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황성수 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5개 팀장님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산일보에 났던 지역주택조합 550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설립허가 놓고 추진위 구청대립’ 기사가 떴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진행상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과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윤산지역주택조합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조합설립이 되려고 하면 일단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80% 이상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80%에 미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거부처분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저희 구청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동의율을 맞춰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고 마지막 단계 2019년 9월10일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 동의 80%를 만족했고 설립되었다고 회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80%를 받은 이후의 절차는 80% 설립허가는 조합에 설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그때 토지의 동의가 80%가 아니고 토지사용 권한을 95%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95%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토지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겁니다. 사실상 자기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지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외부에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80% 받아서 설립은 했지만 95%의 토지사용자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여러 번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내용에 연이어서 2019년도 2월6일날 KBS 부산 불법건축물 신음 손 놓은 단속해서 나왔는데 금정산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에서 2월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동 일원에 보면 불법 개 사육장 축사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이 된 지역입니다. 또한 청룡동 일원에 더팜이라고 있는데 농사용 창고를 무단용도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처분된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그다음 행정대집행 미실시 등 우리 금정구에서 소극적인 대처로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단속이 느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행정대집행 건축법에서 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행정대집행을 대신하는 대체수단으로써의 집행벌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서면서 들어선 계기 자체가 그동안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물리적인 어떠한 마찰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건축과에 철거반원이라는 그러한 명목 하에서 우리 행정조직이 한 5명, 6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초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해머를 들고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물리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해서 경찰에 동원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우리 건축법에서 최초로 집행벌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도 보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얻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줄임으로 인한 그러한 이득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단속을 느슨히 해서 어떤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김에 같이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불법 사항이 있고요.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이 굉장히 용어들이 다양한데요. 원상복구가 있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다음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있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나눠지는데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이든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단신축이 있을 수도 있고 개축이 있을 수도 있고 증축이 있을 수도 있고 창고시설물을 무단으로 안에 내부를 개조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초기에 적발되면 일단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

예,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행정 절차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절차법에서는 이의신청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시정명령이 나가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내가 시정을 할 테니 언제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 집행 자체를 연기해달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단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있지만 순서가 돌아올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윤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개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건축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최근에 제가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 절차나 요건이나 장점, 단점 또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페이퍼로 만드셔서 지역주민들께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이 사업이 되냐 뭐 사업이 어렵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것이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사업이 시행될 때 어떤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윤산지역 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장전 센트럴도 공사가 중단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중단이 되어있고 1개 사업장 안에 2개의 사업 주체가 들어가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고 장기간 폐 공가들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장전 센트럴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과라든지 도시안전과라든지 우리 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TF팀까지도 구성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초기에 모객을 할 때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좀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인감을 주로 징구를 많이 하거든요. 초기 동의를 할 때. 그래서 인감을 배부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유인물을 인근 만약에 두실 같으면 두실 인근 그리고 윤산이면 윤산과 관계되어있는 부곡동 일원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감을 뗄 때 직접 유의해야 될 그러한 유인물들을 일단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 회의할 때도 지역주택조합의 위해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울산까지 부산광역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에서의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시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색 주의보라든지 황색 주의보라든지 이런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언론 대책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작년 8월1일 자로 저희 과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왜 우리가 공동주택에 행정의 포커스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애로 사항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갈등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갈등요인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다. 관리비를 내기는 내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투명하게 쓰여 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지원단 전문가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리고 회계법인, 회계, 법률 그리고 각종 건설 시공 분야 이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계약심의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회계상, 처리상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이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들로 되어있는데 그 세대들만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대상을 좀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해주겠다. 자문도 해주고 하는 그래서 대상을 점점 넓혀가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태돈 위원님께서는 직접 컨설팅하시는 데 꼭 참석을 하시는 위원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보고를 받아보면 그동안에 사실상 몰랐던 부분들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대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서류상에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러한 경계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쉽사리 접근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우리 행정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와 관계된 부분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공사하려하다 보면 그것을 공사원가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디스커션이 잘 못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못 됐다 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초자료라고 해서 예정 가격이 되겠지요.

예정가격을 이렇게 견적을 통해서 뽑아놨는데 뽑아놓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용 부분만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전유부분까지 견적을 다 받아놨다가 금액이 막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다른 타 시도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사례들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위별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일단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부 정도 배부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떠한 파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률적인 사항과 그리고 분쟁의 어떤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소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판례하고 우리 구에서...

그것이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행위와 그리고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강제로 시킨 부분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주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우리 사무실 청소합니다.

사무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쓰는 자기 공간을 자발적으로 청소합니다. 용역업체 안 들어와요. 공용 부분만 씁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경비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스스로 청소한 부분들이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강제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근무지 주변을 쓸고 닦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실어져있는 이 우수사례의 어떤 사례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모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를 돌봐준다거나 하는 업무 외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 정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경비원들이 원하지 않는 자발적이지 않는 강압에 의해서 강요를 하거나 무엇을... 강제로 주차키를 맡겨야 된다거나 그것을 수거를 해줘야 된다거나 차를 빼라고 강제를 한다거나 억지로 청소를 시키게 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 근무지를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지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다리 잡아 줘야죠.

일단 어떠한 범위까지 그리고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0쪽 가설건축물의 문제점의 개선 방향과 사후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나요?

가설건축물은 일일이 여기에 신고 되어 있는 우리 자료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다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대상 건축물하고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를 해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해주세요.

예.

양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한 어느 정도요?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18년도 우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8년도, 19년도께 한 20건, 30건 정도 되어있는데...

한 30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통보를 우리가 안 챙겨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은 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치 기간 연장을 해주는 사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무슨 설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의 종류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들이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있는 도시계획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이 되면 그때는 보상 없이 철거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두구동 일대에 이런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계속 존치 연장을 해주는 사례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형태가 나올 때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형태 보면 점심때도 그렇고 일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양쪽 사이드에서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진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수용을 왜 당초에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기준에 지금 계속적으로 존치 기간 연장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지 못 하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잘 모르시네요?

건축과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도시 형태를 계획이나 이런 쪽에 관여도 안 하시네요? 건축 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계속 도시의 형태가 증가추세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개발계획이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금액이 조금 저렴할 때 매입하는 계획을 안 세우면 그 일대는 슬럼화가 되고 소방차도 하나 못 들어가는 소방도로도 지금 안 되어있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큰 행정의 어떤 자만이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 지역이 형태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9쪽과 560쪽에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후관리사항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누락 부분이 방금 없다 했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가설건축물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은 아까 같이 도시계획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아까 공원,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집행을 즉시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이라든지 흥행 가설장이라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에 항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한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부여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이 가설건축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기 강남, 청담동 그런 데 가야 볼 수 있지 부산에서는 이런 것이 잘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것 하정마을에 호화주택 건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주택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 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역 순회를 안 하십니까? 근무하시면서.

합니다.

이런 호화주택이 있는 사실을 모르신다 말입니까?

호화주택을 제가 현장 조사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이 가설건축물입니까?

아니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 개별 건물에 대해서 허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을 해보고 그것이 가설건축물인지 일반 적법한 주택으로 건축 허가 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육안상으로 볼 때 이것이 가설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인데요.

