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본회기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등 2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8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노신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말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양일간 본회기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2019년 11월 2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진수화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계획한 광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운영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목적은 우리시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국가해양경영 전략상 요충지로 영·호남 교류의 중심지면서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물류업체 입주, 목성, 와우, 성황·도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LF스퀘어 개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0.1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90%를 육박하는 전형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최근 도립미술관과 창의예술고 건립, 산단,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 분야별로 대규모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시 행정수요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도농 복합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인구와 예산 규모 등 증가에 따라 기존 사무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민선7기 이후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시만의 특정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7기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시책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20년도에 집행기관은 1,098명으로 현재 정원에서 68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는 21명으로 현재와 같으며 5년 후인 2024년은 집행기관은 1,206명이고, 의회사무기구는 22명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정무직은 시장으로 1명. 변경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정원은 일반직은 5급 이상 70명, 6급이하 1,016명, 전문경력관 1명 등 총 1,087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5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119명입니다. 5년 후인 2024년도 정원은 일반직은 5급 이상 73명, 6급이하 1,121명, 전문 경력관 1명 등 총 1,195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5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228명입니다. 5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189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12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77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원 내역입니다. 세부 증원내역은 5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수영장, 광양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를 민간위탁을 계획하면서 1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023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2024년도에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별첨 자료입니다.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별첨자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말례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1월 20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155억 2,768만 6천 원, 특별회계 2,659억 7,428만 4천 원, 총 1조 815억 197만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대비 약 4.14% 증가한 429억 4,96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1,501만 4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억 4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 23억 5,50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15억 197만 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 4억 8,917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억 3,917만 4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5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소득세가 예산 편성액 대비 212억 원 초과 징수되었고,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수입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 352억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287억 원이 각각 삭감되는 등 세밀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추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의 전입금을 받았음에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전 사용 철저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양 예측 등을 통하여 재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 정리추경에는 이월 방지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긴급한 사업만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