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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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응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노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이 철 희 투자유치과장 박 명 옥 기업지원과장 김 응 오 정보통신과장 박 노 열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2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현황입니다. 거기 자료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영순

양영순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거기에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간을 그렇게 하잖아요, 작성하실 때? 거기에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지금 올해 감사 자료를 보면 222쪽에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차보전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변동이 생긴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도 사업에 이자 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자료에 나온 부분들은 도 사업이 포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4월ㆍ5월에는 도가 없었나요? 그때는 작년이랑 똑같았거든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2018년 1회 4월과 5월에 지급된 그 금액, 1분기ㆍ2분기는 작년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만 이게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서 좀…….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ㆍ2분기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3분기는 도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기 전하고 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3분기 거를, 도 자금에 대한 이자를 11월에 지급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을 두는 이유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거기에 첨삭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11월분에, 3분기분에 해당되는 것은 도하고 같이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ㆍ246쪽, 청주 사이버(cyber) 수출상담회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폐지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사이버 수출상담회가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폐지를 하게 된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2년간 저희들이 운영해 봤는데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안 하는 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금년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국제통상 관련해서―뭐라 그럴까요―수출의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해외 전시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기업들과 상담을 했을 때 사이버 수출상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가 된 건가요? 예산 대비……. 지금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30개 사를 지원대상으로 했었고,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 20개 사, 3,5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보다, 예산 많이 투입한 햇수보다 올해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같은 효과를 봤다고 제가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본다고 하면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2년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2년 동안 한번 해보고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신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국제협력관께서 제안하셨던 사업이거든요.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셨구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사이버 또 화상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대면 접촉하는 거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 베트남 산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기업들하고 상담을 하는 기회 내지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직접 가 갖고 하는 식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계약실적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이버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까지 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안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물론 대면 상담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항공료나 기타 부수적인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이버를 계획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지금 계약 추진까지는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 같은 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 체결은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상담하고 추진만 있지. 그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19년도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2018년도, 2019년도 상담한 실적은 있는데 계약까지 간 게 거의…….

김태수위원장

’18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물론 예산도 줄고 그랬지만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진단해서……. 지금 2년 동안에 한 건도 계약 체결이 없다는 거는 좀……. 2년 동안에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국제협력담당관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토의나 이런 시간은 좀 가져 보셨습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이게 수출상담회라는 부분들이 상담해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매해 획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게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증서마다 전부 유효기간이 각각 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나라별 인증서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중복 수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해 받는 업체는 해외규격 인증뿐이 아니라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무역보험 지원 사업 몇 개씩을 받아요. 이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이게 해외수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주 참여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해 놓고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해외 바이어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외국에 진출ㆍ입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한 번쯤 어디 이런 거에 참가해 보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실효성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년 후에 만약에 그거를 또 본인들이 계속 사업을 연장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본인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체가 그 정도 투자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3개년을 연속해서……. 제가 2017년 거부터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게 다중 중복 수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원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자들이 그만큼 신청이 적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돈을 범위를 맞춰 놓고 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과분석이나 이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저희 청주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왜 그런 성과분석이……. 상담이 몇 건이며, 어느 분야에 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분석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 사당 30만 원짜리 인증현판 제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기준이 지금 기업정착도, 성장성, 수익성, 기술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잘 몰라서 이걸 몰랐는데 2017년에 한세이프라는 회사가 이거로 인해서 인증을 받아요. 선정일로부터 3년이라 올해가 3년 차면 만기가 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면 현판을 회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현판을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망 중소기업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12월에 기업애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내년도 기업인의 날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서 현판을 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미자위원

그럼 3년이 이제 만료되잖아요, 여기 인증기간은 3년인데. 3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냥 3년이 경과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미자위원

아,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업체가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폐기물 소각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한 번 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수없이 받고, 대기오염물질이며 사업장에 신고되지 않은 이러한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3개월에 대한 과징금 처리만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환경대상까지 받은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중소기업 자금 당연히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때 이자 지원을 통상적으로는 3년 범위 안에서 해주는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렇게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과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참 저는 궁금하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애로대책위원회 할 때 올리기 전에 그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제까지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어떤 기업을 몇 년 치 쭉 보면 ‘이 기업은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하면 선정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지 기업끼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증판이라도 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청주시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서도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면서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려하기는 어렵고, 심사표에 따라서 요건에 맞으면 지금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80쪽, 보조 사업에 보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에서는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가 금년에는 중ㆍ장년으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5개 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16개 사, 입주기업이 거기 25개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은 130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는 전체적으로는 130개 했고요, 주로 2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인 창조기업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1인 창조기업은 말씀 그대로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1인에서 5인까지의 초기 창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현재 27개가 그 건물 안에 입주돼 있어서 회원사 27개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7개소가 입주돼 있으면 이게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사업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1인 창조기업 사무공간 제공, 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 등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했는데 이 사무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조만조만하게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그 입주공간이 여유가 없다면 27개소가 풀(full)로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입주할 공간이 없잖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사업의 효과에 미미하지 않느냐.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1인 창조기업이 본인들이 실적이 잘 안 올라가서 금년 7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회수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현재는.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 위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도 40세 이상 중ㆍ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아까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회원 입주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이라든가 외부기업을 대상으로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안 맞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근데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뭐랄까―기술의 노하우를 알려 줘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용현

박용현위원

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도는 몇 명 정도가 창업을 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018년도에는 18개 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8개 사?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18년도, 예. 금년에는 기준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산이 안 돼서…….