그렇죠? 가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필요하면 그냥 뭐 기초 없이 정말 그대로 뭐 목재라든가 파이프로 이래갖고 항시 농로에 설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설건축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모르신다니까 지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금정구 선동 917-1번지 확인해보세요. 도시계획 확인원으로는 주차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신청에 황성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축과 해가지고 황성수 해가지고 사인해놨네요? 이 건물 자체도 확인 안 하시고 사인하시나요?

현장조사는 저희들 직원들이 합니다.

이것 함 보세요.

예.

그래 내가 이것이 가설건축물로 되어가지고 주차장인데 이것은 완전 특혜예요. 특혜. 또 이 사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차장 부지에 자기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 뭐 파리도 못 들어갈 정도로 초밀초밀 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거 고급빌라로 형성을 해가지고 위화감까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 주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예.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이 건물을 짓고 다른 주차는 옆에서 그냥 이것은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휴일날 같은 데는 엄청나게 주차를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이 여기 별도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 말씀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 허가의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사유재산권을 제한해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설건축물 허가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조건상으로는 3층 이하이고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것, 존치기한은 3년 이내 도시계획 사업 시행 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간선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금 제시하신 그 선동 917-1번지 외 1필지는 2016년 12월13일날 사용 승인된 2016년 가설건축물 허가 제1호로 나가있는 건축물입니다. 통나무 구조이고요. 경량철골구조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수도보호 구역인 주차장 용지에 건축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 되었습니다.

적법하다? 이 철거도 가능하시겠네요?

철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이 진행될 때 철거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 해놨는데 소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하실랍니까?

불법용도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매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매점이 없으면 불법용도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정회를 하고 자꾸 이것을 시인 안 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구정질문을 들어갑니다. 위증을 하시면.

무엇이 위증입니까?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거의 한 20일 동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책자에 수록이 안 되어있어요. 다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 아까 허가대장상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설건축물이라고 자꾸 우기느냐 이 말이에요!

가설건축물허가사항에서 제출된 자료는 18년도에 허가된 사항과 19년도에 허가된 사항을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6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로 나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

뭐가 위증이십니까?

가설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주고 있질 않잖아요. 주차장 위에다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통나무 구조와 경량철골구조로써 건축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2016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다 하시고 또 얘기를 하면 그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여기가 매점도 없어요. 거기를 확인해보겠다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했다면 시인을 하실 줄도 알아야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확인을 바로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확인하시고 지금 오후에 답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도 이 건물을 볼 때 저것이 어떻게 가설건축물이겠느냐 하면서 내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만 모르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지적을 해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존치 기간 연장만 해줄 거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법에 맞지 않고, 이것이 세금 낼 때 얼마나 했는가 알아요? 1억8000 신고 했어요. 1억8000! 그래가지고 신고액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401만2090원에 지금 끊겨 나갔어요.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한 500만 원 이상은 내가 간다고 봐집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도 적잖은 돈이에요. 4억을 했을 때 보니까 차액만 해도 8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이런 데 지어야 될 때는 좀 규제도 할 줄 알고 남들의 이목도 좀 챙길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에요!

저도 말씀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아니 현장 보시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오후에 또 하실 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사항들은 사유재산권을 우리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그 침탈한 행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재정 여건상 재정자립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정상황 상 그것을 개설하지 못 하는 행정청의 어떤 귀책사유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은 일방적으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에서 하라고 규정되어있는 허용행위의 범위 안에서 허가가 되고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재산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범죄화 시켜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점이라고 용도를 그렇게 해놨다 하잖아요!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을 잘라가지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아까 하은미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것 좀 이어서 할게요. 일단 개정판을 만드셨더라고요. 여기 안에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책을 만화도 그려 넣으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 중에서 가장 허탈한 고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 없는 고생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관내에 65개가 있어요. 거기 혹시 우리가 개정판을 내기 전에 이 책을 보신 관리주택이 있었는지? 또 혹은 이 책이 의미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보고 개정판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일단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이 책자를 당초 책자를 만들고 나서 그 뒤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법령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대상 단지가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만들었던 책자가 상당히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내년도에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여 단지에 대한 교육자료로도 또 지금 활용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추가제작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컨설팅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또 좋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감이 끝나시고 우리 공동주택들에 전화를 한 번 해보세요. 해서 이 책을 보신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사실은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왜 안 봤냐 하면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미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또한 이미 특히 요즘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이미 체크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청에서 이렇게 책자를 1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해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만 원 들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진짜 라면 받침대로 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만드시기 전에 개정을 하시는 것도 방금 사유도 들었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건축과 이뿐만 아니고 개정이나 이런 책자 제작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감 55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단에 대한 내용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 2019년도 컨설팅 3분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네 군데 아파트 갔는데.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컨설팅 그거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구비로 3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찾아가는 현장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언제쯤 가져오실 겁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있다가 가져오면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존치 기간 만료 일자를 주인들이 기억을 못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존치 기간 만료통지를 보통 우편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치 기간 만료 우편 통지를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좀 높더라고요?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우편 같은 것을 확인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좀 의도치 않게 뭐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제가 보니까 건축물 축소 신고할 때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우편을 보내고 SMS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락처 적는 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필수화해서 연락처를 꼭 좀 기입하시게 해서 우편도 보내고 연락도 좀 드려서 우리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을 구청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들이 몰라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연락처 필수적으로 기입하게 하고 그리고 존치 기간이 만료될 때는 필수적으로 구청에서 우편과 동시에 연락도 드려서 좀 그런 것을 막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어떻든 행정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7월30일날 금사동 144-19번지 건축물 외벽 마감재 타일이 탈락돼서 보행길에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벽이 탈락사고가 부산대학교에 일단 먼저 사고가 났잖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해서 그 뒤에 태풍이 와가지고 한 번 또 저희들이 남산동 쪽에 드라이비트에 외단열재가 탈락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바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13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켜서 아홉 군데는 지금 시정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조사는 13개소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은 연도가 오래된 연도는 계속 그렇게 타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4개는 조치 중에 있고 9개는 조치를 완료하셨다 하는데 지금 조치 중은 뭐 어떤 내용을 그러면 조치 중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치를 안 시켜놓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지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조치 중인 것이 거의 2000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용승인 나서 거의 17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인데 이 계획에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타일이 탈락되는 현상 또 다른 데도 지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어났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일단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드라이비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가 시에 관리를 좀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기이 허가 나가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치되어있다 보면 보수보강이 안 되는 그러한 건축물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를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팀장님 아까 4/4분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가져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말씀하십니까?

위원분들은 지금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63명입니다.

인력풀로 운영을 안 하면 분야별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들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의도이신지 제가...

