입 지원정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10만 원을 전입 6개월 경과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체에도 일정조건 충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외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기업체 근로를 위해서 우리 군에 전입한 근로자 세대에게 2년간 최대 22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 세대에는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전입을 이룬 기업체에게는 전입근로자 1명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인 세대 450세대, 2인 이상 세대 200세대 등 총 650세대로써 2년간 9억 5,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사업타당성,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에 관하여는 의원간담회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계획수립,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입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주택 근로자 우선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석지구 행복주택 450세대, 이월송림지구 170세대, 문백봉죽지구 170세대를 통해 근로자 우선공급물량 300세대를 확보하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충북혁신도시 B5블록에 대한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척산단 내 원건설 아파트, 교성지구 대명루첸 아파트 등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민간사업자와 근로자 특별 우선공급을 확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전입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관외 통근 근로자들이 우리 군으로의 전입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진천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잘 들었습니다. 외지 출퇴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나 정착지원금 같은 것은 심리적 또는 물질적 측면에서 또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든가 근로자 전용주택이라든가 민영주택에 특별 공급 같은 건 정말 매우 실용적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큰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하드웨어 정책 외에 정주여건 개선에는 조금 전 언급하셨듯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다음으로 어떠한 분야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나 관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듣다보면 교육과 문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갈수록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이 사실은 작은 농업도시였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환경과 문화여건이 개선되어야지만 외지 근로자도 우리 진천군에 정착을 하기가 수월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근로자들은 그런 돈과 주거 이전에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표하신 그런 정책은 크게 그분들한테 어필하지 않습니다. 단, 학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지금 하드웨어 정책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어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1만 8,900명의 외지 근로자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말씀들은 것도 좋지만 그분 당사자들에게 직접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전략사업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시행을 하면 1만 8,900명의 근로자들 정착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우리가 교육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보다 평생학습 남기옥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요? 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남기옥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동인구 진천군 정착을 위한 인구유입 대책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대폭지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과 선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지원, 문화예술 소양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 소통하면서 차별화된 교육 정책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지역환경을 적응하는 기재로써 평생학습을 지역 인력자원 경력을 활용한 심화과정 운영, 일자리창출,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생애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동인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과 협력사업 MOU 체결 등 민관학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상호 교육자원 및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학습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및 국제 컴퍼런스 개최 등으로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목표달성에 평생학습이 중요한 역할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기옥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우리가 이번에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선정된 결과 다양한 교육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번에 방문한 영국의 코크시와 같은 모델로, 코크시가 그런 모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모델로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이 더 향상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영국 브리스톨시에 방문했을 때 브리스톨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원래는 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점차 후퇴가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장님께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소장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평생학습의 일종의 활성화잖아요. 거기다가 브리스톨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공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에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에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톨시처럼 교육청과 모든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그리고 시와 같이 연계해서 공공교육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일이지만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공공교육이 학부모들은 일단 평생학습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넣는 건 예를 들어 초.중.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잘 배워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부모들은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류대학.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교육이 사실은 진천군이 열악한 상황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끌어올려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리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은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문해교육 같은 것을 우수사례도 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교육까지 우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로 해서 한번 우리 교육환경을 바꿔 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관심은 있었으나 시간상 그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외지 근로자들이 진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진천군의 정착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양규의장
다 하셨습니까?
기복
김기복의원
네.

박양규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