용현

박용현위원

18개 사가 창업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18개 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현재도 18개 사?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데요. 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요. 올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갖고 아까 저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이 있었던 다음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185쪽에 보면요 유치기업현황이 있어요. 고용창출 예상인원이 897명. 그렇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여기서 실질적으로 창출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게 고용창출 협약에 의한…….

용현

박용현위원

예, 협약.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고용창출이 된 건데 예를 들면 협약을 맺고 나면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사업 준비부터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걸립니다. 최근에는 거의 준비기간에 있고요. 지금 고용창출이 나오는 건 2016년 정도부터 5년간을 뽑아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최근 3년간은 있습니다만 미미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용현

박용현위원

이 국비, 도비, 시비 합계해서 지원금액이 3,557억이에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35억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5억?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35억 5,700만 원.

용현

박용현위원

이 단위가 억 원인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위에 억 원.

용현

박용현위원

아! 소수점이구나. 35억인데 여기에 35억을 투자해서 실질적 고용창출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협약을 맺고 나서……. 이건 재정한 기업인데 재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성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약 맺은 거하고 지금 여기 재정 지원한 거는 또 다른데요. 협약은 맺지만 재정 지원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이 협약 맺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위에 효성화학과 스템코는 2013년, 2016년도에 투자협약을 했는데 고용인원 120명, 370명이 고용됐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다른 데는 전부 다 목표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효성기업이 2013년도에 했는데 사실 지금 성과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목표 달성을 못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테이지 따져 갖고 반납조치/환수받았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받았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도 이 투자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194쪽,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을 했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난 것 같던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용역……. 지난번에 위원님 받아 보셨을 건데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어차피 우리 청주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숫자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부서에서 추진한 청주시 전반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다 적용을 하기 위한 거라서……. 글쎄, 미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청주의 경제 방향하고 또 기업체 저기 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이 된 거같이 나왔던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우리 청주시 산하 각 부서에 다 용역을 전달해 갖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이 사실 광범위합니다, 4차 산업이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예, 미래 산업 해서 4차 혁명, 4차 혁명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조금 조급하게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갖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현 위원께서 4차 산업혁명 용역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7쪽에 보면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179쪽에는 또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17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양영순위원

예, 177쪽에 보면 7,000만 원으로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의 이체내역이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179쪽을 보시면 작성한 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2019년도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런데 이체내역을 보면 177쪽에…….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이체내역 몇 번째죠? 아! 여기에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내역이고요. 여기에 몇 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진행된 거는 5,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이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체된 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차 산업에서 저희한테 이체가 된 내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용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174쪽ㆍ175쪽 보시면 거기에도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세부 사업으로 그렇게 있는데 통계목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74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인데 175쪽에 보면, 여기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 통계목이 변경된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거는 그럼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뀐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산목에서 이렇게 바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상적위탁사업비였는데 2019년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통계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중소기업 지원…….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오창 충북대학교 캠퍼스 일원에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이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202쪽입니다. 202쪽에 9번, 청주시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처리결과 있잖아요. 202쪽이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뿌리기업, 뿌리산업기업이라고 하나요?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가 테크노파크……. 아니, 저기 충북테크노파크 맞죠?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실적이나 그런 걸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따로 실적을 내는 거가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뿌리기업 지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실적이 도하고 시하고 공통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이 되는 건지요, 평가하고 실적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아직 보고를 안 했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안 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 관내의 뿌리기업들에게 혜택을 어떤 거를 좀 주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뿌리기업도 일반기업하고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뿌리기업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뿌리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업종에 있어서는 주력 업종이 좀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기술력이나 인력양성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지금 방문형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산 보고가 들어온 건 아닌데 저희들이 11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9개 정도 기업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부 기업은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도 정부 사업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자력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11개 사가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그 9개 기업은 정부 공모 그거에 또 참여를 한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은 한 세 가지 공모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실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잘 못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정부 공모 사업이 매월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기업 지원 기관에 통보를 해서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을 3,000만 원 보조금에 집행이 3,000만 원이 됐는데 잔액이 또 620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기입돼 있는 거 같고, 잔액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 자료가 지금 그럼 잘못/오기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213쪽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 집행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잔액이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620만 8,000원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