저희들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관계된 부분들은 경관심의를 좀 받거든요. 외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분들은 경관위원회가 대체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조정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 구에까지 겸임시키는 것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타 구에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있거나 이렇게 되면 겸임 제한에 걸려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인력풀을 가동을 좀...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관위원회에서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돈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없으셔서 지금 잘 보실 수 없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3분기 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4개 단지에 갔는데 제가 한 군데 빼고는 퀸W 빼고는 다 갔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고, 사업개요라든지 그다음에 현황, 실시결과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 시간에 일부 우리 공동주택관리단의 어떤 컨설팅에 대해서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제 좀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은 맞고요. 현실에 와보면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저는 뭘 묻고 싶냐면 컨설팅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 여기 죽 보시면 제일 뒤쪽 편에 보면 이 결과 통보서도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실제 작성한 것.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개 단지 6개 분야, 분야별로 해서 컨설팅의 운영 만족도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있고요.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는데 컨설팅의 운영 만족도가 다른 것 빼고 관리지원단의 지원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4개 단지 6개 분야에서 매우 그렇다가 두 군데 나오고요. 그렇다가 4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의 결과 만족도에 보면 죽 내려와 보시면 3-4에 보면 입주자 대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습니까? 했는데 6분야에서 매우 그렇다가 3곳 그다음에 그렇다가 3곳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거의 지금 설문조사에 나오지 않는데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결과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 이 컨설팅 조사를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예,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 시간에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데, 설문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사숙고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제가 이 세 군데를 갔을 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공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저쪽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 본, 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장 부분에서 어떤 시공 방법이나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조금 달라지면 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컨설팅의 방향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공사를 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벽산블루밍에 가서 지하에 너무 누수가 많아서 정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방향 제시를 해줬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다 못 드리지만 컨설팅 만족도 조사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서 뭐가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도 기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의문 제기를 하는 데에 좀 기초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어쨌든 저도 나가서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어느 의원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책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같이 한번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김천일 위원님도 현장실무를 많이 하신 분이고 현장 나가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한 것은 독려를 하고 못 한 것은 질책을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다 같이 좀 숙지를 하고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 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 저와 우리 해당 부서가 시정명령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었고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 우리 금정구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시정명령에도 기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뭐 금정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정명령 1건 정도 또 수행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명령 이번에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당 아파트 관련해서 하자보수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 아파트 세대 하자접수 및 처리 대장을 살펴봤는데 2018년 2월23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되어 온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사유는 도배의 들뜸이나 상판에 기스 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접수가 된 것 같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런 입주자의 민원이 2019년 8월6일날 민원인이 37조4항 시정명령 건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37조4항의 시정명령 건을 내려달라고. 8월6일날 들어왔는데 8월14일날 우리 과에서 민원인에게 간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 건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및 하자보수 보증증권반환에 대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2018년부터 계속 이어온 행정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가 일단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하자보수 보증증권반환안내를 하면서 해당 입대위가 구성되어있으면 회의록을 첨부해서 하자보수증권을 반환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고지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이것이 해당 공동주택 전체적인 사안보다는 개별세대의 도배들뜸과 상판 기스 정도의 이 사안이 하자보수보증증권이 반환될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 역시도 조금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제가 서류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8월14일날 민원인하고 그리고 해당 시행 시공사에 행정지도가 들어갔고 8월26일날 해당 업체에서 회신이 하자보수 실시하겠다라고 과에 내려왔는데 그다음 날 민원인이 ‘왜 이것을 행정지도로 하시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37조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명확하게 내려달라.’ 다시 이렇게 재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9월4일날 시정명령내리시고 9월25일까지 시정명령 기한을 두고 내렸는데, 이것이 이 기한에는 또 아직 안 돼가지고 다시 9월26일날 해당 업체로부터 말미를 좀 달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원인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2018년 상반기부터 이어오던 민원이라서 본인은 해당 업체와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나누시다가 하다하다 안 돼서 민원인이 또 알아보시고 해서 37조4항의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바로는 시정명령이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 역시도 바로 처리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2018년 2월23일날 첫 번째 하자접수 들어갔고 지금 10월 말에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 과장님.

예, 완료가 됐습니다.

10월 말에 보수가 완료되는 이것이 지금 1년하고도 8개월에 더 걸쳐서 도배하고 상판 기스인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입니까?

어떻든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와 관계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사용상의 문제냐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냐 하는 어떤 논쟁이 일단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기스가 갔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야기했다.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떻든 앞으로도 공유주택에 대한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재하고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자시정명령에 따르면 9월25일까지 완료를 시정명령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 기간 내에는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인하고 협의도 하셔서 뭐 이것이 뒤에 날짜를 미뤘다고 그렇게 문서가 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원래라면 102조2항 15-2호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될 사안이지요? 원래대로 법규대로 처리가 된다 하면.

이 건과 관계된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하자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고의 지연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하자의 내용 자체가 도배의 들뜸이라든지 상판의 기스라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경미한 내용 중의 하나여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정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오고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정명령 관련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법익을 다투는 사안이라서 이것을 그냥 민원인과 그 해당 업체와 해가지고 이것을 말미를 좀 주세요. 뭐 대충 이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분을 해당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를 하면서 입주를 하면서 나는 생활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주해서 살면서 사소한 어떠한 물건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하자의 불분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자라는 것을 상대방이 또 입증을 해줘야 되는 입증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고려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재차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좀전에 고성이 조금 높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권제한토지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지역은 도시개발행위가 되어가지고 분할등기를 다 해놓은 데입니다.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역시 초기에 거기 들어가 있었고, 말씀하고자 하셨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특성은 100년, 200년 옛날부터 주택의 형태라든가 도로의 형태를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개발계획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에요. 다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교묘하게 소매점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고도 아주 좀 비열하게 금액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짚어주자 하는 차원이지 내가 억하심정으로 과장님하고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접근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주셔야지, 주차장 부지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뚜껑이 열린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다른 주민들이 보면 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못 짚었으니까 저도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보고 공격하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털고 가자는 얘기에요. 그 본인도 잘못 됐구나 시인하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다음에 어느 누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정당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고, 이 부분이 식당이 됐다든가 또 이 사람이 못 살아서 무슨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두구동 저쪽에 가설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존치를 연장을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재정상 어렵고 하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조금조금씩 더 증축을 하지 말고 그것도 미관에 걸리지 않게끔 도시형태가 있으면 앞으로 계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이런 업종을 하시지 말고 공장이 도로 옆으로 상권이 살아가지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맞지 않는 도시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좀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뭔가 도시가 좀 살아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에요. ‘돈 없어서 그냥 그대로 했다 저기는 뭐 법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들 결재 올릴 때도 이런이런 지역은 좀 이상하다고 짚어줘가지고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지역을 모르신다 하니까 내가 더 가슴 아픈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현장 직접 가셔가지고 저희들 건설 쪽에 끝나는 대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조정을 좀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민간공사 말씀하십니까?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전반에 대해서 설계도서대로 이행 여부를 감독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감리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분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준공 전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일단 바로 시정이 됐고요. 뭐 다른 사항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준공 이후에 그것이 문제로 남아있는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 때 이제 감리보고서.

예.

현재로서는 기술자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에 일단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집합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월간 감리보고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받습니다. 촘촘하게 챙기고 있고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 때 최종적으로 감리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대행을 하게끔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사의 어떤 감리부실이나 위법시공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형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가 공사 현장에 꼼꼼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번에 동사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공사 도중에 일어났던 그러한 시공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공사 도중에 통상적으로 구두 시정이나 이런 것으로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이 페이퍼화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중대한 어떠한 하자나 결함으로 간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시정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지적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감리가 시공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철근 배근이 완료되었다거나 슬라브를 쳐야 된다는 시기거나 그러한 시기에 도래했을 때 검측을 마치고 그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공정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나가는데 아까 같이 수평 기준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감사가 와서 시공하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감리가 수평 기준틀의 위치나 부실한 그런 상태대로 공사가 되어져있는 상태 내에서 왔을 때 그것이 감리가 그 뒤에 수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지적을 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 주요 공정별로 이렇게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20억...

예.

일단 상주감리가 아니라서 비상주 감리원이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잘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보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고 처분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거든요.

경중이 있는데 엄중하게 불러서 경고 처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장전1 공사장에 서너 번 갔었습니다. 거기 소장 불러서 잘 되나 확인하고 했는데 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생겨서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우리 금정구 내 재해취약지 전수조사에서 건축과의 중점관리 대상은 3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여러 군데 중첩이 되고 많아서...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대형 공사장 하천 교량이 있는데요. 대형공사장은 우리 중점 관리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축과에서.

대형 공사장이 현재로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22개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다음에 하천은 중점관리대상은 몇 개입니까?

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건설과가 합니까. 교량은?

교량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대형 공사장이 22개입니다.

이 분야가 대형 공사장 중에서 혹시 건설과 것하고 중첩되지 않았습니까?

뭐 중첩 될는지... 제가 알기로는 22개로 알고 있는데...

아 재해취약지...

취약지요?

여기 건축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취약지는 또 틀립니다. 재해취약지는...

그러니까 22개라고요. 재해취약지역이 하천하고 교량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앞으로 홍수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뭐 우리 산사태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중점관리대상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정보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 제가 사건이나 뭐 일어나면 1년 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면 어떤 원인으로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본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떤 뭐 불법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뉴스로 이렇게 한 장으로 보내지 말고 그것을 1년 책자로 해서 해놓으면 다른 타 지역에서 발생되면 우리 지역은 가능한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비교분석해서 그것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첨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가면 이런이런 문제가 사건이 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가든 누가 가든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1년 단위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그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용 위원님하고 갔는데 그 지역에 대형 건물 그것이 뭐 한 3, 4만 헤베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정말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몇 월 달에 어느 지역에 사건이 터졌고 그러면 우리 건물에는 이것이 이상이 없을까 라고 대입해서 이렇게 비교분석하는 것이 저는지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장승복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팀장님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감 자료 468페이지 2018년 12월6일 부산일보 외 7개사에서 금정구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2018년도 평가에서 금정구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사업 야간의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조명시설과 발광 볼라드로 야간경관 개선, 금정구 브랜드 카페 설치로 지역특산품 홍보와 고용 창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사업, 부곡동의 희망 3차로 가로환경개선 등 도시기초시설물의 선진화 노력을 통해 부산과 금정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사업이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조명시설의 발광 볼라드로 야간의 경관 개선과 금정구 브랜드 카페 설치로 지역의 특산품 홍보 고용 창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그 후로 약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12월6일날 보도자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에 업무의 성과를 거두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6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와 직원들 역량 강화에 사업을 소요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저희 구 아마 7, 8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타 서울의 만남의 광장과 그러한 기능 측면에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부서가 모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를 두고 집중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만남의 광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간단하게만.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지금 최근 만남의 광장 일부에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무학빌라 등 일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플래카드를 현장에 설치해서 그분들의 그 지역 주변 일대의 여론을 수렴 절차를 한 번 했었고 또 일부 그 부분이 여론조사가 좀 미비해서 2차로 11월 아마 이번 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또한 관련 부서와 토론을 거쳐서 실무회의 등 거쳐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관리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방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손을 대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저도 현장 방문에 서울에 만남의 광장도 가봤는데 좀 개선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설물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거기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중앙대로가 특히 아침, 저녁인데 저녁 되면 주차장 되는 것 아시죠? 중앙대로가. 저녁 퇴근 시간 되면. 그래서 저도 올해 3월7일날 5분 발의로 멈춰버린 금샘로에 대해서 한 번 5분 발의를 했고 2019년 1월29일에 또 금샘로에 대해서 부산대의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금샘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금샘로는 온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왼쪽에 금샘로가 있고 오른쪽에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대로가 평소 출퇴근 시간에 지정체가 잦아지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특히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대로 15m 확장공사를 2023년까지 만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되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 인체의 동맥처럼 통하려면 금샘로가 미개설된 구간이 850m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개설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부산대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수학교 관련 문제 등으로 이것이 조금 다소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아마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건설 본부와 부산대에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이 부분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9월17일날 부산시와 건설 본부, 부산대학교에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월7일날 5분 자유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개설되어야 된다라는 저희 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도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금정구 전체 의회에서도 금샘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아마 저희 금정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또 다음 순번이 돌아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금정구 보행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금정구 이번에 장전동 부곡온천천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쪽에서 온천천 쪽으로 가까운 보도는 지금 데크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예.

그 데크가 이전에 설치했던 데크와는 좀 다른가요?

기존에는 소위 합성 목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종류로 했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데크가 존치기한을 굉장히 오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료에 의하면 반영구적이라는 특성이 있는 복합유리섬유 바닥재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구연한이라 할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이 데크 상판 관련 자료 기초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합성 목재는 내구연한이 보통 길게는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이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 시에도 시공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얼마 정도 강도로 되는지는 확실히 나온 자료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인장강도는 200메가파스칼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인장강도는 21메가파스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데크도 데크지만 이것이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은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데크 밑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뭐 모래를 쌓고 데크를 이렇게 해서 부서진다고 해도 발이 푹 빠지는 정도였지 사람이 아예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부곡온천천로 이번에 개선공사 하는 그쪽 데크는 아예 빠지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이 내구성이 좀 많이 높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물론 계속 확인은 하시겠지만 사람이 다니면서 어딘가는 또 파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타 과에서도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라라라 페스티벌 때 보행 데크 쪽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도 벌써 파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축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이 얼마만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것이 뭐 시험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려하신 곳은 지금 현재 시공 방식은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앞쪽으로 달아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산대 앞에 쪽에는 기존의 노상 노체 위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굉장히 많은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구청 온천천 위에가 부곡교라고 있습니다. 부곡교 위에 캔틸레버 식으로 교량 옆에 데크를 현재 해놔 가지고 이미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이 재질은 방식은 캔틸레버 방식은 부곡교 방식이 되어있고요. 재질은 기존에 부곡교 위에는 합성 목재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더 라라라 페스티벌에 온천천 위에 데크가 아마 조금 파손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보행 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에는 장애인 시력 관련해서 그런 볼록볼록한 점자 보도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추세인가요?

점자 블록은 저희들이 일반 보도블록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안내표시를 할 때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 쪽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데크 위에 보면....

아니고 보도블록이요?

예.

보도에서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할 때 요즘 보니까 시작 시점이나 끝 지점에서만 나오지 중간 안내는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 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점자블록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요즘 뭐 전체적으로 금정구에서도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의 보행권이 너무 제한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그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보도를 낼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도블록도 포함이지만 금정구 지금 부산대 일원에 차 없는 거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지금 이것이 타일 재질로 바닥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것이 정확히는 보도와...

차 없는 거리는 부산대 지하철 1번 출구에는 화강판석이라고 화강석을 판재로 만들어서 깔아둔 것이 화강판석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깨진 부분도 많고 깨져있어서 차가 다니면서 덜거덕 거리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좀 왜냐하면 구청에서 차 없는 거리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일반인분들이 걷기에 좀 보행환경이 나쁘지 않은가. 이것이 옛날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공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는 보면 아스팔트로 채워놓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관도 별로 안 좋고 뭐 깨진 부분도 그렇고 다칠 수 있는 환경인데다가 차도 또 주말에는 차가 없지만 차가 지나가면서도 파편도 튈 수 있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언제 가능하실까요?

제가 올해 1월9일날 발령 받아서 오니까 부산대 쪽에 민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파손된 부분은 시급한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다행히 부산시와 행안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36개 중에서 16군데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부산대 1, 3번 출구 일원에 8개 노선에 1.7km 구간에 대해서 소위 부산대 1, 3번 출구 전체 가로 세로 구역에 바둑판처럼 된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1.7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스탬프 포장 등 그리고 때로는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해서 즉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1차와 2차 그리고 PT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까다롭게 심사 결과 저희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일단은 구비를 제외하고 시비와 국비 15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가 내시 되어있어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아마 8, 9개월 정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정구 그리고 부산 시민이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써 롤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 사업이 올라오면 자세히 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때 많은 자문도 주시고 하면 같이 의회와 협업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데크 관련해서 잠시 좀 여쭐게요. 과장님 오늘 아까 행감 전에 안 하던 넥타이하고 오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장색깔이랑 다 고민해보시고 비슷한 이쁜 색깔하고 오셨죠?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계천이 성공한 이유를 잘 보면요. 동네가 바뀌더라도 콘셉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데크도 그렇고 또 우리 앞전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산대 앞에 온천천 수리도 그렇고 색감조차도 기본적인 재질조차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뭐 물론 행정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만 과장님 오늘 아침에 넥타이 색깔 고민하고 매고 오셨듯이 데크 같은 공사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콘셉트를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인 색감이나 재료 또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공사하는 업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준호 위원님의 도시 경관을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저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건설과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 가장 많이 되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크 관련해서 이번에 저기 앞에 데크를 만들면서 뒤에 있던 나무들 녹읍들을 다 잘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원녹지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잃었던 녹읍과 녹지를 어느 부분에서 보강을 할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일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민감한 일을 많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부터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는 벚꽃나무 종류의 제가 나무 종류는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추후에 데크와 아스팔트 차도 사이에는 흙을 조성해서 약간의 화단을 조성할지 부분도 같이 계속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협업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온천천에 건설과에서 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온천천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아세요? 물에. 온천천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요. 농구 하다가 공 주우러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체육 시설물 담당하는 총무과랑 건설과에서 공사하실 때 사전에 협의를 하면 사실은 부산대 산책하다 보면 저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좀 총무과랑 미리미리 공사하시기 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제 일몰제 이제 곧 내년이죠?

예.

여기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행되고 나면 우리가 겪을 문제점들.

예, 일몰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99년도 헌법재판소 결과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재정이 없거나 하면 더 이상 이제는 사유재산을 묶어둔 것을 풀어라. 풀어줘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7월1일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키라는 것이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 지역이 금정구에는 46곳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고 대처를 할 계획인데 가장 큰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SOC 사업으로 도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한 30억에서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3,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년 정도 한다면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은 다른 어떤 공적자금을 당긴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부처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포인트가 어디일 것인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과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내년 7월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46곳에 굉장히 저는 아주 큰 민원들 그리고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2020년도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구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 문제를 의회와도 의논을 해보시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게 사전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큰 민원이 내년에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화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건설과에서 조금은 수동적이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바탕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정책적 결정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고 내년 한 1, 2월에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의회 개회 시 보고도 드리고 그전에 또 사전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나가는 데 방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전화를 걸었던 부서가 건설과고 또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부서가 건설과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타 부서와 협업을 좀 해달라. 그리고 능동성을 좀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감 마지막이십니까?

예.

그래도 장 과장님은 그래도 기술직에 계시면서 전공 분야가 그래 토목 쪽의 왕 선배님 옆에 계셔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 부산시 크고 작은 많은 시공을 지휘감독하시고 그 명성은 익히 부산의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 있는 그건데 많은 기술을 좀 배우셔서 나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되어서 기술 자문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어떤 토목공사에 그 어떤 실수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화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서명초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김천일 위원님께서 평소 계속 고민하시고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서명초등학교라든지 타 사업장에 잘해오고 있습니다.

준공 일자가 지금 예측이 언제쯤 되고 있나요?

서명초등학교 준공일자는 내년 2월로 하고 있고요. 3월달에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오픈식 개통식도 준비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이 제가 이것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2018년 12월달에 7급 김현주 주사가 거기에 감독으로 있었지요?

예.

발령이 나서. 그 뒤에 또 최주혁 그 뒤에 정성수 그러면 3개월, 7개월 그 공사 성격상 상당히 근접민원이 있는 부분이고 안전사고라든가 기술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 뭐 어떤 연유야 있겠지만 현장 여건상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9일날 발령받아 와서 첫 업무를 챙겨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주 주무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두세 번의 감독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산시라든지 정기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한 구청에 몇 년 이상 되면 순환 이렇게 다른 타 구청으로 가야되는 그런 인사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주혁 주무도 그렇고 정성수 주무가 왔을 때도 부산시 인사 룰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로 전입, 전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사감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사 성격상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배를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갈 건데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까지 출퇴근을 거기서 하라는 얘기가 지난 행감 때 내가 간곡히 부탁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말로써 끝나지 않고 뭔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우승하는 이유가 이 감독 하나의 생각과 모든 부분에 선수들보다도 앞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감독은 아침이 작업이 7시에 시작이 되면 6시 이전에 도착해가지고 6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주민들 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의 담당 직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과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공사 전체를 잘 관리하라는 지적으로 봐지는데요. 참고로 제가 서명초등학교 공사 관리, 공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에서도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든 것이 제가 CCTV를 제 핸드폰 그리고 담당 주무, 담당 감독관 그리고 제 책상에도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와서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보고 집에서도 또 봅니다. 그렇고 주요 공정 때도 제가 사전에 감독과 협의를 해서 주요공정이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하게 되면 그전에 선행공정에 대해서 현장과 잘 소통하라고 자료를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마지막 준공될 때까지 정말 그 현장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명초등학교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때 여기에 가옥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집중호우 시 배수로 형태로 물이 슬라이딩이 안 되는데 철거를 다 하고 나면 물 다른 데로 빠질 데가 없어요. 물이 이쪽만 그냥 급속도로 다 내려오는 물길이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쪽에 가옥들이 있는데 가옥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여기 배수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쪽이 배수구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장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침수 우려만큼은 막아야 된다. 한 200mm, 300mm 왔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이 가옥들이 침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침수가 안 될라 하면 설계 기준상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그 경우의 수를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제가 보는 현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조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대안을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 우려를 고민해서 설계 준공할 때 잘하도록 권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기 지역을 몇 번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갑니다. 저 위에 저기를 잡을 때는 서명초등학교 위에 동진경로당 쪽에 물길을 하나 잡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구간 시점에 골목 그쪽에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입시키고 하면 유입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침수는 예상은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업 마무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구청 뒤에 부곡온천천로 보행 환경 공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데크가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이 오고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경관상 어떠한 이유가 어려운 시공이 있더라도 연결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면 아무리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공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스트레이트로 빼 주시고. 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안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여기 시공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중간 중간에 다 놔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민원들은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전체 금정구민의 경관을 또 갖고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체를 보고 주민들의 건의에 다소 이해는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단 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다리 자체를 조금 처음에 축소를 시키려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다리 부분인데 데크에 비해서 너무 이것이 언발란스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리를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다리를 자전거를 갖고 뭐하고 이러는데 자전거 좋죠. 자전거 그 바로 밑에 1, 2분만 내려가면 데크 연결해놨으니까 더 안전하고 좋은데 그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해놨는데 거기서 조금 위에 또 이런 식으로 또 계단을 하드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미관상 아주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이 사진은 우리가 데크를 해가지고 인장강도까지 제가 이 볼트 하나 2톤이라 했죠? 4톤?

예.

2톤? 4톤?

4톤입니다.

4톤. 그리고 이것이 끝에 쪽에서 하중 계산을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밑에 브래킷을 대서 지지를 좀 해 주면 10m, 20m 경관을 해서 간격으로 해서 좀 잡아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수백 명이 다 데크 위로 다니실 것인데 그것을 좀 아주 고민을 하시고 시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생각하면 중간에 브매킷을 하나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밑에 이것 좀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압니다. 전력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하라 하세요. 밑에 파이프 올라오는 것까지 다 제거해서 눈에 안 걸리게끔.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위에는 진짜 잘해놨는데 아 저거 공사하면 저런 것 뭐하라고 해놨노? 저것을 왜 좀 걷어치우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건설과장 책임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모든 PM은 건설과장이 해서 지휘감독해서 과감하게 좀 푸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아주 스트레이트로 경관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마감을 다 하고 나면 이 끝에다가 경관조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놔 놓으면 이것이 더 살아난다는 얘기고 경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파리 세느강에서 본 에펠탑 야경입니다. 낮에는 그냥 그대로 우리 온천천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레이저 빔 쏘지요. 이 파리 전체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관조명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하나 보려고 지구촌의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온천천도 좀 꾸며 놓으면 이에 못지 않는 걸작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십니까?

예.

경관조명을 이 데크 앞에다가 보충질의에 제가 도시안전과에다가 또 지적을 할 겁니다. 나는 여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뭔가가 협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과정을 또 전달을 해주세요. 제가 빠지더라도.

예.

이거 지난번에 도시안전과에 할 때 이 사진을 보여 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다나스 태풍 왔을 때 7월20일날 직접 제가 촬영을 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남산동 바로 밑에 이것이 교각이 300mm 정도 오면 이것이 무너져요.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여기에서 해가지고 여기 막 물 기운이 막 올라 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구조 검사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정밀, 하천 쪽이니까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수압이 셉니다. 하수 돌출구 쪽으로 막 내려오는 물이. 이것은 밑에 온천천에 잠수 된 부분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단골로 내가 가져오는데 상류 부분에 이것이니까 이것이 침하가 되면 산사태가 바로 납니다. 이 지역을 재난 1호 지역으로 좀 규정을 지어달라고 도시안전과에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장 있습니다. 이것이 인라인스케이팅을 탄다고 온천천에 이렇게 애들이 막 겁 없이 막 다닙니다.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이 이 안에 물 안에 들어가서 농구공을 주우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속력을 막 내면 원심력에 의해서 미끄러져가지고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시라고. 이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그것을 안전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고판을 붙이든지 하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한다 하면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회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좀 까다롭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공하시는 엔지니어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싶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데크에 대한 아연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인체 유해 관련에 대해서 제가 품질 검사 성적서까지 제출하라 해서 이렇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공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것 폭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계단 내려가는.

예, 일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총 10가지를 한 번 만에 이렇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짧은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데크 공사 관련 전력선 정비 관련을 지적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옆에 올해 퇴직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고,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중요시하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깔끔하게 정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브래킷 설치 부분은 아까 박근혜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추가적으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구청 바로 뒤쪽에 설치하고 있는 데크 단절된 부분은 아마 경관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죽 이어서 단절되지 않도록 즉 하늘에서 밑으로 보는 방법을 투시도라고 합니다. 투시도 측면에서 보도가 컬러 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단 부분은 지금 현재 계단 길이가 전체 길이가 10m고 높이는 약 3.5m입니다. 폭은 2m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18년도에 했고요. 또 올해 제가 와가지고 이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 올해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리에 저녁 늦게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주민들이 한 21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언 1시간 정도 소통을 했는데 그때 주변 분들께서 옛날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즉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얼추 8년 전에 근무할 때는 구청 뒤가 빈 공유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벽산메가트리움은 그때 있었지만 벽산메가트리움이 한 존이 또 있고, 퀸즈W 아파트가 또 한 존이 생기고 장전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존이 생겼습니다. 즉 구청 인근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데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과 그런 공간적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를 하게 됐고, 특히 또 그때 내용이 자전거 이용자 여하튼 자전거도 옆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폭을 2m를 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경관도 저희들이 살리겠습니다. 또 계단도 지금 현재 1층 부분 골조를 다 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많이 충분히 공감하라는 지적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 만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단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원안대로 좀 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관조명 부분은 차도와 보도,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안전과와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건이 된다면 즉 재정적으로 된다면 차도와 보도 사이를 공원녹지과와 녹지 내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좀 충분히 된다면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데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다나스 관련 교각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이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해서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계곡을 말씀하셨는데요. 용천계곡은 저희들이 시 재난안전과로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내년 2월 전까지 마무리해서 용천계곡에 일부 훼손된 부분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은 시설물은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의 시설물은 체육시설 등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와 협업을 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아까 이준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측면에서 지적하셨는데 시급하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인라인 타는 어린이들이 튕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면 급하게 그 부분을 보호시설을 한다든지 안전 방호책을 한다든지 고민을 해서 그 부분 해소하는 부분을 총무과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 도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연 도금은 저희들이 이미 1987년도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 유리섬유는... 아 유리섬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발암물질 아니라고 공식 되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 재질이나 어떤 그런 품질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정구는 온천천의 기적을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합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쪽에 데크로드가 있으면 저 반대편에 성일교회 있는 쪽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의회에 얘기를 하시면 그것만큼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그런 미관이 죽으면 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관하고 안전하고 편리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온천천에 대한 질의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봉원 국장님께서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후배를 위해서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부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김천일 위원님이 온천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보행환경개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캔틸레버식 보도 설치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저도 용인에 실제로 설치한 데를 직접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저렇게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수정해서 보완해서 설치할 부분을 제가 지시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색상이라는 것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이준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색상 부분도 상당히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가면서 제발 껌 씹고 좀 안 뱉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껌 가다가 뱉어서 묻고 이러면 그것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밝은 색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장과장이 고민하고 해서 그 색깔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단을 할 수 없었던 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단 없이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 밑에 여건이 너무나 안 좋아요. 하수차집관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단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 계단 옆에 하수 박스 온천천에 흘러나오는 그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데크가 오면서 조금 단절되는 이런 느낌은 있지만 폭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장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뭐 건설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천일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경관이거든요.

예.

경관은 저는 기본적으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그 부곡교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캔틸레버 식으로 보행보도 설치한 부분 또 맞은편으로 한다 하면 양쪽에서 걸어가면서 또 그렇게 부곡교를 조금 사업비를 적게 들여가지고 경관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캔틸레버식 데트를 해놓은 부분에 또 거기도 경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관도 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빛을 좀 이쪽으로 보행자 쪽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하고 좀... 도시안전과도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들하고 제가 나가려면 한 달 조금 남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제가 부곡3동 주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깔끔하신 모습 보면서 행감을 대하시는 그런 우리 관계 부서장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 공사의 경우는 공사 완료 후에 바라보면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게 되어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공사 도중에 필연적으로 공사를 하실 때 필연적으로 주민분들의 보행환경이나 또는 교통, 차량 소통 등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공기를 최대한 당겨라 뭐 무리하게 해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공사 시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작년 2018년 11월30일부터 원래 공사 기간이 2018년 12월27일로 되어있었던 오륜지하차도 벽면도색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공정률이 80% 이상 될 때 공사 준공 기간을 하루 남기고 12월26일날 가로등 및 전력선 기계장비 등의 간섭으로 당초 계획된 벽화 조성에 차질이 생겨서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도시안전과로 넘어가서 2018년 4월11일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전 설치물이 이설이 되고 4월15일날 공사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 기간이 변경되어서 2018년 11월30일부터 2019년 4월26일까지로 해서 마지막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벽면에 도색공사가 다 끝난 후에 거기 위에 있는 이 가로등 같은 거지요? 그것이 있어서 그 밑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당초 생각한 것보다 너무 그림이 좀 작게 되어서 이것 다시 하자 하셔서 벽면 도색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협업이 아마 조금 다소 초기에 됐었더라면 그 또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됐을 건데 저도 오니까 공사를 벽화 그림을 디자인을 계속 중지하고 있어서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초기에 그런 부분을 협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기를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차량 통제가 한 번 되고 4월에 또 차량 통제가 한 번 되고 주민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점 좀 당부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하신 사업이지요. 청룡예전로 보도정비공사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정말 저도 잘 알고 있고 옆에 김천일 위원님하고 저도 보도정비공사 때문에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꽤 많이 길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현장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것이 참 많은 이유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운전면허장에서 면허시험 관련해서 또 그런 민원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 여름이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 또는 장마 이런 일기 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그런 공사기간에 이런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보도블록은 우리 금정구가 하고 하수도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전주는 또 한국전력에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4개의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고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여건이 지금 괜찮은 상황에서도 공사를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구청에서의 여러 해당 부서들의 협업을 넘어서 이런 다른 기관들 시나 전력공사나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이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해당 부서장으로서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건설과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지역주민들은 특히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은 전혀 모른다. 즉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왜 공사를 안 할까 아무 걸림돌이 없는데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나 감독할 때 방점을 두고 사전에 충분히 절차 이행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우리 16개 구⋅군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저 포함해서 저희 건설과에 3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전체 민원... 올해 사실 제가 행감 때문에 자료를 뽑았는데 총 민원이 3043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면 260일을 근무한다 치면 하루에 12건이 생기고 30명이 나눈다면 하루에 전체 3043건 나누기 30명 하면 100건을 처리합니다. 뭐 그런 저런 핑계 같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들 직원들의 아픔을 고충을 좀 이야기한다면 A 직원이 A 사업장읕 맡았다고 해서 그 A 사업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가급적 좀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격려와 위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 직원들 교육을 같이 역량을 통해서 좀 업무가 로드가 걸린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마무리 단계쯤 갔을 때 거기가 보도블록 인도가 있고 또 상하수도 하다 보니까 또 아스팔트도 많이 이렇게 또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아스팔트를 치는데 이렇게 상가 쪽이나 공동주택 쪽이나 초입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덕지덕지 이렇게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이 뭐 소관이 금정구다, 어디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은 이것이 그냥 공사가 관에서 나라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소관이 어디라서 이만큼은 이 코딱지만큼은 남겨두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같은 협업부서와 관련 기관과 그런 부분이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 올리면 내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청룡예전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돈이 투입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억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범어사와 범어사 지하철역에서 범어사 가는 길에 대해서 새로운 범리단길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사업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진행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이것은 금정구청 내에 사업부서 간의 협의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에서 2018년 12월쯤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부산대학교 NC백화점 옆쪽으로 금강로 279번길에 보도블록 공사하셨죠? 인도 보도블록.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사 지역에 2019년 6월에 이것은 부산대 일원 가로환경개선사업 3차 사업입니다. 이것이 건설과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재생추진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기존에 작년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셨는데 다시 부산대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옹벽을 디자인 옹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디자인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걷어냈던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이것이 완성되는 건데요.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의 보도블록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 간에 긴밀하게 소통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면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18회계연도 예산이고 도시재생추진단 같은 경우도 2018회계연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졌나. 저도 이것을 보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이전에 그러한 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부산대 젊음의 거리는 하수관로를 지금 현재 건설 본부에서 BTL 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예.

예.

그것이 이제 도로 굴착 심의 때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노후 관 개선공사가 올해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도로 굴착 심의 때에 허가를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그렇게 타 기관의 예산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는 3년이고요. 보도 포장은 2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로 굴착 심의 때에 올해 4회 때에 하면서 내년에 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BTL 사업장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할 때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와 우리 구 자체의 사업과 충돌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도로 굴착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공문도 타 관련 부서에 다 뿌려두고 자료 취합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곡동 쪽에 일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는 이미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구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해서 곧 그 부분도 착수를 하면 또 오수관로의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18일날 제가 5분 발언한 사항으로 청룡동 및 범어사 탐방로 문화환경 개선사업의 건의 포괄사업비 15억이 있습니다. 영락공원 주민 약속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으로 11월19일날 행감 중에 사회복지 이대원 과장님께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예산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 협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대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께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고 관련하여 정기적인 추진 계획을 서면 통보나 협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억 가지고 그쪽에 본 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3억 플러스 15억에 대한 예산은 서류만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 할 정도로 얘기가 되어있고 주민들의 동의서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18억 정도 되겠죠.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조금 공사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건설 쪽도 관여가 되고 조명 관계도 너무 시설이 낙후 내지는 조도가 떨어져가지고 음산한 말씀을 또 드린 바도 있고 범어사 올라가는 입구 쪽에도 상당히 조도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내지는 뭔가가 좀 의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2020년도 업무 보고 검토 시에 범리단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 사업에 아까 일몰제 관련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의 예산이 그렇게 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실링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의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여러 사업을 균형 있게 지역별로 해야 되니 범리단길을 3년에 걸쳐서 약 한 3억씩 해서 약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 결정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범어사에서 범어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의, 등산객들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써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범어사 올라가는 일방통행로 입구까지 보면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같이 황톳길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보행자 도로를 내주고 정비를 한다든지 그냥 가칭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 15억 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께 1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공식적으로 답을 드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5분 자유발언 때 15억 그리고 그 자료 5분 자유발언 내용 그리고 백게이트 자료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흐름을 사회복지과장님과 짧게 논의를 전화로 해본 결과 일단은 당초는 노포동역 앞 육교 설치를 한다 해서 그것이 건설사업 분야에서 현재 미추진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고, 그런 절차는 건설사업을 발굴해서 사전협의와 시 노인복지과에서 나름 승인이 되면 민간협의회를 상정해서 민간협의회는 시 노인복지과가 주관이 되고 영락공원과 구 노인복지과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민간협의에서 오케이 되면 아마 예산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도로계획과라든지 뭐 도시계획과라든지 기타 사업부서에서 나름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만이 이제 예산이 조율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전체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지역주민들이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락공원 오면서 조건부로 이것을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47건이 내려왔어요. 그중에 다른 동에서는 사업을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룡동만 못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경로당 신축이 시급해가지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사업하고 좀 다르다 이래서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는 노포동 스포원 입구에 수영천변에 소규모 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또 했어요. 그것도 또 안 됐는데 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 미완료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 발굴 협조 요청이 이것이 발송이 되어서 온 사항이에요. 이 날짜가 보면 18년 7월달에 이 공문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찾다 찾다 해서 도로와 연접한 어떤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 옆에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어느어느 부분에 15억을 써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 인도가 없어서 인도 내달라는 것하고 조명 좀 밝혀 달라는 것하고 청룡예전로 그것을 골목상권 활성화한다는 것하고 전부 다 적중이 다 돼요. 그 위에 청룡동 로타리 위에 거기 소공원을 내달라는 것도 여기에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변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같이 한번 하자는 얘기에요.

예.

예, 그 내용이고 이 공문을 하나 바로 드릴게요. 제가.

위원님께서 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산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과와 저희 과와 협의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행감 자리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지속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저는 전 타임에 이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풀 예산 사용내역에서 4월4일날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회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우리 이것이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괄 몇 개 정도 됩니까? 아까 실효 대상은 2000년 7월달에 46개라고 했는데 전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집행된 것이.

우리 구 전체 도시계획시설현황은 1004 마치 천사처럼 되어있는데 100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현시점에 744곳이 있고요. 미집행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이 218곳 그리고 10년 미만이 42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이 내년 7월1일부로 되는 곳이 46곳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2020년 7월에 실효 대상이 46개고 그다음에 2020년 5월에 실효 대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6월 말에 집행계획 고시를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7월1일 이전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디테일한 관련 도서나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이왕 행정사무감사와 좀 별개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효 대상 46군데를 보면 도로가 43개 그다음에 주차장 2개, 사회복지시설이 1개 맞습니까?

예, 합이 46곳입니다.

예. 그러면 도로가 우세하네요. 실효 대상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렇죠?

예. 도로고 주차장은 범어사 1주차장, 2주차장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구서동에 태광산업 뒤쪽에 아마 삼성 소유 실버타운에 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미집행이 되면 금정구 관내 미집행으로 인한 즉 우리 구의 집행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만약에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실효가 된다면 그 실효된 이후에 해제지역들의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해제 후 사후관리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놨는지? 즉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일몰제 헌법 소원 결과를 토대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재산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될 것이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해제에 따른 굉장히 많은 민원에 봉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몰제에 따른 민원은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고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사권에 또 어떤 돌려줄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국토부에서 일몰제 대비 가이드라인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정이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일몰제 관리 보고를 받을 때도 가급적 해제하는 쪽으로 의회의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민원을 대응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평소에 집단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 그야말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축소하더라도 집행할 부분은 저희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소유자의 해제 신청 내지는 수용 신청 중에 어느 것이 문의가 많이 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달라 아니면 수용을 해달라 이런 뭐 의견이 들어온 적이...

최근에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 구와 동래구 경계에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삼정그린코아 삼성래미안 쪽에 맞은편에 있는데요. 진정서도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다면 구에서 재정능력으로 안 된다면 존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실시계획인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일정 기간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를 개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실시계획인가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해달라는 진정민원도 있고 해서 또 그리고 그쪽 부분은 민원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는 또 일부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하면서도 일부 개설된 부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 구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공유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도로 노선을 노폭 내지는 노선을 축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면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려고 고민하고 있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전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식물원로 9번길 8m 계획도로죠?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 향후 앞으로 그 해제되는 지역에 사후관리방안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땅값이 올라서 난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일몰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방법도 국가에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으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도 재정을 또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같이 힘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장기 미집행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이어서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가 왔을 때 사실은 재정적 이유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지 않나.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건설과와 건설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절대 잘못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상위권자에게 요청 조언 이런 것도 좀 과감히 해주시라. 왜냐하면 저는 동사무소 짓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쓰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용 안 하는 도서관을 막 지어 올리면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정말 쓰여야 될 때 중요하게 쓰여야 될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짓는 것도 좋고 100억 넘는 동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뭐 과장님, 국장님께서 정말 필요하고 큰 혼란이 야기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좀 요청을 상위권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온천천 (청취불능)구간에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수정을 해서 장전역 1번 출구 쪽에 약간 도로 폭이 보도가 좀 넓은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천부지가 아닌 하천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예.

온천천이라든지 협의 의견을 떠나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혁신적인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 5G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고정관념보다는 다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을 최초 처음에 할 때는 사실상 온천천의 하천 수위에 변화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제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제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자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로 약간 위치를 수정하게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시에 있으면서 도시재생 업무를 6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평생교육과와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8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무단점유 현황이 11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달에 전체적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하천 도로 구거 1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무단으로 점유하시는 그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도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도 올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남산동이나 금성동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자진신고 계도를 4월달에서 5월달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6월달에 저희들이 남산동에 왜냐하면 정확한 면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변상금 산정도 하고 무단점유자의 댁에 찾아가서 현장 방문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달에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통지 기간은 1개월 여유를 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달에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는 국공유 재산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금성동하고 장전동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하고는 지적재조사는 자체적으로 지적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이 얼마만큼 앉아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즉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위법했습니까라고 스스로 하면 그 면적이 맞는 것인지도 나중에 돈으로 다 부과되기 때문에 측량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이 들더라도 그러한 무단 점유를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나가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측량비가 오히려 더 많고 받아들이는 돈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이 든다 해서 계속 그러한 부분을 묵과해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8년도에...

예, 마무리한 것이... 적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DB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또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나라 땅을 아무나 덥석 뭐 점유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에는 구거 도로 부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 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조금 고무적인 것이 저희 인력배치에 있어서 이 하천 전수조사 이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천팀에 지금 행정파트가 3명이 지금 현재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리고 결코 저희도 구비를 세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세금으로 월급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소 좀 어렵더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뒤에 있는 하천계장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계장들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전에 풋사과 행사 있었잖아요. 온천천에서. 그때 부의장이 무턱대고 한번 가보자해서 따라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 도서관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사진도 내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통로가 안 나오고 옆에는 전부 다 오토바이 같은 것이 막 쫙 깔려가지고 그것은 왜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최소한은 일주일간에 한 6시부터 12시까지는 교대로 해서 이 통행량 체크도 해보시고 거기에 뭐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봐줘야 돼. 지하철은 계속 역세권에서 5분 내로 교통이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이 계속 움직인다 이 말이야. 사람에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선거한다고 저쪽 반대편에서 역사 앞에 서가지고 명함을 주면 명함이 떨어지고 사람에 사람이 받쳐서 막 밀려 내려와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부의장한테. 내를 데리고 여기 오면 도시공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지. 도저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을 해라 이거예요. 거기 뭐 분진 나고 시끄럽고 차고 소음이고 한데 거기서 공부를 해? 그래서 나는 그것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사람이 밀집되어서 오면요. 명함도 한 장 줄 시간이 없어. 우우우 막 내려와요. 물밀 듯이. 반대편에도 부곡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를 하루 24시간을 계속 그 장소에 뭘 하겠다 하면 좀 교통의 흐름을 한 번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산역에 만약에 같은 그것으로 하면 30분, 40분 기다리는 어떤 로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용이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소음공해고 뭐고 그런 것이 괜찮은데 거기에 한 달 동안 앉아서 책 보다가는 무슨 병이 옵니다. 질병이. 그만큼 이 환경하고 집중도가 높은 부분이 그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것을 못 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거기에 스페이스가 도저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해놓고 만약에 질타를 받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을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저도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